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선경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7월 19일 총무위원회는 이상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윤용관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홍성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 동안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 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거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 질의 발언은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설명에 앞서 7월 4일 자 홍성군 하반기 정기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팀장님을 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정책기획팀장 오성환입니다. (인 사) 법무통계팀장 최기순입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저는 늘 주장하고 있지만 홍성에 딱히 뭐다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돈키호테식 정신으로라도 만들어내야 홍성하면 부각시킬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런 것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를 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마 홍보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 IC에 홍성을 상징하는 사업을 하신다니까, 그런데 이 홍보가 매년 하고 있는데도 별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거 인정하시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고속 서해 전철이 이제 확정됐잖아요. 예산도 확보됐잖아요. 지금 보상 중에 있으면 이것은 우리 홍성에 대단한 가치다. 그러면 시발점이라든가 영등포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홍성은 이런 곳이다. 유라시아로 통하는 고속 철도의 시발점이 홍성이다. 투자해 볼 만한 곳이 아니냐. 이런 좋은 홍보감을 활용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시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것이 착공돼서 가시적인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홍보의 효과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자료 수집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하고 홍보를 함으로써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는데 호남이나 영남 쪽 지방 자치 단체들을 보면 꿈에서 본 것도 내 것으로 만들고 있지도 않은 것들을 자기 지자체 자산으로 만들고 나비 가지고 함평을 발전시키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토지 보상까지 되어 가고 있는 고속 철도로 인해서 홍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땅값이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홍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대대적으로 떠들어도 홍보를 이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홍성이라는 곳은 춤춰야 될 그럴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홍성은 이제 살판난 도시다. 지금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기업이 됐든 개인 삶이 됐든 홍성에 오기만 하면 대박이 난다더라 하는 이런 홍보 전략들을 세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지금 현재 임시회 회기 중인데요. 군수님께서는 중국으로 출장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가셨고요. 내일 출발하십니다.
최선경의원
내일부터 2박 3일 정도 갔다 오신다고 들었는데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의 방문 목적은 우리 홍성이 농업군이면서도 내로라할 수 있는 그런 농업 특산물이 없기 때문에 요즘 한참 버섯류가 건강 관련해서도 그렇고 약재로써도 그렇고 많이 부각되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 복주시에서 그런 버섯 관련 선진 농업이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소개를 받으시고 그게 한양대학교 김효준 박사님의 추천에 의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에 도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사실 길지 않게 2박 3일 일정으로 가시는 겁니다.
최선경의원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습니까? 굳이 저희 임시회 회기 기간 중에 자치단체장이 해외로 출장을 가셔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쪽에 사정도 있었고, 또 임시회 전체 기간을 비우는 게 아니고 내일과 모레, 그리고 토요일을 포함해 가지고 2박 3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지방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또 견제하면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예를 들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의회 개원 기간 중에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해외 출장, 외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 따진다면 시민과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가 긴박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정을 잡아야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일정 조정이 가능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의지와 또는 의회에 대한 어떤 존중의 문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정을 조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인 만큼 나름대로의 의미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홍주미트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추후 일정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아직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니, 내적으로는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진행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약간 진행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께서도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개인적으로 오셔서라도 꼭 대화를 나눠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이번 신규 사업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규 사업 모두 3건이 들어왔는데요. 모두 홍주 천년 기념사업과 관련돼서 신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남은 2년 기간 동안 군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홍주 천년 홍보 애니메이션 영상도 좋고, 위인 만화책도 좋은데 어떤 사업이든지 결국은 활용이 제일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빠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홍보 애니메이션 영상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단체 행사시에 한 번씩 틀어보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이라든가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활용 방안, 왜냐면 작년에 홍주 천년 기념 노래 관련해서도 노래는 2천만 원을 주고 만들었지만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활용이 없다 보니까 사실 무의미하게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소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용 계획을 중점적으로 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가 홍주 천년이지만 홍주라는 지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홍주 천년 기념사업 자체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식의 사업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홍주는 없습니다. 어쨌든 행정 구역의 지명도 홍주라는 것은 없는데 도대체 홍주가 어디지? 그래서 오히려 홍성과 홍주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SNS 페이스북에 강원도 홍성이 나오는 부분을 어떤 분이 올려놓은 것을 봤는데 혹시 그 부분 보셨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SNS 상에서는 강원도 홍성이라는 지명으로 여전히 강원도 홍성을 다녀왔다, 강원도 홍성에서 맛있게 먹은 맛집 이런 식으로 블로그라든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 홍주의 정체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 지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그렇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요? 그래서 홍주라는 것은 과거에도 우리 것이고 현재도 우리 것이고 내일도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이 타의에 의해서 지명이 변경됐었고, 마침 2018년이 홍주 천년을 기념하는 해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홍주 천년 사업을 제대로 확실하게 추진하고 홍보가 된다면 이 홍주라는 지명을 우리 손에 쥐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시 승격 때는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밝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시 승격 때 홍주를 사용할 때는 생소하지 않은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 지명 찾기와 관련돼서 거 고민해서 홍주 천년 기념사업과 연계를 시키는 데에 더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부의장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 4건이 채택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알려주실 수 있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한 건은 행복 가족사진 공모와 민원실 전시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제안이 됐는데요. 가족사진 공모전을 열고 수상한 우수한 사진들을 사람들이 오가는 민원실 또는 보건소에 전시해서 출산 장려 분위기를 고취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채택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화 시설이 없는 바닥 분수 고지해서 바닥에서 물이 뿜어 나오는 분수에 자체적인 정화 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물놀이가 가능한 수질인지 여부를 분수 앞에 고지해 놔 가지고 위생적으로 또는 안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 안전 수칙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으로 자전거 안전 수칙으로써는 안전모 착용, 과속 금지, 야간 조명 사용, 음주 운전 시 벌금 20만 원 등에 대해서 자전거 거치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채택돼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한 건 있는데 다자녀 가구 쓰레기봉투 지원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20리터짜리 총 3장을 제공했는데 이것이 요즘 가구원 수가 적은 입장에서는 그것을 활용하기 불편하다 해서 그걸 5리터이나 10리터 단위로 해서 60리터에 맞춰서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이거하고는 관련이 뭐한 거 같은데요. 공모 사업 있죠?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있고 개인들이 공모 사업을 많이 따오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될 사항이 많은 거 같아요. 공모 사업 해 가지고 자기들 알기 쉽게 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개인 사업 영리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박만부의장
실장님이야 없다고 하시겠지만 의원들이 볼 때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민간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홍주 지명 찾기 운동에 홍성군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는 합니다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지금 그분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같은데 군에서 혹시 지원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지방 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조기 집행의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조기 집행 관계로 해서 읍·면장 생활 민원 사업비가 거의 바닥난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재해나 뭐가 온다고 하면 생활 민원 사업비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읍·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을 거예요. 특히 읍·면장이 교체된 데에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읍·면장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잔여 재원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원활히 읍·면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읍·면장들이 조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반기에 집행해서…… 홍성군이 조기 집행 전반기에 몇 등이나 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군비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는 2등을 했고.
박만부의장
하여튼 실·과장님들, 직원들 다 고생하셨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읍·면별로 파악해서 세워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예산 세울 때 철저히 검토해서, 그리고 본예산에 세웠다 추경에 사업을 않고 깎아 가지고 다른 걸로 돌리는 목변경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아주 본예산 세울 때, 사실 불용액 같은 게 조금씩 남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전체 사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서 불용액이 나온다면 다른 사업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 할 사업.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 부서나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불용액 문제는 작년 하반기에 지방 재정 균형 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이 최우수로 적게 남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집행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5% 미만이고요. 전국에서 최우수로 받았다라고 그러면 모범적으로 예산을 세웠고 알뜰하게 썼다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의원님의 노파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아니, 최우수를 받았는지 하여튼 상부에서 점검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의원들이 볼 때는 불용액도 많고 본예산에 사업을 세워 놨다가 전반적으로 다 깎아 가지고, 또 추경에 사업을 다 변경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예산 세울 때 철저히 검토해서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실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의 특색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홍성군이 타 시·군에 내놓을 수 있는 특색이 이거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사실 홍성군은 역사고요. 거기에서 위인이시고,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먹거리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에 대한 자랑이나 위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먹거리 부분도 그렇고 다른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한 입장입니다.
이선균의원
무슨 얘긴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민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는 안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어진 예산 가지고 우리 홍성군 살림살이만 알뜰하게 하면 욕먹지 않고 무난하게 가는 그런 행정으로밖에는 비쳐지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환경 조건이 좋은 한우도 횡성한테 뺏긴지 오래됐고요. 옛날부터 잘 갈무리되어 온 젓갈도 강경한테 뺏긴지 오래됐습니다. 또, 우리 농업 특구, 유기농 특구 다 됐어도 5년이나 10년 아니면 자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 짜서 거기다 올인해서 홍성군하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은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고요. 그렇지만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우 문제도 그렇고 젓갈 문제도 그렇고 유기농 특구 문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선두 주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무척 노력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이 나빴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선균의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광천 새우젓 축제가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서 보니까 한마디로 콘텐츠가 없는, 이야깃거리가 안 되는 축제다라고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답하고 있어요. 그럼 뭐를 노력했다고 하는 것인지? 장사를 하기 위한 것만 했다 이렇게 나와요, 평가가. 그것뿐만 아니고 홍성에 가면 딸기가 유명해 아니면 뭐가 유명해…… 친환경 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알 수 있는 사람만 알아요. 거기 관심 있는 사람만 안다 그 얘깁니다. 이렇게 자손 후대가 먹고살 수 있는 것들을 금방은 안 되겠지만 이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차곡차곡 투자해 나가야 자손만대에 우리 홍성 군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살기 좋은 군이라고 이사도 오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없다. 아쉬운 점이 그건데 실장님, 앞으로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농업 부분에서는 농정기획단이라고 하는 기획단을 활용해 가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아무튼 여러 분야에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이선균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비단 농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 쪽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뭐다라고 해서 아니면 관광지를 만들려면 확실한 관광지를 하나 만들어 놓든지, 농업 특구면 농업 특구를 하나 제대로 해서 뭔가 핵심적인 것을 해서 계획해 달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민원성인데 흔히 하는 얘기를 실장님한테 해 보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우리 이거 이것 좀 합시다 하면 공무원들이 한다는 얘기는 그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럼 딱 끝이다 그 얘기예요. 민원인에게 왜 안 되고 잘 설득해서 달래서 보내야 되는데 의자 돌려 앉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 얘깁니다. 이 얘기를 끝도 없이 들어요. 물론 전 공무원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모를 수 있어요. 농민들이 와서 법적 다 압니까, 법을 다 압니까? 그리고 법에 약간 위배가 돼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에 가서 뭐를 더 협조하면 이 길로 가면 가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줄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그건 법에 걸려서 안 됩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민원인이 굉장히 민망하다 그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민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해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민원이고,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민원일수록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안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동료 직원들한테 교육도 더 시키고 저희 스스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래도 좋은 인상을 받고 가게 비단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사가 안 됐더라도 무식한 말로 뒤통수가 간지럽지 않게 나가야 되는데 아주 민망하게 나간다 그 얘깁니다. 그건 앞으로 소양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규 사업 중에 홍성 IC에 홍성을 알리기 위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홍성 IC에 수많은 차량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홍성은 역사가 정체성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홍주아문을 형상화한 그런 나들목을 만들려고……
이선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톨게이트 문들이 전주에 가면 있죠. 경주에 가도 있습니다. 삼문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럼 똑같은 것을 하면 홍성군이 특색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차라리 성을 본뜬 것은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없는 거 같아요. 홍주성 복원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다른 데 있는 똑같은 걸 하면 홍성이 똑같습니다. 이게 전주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삼문 형태 그렇죠? 솟을대문 형태란 말이에요. 우리 홍주아문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시지 말고 홍성군은 특색 있는 걸 여러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남들하고 똑같은 걸 하면 만날 가면 거기가 거기죠 뭐.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똑같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문 자체가 홍주아문이거든요. 그 형상을……
이선균의원
아니, 무슨 얘긴지 이해는 가요. 가는데 실장님, 일반인들이 왔을 때 딱 보면 옛날 건물 대문같이 생겼네 이렇게 여기지 홍주아문 삼문의 개수까지 세어보고 갑니까? 그 얘기예요. 딱 느낌이 오게 해야지 경주에 가도 있던데 전주에 가도 있던데 여기 또 있네 이런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이건 형태가 좀 다른데 하는데 자동차가 지나면서 그거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 그 얘깁니다. 관심 있게 볼 때는 우리 홍성군청에 와서 볼 때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고 자동차가 지나면서는 빨리 가는 길에서 관심 있게 보여지겠어요? 이걸 잘 감안해 달라 그 얘깁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무튼 더 연구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지금 이선균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 IC 사진을 보면서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로공사하고 업무 협의 정도이지 전문가와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우리 도시건축과에 디자인팀이 있어서 거기하고 원활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래서 IC는 홍성군을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곳인데 어차피 IC 리모델링을 하려면 전문가와 협의도 하고 아까 이선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주아문하면 우리나 알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 홍성군을 상징하는 조양문, 배지 이런 것이 더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홍주아문을 선택한 이유는 홍주 천년에 즈음해서 홍주아문이라고 하는 그런 현판이 있잖습니까? 다른 톨게이트에 있는 문은 형상화된 그런 기와지붕에 삼문 형식만 도입되어 있지 그런 글씨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주 천년을 상징하는 우리 관아의 홍주아문을 거기다 그대로 갖다 도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홍주아문이라고 하는 현판까지도 거기다 도입하는 그런 디자인을 구상해 봤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빨리 지나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홍성을 잘 알릴 수 있게 그렇게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한 마디 더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른 데는 형상화된 그런 삼문만 있지 어떤 상징적인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를 타고 아무리 빨리 지나간다 하더라도 홍주아문은 읽어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홍주아문이 무슨 뜻이냐?” 뭐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때는 더 효과적으로 홍성을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홍주를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구상을 해 봤는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또 의원님들과 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탁월한 능력으로 지금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작은 거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계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고 우리 홍성군에 보다 더 홍보가 잘되고 더욱더 알찬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없는 축산 환경 조성 이런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이고 한데 우리 홍성군이 축산 군으로써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악취 나는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환경과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가 방문했던 것이 결성에 있는 축산 분뇨 처리장인데 최근에 옆을 지나가면서 문을 열었다가 아주 곤혹을 당했습니다. 저도 축사 부분 방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광천이라는 지역에서도 축사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겪고 있고 그런데 지난번 저희 의원님들이 환경과장님으로 계실 때 방문했을 때 하고 엊그제 지나가면서 문을 열었을 때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악취가 심한 걸 느끼면서 여기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한용운 생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악취를 경험했는데 악취 없는 축산 환경 조성 대단히 좋습니다, 정말로.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여 농가가 되고 있는데 실제 참여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조례까지 개정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저는 보조금을 안 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친환경 축산을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을 줍시다. 결국 우선 줍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제가 보조금 나간 상태를 쭉 확인해 보니까 친환경 축산을 안 하고 있는 데도 보조금이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조금 부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이 농가 중에 결국 악취 저감 시스템 구축 27농가, 축산 농가 악취 개선 66농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누가 홍성에 와서 사업을 하고 거주하겠습니까? 내포신도시에 왔던 사람들 지금 집 팔고 이사 간다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추진해 주시고 조례까지 개정됐으니까 그런 부분 더욱더 발휘해서 악취 없는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축산분뇨 공공처리장을 지나다 굉장한 악취를 느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 동료 직원들이 거기에서 적어도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 오해를 어디에서 받느냐면 그 위에 있는 축사, 사실은 저희도 책임이죠. 그 축사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시면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가 환경과에 있을 때 축사 3무 환경 운동을 했는데 사실 그 효과는 이제 초기지만 공식적인 데이터도 안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천 쪽을 중심으로 해서 EM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농가들이 처음 재작년에 6농가가 시작해서 지금 24농가가 자발적으로 여기는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그게 좋다고 하니까 참여해 가지고 축사 환경을 EM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악취 문제는 사실 오늘내일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특히 축산 농가에서 노력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EM과 BM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고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연말에 매뉴얼이 제작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게 구제역 때문에 농가 출입을 할 수가 없어서 데이터를 못 잡고 있는데……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축산분뇨 처리장에서가 아니라 인근에 있는 축사에서의 악취 때문에 오해라고 하는데 그 축사에도 그럼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고요. 이렇듯이 관에서 행정을 하면서 법의 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니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데에서 제한을 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법적으로 다 기준치 이하입니다. 이제는 보조금을 주는 데서 차단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활용하셔서 오해도 받고 하는 소지가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하여튼 현명한 판단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 축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부분을 다시 또 여기에서 거듭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잘하십시오 해서 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부분 외에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전국 최초 유기농 특구 지정에 따른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겠다. 하반기 역점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524억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군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이렇게 거창한 계획이 됐습니다. 꼭 이뤄지기를 바라겠고요. 생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판로가 문제지. 그 농민들을 만나서 특구가 돼서 여러분들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걱정은 뭐가 있습니까? 판로가 문제예요.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대도시와 교류 활성화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국 최초 유기 농업에 대한 특구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무엇인가 전국에 친환경 유기 농업을 하고 있는 곳보다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우선 우리 군청 구내식당에서 친환경 음식 먹고 있습니까? 안 먹잖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비시키기 위해서 친환경의 날 무조건 먹어야 된다 할 수 있잖습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유기농 특구 지정 받았으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급식센터에 친환경 농산물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죠? 해썹이라든가 여러 인증 부분 때문에. 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적어도 초·중·고 학생들 먹는 밥에 이번 주 며칟날은 적어도 친환경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군은 유기농 특구 최초 인증받은 군으로서 무엇인가 앞서 나가고 있구나,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될 텐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유기 농산물을 대부분 급식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사실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학교급식센터에서는 품목별로 거의 유기농……
황현동의원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가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관내에 농산물이 있는데도 어떤 인증 제도라든가 해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유기농 특구를 받았는데 농산물이 다른 데서 들어와 가기고 학교급식센터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군청사 입지 선정 위원회가 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조례가 작년 11월달에 통과를 했고요. 당연직과 군수가 추천하는 자해서 당연직이 15명, 15명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서 5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도시에 가면 옛날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정작 주민자치위원장은 군청사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빠져버렸다. 이런 부분인데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이 구성 단체가 지금 15개 단체 중에 공기관과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문화원 등 13개 단체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만큼도 못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건의해서 해명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아쉬움을 다시 한 번 표현하면서 이런 일이 다음에는 있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으로 이 질문은 마치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선경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중복되는 부분인데 보충돼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 천년 기념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홍주 천년 기념사업이 홍주 천년 지명 탄생이 2018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시 승격에 맞춰서 홍주라고 하는 지명이 바뀌겠다. 그때 바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그럼 2018년 이전에 시 승격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2018년 홍주 지명 탄생 천년인데 우리가 홍주 천년 홍주 천년 막 홍보합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이 좀 전에 강원도 횡성을 홍성으로 혼동할 수 있고, 정부 모 인사가 성주를 상주라고 해 가지고 그 엄청난 파장이 있었고 그런데 홍성인지 홍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천년 기념하는데 마스코트 보니까 거기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홍주 천년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천년 사업 하는 데 어디야? 그럴 것이 아니라 저희도 18년도 홍주 지명하면 적어도 우리가 빨리 홍주라는 이름을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빨리 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홍주 천년이지 홍주 천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홍주라는 이름을 못 사용하고 있다면 결국 시 승격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계획은 그때까지 지금은 방관하고 있겠다라는 부분, 그때 맞춰서 계획을 그렇게 짜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홍주라는 이름이 우리 홍성군의 단순한 이름뿐만 아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분이 있을 때 이것이 홍주로 지명이 바뀌어야지 지금 갑자기 바꿔 놓으면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는 거 같고 비용 문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문제는 홍주 천년 기념사업을 통해서 홍주라는 이름이 대내외적으로 익숙해지고 그리고 비로소 홍성의 지역적 발전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시 승격 때 맞춰서 지명을 바꾸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황현동의원
그럼 천년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홍주 천년인데 거기가 홍성이야 횡성이야? 홍주가? 이런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5천만 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만들잖습니까? 마스코트도 제작하고 만화책도 만들어서 홍주 천년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홍주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고 홍성인지 횡성인지도 모른다면 만약에, 자꾸 횡성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유사한 글자라서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홍주라는 부분을 천년에 맞춰서 적어도 빨리, 꼭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부분보다도 우선 부탁드리는 부분은 그렇거든요. 계획을 너무 멀리 잡고 지금부터 천천히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좀 더 빨리 접근해 보십사. 그런 다음에 보완할 게 많습니다. 건물 준공에 맞춰서 끝까지 가면서 그때까지 천천히 하겠지 하는 것도 있겠지만 빨리 하면서 뒷마무리를 오래한다라고 그러면 많은 부분이 보정되지 않을까, 부족한 부분이 보정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홍성 IC 부분도 여러 가지 구상은 좋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홍보를 우선 홍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홍주 천년, 우리 홍성을 외지에 알리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꼭 리모델링 부분이 아니고. IC를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홍성을 이미 찾아온 손님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도 홍보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우리 홍성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라고 홍보해서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적어도 홍성 IC를 통해서 홍성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알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홍성 IC 1㎞, 2㎞ 전방에 우리 홍성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홍주 천년이 이렇습니다. 홍주라는 곳이 이렇습니다라고 홍보해서 우리 홍성군을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도 홍성 IC 리모델링에 덧붙여서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 나들목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정체성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그 IC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홍성을 단순히 방문하는 분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 수덕사라든지 태안 안면도라든지 서산이라든지 하는 그런 곳을 방문한 차량들이 엄청나다. 그런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홍성의 정체성을 알리면 홍보 효과가 있겠다. 나들목에 시설물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우선 하고 또 다른 방법의 홍보 방법도 찾아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능력 발휘를 최대한 잘하셔서 우리 홍성군이 보다 더 쾌적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우리 홍성군에 기획실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이나 사업 계획을 할 적에 기획실에서 책임지고 하는데 지금 홍성군 여건이 참 좋습니다. 도청도 와 있고, 또 전국 브랜드인 홍성 한우, 또 홍주 천년 역사 도시, 또 친환경 유기농 특구 이렇게 해서 여건도 좋은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라든가 예산 편성이 부족한 거 같아요. 우리 홍성군이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되는 방향이 있으면 집중과 선택을 해서 예산도 그쪽으로 가서 언젠가는 정말로 우리 홍성군이 전국 최초로 아니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 계획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유기농 특구가 되고 홍성 한우가 전국 브랜드가 되고, 홍주 천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주 천년 사업을 좀 무리가 가더라도 그 기념사업은 18년까지 체계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병국의원
아니, 천년 기념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념사업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홍주 천년 역사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옛 천년에 있는 모습을…… 홍성에 가면 그때 천년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그런 건물도 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야 홍성이 천년 도시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이라든가 생활했던 모습, 건물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홍성 한우에 대해서도 했는데 홍보가 여기 보니까 1년에 고작 4천만 원뿐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횡성 같은 데는 1년에 몇 십 억씩 투자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는 군 전체가 거기다 올인하고 있어요, 횡성 한우는. 그런데 우리는 전국 브랜드가 됐으면서도 4천만 원으로 홍보해서 전국이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겠느냐. 그리고 먼저 축산과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 홍성에서 소를 잘 길러 가지고 홍성 한우 브랜드로 가지 못하고 있다. 유통 체계라든가 관리 체계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공판장도 있고 도축장이 있으니까 홍성 공판장에서 생산한 게 나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사육 농가나 홍성 한우 브랜드로 가는 데는 장려금 같은 걸 줘서라도 홍성에 있는 도축장을 거쳐서 나가야 홍성 한우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앞으로 산단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지금 아산이나 예산은 산업단지를 엄청나게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산업단지 계획을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포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를 투자 선도 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거기는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일반 산업단지도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갈산에 일진산업단지가 94% 소진됐다고 하는데 그럼 기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조성해도 5년, 10년이 걸릴 텐데 언제 그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합니까? 그것을 발 빠르게 기업을 유치한다고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최하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도청이 오고 일반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예산이나 아산은 다 차서 이쪽으로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도청이 가깝고. 그러면 여기서 대처해야 되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 또 우리 홍성군에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 군이 집중과 선택을 해서 그쪽에다 편성해야 되는데 만날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만날 그래요. 발전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여건은 좋잖아요. 우리 홍성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청도 와 있죠. 여러 가지 유기농 특구도 됐죠. 홍성 한우 좋죠. 또 천년 역사 도시가 됐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전국에서 갈 수 있게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서 그쪽으로 예산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지금 공동화, 공동화하는데 내포신도시와 도로 연결을 그렇게 하라고 만날 해도 우선 그거부터 해야죠, 몇 백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도청에 있는 사람들 여기로 안 와요. 교통이 혼잡해서 홍성에 와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밥을 먹겠습니까? 오는 데 20분씩 걸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덕산이나 예산으로 다 빠지죠. 다른 건 못하더라도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홍성이 공동화가안 되잖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홍성하고 내포신도시하고 연결하는 도로망은. 홍성역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북문교 부분, 홍성여고 앞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돈 문제죠.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다른 걸 못하더라도 그걸 해야 홍성에 공동화가 빨리 회복되죠. 지금 예산 같은 데는 도로가 삽교로도 지금 수촌리로 나게 계획됐잖아요. 덕산 IC 거기까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산 오가도 되어 있잖아요. 그럼 홍성은 나중에 예산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도로가 형성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않더라도 우선은 북문교에서부터 동진 아파트 봉신리까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화가 조금이라도 해소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익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간파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조금 늦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거보다도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라도 도와 협의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편성할 적에 정말로 우리 홍성군이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 좋은 여건 가진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실장님도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의원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중책을 가지시고 우리 홍성군이 발전을 하느냐 아니면 쇠퇴하느냐는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홍성군 발전에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책에, 또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가 홍주 천년 사업을 하고 있고 2018년이면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사실 군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고 싶은 사항은 홍주 지명 사업을 하고 우리가 기념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기왕에 하는 사항에 지금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홍주시 승격을 바라고 있고, 청사도 같이 이전됐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홍주 천년 기념사업에 시 승격도 되고 청사도 이전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청사도 건립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시 승격이 되려면 충족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 우리 홍성에서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사실 가장 가까운 것은 홍성읍이 5만을 넘는 것이 가장 가까웠었는데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홍성읍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인구가 15만이 넘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방향이 바뀌는 그런 입장에서 좀 답답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좀 더 지켜보면서 뭔가가 될 수 있는 희망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에 도청이 들어오면서 홍북면에 내포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데 홍성읍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실정으로 봐서는 홍성읍 인구가 5만 된다는 거보다는 쉽지 않은 사항이지만 홍성군 전체 인구가 15만 되는 게 빠를 수 있다는 사항이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서 홍성읍이 5만이 넘을 수 있는 여건도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용관의원
이 사항을 인위적으로 홍북면이라든가 홍성읍을 더 편입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안 됩니다.
윤용관의원
안 되는 겁니까, 규정상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안 되는 사항입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시 승격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중앙에서도 승인을 안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안타까운 사항은 우리가 계속 홍주 지명 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발전된 사항 중에 하나가 내포라는 도청 소재지가 생기면서 내포신도시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홍주신도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내포신도시가 됐는데 내포신도시가 홍주신도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다면 내포신도시를 홍주신도시로 바꿔서 홍성읍도 홍주읍으로 바꿔 가지고 홍주시가 되고 청사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희망 사항인지 아니면 실현 가능한 사항인지 실장님한테 자문을 받고 싶고 그런 사항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싶은 사항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내포라는 이름이 신도시로 채택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홍주 지명을 찾지 않고 시로 승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청사를 짓는다든가 지명 찾기라는 것을 하고 있는 사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하고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청사 이전 문제는 군민들의 어떤 입지의 의견보다도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재원이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 저런 문제 해서 아무튼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윤용관의원
시 승격과는 관계없이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여건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시 승격과 관계없이……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되도록 군에서는 청사 이전과 시 승격, 또 홍주 지명으로 바꾸는 그런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지금도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시 승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청사를 질 것이냐 시 승격과 관계없이 청사를 질 것이냐라는 사항이 군민들한테 제시가 돼야 됩니다. 시 승격과 관계없이 청사도 이전되고 홍주 지명도 찾겠다라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우리가 시가 된다는 것은 요원한 거 아닙니까? 인위적인 사항으로 안 될 때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요원한 것은 아닙니다.
윤용관의원
15만이 된다는 사항인데 5만이 된다는 사항인데 현재 조건이나 주변 환경으로 봐서 홍성읍이 5만 된다는 사항도 쉽지 않고 2018년까지는 홍성군 인구가 15만이 된다는 사항도 쉽지 않잖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물론 2018년까지는 전부 불가능합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그런 사항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셔 가지고 관계없이 하겠다, 청사도 짓겠다, 지명도 찾겠다는 사항이 우리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모든 여건이.
윤용관의원
좋아요.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지정은 받았는데 이 사항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항이 정책적으로 지원 안 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사항으로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민들은 바라는 사항이 이런 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라는 사항으로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가공 시설 문제거든요. 가공 시설 문제, 또 황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해서 제품화시켜서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사항으로 지원돼야 된다. 지금 보고서에도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제시를 했고. 농촌 체험 행사를 활용하면서 대도시와 교류 행사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사항인데 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뒷받침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농촌 체험 행사 활성화, 도농 교류를 위해서는 행사 지원비 같은 거, 어떤 농업인들을 위해서 가을걷이라든가 농업 축제 같은 걸 전개한다든가 찾아 올 수 있는 사항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되지 않고 말로만 형식적인 사항으로 이런 보고서만 올라오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잘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농 가공 시설 지원 사업 등에 524억을 준다라는 사항으로 보고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볼 때 정부에서 주는 공모 사업이라든가 어떤 농민들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따오는 예산 지원해 주고 그 이름이 어떤 농업에 관련된 사항이다, 6차 가공이라고 된다면 여기에 이런 사업을 했다라는 사항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앞으로는 글자 그대로 유기농 가공 시설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을 주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으로. 사실 학교급식센터에 지원되는 농산물 같은 것이 해썹 인증을 못 받은 공장에서 가공되는 사항은 납품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다소의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농협이라든가 농민 단체라든가 법인 단체에서 이런 사항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 같이 부담하자라는 사항으로 우리 유기농업 특구가 발전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농 교류 행사에서는 반드시 출향인들과 인맥이 형성돼야 됩니다. 어차피 농촌에서 생산된 판로는 경인 지역이나 도시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행사라든가 하는 사업이 있다면 읍·면에 어떤 단체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홍성군이 유기농업 특구입니다만 유기농업에는 축산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이 기업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기업화되는 사항은 우리 군민들이나 영세 축산이 아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라도 가축 사육 금지 제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항은 축산 군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소득 증대를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항에서 제한 조례가 됐습니다. 이 사항에서 저는 외지에서 온 사람한테는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사실 돈을 벌려고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에서 그분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냄새만 맡는 사항이고 그분은 돈 벌어가는 사항인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항이죠. 우리 홍성 군민과 똑같은 대우를 해 주고 있다는 사항이에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은 거 같고요. 외지에서 온 기업형 축산 형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별다른 지원이 없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윤용관의원
약품 같은 것도 지원이 없고? 일체의 지원이 없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일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고 아무튼 적극적인 지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 사항이 일체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체의 지원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요.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산 AB지구 같은 데 수십만 평씩 와서 짓는 사람들 상토, 비료 지원해 줄 거 없습니다. 농약 같은 거 지원해 줄 거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제가 해당 실·과장과 상의하겠지만 이런 사항들도 정책기획 분야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뒷받침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예산 지원 근거 같은 걸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축사 지원 부분, 제가 여쭤봤던 악취 없는 축사 환경 조성과 일맥상통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 축산과에 질의했을 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가 나가고 있느냐, 주소지를 해서 나가고 있느냐 했을 때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지인들이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개선을 하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 악취는 홍성군에 남기고 그분들이 우리 홍성군 세수에 도움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개선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청영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60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지도 단속 결과를 보면 총 7건에 대한 행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고 싶습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그분들이 해서는 안 될 사항을 해서 업무적인…… 그분이 기록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기록한, 그러니까 업무 보조자가 해야 할 것을 보조자가 임의로 해서 한 것이라든지 홍보가 나갈 때 기재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홍보한 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업무 정지를 했던 것은 부동산 업소를 폐쇄했다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6개월인데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50% 감면할 수 있는 사항에서 3개월 정지를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보통 부동산 업소 단속은 자체 단속을 주로 많이 하시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수시로는 저희한테 정보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자체 단속 같은 경우는 사실 계도에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고 보통 합동 단속이나 교차 단속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좀 더 강하게 제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정기 점검할 때 보면 그분들이 법규를 몰라서 하는 부분을 계도해 주는 거고, 수시 점검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저희한테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행정 처분을 전제로 수시 점검을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타군과 교체 단속 같은 경우는 각 시·군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혹시 내포신도시 주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민원 같은 것들이 제기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가끔 내포신도시 주민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한 사람들 간에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 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도로명 주소 써보기 이런 것도 학생들을 통해서 해보고 그런다고 여기 하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 여성 단체에서 행운권 추첨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주소를 쓰지 않고 면만 쓰더라고요. 어느 면, 이름, 핸드폰 번호 이렇게만 쓰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 700명, 800명 거의 천 명 정도 여성분들이 오셨었는데 여성대회 때. 이런 때 홍보해서 주소를 넣게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행사 주최자들과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앞으로 새마을 하계 수련 대회가 있는데 그때도 거의 800명, 900명 정도 오시는데 거의 다 행운권 추첨 용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주소를 안 쓰고 어디 면 이렇게 어제 여성 대회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홍보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동복지관 같은 때는 오신 분들한테……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주소를 쓰고 저희가 홍보물 만든 것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주소가 지금 어르신의 주소입니다라고 홍보하고 있고 학교에 가서는 연필 같은 데다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써보고 저희가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행운권 추첨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것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저도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수년에 걸쳐서 올해도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만 돈은 쓰고 있는데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꼭 해야죠.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떤 행정 서류에는 꼭 도로명 주소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하되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제안해 보십시오. 앱을 하나 만들어서 요즘 스마트 폰이나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핸드폰 메인 페이지에 날씨가 기록되는 그런 앱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도로명 주소를 써 넣는,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정착이 안 되는데 개개인한테 스마트 폰에 소지할 수 있는 주소를 만들어서…… 어디 행정기관에서도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아서 그걸 기재 못해요. 그럼 스마트 폰에 그런 주소가 있구나 하면 그걸 바로 기재하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고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핸드폰에 주소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설명에 앞서 7월 4일 자 하반기 정기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팀장님을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동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주민복지과로 이동한 여성복지팀장 김태옥 팀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충령사 현대화, 충령탑 건립 관계는 산림청에서 땅을 승낙해서 사 가지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때 의회에 와서 설명했었죠, 한번. 했는데 그대로 하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대로 하고요, 또 여러 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서 설계도 변경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한번 그것 좀 나중에 의회 간담회 시에 설명 좀 더 해 줄 수… 단체에서 얘기 들어온 거 이런 거 종합해서 설계 변경한 거에 대해서 시행하기 전에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하는데 꼭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이게 입찰해서 한 거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준 거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은 농어촌공사 거기뿐이 없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면은 입찰하는 그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박만부의장
농어촌공사 사업이 단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은 거 같아요, 저희가 볼 때. 사업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 사업비가 좀 싸든지 해야 하는데 건축비 같은 게 싼 편이 아닌 거 같아 가지고 예산 절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추진하게 되면은 기술 부분인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박만부의장
건축비가 내남 같은 데도 그렇게 싼 거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계약을 지금 한 상태입니까, 서부 소리도?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박만부의장
그거 한번 다음이라도 추진할 때 건축 단가라든지 이런 걸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물품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는 그 수급자가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돈으로 지금 다 나갑니까, 통장으로?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 의료, 급여 이런 모든 게 현금…
박만부의장
현금으로 나가죠? 저도 면장 할 때 항간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데 쌀을 어디서 기부 물품이 들어와서 가지고 가면은 어떤 분들은 쌀 잔뜩 있는데 많다고 해 가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현금 지급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배분할 때 잘 해야 할 거 같아요. 어르신들이 무심코 하는 얘기가 쌀이 많은데 다른 걸로 지원해 줬으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런 거는 전부 기부 물품이기 때문에 읍·면에 배부할 때 적의하게 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리고 행복 싣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에 전자제품이 저번에 서부서 할 때는 수리하는 분들이 안 오신 거 같던데.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LG전자에서 그동안 다 다녔거든요. 서부 할 적에는 제가 못 갔습니다. 왜냐면 출장 때문에…
박만부의장
서부 할 때 거기 안 와 가지고 얘기가 전자제품 갖고 왔는데 한다고 하더니 않는다고 이렇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나중에 좀 늦게 왔나 왔다고 그러네요.
박만부의장
그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박만부의장
제가 일찍 가서 그런가 그때 안 와 가지고. 그리고 푸드마켓, 이게 기부 건수가 495건인데 기부 업체가 주로 뭐를 기부해 줬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식품이 거의거든요. 푸드마켓에 저희가 5,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하고 상반기를 우선 분석해 봤어요. 푸드마켓에 5,500만 원을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수혜 혜택이 가고 있는지를 분석했는데 저희가 5,500만 원 지원하고 271명과 또 일반 저소득층이 이용해서 혜택을 본 게 8천 한 3백만 원의 물품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러면 한 3,300만 원 정도는 더 지역 주민이 혜택을 봤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지금 5,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는 거기 세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박만부의장
건물세가 1년에 얼마입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월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건물 임대료는 제가 얼마인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4천만 원…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이게 5,500만 원입니다, 알기 쉽게. 건물 임대료가 4천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옵니다.
박만부의장
보증금이 4천만 원.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박만부의장
월 내는 건 없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월 내는 게 60만 원, 총 해서 5,5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한 명하고요.
박만부의장
차라리 아주 보증금을 얼마 넣고 월세 없는 데 이런 데를 얻는다든지 거기가 그렇게 큰 건물이 필요로 하나요? 마구형 거기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런데 그렇게 꼭 큰 가게가 필요한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물품 보관하는 곳도 있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검토하기를 임대료도 올려달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홍성읍사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이용하기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거든요.
박만부의장
저도 갈 때 보면은 거기 이용하는 거 한번도, 사람 들어가는 거 한번도 못 봤거든요. 하여튼 이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중에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에 가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의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라든지 여기에 더불어서 재가요양센터에 보호사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같이 교육을 병행할 때 재가요양센터에 있는 분들도 교육을 받죠? 처음에 교육 한번 받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정기 교육이 있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 요양보호사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않습니다.
황현동의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교육은 않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교육은 안 하고 있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런 교육을 할 때 대상자들이 지금 60대, 70대 되지 않습니까, 주로?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심폐소생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육시키는데 한번 널리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데 TV 뉴스에서 봤을 때 계산대에서 계산하던 60대 되는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계산하는 종업원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소생을 하고 119에 연락을 했던 부분이 나왔던 것을 봤고요.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침에 안 일어나서 옆에서 부인이 깨우니까 이미 숨을 안 쉬는 거 같아서 심폐소생술을 했대요. 했는데 숨을 쉬더랍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하다가 5분 정도 했으면 좋을 텐데 못하고 나서 119에다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요런 부분을 볼 때 적어도 심폐소생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할 때 가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때 아마 그 교육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참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 시책에도 교육에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한번 이렇게 교육받았다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도 받았어요. 자기 남편이 옆에서 돌아가실 때 받았는데 힘이 없어서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혹시 그랬지 않았느냐. 계속 했다면은 생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이었으니까 이런 것도 기회가 될 때마다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86페이지 어르신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 부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업무 보고 때나 이렇게 말씀도 드렸던 부분인데 농촌에 가면은 그 마을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취미 활동을 하고 있으면 노래 교실도 있고 한문 교실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2월이면 이거 없어진대요. 큰일 났어요. 계속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적어도 이런 프로그램은 좀 더 확대하고 모이는 마을이 있고 안 모이는 마을이 있는데 적어도 모이는 마을이라면은 지속적으로 더 할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치 않나. 그래서 하반기 업무 계획,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러한 부분을 업무에 참고해 주셔서 더욱더 활성화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경로당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냉방비, 난방비, 정부 양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로당마다 일률적으로 같이 돼 있죠, 월 얼마씩?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5천 원 상당으로 월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황현동의원
정부 양곡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정부 양곡은 7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황현동의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동네는 먹고 남는가 하면은 어느 동네는 쌀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어도 마을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일률적인 거보다 적어도 형평성이라는 부분은 골고루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형평성이지 마을마다 똑같이 주는 것이 형평성이라고 보지 않아야 될 거 같아요. 이런 시각에서 봐 주시기 바라고, 기획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민복지과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룹홈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결성 쪽에 한 군데 시행한 거로 알고 있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룹홈이라고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연령층이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큰 경로당에, 또는 옛날에 양로원이라는 곳에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보다 적어도 동네 주민들끼리 같이 얼굴 맞대고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그룹홈 제도를 마을 위주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요러한 부분도 홍보가 덜 돼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홍성군에서 마을 단위로 지금 현재 다섯 가구 했지 않습니까? 다섯 가구 이상이 모여서 거주를 하겠다라고 그러면 하나의 주택을 선택해서 리모델링해 주고 이런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적어도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복지과에서 각 경로당에 “우리 군에서 이런 그룹홈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을 주민들도 혹시 의사가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치 않나. 몰라서 안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에 일정 금액, 크지 않은 금액만 해서 한 군데를 선택했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물어봤을 때 신청한 마을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부분 홍보가 필요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가야 될 그런 정책 쪽으로 발전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사실 운영은 자체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남 같은 경우는 그 마을 부녀회에서 공동 그룹홈을 하는데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요걸 하기 때문에 아마 내남 마을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차후적으로 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현동의원
적어도 전단지 같은 부분을 만들어서 요러요러한 형태의 그룹홈이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마을 경로당에서 회장님이든 마을 이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홍보물 정도 하나씩은 놔둔다면은 그분들이 보고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인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마을 이장 회의 시에 홍보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73쪽 충령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7억 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보면 이 충령탑 디자인은 누가 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충령탑 토지 매입비가 1억이고 사업비는 6억이거든요. 그래서 충령탑 건립 추진 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어요. 11개 단체가 해서 거기에서 구성해 가지고 충령탑은 이런 이런 문양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돼서 11개 단체가 협의해 가지고 건의한 사항을 그러면 저희도 그런 사항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서 요런 문양으로 설계했을 때 요거까지 할 수 있느냐 해 본 결과 거기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6억 가지고도 쉽게 안 된다고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6억에 맞춰서 그 디자인과 그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맞춰 가지고 설계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디자인은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 단순한 협의와 건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 위원회에서도 아마 여러 군데 자문을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고 자체적으로 한 거 같지는 않다. 그러나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최선경의원
이게 지금 충령탑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걸 보면 차라리 충령비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탑과 비의 의미도 모호하고 그래도 이게 영구적인 조형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간 퀄리티가 높은 디자인이 좀 나와 줬으면 하는데 여러모로 지금 외부에서도 이 디자인이나 문양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관내 일부,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더러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계도 추진위원회에 전달도 했고 또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 일부는 또 설계에 거기도 필요성이 있어서 다만 전적으로는 못 하고 일부적으로는 수정 조금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보훈단체 여러 회원님들을 좀 위로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라 그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홍성군 주민복지과 집행부가 책임을 지겠죠. 영구히 그 조형물이 남았을 때 저희가 충령사를 방문할 때마다 그 탑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말이 후에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역할이 좀 중요할 거 같고요.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8미터짜리 덩어리 큰 오석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니 이것은 조형탑이라기보다는 비에 가깝다. 그리고 특히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하셨을 때도 저희 의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던 것이 기존에 있는 탑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릴 때도 기존에 있는 탑은 이전이 아니라 철거가 원칙이다. 두 번째는 탑에다가 제발 이름들 새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충령탑 뒷면에 248명의 이름이 들어가고, 또 11개 보훈단체의 단체명이 그 오석에 새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충령비에 가깝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을 간단하게 보면 저희가 아무리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울산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금액 6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이걸 처음부터 설계를 줄 때 디자인과 관련된 업체를 포함시켰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건축, 토목, 구조, 토지, 조경과 관련된 기술사 사무소에 설계를 줬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조각 또는 조형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우수한 실적이 있으면서도 이런 건축 관련이 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라고 공고를 내서 디자인 부분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했고요. 물론 디자인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서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라리 디자인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수한 디자인들이 많이 접수가 됐고요. 따라서 거기는 시상의 과정을 거쳐서 시상비 천만 원을 따로 마련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 사랑 탑을 제대로 한번 세워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외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에 비한다면 아까 박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조만간에 이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한번 더 그 관련 디자인한 거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이 돼야 될 거 같고요. 석재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석재와 석재는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의 디자인으로써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아마 이번에 실시설계를 조금 바꾸면서 디자인도 보완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홈을 파서 넣어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경의원
눈비 오고 부식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완이 가능한가요? 여전히 동그랗게 파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고 눈비가 오고 그렇게 되면은 빗물이 고인다거나 또는 고드름이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혹시라도 위험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제시를 하긴 했었거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낙엽과 빗물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다만 눈이 많이 왔을 때 거기에 녹아서 고드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받고 저희가 처음부터 너무나 집행부의 의지보다는 보훈단체에 끌려다니다 보니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의미도 좋겠으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군민들 전체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관련해서 지금 맞춤형 보육이 7월달 실시됐는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와 같이 농촌과 도시가 같이 공존하는 지역에서는 맞춤형 보육이 많은 문제는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이 0세부터 2세까지 한 2,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양육하고 또 어린이집 보내는 아이가 1,300명 미만 정도 돼요. 그래서 맞춤형과 종일반을 해 보니까 한 20% 정도 신청의 갭이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하는 대로 운영이 되고 아마 지금도 보완 보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완 사항이 돼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보육 시설에서는 어떠한 의사는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종일반을 원하지만 자격이 되지 않아서 시간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한 20%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당초 15시간을 사용하는데 15시간 중에서 그걸 또 3일에 한 번씩인가 보육 시설 원장이나 일하는 사람이 입력을 해야 된대요. 그런 부분이 당초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보육 시설의 종사자라든지 원장의 어려움이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나 이런 분들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저희 관내 어린이집은 모두 평가 인증 받았죠? 평가 인증 안 받은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인증을 안 받은 곳이 있는 거로 아는데 어디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되도록이면 평가 인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 평가 인증을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평가 인증을 받으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그래서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83쪽인데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돼서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의 하나가 장애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때 사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장애 아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 아동이 방과 후에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왜냐면 지역아동센터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이 하나를 케어하기에는 선생님들의 일손도 너무 부족하고, 또 장애아를 돌보는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면서 지금 장애 아동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만약에 장애 아동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받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아동센터에 다른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든지 요런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84쪽에 보면 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홍성군에 보니까 아동 급식 지원비가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한 1억 3,600여 만 원에 한 1,627명 아동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보면 이 아동 급식 지원비가 조금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비 일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자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책정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책정이 조금 더 되고요. 실인원은 지급이 전체적으로.
최선경의원
지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아동들이 지금 꿈자람 카드를 이용하고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 꿈자람 카드는 마음 놓고 이용할 수가 있는 구조적인 환경이 됩니까? 지금 현재 한 끼당 4천 원인데 편의점은 사용이 안 되죠? 거의 아마 김밥집이나 분식집 정도.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에게 식사를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확대해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딴 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최선경의원
가맹점은 저희가 몇 곳이나 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알기로는 58개.
최선경의원
그러면 면 단위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겠네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한정돼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홍성, 광천 정도거든요.
최선경의원
제가 요번에 명단을 보니까 그래도 서부라든가 이런 면 단위 지역의 학생들도 몇 명씩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은 밥을 먹기 위해서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이 카드를 사용하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면에 한 개에서 두 개는 그렇게 다 지정이 돼 있어서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편의 시설 이런 이용은 제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을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 꿈자람 카드 액수가 좀 남는 게 아닐까. 먹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서 또 혹시 카드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남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보니까 요번 여름 방학 같은 경우에는 한 46명 정도 신규로 방학 결식 아동들을 책정했는데 거의 담임선생님들의 추천으로 많이들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넉넉하다면 더 많이 발굴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마을에 이장님들이라든가 주변에서 좀 많이 추천을 받아서.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런 학생이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발굴해 주시고 이왕이면 그 카드를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 시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주거 급여 사업을 하는데요. 작년 7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복지부 소관이었다가 국토교통부로 넘어가면서 지금 홍성군에서는 도시건축과가 그 주거 급여 사업을 하고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 그쪽으로 한 명 배치돼서 거기서 직접 주거 급여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상에 나온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가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아마 그 사업이 저쪽 도시건축과로 이양되면서 조금 줄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됐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주거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최선경의원
그래서 현재 조금 남아는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보수 비용으로 한 2,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1억 4천만 원 정도 줄었길래 혹시 이런 부분은 줄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줄인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건 아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은 그 사회복지사분이 아마 알아서 잘 발굴을 해서 실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홍성군에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향군회관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사업으로 갑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요번에 내려와 가지고 아마 성립전… 도비와 국비로 돼서 성립전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최선경의원
그러면 운영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 형태가 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도에서 위탁을.
최선경의원
도에서 직접 위탁을 하고, 그러면은 장소만 향군회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향군회관을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운영 카페, 올해 예산을 받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1층 로비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계 변경 없이 그 공간을 좀 확보하신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설계 변경을 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놔야 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애초에 계획을 할 때 그 사항을 넣을 수 있도록 설계에 넣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잘 깔끔하게 해 주시고요. 예산 가져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노인회관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회관이 노인복지관에 있는데 현재 군수님 방침이 오관 지구 내에 토지 매입을 한 지역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한 지역으로 노인회관을 건립할 방향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지금 오관리에 토지 매입한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주민들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노인회관 부지는 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차라리 회관 지을 때까지 토지를 사용하게 해 주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울타리는 쳐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자꾸 쓰레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다. 쓰레기 투기를 해서 차라리 어느 기간까지는 거기다 호박을 심든 파를 심든 하면 쓰레기는 안 버릴 거 아니냐. 아주 냄새가 나고 불편하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난 이게 복지과로 넘어와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도시건축과에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지금 노인회관 신축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복지과에서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장수수당이라든지 1년 절약되는 것이 금년부터 10억 한 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중 지급되는 게 폐지됐거든요, 지난번 조례로. 그래서 효행수당하고 장수수당, 10억 천만 원의 1년 절감분 예산을 가지고 2년 정도 예산과 특별교부세, 도비를 합쳐서 한 30억 정도 예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것은 행정적인 처리 문제고요. 우선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2, 3년 후에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 절감분 11억, 내년에 또 장수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은 군비 11억, 요거 합치면 2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과 특별교부세하고 또 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하면은 한 30억을 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에나.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금년 내에 계획을 세워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계획은 세우지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 전에라도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부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든지 복지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쪽 과에서 하든지 자꾸 쓰레기 버린다고 원망의 소리를 몇 번 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 간담회 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되겠지만 잠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부의장
도서 지역 죽도 사업비를 변경한다고 하는데 20억 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은 지금 당초에 타당성 용역 결과 20억으로 해서 관로를 해저에 매달아서 매설하는 사업이었었는데요. 매설하게 되면 어업이라든가 기타 밀물 썰물 때 관로가 유동성이 있어 가지고 이걸 터널을 뚫어서 매설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터널을 뚫어가지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텐데.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사업비가 기본 계획은 환경부로부터 80억 승인을 받았는데요.
박만부의장
80억.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면 80억 이상이 넘을 거 같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죽도 어민들은 상수도를 놔준다고 해서 기대감이 큰데 이게 추진하고서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고, 이게 국비 같은 건 지원 안 되나요? 도시 지역으로 해서 뭐……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국비 지원해서 타당성 조사 및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 부담이 지금 현재보다 상당히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용가는 몇 가구 안 되지만 너무 국비 부담이 크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약간 부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소장님이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담이 가겠습니다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80억이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큰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 오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 홍성읍 내에서 하수관거로 안 들어가는 집이 있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박만부의장
이게 얼마나 됩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때 할 때 보니까 저도 오관리에 살 때 보니까 밑에 집도 않더라고요. 토지 승낙이 안 돼 가지고 안 되는지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천으로 흘려보내 가지고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득시키든지 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나름대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건물이 철거되는 부분에서 하수관거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박만부의장
하여튼 수도사업소에서 신경 써 가지고 안 된 집에 대해서는 무슨 조례를 한다든지 뭐를 해서라도 특단의 뭐를 해야지 이게 전체 다 안 돼 가지고 하천으로 내보내면 하천이 오염되는 건…… 오염이야 몇 가구 안 되니까 덜 되겠지만 그래도 그거로 인해서 하천이 자꾸 오염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빨리 설득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 가장 큰 문제인 수도에 누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에 홍성군 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이란 말입니다. 2016년 5월부터 추진 중인데 1년간 추진해야 될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마을에 상수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과 누수율을 잡기 위한 부분과 다음에 어떠한 지역이 선택되고 해야 되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우리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면 홍성군에 대한 물 공급 계획, 관로 계획, 사업 추진 계획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황현동의원
이게 의무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가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누수율을 잡기 위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는가? 지금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요. 다음에 어디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겠다라는 선정 이러한 절차 부분도 이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누수 부분도 물론 별도로 최적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행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다 되고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간 마을이라든가 농어촌 마을 상수도를 시행하면서 급수 구역이 확장 안 돼서 실제로 못 먹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5년마다 쭉 해 왔잖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의원
그러면 2016년에 했으면 2011년에도 했고, 2006년에도 했을 것이고 그러한 절차 속에서 어떤 누수율이 감소됐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나요? 이런 계획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용역을 해서 형식에 의해서 가는 계획이었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 여건에 맞게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새로운 상수도가 많이 보급됐는데 이러한 계획의 변동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동됐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도 감안했을 때 누수율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 적으로 이런 부분에 포함돼서 정말로 효과 있게 됐느냐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동안 누수 관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신경 써 주시고 했기 때문에 누수율 향상 TF팀도 운영하고 그동안 수자원공사와 블록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많은 누수를 부분적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본 계획에 기본 틀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계획해서 시행토록 하고, 누수 부분은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최적 관리 시스템이 광천 쪽은 끝났고 이제 홍성읍 쪽에 추진 중인데 기대하는 부분이 광천 쪽에 상당한 누수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결과치를 보도록 하겠고요. 효율적인 물 관리, 물 복지 확산해서 480페이지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부분 함께 포괄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물 복지가 상수도를 공급받는 부분과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 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복지의 사각지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하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질 검사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고 건강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물을, 수질 검사조차도 하지 못하는 물을 마시고 있는,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마을이 상당 마을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내에. 그런 부분에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차기 계획을 소장님께서 꼼꼼히 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선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업무 보고 시간에 그리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예산 편성과 여러 가지 사업 계획에 함께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마을 상수도든 광역 상수도든 사용하고 있는데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마을에 상수도를 넣을 게요하고 혜택을 주는 아직까지도 마을 상수도조차도 못 마시고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이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니까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마을 상수도와 상수도가 안 들어간 마을이 24개 마을이 있는데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까지 다 상수도를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선 상수도가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리고 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부분과 안전총괄과 부분과 환경과 부분도 같이 포함될 텐데요. 여러 군데 중간중간에 약수터도 있고, 또한 여러 군데 음용수로 활용하면서 어떤 급수 시설, 음용수로 사용하는 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관리 부분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마다 관리 체계가 다를 텐데 이러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그나마 괜찮겠습니다만 거기가 언제 수질 검사를 했는가 수질 검사를 통해서 어떤 기준치 초과된 것은 없겠는가라는 사항을 가끔 파악합니다만 약수터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물 먹는 바가지도 걸어 놓고 했는데 과연 이 약수터라고 하는 물을 음용수로 복용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라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파악해서 점검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실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수도사업소 아닌 부분도 다른 부서에 있는 이런 것도 파악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환경과에서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수질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 같은 경우는 통제를 합니다.
황현동의원
그런데 그 옆에 팻말이 없어요. 광천 정암사에 가다 보면 조그만 계곡 같이 있는 옆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릇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어요. 그럼 이건 음용수로 부적합합니다라는 팻말 정도는 붙여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곳은 사실 약수터로 관리 대상이 아닌데 임의적으로 용기를 갖다 놓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황현동의원
관리 대상 아니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먹고 이건 약수터겠지라는 이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실은. 광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파고 며칠 있으면 또 파고 이렇게 같은 공사 구간에 같은 공사를 하는 공사 회사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왜 그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 설명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겠지만 물론 지반을 파서 지반이 다시 다져진 후에 그걸 하기 위함인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관을 파는데 통제를 했고, 지금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불편한데, 관이 있는데 옆에 들어오는 관을 연결하느라고 또 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것을 당시에 할 수 없었는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하 매설물 DB 구축 완료가 됐죠?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수도, 전기, 통신, 소방 DB 구축을 위해서 저희 예산까지 편성했었던 부분인데 완료가 됐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이러한 타 기관과 타 기관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지하에 있는 매설을 한 번 파고, 두 번 파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 위해서 타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DB 구축을 했는데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사업 구간에 공사하고 있는데 또 파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결국 수도사업소로 여러 번 전화도 갔을 겁니다. 아마 건설교통과에도 갔을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타 기관이나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관로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조를 구한다든가 사전 터파기할 때, 또 도로 굴착할 때 굴착 허가를 받을 때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황현동의원
협조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적어도 1년 단위, 2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수도를 관장하고 있는 홍성군과 통신을 하고 있는 KT가 됐든, 소방이든, 전기든 그러한 부분이 관로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향후 1년간, 3년간의 계획서를 같이 모여서 구축해서 내년도에 전기 공사는 우리가 1월달에 팔 테니까 당신들도 1월달에 파십시오. 이렇게 협의체 구성이 돼서 한다면 주민들 불편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DB 구축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DB 구축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 그런 협의체가 이뤄져야 된다는 부분, 이건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을 더 초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해 달라는 부분이고, 현재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광천 구간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이 앞으로 또 이러한 동일한 회사가 그 동일한 장소를 다시 또 파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미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미래 부분도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협의체 구성을 우리 홍성군에서 하시는데 이것은 수도사업소 소장님 혼자서 하시라는 부분이 아니고 군수님이 나서서, 또 기획실장님이 나서서 타 기관과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어도 전기 파고 조금 있으니까 수도 파고, 한 달 후에 통신 케이블 또 파고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자라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하여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마을 상수도하고 광역 상수도하고 병행해서 먹는 마을이 있어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병행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 상수도가 들어갔으면 마을 상수도를 철거했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고 수도꼭지 이쪽 것을 열면 광역 상수도를 먹고 한쪽을 잠그면 마을 상수도를 먹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작년 같은 때는 가뭄 때 물 부족 현상이 와 가지고 우리는 광역 상수도를 먹지 않고 마을 상수도를 먹었다. 대신에 전기세는 자기 동네가 부담할 테니 관로 같은 거 고장 나면 고쳐줄 수 없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수도사업소에서는 분명히 폐쇄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사할 때 수도사업소 모르게 변환하게 해 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물론 그 당시에 소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깊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거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집은 광역 수도를 아끼기 위해서 마을 상수도를 먹는다 그 얘기예요, 한쪽은 잠가놓고. 그러면 수질 검사도 않고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염이 된다든가 이물질이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여기서 어떤 동네라고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궁금하다고 하면 그 동네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언뜻 그냥 짚고 넘어가기에는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아까 죽도 문제가 나왔는데 주민들한테 수도를 놔준다고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도선 허가가 해운항만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서류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해안경비안전센터 대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선이 운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건너가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수도를 또 놔야 되고요. 지금 안전총괄과나 수산계에서 협력하고 있는 유인도와 무인도의 구름다리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그러면 많은 관광객이 건너가기 때문에 수도 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 병행해서 마을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또 하느냐. 하수 처리를 해 주십시오 얘깁니다. 왜냐면 죽도 주변이 양식장으로 전부 이뤄져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거주가 22가구밖에 안 되지만, 25가구 중에 22가구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새조개가 인공 부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인공 부화가 성공해서 인공 부화한 종패를 뿌려놨단 말이에요. 지금 수산계나 도 수산국에서 어초부터 시작해서 천수만 앞 바다에 뿌리는 1년 돈이 10억이 넘을 것으로 보거든요. 10억이나 15억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직접 그거 말고도 지금 현대에서 들어가는 오폐수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엊그제 죽도 옆에는 녹조 현상도 이미 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에서 수문을 장마 대비해서 한참 열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죽도 쪽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도 예산에 서서 할 수 있는지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수원 개발 사업은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따다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 하수도는 저희가 마을 하수도 기본 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또한 50톤 미만으로 마을 하수도를 시행할 때는 국비를 지원 안 해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15톤이나 20톤 정도의 처리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군비를 100% 투입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하수도를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오니 청소라든가 수질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마을 하수도를 관리하는 업체가 죽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운영 관리상에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국비가 투입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광천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윤용관의원
이런 사업은 어떤 공사 감독 체계가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중점 관리 그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시행하고요.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공단하고, 또 수자원공사나 위수탁할 때는 그쪽에서 시행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군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공사 시행 업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중점 관리 지역 사업을 계약했는데 공사 감독을 홍성군에서 않는다 그 말이에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우리 홍성군에서 다 감독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감독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공사 감독하는 사항은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공사 감독 같은 사항이 어떤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어요?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 어떤 안전 가드레일이라든가 안내라든가 그런 것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안전 관리라든가 민원 사항은 시행사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감독 일지 같은 게 작성되지 않고 있죠?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중점 관리 지역은 환경공단하고 위수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독까지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환경공단에서. 그럼 우리는 직접 관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관리를 못하더라도 행정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모든 사항이 군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고, 또 군에서는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 환경공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우리 군에서 지도할 수 있는 사항 지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결성 통을 계속 파헤치고 있는데 심지어 안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가끔씩 나와요. 광천분이기 때문에 왜 근무를 철저히 않고 있습니까하고 여쭤봤더니 부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장날이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바쁠 때만 통행량이 많을 때만 한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불편을 감수하게 하더라도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공사 감독도 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지도 감독을 한다니까 7월 중에 공사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안전 관리에 대해서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나 받아 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안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라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면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중 굴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좀 전에 황현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파고 막아 놓고서 다시 통행하다가 이쪽을 또 팝니다. 그럼 주민들이 볼 때 어째서 판 데 또 파고, 또 파고 하느냐. 더군다나 광천 같은 데는 BTL 사업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사항이지만 가능하면 같은 공사 구간 내에서는 이중 굴착하는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역시 환경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앞으로 광역 상수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광역 상수도를 100% 할 수 있는 사항이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지금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2015년 말로 8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2020년까지는 100% 가능하겠네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지금 보급 안 된 마을이 24개 마을 정도 되니까 앞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마을 상수도에서 광역 상수도로 전환되다 보니까 우리 홍성군은 농업군입니다. 그런데 마을 상수도가 됐든 광역 상수도가 됐든 사실 음용수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생활용수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농업용수로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수용가에서. 그러면 농업용 전기라든가 그런 사항은 어느 정도 감면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상수도에 대해서도 이런 감면 사항이 가능합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광역 상수도는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아서 매입해서 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직접 생산을 않고 대가를 지급해서 사오는 상황이라 농업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지원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공기업회계 전체가 플러스가 안 되고 현재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데까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용관의원
불가능한 사항이 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홍성군 자체에서 어떤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조례로 만든다든가 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사항이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농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물을 물 쓰듯이 한다고 얘기가 있듯이 지원해 준다고 할 때 너무 많은 양이 공급되고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한 보령댐 물이 물 부족 국가로 지금 지정되는 상황에서 농업용수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농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농업용 전기 같은 것도 혜택을 보고 있고, 농업용 면세유 같은 것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유독 수도에 대해서 혜택을 못 주는 사항은 복지 국가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홍성군 자체만으로 라도 이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업용수는 자체 개발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상수도에 대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때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습니다.
윤용관의원
공업용수 지원해 줘요, 안 해 줘요?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공업용수는 경제과나 그런 데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에 따라서 재료가 들어가고 공사하는 방식이라든가 공사 일정 등이 나타나 있는 게 시방서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방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7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