윤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자체 수입의 일부 증가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 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094억 9,4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96억 5,110만원의 9.87%인 98억 4,327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6억 5,120만원이 증가된 1,062억 2,283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207만원이 증가된 32억 7,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96억 4,2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0억 4,754만원의 7.55%인 55억 9,523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4억 316만원이 증가된 763억 7,122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207만원이 증가된 32억 7,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기획공보실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78억 8,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세외수입 6억 7,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한마음생활체육관 운영 사용료수입 등으로 사용료 수입 10억 1,2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5쪽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 등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인건비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수입 304억 8,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인증기 사용증지수입으로 1억 5,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2,440만원,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5,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158만원, 그리고 148쪽 국가 결핵예방사업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으로 뿌리공원 입장료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억 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6억 6,597만원보다 71.38%인 40억 4,458만원이 증가된 97억 1,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948만원보다 36.63%인 1,812만원이 증가된 6,760만원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추진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38억 9,639만원보다 0.24%인 1억 3,158만원이 증가된 540억 2,797만원으로 방범초소 경광등 설치비로 891만원, 효문화뿌리축제 행사운영비로 6,049만원이 증액된 5억 7,049만원, 의회영상중계 시스템 설치비로 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각 동의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기정예산액 32억 5,102만원의 8.13%인 2억 6,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7,647만원보다 8.19%인 8억 2,502만원이 증가된 109억 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8,385만원이 증액된 16억 6,358만원으로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8,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보수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30억 7,947만원보다 6.24%인 1억 9,207만원이 증액된 32억 7,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에 대한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각 구에서 이게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들에게 일정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저희 구는 그런 게 좀 미흡했었는데 통·반장 지원조례가 지난번에 제정이 됐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근무복은 뭐 개인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조끼를 구입을 해서 동에 비치하면서 각종 행사 때 통일되게 착용하려는 그런 것이고요. 그 밑에 통장협의회 산업시찰 건은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타구에서는 여러번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번에 최초로 그쪽에 건의사항을 고려해서 당초에는 뭐 많은 금액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일부 그렇게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기존에 조끼라든가 아니면은 자원봉사자의 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

자원봉사자용으로도 별도 있고요, 이건 통장들용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럼 통·반장님들이 입는 구분과 자원봉사자 구분과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쪽 지금 통·반장 외에 다른 쪽에 지금 돼 있는 더 표기를 할 수 있는 뭐 조끼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근무복 지원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한테 한 사례가 있고요, 이제 방범대원들 뭐 근무복 같은 것 지원한 그런 사례 그거 외에는 뭐 유니폼 특별하게 지원한 데가 없고 이번에 통장들한테 제작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새마을 쪽 있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협의체가 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이 중구의 자원봉사자가 지금 사실 3만 명 정도 예상하면서 움직이는 인원이 1만 명 정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만이 지금 표기를 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협의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뭐 지금까지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요. 이제 통장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협조적인 그런 분들이고 또 많은 고생을 좀 하시는 분이고 최일선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무슨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가끔 단체활동 같은 것 할 때 그런 조끼 같은 걸 입고 했으면 좋겠다 통일되게 뭐 그런 의견 등을 반영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체에 또 중구청에 소속돼 있는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표기를 해서 정말 깔끔하게 해 드리는 것은 찬성입니다. 찬성인 반면에 이 단체가 소속된 단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을 때 거기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또 예산이 편성이 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지금 제가 체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저희는 큰 문제 없다고 이렇게 판단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166페이지 보면요 주민등록증 납입필증 라벨 테이프 추경에 서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라벨을 붙이는 겁니까?

말 그대로 그 라벨을 뭐라고 설명, 주민등록증 뒤에 보면은 주소변경란이 있잖아요, 주소가 바뀌면은 거기다 라벨을 붙이고 거기다 바뀐 주소를 써 주는 그 라벨입니다.

아, 써 주고서 붙이는 이런 테이프 그걸 얘기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 넣은 거죠?

부족해서 조금 추가로 저희가,

추가로 넣은 것이죠?

예.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전국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동아리 경연대회 나가는 게 2개 팀이죠, 2개 팀 구에.

우리는 중구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예, 문화1동 난타팀.

난타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문화2동하고 문화1동 난타팀인데 문화1동 난타팀이 최우수 저기로 선정돼 가지고 참가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동아리 경연대회라고 해 갖고 2개 팀이라고 돼 있죠?

예.

제일 하단부에 보면, 그러면 이 팀이 난타팀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그럼 2개 팀으로,

하나는 가서 공연을 직접하는 거고요 문화2동 팀은 가서 그냥 관람만 하고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팀이라는 얘기예요?

예.

아, 공연 팀 하나, 저기 팀 하나. 저는 이게 태평동에 그전에 태평1동인가도 한 번 전국 동아리대회에 나가 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 팀이 거기에 속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건?

글쎄 태평동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15.07% 감액 됐습니다.

예.

이 전체 예산 중에 10억 700만원인데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 체육시설 관리비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감액 됐어요. 그 감액된 사유가 있을건데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그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깎는 사항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착오를 일으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지원사업은 통상적으로 우리 구를 통해서 학교로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이 건도 우리를 통해서 지원되는 줄 알고 시에서 고등학교에, 아니 이게 어느 중학교더라, 학교 체육시설,

그러니까 생활체육 육성이 비교 증감해 보면은 11억이 감액이 됐는데 생활체육 육성 이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 대전중학교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 설립비로 이게 12억 8,000만원이 기금이 이렇게 공문으로 통보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시에서 기금 지원되는 것을 우리 구청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교육청 쪽으로 막바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을 하지 말 것을 지난번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잘못 편성한거다?

잘못 편성한 것을 그냥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잘못 편성한 금액이,

12억 8,000.

12억 8,000?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뭐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 기금이 우리 구청을 통해서 학교로 이렇게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년에는 시에서 그냥 막바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바람에 우리가 편성하지 않을 걸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 저 생활체육 육성에 보면은 감액이 11억 됐거든요, 구비는 6,6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체육하면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엘리트체육은 말 그대로 우리 체육회 하고 관련된 학교체육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생활체육은 우리 구민이 쉽게 할 수 있는 각종 에어로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그런데 이게 이 체육시설도 문체과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시설물 관리가 체육시설이 어디에 설치돼 있느냐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가 때에 따라서,

유등천 같은 데 설치돼 있으면은 우리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공원에 설치돼 있으면.

그렇습니다, 공원 설치된 건 우리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유기적인 관계는 유지하지 않습니까, 문체과랑?

물론 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습니다만 원래 관리부서가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됐든 이 자체도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이 과가 분담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기적인 협조가 안돼서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로 말한다면 중구 관내에서 공원 말고 어디 어디 설치돼 있어요, 문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요 대부분 이런 겁니다,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산성체육관, 한마음체육관 뭐 그런 데가 주가 됩니다. 그 외에도,

문체과에서?

예, 그 외에도 무슨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등등해서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대전 사계절 인라인 스케이트장 철거비용이 총 얼마 계상됐습니까?

이번 예산에 한 2,800 정도 계상했습니다.

전체 예산.

예, 2,800 정도.

전체 예산이 2,800이 철거비용입니까?

예.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00만원 기정액에 2,878만 2,000원이 추가돼서 5,878만 2,000원이거든요?

아니 그것은 다른 저기고요, 서대전 스케이트장 철거비용만은 2,80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비는 이게 나머지 부분 3,000만원은 어디에 계상된 겁니까? 시설비가.

다른 시설물 저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체육시설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여기에 명시를 정확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시설비하고 봐봐요. 여기에 항목과 목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잖아 지금. 3,000만원 시설비는 어디에 계상된 예산편성인가.

저 양해해 주시면 문화체육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리면요, 동네체육시설 관리라고 그래서 401-01 시설비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기정액이 3,000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사계절 스케이트장 철거공사비 2,800여 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증가하는 사항인데요, 그 3,000만원이 뭐냐면은 한마음 체육관, 산성체육관 그리고 고급형으로 체육시설 있죠 그런 것.

어디요?

고급형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유지보수비.

아니 과장님 이 동네체육시설 관리비에서 다 포함돼서 내려오는 거지요? 이 별도입니까 아니면 이 동네체육시설 관리에서,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서 내려와서 시설비까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만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지. 시설비, 이 3,000만원 이렇게 하면 무슨 시설비인지 압니까?

아, 이것은요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거기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아, 예산 편성 때에서.

추경 세우는 거라 추경 하는 부분만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추경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사계절 인라인 스케이트장 언제 철거 시작합니까?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요 바로 10월, 11월 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센터에,

국민체육센터요?

우리가 반환 안 해도 되는 돈이 3억 1,500만원?

무슨 말씀이시죠?

3년이 지나면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기금 그게 한 3억 5,000 정도 됩니다.

3억 5,000입니까, 3억 1,500만원입니까 정확한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3억 1,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철거비용과 구비 소요예산과 거기에 인건비든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비까지 하면은 그게 한 7억 가까이 투자된 걸로,

아니 이제 3억 5,000을 받았잖아요?

예.

받았는데 저희가 구비로 반환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반환 합니까, 반환 안 합니까?

반환 안 합니다.

반환 않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철거가 늦어진 거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인건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거기 수입 예산 가지고 인건비 충당을 못하니까, 그 예산과 인건비 들어간 예산과 철거비용과 또 구비가 들어간 전체의 예산이 얼마냐고요.

뭐 인건비는 저희가 공익요원들을 썼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유지관리비가 일부 들어간 게 있고,

유지관리비.

예,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갔고요, 또 이제 구비가 기금에서 우리가 한 3억 1,500 정도 받았다면 우리 구비도 똑같이 50%,

구비가 3억 1,500만원.

예,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낭비요인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낭비요인으로 3억 5,000 정도 됩니까?

글쎄 이제 기금까지 포함하면은 뭐 한 7억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 구비 낭비요인으로 보면은 한 3억 5,000 정도.

기금까지 전체에 어쨌든 세금을 낭비한 건 7억 아닙니까?

그렇게 봅니다.

전체로 보면 우리 구비뿐이 아니라 전체의 낭비는 7억이죠. 이 7억에 우리 전체 예산에서 3억인데 이게 전시성 행정입니다. 이게 아주 지금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앞으로 내년 선거입니다. 2009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코자 하는 것은 지금 효문화마을도 4,50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리고 추경에 6,100만원이 다시 섰거든요.

효문화뿌리축제요.

뿌리축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축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를 저희가 대전시에 이관할 때는 그 동기가 좀 광역단체 가지고 가서 예산도 좀 많이 투자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했는데 사실 시에서도 그 축제를 치루면서 예산도 우리 구에서 치룰 때보다 뭐 특별하게 증액한 것도 없었고 내용도 사실 크게 특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도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다시 중구에서 개최를 하는데 이왕에 축제를 개최하려면 지난번보다 똑같은 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좀 프로그램도 다양화 하고 좀 내실도 기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시에서 개최할 때하고는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좀,

시에서 할 때는 예산 편성이 얼마였습니까?

시에서 할 때 5억 정도 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억 정도 가지고 했어요?

예.

그러면 본예산에서 우리가 아주 알차게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중구로 되돌려 왔으니까 좀 효문화마을을 내실있게 세계적으로 축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바르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본예산에 5억이 들든, 6억이 들든 우리가 시에서 구로 다시 왔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가도 효문화마을을 월드 같이 이렇게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축제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4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갑자기 자원봉사자 옷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계획하고 이것을 할 때는 축제를 할 때는 분명히 다 거기에 포함 돼 있을 거예요, 생각하고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4억 5,000만원 편성하고 갑자기 추경으로, 추경은 왜 추경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본예산 편성할 때,

아니 국장님 추경 편성은 왜 하는 것입니까?

이제 예측치 못한 사항이 발생을 했다거나 뭐 꼭,

예측치 못한 사업이 발생하고 긴급예산, 반드시 투여할 수 있는 긴급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 추경이라는 예산편성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계상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해 놓고 전체적으로 삭감될 것을 생각해서 편성하지 말고 분명하게 목적이 있고 뚜렷하게 예산 편성을 한다면 그 식대로 해야지, 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후에 추경을 편성해서 올리면 된다는 이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제 뭐 그런 질책 당연히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는데 미처 좀 생각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예를 들면은 그 먹거리 부분입니다, 먹거리 부분을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그냥 뭐 좀 뭐라고 그래요, 먹거리를 풍성하게 하지 못했었는데 또 시 같은 데서는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비싼데 또 맛도 없고 비싸고 그런 불만들이 많아서 우리는 이번에 각 17개 동이 다 참여를 하게 하고 또 전문음식점 식당도 좀 참가할 수 있도록 확장해서 하는데 그 시설비 같은 게 예를 들면은 그전엔 한 350 가지고 텐트만 쳐 줬던 것을 뭐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하수시설이나 상수도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예를 들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맞아요, 추가예산서를 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걸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국장께 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을 이제 2014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투명하게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반드시 편성해 달라, 의원님들한테 이게 어떤 부분이 삭감될 예상을 하시고 편성하시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요예산서 보면은 6,100만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여튼 뭐 본예산에 철저하게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그 예산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원님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위원님들 질타도 하시고 사계절 스케이트장 때문에 곤욕이 많으신데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닌데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잘 해달라는 뜻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뿌리축제에 대해서 6,000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늘어난 걸로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6,00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더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좀 유인물을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5억 1,000만원인가 지금 섰잖아요, 5억 1,000만원 섰던 것이 이제 6,000만원이 늘은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축제를 좀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좀 개략적으로라도 이렇게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단재 신채호 생가지 관리비 등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3,100만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3,100 얼마가, 그런데 본위원이 매년 알고 있는 건데 매년 신채호 생가 관리 보수비로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매년 이렇게 하나 좀 관리를 해서 한 번 할 때는 제대로 좀 해 놓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붕이 짚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옛날 우리 시골 농촌도 지붕을 다시 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그런데 지붕을 갖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왜 지붕 보수를 조금 조금 하냐 이거지 매년 지난번에도 조금 보수를 했었어요 일부 보수를. 그런데 한 번 엮을 때 전부 할 때 조금 보수해 가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조금만 보수를 하고, 매년 보수를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초가지붕을 잘 한다고 하는데 비가 좀 새 가지고 가랫목 같은 게 조금 이렇게 훼손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고치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요 그런 일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지금 장기적인 목표로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고 1년도 안 돼서 재보수하게 되고 이런,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249쪽에 보면 또 여기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 보수해 가지고 반환금이라는 건 뭐예요? 249쪽에.

249쪽에,

이것도 이번에 반환하는 겁니까, 그럼? 이 반환금이 여기에 1억 500,

작년도에 시비보조를 받고 사용한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럼 잔액이 있으면서도 왜 그때 작년에 안 하고서,

그것은 작년에 공사를 하고 입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그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아, 1,000 얼마 여기, 그러면 공사 이제 입찰 봐 갖고 차액 남은 것을 반환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요 뭐 간단하게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위원이 몇 가지를 말씀을 짚겠습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6,000만원 지금 뿌리축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그러니까 통과된 예산에 비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지금 갭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김택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왜 본예산에 그것을 감안해서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전제를 말씀 하셨던 부분 이해 가시죠?

예.

그 부분은 계산을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구민의 지금 행사를, 행사 예산이 통과된 부분을 삭감을 하고 다시 그 부분을 뿌리축제에 이완을 시키는 추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차적으로 7,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뿌리축제에 이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그것과, 행사 부분과 뿌리축제 예산 부분과는 분리된 부분입니까 지금 매개체가 같은 겁니까?

분리된 부분으로 이렇게 보셔야죠.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 동감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첫 번째 윤진근 위원님께서 각 아마 두 가지 자료요청을 하실 겁니다. 이 행자위원님들께 전체 다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배석 공무원님들께서 배석을 하셨을 때 나오실 때는 정식으로 위원장에게 승낙을 받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 좀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그냥 저기 차량 노후화로 인한 건데 수선비가 좀 증가되고요, 재활용품 수거 및 대형 폐기물 직영으로 인한 차량 증차된 게 있습니다. 그 증차되고 그 유지비 그래서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택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입 143쪽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 또 잉여금 기정액보다 22억 8,9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3억,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다 이 잔액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입결산이 확정되면은 그 이월되는 그런 금액이고 지난 결산이 끝나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것을 잔액을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쓴 잔액을 국·시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의도는 알아요? 왜 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비해서 늘어났고 잔액이, 지적하는 의도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뿐이 아니라 이월된 잔액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 점차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그건 예산 편성을 잘못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월을 시키는 것도, 이것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뭐 일을 못해서라기 보다는 또 사유가 있어서 사고이월 되는 수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예산의 해 놓으면 그런 것이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획공보실 이 증액된 부분이 71.38%입니다. 그리고 40억 4,400만원 정도가 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차입금 상환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액수가?

지금 이게 44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재부 공공자금인데 이율이 4.85%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금리 상황에서,

높네 4.85%.

예, 4.85%는 좀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전국에 공공자금은 기재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전국 지자체가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 계속 이율을 낮춰달라 그렇게 하니까 기재부에서는 현 지금 자금이 손해니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지자체 쪽에서 그러면은 다른 은행을 해서 상환을 먼저 하고 저금리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기재부에서 4.8%라는 이윤이 비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재정이 열악해도 갚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데에 이게 우선 꼭 필요한 주민한테 쓰여질 돈을 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윤이 비싸서 갚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공공자금 차입 그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이게 대사2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그런 데 쓰인 지역개발과 관련된 그런 예산으로 사용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자부담이 저희들이 지금 많이 되니까 지금 저금리 시대니까 저희들이 그걸 3. 한 8%나 1%라만 해도 한 몇 억이 저희들 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차환을 해서 갚고 그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긴박하게 재정이 이윤이 비싸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을 거기에 충당하고 이걸 갚는데 우선을 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이자는 법정 이자는 매년 4.85%씩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지금 그 5년 거치 상환 기간은 지금 지나지 않았잖아요, 않았는데 지금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이윤이 비싸서 갚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갚아야 그런 지금 전체적,

갚아야 될 형편은 아닌데 이윤이 비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율이 지금 시중금리,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40억 돈이 꼭 필요한 데 쓰여질 돈이 이윤 때문에 거기에서,

아니 이미 이 돈은 쓰여진 돈입니다.

돈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대사2구역이나 대흥2구역, 문화3구역 이렇게 해서 이미 해서 사업을 해서 쓰여진,

쓰여진 돈인데 이걸,

갚아야 되는데,

아니 갚았잖아.

안 갚은 겁니다 이건, 갚아야 될 겁니다. 계속 부채로 공공자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갚으려고 40억을 추경에 지금 편성한 거 아니에요, 갚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있어야 갚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44억 7,000을 다 갚아버리는 게 아니고 또 이자가 싼 3.85% 그런 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추경에 40억이 반영이 돼서 다른 돈이 중구에 필요한 사업비에 들어간 돈을 해서,

아, 그건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세웠냐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이해를 잘못 했고요 이건 어차피 44억 7,000을 저희들은 또 다시 대체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 돈이 싼 데에서 다시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이걸 갚고 나서,

예, 그런 겁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사업비를 주면 안 되지.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위원님이 이해 하시죠.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좀 짚겠습니다. 지금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억 부분이,

44억 7,000입니다.

44억 7,000을 갚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자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침 받은 4.85%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2012년도 예산결산 할 때와 2012년도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계속 짚으면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이걸 임의적으로 못하는 거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 사람들은 기재부 입장에서는 고정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한 번, 이의신청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구청에서 따로.

저희들이 안행부에서 이 협의창구는 기재부하고 안행부하고 하는데 안행부에서 기재부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기재부에서 이 거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국이.

당연히 거부하겠죠.

자기들이 이자를 4.85% 고정금리가 들어오던 것을 갚아버리면은 그 이자가 줄어드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고 또 안행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지금 저금리 시대에 이자를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해 주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중구청은 자체로서 이게 안행부나 그런 쪽에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건의를 해서,

다 건의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가능성이 몇 %나 됩니까?

거의 되는 걸로 지금.

그럼 2014년도에는 가능성이 될 확률이 높군요?

그렇죠, 지금 올해 다 이걸 다 하려고 합니다.

예, 더 실장님께서 노력을 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입니다. 우리 감사실이 별도로 독립됐고 우리 유정희 감사실장 이제 새로 독립된 기관에 새로 부임하셨죠?

예.

본위원이 이 예산서 별개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도 봤듯이 이 감사, 자체감사 아주 소신 있게 꼼꼼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사실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실장으로서의 그 의지, 소신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7월 1일자로 청장님께서 저희가 의무규정은 아닌데도 감사실을 독립부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대 감사실장이 돼서 책임감도 무겁고 정말 여러 가지 걱정도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소신을 잠깐 말씀 드리면 청렴은 구정 경쟁력의 궁극적인 원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소신은 저희 직원들하고 아주 우리 중구는 청렴하고 깨끗한 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제 감사실장으로서 부임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계획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에 그런 도입을 해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사전에 그 부정이라든가 오류라든가 행정의, 이런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그 내부나 외부 감사에 대한 우리 감사실을 그 전에는 담당이었지만 감사실로서의 모든 감사나 조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대응하는 그런 감사나 조사도 저희가 한 번 컨트롤을 해서 구정에 어떤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고 올바른 대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제 뭐니뭐니해도 부패 방지는 공직자의 어떤 개인적인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내부직원에 대한 시스템 통제만이 아니고 교육도 시키고 나름 이제 자체감사도 좀 강화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진정민원이나 우리 구민들로부터 불친절 사례라든가 이런 게 접수되면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정말 구민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해서 감사도 하고 또 이제 요즘은 민원인이 본인들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진정을 또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직원이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또 직원의 쪽에서도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정희 실장님 아주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독립된 첫 1대 감사실장으로 부임하셨어요. 소신과 의지 들었고 소신과 의지대로 남은 임기동안 철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요, 지금 감사실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일곱입니다, 일곱 명입니다.

일곱 분입니까?

예.

과거에는 감사실이 독립되지 못해 가지고 다른 업무에 치우쳐서 감사기능을 제 역할을 못해 왔어요, 아시죠?

예.

그 형식에 얽매지 마시고 또 유정희 실장님의 그 아주 각오 대단하십니다, 그 각오대로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엄정한 감사를 행함으로써 중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으뜸 청렴 공무원으로 거듭 나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아직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