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란 국가가 필수적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는 의미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병원에다가 의뢰하는데 수가에 30%만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병의원에 가도 저희들이 약품비에다가 행위료 1만 5,000원까지 다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의원으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는 수치를 보면 보건소에서 65%를 보건소에서 하고 35%만 병원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보건소 15% 정도하고 병의원에서 25% 바뀌어졌습니다.

약품구입비는 별도로 있고 또 병의원으로 나가는 지원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매되어 있어서...

우선 우리 구 현황을 보면 2011년 조사결과인데 흡연율이 남자가 47.5% 서울시 평균 42.5%보다 5%가 높습니다. 거기다가 청소년 흡연율 15.2% 서울시 기준 11.2% 라서 높구요. 여성흡연율도 4.4%로 서울 시 평균 3.5% 보다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강화는 해야 합니다. 문제는 강남같은 경우는 빌딩도 많고 젊은층이 많고 기관장님 구청장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흡연단속을 하다보면 시간제로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 구는 이 사업을 하는데 아까 제가 3명 간호직이 휴직 들어간 상태로 그것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 개인별로 업무가 과중하다시피 하고 토요 열린보건소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거의 1/3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연담당자가 1명에 작년에 저희들이 재정 피해방지조례도 제정되어서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다 상의를 했습니다. 기능직도 괜찮고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작년에 기능직 2명이 오셨습니다. 남자분이 오셔서 담당자랑 일단은 금연시설 1,800여개가 있는 것을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를 일일이 점검해서 일일이 금연스티커를 가서 붙이고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앞으로는 향후 과태료도 부과되고 홍보를 하는데 심지어는 직원들이 야간에 시간 외 근무로 전부다 단속을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사실은 강화하게 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좀 그렇게 과태료를 10만원씩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건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겼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독서실에 있는 빌딩인데 관리인이 정말 저희들이 신고하면서 강하게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해서 세외 수입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말 그대로 간접흡연 피해를 할 수 있는 방안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계도하고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금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의약과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자율점검표 안내문을 2월에서 3월초에 하고 안내문 회수완료가 4월말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획점검을 저희가 51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원래 취지가 자율점검을 통해서 제출하지 않은 업소나 불성실한 신고를 했다든가 그 외에 민원이 제기되었다던가 추리기 위해서 자율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사원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자율점검표 내용 그대로 1차적으로 다 제대로 여건이 다 시설이나 관계종사자들의 그런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검검 실시 중에 적발된 업소에 문제 업소가 되어 있다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할 수 있고 이 업소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런 이유없이 업소를 나가지 않고 그렇게까지는 인력도 그렇고 해당 업소에 나갈 때에는 저희들이 전화나 그 외에 서면이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기된 업소에는 항상 저희들이 수시적으로 나가서 그때그때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합동점검도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다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자율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되면 항상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서 중증화 하기 전에 조기발견을 한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관리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홍보에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리서비스제공은 등록으로 교육하고 상담 치매 관련에 대한 기타 소모품 물품을 제공하고 가족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관리율을 보면 예방등록 관리에 35%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치료비 지원 11% 그 외에 물품 기저귀나 물품제공이 1.4%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물품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관리나 기관에 연계를 시켜준다던가 다 포함하는 서비스제공입니다.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건소) 이상으로 보건소의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홍연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첫 공단 임시회의에 앞서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위원장님 이하 이용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의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공단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변화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동원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마동원입니다. 2013년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개량지표와 비개량지표가 있는데 개량지표는 서류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비개량지표는 평가원들이 현지에 나와서 평가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작년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불미스러운 뭐냐면 공개채용 시 비리가 생겨나가지고 그것을 2009년도 말 경에 해서 2012년 3월에 감사원에서 적발되어서 검찰에 고발됐는데 그런 부분을 작년에 인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그것이 비개량지표에서 결정적인 또 영향을 미쳤구요. 또 노조를 결성해서 예를 들면 TFT에 전보발령을 했는데 거기에서 노조를 결성해서 한 내용들이 행안부에 알려져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평가되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명령도 받았지만 공개채용 시험에서 주된 역할을 했던 김쌍문 본부장이 지난 2월 21일에 서부지원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이 확정 판결받로부터 일주일되는 날입니다. 어제까지도 아무런 항소하지 않아가지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저희들이 큰 영향을 받아서 비개량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최하위에 받게 되었습니다.

개량지표는 전년도 대비해서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은 됐는데 비개량지표에 해서 전년도에 노사관계 문제도 100점을 맞았는데 작년에는 50점으로 하락됐습니다.

거기에서 주된 내용이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내용은 정해지고 장기간으로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었지 꼭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경영진단이 내려와서 구청에서 몇 년도까지 실시하게 될 사업 또 공단에서 연말 아니면 2013년도 금년 6월까지 실시해야 될 사업 그런 것을 전부 개선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과거에 조직진단한 것은 아무 무의미해져 버렸고 행안부에 개선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조직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는 미도래 사업 인원까지 합해서 222명이었는데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지금은 정원을 123명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우리가 120명으로 축소시켜가지고 그렇게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사업팀별로 세부적으로 뭐 주차사업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문화사업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전체 조직 지금 우리가 조직이 222명으로 그때 당시에는 되어 있었는데 조직을 축소하고 그때 당시의 조직개편에서 내려오지 않는 전략기획팀을 새로 신설해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행안부 개선내용은 전략기획팀도 필요없고 시설운영팀도 폐지를 시켜라 그리고 4개 팀만 운영해라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우리는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조직결과도 중요하지만 행안부에서 개선명령 내린 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구요.

보고서를 참조해서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요구되는 전문성 당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수지개선이었습니다. 늘 지적받던 것이 돈 먹는 하마라는 것을 적자라는 것을 내면서 지탄을 받았는데 이번에 당시에 구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주어서 했었구요. 그래서 결과는 비수익 사업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나 어차피 구청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고 당시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공단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 무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재무재표를 보아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당시에 지적을 했고 좀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전략기획팀을 만들어서 전문성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지로 나가려고 하다가 저희가 행안부에서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고 이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보는 지적사항은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타 공단에 적용해왔던 실질적으로 각 공단을 평가한 평가원들 자체도 행안부에서 공단을 설립한 근본적인 취지과 설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면이 이번 경영개선 명령을 통해서 알아 주었고 특히 공단과 평가를 보면 공단과 공사를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 잣대로 비교하게 되다 보니까 공단은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공사와 똑같이 한다던지 나가서는 공단이 서울시 산하에 지방자치 산하에 24개 공단들이 전부 다 행안부에 취지를 잘못알고 있어서 무수익 사업도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수익이다라고 간주하고 무수익 사업은 2013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평가할 때부터는 그것을 수지개선 지표에서 빼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사실은 비수익사업도 공단에서 맡아서 해도되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제가 부분에 이번에 좀더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아주 나쁜 경영평가를 받았지만 저희 경영평가결과를 통해서 공단과 공사 나가서는 우리처럼 어떤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필요성을 행안부에서도 알고 공단은 계속 존립해야 된다. 나가서 앞으로 평가를 할 때 이런 면으로서 평가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운영해나가는가 그런데 주안점을 줘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런 측면에 주목해서 노력하고 나아가서는 저희 공단이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좀더 나은 전문성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무수익 사업은 경영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는 내년부터는 경영평가에서 제외되고요. 왜냐하면 수선유지비가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공단과 비교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안부에서 참작해서 수선유지비는 내년부터 제외시키고 무수익 부서는 금년부터 제외시키기로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은 철저히 이행해야 되고 작년에 점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대비 금년에는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직원 전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공단을 입장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이관되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어느 어느 사업을 넘겨라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얘기가 나면 조금 난감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2명. 작년에 이것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팀장들은 있고 문동진팀장이 해임됐습니다. 작년 12월 28일경에 해임됐습니다. 부정비리로 인해서... 그때 당시 2명이 전체 감사원에서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한 사람들은 4명이었는데 2명은 자진사퇴하고 2명은 인사위원회에서 해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경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들이 5명 미만인 강좌는 폐지를 시키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5명 이내의 회원반은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는 공원녹지과의 생태공원이라든가 꽃나무심기라든가 그런데 동원되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순수한 공단 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공원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단시간 근로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새벽 2시까지 내지 3시까지 배치해서 민원해소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