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시니어클럽은 일반공원형이나 교육형 이렇게 해서 1년에 작년까지만 해도 7개월만 했거거든요. 금년에 그것이 기간이 너무 작다고 해서 9개월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 예산이 25여억원에서 금년에 33억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으로다 일이 끝나면 사업이 종료되면 일자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형 일자리 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것도 정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평시니어클럽도. 그래서 1년 동안 계속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속적인 어떤 소득보장을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지금 시니어클럽에는 10만원이 기본적으로다가 소득을 창출해야지만 수입이 많이 있으면 더디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급 10만원만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 시니어클럽의 장점은 연중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그런 장점이고. 소득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일자리처럼 10만원에서 20만원 작년 같은 경우 조금 시니어클럽에서 쿠키 같은 것이 많이 팔리고 그래서 30만원까지도 지원해준 것이 있고요. 그렇지만 않으면 보통 20만원. 사실 일반기업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2억 1,400만원에서 2억 3,200만원으로 다소 좀 늘어났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계속 잘 해야 되겠죠.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거의 다 인건비하고 정원을 5명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조건이 그리고 사업비로 좀 쓰고요. 나머지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팔아서 한 것이 한 3,300만원 정도 일단 수입은 올렸거든요. 그 돈에서 일부는 인건비로 더 드리고 20만원이나 30만원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1,000만원 정도는 금년도사업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사업 같이 9개월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하는...

그게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7개월이면 7개월, 9개월이면 9개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것이 차별화라면 차별화고 여기서 수입이 많으면 조금 더 드릴 수 있다는 것 무조건 20만원이 아니라 30만원, 40만원까지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시니어클럽의 특징인데.

그런데 그게 택배사업은 여기도 보면 청춘사업단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인력파견형이거든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소양교육만 시키고 알선만 해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100만원 넘어갈 수도 있고요. 경비 같은 경우는 한 7~80만원 이상 가지 않습니까? 택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택배회사에 인력을 파견해서 그분이 거기서 받는 수입이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는 수입하고는 차별이죠. 여기서 드리는 것은 10만원에서 알파 수입에 따라서 더 드리는 거고.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 해서 이 사람들도 고민을 해서 지금은 쿠키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매출을 제법 올리는 편이에요. 공공기관 같은 데서 주민센터 이런 데까지 전부 무인판매대를 놔서 제법 수입이 매출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노인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정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정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이게 인센티브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10월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점검율 같은 것이 평가요소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반기에는 지도점검하고 인력이나 자체인력도 힘들고 올해는 연초에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하자 이렇게 저희 목표를 설정해 놓았고 일단은 지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 목표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인력으로는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언론보도나 어린이 집의 아동학대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부당수령 등이 보도되어서 서울시 출산휴가담당관에서 인력 확충을 위한 계획들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올해는 계약직을 채용하더라도 인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인력은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고 확충의 일정에 맞추어서라도 자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해보면 좀 잘하는 곳은 시간적으로 이런 것을 볼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운영시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갖고 있는 여론이나 여러 가지 동향 여러 가지 대표적인 시설들은 원래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면 효율적으로 지도점검하면 굳이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이돌보미사업은 총 사업비가 한 6억 2,000정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가 조금 어떻게 보면 갑자기 중간에 돈이 없어서 좀 줄였다가 이게 서울시의 지침에 이런 것하고 안 맞아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사정을 잘 봐서 필요한데 이런 수요가 많을 때는 융통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운영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더 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에 맞추어서 돌보미활동교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잘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건강아동지원센터 위탁해서 제가 건강아동지원센터 저번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이 문제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용도를 갖추지 못하면 나중에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이 대상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하고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만족도라든가 이런 조사도 좀 자체적으로 해서 갖고 있고 우리가 뭐가 부족한 지를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토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주문도 제가 했고요.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파견되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서 잘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우윤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교사들은 어떤 규정에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떤 룰로 해서 정해지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교사들 모집은 센터에서 교사양성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여러 가지 재능들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수하기 전에 신청할 적에 고졸이상이라든지 나이제한이라든지 기본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같은 게 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현재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은 연령이나 다른 규정은 없고요. 일단은 보수교육을 이수를 하면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돌보미를 부모님들이 맡길 때는 어느 정도의 학력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있어서 아이들 집에 나와야지 그냥 모범생 자격증만 받아서 나왔다고 하면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돌보미를 맡겼을 때 좀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교사들을 어느 기준을 두어서 모집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돌볼 때 연령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연령별에 맞추어서 교사들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선위원님 말씀대로 잠깐 시간제로 이렇게 아이를 가정에 가서 돌봐주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제를 할 때 엄청난 자격요건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아이돌보미교사가 친숙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교사들이 파견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더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건강아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건강아동지원센터 교사들 만약에 그렇게 자격증만 이수하고 부적합한 아이돌보미교사는 채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부터 사업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서 각 법인에서 사외 이사분들이 변경되거나 더 오실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이사제를 지금 모집을 했습니다. 외부추천이사제를 그래서 현재 모집공고를 했던 30명이 들어 왔습니다. 어느 법인에서 이사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인원만큼 두배를 저희가 추천해서 보내드립니다. 외부에서 마음대로 자기가 이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만들어 놓은 공적이사가 있습니다. 이사를 두 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네분 중에 추천을 써보십시오 해서 거기서도 만약에 안 되면 서울시로 의뢰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30명을 모집하는데 안들어 오셔서 굉장히 많이 법인 각동 쪽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30명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에 일단은 어차피 각 법인에서 쓰셔야 될 이사분들이라 협의체에다가 요청하고 공익단체에 다해서 안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제 다 들어 와서 신원조회 의뢰했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추천해서 드리면 법인에서는 그분 중에 이사를 선임하시게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해서 협의체 운영조례도 만들었고 2005년도에 대표 협의체를 구성 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2월에는 실무분과도 구성해서 3월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으로는 대표협의체로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합니다. 협의체에서 모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업무를 뭐를 하겠다 했을 때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워크샵도 1박 2일했고 실무분과위원회라라고 해서 저희가 실무분과가 1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래 가지고 대회의실에서 6회에 걸쳐서 대학 교수분들을 모시고 사례관리 운영체계나 실제 적용 연습교육을 6회에 걸쳐서 참석한 인원이 340명이 참여해서 회당50여명이 참여해서 회의도 했고 또 커뮤니티 임팩트 사업이라고 해서 분과별로 각 청소년, 노인, 여성 이런 분과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도 작년에 3,100만원을 쓴 것이 있고 지역사회협의체도 회의도 작년에 3회에 걸쳐서 왜냐하면 임팩트 사업을 하는데 분과 위원들이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을 계획수립도 해서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사업은 올해도 할 계획이고 3월에 대표협의체에서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 대표협의체에서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대표이사가 된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앞으로 그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의 개최를 3월초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푸드뱅크가 서문교회에서만 하고 있나요?

푸드뱅크가 복지관하고 수색 지금 은평복지관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서문교회에서만 하고 있는 것인지 은평복지관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서문교회하고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서문교회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수색교회하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 은평종합복지관하고 서문교회에서 같이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찬값이나 밥값을 100원, 200원 받고 있잖아요. 서문교회에서만 받고 있는 건지 수색에서 받는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복지관사업입니다. 장소만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관사업으로 반찬을 학교 같은 데에서 남는 음식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복지관에서 그냥 나누어주면 받는 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밥은 200원, 반찬은 100원씩 해서 이분들한테 사서 먹는 다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대상자들한테 긍지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 써 있는 것을 보니까 서문교회 내에서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종합복지관하고 서문교회에서 같이 매일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대 값이 서문교회 것만 받는 것인지 수색에 오는 대상자들하고 같이 받고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모든 사업은 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복지관에서 총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한테 공평한가 아닌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100원, 200원 받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다 받습니다.

수색도 같이 받고 있어요?

똑같이 받습니다.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대상자들이 똑같이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돈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용문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수리센터의 작년에 사업 실적은 유상수리 228, 무상수리 712건 상담서비스 291건해서 1,23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거기에 이제 자리를 이강무 시의원님을 통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국립보건원 2층에다가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리를 마련했는데 초록봉사대원들이 그것을 1층으로 한군데로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초록봉사단에서 얘기를 해서 구청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1층에 노인복지과에서 일자리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썼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1, 2층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안났습니다. 결정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1층, 2층하고 쓰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했는데 초록봉사단에서 아직까지 는 두개를 다 쓰겠다고라고 의사표시를 안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쪽에서는 1층으로 한개로 통합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임태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과 주요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은 25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학교로부터 받다보니까 119개 학교에 43억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원당 500만원 지원했는데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되서 한 300만원 정도로 200을 줄였습니다.

예, 지금 받았습니다.

48개 원 전체 받았습니다.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당초에 내려 보낼 때 교재교구비나 프로그램지원비로 신청하라고 내려보내거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셔서 이번 3월에 작년도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점검을 해보고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것은 아직 점검을 3월에 할 예정이거든요. 다음달에요. 2012년 것은 아직 정산이 확실하게 안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임기는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2월말이 되면 현재의 관장은 명지대학교로 복귀하고 지금 있는 김미연팀장이 관장으로 승진되면서...

맞습니다. 저희가 위탁하면서 위탁 세부 계약에 보면 인원충원이나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우윤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귀지국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주민복지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