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희망마을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들한테 결재 받는 것 있어요?

의견을 듣는다. 어떤 식으로 의견을 듣는 겁니까?

이게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무원이 거기에다가 싸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분이 직접 싸인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견만 듣는 겁니까?

의견만 듣는데 지금까지 시행해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어떤 식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참여예산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책임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의견을 들었단 말이에요. A모씨라는 참여위원이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 집행기간 과장이나 팀장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하고는 핀트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의견을 들어서 그 사업을 집행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 중에. 누구라는 얘기 못하겠어요. 1200명중에 몇 분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다가 잘만 되면 괜찮은데 문제가 잘못됐을 때 책임성은 공무원이 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예산위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사업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집행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일을 하면서 참여예산의 예산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일을 뭐라고 하나 미묘한 게 그런 게 있어요. 딜레마가 있어서 안할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올 수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윗분하고 친한 예산위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 했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 뿌리칠 수 없는 입장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저한테 부탁했을 때 정말 솔직히 싫은데 어떤 인연 때문에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사가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그런 상황이 많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모 예산위원이 공무원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 5,000만원짜리에요. 이런 사업을 아는데 하는데 어느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오갈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랬을 때 비리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유착관계가.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좋아요. 의논 듣고 의견개진하고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그분들한테 없어요? 그죠?

그렇죠. 충분히 알죠.

당연히 참고겠죠. 참고인데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다가 써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 의견개진 사항에 싸인을 하잖아요. 앞에 의결결제란에 결제란을 왜 만들었어요. 결제란을 모든 공문에다가...

결제나 똑같은 거지요. 형식적인 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칸에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제가 저번에 보았는데 그 난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공무원들도 굉장히 예전에 없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책임성을 감사 나와서 감사지적 당했을 때 그분들은 책임성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책임성이 있습니다. 걸끄럽지요.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강제성은 없지요. 분명히 강제성이 없지요. 그런데 인간사가 친하다보면 안해 줄 수 없잖아요. 과장님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조례?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도 사실 솔직히 과장님도 이것을 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다 의견 듣고 하고 싶겠습니까. 의원들을 의회에서 예산 다 처리해 주어천가지고 한 것을 참여예산 위원들이라고 해서 거기에 예산 다 통과된 것인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참여위원이 막말로 이렇게 이렇게 안 됩니다.했을 때에는 이것하지 마십시오. 할 때에는 미묘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어쨌든 좀 어떻게 대책을 잘하셔가지고 구청장님 지시나 운영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겠지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