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362호인 「해남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발행 또는 정책자료의 체계적인 수립·보존·제공을 위해 의정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수집된 정책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의회 입법활동 지원과 정책추진의 심화발전 및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다만 자료실 운영시간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제4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7건,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63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해남군이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화예술행사를 해남군 대표문화예술행사로 정의하고, 대표행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의 변경 시 승인 행사, 위탁 근거,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의하여 불합리한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본 개정안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4호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 조례안으로 2021년 10월 말 현재 우리군 노인인구가 33.5%를 차지하는 등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타당한 조례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8호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조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9호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확대를 위해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10만 원 지원근거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0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10만 원 지원 근거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1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군에 유치 확정된 농식품기후변화센터 건립 및 과수연구소 통합이전에 따른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사업소 신설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는 안건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2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신설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군의회 인사권 분리 및 정책지원관 순증인력 3명에 대한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3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그러한 안건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4호 해남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상위법률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세법」 제78조에 근거한 개인분 세율 및 같은법 제81조제2항에 사업소분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단체위임된 사무에 해당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7호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해남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해남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는 법령에 의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현 수탁자! 수탁 운영자의 운영성과가 우수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8의2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출된 안건의 위탁기간은 현 수탁자에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기한인 2년 10개월로 제출되었으나 집행부의 수정 계획을 확인받고 3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8호 장애인일자리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 청소년 누림문화센터에 장애인일자리 카페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카페 민간위탁은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장애인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80호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재위탁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에서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인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6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높아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60호인 해남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동들을 인위적인 유전자 재조합으로 만들어진 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유전자변형식품, 그리고 유해물질 식재료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와 4개의 시도 교육청은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 유해물질에 대해서, 대체작물 육성과 지원, 사용의 제한 및 재배 금지, 가공·유통·소비의 안전한 관리 등의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이들 식재료가 공급되는 급식소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사항 검출 시 사용중단을 지도·권고하고 이의 위험요소를 교육 및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5호인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옥외광고 처리심의 등 「옥외광고물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해남군 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 병행 등 「옥외광물법」과 표준 조례안의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6호인 해남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신체·인지·심리·사회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다양한 치유농업자원과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에서 치유농업 산업분야를 선도적으로 점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치유농업협의회의 구성·운영은 집행부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8조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7호인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주민이 면소재지 방문 시 타 읍면 소재지로 나와서 다시 해당 면소재지행 버스를 타야 하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군민의 이동권 확보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운행 대상 마을의 변경·확대 등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3호를 제2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9호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2월 20일 종료됨에 따라 재탁을 위해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따라 해남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물환경보전법」 제48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원가산정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위탁대상 사무의 내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검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376호인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3375호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안입니다. 기획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은 기획실을 비롯한 총 23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9854억6740만7천 원과 특별회계 385억1515만1천 원으로 총 1조239억3255만8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위주의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연간 재정의 총량설정과 관리를 통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구조 마련 및 군민과의 약속과 성과 표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생활하수 처리시설 확충, 스마트 그린도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투자를 확대하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 반영하였으며, 전국 최대 농업군으로서 전체 예산 규모의 32.53%를 농림·해양·수산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529억4000만 원이 증가한 8399억1000만 원이며, 6.7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49억4400만 원이 증가한 7954억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9억9600만 원 증가한 444억1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48억1500만 원 증가한 417억7000만 원, 세외수입은 47억6100만 원 증가한 194억7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759억9900만 원 증가한 404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억 원이 증가한 120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21억800만 원 증가한 3033억7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37억4000만 원이 감소한 148억7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00만 원 증가한 66억3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73억4800만 원 증가한 211억54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6억4700만 원이 증가한 166억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954억9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5억3900만 원 증가한 944억4400만 원, 물건비는 50억5800만 원 감소한 663억9400만 원, 경상이전은 146억6500만 원 증가한 3399억1100만 원, 자본지출은 267억6800만 원 증가한 2616억3000만 원, 내부거래는 74억6600만 원 증가한 261억15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4억3500만 원 감소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444억16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3600만 원 감소한 1억1000만 원, 물건비는 1억1700만 원 감소한 46억7700만 원, 경상이전은 31억4900만 원 증가한 46억4800만 원, 자본지출은 49억7300만 원 증가한 342억3000만 원, 융자 및 출자는 전년과 동일한 4000만 원, 보전재원은 2억4600만 원 증가한 2억66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억1900만 원 감소한 4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 사업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6억3200만 원 증가한 333억3000만 원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4억3600만 원, 해남군민광장 조성 10억 원,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7억 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6억1000만 원, 가정 내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2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억3500만 원 증가한 32억6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현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6억 원, 해남 복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4억900만 원 증가한 14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분담금 3억6000만 원,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 2억2000만 원, 성인문해교육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3억7800만 원 증가한 513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 51억 원,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 25억 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0억 원, 복합체육문화센터 18억5000만 원, 울돌목 야관경관 조성 12억 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16억7600만 원 증가한 423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69억5000만 원,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27억4000만 원, 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 22억70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4개소 20억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4억1700만 원 감소한 1686억9800만 원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665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0억 원, 장애인연금 37억9000만 원, 아동수당 30억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21억7700만 원 증가한 144억3600만 원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신생아 양육비 14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11억6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8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비 4억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77억9500이 증가한 2732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3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550억 원, 어촌뉴딜300 5개소 156억50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99억7000만 원, 채소류 출하조설시설 지원 35억 원, 농작물 재배보험료 지원 30억8000만 원, 친환경부표보급 25억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23억1400만 원 감소한 228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58억7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39억4000만 원, 해남형 공공근로사업 24억 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보전 4억 원,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지원 4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억6300만 원 감소한 23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13개소 29억7000만 원,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38억 원, 해남사랑택시 4억8000만 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5억7700만 원 증가한 378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22억7000만 원, 소하천 재해복구 49개소 37억5000만 원, 해남읍 전선지중화 30억 원, 새뜰마을 지원 4개소 23억 원, 문내 기초생활거점육성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3500만 원 감소한 70억 원을, 기타 분야는 74억9500만 원 증가한 1165억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 분야는 48억2300만 원이 증가한 388억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84억7000만 원, 노후 정수장 정비 65억5000만 원, 삼산·화산지구 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개 지구 61억8000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35억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1억6700만 원 증가한 52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 본인부담환급금 32억90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1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00만 원 감소한 1억600만 원, 기타 분야는 2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등 총 9개 종으로 전체 조성규모는 2021년 대비 230억5800만 원 감소한 1358억45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군정 역점 사업들이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군의회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382호인 영산강 Ⅲ-1·2지구 간척지의 피해 농업인에게 매각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미곡증산정책과 생산기반확충을 위해 1970년대부터 대규모 간척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산이반도 일원은 최적의 간척대상지로 인정되어 1985년부터 1993년까지 9년간에 걸쳐 연안갯벌을 매립하여 6273㏊에 새로운 간척농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대로 맨손어업과 연안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 왔던 산이면 지역주민들은 어업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부의 식량자급 정책에 협조하였으며 정부는 새롭게 조성된 간척농지는 피해 지역민들에게 분양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이면 간척사업과 동시에 추진되었던 영산강 Ⅲ지구 영암 삼호 1·2공구는 2004년에 지역민들에 분양되었음에도 산이면 간척지는 미 준공 간척지라는 사유로 지금까지 피해 지역민들에게 분양을 미루어 오고 있으며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에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간척지법」 제21조는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로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간척사업 피해 지역민들을 구 소작농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영산강 Ⅲ-1·2지구 간척농지가 조속히 피해 지역민들에게 분양되어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실현되고 국가와 지역 주민 간에 농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영산강 Ⅲ-1·2지구 간척농지의 피해 지역민에게 매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7만 해남군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산강 Ⅲ-1·2지구 간척농지의 피해 지역민에게 매각을 촉구하는 건의문」 정부는 1970년대부터 녹색혁명에 의한 식량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농업종합개발 방식으로 대규모 간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정부의 식량 증산정책에 따라 해남군 산이반도 일원은 농업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경지 면적을 확장하기 위한 간척사업의 적지로 인정되어 1985년부터 영산강 Ⅲ-1지구와 Ⅲ-2지구가 착공되었으며 1993년까지 9년간에 걸쳐 6273㏊의 새로운 간척농지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대로 맨손어업과 연안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왔던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업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부의 식량자급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왔다. 그동안 국가 간척지는 조성이 완료되면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농민이나 간척지 개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매각하여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왔으나 산이면 간척지는 미준공 간척지라는 사유로 지금까지 지선 피해 지역민에 대한 매각을 미루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량자급률 제고로 현재 시행 중이거나 근래에 준공된 간척지의 경우 매각하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WTO체제 출범에 따른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을 갖춘다는 이유로 2003년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 소유 상한선을 폐지하는 등 오로지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기업농 육성에만 치중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간척농지에 대한 국가의 농지소유권 보유와 임대 관리정책은 대토지 소유자와 다수의 임차농 관계로 구조화 되어 농지개혁 이전의 지주제 또는 지주적 토지소유를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선언하고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체 농가 중 임차농가가 51.4%로 자경농가를 초과하여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은 사라지고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헌법」이 명시한 경자유전의 실현과 「간척지법」에서 정한 매각 대상 자격자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의 식량증산 정책에 협조하여 생계의 터전마저 잃어야했던 산이면 지선 내 피해 지역민에게 간척농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간척사업으로 생계터를 잃은 산이면 피해 지역민들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분양가 최소화와 공개경쟁이 아닌 직접분양 방식으로 영산강 Ⅲ-1·2지구내 경작농지를 지선내 피해 지역민에게 조속히 매각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이제까지 시행되어 왔던 간척사업에 시행방침, 간척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그리고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는 모순에 대해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헌법정신과 관련 법률의 목적이 실현되고 농지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간척지에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정 개발 수요에 따른 타용도 사용이 아닌 간척사업으로 인한 피해 지역민에게 매각하여 미래 세대를 위하여 농지의 향상을 유지하고 간척지 분양 방식을 개선하여 국가와 지역민과의 갈등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상생농촌을 실현하라. 2021. 11. 23. 해남군의회 의원일동

(8명) 이채규 의회사무과장 김미자 전문위원 천병오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의사팀장 정현석 차장 강석수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