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민경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발의된 해남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규칙안,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순이·송순례·김석순·김종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서 본 위원이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야 하므로 이순이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위원장, 이순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이부위원장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362호인 해남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발행 또는 제작되는 정책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제공을 위해 의정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수집된 정책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의회 입법활동 지원과 정책추진의 심화발전 및 내실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의정자료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는 입법정보 지원과 의정자료의 수집 등의 자료실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의정자료의 수립과 제출 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해남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의정자료실을 설치·운영하여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지원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민경매의원
예.
김종숙위원
비용추계서 관련해서는 지금 작성자인 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경매의원
일단 설명해 보십시오.
김종숙위원
지금 저희가 그 미첨부 사유에 보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에 따라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료실과 이제 추후에 만들어질 자료들에 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추계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이렇게 정의한 근거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하라는 강제적인 조항은 없거든요. 그러나 「해남군 지방 자치법규」를 보면은 이제 18조제1항제2호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의정자료실이 설치됐을 때에 내부, 저 뭡니까? 방침으로 해서, 내부지침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비용추계서 부분에서 좀 강하게 말씀드린 사안은 의원이 발의하든 집행부가 하든 이런 비용추계서가 있어야지만이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안 때 심의는 하겠지만 조례에 어떤 활용도나 그 범위나 이런 부분에서 심의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비용추계서를 강조를 했던 사안이고, 지금 저희가 의정자료실이나 운영 부분에서는 비용추계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미비하게 제출이 되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우선 의정자료실을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도 준비를 더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지금 그동안에 집행부도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고 계속 우리들이 심의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내부적으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는 비용추계서를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내부지침으로 해서 비용을 산정해서 그 해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올라온 조례이고, 저희 의회에 어떤 재산상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료라고 했을 때 추후에도 계속 신청사 내에서 추가되는 것들,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조례는 의회 스스로가 이런 비용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군민들이 모두 다 알 수 있게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자료가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료 파악이 되면은 그때 맞춰서 비용추계가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원
감사합니다.
이순이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부위원장, 민경매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장
이순이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의안번호 3362호 해남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관련근거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발행 또는 제작되는 정책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제공을 위해 의정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수집된 정책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의회 입법활동 지원과 정책추진의 심화발전 및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정자료실 설치를 통해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03 정회
12:1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완료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순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송순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제4조제2항에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기 중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순례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정자료실 및 운영 조례안은 송순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16 산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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