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송순례·김병덕 ·서해근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농정과 관련부서하고 ······

지금 수는 모범운전자회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것이고요. 지금 한 제가 40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녹색어머니회는 ······ (이광재 환경교통과장에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녹색어머니회는 65명 정도 되십니다.

죄송합니다. 모범운전자회가 3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는 ······

예. 개인이 운영했고,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법에가 지정이 돼 있어서 제복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녹색어머니회하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도 맞지 않고, 봉사활동 수준이나 또 참여하는 빈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불부합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히 하고자 지금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타 기관에 ······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준이 기존에 뭐 「지방재정법」에 명시돼서 별표에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조례에다 아주 명시를 한 상태입니다. 하려고 개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선관위가 아니고 ······ 지금 법에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 (자료 찾는 중)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법에가 지원이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녹색어머니회가 문제인데요 법에 명시된 사항이 녹색어머니회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좀 항의성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냐, 이러한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이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 그래도 같이 고생하시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조례로 규정을 하고 저희가 지원한다하면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 저희도 ······

예. 그것을 그렇게 명확히 안 하게 되면 섹터도 너무 넓어지고 요구사항을 앞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한계를 둘 것이냐 이러한 또 문제도 있고 해서 명확히 하고자 지금 이렇게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관 사령장 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환경교통과! ‘고통과’에서 아무튼 이렇게 근무하시고 또 책임을 막중하게 이렇게 수행하고 계시는 과장님,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의문스러워서 이렇게 여쭤 보겠습니다.

예.

조례 개정 단계에서 우리가 사업의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범위가 지정이 됐을 때 사업의 시행단계, 예산편성심의, 보조사업 공모, 이렇게 신청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사업의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뭐 여기서 보조사업자 대상자를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범위를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유사단체라든지 뭐 봉사하는 단체가 있다라면 이 기준대로 저희들 지원할 예정이고 범위도 이 제도 범위 안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단체든지 타면 사업비 다 해서 다 이렇게 다 지원해 줄 겁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자원봉사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 저희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지금 사례가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어린이스쿨존 쪽에서 봉사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명시한 거고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사업의 범위를 먼저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논의될 사항들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뭐 녹색어머니회니 뭐 모범운전자회니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상자를 논의를 하는 (청취불능) 아니라는 얘기죠.

예,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소가.

그래서 명칭을 보시면 교통안전 봉사단체니까 특정된 그 두 개 단체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서 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명시를 ······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어디어디 주겠다 이렇게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범위 지정을 확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

예.

뭐 누구를 주겠다 이렇게 그런 것은 확정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아직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 아니, 그러한 얘기들이 포함된, 내포된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부적정하다 이 말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병오입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상정된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319호인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의 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요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사업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위기상황 시 자력 회생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0호인 해남군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농업기계 구입 지원대상 및 범위, 안 제4조에서는 만 24세 미만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우대,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농업기계 구입보조금 지원 신청, 지원 사업 결정 및 지원 금액 교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4조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1호인 해남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에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해남군 지식재산 진흥에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해남군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지식재산기본법」 제16조 내지 제18조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4호인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서 광고물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법정기금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 산업진흥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23호인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기부 또는 보조제한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적합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