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자 전문위원 개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건, 그리고 202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의사일정은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이정확·이성옥·서해근·박종부·이순이·김병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318호인 해남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해남군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 마련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성인지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주제별 또는 소관 부서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관련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성인지예산제 운영에 관한 군민참여와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 드린 해남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전라남도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높이는데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종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김종숙·이정확·서해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322호인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에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1항 ‘군수는 교육지원청이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해남군이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수행할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사무의 위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 드린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활동으로 아동,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학습하며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해남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모델을 제안하고 체계화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제안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봅니다마는 14조2항에요. 2항에 당초 지금 현재에 조례에는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탁 쪽으로 하게 하자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민간단체에 위탁 줄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업에 어떤 전문성과 지속성을 감안할 때 현장에서 현장활동을 주로 해야 되는데 직접 운영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위탁 줄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과 이제 협의 ······ 교육장은 완전히 빠지고! 교육장과 협의한다는 내용은 완전히 빠지고 군수에게 모든 권한이 지금 가 버리거든요.

어차피 이 조례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 14조 이전! 많은 조항에 교육장과 협의할 사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조항에가 협의한 내용은 있으니까 이번 14조2항에 대해서는 군수 권한으로 전부 바꾸자 그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보건소장 조준영입니다. 해남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근거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해남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운영예산은 2억 원이며 현재 종사자는 5명으로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급식소 개소 수는 6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클리닉센터인 어린이 연령대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 어린이와 조리사·원장·교사·부모들의 위생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리위탁입니다. 위탁대상자는 기존에 위탁관리 운영해 온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간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리위탁 타당성은 찾아가는 요리교실, 튼튼이 건강캠프, 가정통신문, 학부모 이벤트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매년 실시해 와 타 센터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 공모전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어린이 영양관리 프로그램 및 위생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기에 재위탁 기관으로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연장 운영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토록 했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위치는 현재 해남읍 남부순환로 25의 그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면적은 158㎡로 약 48평 규모입니다. 사무실 구성은 체험관과 사무실, 조리실습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현재는 5년 이내로 지금 하게 되어 있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예예.

근데 이분들이 지금 6년간 운영을 해 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니, 그건 처음에 2015년 12월에 해서 3년씩 2번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3년간 그렇게.

당초에는 그러니까 관련법이 3년씩이었습니까?

아니요. 3년 ······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고 ······

5년 이내라서 3년씩 줬습니까?

이내로 해갖고 3년씩 지금 했습니다, 2번.

그럼 세 번째 지금 재위탁을, 재재위탁을 지금 하거든요.

예.

이건 공개한 적 없어요? 공개모집 한 적 없어요?

저희들이 일단은 이걸 하면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은 지금 하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셔야지!

예예.

모집도 안 하고 바로 재위탁부터 승인요구를 해서 그래요. 공개모집을 해서 여기 송원대학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다른 뭐 단체, 협력단체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정해지면 재위탁을 한다든가 뭐 재위탁 계획을 하셔야지. 여기를 정해놓고 공개모집을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리고 아까 있던 ······ 어디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가.

위치! 사무실 위치 말씀하십니까?

예. 위치가 어디에요?

옛날에 지금 (구)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사무실. 옛날에 ······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 있죠? 집기류랄지 그건 다 우리 군에서 마련해 준 겁니까? 아니면 ······

우리 군에서 1억을 들여서 ······

그럼 우리 군 자산입니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사무실 ······

그럼 우리 군 재산이네요!

예, 재산입니다.

검토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통상 재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평가를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예.

지금 평가를 어디서 한 결과인가요? 79점 맞은 것이.

어디?

80점 만점에 79점이 평가 ······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뭐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제출을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외부 위원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지금 영양사하고 외식업지부장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원들로 선임했습니다.

현장평가표가 있고, 우리 군에서 자체평가 한 내용이 79점이네요!

예.

79점이여. 사실은 재위탁하고자 했을 때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예.

그래서 그 실적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평가가 이루어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뒤에 그 평가표 자체는 우리 직원들하고 좀 참여한 내용이 나오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건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안 나와서 평가표를 좀 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 예, 끝낼까요?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건축공사의 건(군수 제출) 5.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6.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행정재산)과 사유지 토지 교환의 건(군수 제출) 7.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일시장 옥상정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의 건(군수 제출) 8.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전통정원조성 사업부지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9.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의 건(군수 제출) 10.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11.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 도로부지 행정재산 용도 폐지의 건(군수 제출) 12.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증축 공사 변경의 건(군수 제출) 1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미생물 배양실 변경 관리계획의 건(군수 제출) 14.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군수 제출) 15.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건(군수 제출) 16.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연동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군수 제출) 17.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 신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군수 제출) 18.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군수 제출) 19.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와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용도변경의 건(군수 제출) 20.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흥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군수 제출) 21.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 여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군수 제출) 22.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예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은 관광실 외 7개 과 19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326호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건축공사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명량대첩 호국유적을 활용한 역사체험 관광기능 강화를 위한 학동리 1024-1번지에 315㎡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27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토지매입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재활 자립할 수 있는 공간 및 직업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28호 공유재산(행정재산)과 사유지 토지교환 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도시계획도로 잔여지의 일부와 하천부지에 속한 사유지를 교환한다는 내용입니다. 교환 등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9호 5일시장 옥상정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5일시장에 건어물동, 과일·채소 등 리모델링 및 옥상정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등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0호 고산유적지 전통정원조성 사업부지 토지매입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전통정원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매입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1호 황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2호 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생활폐기물에 매립지 조성사업 시 발생되는 복토재의 야적공간 확보를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3호 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 도로부지 행정재산 용도 폐지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목포구등대에서 양화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도로부지를 전라남도에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 용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폐지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4호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증축 공사 변경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농산물 가공 수요증대, 기술 지원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증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증축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5호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관리계획 변경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노후화된 생산시설 교체 및 신규 생산시설 설치로 고품질 미생물 생산·보급을 위해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을 증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증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6호 해남읍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신축 관리계획 변경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농기계임대 이용농가 및 보유농기계 증가에 따라 원활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85㎡의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및 신축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 및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7호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하수 유입량 대비 처리용량 부족과 해남읍권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8호 해남 연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악취발생 및 관광객이 상시 방문하는 먹거리 명소로써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9호 현산 신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신방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못한 채 현산천 및 남해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되고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0호 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못한 채 남해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1호 북평 와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용도변경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수질 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용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2호 북일 흥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못한 채 수자원보호구역인 남해로 유입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토지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3호 계곡 여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못한 채 금호호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으로 주민 생계터전 위협 등 악취가 발생되고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344호 문내 예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못한 채 남해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22항까지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는 현지를 좀 가서 한 번 확인하고 와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예, 현지계획 잡겠습니다.

정확한 그 위치가 어디에요? 역사박물관.

예?

아니, 역사관광촌!

뒤에 지금 관리계획 안에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위치도 및 현황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 그 공사범위가 좀 광범위합니다. 지금 우리 해전사박물관 앞에 지금 광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

그럼 저잣거리 했던 그분들을 그리 옮겨주는 것이죠. 그런가요?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저잣거리 쪽에서 그때 하셨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고 서운함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입점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도로도 지금 양쪽으로 좀 정비를 하고요 그 광장도 정비를 하고, 토목공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건축공사는 이 저잣거리 한옥상가를 짓는데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쩝니까?

총사업비는 지금 59억으로 잡고 있고요. 1차분 토목공사는 18억 정도 지금 발주가 돼서 그 앞에 광장조성 좀 하고 있고 연말까지 해서 1차분 토목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지금 5억 가지고 ······ 5억 가지고 합니까? 2019년도에 3억3000 ······ 15억! 15억 갖고 합니까?

18억 정도 됩니다.

15억 해서 2019년 것까지 18억3400 ······ 그것까지 우리 돈 전부 다 발주가 토목공사까지는 되고!

네.

되고, 지금 2022년도부터는 이제 건축공사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그 심사관계는 다 끝났고요?

예. 그 모든 뭣이기 행정절차는 ······

행정절차는 다 끝났다 ······

거의 완료 됐습니다.

행정절차는 끝났다 이 말이죠?

예.

그때 의회 승인 해갖고 했나요? 부지 매입할 때 그때 했나요?

부지 매입은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군유지라!

군유지였어요?

예예. 관광지 뭐 조성공사 그 당시에 ······

그러니까 내가 그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부지 매입은 지금 뭐 절차가 ······

알겠습니다. 갔다 와서 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기 5페이지를 보니까 소매점 및 공중화장실이 들어가는데 공중화장실이 거기가 들어가죠?

예. 화장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화장실이 면적이 여자용, 남자용이 따로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같은 면적으로 하나요?

화장실은 남자, 여자랑 같은데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4개, 대변기 4개, 여자화장실은 대변기 7개, 그중에 장애인용 화장실 1개 이렇게 해서 좀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중화장실 기준에 맞죠?

네. BF인증 받고 다 지금 절차 진행 ······

BF인증뿐만이 아니라 여자는 뭐 1.5배! 그 기준에가 ······

예. 그 기준에 다 적합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그 기준이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소변기 ······ 남자화장실에 소변기하고 대변기의 합이! 그 여자화장실 대변기가 1.5배가 돼야 되잖아요, 공중화장실에서는! 그러면 소변기하고 대변기의 합이 지금 7개입니까? 8개입니까? 남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은 8개!

8개죠?

여자화장실은 대변기만 7개.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오히려 ······

그 대신 남 ······

12개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배니까.

아니, 대변기만 따졌을 때는 남자화장실은 4개 밖에 아니잖습니까.

아니. 그 법적기준에 의하면 남자화장실에 대변기와 소변기의 합보다 여자화장실이 1.5배가 많아야 돼요, 공중화장실에서는!

대변기·소변기 합이라고요?

예.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변기 1.5배가 ······ 예,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 김종숙 의원님도 발의했던 성인지 관련된 좀 사회적 인식을 명확히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좀 준수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2광장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으로 이게 전체적인 현재 광장이죠?

지금 거기가 옛날에는, 2광장 만든 데가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흙으로 된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 근데 제가 이거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큰 광장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내고, 이 광장을 이분할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1광장하고 2광장하고 하나로 이렇게 하다 보면 ······ 거기에 경사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 거기에 또 나무도―지금 이쪽에 완충지역으로 해서 녹지가 지금 있잖습니까.―그런 나무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부 수목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2단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전사박물관 앞에는 하나에 광장으로 하고, 중간에 도로를 내지만 지금 경사가 조금 되어 있잖아요. 그 경사를 다 없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는 살리고 제2광장은 조금 낮춰가지고 다시 광장으로 만들고 거기에 저잣거리도 조성을 하고.

이게 지금 확정됐습니까? 아니면 변경 가능합니까?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조금 그 녹지공간을 지금까지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다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

나무를 살리더라도 기존에 도로를 따라서 얼마든지 이 ······ 뭡니까? 역사관광촌을 조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

그래서 그 1광장하고 지금 이 도로하고는 그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좀 냈습니다, 설계를 좀 해서. 그렇게 해서 또 광장이 좀 넓게 보이고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좀 ······

어쨌든 도로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도로!

그러니까 도로를 ······ 있기는 있는데요! 도로를 1광장에 맞춰서 좀 이렇게 낮게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 경사도 지고 좀 높아 있어요, 지금.

어쨌든 많은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그 총괄표하고 그쪽에 있는 그 지적도를 하나로 빼가지고 우리 군이 사고 안 사고를 좀 표기해 가지고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조감도를 보니까, 조감도하고 앞에 있는 사진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잣거리 해 놓은 게 제2광장에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제2광장에 이제 기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긴 것 같고, 그럼 제1광장에는 뭐하는 거예요?

제1광장은 지금 광장으로만 전용으로 씁니다. 그 해전사 앞이거든요. 그리고 또 관광지 입구고 그래서 거기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넓게 광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서 한다 ······ 그래요. 알았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에게 지금 학습농장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이것 말고.

없습니다.

처음 지금 신축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래요?

예.

임대는 안 되나요?

임대도 가능하지만 이번 기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같이 겸해서 복지관 인근에 신축부지 매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복지 ······ 아니, 좀 완전히 시내 안이잖아요. 안에면 난 ······ 토지매입비가 물론 또 우리 자산으로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좀 더 많이 ······ 면적이 좁잖아요!

네.

좀 더 많은 면적을 좀 외곽지로 해서! 외곽지로 해서 좀 임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그 시설이 전부 다 한쪽으로 집약되는 쪽으로 지금 했거든요. 수영장터 있는 데 쪽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공부면적을 우리 공유재산으로 저희들이 승인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깝게 해서 사든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한 번, 방안을 생각해 보고요. 이 면적은 좁다 이거예요. 좁아! 그러죠?

지금 현재 ······

장애인들이 몇 분 계세요? 아까 육천몇 분 계신다고 했죠? 우리 해남인구에 한 10% 정도가 장애인이신데 그분들이 다 참여는 하겠습니까마는 기왕이면 좀 넓게! 넓게 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영농체험도 필요합니다마는 다양한 체험장과 체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아쉽지 않냐! 주차하기도 좋고. 그런 쪽으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대주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인 공유재산과 사유지의 토지 교환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유지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를 어떻게 체육시설로 지정했을까요?

아, 그분이 그 당초 토지에다가 거기다 뭐 농구체육시설! 그것 해가지고 이제 용도변경하면서 지목이 체육시설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로 변경했을 때에, 민간인이 체육시설로 변경했을 때에 ‘이게 왜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나네요.

아니, 그 건물용도가 실내농구장입니다.

실내농구장이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가액으로 보더라도 우리 군유지는 66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사유지는 지금 19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줘야 되겠네요?

예. 이제 측량비하고 그다음에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 해갖고 차액분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디쯤이죠? 구교리.

예?

거기가 어디쯤에요! 구교리 위치가.

구교리 거기 ······ 그 옆에 어디냐? 저 희망원 있는 쪽에서요 ······

예. 큰 도로 옆이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희망원 앞에서 저 도로, 어디 도로입니까? 우진아파트 있는 쪽으로 앞으로 뚫려있는 도로 있는데 거기 그 뒤쪽입니다.

아니, 그 부지 지번을 보니까 좀 삼각배미로 되어 있거든요. 삼각배미로 되어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5페이지에 보면요.

예! 5페이지에. 앞에 쪽 그 조경 심어져 있는 부분이요 저희 도시계획도로하면서 잔여지로 매입한 부분인데 그 앞에 ······

4쪽은 우리 군유지고!

4쪽은 사유지입니다.

아! 현재 4쪽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고, 우리 군유지가 이것이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쪽이라 서로 맞바꿔가지고 뒤쪽은 저희들이 하천부지 개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환요구가 들어와서 검토해 본 결과 뭐 교환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

유선관 옆에 거긴가요?

예예! 맞습니다. 가게 ······

잘못된 것은 아니고만요.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적에! 지적도에 표시를 해서 좀 자료를 보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적도로 해 가지고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 가만있어봐! 다른 건 있는가요?

예. 한 건 ······

예예.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항 5일시장 옥상정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의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입니다.

예예.

여기 시장상인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잘 됐나요?

예예. 상인회하고 협의하고 ······

옥상정원 하는 것을 원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설계과정에 주민과 다수의견 부분하고 해가지고 설계하면서 의견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특히 좀 계단이랄지 ······ 이거 하면 좀 가파르잖아요.

예.

그런 건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끝나신 거죠? (민경매 위원 고개 끄덕임)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산유적지 전통공원조성 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래근 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지금 공모사업을 작년에 했었죠! 올해 했었나요?

2020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었죠!

예.

근데 왜 이제야 선정이 됐습니까?

예?

선정이 이제 됐어요?

뭐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공모선정 의결이!

아! 최종선정이 작년 7월에 됐네요.

예예, 2020년도에요. 작년 7월에요.

그러면 국비 20억이면 우리 군비 매칭은 안 되나요?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거예요?

예예.

부지매입은 우리가 하고!

부지매입은 이제 우리 군비로 하고요.

면적은 별로 안 되고 필지수가 굉장히 많은데 매입하는데 전체를 다 매입해야! 전부 동의하고 해야 만이 같이 사세요.

예예.

중간에 뭐입니까? 알박기가 된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걸 잘 보시고 전부 다 동의하고 같이 받아서 같이 등기를 하셔야지 어느 한 분이 가운데다 안 해버리고 그러면 복잡해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이광재 환경교통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 황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육 잘 받으셨습니까?

예, 잘 받고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면단위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읍도 그러지만, 그러나 과장님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복안이 있어야 돼! 주차장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랄지 주차거리랄지 그런 것을 잘 분석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면단위! 읍은 놔두고 면단위 앞으로 주차계획! 주차장 건립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별도에 이렇게 전체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하고자 용역을 한번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 앞전에 한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교통질서를 봐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들에 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수립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단위도 좀 뭣하면 ‘이거 주차장으로 좀 해달라.’ 그러면 그냥 반영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난은 해소하지 못한다. 그거 확실해요! 그것은.

예, 그렇게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인 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쪽 분야는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한번 이따가 ······

가보고!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예, 그쪽 위원장님하고도 상담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매립장이 지금 앞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년 정도가 지나면 거기도 이용할 수 있는 섹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어떻게 대체부지를 조성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쪽 인근에 있는 소유자가 매각의사도 조금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집행위원장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또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는 쪽으로 했고요. 1매립장을 지금 전부 분리해가지고 다시 재수거를 해서 재분류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해 갖고요. 그러면 그 1매립장에 있는 양을 좀 축소시키고 그쪽 안에다가 다시 또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부지가 좀 필요하고 그걸 옮겨가지고 저장하고 분리하는 그러한 일련에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인근지에 위치해 있어서 편리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 안을 이렇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우실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각할 것인가, 매립할 것인가, 재활용을 할 것인가를 분리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수십 년간 그것이 매립 뭐 돼 버리고, 그래갖고 그게 붕붕 떠버리고, 그전에 보면 ······

네.

막 그런 현상이 있고, 냄새가 땅속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확실한! 확실하게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장·단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산이죠?

네, 맞습니다.

임야!

예.

그 기존에 매립지하고 고도차원이 어느 정도 납니까?

지금 그렇게 ······ 그쪽 부지가 경사면이 좀 이렇게 아주 급박한 상황은 아니고 완만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 현지를 봤을 때 제1매립장보다는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임야에 매립지를 조성한다라는 게 가능한가요?

아! 임야를 바로 조성하는 건 아니고 나무수종도 예전에 말하면 이끼다소나무식으로 돼서 필요가치도 별로 이렇게 없는 그러한 부지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그분이 매입했던 당시에는 태양광 또는 축사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환경영향성평가라든가 이런 일련에 허가과정에서 그게 불부합돼 가지고 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그분도 ‘군에서 매입할 의사만 있다면 매각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아니, 좋은데 더 이렇게 확장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또는 현실적으로 토지에 어떤 지형을 봤을 때 매립지로써 그 인허가 사항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현지 부지가 어떤 지형상 매립지로써 타당한지 그런 걸 좀 검토해 ······

근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거기에가 암반층이 조금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 위원님이 참고하실 사항은 저희가 거기다 ‘매립장을 추가로 조성하겠다.’ 이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집행위원회하고도, 거기 환경영향마을하고도 완전한 대화가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분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지금 그 부지를 사 가지고 매립장으로 더 넓히겠다! 뭐 이런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의견타진은 안한 상황이고요. 다만 그 필요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저희들이 이 다음에 거길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부지로 만들어놓는다면, 다른 대체토지를 매입하기도 힘들거니와 다른 데로 옮겨가기도 쉽지가 않아서 우선은 대체부지로 이렇게 사 놓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염려가 돼서 지금 현장을 한번 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질문을 했을 때에는 “전부 주민들하고 소통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상정 위원님한테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

그 매립장을 “이렇게 매립장으로 확장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토지를 매입해서 1매립장을 위한 대체부지로 우선 활용을 하고! 이후에 이 ······ 사실은 정확하게 명시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은 “여기를 매립장으로 추가로 쓰겠다.” 이렇게 하면 쉽게 용인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 그런데 어느 정도 소통은 돼야죠. 그 주민들 몰래 샀다가 다음에 가만가만 야금야금해서 거기다 매립할 거예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매립장을 ······

확실하게 공개행정을 하세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매립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매립장을 다시 꺼내가지고 준설해서 운용할 때 대체부지가 필요한데 또 그다음에 이제 공간도 있고 해서 지금 그런 상태로 얘기를 한 거지 “이걸 추가로 여기다 매립장 조성을 더 하겠다.” 이렇게는 주민하고는 공유는 안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적을 확실하니 하세요. 매립장으로 쓰겠는가 아니면 먼 훗날까지 봐서 한 30년 후에 이거 해야 되겠다고 한다든가 하면 주민동의를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이분들이 더 늘려서 하면 좋다고 하겠어요. 그러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래요, 이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작업할 수 있다든가 선별하는 대체부지로 좀 쓰겠다 그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상황은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겠다는 뜻이고.

네. 장기적인 사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소통해서 거기에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근 산림녹지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인 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 도로부지 행정재산 용도 폐지의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가 국도77호선으로 이렇게 확장되면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그 목포구등대에서 양화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터널공사 하는 데!

아, 터널공사 들어가는 부지에요?

예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인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증축 공사 변경의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민경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를 그때 준공하고 개원식 했을 때 그 현장을 갔는데 처음부터 좁았어요!

예.

처음부터 좁았어. 좀 넓게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다양한 그 시설을 넣고 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그 좁게 해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증축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세요, 이런 시설을 하실 때! 그러죠?

예.

여기도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기로 했었습니까? 어쨌나요? 위원장님.

여기요?

예, 여기 안 넣었나요?

이따 최종적으로 얘기합시다마는 우선 계획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 센터 개원할 때 갔을 때는 거기에서 가공훈련을 하고 상품을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시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센터 그 뭡니까? 가공시설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현재 그 기자재는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자재! 그러니까 즙이라든지 잼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말이라든지 이걸 만들 수 있는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도 농가들이 실제 상품을 거기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만들려고 오셔가지고, 만들어서 ‘땅끝’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 죄송합니다마는 그 가공시설장비 있죠?

예.

그 목록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더 보충할 가공장비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예.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재무과장님! 어쩝니까? 여기 용적률 같은 것은 확인해 봤어요? 지금 건물이 빡빡하게 들어 있던데. 하나에 필지죠? 그게.

예.

하나에 필진데 용적률도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건축용적률. 검토가 됐었습니까?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문제없는 걸로 검토됐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조금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용지로 되어 있어 ······

예예, 농공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용적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

예예, 회기 중이니까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나 이것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 지금 식품가공단지 내에 있는 입주업체들 현황이 있을 거예요. 다른 부서에 있겠지만, 업체현황하고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 있죠?

예.

그러면 용지는 몇 ㎡고 거기에 대한 건축물은 몇 ㎡고 그 건물 안에서 무슨 업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걸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우선 ······ 어쩌요? 우리 기계장비가 재산으로 들어가요? 그냥 물품으로 들어가요?

저기 재산으로 들어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은 물품으로 되어 있지만요 기자재는 ······

아마 이 포장기나 분쇄기나 이런 것은 물품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물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전부 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건 지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방금 민경매 위원님이 얘기하신 용적률은 이건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건축허가 전에 공장설립 및 인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예.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 공장이나 이 규모나 그 용도가 들어올 수 있냐 없냐를 검토한 이후에 그 인가가 된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선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다른 내용 또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그러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더 얘기 나누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전에 우시장 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우시장 부지!

아, 아니에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입니다.

안에 있는 ······ 아, 저 농기계가 긴가요?

예예.

배양실이죠!

예.

배양실도 계속 지금 증축돼 가고 있죠?

예.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증개축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행사항을 좀 보셔요. 용적률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건축 인허가 받는 데에 있어서 선행을 좀 하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이거 해가지고 거기에 또 좀 체크가 되면 그러잖아요. 그렇겠죠? 여기도 계속 지금 증축을 하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요. 우리 해남군에 농경지가 어느 정도고, 앞으로 미생물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처음에 할 때 규모 있게 하셔야지 계속 늘려가고 이렇게 하면 ······ 또 이사 간다는 말도 있어버려요. 하다 보면 이제 땅이 부족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투자한 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그 미생물이 종류가 다양한가요?

예, 미생물은 이제 고초균부터 시작해서 유산균까지 해서 4개 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BM활성수 그렇게 해서 한 6종류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것이 BM활성수하고 그다음에 4개에 유산균까지 포함되는 균인데요. 저희가 현재는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족 된 부분은 이제 고형 ······ 그러니까 고체화돼 있는 그 미생물을 생산해야 되는데요 그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증개축해가지고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공급할 때 그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 미생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축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쓰신 분들은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내용을 ······ 내용을 또 잘 몰라서 못 쓰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좀 농가에 보급하려면 우리가 시설도 확산을 많이 해야 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배하고 있는 면적, 사육하고 있는 면적이 다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맞도록 수량을 갖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 이 건에 대해서 추가사항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증축을 210㎡를 하고, 개축을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 412.8㎡를 개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완전히 ······ 이거 개축을 어떻게 한단 말씀이에요? 완전히 지금 있는 시설을 다 없애고!

아니, 시설 원래 건물 자체는 그대로 두고요. 그 안에 있는 활용도가 지금 떨어져 있던 것들을 바꾸고 그럴 계획이고요.

그러면 대수선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개축’해서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전부 군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뇨. 국비, 국비가 50%고요.

그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분리가. 13억 중에 국비가 50%에요?

예.

그럼 기준가액 7억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중요재산 취득 변경내역. (「(청취불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며 답변석으로 나오는 직원 있음) 마이크 누르고 하세요.

직·성명 얘기하시고 추가답변 하십시오.

특화작목팀장 정원경입니다. 지금 현재 변경 전은 저희가 2011년도에 6억3138만7천 원을 들여서 신축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이제 새롭게 그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도 새로 갖추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추가가 증축은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아래 주차장이 있습니다. 기존 미생물배양관 아래 주차장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건폐율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 최대한 21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범위로 일단은 잡아서 증축할 계획이고요. 412㎡는 기존 미생물배양관에 면적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용도 변경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용도변경은 아니고 여기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어서 ······

대지로 되어 있어요?

예예. 거기에다 이제 시설을 ······

그러니까 용도가 주차장으로 지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지여도.

아니, 용도는 따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대지로 되어 있어요.

전혀 용도가 없어요?

예예. 그래서 여기하고 연계시켜서 ······

본래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멘트만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위치는 아는데요 재산목이 뭔지를 몰라서 그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증축하고 기존 배양관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10㎡를!

제곱미터, 예.

여기 아래에다가 건축하는데 ······

네네, 새롭게!

7억이 들고!

아니, 4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아니. 밑에 2쪽 보세요.

총해서 7억으로 지금 여기는 잡아져 있습니다.

총해서 13억 들어 있잖아요.

아, 이거는 이 사업비하고! 증축사업비 이 증개축사업비 합친 게 13억3000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 공유재산에 사업비가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로 작성이 됐습니다.

13억에서 6억3000을 뺀다 그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7억이 나옵니다.

잘하셔야지 ······ 그리고 개축이란 말이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예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용어정리를 좀 해 볼게요.

예.

‘개축’은 동일한 건축물 규모 내에서 그것을 그대로 있는 것을 뜯어버리고 새로이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고, ‘대수선’은 기존에 있는 건물 그대로 놔두고 내부활용도라든가 예를 들면 뼈대가 좀 안 좋은 거 조금 보강해서 고치는 것은 대수선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놓으신 것은 개축에 해당됩니까? 대수선에 해당됩니까?

대수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건 용어를 좀 정비해도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회의진행 상황 얘기함) 하나 더 있죠?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회의진행 상황 얘기함) 아아! 의사일정 제14항 해남읍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신축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예.

기술센터는 자꾸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좀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3666㎡를 하려다 보니까는 조금이 더 필요해요. 또 올라오고 또 하다 보면 뭔가 또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 그때그때 변경을 하시지 말고 좀 큰 범위내에서 한번 하셔요. 그리고 거기가 부지가 넓잖습니까. 부지가 넓으니까 기왕에 하신 김에 아까 저 가공시설처럼 조금조금 늘려가려고 하시지 말고 농기계 교육장이랄지 그러면 ‘거기다 농기계 수리센터까지도 다음에 올 수 있겠다.’ 그런 복안으로 해서 좀 넓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걸 변경을 신청했던 것은 당초는 읍·면상담소만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센터 내가 아니고요 용정리 그 우시장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농민상담소뿐만 아니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저희 지역 이 센터 내에 본소가 있습니다. 근데 본소를 이전하려고 보니까 전라남도에 그 묘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해야지 만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예, 더 다른 추가사항 있으신가요?

전부 군비로만 할 겁니까?

예.

아니, 교부세나 이런 거 요구해 봐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현재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해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몇 톤이었죠? 그때.

공공하수처리장 말씀하시죠?

예.

9000t 처리하고 있습니다.

9000t이요!

예예.

그러면 이걸 증설하면 몇 톤 처리됩니까?

지금 4000t 증설할 계획입니다.

4000t! 그것 가지고 다 해결될까요?

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그 전에 저 학동 쪽으로 해서 오폐수와 같이 하면서 범람하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못 잡아줬잖아요, 그때.

예예.

그러죠! 그러면 기왕에 한 김에 여기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관로정비를 내년에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체 탐사 한 번 해가지고요 정비를 ······

예예. 관로정비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충분해야 돼요. 갈수록 해남읍은 솔직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건축해서 계속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공공하수가 엄청나게 더 유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옥동에다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옥동에다 이걸 설치를 하면 몇 개 마을이 여기에서 소외됩니까?

지금 그 닭요리촌에서 지금 ······ 닭요리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건데요 그쪽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쪽 닭요리촌 있는 그 가게들하고 그쪽 마을만 지금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다른 옥동이나 남송이나 그런 데는 다 공공하수 들어가나요? 처리시설이!

아직 안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 들어갑니까?

예.

한 김에 같이 잡지 그래요?

그쪽은 이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 이제 넣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이 부지가 들어가니까 원래 있는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연동하고 남송하고 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예.

그리고 지금 군비 13억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국비 뭐 조정교부세 같은 거랄지 도에다 요구해서 좀 가져오세요, 이런 경우는.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군비만 하시지 말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연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 정도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현산 신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의문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에요?

동현, 동현입니까?

아니, 와룡!

아, 와룡이요.

예예.

아녀 아녀. 지금 송지 동현 것 하고 있습니다.

송지요?

예.

북평 와룡 것 안 했어요?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거기는 안 할랍니다.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송지 동현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동현마을만 지금 하수처리장 설치하시는 거죠?

예예.

어째 인근 마을하고 같이 할 수 없데요?

그쪽 어란은 따로 있습니다.

어란 따로 있고, 그 위에 내장이나 외장 또는 그쪽 인근 마을들하고는 뭐 거리가 멀거나 또는 사업타당성이 안 나와서 안 해주는 겁니까? 경유해서.

이제 같이 했을 때는 경제성을 많이 따지거든요. 경제성이 안 나오면 ······

그래서 경제성이 안 나온데요?

예.

알겠습니다.

또 송지 동현에 대해서 추가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북평 와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용도변경의 건에 대해서 의문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일반재산으로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예.

왜 재무과하고 지금까지 관리했어요?

이거는 군유지여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가 처리장 부지가 없어가지고 이 군유지를 좀 사용했으면 해서 지금 용도변경 한 겁니다.

그럼 군유 ······ 지금 토지에 대해서만 지금 용도변경 우선 하자는 거예요?

예예.

그것이 아닌데, 사업비가 있는데 ······ 토지는 용도변경을 하고! 그러죠?

예예.

그 토지에다가!

처리장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장을 한다 그 말이죠?

예.

제목을 좀 ······ 제목이 얼른, 용도변경 해서 전체가 그동안에 나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넘어가는 걸로 ······ 그래서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북평 와룡 건에 대해서 혹시 추가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데 사실 굉장히 경제성을 가지고 그 인근 마을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잖습니까.

예.

사실 여기 와룡, 신용, 용수, 동촌도 ······ 당초에는 동촌이 빠졌었잖아요.

예, 빠졌었습니다.

빠졌는데 어쨌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설득을 잘하고 노력을 해서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한 구역에 어떤 ······ 한 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제성 때문에 빠진 마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을이 숱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마을이 빠질 경우에는 똑같이 오염된 생활용수가 그대로 배출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만 별도로 하자니 더더욱 더 경제성이 안 나올 것이고 해서 그런 농촌에 특수한 상황을 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환경청에서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경제성 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얘기할게요. 우선 관로공사 거리하고 또 그 경사! 오수유입에 따른 경사! 그다음에 처리용량과 사업비하고 좀 비례하는 거 있죠. 용량이 좀 커지면 사업비가 그만큼 더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을 검토하신다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독립가옥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많이 빠져 있어요. 집단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다 이렇게 인입을 시키는데 한두 개 있다 보면 거리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 그런 것은 소외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화대책이 좀 필요하고 기존에 마을에 10년 전, 20년 전에 시설해 놓은 마을이 있어. 근데 그 마을에 처음에 할 때는 10가구가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 뒤로 집이 더 들어설 수도 있고 새로운 집이 또 지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는 대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감당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20년이 좀 못 돼가지고 이제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가구 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그걸 좀 폐지시키고 다시 인근하고 유입해가지고 크게 해야 되는데 20년이 안 돼가지고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넘으면 그걸 폐지시키고 다시 인근으로 해가지고 그 용량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가옥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한 20년 지나면 관로도 막혀버릴 수가 있고 일부는 파손된 경우도 있어서 오수가 다른 데로 흐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시설자체를 위탁해놨잖아요.

예예.

위탁업체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북평 와룡은 그러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그러면 동해리는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따로 있나요?

동해리, 동촌 전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해리 마을이 없어서 ······ 안 써졌네.

동해리 지금 들어갔습니다.

동해 들어 있어요?

예.

그럼 동해를 명시해 주세요, 여기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북일 흥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건에 대해 의문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이순이 위원님하고 같은 안건이었습니다. 저기 경제성을 따진다면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란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편입돼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흥촌 건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2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곡 여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건 의문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소장님, 기후변화대응!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공공하수처리 관련해서 굉장히 좀 넓게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2024년, 2025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잘해 주시고 예락 같은 경우에도 예락리로 예락만 하는 거예요?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 아까 위원장님이 현황요구 했었죠? 자료요구!

예예.

전체적으로 각 마을별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들어왔고 앞으로 몇 년도에 들어오고 그 계획이 전체적으로 있죠?

예예.

그 현황을 좀 주시면 그럼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러면 되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사항 있으십니까? 문내 예락도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22건에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318호 해남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지예산제도에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김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2호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박상정 의원이 대표 개정 발의한 안으로써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5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해 해남군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운영을 위해서는 식품 및 영양과 관련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법령에 부합하는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6년간에 운영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위탁기간은 관련지침에 5년 이내로 하되 지자체의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탁운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6호 2022년 정기분 관리계획안-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건축공사 안입니다. 우수영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단층 2동 315㎡를 신축하여 일반음식점 1동, 소매점 1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역사관광촌 조성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7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토지매입 안입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전 확충 및 학습농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8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행정재산)과 사유지 토지 교환 안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잔여지 군 소유 토지와 하천부지에 속한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에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329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일시장 옥상정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안입니다. 해남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해남읍 5일시장에 옥상정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은 상시 다양한 계층에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로 해남읍 원도심 기능회복과 주민체감형 도시재생 활성화가 기대됨으로 타당한 계획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0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전통정원조성 사업 토지매입 안입니다. 고산유적지 전통정원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6145㎡를 매입하여 고산윤선도유적지를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힐링체험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계획으로 계획실행 시 관광지로써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쉼터로써 기능이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331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안입니다. 본 건은 주택 및 상가, 관공서의 주변 교통혼잡으로 인한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2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안입니다. 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해남 제1매립지 매립폐기물을 재선별하기 위한 복토재의 야적공간 확보 계획으로 폐기물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3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 도로부지 행정재산 용도 폐지 안입니다. 전라남도 시행 목포구등대에서 양화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도로부지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전환하는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4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증축 공사 변경 안입니다. 해남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231㎡만큼 증축하여 가공장비를 확충하자는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5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미생물 배양실 관리계획 변경 안입니다. 갈수록 친환경미생물 활용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노후화된 생산시설 교체 및 시설 신규 생산시설 설치를 통해 고품질 미생물을 생산 보급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계획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6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신축 관리계획 변경 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지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1차 승인을 받은 바 있고,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변경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도유지 800㎡를 추가 매입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전하여 임대농기계 및 교육장비 보관창고, 정비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7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안입니다. 해남읍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해남읍권 하수 처리용량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추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8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연동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안입니다. 해남읍 연동리 해남닭요리촌 일원 생활하수 통합처리를 위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은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한 계획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9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현산 신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안입니다. 현산 신방마을 생활하수처리시설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0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안입니다. 송지 동현마을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1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와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용도변경 안입니다. 북평면 와룡 등 4개 마을 생활하수처리 설치를 위해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코자 하는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2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흥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안입니다. 북일 흥촌 등 2개 마을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3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 여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안입니다. 계곡 여수 등 4개 마을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4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예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안입니다. 문내 예락마을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장확인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명) 김미자 전문위원 변영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