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채규입니다. 먼저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1월 9일 집회일시 등을 공고하여 오늘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은 위원장 제의 7건, 의안발의 9건, 해남군수가 제출한 13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 심의대상 의안 21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의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해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61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민지원금과 집중호우피해복구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 축소된 행사 및 완료사업에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에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총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92억2900만 원 증가한 1조239억8200만 원이며 증감률은 5.05%입니다. 일반회계는 491억9700만 원 증가한 9854억6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200만 원 증가한 385억1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50억3500만 원 증가한 250억1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71억3900만 원 증가한 3873억7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45억 증가한 155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91억8900만 원 증가한 3678억14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33억3300만 원 증가한 1511억6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6500만 원 감소한 65억6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6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억2900만 원 증가한 149억57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6700만 원 감소한 169억54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854억6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6억3400만 원 감소한 955억4700만 원, 물건비는 5억8200만 원 감소한 807억5000만 원, 경상이전은 180억5000만 원 증가한 3805억7600만 원, 자본지출은 22억3400 증가한 3495억3600만 원, 내부거래는 279억9100만 원 증가한 554억63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3800만 원 증가한 235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5억1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700만 원 감소한 1억4100만 원, 경상이전은 1억2600만 원 증가한 16억8400만 원, 자본지출은 2300만 원 감소한 311억7400만 원, 내부거래는 1억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억3400만 원 감소한 4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사업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8억8400만 원 감소한 414억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신축공사 10억 원, 제48회 군민의 날 행사추진 2억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3억600만 원 증가한 126억4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7월 5일부터 7월 6일간 집중호우피해재난지원금 83억6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8100만 원 감소한 10억4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수당 8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억6000만 원 감소한 578억7800만 원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8억7000만 원, 산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 등을 반영하였으며 오시아노 썸머뮤직축제 2억1000만 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2억1000만 원 등 코로나로 축소·미추진 된 축제, 행사성 경비 16억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억3200만 원 증가한 395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현산 시등 농어촌마을하수도 4억6700만 원, 수해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2억6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 된 송지 방처 농어촌마을하수도 4억2000만 원, 화산 대지 농어촌마을하수도 2억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7억4700만 원 증가한 1835억6800만 원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43억4000만 원, 농어촌 마을경관개선사업 3억 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1억8600만 원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 된 기초연금 49억6000만 원, 주거임차급여 9억4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억3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억3800만 원 감소한 156억7000만 원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및 물품구입 1억50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8000만 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48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 2억8000만 원, 예방접종백신 1억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0억6900만 원 증가한 3249억6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에 32.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35억 원,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10억2000만 원, 임도 등 산림재해복구사업 13억7000만 원,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8억5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9억7600만 원 감소한 498억6700만 원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1억4000만 원, 소상공인 희망대출지원사업 6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국비 확보에 따른 해남형 공공근로사업 11억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억9600만 원 증가한 314억3000만 원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토지보상비 5억5000만 원, 해남사랑택시 지원 2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1억4000만 원, 교통약자바우처택시 운영 지원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억7700만 원 감소한 601억1000만 원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 집행잔액 6억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00만 원 감소한 135억3900만 원을, 기타 분야는 국·도비반환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03억8700만 원 증가한 1537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등 환경 분야는 2300만 원 감소한 359억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저수지 가뭄관리 시스템 구축 3600만 원 반영하였고 배수관로 설치 공사 집행잔액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억1900만 원 증가한 23억3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군 의료급여사업 본인부담환급금 1억7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순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약 6개월 동안 활동한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하여 아홉 분의 의원들로 조례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곧바로 4월 30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성옥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5월 18일에는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여 조례정비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였고,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6월 9일 열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으며 수차례 협의와 토의를 위해 매주 월요일 실무협의회의를 개최해 실·과별 조례 검토의견서 제출과 이를 바탕으로 위원별 담당 실·과·소 배정을 확정하고 자체적으로 50여 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조례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정비가 시급한 조례 22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8월 9일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22건에 조례를 심사·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6건에 조례안을 부서 의견조회 및 위원회의 협의와 토론을 거쳐 10월 28일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요점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의회는 6개월간 짧은 활동기간 동안 임시회와 정례회를 열면서 틈틈이 별도로 조례특위 활동을 매진하여 394건의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대상 105건에 조례를 발굴하고 이 중 4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구분별 현황은 총 정비한 40건의 조례안 중 전부개정 7건, 일부개정 30건, 폐지 3건이며 조례특위 일괄개정을 포함한 정비 조례안 34건과 집행부를 통해 정비한 조례안 6건으로 정비율은 39.0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입법전문인력 정책지원관 인력 충원을 통한 입법과정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 활동은 많은 과제 또한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상설화로 정비를 지속 추진할 것과 미정비 대상 과제를 각 상임위별로 이관하여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도 남겼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의 역할이 없어질 근본적인 해법은 의회 및 집행부의 입법강화로 정비가 필요 없는 입법경제성이 높고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는 조례안의 제·개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만큼 민간전문가와 군민의 참여를 높일 방안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당장 내년 1월 13일 시행될 수 있도록 그에 맞게 현행화할 자치법규 개정과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은 성과와 큰 과제를 해남군과 해남군의회에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이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순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8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2건에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54호인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구성조항 등을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추고, 용어순화와 부서장 명칭을 현행화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55호인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목적조항과 정의조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56호인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 목적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조항 삭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의 체계와 용어의 표현 및 문장작성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3357호인 해남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림등에 조성 관리조항이 삭제되고 「도시숲 등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58호인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안에 맞게 정비하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은 선언적 조항으로 실익이 없기에 삭제하여 정비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359호인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본 조례 제2조제3항에 청사신축사업이 완료된 때까지이므로 청사신축이 2021년 7월 28일 준공되었기 본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의견개진을 거쳐 제안한 안건들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명) 이채규 의회사무과장 김미자 전문위원 천병오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의사팀장 정현석 차장 강석수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