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남기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2년도 하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기정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여러분들을 모시고 재정경제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재정경제국 소관 추진업무를 통해서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를 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창순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재무과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임창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창순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의원
계획 좋습니다. 작년도 열심히 하셨고 올해도 계획이 좋은데 작년에 문제 중의 하나고 도로무단 점유해서 변상금이라고 합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에 대한 것이 작년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팀에 백원중 주임이 애를 먹더라고. 계속 되어 왔던 일이면 민원이 덜한데 작년 상황을 보니까 갑자기 5년동안 또는 안나오다 부과가 되니까 굉장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첫째 원인이 뭐였죠? 매년 나오던 거면 이해를 했는데 5년동안 안 나오던 것을 10년동안 어떤 사람은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부과는 채권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지난 5년간 건을 부과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영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구전체 국공유지 관리 전체를 전부 지적조사를 해 놨다면 가능한데 물리적으로 전체 지적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의 지적조사를 할려면 소요 예산도 20억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74년도 75년도에 지적조사된 것을 가지고 기초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증감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그부분을 측량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특히 요즘 작년에 많이 생겼던 것은 재개발구역 또 뉴타운이나 이런 데에서 새롭게 전체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주체가 재개발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그 땅을 전체 측량조사하면서 그 때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0년이상 점유를 했다 하더라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간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있어서 그만큼 부과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달래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영호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작년에는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달래주시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있을 수 있으며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측량을 하기 전에 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민원을 사전에 이렇게 완충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올해에도 측량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측량예산은 사건별로 약간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계획서에 보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2,3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산이 이것으로 전체조사는 도저히 안되지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안 됩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또 하나 그것 말고도 어떤 우리가 관리에 방법에 의해서도 그동안 규칙이나 이런 데에 이런 어떤 변경에 있어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이게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에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이 예상이 되거든. 이것은 지적현황 측량비는 전체 100% 우리비용이지요? 구비지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저는 이것을 지적과하고 얘기가 된다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체 마침 지적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지적 재측량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서 그래 놓고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예산은 뻔한 것이고 나중에 지적과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어차피 해야 할 일이거든. 예산이 적어서 못해서 이런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 빼앗기는 시간 또 거기에 들어가는 공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 공공용지에 대한 그런 충분한 측량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정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바램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나중에 지적과하고도 협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고 같이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고 우리 충분히 고지도 하고 그렇게 되어서 가면 어떨까?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하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공무원 팀장급 이하 이상 전부 오신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몇마디 드리고 재무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쭉 분기별로 업무보고 업무실적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편의를 도모고자 건의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반기로 이렇게 받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느낌은 반기로 받다가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적고 내용이 좀더 충실하기를 기대를 하고 그렇게 반기로 바뀐 내용이 나올 때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쭉 책자하고 업무실적 업무계획 책자를 이렇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내용이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바뀐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부실해진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 자리를 대면하게 되는데 내용이 부실했을 때에는 의회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정말 바빠서 그런지 보고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분기 보고보다도 월별 보고를 받으면 월별보고를 받으면 위원님들이나 중간관리자가 데이터는 관리하는데는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기보고나 여러 가지 업무중복되고 시간낭비하고 또 여러가지 원인으로 해서 반기보고를 이렇게 해야 하니까 우리 실무를 다루는 직원들 중간관리층 이런 저런 수월해졌구나 우리가 항상 하던 것들이 한번 휫수가 줄어드니까 좋구나!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보십시오.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라고 국장한테 이만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다줍니다. 이 자료만 봐도 뒤에 과마다 특성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느낀점은 어느과는 2013년 2월 18일 기준, 2013년 1월 25일 기준, 2013년 2월 6일 기준 한 장 한 장에 명시를 했더라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느 과를 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업무추진 실적관계는 12월 그리고 금년도된 것은 뭐 한 달 조금 지났으니까 없고 이런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 하여튼 업무가 서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시지 않게 저희들이 최신의 자료와 내용을 드려야 되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바쁘고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새정부가 출범이 되었지만 새정부가 출범이 되도 업무간소화 업무 축소화 이런 것이 아니라 업무는 계속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해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자료를 검토를 할 때에는 특히 재정경제국은 숫자를 많이 나열되지 않습니까? 세무과나 재무과나 숫자가 많이 나열이 되는데 그런 실적이 반기로할 때에는 전실적 그 다음에 이번 12월말 반기 실적 이런 것이 비교도 되고 계시가 정확히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금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비단 재정경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도 검토를 해보니까 책자가 과거에 분기별로 했을 때보다 더 오히려 억망이더라 공무원들 수준은 굉장히 높아가잖아요. 신입사원을 봐도 높고 위상도 엄청 높아가는데 이런 자료는 수분이 더 높아가야 하는데 더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쉽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음은 자료를 할 때 대비가 되고 가장 최근 자료가 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실적도 그렇지만 업무계획을 보면 과별로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닌데 3페이지, 4페이지 실었더라고요. 인원현황 빼고나면 3페이지 정도인데 너무 서술형으로 기술을 해 놔서 그런지 몰라도 아쉬운 점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안을 충분한 6개월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일할 수 있는 타임을 줬기 때문에 자료는 조금 더 충실 했으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우리 국만 얘기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잘해 주시지 바라고 재무과 과장님께 많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유지가 매각이 됐었죠. 매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구유지만 작년 하반기도 보니까 58건에 13억 정도 매각을 했더라고요. 주로 어떤 건지.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보통 구유지 매각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매각사유가 되면 신청을 받아들여서 매각을 하는데 일반재산입니다. 구유지가 2012년도 말에 13건이 매각이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금액이 자투리 같은 것이 모여서 13억이 됐겠지만 혹시라도 그중에서 큰 필지 같은 것이 매각된 것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는데 특별히 큰 중요한 땅을 매각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작년도 매각 전체 개별실적을 아직 못봤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변상금이라 하면 무단점유가 많죠. 무단점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안내더라고요. 변상금 부과를 했을 경우에.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잘안내는데 변상금 실적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안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을 하고 최후에는 압류도 하는데 세금 체납 징수하는 수준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관리를 할 때 있어서 거의 직원들이 직접 하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독촉도 하고 그렇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예.
장창익위원
무단점유했던 구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유지인지 모르고도 가끔 있을 것 같은데 오래동안 잠재적으로 내땅...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득합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우영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알았더라면 이집을 사지 않았을텐데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이것을 갑자기 측량해서 5년을 부과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한 법도 설명해 드리고 말씀은 잘 드리고 있는데 돈하고 관련되고 하니까 서운한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장창익위원
점유한 내용을 강제로 철수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압류도 하고 기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변상금은 말씀드린대로 모르고 있다가 여태까지 관용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은 못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납부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어 매년 체납고지서 내보내는 수준이전부 다입니다.
장창익위원
대부료율이 법적으로 인하됐죠?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귀속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창익위원
4에서 2% 정도 다운됐죠. 세수측면에서 손해보는 겁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전체 금액에서 시에서는 대부료 몇%가 귀속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큼 떨어지겠죠.
장창익위원
구 세금에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관급공사를 지역주민 30% 의무화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 실적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을 33건에 4,106명을 했다 실적에 나와 있더라고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연 인원입니다.
장창익위원
데이터가 4,106명이라 하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닐테고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거죠.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관급공사를 주면서 고용계획을 받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두번을 하면 두명이 되는 것이고.
장창익위원
내용상 4,106명이 고용효과가 있었다 표상으로는 많이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의무고용 속에 들어있는 그분들이 주소하고 실적을 거기에서 내줍니다.
장창익위원
관급공사를 수주하니까 업체는 은평구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설득을 주민들을 30% 고용해 주십사 부탁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분들이 동의는 하던가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계약조건에 넣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장창익위원
그것하고 연관지어서 주민참여감독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3,000만원 이상되는 분들은 그런 실적이 있을 때 주민참여를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동네를 뵀을 때 주민참여감독제로 인해서 일을 했던 분들이 1, 2명 밖에 안되더라고, 1년에. 그분들이 나가면 수당을 받잖아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2만원씩 받습니다.
장창익위원
두분인가 밖에 참여를 안했더라고. 실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관급공사에 3,000만원 이상 되는 전기, 소방은 특수분야라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민참여를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했을 때도 1, 2명 밖에 참여를 못했는데 과연 가능할지.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과거는 주민참여제가 확충되지 않은 시점에서 올해부터는 모든 관급공사에 참여시킬려고 하는 것이고 전년도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인데 금년도에는 공사있는 것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참여를 시키고 싶어도 현장에 나올 만한 인력,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면 본인들이 안나오거든. 조금 관심도 있고 시간도 있고 또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참여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럴 만한 주민들이 과연 놀면서 그것을 일하는데 현장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주민참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통장, 또 통장이 추천한 사람,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시키는데 앞으로 사업서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 사람들도 실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2만원씩 드려야죠.
장창익위원
그런데 과연 각동마다 관급공사가 많치 않겠지만 하수도 공사라든가 도로포장 공사 할 때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감독할 수 있는 여력이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 을지 의문이 가네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은데 그사라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가기 쉬운게 아니거든. 직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의계약 요즘 잘 하고 있어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수의계약을 보니까 제가 수의계약도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가급적이면 매년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관내업체도 활용을 해달라 부탁을 하거든요. 최근에도 보니까 최근에도 보니까 철거 신사동에 어린이집 철거하는데 명완환경 지역업체를 썼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제가 비등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축제했던 수의계약 네 건을 뽑아보았어요. 다 외부업체들이라고. 축제 때에 4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대부분이 1,800 1,900을 쪼개서 했는지는 몰라도 각자 은평구에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말은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관급공사할 때 지역주민도 고용을 의무화하고 주민참여 감독제도 하고 이런 좋은 말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할 때에는 은평구 업체 아닌 다른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더라. 공개경쟁입찰할 때에는 우리가 제안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라도 지역업체에 대해서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를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수의계약에 100% 관내 업체를 할 수는 없지요.
장창익위원
할 수는 없지요. 기술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특히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있는 데에서 하게 되니까 은평에 주소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발주 부서에서 계약만 맺어주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과거에도 그랬지만 과장님들한테 이런 질문드리기가 실무부서에서 모든것을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다 보니까 계약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부서한테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기술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청소업체라던가 아까 얘기한 축제 때행사는 얼마던지 관내에도 기획사들이 많아요. 마이크 설치를 할 수 있고 단상도 전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평구 축제를 외부에서 다 따와서 수의계약으로 더군다나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발주부서에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부분도 국장님도 회의할 때에도 주무국장님이기 때문에 기술상에 문제가 없다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과장도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축제나 이런 어떤 특성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주관 발주부서에서 볼 때 외부에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보다 월등히 전문성이 뛰어난다 이런 쪽으로 판단해서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발주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약간의 어떤 좀 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로 수의계약이 되어 가도록 촉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전부 축제 때 단상 꾸미는 것이더라고. 네 건이 다 파발제단상, 불광천에 단상, 여기에 역촌동 마지막 폐막식 할 때 단상 꾸미고 이런 것은 우리 업체들이 다 할 수 있거든. 무대설치하고 전산, 전자 기술에 요하는 음향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못따라 갈지라도 꾸미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다른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상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박용근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안 되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작년도에 제가 공유심의재산 위원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한 13건에 13억정도 매각하셨지요? 올해 과장님 이것은 예정이고 구청에서 추측을 못하겠지만 한 대략 몇 건정도 하겠습니까? 올해 매각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대충은 재무과에서 파악은 하지 않았나 땅사겠다는 사람들이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대략 구청에서 얼마나 팔 수 있겠나 그것은 미리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것은 없나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제가 금년도 세입추계를 낼 때 해놓은 자료를 보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전혀 기억이 안나서.
박용근위원
팀장님이.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여기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예상금액이 10억정도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매각 건수는 작년 수준하고 올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건수는 그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이렇게 심의예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그게 5년으로 분납이지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분납하기도 하고 여유있으면 일시납하기도 하고.
박용근위원
그 대신 이자는 붙는 것입니까? 분납할 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분납할 때 이자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자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왕 은평구청에서 그 땅을 좀 필요하지 않는 땅들이 많잖아요. 개인이 점유한 땅들을 매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적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들이 사들이는 것 편리성에서 나중에는 사겠지만 그래도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땅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살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좀 미리 타진을 해서 구청에서도 그것을 진짜 구청에서 필요시 하는 땅은 당연히 구청에서 매각을 하면 안 되겠지요. 구청에서 판단하실 때에 이것은 매각해도 괜찮겠다. 그래도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더라도 괜찮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게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홍보를 하실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3년동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들었어요. 그냥 주민들이 사겠다고 신청하면 그 때에 와서 조사하고 감정가하고 그런 것보다 감정가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좀 이런 것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박용근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매각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금년도 업무에 일환이기도 하고 그런 땅이 있는 것과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그런 홍보를 강화해 나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과장님 과가 아니고 토목과 얘기인데 도로부지에 개인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구에다가 자꾸 사라고 팔라고 땅주인들이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재무과하고 토목과하고 예를 들어서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예산만없다고 딱 짤라버리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저한테는 신개발할 때에는 많이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구 동네들 있잖아요. 그랬 때에는 같이 커미션이 토목과하고 재무과 하고 그런 것이 있나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직 토목과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유형인지 감은 잡힙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것이 꼭 사야 되는 것인가 그 땅이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이고 지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재개발 사업구역이나 이런 데에 개인이 소유하고 사유도로 현황은 일반인에 공하는 도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토목과에 민원을 넣으면 당연히 사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그리고 재무과에는 같이 예산을 다루고 계약 그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토목과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주민참여감독제 장창익위원이 질문을 해서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법제화가 됐습니까? 제도화가 됐습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행안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 조례, 통과 됐나요? 해야 되네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올해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올라온 것도 통과를 많이 시키고 해서 그사업이 올해 벌어지는데 주민감독참여 꼭 해야 되요. 그런데 어느 경우 보니까 형식적으로 끝나. 장창익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는 계약의 조건 이런데만 규제를 해 주고 이것을 시행하는 화장실을 하면 청소행정과, 건물을 지으면 건축과 공사부서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만 가더라 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어머니 많으면 자기들도 어렵다고 해요.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내용도 알고 통장님 이런 식으로 가서 붙이고 어느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붙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효과 있는 것, 그런 일을 하는 사람중에 연세 들어서 쉬는 분들도 이런 분을 찾는 노력도 있어야 되요. 내용에 보면 감독자의 자격도 들어 갑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경험이 있고 기술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법적인 조치는 다 만들어 놨죠.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다른 과에서 현업과에서 들으셔야 될 얘기인데 그부분이 형식적으로 가더라,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효과는 없고 우리가 가는 것도 형식적으로 흐를까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도 확실하게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거기에 그것도 있습니까? 현장기간 동안 매일 간다는 근무 기간도 나와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한 공사에 3회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1년 짜리다 그러면 3번밖에 못가는구만.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옥상옥이 안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계약당시 강조를 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해서 귀찮지만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잘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 중에서 최고 중요한 부분이 계약업무인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발주부서에서 계약업체는 거기서 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들어온 다음에 재무과에서 계약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계약부서지 발주부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가 여기에서 왜 주민참여감독제가 재무부서에 들어 왔나 의아해서 왜냐 하면 주민참여감독제라는 것은 토목과나 건축과에서 직접 공사를 했을 때 나가서 그분들이 주민참여로 해서 감독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여기서 주민참여감독제는 왜 재무과에서 뽑았죠.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조례관리 때문에.
남기정위원장
최고로 중요한 업무가 재무과에서 계약인만큼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잘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석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나성석입니다. 2013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나성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작년 하반기에 카톨릭학원이 세금을 많이 냈나요? 하반기에 11페이지 실적을 보면 11페이지 학교법인 카톨릭학원 등 4개 법인이 7억정도 추징을 했어요?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뉴타운에 성모병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지를 매입하고 3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는데 공사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세를 추징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내에 납부를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한테 좋은 것인가요?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그런데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사실은 관내에 들어온 법인한테 많이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세법에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법인에서 지방세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의 땅을 취득해서 나머지 세 건도 비슷한 건입니까? 카톨릭학원은 이해가 되었고.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나머지는 법인실사를 나가서 자기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는 관계에서 한 두개가 아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어서 많이 거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2012년도에는 카톨릭학원이 컸군요.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그게 컸습니다. 저희들은 큰 법인이 없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카톨릭병원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 3년내에 공사를 착공을 해야 하는데 착공이 안 되는 바람이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실적이 조금씩 과장님 올라왔네요.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제가 와서 올라왔기 보다도 공교롭게도.
우영호위원
아니 그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전화를 주셨더라고. 돈내라고.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제가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것도 저는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그냥 고지서 보냈으니까 내라 이런 것 당연히 내는 것도 정상이지만 저도 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가 한번 더 왔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을 쓰게되더라고.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5백만원 이상은 계장, 팀장들이 독려를 하고 1천만원 이상은 제가 독려를 하고 5백만원 이하는 담당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분할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직접 챙겨 주시니까 당연히 내야 할 사람도 한번은 더 기분나쁘게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고지를 해 주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2012년도 세외수입이 총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저희들이 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창익위원
체납말고 세외수입 들인 것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현년도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체납이 과년도 것만 관리를 합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우리가 세외수입 들어온 것이 총 얼마정도는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체납액 말고 거두어들인 세외수입.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700억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어바웃으로 700억 된다고 보고.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예산서에 보면 5,098억 7,500만원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600억된다고 보고 600억으로 가정했을 때 체납액이 생각보다 적어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여기에는 특별회계가 빠져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일반회계만 관리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는 120억정도가 빠져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중에서 포지션이 가장 큰 것이 주차장입니까?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주차장하고 교통행정과에 자동차보험 그게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상으로 보면 체납액이 2,400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45억정도? 245억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체납액이 245억으로 되어 있다면 굉장해 많네요. 그러면 체납액이 245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세외수입 중에서 포지션이 가장 큰 것도 그것도 역시 주차장관련입니까?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포지션이 가장 큰 것이 자동차 차량등록과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한 것이 144억입니다. 그 다음에 맑은 도시과에 환경부담금이 260억 건축과에 이행강제금이 250억.
장창익위원
아까 세가지 자동차 보험하고 맑은 도시과 이런 세 가지가 포지션이 가장 큰 세외수입 체납액 중의 하나인데 개별적으로 세외수입을 갖다가 상습적으로 고액을 체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공개는 됩니까?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공개는 세외수입을 공개를 안하고 있고 지방세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막아놓은 것입니까?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만 공개를 안하는 것입니까?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우리가 국세를 공가하다가 지방세를 공개한지도 얼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까지는 한 사람이 그렇게 큰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있나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245억이라고 하지만 개인이 크게 포지션을 갖고 안내는 것은 없고 전부 토탈을 모으고 모으고 하다보니까 245억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징수율이 작년에도 보니까 10.6%밖에 안돼요.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작년도가 2012년도에 11.4%를 징수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11% 10% 대는 높은 징수율은 아니란 말이지요.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요.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7% 하던 것을.
장창익위원
예년에 비해서 늘어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체납액 중에서 그래도 반정도는 거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상식이 있거든요. 11% 대라면 아직도 우리가 거두어야 할 수납해야 할 포지션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과연 245억이나 되는데 체납액이 매년 이렇게 누계적으로 쌓일 것 아닙니까?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그렇죠. 쌓입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하고 한 것들은 매년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라면 제가 매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계속 가입자가 생기기 때문에 한 금액이 20만원, 30만원 되는 것이 계속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이 누적되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은 안들은 사람은 재산 상태가 안좋다던지 하다가 파산을 한다던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물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압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압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휴게실에서 잠깐 2과장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각 과에 중요도를 볼 때 무슨과 무슨과 선호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좀 낮은 과로 보는 경우가 경우가 있다 그런 말을 농담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세원이 개발하기 어렵잖아요. 세원개발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 체납자들한테 최대한 많이 거두어내는 것이 우리 관권인 것 같아. 245억이라는 돈을 체납을 시켜서 겨우 걷었던 것이 26억 걷었는데 이것을 많이 확보, 체납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 매년 얘기하지만 뚜렷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원래는 지방세만 영치팀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세외수입도 영치팀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같이 영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체납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여거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를 한다든지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절차도 밝고 해서....
장창익위원
직원들의 노력 그러니까 인력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관여하면 늘어납니까?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독촉을 한다고 해서 늘어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텐데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우리같이 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큰일이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데로 세외수입 체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2,3년전에 우리구에서는 세외수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700억이 넘고 이러던데 각과 23개과에 퍼져있으니까 잘 징수가 안 되고 담당자들이 고유업무를 각과에서 하고 싶지 세외수입 징수를 하고 싶지 않고 기피하고 1년에 몇 번씩 바뀌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3년전에 세외수입팀을 만들어서 과년도 지난연도 것은 세무1과에서 총괄하도록 김우영 청장님 들어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다보니까 1년에 20억씩 더 징수하게 되어서 세외수입 체납금이 1012년 12월말에 242억이었지만 2년, 3년전으로 올라가면 280억, 260, 240억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세외수입 부과 건수와 금액은 늘어가는데 체납된 총액은 20억씩 줄어가더라 이거죠. 그게 2년, 3년 지나다보니까 작년말에는 14%, 17%, 징수하다 11%로 징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직원들이 노력을 안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더하는데 받기 쉬운 용이한 체납을 독려를 하니까 내고 내지 못할 악성체납만이 자꾸 남아가서 금년에도 11% 나 13% 노력을 해도 이렇게 되어 갈텐데 세무과에서는 현년도 것이 체납 안 되면 과년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23개 부서에서 현년도 체납이 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는 교육도 하고 자동차등록과에 이런데는 직원이 휴직내고 비면 세무과 직원이 가서 그일을 대신 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이런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받지 못하면 해가 거듭할 수록 악성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데 전문 채권회수팀을 만들잖아요. 우리구에서도 그런 과정에서 하나 만들었던 것 같은데 채권회수팀 같은 것을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까?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더라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도하게 체납하는 방법, 막을 수 있는 것 한번정도 언젠가니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숙제인데 없는 재산상 자립도가 낮은데도 이렇게 많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깊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급문제는 세무1과에서 합니까?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남기정위원장
한가지 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전체적으로 세금징수 이런 문제도 중요합니다. 현재 경제나 모든 상태가 어려운 시점에서 환급문제 만큼 중요한 것도 없거든요. 세금징수하는 만큼 환급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 모르는 분들 여러분들이 환급을 원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방세 환급을 빠른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꼭좀.
성석
나성석세무1과장
이텍스라고 해서 수납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납현황을 보고 박용근위원님도 면허세를 두 번 냈다고 해서 이텍스에 보니까 하나는 체납된 것이고 하나는 금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이텍스를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이중 납부한 것이 있으면 바로 해서 일주일내로 통보합니다. 찾아가시라고.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환급문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태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이번 구 인사이동으로 응암2동장에서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은 조기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13년도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조기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부탁 한 마디만 2과장님이 1과장님과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역시 지방세도 체납액이 매년 거의 100억은 안 되지만 작년에도 보니까 70몇억 있었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40 몇 억을 걷겠다고 해서 실제로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70% 정도 걷나요? 그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 꾸준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양쪽 세무과 1과, 2과에서 체납액들을 최대한 걷지 못하면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 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고 지적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고입니다. 2013년도 지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고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자료에서 안나와 있네. 서울시에 우리가 서울시나 국유지 임대료 내는 것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아마 올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기본계획방침 수립을 하고 서울시에서 방침이 수립된 내용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점용료를 향후에 내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냈는데 올해부터 시행할 것 같아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금 재산은 기본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무상사용 계약기간이 있는데 무상사용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새로 계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부과를 합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쓰는 것이 꽤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제가 소관부서는 아니고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유재산을 쓰고 것은 작년에 말이 많았던 소방서나 국립보건원에서 쓰고 것들이 시유재산으로 알고 있고 아까운 응암1동 주민센터인 경우에도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요. 보고서에는 여기에 안들어와 있는데 그 작년에 박원순시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각 구청에서 빌려주는 점유하는 것에는 임대료를 받겠다 분명히 있었는데 올해에 시행이 될 수 있겠네. 새로 우리가 기간이 끝나는 것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작년에 서울시조례가 개정되면서 서울시 재산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용어이름으로는 캠코인데 캠코에다가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올해부터는 무상계약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캠코에서 계약서작성을 하게 되는데 뚜렸하게 하고 있는 데에는 없는데 향후 하게 된다면 캠코에서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전환될 확률이 큽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인가요? 역촌동 땅 무상으로 받아오는 것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제가 소관부서는 아니고 소관부서는 도시계획과이고요. 서울시에서 있을 때 담당했던 업무라서 시장님 방침받고 그래서 무상으로 은평구에서 양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앞으로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가지고 와야 되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쓰고 있는 시유재산을 되도록이면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향후 유지관리차원에서는.
우영호위원
그것에 대한 것이 가지고 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서울시에서 시장님 방침사항이 아니면 못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올해에 가져 올 것은 없어요? 작년에 나하고 약속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어디까지 가지고 오겠다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이 하반기에 응암1동 주민센터가 작년 하반기에 무상양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여의치 않아서 올 상반기 중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
대충 가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공시지가로 150억 정도입니다.
우영호위원
응암1동 우리가 사용하는 청사부지가 상당히 크네요. 상당히 크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꽤 큽니다.
우영호위원
나하고 약속할 수 있나? 올해 가져오겠다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보다는 도시계획과 주관 부서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물론 토지계획과도 얘기를 하겠지만 토지관리과 근무했잖아요, 서울시에.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금이름으로는 도시정비과로 바뀌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 꼭 좀 가져옵시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어려운 살림에 점유하고 있는 서울시 땅을 가져오는 것도 눈에 안보일지 모름지기 사실 큰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답을 하도록 할테니까 올해 꼭 부탁드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어려운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꼭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 도로명 주소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보고에 의하면 잘될 것 같은데 실물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 것 다쓰거든. 과장님 보시기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실제로 피부에 잘 못느끼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주소는 다 바뀌었습니다. 실제 세금이 나가는 주소나 이런 것은 과거 주소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보시면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고 올해는 민간이 쓰고 있는 주소를 다 바꿀려고 합니다. 카드사나 은행에서 주민들이 쓰고 있었던 주소가 병행했던 것도 하나만 나가는 것으로 다 변환이 되어서 나갈 것인데 실제 각자 받아보시는 분들은 생활에 느낌이 안 오는 것이 나한테 편지는 와 있는 상태고 내가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에 주소가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유심히 보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실제 모든 주소는 다 바뀌어서 통보가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도로명 주소는 작업은 다 끝났고 2014년도부터는 그것만 쓰게 되어 있고 과도기인데 저같은 경우도 실감이 안나거든요. 지금도 쓴단 말이예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위원님이 쓰는 것이고 실제 관공서에서 고지서 나가는 것은 다 바뀌어서 나가고 있거든. 고지서의 주소를 유심히 보지 않으면 바뀌었는지 모르죠. 그렇게 모든 주소를 실제 기관에서는 다해서 보내는데 받으시는 분들은 유심히 안보니까 모르시는 것이고 올해는 민간까지 다 바뀔 예정입니다.
우영호위원
관심을 가져달라고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택배하는 쪽에서는 지도가 갱신히 되는데 갱신된 자료를 제공 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은 적습니다. 보통 지도를 한번 제작해서 배포를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갱신하기에는 돈이 또 들어 가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하게 수시로 지도를 갱신해서 배포할 수 있게 지도제작을 한번하고 별도인쇄만 할려고 합니다.
우영호위원
예산이 4,000만원 잡혀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쓰신다고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도를 수시로 데이터가 바뀌면 바뀐 데이터로 또 지도제작을 의뢰하면 지도의 코스트 값이올라가기 때문에 지도제작 용역을 줘서 그 업체가 1년동안 유지 보수를 해 주니까 유지보수 되는 데이터를 갖고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 인쇄를 하면 지도가 쓰는 부분, 못쓰게 되는 지도도 있는데 틀리는 지도도 있고 수시 갱신이 되니까 그런 것도 방지하고 적절하게 인쇄해서 제공할 수 있게 이번에 시스템을 바꾸어서 올해니까 운영할려고 합니다.
우영호위원
네비게이션도 새로운 주소로 홍보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비는 조만간 바뀝니다. 새주소 네비가 지금도 스마트폰의 네비 같은 경우에는 새주소네비가 있고 기존주소 네비가 있습니다.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순수하게 네비만 하고 있는 업체들도 데이터갱신을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지 않을까 그쪽에서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신경 안써도 되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전국단위니까 중앙부처에서 제공합니다.
우영호위원
내년부로 강제가 된다면 의식전환이 되겠구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올해 홍보로서는 마지막 해다보니까 홍보예산도 별도 시비, 국비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우영호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그것에 대한 것, 이때가 인식을 잘 안해 넘어가더라고. 관공서 와서 일부로 뭘 하기 전에는. 그것좀 신경써주시고 다음 언론에 보니까 조상땅 찾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도 합니다.
우영호위원
전담팀이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담당팀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주민들이 많이 오세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요새는 실제로 선대분이 가진 재산을 찾기위한 방편이지만 요새 많아지는 것은 본인이 파산이나 이것을 정리할려면 법원에서 본인의 재산이 있든지 부모재산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할려고 하는 서류기 때문에 발급을 하러 많이 오시고 정작 돌아가시는 분의 재산을 찾을려고 오시는 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영호위원
한달에 얼마정도 옵니까? 대략적으로.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하루에 20건 정도 옵니다.
우영호위원
많이 오시네. 전담팀이 있어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적정보팀입니다.
우영호위원
충분히 홍보하죠. 거기에 대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것만 찾아주면 증빙받는 것은 따로 있더라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상속받는 절차는 별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재산만 찾아드리고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본인 재산이 될려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우영호위원
마지막질문입니다. 재무과랑 얘기했지만 측량관계 부분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없나, 지적과하고 거기하고. 무단점유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다 갑자기 되고 그러면 문제가 많은데 이번에 조례도 통과시켜 드리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재조사하면서 거의 매칭이 안 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재조사를 하게 되면서는 필연적으로 나와야 될 내용이고 일부 산새마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1차 측량한 결과로 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정리를 할려고 하죠. 그런데 가까운 종로나 중구인 경우에는 도로점용을 찾을려고 하는 측량비나 제반 행정경비가 들어가고 행정경비가 들어 가고 나서 행정경비보다 많은 세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종로나 중구인 경우 행정경비가 쓰고도 남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중앙통이랑은 가격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행정경비를 투입하고 나서 그것에 반한 적절한 세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우영호위원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들면 지적과에 잡혀 있는 그 예산가지고 해서 안 들어 올수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해 것이 재조사를 한다 이것은 전국적인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일이 될 수 있거든. 물론 예산이 이번에는 조금 배정되고 앞으로는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같이 매칭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서 되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재무과에서 측량을 한 것 하고 전체조사를 할 때 하고 오버랩 되는 것 아닙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오버랩됩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절감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에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데 적용되는 법률이 틀리다보니까 재조사를 하게 된 지역은 저희가 물론 받을 수 있고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금이라고 해서 각자 개인한테 통보 될 수 있지만 통보가 안될 수 있거든요.
우영호위원
다시한번 재조사를 조사를 쭉 했어요. 도로에 나중에 점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확인이 되겠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확인이 되는데 점유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그사람이 땅은 100평인데 101평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를 점유한 것이 아니고 옆집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도로라고 점유할 수 없는 것이 서울시나 구청 토지가 만약에 1000평이다그러면 1002평이야 그러면 실제로 어떤 사람은 점유하고 어떤 사람은 점유하지 않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 구청은 오히려 점유를 많이 한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할 때 꼭 주민들이 점유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실제로는 그 부분을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측량한 결과를 재무과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면 결국은 오버랩 되는 것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개인한테 통보하는 것을 이 쪽에서 판단을 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어서 물론 아까 성격을 보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이 일이 그런 부분도 같이 가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를 합시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래서 1일차 때 경계조정위원회라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시행합니다.
우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면 좋고 김과장 가장 중요한 일은 공시지가 150억이면 시세가 200억 넘거든. 그것을 꼭 좀 책임을 져요. 도시계획과 업무지만 그것 꼭 좀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작년도 중개업소 모범관리 지정 있잖아요. 작년에 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작년에 16개 되었고 작년에 제가 건의를 많이 한 기억이 나는데 지정했습니까? 작년에는 몇 건이나 되었어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작년에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하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하면 연간 거래했을 때 건수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워낙 거래량이 없다보니까 그 기준에 만족할 만한 업소가 없어서 작년에는 안했고 올해에 조금 그 기준을 하향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그래도 우리 은평구에 등록개설 변경처리해서 893건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많은 데에서 10개건 20개건 데이터가 안나온다고요? 암만 작년에 부동산경기가 없다고 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이해가 안가네요. 은평구 모범업소들이 그렇게 없나요? 규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16개만 계속 운영이 되는 것아닙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항상 얘기한대로 모범업소 100% 늘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 믿고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지정 못받은 부동산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탈세 그런 것 안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올해에 그것을 2년치 합산해서 이렇게 지정할 계획은 있나보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기준을 작년의 기준이 연초에 방침받을 때 기준이 많이 강화되어서 전년도에 했던 기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정하려고 했더니 지정될만한 업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에 지정하는 기준이 좀더 완화를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완화를 해서 지정하는 업소가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박용근위원
지정을 올 하반기에 하실 것입니까? 상반기 중에 할 것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상반기중에 지정할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요. 작년에 몇 건이나 이렇게 나갔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6건입니다.
박용근위원
6건이면 상당히 저조한 건수네요. 많은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수수료 그것은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수수료를 어디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 안받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업소에서는 수수료를 전혀 구청에서 예산을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렇게 나가는 돈도 없고 자원봉사로?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6건이다? 그것은 우리 은평구에서 좀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 홍보를 해서 부동산하고 매칭을 해서 그러니까 모범업소를 그런데다가 자꾸 넓혀놓으면 모범업소에서 해달라 당신네들!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이 안들어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은평구에 어려운분들이 많으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수수료도 부담이 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작년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13필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왜 이의신청이 자기 필지 그 땅에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그런 것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이의신청은 두 가지로 냅니다. 내 것이 너무 비싸다 내려달라 또 하나는 내 것이 너무 싸니까 올려달라. 그런데.
박용근위원
주로 13건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은 올려달라는 것입니까? 내려달라는 것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재개발지구에 있는 지역은 올려달라고 하고 나머지 지역은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보면 상향조정해서 네 필지는 다재개발지역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상향조정을 하기는 했는데 아주 미세하게 이의가 있어서 내셨는데 이의가 없다고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조금 잘못한 것이 있어서 상향조정을 했고 나머지는 다 조정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못해드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직권정정 세 필지는 우리 구청에서 직권으로 해서 정정을 한 것입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계속 지가를 조사를 하는데 특성을 조사를 하거든요. 남쪽에 있다 북향이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 중에 형상이 잘못된 것이 3개가 발견이 되어서 직권으로 조사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올해에는 그러면 공시지가 조사는 언제정도?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조사는 일정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시지가가 상향될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워낙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은평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어요? 상황이 되면 세금이 늘어나니까 그렇다고 보고 하향됐을 때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전국적으로 워낙 없으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표준지공시지가는 2월 28일날 결정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저희구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 그때 심의자료로 일부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은 전국에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 거래되는 금액하고 공시지가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현실화률이라고 합니다. 현실화률이 전국의 평균이 70% 정도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 약 6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평균을 쫓아갈려면 서울 같은 경우 조금더 상승을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실제 없고 가격은 하락됐다고 느껴지지만 국토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현실화율을 상향조정하면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모범업소 이것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소득층들 모범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올해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혹시 좋은 업소가 있으시면 위원님도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다 좋은 업소같아요. 열심히 먹고 살려고 어르신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공유토지분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앞으로 2년은 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특례법으로 작년에 보니까 은평구내에서 신청건수가 굉장히 적어요. 1건인가 있더라고요. 내용은 좋은데 건수가 적은 이유고 분할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분할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적하고 실제 깔고 있는 면적하고.는 등기상면적하고 현장면적하고 1:1이 되어야 되는데 안맞으니까 정산을 하는데 정산을 하게 되면 그것을 100% 수용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 수용하지 않고 개인간의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과거에 했었던 것들도 또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새로 오는 것도 있는데 일부 다소 정리가 안 되는 것들만 지금은 남아있고 공유토지분할 특별법이라는 것이 과거 3번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했던 것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사자분들께서의 의지가 좀더 약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유토지라면 2인이상도 공유로 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2인이상이요.
장창익위원
2인이상이면 공유로 보는데 2인이상 1/3이면....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한사람만 신청해도 할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은 좋은데 재산상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했는데 재산상의 건수가 너무 없어서. 과거에 부동산 투기할 때도 공유로 가족끼리 많이 사놓은 경우가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자녀들이 분가를 한다든가 시집가거나 장가가고 그럴 때 가족간의 경우도 공유로 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상에 구조물이 있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반듯이. 그러면 토지만 가지 고는 해당이 안 되네요. 그래서 아마 신청자가 적을 수도 있겠네요. 한시적으로 하는데 홍보를 충분히 해도 많치않다 그런 별 실효성은 없는 법이네요. 특례법이.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입법취지로서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중에 아파트하고 상가나 아파트하고 유치원 이런 것들이 묶여서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다보면 아파트 주민들은 추진을 할려고 하고 유치원하고는 권리관계가 별개인데 실제로는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법을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은 똑같아졌습니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락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정병락입니다.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활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정병락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이번에 동네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설 명절 한 열 흘 정도 텀을 두고 했더라고요. 매출액은 지장이 없었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매출액은 2억 4,000정도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많이 올렸네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 약속드렸듯이 그 기준에 의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그 기간을 두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번에 추석도 그렇게 되나보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열흘정도 텀을 두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증산동에서 한번 수색에서 한번 하세요. 매일 구청 마당에서 할 필요없이 을구에서도 한번 수색에서도 한번 하세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지금 대림시장요. 현대화사업이 6월말로 끝나잖아요. 자료 검토해 보니까 연서시장도 10월까지 바닥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쪽에 연서시장 쪽에는 문제 없나요? 그 쪽 상가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은 되었고요. 저희가 내년도 중기청 지원사업으로 추천할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아직 결정난 것이 아니고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음식전문매장들의 환풍기시설과 바닥포장 여러 가지 아케인설치 그 사항을 중기청사항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지금 받고 있는데 무료 배송센터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 대조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활성화가 잘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그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그 쪽 옆에 상가들이 업소들이 같이 그것을 이용좀 해달라고 자꾸 하는데 배송센터에서 시장물건이 아니다. 그러면서 거부를 많이 한데요. 그것은 어떻게 개선방향이 좀... .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내용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응암시장에 아시지요? 힐스테이트 아파트 올라가는 주변상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신응암시장 상인회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대조시장도 상인회 위원들 하고 주변상가하고 앞으로 의논을 해서 그런 사항이 좋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대조시장은 배송센터가 하루에 몇 건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난 설에는 60건 정도 되었고 하루에 평일시에는 25건에서 30건 대신에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자기 단골고객 확보를 위해서 직접 배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70건이 됩니다. 하루에 배송건수가.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응암시장, 대조, 연서, 대림 네 군데하고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네 군데 건수가 보편적으로 평균치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하루평균에 23건에서 24건 되는데요. 그 사항은 직접 배송센터 차로 배송하는 건수고 일반 자기 고객관리를 위해서 배송하는 건수까지 합치면 육칠십 건이 됩니다. 하루에 그래서 일반 일인이 배송하는 건수가 20건 이상이 되면 혼자 배송하는 건수에 굉장히 힘든 건수고 과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상가하고 배송센터 상인회하고 한번 협조를 잘해서 차후에 그런 민원이 안들어 오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별관에 일인 창조기업 사무실 운영하고 계시지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계속하고 있고 그 사항이 올 연말이면 내년초에는 저희가 3년치 11년, 12년, 13년으로 해서 3년 계약사항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그 사항도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 계획 이것을 잘 마무리해서 내년초에 3년말까지 작업을 마무리 해서 내년초에 중기청하고 진흥원하고 그 실적관계로 해서 공모에 당첨되듯이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만큼 되어 온 사항도 있고 타 구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창익위원
실제로 일인창조 기업을 오픈해서 사업자등록증 내고 사업하는 현황을 뽑을 수 있어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장창익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게 작년 11년도에는 71명이 창취업을 했고 작년에는 29명이 창취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진행중에 있고요.
장창익위원
우리가 창업을 그 분들이 했을 때 우리가 창조기업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어느정도 되지요? 내용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인지. 컴퓨터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이 따로 있는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22개로 책상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기에서 24시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부에서 공간에서 활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하기가 불편하다 내가 따로 일인 창조기업을 하겠다고 해서 다른 룸을 확보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비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지원은 없고 융자관계 그 사항은 연계를 시켜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신용보증제나 그 사항으로 해서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실질적인 부대서비스는 안 되지만 금융거래는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연결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일인 창조기업이 말은 그럴 듯한데 과연 효과는 있을까? 또 기업을 냈다면 이익이 창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있는 2011년 70여건 작년에 20여건 갈수록 줄어든 이유도 재취업이라던가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을텐데 줄어든 이유도 별로 효력이 없으니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혜택이 없으니까 거기가봐야 일인창조기업이 말이 그렇지. 아이디어 싸움인데 일인창조기업이라 하겠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금도 전화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도 많이 드리고 다른 데하고 연결도 시켜드리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0여명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개인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아이디어 사업도 있고.. .
장창익위원
사무실에서 혼자 사업을 한다? 주식투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게임이나 주식투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하는 것이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 사업비 5,000만원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이 사항은 국비가 1억 5,000입니다. 1년에 1억 5,000이고 저희 구비는 4,400인데 구비는 평생 학습관에서 연결을 시켜서 교육비가 4,000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필요장비들 거기에 와서 교체비용 그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몇년까지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황이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시나 정부에서 하라고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점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 올해부터 반려동물 애견등록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계획서에 아무 내용이 없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까? 몇건이나 들어 왔던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계산이 월말에 나오고 있습니다. 1월말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1,085마리를 등록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성화 수술을 한 사항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중성화수술 개가 60%나 됩니다. 하루에도 토요일, 공휴일까지 따져서 35마리가 등록을 마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관내 애견이 몇 마리 있다는 것은 실제로 파악이 안되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대략 2만 6,000두입니다.
장창익위원
그것보다 휠씬 많을 것 같은데....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위원님은 댁에 몇 마리 갖고 계십니까?
장창익위원
2마리 가지고 있는데 오래동안 꼬마들이 키우고 있는데 아직 등록을 안했어요. 신문지상에 보면 등록을 안한 경우 100만원 과태료인가 있더라고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1차는 경고를 주고 2차에도 하지 않으면 20만원, 3차 예고까지 하면 40만원에서 60만원 총 6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가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 잘못알고 있었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6월말까지는 계도기간이고 6월지나서부터는 공공시설이나 공원에서도 집중 단속에 들어 갈겁니다.
장창익위원
공원이나 이런데서는 칩 같은 것으로 하든지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보통 애견이 집 내부에서 조그만한 애견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잖아요. 자그만한 강아지 같은 경우 집에 밖에 안나오고 계속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를 안한다거나 특별히 민원이 없으면 발각될 경우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어느 집에 개가 있다는 것은 꼭 나타납니다. 저희도 아파트에 거주합니다마는 없는 줄 알았는데 수술을 했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눈치챘는지 신고가 들어 온거예요.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까지 1,600두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등록된 것이. 특별히 문제점이나 민원 같은 것은 없던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민원은 없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6월안에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등록을 하고 나서 표시는 칩으로 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칩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장칩, 외장칩, 표처럼 목걸이 표가 있고 해서 3가지입니다.
장창익위원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목걸이표는 만원, 외장칩은 1만5,000원, 내장칩은 목뒤에다 합니다마는 2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동사무소에서 직접하지는 않을 것이고 동물병원하고 매치해서....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동물병원에서 기계를 설치해서 하고 수수료를 동물병원에 주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SSM시행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중간에 했다 소송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어서. 중간에 우리가 소송해서 졌고 해서 안하다 다시 하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24일날에도 직원들이 14개 점포를 단속이 아니고 확인차 돌고 왔습니다. 이마트 2군데하고 SSM 12군데고 했는데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많이 동참하고 그런 마당입니다. 밤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고 둘째, 넷째 일요일하고 그 사항을 관심있게 하고 있는데 한편 미안한 면도 있고 담당자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미안할 것은 없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왜나 하면 고용되는 분들, 조그만한 업자들이 들어가서 하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다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분들 개인으로 보면 각 론으로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총론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권문제나 이런 부분도 본다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강조를 했던 것이고. 시행이 되고 있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우영호위원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SSM규제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시설개선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매출 같은 것이 차이가 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우영호위원
어느 정도 늘었을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10%에서 15% 이상은 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전통시장을 벗어나서 상가면에 있는 사람들은 별 지장없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우영호위원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활경제과에서 애써서 대기업보다도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런데 관심히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확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예를들면 서초동에 있는 오래된 시장같은 것,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30% 이상 올랐다고 하고 망원동에 있는 시장도 달라졌다고 하고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도 다뤄주고 우리는 그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위원님께서는 생활경제과 활동을 낮게 보시는데 온지 8달 됐습니다. 아직도 수업 중인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보람찬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 된 것, 전통시장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선정사업에도 매달리는 이유가 그 사안입니다. 매달 5억이상 10억이상씩 받아다 하고 있는데 대림시장이 그렇고 신응암시장이 올해 들어 가고 내년에도 연서시장, 대조시장 연신내 상점가 이것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계장들도 직원들도 일주일에 5번이면 전통시장을 돕니다. 근무시간 끝나구요, 왜냐 하면 현황도 보고 매상도 올려줘야 되고 주민상인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개선이 되어서 좋아지고 있어요. 느끼는 바인데 그래도 아쉽게 느끼는 것은 노력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그런 시장부터 보다 구조적으로 면적이 적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있을 꺼예요. 그래서 배송센터해서 활성화시켜, 시설개선해줘서 좋아져, SSM 규제해서 효과, 당연한거죠. 그래도 다른데는 우리보다 더 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육도 시켜보고 상인대학도 운영해 보고 별것을 다 한다 말이예요. 그런데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든가 뭐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니까 잘 모르겠어서 하는 얘기인데 나름대로 30% 이상 증가가 된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점검하고 쓰다듬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부분 또 시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결실을 봐요. 어느 TV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방송도 만들어서 그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더 발전적인 연구, 발전적인 검토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봐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우리가 잘하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부서 남았거든요. 다음은 남우현 일자리 정책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일자리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남우현입니다. 일자리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남우현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우현 일자리 정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소자본 창업강좌가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지요?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연옥부위원장
언제 어디에서 하고 강좌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양일간 은평구청 은평홀에서 개최를 했고 내용은 소상공인 금융 및 경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대상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셨지요?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창업을 희망하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사전에 인터넷 접수를 받아서 대상으로 삼아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기존사업자도 참여를 했나요?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기존사업자요? 기존사업자도 업종변경을 원하는 기존 창업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참여도는 어느정도 되셨습니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20명으로 대상으로 했던 했는데 접수는 120명을 넘었고 실질적으로 교육참여한 사람들은 113명정도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러면 강좌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 몇 회나 하셨나요?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계획은 연2회로 잡고 2011년도에는 2회를 했는데 작년에는 상반기에 교육을 하고 창업자금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창업자금이 만료가 되어서 1회밖에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연옥위원
창업자금은 창업이수자에게 대출을 해 주나요?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창업이수자에게 대출을 해 주는데.
이연옥위원
업체당 얼마씩입니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상한금액이 5,000만원이고 신청을 하면 창업준비가 되어 있는데를 나가서 확인하고 사업여건에 따라서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연옥위원
소상공인 보증 및 지원제도가 있죠? 그것 설명좀 해 주십시오.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을 해 드리는 것이고.
이연옥위원
소자본 창업강좌는 창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업을 하는데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해서 예비창업자 뿐만 아니라 업종전환하려는 기존사업자에게도 성공적인 사업을 유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번전철역에 소재하고 있는 구 은평소방서, 저희 구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잘 아시겠지만 소방서 건물은 서울시 건물로서 시장님이오셨을 때 저희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 달라고 여러차례 방문도 하고 해서 승인도 받은 것이 사회적 기업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1층에는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을 45평에다 운영할 것이고 3층에는 사회적기업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서울시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고 일부는 119소방서에서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1층은 전시판매장, 2층은 서울시에서 평생교육관, 3층은 우리구에서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허브센터 사용계획이 있는 거죠. 소요예산이 전체 21억 정도 전액 시비고 그간 어떻게 추진이 되어 왔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작년 4월 18일날 시에서 사용 승락을 받았습니다. 심의를 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시 건물이다 보니까 예산을 받아와서 공사를 못하고 시산하인 소방서에다 예산을 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는 끝났고 이달말까지 설계용역이 끝날 겁니다. 3월달부터는 공식적인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채근배위원
공사는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3월에서 7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정식 업체가 입주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8월부터 가능하겠네요.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어떤 업체들이 들어 와서 근무를 하거죠.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사회적기업협의회, 은평지역 네트워크라고 사회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느 기업, 단체가 들어가서 은평구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언이랄까 앞으로 갈 방향을 잡는 그런 데가 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숙의할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구체적인 업체신정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략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기업들이 들어 와서 근무를 하려는 거죠. 아시는 바와같이 녹번전철역은 입지적으로 굉장히 뛰어 납니다. 그곳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그런 업체들이 공간을 업무공간으로서 활용하는데 보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시판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그 업체에 대해서 사무비 구입비도 구비로 7,000만원을 편성할려고 하는 내용의 자료가 있는데 7,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당초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려고 생각했던 것은 그 시설을 구에서 직영을 할 때 직원들이 들어 가야 되니까 거기에 꾸미는 시설비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의회 단체들이 들어 간다면 그분들이 이용자가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내는 것에 대해서 그 돈은 사용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뭐였느냐 하면 굉장히 뛰어난 입지의 업무공간을 저희가 제공함 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라든지 사무기기까지 제공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무상사용이 아니라 유상사용이죠. 서울시에서 유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유상사용한 내용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섭
정영섭사회적기업팀장
사회적기업팀장 정동섭입니다. 녹번소방서 유상사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대부료가 10/1000입니다. 1㎡당 1개월 사용하는데 4,000정도 계상되는데 한평으로 따지면 1만 2,000원입니다. 20평정도 사용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면 26만원정도 나오고 구가 직영해서 사용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2.5배가 되고 일반기업들이 사용을 하면 5배 정도 되니까 12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사용료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서울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가 이런 용도로 쓴다하더라도 저희 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담당 팀에서 그것을 우리 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회적 경제센터가 운영될 수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정동섭사회적기업팀장
관리감독도 잘 하고 공사를 잘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이게 과장님 대신 정팀장님이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 사회적기업을 담당하시니까 팀장님이 더 잘 알겠다고 생각해서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은평구청에서 공고를 하나 낸 것이 있어요. 제안설명 신청서 해서 공고를 냈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만 지정받은 업체만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타 업체에서 사회적 기업이 지정이 안받은 업체들이 은평구에 많지 않습니까? 이게 100% 지금 그 사람들의 언성이 높은데 자기네들은 똑 같은 분야에 구청에서 입찰을 한번 보고 싶어서 입찰 제안서류도 못집어넣게 딱 막아버렸더라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저도 엄청난 취지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일반 기업업체가 참여를 못하고 은평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서울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한한다 이렇게 공고를 내서 입찰을 못보게 막아놓았더라고요. 이것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반업체도 동등하게 자격요건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섭
정동섭사회적기업팀장
사회적기업팀장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계약법상으로는 여러 가지를 사회적 기업에 함여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조례 은평구 조례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에 공헌활동을 하고 생산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채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물품을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위반되지 않는 제한경쟁입찰 범위내에서 모집공고를 낸 것 같고요. 이번에 위원님이 아시는 구청사 용역 이 쪽 분야도 그렇게 제한경쟁 입찰을 도입해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사회적 기업이 구매해주는 금액이 우리구 전체 예산 구매금액에 300억 정도 되면 1년에 11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6억 4,000만원정도 구매해 주었고 올해목표가 11억인데 아주 미약한 수준입니다. 전체 금액에 2.5%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기업들하고 사회적 기업들의 특정 제품을 제한해서 구매경쟁을 하는 것이 좀더더 확대될 것 같고 서울시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 계약법을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욱더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문제가 왜 심각하게 대두된다고 사료가 되냐 하면 일반기업체들도 은평구에서 기업을 하면 서류 자체는 받아주어야 되지 않나 왜 이것을 규제를 해서 서울시 사회적기업만 지정받은 업체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물건사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일자리창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입찰도 서류 한 장도 못집어 넣고 은평구에서 모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 독과점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일반 업체들이 만약에 행정소송을 했을 때 경우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것은 다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니면 일반 업체도 서류상으로 접수를 해서 사회적기업에 차등 점수제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이게 은평구에 사회적기업이 좀 많이 있다면 상황은 틀려지지요. 서로 경쟁을 붙일 수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업체는 딱 알아 보니까 두 가지 업체밖에 없다는데 경쟁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잘 들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생각을 조금더 넓게 가지면 이런 문제가 풀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있으면 장애인을 특별보호 관련하는 여러 가지 지원하고 특별보호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사회적기업체 사회적기업 이런 것은 같은 말이 기업이지 기업이라는 명칭이 있지 미미하고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특별지원이나 특별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습니다. 행정소송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서 입찰공고를 냈는지 몰라도 거기에 실무자들이 실무과장이 그런 것을 낼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공개일반경쟁에 위배되지 않나 불공정에 위배되지 않나 법에 위배되지 않나 이런 것들까지도 검토되어서 법령에 그리고 조례에 어디에도 관계가 없다 대신 이런 것을 사회적 약자 사회적인 기업에 대해서 특별보호하는 차원으로 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매예산의 2.5%도 계획이지 실제로는 1%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회현상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질문에서 그런 것이 아까도 나오더라고요. 약자 보호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문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일반경쟁으로 했으면 사회적 기업측은 왜 이것을 일반으로만 주면 어떻게는 하냐 또 민원이 위원님한테 들어갔을 것이라고요.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일반업체도 제가 보기에는 관청에서는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점수차등제를 사회적 기업에서 한다면 차등제로 해서 사회적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점수를 더 주고 일반기업체도 참여를 문호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합니다. 서류 한장도 못 집어넣게 서울형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만 한다 제가 보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은데...
박용근위원
당연히 일반업체에서는 왜냐 하면 자기네들도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입찰을 보고 경쟁을 할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사회적 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은평구청의 특정부서만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가 다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 하나가 항의한다고 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박용근위원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일반기업체도 문호개방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특정기업이 아니고 서류 자체를 못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계약법상 팀장이 설명한 것처럼 제한경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호를 위해서 제한경쟁 시키고....
박용근위원
그런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평생 못받으면 구청 일이건 관청 일이건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하면 되지 1건만 가지고 그러나.
박용근위원
이게 구청에서 나온 계약서입니다. 제안설명서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없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구매하면서 법적검토를 다 마치고 했을 거라고요.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넓게 마음을 가지고 약자를 보호하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진정으로 사회적기업이 약자도 있겠지만 은평구청에서 사회적기업 몇군데 나가서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경쟁력 갖춰 있는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경쟁력을 갖추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구청이 할일이지 않습니까?
박용근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본인들도 대표자들도 경쟁력을 자기네들이 키워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죠. 은평구의 아사모 같은 경우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수색 청국장 사업 힘들어 지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힘들어 지는 것도 있고 잘되는 것도 있고 힘빠진데는 특별구매를 해서 지원도 해 주고 힘도 북돋워 주도록 구청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기업체들도 문호개방을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 60% 주면 일반기업체 40% 주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할 필요는 있어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시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사주자 그러니까 일반판매소, 일반기업이라기 보다 일반가계 이런데서는 많이 반작용으로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회현상에 상반된 것인데 그것을 특정 이만한 부분을 가지고 일반화 시켜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일반화 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개 물건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 예산인지 아세요. 일반업체도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고...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구청에서 하는 대부분 것들은 공개경쟁입찰하고 일반입찰하지 않습니까?
박용근위원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 드렸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편한 것을 갖고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호위원
은평구노동복지센터가 있었어요? 추진을 작년에 열심히 했었는데. 전혀 보고서에도 없고 일단 보류됐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중단됐습니다. 예산을 추진할려고 당에서 추진할려고 밀었는데 예산을 받고 추진할려고 그러다보니까 추진할려는 당에서 그것을 못갖게 되고 다른 당에서 갖게 되니까 제동을 거는 상황이 되어서 서로 당끼리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는 중단을 시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당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우영호위원
노총들의 문제인가?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영호위원
당이 아니라 노총의 문제죠. 이것은 예산배정도 다 됐고 돈도 다 나오고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도 거기서 다 나와서 되어서 나름대로 노동복지센터가 꽤 우리과에서도 의욕적으로 검토를 했었다고.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예 중단이 된 겁니까? 보류가 됐다....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스톱됐다고 봐야죠.
우영호위원
없어진 겁니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없어졌다고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단 스톱이 된 상태에서...
우영호위원
조례도 다뤄 드렸고 그 뒤에 전혀 진지한 얘기가 없더라고. 일단은 그 상태에서 중단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상태로 봐야 되는데 더 추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의원님들도 의견이 노총이나 이런데 안휘둘리게 해 달라, 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특정집단에 안휘둘리게 해 달라, 그러면서 팀에서도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단체들의 문제가 발생됐군요. 다시 재개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영호위원
정팀장 보기에 올래 갈 것 같습니까?
영섭
정영섭사회적기업팀장
서울시에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2013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내용은 참 좋았어요. 어려운 사람들, 특히 우리 구청 우리 관내 어려운 것은 상담도 해 주고 지도도 해 주고 좋았는데 결국은 안됐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네. 다음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줄어들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원인이 뭐죠.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이 우리한테 배정되는 것이 적게 배정이 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우영호위원
예산 문제군요.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일자리가 우선이다 라는 얘기를 공약데도 했습니다. 예산은 역으로 줄어들었네.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그 일자리를 공공근로로 보지는 않는 모양이죠.
우영호위원
다른 겁니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라는 것은 공공근로만 일자리가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든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물론 이죠. 기업이 더 많아지는 것도 있고 수출을 많이 해서 그 돈 가지고 분배방법도 일자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연관이 있고 않아요. 일자리하고. 공공근로가 줄어들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줄어들었다, 그것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이번 예산은 지난해에 편성이 된거니까 지금 정부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줄어들어요. 2012년도에 우리가 이분들이 일을 해서 구청전체를 관리도 해주고 다 했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인원이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그런 이분들이 관리하는 일하는 질적인 문제는 더 떨어지지 않나? 공공근로를 하고 지역 일자리사업을 쭉 했는데 어느 인원이 줄었어요. 거기에 시간도 똑같은 한정된 시간이고 예산에서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우리 구에는 발생을 안할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일을 하면 우리 구를 위해서나 그 분들의 어떤 생계보장을 위해서나 좋을텐데요. 사실 줄어들면 그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구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지요.
우영호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한정된 것 가지고 그 전 보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전체 살림을 살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어떤 질적인 저하가 될까봐 인원이 우선 적어지니까 그렇다고 근로 시간을 늘릴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생길 때 물론 일자리 정책과에서 이분들 전체 관리는 안하지요? 과별로 총무과가 일을 할 것이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일을 할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일을 하고 가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인원이 줄어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지요.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말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줄어드는 만큼 좀 더 관리가 잘되면 충분히커버가 될 수 있다는 무식한 판단을 하는데 잘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늘어날 소지가 있네요. 공공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내년에 가봐야 아는 사항입니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희망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박용근위원님을 비롯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사회적기업이 탄생되고 나서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요. 며 칠전에 MBC 에 PD수첩인가 방송을 심각하게 봤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과거에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놓고 인건비만 따놓고 2년 지나면 전부 폐쇄시켜버린다. 자생력도 없고 아예 처음부터 인건비 따먹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죽 나오고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더라 이런 내용들이 쫙 보도가 되어서 심각하게 보았는데 우리도 작년에 11월 12월경에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20개 기업을 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지도점검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고서가 같은 것이?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7개 기업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개 기업은 지원금을 부정수급을 해서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5만원정도를 환수를 했고 거기에는 다음부터 그런 일을 못하도록 시정지시를 했고 그 다음 세 군데정도에서 적발된 것은 출장복명서 미작성, 퇴사신고 지연, 출근부 누락 이런 정도 경미한 사항으로 경고나 시정 이런 정도조치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상반기 것이고 하반기에도 20개를 지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하반기내용은 없습니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하반기에 했는데 거기도 취약계층 고용비율 미준수라고 해서 1개 기업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상반기에는 그정도 입니까? 지도점검한 것이 우리가 지금 총 몇 개가 등록되어 있지요? 사회적 기업이?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23개입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영리기업도 있고 비영리 기업도 있지요? 거기에 제조업도 있고 비제조업도 있고 이런 것이 영역별로 나눌 수 있을 것인데 지정을 해 주고 나서 지금 폐업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처음에 등록을 해놓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폐업을 한 기업이 나올 수 있을텐데 그런 기업은 없었습니까? 팀장님! 혹시 폐업된 기업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규정이나 조건에 안맞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겠고 수익성이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폐업된 적은 아직 없었습니까?
이제 앞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오버가 되면 그 때부터 나올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사회적기업이 한물 가고 협동조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변화를 하는데 팀도 팀장님이시지요? 정팀장님 팀장님이신가요? 실무자께서 오셨는데 작년인가 몇 칠전에 역마을 협동조합 역촌동에서 회의도 하고 오픈을 한 것이 있는데 역마을협동조합 내용이 뭡니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창립총회를 몇 칠전에 했는데 그 내용이... .
장창익위원
아이탬이 재활용품? 거기 내용을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체육시설 여러가지 공공근로, 체육시설 그런 것도 앞으로 확장해서 해보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비서실장도 거기에 이사로 이렇게 되었는데 공인들도 거기에 가입은 가능합니까?
다 가능하다 위원들도 가입할 수 있겠네.
이사장은 할 수 없고 이사는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협동조합을 권유하고 있지요? 서울시는 특히 더 많이 하고 일부에서는 협동조합이 이미 발기를 해서 많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학습효과를 계속 갖고 우리도 팀이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협동조합의?
병락
정병락일자리정책과장
아직 팀이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준비단계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기업 못지않게 이쪽으로 많은 힘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 재원도 따로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그런 예정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을 갖고 팀을 꾸려 나갈 것인지 사업이 만약 있을 경우. 아까 역마을 같은데 지원금 같은 것 나간 것이 있었습니까?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발기인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경우 우리가 구나 시에서 지원금이 보조금조로 나갈 수도 있겠네요.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저희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
장창익위원
법적인 토대는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작년 12월 1일 합동조합법이 발효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장창익위원
시 조례를 보고 또 우리구에서 필요하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래야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최근에 와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남우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12년도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