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규 선생님을 비롯한 정□호 해남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우리 해남군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 주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현장체험 학습이 되기를 바라며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해남·마산·산이 출신에 이정확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휴일도 잊고 밤낮으로 수고를 아까지 않는 해남군에 산하 모든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례가 없이 팬데믹 현상을 일으킨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와 기후위기 등 사회적 위기상황이 고조되는 지금 미래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버렸다는 표현으로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가기 위한 치열하고 처절한 투쟁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강제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은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요구되는 대전환에 바람은 이제 우리가 주도해 갈 것인가, 아니면 떠밀려 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고비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특히 10월 20일에 있을 총파업 투쟁에 해남군의 공직자들이 12시 멈춤을 통해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현실을 보면 안타깝고 당연한 권리를 파업 투쟁의 한 방법으로 고민해야 하는 과정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휴게시간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해남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사회대개혁의 큰 흐름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가고자 애쓰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에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며 해남군민들께서도 조금의 불편함을 함께 감내하며 관심과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사철이 되면 가장 힘든 것이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농협, 기업 등에서 일손돕기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농가 인구의 감소와 농민의 고령화는 더 이상 농사를 가족노동에 의존할 수 없게 만들고 고령 농민의 자리를 채울 청년농 육성은 여전히 소원하기만 합니다. 최근 농업 노동력에 큰 자리를 차지했던 외국인 노동자 역시 코로나를 겪으며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계화율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농민의 노동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이 바로 농업현장입니다. 임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그렇지 않아도 기후변화와 수입농산물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농촌공동화에 따른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인력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청년층이 영농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해 나가기까지 수준별, 단계별 육성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창업 초창기에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기존 농민들에게도 체계적인 경영교육이 필요합니다. 국가 기관 산업으로써의 농업의 가치를 중히 여겨야 하며 시장의 논리에 내맡겨 방치만 하다가는 ‘농업이 과연 지속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해남군이 가지고 있는 장·단기적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체부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임을 확정한데 따라 해남군에 생활체육지도자들도 내년 1월 1일부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용불안과 연차 구분 없이 동일한 저임금 구조, 복리후생적 급여 차별 문제 등 신음하고 있는 직종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정당한 대가와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고, 늦었지만 해남군의 입장에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체육전공 학·석사 국가자격증에 검증된 지도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서 무상으로 체육 프로그램을 지도하며 지역사회에 최일선에서 봉사해 왔습니다. 정규직 전환뿐 아니라 저임금에 대한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호봉제 도입 등 적극적인 해남군의 입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했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는 길에 충실히 임할 수 있을 것이며 보람되고 행복하게 군민들과 호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규직 개선과 처우개선에 대해 해남군에 선도적인 모범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불법 주정차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물론 ······ 학교 주변은 결국 많은 사고가 이슈가 되어 소위 ‘민식이 법’이 통과되고 한층 강화된 안전장치 등이 마련되어 상대적으로 보다 안전한 거리조성에 보탬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반하거나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보다 구조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장·단기적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등 각종의 정책방향이 탄소중립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대응센터 유치로 새로운 전개가 마련되고 그 어느 때 보다 군민들의 기대 또한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내다보기에는 한계도 있어 보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최전선에 서게 될 해남군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자동차 사용빈도를 보다 줄여나가고 획기적 전기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희망과는 다르게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에 해남군 교통정책에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의원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속개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지·북평·현산이 지역구인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 박상정 의원입니다. 평소 열린 의회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병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미래와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명현관 군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군은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유치는 군민 여러분의 염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를 위해 사전에 부지를 준비하고 농식품부에 입지 선정의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관철하였으며, 유관기관을 100여 회 이상 방문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남 입지의 타당성을 설명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긍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노력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최근 미국 서부에 산불은 서울 면적의 10배 이상을 태웠고 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유럽의 집중호우는 서유럽을 휩쓸었고 지구촌 곳곳이 가뭄으로 사막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극 빙하와 알프스, 에베레스트의 만년설이 빠르게 녹아 최근 5년간 매년 4.8㎝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면의 온도가 지난 60년간 1.23˚C도 상승했으며,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가 물속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800만 종 이상의 동·식물 중 100만 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놓여있고, 매년 세계 여러 해변에서 고래가 떼죽음 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과 각종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의 방식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겨울철 연평균 온도와 한파일수, 여름철 폭염일수, 봄철 평균기온, 집중호우와 긴 장마철 등 매번 사상 최고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도 남부와 제주도는 30˚C의 기온으로 기상관측 이후 가장 더운 10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업화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약 1.5˚C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 평균기온은 1.1˚C 상승해 전 지구적인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의 추세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지속된다면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5˚C 이상 상승할 것으로 국립기상과학원이 전망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유엔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는 2021년 8월에 발표한 기후변화 여섯 번째 평가보고서에서 1900년 이후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약 1.1˚C의 온난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고했고, 2018년에 기후변화에 대한 임계점을 1.5˚C로 정의했습니다. 현재 1.1˚C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0.4˚C가 남아있을 뿐이며 2040년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든 1.5˚C가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5˚C가 올라가면 폭염이 증가하고 더운 계절이 길어지고 추운 계절이 짧아지며, 2050년에는 북부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구의 평균기온이 2˚C 상승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지구적 재앙이 발생하며 폭염으로 농업생산량이 떨어지고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극심한 이상기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활동을 위해 사용한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오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으로 흔히 탄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탄소배출의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생산활동에 쓰는 화학제품, 이동수단, 에너지 사용, 의복과 건축물, 플라스틱 제품, 생활용품 등 거의 모든 우리의 생활은 탄소배출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탄소, 특히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 지자체, 국가는 물론 민간영역의 모든 분야에서 탄소발생을 억제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정책을 전개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제21차 파리에 진행된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약에서 인간활동으로 인한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1.5˚C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5˚C라는 목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 이상으로 온도가 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내용과 절차에 있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여 국가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4월 4일까지 189개 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여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였고, 우리나라도 2016년 11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파리협정을 공포했습니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7년 탄소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제시했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생활방식과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흡수 정책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후손에게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를 떠안겨 주었습니다. 미래세대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세대가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의 사회를 실현해도 지구온난화는 멈추지 않는다고 많은 기후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후정상회의에서 기후적응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자 인류가 기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도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비중만큼 필요합니다. 2021년 9월에 제정되어 2022년 9월에 시행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보면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여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 8개의 기본원칙을 세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1. 미래 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정의를 추구하여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구현한다. 6.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으로 국가 성장동력 확충 및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7.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산업화 이전 대비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8개 원칙을 세우고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을,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에 법령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을 파악하여 부분별, 연도별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행대책을 수립하며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군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탄소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현재의 업무담당부서가 환경교통과가 맞죠?

환경교통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군정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신 박상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군에 탄소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답변은 여러 실·과·소에 추진사항을 취합하여 총괄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억300만t이며 우리 군은 약 98만9000t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매년 2400만t 이상을 줄여야 합니다. 매년 30년산 소나무 약 26억 그루가 흡수해야 하는 양이니 얼마나 많은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양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년 이내에 줄이기 위해는 에너지, 수송, 산업 등 주요분야에서 탄소 순배출이 제로가 되는 대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환경, 건강 등 인류에 궁극적인 가치실현을 위해 자원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산림, 습지, 해안생태계 등 자연기반에 탄소 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탄소저감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분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약 36%를 차지하는 에너지 공급 부분에서 우리 군은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심전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관내 상가·건물 및 주택 등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태양열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송지면에서 3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 해남읍을 대상으로 국·도비 2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12개 면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해 해남군에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를 보급하고, 관내 노후 가로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램프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공공요금 절감 등 군민의 기초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에너지와 병충해 대비 농약 등 사용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등 농업분야 배출량은 2.9%에 달합니다. 이에 농업분야에서는 비료, 농약, 살충제 등을 적정량만 사용하고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저탄소 농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과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 159억 원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시설원예농가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실 1646개소에 대한 시설현황 및 에너지 이용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사용절감 등을 통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 연구, 기술개발 등을 종합 수행할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핵심이 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가 최근 확정되었으며 이는 국비 4079억 원이 투입되고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기후변화대응 컨트롤 타워가 될 대규모 국가기관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35㏊의 면적에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통합과수연구소와 함께 농업분야에 기후변화대응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통분야에서는 해남쌀 원료곡에 철저한 품질관리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3개 농협에 22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개소당 200평 규모에 해남쌀 원료곡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창고를 지원하고 2023년까지 전체 농협에 저온창고 시설을 확보하여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남쌀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식품 시장개방 가속화로 수입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푸드마일리지가 상승함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증가하여 먹거리에 안전성이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총사업비 115억 원으로 해남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10월 13일 직매장을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물류거리는 짧게 하고 로컬푸드매장 내 탄소인증제 농산물표시제품을 표시하여 진열하는 등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 보급 및 가축분뇨자원화 추진입니다. 벼농사 분야에서는 유기농 재배면적 확대 및 토양검증에 따른 비료 최소 사용, 물관리 기술을 보급하고 원예작물 분야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아열대 작목재배 확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농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아열대 작목인 바나나, 파인애플, 레드향 등을 확대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작목도입을 위한 적응시험과 작목선발을 통해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시설농업 중심에 스마트팜 기술을 보급하고, ICT 융복합 기술투입에 의한 정밀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 양질에 조사료 생산 및 급여로 가축소화율 향상에 따른 분변량 감소 및 퇴액비 부숙도 측정강화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ICT 등 첨단사육기반 구축 및 환경 친화적 축산조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유도입니다. 우리 군은 2016년부터 환기시설, 배합기 등 축산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바이오 캡슐 등을 통한 생체데이터를 바탕으로 축산 ICT 융복합 사업추진을 위해 139농가에 17억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에 탄소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 독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상시화 되고 있어 예방중심방역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의한 전염병 발생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로 육지는 물론이고 바다에 수온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지대 침수, 연안 환경변화, 어류분포 이동과 어획량 감소, 해양 서식지 파괴 등 해양·수산 분야에도 다양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군도 장기적으로 수산 분야에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해남군은 해남읍 외 9개소 양식장에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액화산소 공급으로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고 해양생태계 유해생물인 해파리, 괭생이모자반 유입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황발생 시 장비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발 빠른 수거를 통해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17억2600만 원으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인 선외기, 어군탐지기 등 25대,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 8개소, 히트펌프, 인버터 등 효율성이 낮은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탄소발생을 저감시키고 30억5500만 원으로 바다정원사업 5개소,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 7개소, 수산자원 조성사업 53개소와 9개 면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해저사막화 방지, 수산생물에 서식처 제공 및 오염물질 정화를 통해 해양생태계 복원으로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하고자 합니다. 건설 및 안전도시과에서는 폐자원에 재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신설 또는 확장 시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시에는 순환아스콘을 시범 사용하겠으며, 건설재료 중 환경표지인증제품인 레미콘, 철근 등의 우선사용과 친환경 제설제 100% 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저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걷기나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안전한 보행권과 편리하고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보행자 위주에 보도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고 생활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등에 저탄소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을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군 계획 및 경관위원회를 통해 옥상정원과 경관식재 등을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내년부터 추진하는 군관리계획 추진 시 여러 계층에 의견을 들어 탄소를 저감하는 정책을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전 지구적으로 매년 산림을 통해 흡수되는 이산화산탄소에 양은 약 26억t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군은 도시 숲·정원 등 생활권 녹지조성, 산림복원,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수종갱신, 숲가꾸기 활동 등 산림흡수 능력이 최대가 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산불피해지 조림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세먼지 흡착, 재해예방에 강한 산림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97㏊ 28만3000본에 식재를 4월 적기 완료하였고 내년에도 흑석산 철쭉, 경관숲, 지역특화조림 등 250㏊에 신규 조림을 적기 완료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 조성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마을 숲, 학교 숲, 가로수 등 옥외쉼터와 가로경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연중 노력하겠습니다. 혁신공동체과에서는 마을 또는 공동체 단위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실천해 나가는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해남천 일대에 아파트 주민공동체와 해남읍 주민자치회가 함께하는 환경교육 및 EM 흙공던지기를 통한 해남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주민자치 및 마을만들기사업 등과 연계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마을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동가 중심으로 주민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와 감축목표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 주민자치 및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통과에 정책적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환경부에 100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스마트그린 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주민참여형 스마트자원순환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전기차·수소차 지원사업 등을 통한 운행차에 저공해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온실가스 진단컨설턴트 활동지원을 통해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에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 자발적 참여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지난 3월 탄소중립 지방정부의 실천연대에 가입하였으며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조례제정 착수, 전략수립 용역 등을 활용한 부분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농·수·축산, 임업 분야 정책을 강화하고 군민의식 전환을 위한 주민교육 확대와 참여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전문교육시설 또는 연수원 유치도 적극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사회적 공감대 등 견고한 추진기반을 확보하고 기후,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에 전환이 미래 세대를 위한 유일한 길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우리 군이 유치한 만큼 우리 군은 탄소중립 1번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탄소중립 1번지가 되기 위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은 군민뿐만이 아니라 국민, 또 전 세계인이 지켜야 할 의무이자 또 후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농식품 분야에 저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에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분야에 대해서도 탄소중립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군민들이 지켜야 할 부분별 과제와 또 우리 군민들의 역할을 부여하고 또 인식확산을 위해서 무엇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에듀센터와 같은 탄소중립을 인식하고 교육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국비를 확보해서 의회와 또 열심히 협조해가지고 그게 유치가 된다라면 앞으로 지역민들 또는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계층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고 발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탄소중립에 1번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은 민, 관이 함께 해야 합니다.

예.

민만의 노력, 또는 관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탄소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라면 군민 모두에게 탄소감축을 위한, 그리고 결국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를 위한 혹시 방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계획에가 있던―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듯이―탄소중립 선포식을 금년에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빠르게 대처하고자 의원님들께서 8000만 원에 용역비를 수립해 주셔가지고 추진해서 보다 내실 있는 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 추진방향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라남도에서 내년도 국비로 해가지고 지원될 용역비가 있다고 예상이 돼서 군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내년도에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 그 남은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군민캠페인 전개나 선포식 때 보다 더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에 기회를 삼고자 하고요. 또 농협 ······ 전라남도에서 나온 그 농협 용역 결과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해서 군민들이 인식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가겠습니다.

혹시 전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내년도 예정은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굉장히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 계획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대략 한 3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수준의 용역을 해야 만이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업무담당과장님으로서 입장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일에 양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그 과제가 선정됐을 때 연도별로 추진되는 그 과제 양! 또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인력에 배치관계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또 군수님께 보고를 올려가지고 그 양에 탄력적으로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또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감축과 적응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실천해야 할 전 지구적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여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 및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형성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 정부의 지침이 발효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농림분야뿐 아니라 교통, 에너지, 해양수산, 도시계획, 건축, 산림,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탄소감축과 적응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 기후변화대응의 모범적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흔히 ‘로컬푸드’하면 완주군을, ‘마을공동체’하면 홍성군 홍동면을 생각하듯이 ‘기후’하면 해남, ‘해남’하면 ‘탄소중립도시’를 연상할 수 있도록 엄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면서 우리 군이 기후변화의 관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의 관문에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전환하여 모범적인 지자체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의원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청렴한 목민관으로 민선7기 군정을 잘 이끌어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라고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해남군민 여러분! 제8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에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8대 의회 4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보건데 군민들에게 봉사의 마음으로 의정생활을 열심히 해 보려고 비록 비례대표 지방의원이지만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반성할 것은 무엇인가를 매일 고뇌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자세로 남은 일정을 혼신을 다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보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남군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에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노동공급의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농·축산업, 수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은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심각한 인력난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입국이 제한되고 불법체류자 고용불안 등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 군 농어민수당 지원을 보면 해남군에 농업인은 1만3785명, 어업인은 536명입니다. 특히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배추, 고구마, 마늘, 고추,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금년에 9879㏊에 달합니다. 또한 농업인 인구밀도를 보면 30세 이하는 61명으로 고작 0.4%에 불과합니다. 31세부터 70세까지는 8139명으로 57%를, 71세부터 80세가 4179명으로 29%를, 81세 이상 되신 분이 1942명으로 14%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71세 이상인 아주 초고령 농어업인이 무려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남군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은 현재 1303명으로 주로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에서 입국하셨고 고용허가제에 의거 142개소에서 294명이 농·수·축산업에 현재 채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활동 중인 외국인들의 노동실태를 보면 농·축산업, 수산업, 건설업 외에도 서비스 분야인 식당, 공장, 제조업 등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식당을 가 봐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서빙을 해주지 않으면 문을 닫을 형편이라고 합니다. 건설현장, 농수산물가공 등 제조업과 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급속한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넓은 농촌 현장에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인건비도 농번기에는 13만 원, 14만 원을 준다 해도 인력난 전쟁입니다. 이제는 내국인과 거의 비슷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때 서독, 중동국가 등에 인력 수출국이었던 우리나라가 1980년대 이후부터 인력난에 직면하면서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지금은 우리 지역 어디에서도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나 이들의 생활과 취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음은 이론에 여지가 없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가 국가정권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가와 지방사무를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고 또 주민들과 가까운 공간에서 매일 부딪히는 현지에서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있지만 노동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고 또 지역공동체를 함께 하면서 군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에 농·수·축산업을 비롯한 건설업, 제조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여건, 주거환경개선 등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그 성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앞으로 안전하게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남읍 도시계획 정비와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일몰제 기한인 지난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일몰제 추진 이후 일몰된 군 계획시설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재신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일몰제 추진에 따른 추진경과와 재신설을 요구한 지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2년도에 수립한 고도·남외·남동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요구한바 있었는데요 아직도 별도의 기반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리 일원은 너무도 낙후되어 있기에 별도의 정비사업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 신축이 어려운 주민들은 완충녹지 내 시설에 대하여 폐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해남군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별도로 고도·남동·남외지구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과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또 완충녹지 내에 실효성 없는 부분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해남군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합니다. 2018년 10월 군정 첫 질문을 통해서 해남군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인구정책 다섯 가지를 제안한바 있었습니다. 첫째는 귀농·귀촌인 정책방안에 대해서, 둘째는 아동과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해서, 셋째는 출산과 보육정책에 대해서, 넷째는 노인 일자리와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다섯째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였습니다. 해남군에 변동추이를 보면 2015년 말에는 7만6195명이었고 2018년 말에는 7만1901명, 2020년 말에는 6만8806명, 금년 9월 말 현재는 6만7576명으로 2015년 말 인구대비 금년 9월 말까지 무려 8618명이 줄어서 6년 만에 현재 송지면 인구가 6048명이고 북평면 인구가 2769명인데 2개 면을 합한 인구수와 비슷한 인구가 감소돼 버렸습니다. 민선7기 시작해인 2018년 말 대비해서는 9월 말 현재 인구가 4325명이 감소되어 현재 황산면 인구가 4766명인 면에 반해서 거기에 버금가게 인구가 감소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금년 9월 말 인구현황을 보더라도 8월 말 대비 출생이 22명인 반면 사망자가 84명으로 4배 정도 높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는 2만2303명으로 전체 인구에 33.4%를 차지하여 초고령화에 진입한지 오래이며 계곡면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에 의한 18세부터 49세 이하의 청년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2015년 말에는 2만5411명, 2018년 말에는 2만2297명, 금년 9월 말 현재는 1만8915명으로 2015년 말 대비 금년 9월 말까지 무려 6496명으로 26%가 감소했고, 민선7기 첫해인 2018년 말과 대비해서 9월 말 현재는 3382명으로 13%의 청년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청년층의 감소요인은 자연감소가 아닌 직업상 아니면 자녀교육 문제로 감소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남 읍내를 제외한 농어촌마을은 해만 지면 적막강산 그대로입니다. 민선7기 인구정책에 쏟아 부은 예산액은 어느 정도였는지요. 특히 청년정책으로 추진한 주요정책과 그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청년정책으로 내년예산 총사업비에 몇 프로(%)나 반영해 주실 것입니까? 본 의원이 지난 6월 9일 본회의장에서 해남군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구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보자는 일념으로 자유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물론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단한 고민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해남군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정책은 해남형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인 출산장려정책이었습니다. 2018년까지 수년간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중 있게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해남군에 합계 출산율은 2019년에는 1.893명, 지난해에는 1.668명으로 전라남도 내 시·군 중 2위와 4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국가가 인구의 현상을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적어도 2.1명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소멸가능성 1위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구감소는 비용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지방인구의 감소가 심각함에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 외에는 소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정당에 후보들은 인구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보다, 코로나19보다 더 비중 있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 1.61명에 비해 우리 군은 근사합니다만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 중 46.5%인 106개 지자체가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우리 군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는 대대적으로 아이들의 다양한 보육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남군만에 정책을 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청년들이 돌아오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도록 민관이 함께한 해남형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앞으로에 인구정책과 그 방향 등 인구정책 관련 모든 답변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남군 기록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요구합니다. 해남군은 2020년 말 보존 중인 기록물이 8만7744건이며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기록물은 5만5769건에 달합니다. 한편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기록물은 군에서는 열람권 외에는 권한 밖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 신청사로 이관된 보존문서는 2개의 문서고에 잘 관리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거 생산 완료된 기록물은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세심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록물 생산부서에서의 문서이관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차질 없이 이관되어야 함에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기록물 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기에 기록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영구, 준영구가 필요한 일부 자료들이 보존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취득이나 매각 관련한 중요한 기록물들이 보존부서에 이관도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생산했던 관련부서에도 관련서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존기간 분류에 있어서 납득하기에 민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화면에 영상자료 띄움) 다음! 또 다음! (화면에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상당히 경미해 보이는 사업들이 영구, 준영구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기록물 보존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어 찾기 쉽고 관리가 용이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보존된 문서는 어떻게 이관 받고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요. 특히 영구, 준영구 보존문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이관 받는지요.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기록물에 대해 열람 등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요. 모든 답변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민경매 의원님!

예.

회의진행상 본 질문은 20분 다 쓰셨고, 자연스럽게 질문하도록 보충질문시간을 10분을 드리는데 8분 3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의견이 많으신데 잘 요약해서 우리 군수님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문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군수님, 우리 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외국인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성실한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놓치고 싶지 않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냥 가 버리고 그러거든요. 다시 오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 해남군과 그다음에 고용주가 반반씩 해서 항공권을! 항공권을 사주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이 끝나면 자국에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무안공항에서 타고 그러면 한 100여만 원 정도면 돼요, 항공권이 왕복!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회 없이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이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신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군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김병덕 의장님과 ······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심에도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주신 정□수 장춘이장님과 김□환 번영회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군정질의에 앞서 방역 일선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방역 당국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땀과 희생이 있기에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종부 의원입니다. 한반도 남쪽 끝 소백산맥의 남단에서 남해를 굽어보며 우뚝 솟은 두륜산! 가련봉을 주봉으로 두륜산의 높고 낮은 8개 봉우리에 안긴 이곳 천년고찰 대흥사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수많은 꽃과 나무가 여러 암자들과 어우러져 고즈늑한 산사의 정취를 간직한 곳, 새벽안개 무리에 모습을 내어 주어도 부처님의 자비로움은 그대로 살아있는 곳, 호국불교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이 바로 대흥사입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496호인 비단벌레의 서식지가 확인되어 국립생태원에서 서식지 지정을 위한 조사를 검토 중이며, 동국선원의 대광명전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젊은 날 7번방에서 1년 남짓 생활하며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정치적으로 큰일을 앞두거나 역경을 만났을 때 들렸던 곳으로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가 닿아 있는 곳, 역사와 문화가 문화예술을 넘어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까지 아우르는 보물 같은 장소가 바로 대흥사입니다. 군수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해남군 권역별 관광개발 현황과 앞으로 종합발전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실장 이대진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예.

본 의원이 대흥사 집단지구에 10년을 지켜보고, 군의회에 들어와서 내일 모레면 4년이 됩니다. 합해서 14년이 되지만 대흥사 관광지에 관광에 대한 어떠한 첫 삽을 뜬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관광의 1번지, 뭐 해남 관광은 대흥사, 해남관광의 중심지, 대흥사의 관광이 잘 되어야 해남읍의 경제가 산다고 얼마만큼 외쳤습니까! 지금의 대흥사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관광실장님의 느낌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두륜산 권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군은 관광자원이 많아, 실제로 개발할 자원이 많아서 권역별로 균형 있게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흥사는 땅끝관광지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립공원입니다. 그렇지만 대흥사는 체험시설이 부족하고 주변시설이 낙후되어 개발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륜산 권역 활성화를 위해서 ······ 체험시설 확장을 위해서 복합레저테마파크 조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림리 일원에 약 40㏊의 면적에 450억 원을 투자하여 알파인코스터, 짚라인 등을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확보는 25만㎡를 확보하여 현재 67%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선도사업으로 금년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카트레이싱, 사계절 썰매장 등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액은 약 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완공된 유역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산책길도 계속 조성 중에 있고, 더불어 두륜산 길 정원 조성 사업도 50억을 투자하여 지금 2.1㎞를 개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림 용전마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도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천년숲 옛길 정비 등 삼산 삼색힐링길 조성 등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방문객 유입 유도 사업으로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180억 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등 체육시설을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사업도 유치에 성공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삼산면에서 이제 추진이 완료되면은 600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또한 더불어 식당, 숙박시설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대흥사는.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1개소당 2000만 원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 중 70%를 지원하고 자부담을 30% 정도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침구류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관광객 편의시설 개선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흥사 장춘숲길 단풍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코로나 이후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 대표 축제인 미남축제도 국화 전시를 추가하여 단풍도 보고, 국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맛볼 수 있는 축제로 개최해 나가면서 대흥사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낙후된 대흥사 집단지구에 살고 있는 상인들은 비만 오면 비상기구로 항상 고무다라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 번 주십시오. (화면에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바로 이것이 우리 대흥사 집단지구에 지붕입니다, 지붕! 비만 오면 물이 새서 고무다라이를 갖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한 곳을 수선하고 싶어도 절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을 통해서 현대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대흥사권은 많은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음식점이나 숙박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조금 미약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해서 좀 인프라 개선을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대흥사 집단지구 재개발 및 발전에 대한, 우리 군에서 국·도비 사업을 혹시 신청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대흥사 집단시설지구는 저희 이제 관광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실·과와 협조해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전남도가 10년 이상된 도내 노후 관광지를 개선하겠다며 관광지, 관광단지를 대상으로 재생공모사업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도비 19억 원, 시·군비 18억 원, 총 37억의 예산으로 2021년 4월 12일까지 시·군의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해남군은 혹시 응모하셨나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도립 ······ 대흥사는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 관광단지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은 땅끝 관광단지와 우수영 관광단지, 오시아노 관광단지, 이렇게 관광단지도 지정된 곳이 3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는 조금 저희들이 신청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대흥사가 해당이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끝, 우수영, 그건 뭐 관광단지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신청 안 하셨어요?

저희들은 별도로 지금 땅끝은 ‘땅끝을 리폼하다’라는 그런 100억짜리 사업이나 이렇게, 또 뭐 꿈길랜드 사업, 이런 사업을 많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우수영도 스카이워크 사업, 또 역사관광투어 사업,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대흥사가 도립관광지라고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 제가 관광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응? 해남군은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얘깁니다! 이 사업이 나온지는 알았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어디 선정됐는가 아신가요?

선정 결과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아니, 담당실장님이 어디가 선정된지를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된가요? 되든 안 되든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이거 도비 사업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고흥, 영암, 무안이 선정됐습니다, 세 곳이. 우리 해남군은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다라이 갖고 전쟁하고 있어도! 신청 왜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군비가 부족하면 도비를 보태주겠다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사업에 특성에 맞게, 관광지 특성에 맞게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신청을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아니! 우선 저 ······ 우선 급합니다. 우선 급해! 응?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처음 나온 사업입니다. 예? 제가 볼 때 처음 지금 나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신청 자체도 안 했다니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대흥사 집단지구 상인들은 이토록 힘들게 살아보고 있는데, 주민들은 큰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해남군 개청 이래 기후변화대응센터라는 가장 큰 국비사업이 우리 해남군에 선정돼 왔습니다. 먼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군수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제2스포츠센터가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근로자들이 먹고 머무를 수 있는 숙소마저 부족한 상태라고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해남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근입니다.

영상 주세요. (화면에 사진자료를 보며) 어딘지 알겠죠?

예. 사방 다니는 쪽에 ······

예예. 이번에 준공되었던 우리 대흥사 유스호스텔 앞에 사방사업 유역관리 사업입니다. 전번에 많은 폭우가 왔지만, 이 사고로 인해 큰 사태가 날 뻔했지만 다행히 사태가 안 났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찬사가 대단했습니다. 군수님과 산림과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설은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로 이용하려면 물이 문제입니다. 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 방안을 한 번 설명해 주실란가요?

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방시설 여름철 물놀이 시설을 위한 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의 본래 목적인 산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 가둠 시설과 연계한 물놀이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1일 80t 이상의 지하수 개발 2공을 지금 사업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방사업이 생활권 중심의 다목적 복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군정 질의를 듣고 계실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수님과 우리 실·과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소외된 관광지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더도 덜도 말고 공평하게 발전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황산·문내·화원 지역구 이성옥 의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의원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황산·문내·화원 면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장 중심, 소통행정, 살기 좋은 부자 농촌, 체류하는 문화관광, 생동하는 지역경제, 감동 주는 맞춤 복지를 군정 목표로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숙한 군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군민 여러분과 보건의료 계통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남군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군민들이 고민하고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군정을 같이 고민하고 발전시키자는 소중한 뜻으로 받아주시어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해남군 유치와 저탄소 인증농가 확대 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우리 군이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를 성공시켰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시급하고 인허가 및 관련 SOC 기반구축 등 실제 설립까지 할 일이 많으실텐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면서 국내 산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는 매우 큽니다. 주로 사람이 모이고 이동하는 일과 관련된 영역에서 생긴 일이지만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일은 그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더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모든 경제활동에는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농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 요금 할인과 연간 1조5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면세유 할인혜택이 향후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소비는 압박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해남군 농가에 지원하는 면세유나 농사용 전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탄소 발생을 줄이는 논물빼기 등 메탄가스 저감 사료 개발 연구 및 보급 등에 대한 영역에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기준 국내 농축산 비에너지 분야 배출량은 약 2119만t으로 2030년까지 약 140만t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품질 뿐만 아니라 산업의 사회적 책임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고도성장이 끝나고 인구도 증가하지 않는 농산물 수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농식품의 수요대비 패턴 변화에 저탄소 인증농가 확대 등 해남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석우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지난 9월 농식품부 주관으로 공모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해남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국비 4079억 원이 투입되는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 기후변화대응 컨트롤 타워가 될 대규모 국립기관으로 오는 2025년까지 삼산면 평활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9월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사업부지는 해남으로 확정되었으며 기후변화대응센터가 계획대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사항은 농식품부가 지난 9월 24일 기재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입니다. 국회, 기재부 및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 전라남도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예타 통과는 물론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및 관련 SOC 등 기반구축입니다. 기재부 예타 기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인허가 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도로, 관계용수, 전기·통신·가스,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은 대응센터가 들어서는 2025년까지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 참여 및 체험 확대 등 다양한 교육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응센터 설립 이후 원활한 운영에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통합과수연구소와 해남군 고구마연구센터 등 연구시설을 클러스터화 해서 명실상부한 농업기후변화대응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우리 군이 농업 분야에 기후변화대응 선진 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농가에 지원하는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사용 규모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 농기계 보유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만200대로 농기계 면세유 사용량은 연간 약 2500만L이며 농사용 전기 사용량은 벼농사에 사용하는 갑과 또 밭농사나 축산 등에 사용하는 을을 합하여 약 2억4000만㎾h로 이는 우리 군 전체 전기 사용량에 약 70%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앞으로 미세먼지 감축 차원에서도 농기계 에너지 절감 대책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탄소 인증농가 확대 등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종합대책입니다. 농업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비료·농약 등을 적정량만 사용하고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저탄소 농약을 확대해 나가고자 유기농 볏짚환원 사업과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1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인증은 친환경 또는 GAP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과정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에 인증을 해 주는 제도로 우리 군의 저탄소 인증현황은 102농가에 347㏊로 전국 인증면적 5656㏊에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인증농가 확대 방안으로 비료작물보호제와 농기계 에너지절감 농업용수 관리 기술지도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자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 인증제도와 주요 유통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아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제 홍보 및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값싼 화석연료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주어졌던 면세유 혜택과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고 50% 이상 저렴한 농업용 전기요금제를 개편하여 향후 5년 후에 폐지한다는 한전의 발표도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다면 농산물 생산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해남군이 기후변화대응센터와 협력해 선도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시설하우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하고 저탄소 농법으로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대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민이 수지타산을 맞추면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농업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중은 어떠십니까?

예. 시설하우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이용은 작물 재배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지 이제 10년 남짓! 이 변화가 산업생태계를 비롯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삶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듯이 저탄소 농법이 대세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대표적인 농업군인만큼 꼼꼼하고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방제 지원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남군은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벼 병충해 항공방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8억6300만 원의 예산으로 9270㏊, 올해는 8억9300만 원 예산으로 9460㏊에 대한 항공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사업이죠?

예.

지난 8월에는 7월 5일, 6일 내렸던 집중호우로 인해 일반답 1만6940㏊를 포함해 친환경 3230㏊ 등 총 2만170㏊ 벼 재배지에 대한 병해충 긴급방제 재해복구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개청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방제 사업이었고,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항공방제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남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이성옥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부녀화에 대해서 2005년부터 항공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간척지 중심에서 사업 확대를 위해 전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면적을 2015년에는 6600㏊에서 2021년에는 9460㏊를 늘렸습니다. 또한 지원 방제 기종은 2015년도는 유인헬기에서 2021년도에는 유·무인 헬기, 드론, 광역방제기로 확대하여 방제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농업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해남군과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요, 2021년도에는 사업면적 9460㏊를 총 사업비 8억9200만 원을 투여하여 군비 50%와 농협 50%를 이용하여 항공방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 지속을 갖다가 하기 위한 추진방향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수요가 늘어나고 사업면적 확대가 필요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항공방제를 원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협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각적인 부분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농업농촌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영농 연령이 급속도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사를 지어도 해마다 쌀값을 걱정해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국가의 생존이 걸린 농업농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농가 개인의 생업이 아닌 국가 기반 사업으로 함께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일련의 영농 작업을 시스템화 하여 공동체 기반을 만들어간다면 더 이상 농업농촌에서 은퇴농은 없지 않을까도 기대해 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고도제한에 따른 해남군의 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남해안권 관광지 중심지로 서부권 일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대표적인 관광지인 개발사업으로 제주 중문단지와 경주 보문단지, 그리고 화원 관광단지가 있었습니다. 화원 관광단지를 제외한 중문단지와 보문단지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단지입니다. 하지만 화원 관광단지는 총 사업비 1조1809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시행자로 나선 지난 1992년 지정 이후 30년째 제자리 걸음만 해오고 있었습니다. 호텔과 골프장, 마리나 등을 비롯한 기타 상업시설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오시아노골프장 건설을 제외하고는 터만 잡은 채 계속해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민간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국비로 확보되면서 대규모 리조트호텔 건립기획이 확정되었고, 내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남해권 중심지로써 해양생태·문화 등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게 될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연결구간인 화원∼압해 간 개설공사가 착공해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남, 신안, 목포 3개 시·군이 해상교량과 해저터널로 이어지면서 서해안 고속도로∼무안국제공항 고속철도와 연계돼 대규모의 관광객 유입 효과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등으로 정주 여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화원의 주광낙조가 절정의 해안도로로 더욱 더 명성을 떨칠 것이며 우리 군의 관광마케팅에도 많은 기대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8월 18일 해남지역 관광개발 현장을 방문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들어설 리조트호텔, 화원과 신안 압해를 잇는 국도 77호선,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로 개발 중인 솔라시도기업도시 구성지구 등의 개발로 서남해안 관광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며 “전남 서남권 관광허브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업추진에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변화 바람을 맞고 있는 서부권은 독특한 자연경관과 지역 문화적 특성을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국제관광 거점지역으로 일어설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민간영역에서의 투자 개발도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화원면 소재지 일대는 건축물 층수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막혀 있어 관광인프라 확충과 민간 투자촉진 등 관광개발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시설물 설치 제한, 행위허가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남군에 건축물 층수 등 각종 개발 관련 규제는 어떻게 결정되고 고도제한 지역은 어디이며 그 지정사유는 무엇인지와 화원면 일대에 지구지역별 각종 개발제한을 완화하고 건축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이대주입니다. 그동안 군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성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고도제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고도지구 현황입니다. 우리 군 고도지구 현황 지정은 지역문화재와 지역경관의 조화를 위해 문내면 선두리와 동외리, 즉 충무사 일원 2만4965㎡가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4층으로 층수제한을 두고 있고, 해남군 나머지 지역은 별도의 고도제한이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비도시지역은 층수제한을 4층으로 지정하고 있고, 도시지역의 제1종 주거지역은 4층 이하, 그다음 2종 일반주거지역은 18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두고 있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저층 위주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은 가능하나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종 전용 주거지역에 중·고층 위주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층수 제한이 없이 신축이 가능합니다.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별도의 층수 제한이 없고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층 이하의 건축물만 신축이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원면 소재지의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현재 신축이 가능합니다.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계획지구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으로의 변경 전제조건은 유입 인구의 증가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혹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역계획지구 결정에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인구증가나 사업시행자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원면은 산업단지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예정으로 꾸준히 인구 유입이 되고 있고 도시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시지구로 지구결정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말씀하신대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저희들이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해입니다. 물론 뭐 군관리계획 승인권자가 전라남도이지만 도와 협의해서 인구 증가 유입 등에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 요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다양한 요인들을 철저히 발굴해서 서남권 관광 허브를 준비하고 해양관광시설을 마주하는 선도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남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날은 지역관광개발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광자원의 상품화가 부족했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준비태세가 미비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 등 체류형 관광을 준비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에 들어서 많은 변화와 관광발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전략을 새롭게 준비할 것입니다. 직권적이고 단편적인 정책결정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실정에 들어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광객의 욕구와 지역민의 권익보호, 개발이익 극대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등 개발과 관련된 종합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시아노리조트호텔 화원과 압해를 잇는 국도 77호선, 솔라시도기업도시 등 국토 서남권의 관광 끝을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 황산·문내·화원 지역구 서해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출마 시 꼭 필요한 군의원이 되겠다고 대 군민 약속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경청하여 군정에 접목되도록 그동안 찾아가는 현장위주에 생활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늘 부족하기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다짐과 약속했던 사항들은 군민 여러분의 여망에 어긋남이 없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에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덕 의장님과 늘 부족함을 채워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희망 군정을 수행하고 계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면서 당면 군정에 대해 관광 분야, 경관관리 분야, 문화예술 등 세 분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분야별 세부적으로 하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관광 분야입니다. 관광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는 여건에서도 2020년 우리 해남과 영암군만이 관광객 방문이 증가한 유일한 지역으로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대면 관광에서 랜선축제를 통하여 그리고 단체관광에서 가족단위관광 추세로 선제적으로 군이 대응을 했고 천혜의 자연 청정환경이 그 몫을 톡톡히 했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여건에도 코로나 정국이 해제되는 일상을 대비한 착실한 관광기반 구축은 앞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좋은 기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수영권 케이블카와 스카이워크를 비롯하여 두륜산권, 솔라시도, 화원 해안도로개설 등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거점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포에서 보성간 철도가 2023년 해남역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 복선화와 지역특산품 유통을 위한 물류기능 확보를 위한 숙제를 안고 있기는 합니다만 새로이 조성된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05년 우리나라에 철도가 처음 개통된 이래 해남에도 100여 년 만에 해남 철도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남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은 군민들 사이에 많은 화두가 되고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섬을 관광자원화 하는 군의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섬과 갯벌, 바다 등의 해양자원을 대단히 소중한 유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은 우리나라에 3352개소가 있는데 이 중 2165개소 65%가 우리 전남에 있는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그래서 섬 관광자원을 해양자원으로 활용한 여행코스도 개발하고 섬별 주제가 있는 (회의장 내 휴대전화 울림) 맞춤여행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섬도 50여 개가 됩니다. 아주 큰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넘이가 아름다운 2개의 작은 섬 임하도의 경우는 금년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찾아가고 싶은 33섬’의 섬에 선정이 되어서 사진 찍기 좋은 섬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지역민과 해남군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손님맞이에 정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마도 에너지 자력섬, 어불도 연륙교를 연결하는 사업, 임하도 미술관과 상괭이, 금호도의 은빛 호반을 배경으로 한 자원들은 관광과 접목하여 특화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녹도와 양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섬 자원을 육지부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특화하는 방안이 군수님, 없겠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교통망이 여러 갈래로 확충이 되면서 해남을 찾는 경로가 다양해졌습니다. 주요 관문별로 특화하는 방안 등이 요구가 됩니다. 그동안 ‘해남의 관문’하면 계곡면과 강진군의 경계를 주 관문으로 해서 그곳에 우리 해남에 이미지를 창출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새로운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서 강진에서, 목포에서 해남을 관통하는 다양한 해남길 찾는 코스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관문들은 그 지역에 맞추어 관광객을 맞이하고 특화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관문과 권역별 관광지를 연결하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분야 마지막 질문사항입니다. 다소 중복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권역별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와 특색, 그리고 그 지역만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특산품에 대한 유통대책!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관광지를 크게 3개 권역으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대흥사권, 땅끝권, 우수영권 등 지리적, 역사적, 자연적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권역별 관광지에 가면 어떤 차별화된 특색이 있고, 이 차별화된 특색이 있는 지역에 가면 어떤 특산품이 있는지 특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똑같은 기념품을 팔고, 가는 곳마다 관광 소재가 똑같다면 활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도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관리 분야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군 경관관리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2015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 거쳐서 이번이 세 번째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질문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경관관리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 있게 균형 있게 아름다운 해남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은 온 군민이 바라는 염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만큼 한 번 훼손된 자원은 원상 복구하는데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등 많은 시설들에 의해 우리의 농경지와 산야는 산발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대단히 극에 달해 있습니다. 작년도 해남군 내에 개발행위는 652건이었습니다. 무려 133만㎡나 개발행위가 된 것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벌써 656건이 현재 개발행위허가가 나갔습니다. 모두 1308건이 허가나간 것 중에서 574건 44%가 태양광으로 잠식된 것입니다. 한전에 수용용량이 초과돼 가지고 받을 수 없는 여건인데도 허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전 수용용량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일정기간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냐, 조례 개정 이전에 계류 중인 민원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계속해서 한없이 구법을 적용받는 그런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토록 했습니다만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보전에 잣대가 실무자에 따라서 검토기준에 따라 그 판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허가 여부까지 상이하기도 하고 갈리기도 합니다. 경지정리 쪽에 축사를 건립하는 허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 시에 소가 떠다니고 축산 오폐수가 주변 농지를 오염시키는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우량농지 보전책, 산지관리 등에 의한 군에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 중 유·무형문화재 관리와 각종 문화예술행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은 많은 유·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함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또 “특화도 안 된다.”고도 얘기들 합니다. 이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군수님의 열정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군정시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의 문화자원은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유형적인 자원은 다소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정리할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무형의 자원들을 구전 들음으로, 설화로 전해오기 때문에 지금 발굴하지 않으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시급한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 조사되어서 발굴된 무형자원들이 묻혀서 일부 조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문화재들인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지 산정에 ‘진법군고’ 한때 우리의 대표축제맞이로 출연을 하였습니다. 남창에 ‘용줄다리기’ 아직도 학술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내에 ‘용잽이놀이’ 몇 번 시연하고 지금 현재 학술적으로 정리도 되지도 않고 이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황산에 옥돌문화가 100년을 넘는 자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이러한 사항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고 있고, 왜 문화재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그대로 두는 것인지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정이 안 되는 것인지! 지정을 안 하는 것인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수영 들소리’는 전남민속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진가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받고 전국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늦게나마 군에서 준비금으로 해서 1년에 1000만 원씩을 지원해 준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80대의 회원들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벌써 세 분이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빈틈을 채우는 일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관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을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 지정된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추진 절실합니다. 강강술래와 부녀농요 공연형은 각종 행사에서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에 원형이 잘 보존이 되지 않고 그러한 발표에 행사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원형!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유·무형 문화자원들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도 배치를 좀 해야 됩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우리 5명의 학예사를 채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군에 의지는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대단히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서에 배치되는 일반직원들의 잦은 이동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에 다소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예연구사들의 신분보장으로 안정된 여건 속에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의 고령화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계자도 양성해야 되고 가업으로 승계 받는 청년들에게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정책·시책 방향이 이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둔 사항 이 자리를 통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경쟁력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남군에서는 많은 행사가 있음에도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평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님들이 물려주신 훌륭한 문화자원은 이러한 문화예술행사의 기반이 되고 있고 타 지역 문화행사와 차별화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적인 면은 일반 행사의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기획,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관광객의 시선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유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 문화예술행사를 ‘붕어빵이다.’라고 어떤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과 집행에 역량 배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고산과 공재와 그리고 서산대사와 공룡과 명량과 이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미술 다양한 장르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명성에 걸맞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성에 걸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군수님, 어떤 방법이 없으시겠습니까? 질문사항 중 관광 분야와 경관관리 부분은 충분히 서면으로 답변이 돼 있어서 자료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관광 분야 중에서 섬 자원에 대한 특화방안은 수산과 답변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관련 분야의 종합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에 대해서 중복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다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강강술래와 부녀농요보존회에서 함께해 주시고, 대한민국 명인회에서 지정을 받으신 우리 해남에 10여 명인들께서도 이렇게 같이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관광 분야 추가사항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산이·마산 지역구 의원 김종숙입니다. 8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을 준비하며 지난 시간을 회고하니 7대와는 또 다른 마음의 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반드시 당선되어 못 다한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던 그때의 간절함을 생각하면 유수와 같은 시간 속에 못 다한 일들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해남군의회 신청사에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초심으로 돌아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에 장기화와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건강과 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공동체 의식에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잇서베이(DOOIT SURVEY)가 2020년 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에 나갔을 때 실감하게 되는 대한민국 장점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위가 인터넷 와이파이, 2위는 의료서비스, 3위는 치안, 9위가 공공기관 서비스로 외국에 나가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깨닫게 되고 모두 애국자가 되기도 합니다. 해남을 벗어나 서울이라도 다녀올라치면 청정해남이 얼마나 좋은지 포근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는 진정 자랑스런 해남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남이라는 상품을 군민의 입으로 홍보하고 가치를 높이며 자긍심 갖기에 함께 노력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이제는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이 살아갈 청정해남을 위해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군민과 행정의 노력을 기대하며 명현관 군수께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사안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사안에 대한 질문은 공직자 자기계발 및 교육지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국가인재원장 박춘란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역량을 스스로 개발하는 것은 필수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탄소중립 인지예산 조례를 준비하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복지부동에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공직자의 자기계발 노력은 해남군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열려 있는 공직자의 자기계발 노력에 우리 군은 어떠한 지원과 적극적인 방법에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지요? 표 1-1을 참고로 보시면 (화면에 자료를 보며) 2019년부터 ’21년 9월까지 직원훈련 추진결과 현황입니다. 코로나 위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교육 이수 인원이 연차별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출된 ’20년 교육훈련 실적에 의하면 인원대비 상시학습충족률도 충족비율 48%로 과반수 이상이 미이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표 1-2 보여 주세요. (화면에 자료를 보며) 표 1-2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의무이수시간 충족률이 연차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의무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직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운영은 많은 인원을 한번에 집합시켜 진행하는 방식으로 교육에 효과성이 낮은 교육 방법입니다. 최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바 업무와 교육을 병행해서 듣는 것은 의미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무교육 추진방안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최소기간 동안은 질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미로 퇴직을 앞둔 공직자에게 새로운 직업 탐색을 위한 적극적인 기회제공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한길을 걸어온 삶의 결과 다양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이 두려울 수 있는 퇴직을 앞둔 공직자에 대한 군수님의 고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해남군은 명현관 군수님을 수장으로 상생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간의 세대차이, 직렬에 따른 승진과 업무 과중성, 갑질논란 등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마음 건강 관련 교육이 필요합니다. 새 청사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소그룹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 교육 프로젝트나 상담지원 등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첫 번째 일괄질문에 군수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를 방청해 주신 최□재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부녀농요 진흥보존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전통 막걸리 보존에 노고가 많으신 송□종 대표님과 옥천 주민 여러분! 그리고 해남 대흥사 번영회 정□수 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해남고등학교 김□규 선생님과 우리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군정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8명) 이채규 의회사무과장 김미자 전문위원 천병오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의사팀장 정현석 차장 김현주 속기사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