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금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와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해남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 총 조례와 규칙 건수는 48건으로 조례 20건, 규칙 28건으로 이 중 현재 초안 마련한 총건수는 26건으로 조례 14건, 규칙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작성한 조례와 규칙 제·개정안 26건에 대해 제명과 정비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행안부와 의장 협의회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2번, 해남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행안부와 의장 협의회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해남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였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입니다. 3번,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시적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4번,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겸직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사항을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5번,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입니다. 6번,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으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입니다. 7번,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조문을 반영하여 해남군의회와 소속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8번,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조문을 반영하여 해남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9번. 해남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조문을 반영하고 해남군의회 의장에게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10번, 해남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입니다. 11번,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조문을 반영하여 해남군의회 의장에게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제정안입니다. 12번,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정례회 운영 관련 사항 및 임시회 소집 정족수 사항을 신설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13번,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행안부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2022년 1월 13일부터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 임면권이 해남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입니다. 14번,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행안부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해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해남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제정안입니다. 15번,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행안부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해남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어 해남군의회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16번, 해남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행안부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의해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해남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17번,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행안부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해남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되고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을 해남군의회 의장이 처리하게 되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입니다. 18번,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제정안입니다. 19번,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로 같은 법 제65조 및 제66조의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20번, 해남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21번,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행안부 표준안과 입법고문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 및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기반으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회의규칙을 전부개정안입니다. 22번,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행안부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어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23번,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은 의장협의회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해남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조와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조에 따라 두는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제정안입니다. 24번,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해남군의회 표창규칙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되었으나 표창에 관한 근거 법규가 없었으며,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25번,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회기 중으로 한정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26번, 해남군의회 표창 규칙 폐지규칙안은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 26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 제·개정안으로 작성하여 위원회 최종심사 의결하여 제안하고, 위원회 제안 조례안에 대해 5일간 예고하여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