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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서진 의원 발언

제177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3-11-25

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제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심활성화는 문화흐름, 골목길, 우리들공원으로 좀 이렇게 작업 발주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 순서에 되도록이면 맞게끔 앞에서부터 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흐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도심활성화지원단 조직이 신설된 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 직원님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어쨌든 그동안 신설된 과를 이끌어주시면서 우리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추가로 사업이 결정된 것이 있죠. 지금 우리 대림빌딩부터 성모병원 오거리까지 추가, 아마 이것이 예산 발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추가공사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 결정이 되었나요, 사업결정이?
그럼 기존에 하던 구간은 설계변경 같은 것은 없었나요 별도로?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비 추가된 것 있습니까?
11억 5,000이요?
기존에 처음 입찰가에 추가된 거죠 이것이?
그렇죠? 추가변경. 11억 5,000만원이 추가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20억 가지고 나머지 추가발주를 한 것인가요? 설계변경액이 11억이라는 거죠?
아, 20억 차액을 가지고 11억 5,000만원을 별도 발주를 하고 이것 11억 5,000만원이 포함이 된 겁니까? 설계변경된 것이?
기존 구간까지요?
그럼 별도로 기존 구간에 별도로 추가 설계변경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3억이 추가 되었다. 설계변경이 되고 그러면은 한 8억 5,000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 7억 5,000 정도 되나요?
8억 1,000만원입니까?
최종 추가사업 결정이 6월달에 그런 검토가 시작되었습니까, 6월달부터?
6월달?
그럼 우리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 최초에 발주는 언제 끝났나요?
지난해 12월달.
그러면은 이때 공사와 관련해서 각 실·과라든가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되었었나요, 이것이?
이 추가 공사구간에 대해서 분리발주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분리발주를 안하고 기존 사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애당초에 차라리 이때 뭐냐 사업을 시작할 때에 차라리 이 구간을 처음부터 성모병원 오거리까지 계획을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별도로 분리발주를 할 때 입찰을 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보면은 특정업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불식을 하실 건가요?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구간까지 확장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역민들한테나 우리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인데 단, 의혹제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추가발주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몇 천만원도 아니고 8억 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인데 물론 어떻게 보면은 한 업체한테 특혜를 줬지 않나 하고 의혹 제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지금 겨울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바닥면 바닥깔이가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 만약에 동절기 첫 겨울을 났을 시에 저것이 과연 석판이라든가 저것이 겨울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살포를 했을 시에 저것이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공사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발주한 것도 여러 가지 의혹제기들을 하고 있고 올 겨울 과연 동절기를 나고서 제대로 지금 저것이 사업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수변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분수대도 설치가 되고 하는데 과연 저것이 여름철에는 물론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단점을 제기를 한다면 겨울철에 동절기에는 수변시설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번 회기가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은 이 지방정권이 다시 판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쯤 되면은 이 중교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누군가는 재검토를 사업성과에 대한 재검토를 할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공원 예를 들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이것이 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공원 사업이 완료가 된 지가 한 5년 뿐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재창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된 우리들공원에다가 다시 또 19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재창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으능정이 간판 정비사업 이것을 좀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과정에서부터 이것은 입찰을 하지 않고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이것이 사업자 하고 협상을 해서 10일간의 협상을 거쳐서 이 업체 적격업체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기가 되었던 것인데 특히 저희같은 의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체 쪽에서는 특히 지금 더 의혹제기를 하고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 그런 물론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것 왜 입찰을 하지 않고 적격업체를 해서 협상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지금 일부에 이제 간판정비 업체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왜? 유독 물론 지방자치법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격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구나 대전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특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예가 특히 드문데 왜 중구에서 그렇게까지 했는가 라는 자꾸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충분히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한 겁니까, 처음에?
우리 도심활성화단 입장에서 본다면 제대로된 심사를 해서 제대로 업체 선정을 했다 라고 물론 하실테지만 일부에서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의위원들이 지금 3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을 무작위 추첨식으로 해서 선정을했죠?
그런데 그 심의위원 명단을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그때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전국에서 대학교 관련학과라든가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에 참여를 하겠다 라고 신청서를 접수를 했잖습니까.
보니까 전주라든가 뭐 대구 어느 타 지역의 교수님들 이런 분들도 위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한 번씩 하면은?
10만원 뿐이 안 주죠, 10만원.
그 분들이 과연 외부에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과연 수당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것을 신청했느냐 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을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한 점 의혹이 없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을테지마는 외부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측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들이 전주라든가 대구에서 계신 분들이 대전에까지 와서 물론 수당이 목적이 아니고 위원회 경력을 쌓기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라고 하신 말씀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공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입찰방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도심활성화 라는 단일목표를 가지고 중교로 재생사업, 또 간판정비 사업, 또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 이렇게 세 가지 또 LED사업까지 묶은, 물론 LED사업은 우리구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한 것이지마는 어쨌든 원도심활성화라는 단일 목표를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분리가 다 되다 보니까 어느 사업은 공모선정 사업으로 해서 하고 또 어느 사업은 협상을 통해서 사업자를 결정을 하고 또 어느 것은 공개입찰방식으로 적격업체를 선정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것 뭔가 우리 의회나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것이 왜, 각각의 사업비 비슷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사업발주를 하고 심의를 하는가 라는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저는 물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또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이 추후에 아, 과연 이것이 우리 중구를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한 사업이구나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원도심활성화지원단의 어깨가 무거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311쪽에 민원을 한번 보면 대흥동 121번길 일반통행 해제 및 주차공간 확보 요구를 한 사항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 지금 121번길에 있는 상인들, 점주들은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 건가요?
그리고 거기 골목재생사업 추진위원회에서도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어쨌든지 상권활성화,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상인들이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서 없는 공간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주차장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보면 공실률 및 기업유치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1년도부터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1년도 18.9%에서 2012년도 18%, 2013년도에는 16.8%로 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간 현상이 보이네요. 그래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반면에 거기 주요 유치기업에서 보면 한화생명 대전콜센터도 있거든요. 콜센터가 오는 경우에 지원이 시 예산으로 밑에 보면은 지원의 종류가 있잖아요. 타 구에서 중구나 이런 쪽으로 올 때 예산이 114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화생명 콜센터도 올 때 그럼 지원을 받았나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요청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하셔서 중구에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 많이 하시지만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흐름 중교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면서 육상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도위가 한 번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위원장님께서 건축전문가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벌써 보도블럭이 깨지는 현상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차가 많이 통행하고 골목에서 턴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행이 좀 많거나 또 파손의 우려가 있는 데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견고한 것으로 하든지 해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 부분 미리 다시 재, 뭐라고 해야 되나 시설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대로 두면 조금 있으면 또 파괴가 되고 그러면 또 지적을 하면 다시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견고한 그런 것으로 어떤 예쁜 모양을 통해서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통행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저는 이제 보차도로가 형성이 되면서 주말에 프로그램 돌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또 검토 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추진위원회 때부터 그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설계부터.
저는 거기에 차 없는 거리를 해서 문화관련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돌리는 일들을 통해서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와 연계해서 같이 순환이 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또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예술의 도시, 문화흐름의 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면밀한 검토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심활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위원

오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은 지금 뭐 잠깐 얘기도 있었지만 사업비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진행상황도 마무리가 되는 것들도 있고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아까 앞서서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쭐께요. 그 사업기간이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진행상황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그럼 이것이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현재도 58개 점포가 완료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이것이 인쇄가 되는 것 같으면은 조금 현황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자료들이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볼 수 있지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부사동 자료 넣어주신 것처럼 좀 참고로 해서 자료를 넣어주셨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업 얘기하시면서 중리동 얘기하시고 몇 군데 간판사업 한 데를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미 다 둘러보시고 보셨겠지만 이 전에도 몇 년 전에 중구청 앞에 있는 간판정비 사업도 8,000만원인가요.
예, 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그 간판정비를 했다라는 것을 주민들은 하나를 느끼지를 못했어요. 체감을 못 했거든요. 이것 또한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11억을 들여서 간판정비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했는지 안했는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 눈에는 이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용자의 입장에서 간판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혹시나 조성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요. 그런 부분은 조금 주민들 하고도 얘기들을 교류들을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꾸려지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죠?
제가 여쭙는 이유는요. 이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의 전반적인 것 그리고 흐름들을 짚어가시면서 어쨌든 완성까지 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많이 논하시고 계시는데 중간 용역보고를 한 번씩 하죠?
제가 가서 느끼는 인상은 뭐냐면 추진위원회에서 이미 협의가 되는 사항들이 그 자리에서 바뀌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단점들을 그분들 눈으로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단체장의 의지대로 가는 사업들이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간보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중간에 이루어지지만 미리 사전에 여러분들이 몇 번씩 만나서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서 방향이 틀어져서 가면 그분들이 위원회를 꾸려서 몇 번씩 만난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서 보면은 도심활성화가 많이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 예산 부분 때문에 여기 저기 잡음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관여를 했고 안 했고 이런 것들이 소문으로 무성할 뿐이고 근거는 없는 얘기들이지만 물론 액수가 커서 그리고 이제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돈으로 환산되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잡음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의문을 많이 갖는 분들이 계세요. 주민들 조차 이것이 과연 누가 누구를 위해서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지금 뭐 보도블럭이 정옥진 위원님이랑 말씀 하셨지만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우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차를 위한 것인지 라는 질문을 하시는 타 구의 의원들이 있었어요. 현장방문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이것을 보러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보면 아, 우리도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나눴을텐데 그분들 눈에 이것 잠깐 보는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난번 회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의견수렴이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셨고 또 지난번 중간보고 때에 그 수라면옥에 올라가 있는 조형물이 있었어요. 그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제가 우연찮게 경기도를 가서 그 조형물을 똑같은 것을 봤어요. 건물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물론 거기도 1, 2년 만에 만들어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은 이제 작가의 인지도 또한 많이 높아서 많이들 이렇게 칭찬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그런 것도 보면 의미가 좀 틀어져서 물론 지금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안전 상에서도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 당초의 계획대로 위원님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계획한 대로 가는 것 또한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외부에서는 도심활성화 사업들을 가지고 의견들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후에 이것이 잘 완성이 되어서 그런 지금의 이 잡음들이 없어지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돋아나올까봐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장님께서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질의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조직이 신설된 지 벌써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행정으로 꼭 원도심활성화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도블럭 설치된 빗물받이 맨홀, 우수받이 기능이 저하되도록 보차도 경계부에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보도부 안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보차도 경계부에 설치하여 차도 빗물받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이 배수기능이 저하되도록 시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방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도로교통법 건설업법에 보면 차도와 인도가 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도에 있는 우수기능을 받기 위해서 빗물받이란 형태란 말이에요, 그 형태가. 그런데 그것을 인도에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도에 물이 고였을 때 지금 편구배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별로. 그랬을 때 그 물 고이는 현상 같은 것 나중에 올 겨울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 차도블럭 깔린 상태가 어디에 조금 웅덩이가 살짝 들어간다든가 하면 물이 고이면 거기가 분명 언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도에 빗물받이가 있으면 물이 아무래도 더 빨리 들어가는데 인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가 늦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차도를 넓히기 위해서 했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좁은 도로에 많은 차량을 하기 위해서 빗물받이 했을 때 지금 현재 뚜껑이 사실상 중구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것이 차가 만약에 통행을 하면 그것이 깨집니다. 얇더라고요 두께가. 그래서 인도로 넣었다 라고 나는 그 일부를 차도에 넣는 것을 차 통행을 더 용이하고 그것을 나중에 파손 문제 때문에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물 고임현상이 안나오게끔 특히 종구배 편구배를 확실하게 해서 고이는 장소가 없도록 좀 준공검사 때 레벨까지는 못 쓰더라도 물수평이라도 갖다가 봐서, 물수평 길은 것 있어요, 목수들 쓰는 것. 그것 갖다가 놓으면 표가 나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공사구간이 합류식이죠? 오수?
합류식인데 악취가 합류식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현장점검도 해봤지만 그 악취 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지금 차액이 있어요?
차액이 있냐고?
빠듯합니까?
지금 악취방지 일반 맨홀 같은 것은, 저것은 50에 40짜리인데 저것 악취 때문에 말도 못해요. 서서 횡단보도 같은 데 앞에 서서 보면은 막 코가 찔릴 정도요. 저 합류식을 갖다가 빗물받이와 연결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빗물받이는 순수한 우수받이, 빗물받이.
악취방지 맨홀 뚜껑이 있어요. 그것이 저기에 맞는 뚜껑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두 군데인가 밖에 그것 60에 60은 많이 있는데 50에 40짜리는 별로 안 나옵니다. 지금 특허 냈던 분이 이해관계 때문에 법정소송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두 개 회사인데 한 개 회사는 지금 소송 들어가서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악취방지 50에 40짜리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것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뭔가 좀 냄새가 나서 괜히 주민들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좀 꼭 빠른.
그리고 중교로가 보차도 혼용도로 개념으로 모든 설계 시공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지금 단장님은 이 도로를 보행자를 위주로 해서 저 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와 지금은 정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본위원이 부산 하고 울산 한 데를 가봤는데 거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부합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중교로에는 거기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차량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 앞으로도 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구역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차량을 이용하는 도로로 이것이 변신되어 있지 보행자를 위주로한 도로가 아니란 얘기요. 그런데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고 갔는데 보도와 차도에 지금 경계가 없는 상태에서 차가 인도로 만약에 침입해서 큰 사고가 났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추진협의회 본인이 가봤는데 사실 거기 들어가 보면 전문직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두 서너 명에 불과해요. 전문지식은 없어. 다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보다 좀 여기 중교로를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술적인 면은 누구 자문하는 사람 없었다고 본위원만 가서 자문하다가 괜히 어떻게 보면 눈총만 받았는데 아무리 사업을 살린다고 해도 보도와 차도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되었었고 무슨 훗날 아, 이 사업이 잘 됐다 차량 흐름도 좋고 인도 사람들도 많이 통행하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인사동 거리나 명동 거리도 가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차량통행은 지장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전에 현장 방문 가니까 차도블럭 깨진 이유를 얘기하니까 차량들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고속주행을 하다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니는 도로를 보도와 차도 경계 없이 했잖아요, 지금 사업을.
사람을 위주로 한 사업인데 차량은 저렇게 쌩쌩 다니는데 훗날 저러다 보면 사고가 난다든가 적어도 본위원이 볼 때는 5전 정도는, 5cm 했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지금 구분 없잖아요. 2cm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화분을 놓기는 놨는데 60km 달리다 저 화분 달려들면 화분이 인도에 걸어가는 사람 사고 꼭 나요. 저는 이런 것을 좀 권장하고 싶어요. 저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빨간 페인트칠 해놓은 것 있죠, 30km 이하.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시속을 급격히 낮춰서 차량이 통행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럼 말씀대로 블럭도 덜 깨질 것이고 사고도 안 날 것이고 그것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40km 그 빨간 것을 못 칠하게 되어 있어요. 30km 이하는 어린이 학교 앞 통행 차단이기 때문에 빨간 페인트칠 하면 30km 이하요. 30km 넘으면 10km 오버에 벌금 5만원입니다. 20km면 10만원이요. 그것을 몇 번만 단속하면 그 차도는 분명히 그만큼 차량이 속도를 줄일거란 말이에요.
공감합니까?
그리고 차량신호체제 도색 설치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로서 개념정리 없이 방금 말씀대로 보차도 혼용도로로 한 이유는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정 반대라는 것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차도에, 지금 적고 있습니까? 뒤에서 계장님들도 좀 적으세요. 지금 현재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블럭이 8cm죠?
인도는 5cm고.
과거에 대전시에서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차도블럭 15전에 높이 15cm짜리를 깔았었어요 골목을.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때 중로급 이하 도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생산된 제품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차량 통행시 우두두 하는 소리 들리죠. 느꼈을 거예요 그 전에. 소음 문제, 내구성 문제, 주행성 문제 그 관계로 90년대 중반부터 전면 철거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뒤에 계신 분들도 그 당시 때 공무원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단장님은 그런데 93년도인가부터 차도블럭 걷기 시작했어요. 주민 민원이 너무 많아서. 한 예로 지금 현재 태평시장, 문창시장 그 안에 아스팔트를 하면서 무늬를 넣어가지고 골을 팠습니다. 거기 통행도 여성분들의 구두, 뒷 굽이 뾰족하잖아요. 그것 낀다 해서 그것을 전면 포장해달라고 지금 민원 들어오고 난리요. 그런데 현재 이 차도블럭도 사이가 딱딱 맞는 것이 아니고 1cm가 속에는 붙었지만 겉에는 5mm 속까지 홈이 파였죠. 그러니까 겉에 표면은 1cm가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소음 문제라든가 지금 세 가지, 내구성 문제, 주행성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재는 그 15전짜리 차도블럭은 아마 대전시 내 전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이 지역도 본위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그 블럭을 까는 것을 계속 반대했죠. 단장님은 주민들의 그 대다수가 찬성이고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고 했죠.
그 주민들한테 지금 그 블럭을 제 방에 있는데 보여줘봤습니다. 그것 알고 찬성한 사람 있느냐. 아무도 없다 이거요. 주민설명회할 때 그것 보여줬습니까? 확정된 이후에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본위원이 심의위원회 두 번 들어갔을 때에 안 된다고 주장했었잖아요. 절약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절약하기 위해서 돌로 깔려고 하다가 그것을 블럭으로 바꿨잖아요. 절감을 했잖아 십 몇 억까지 절감한 것까지는 상당히 좋은 소식인데 차도블럭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추후 훗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 블럭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단체장이나 의원 누가 있을 때 했느냐 라고 추후에 욕 먹게 제발 하지 마시오라고까지 했었죠?
자, 금년도에 또 폭설이 많이 온다고 지금 방송에 언론에 많이 나와요. 만약에 눈이 많이 오면 이 도로도 염화칼슘 뿌릴거죠?
염화칼슘을 뿌리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부식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시멘트는 암모니아수라 해가지고 알칼리성이 있어요. 염화칼슘 소금물이 들어가면 부식현상이 나타납니다. 저 블럭이 지금 블럭에 대해서 전문분야가 없어서 그런데 자, 보면 본위원이 이것이 블럭이라고 봅시다. 지금 이것은 8전짜리 블럭이 상단에 1cm 정도가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 색깔 칠한 것이 왜 칠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블럭을 확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했는데 지금 현재 깔린 것으로 확정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니, 지금 현재 차도블럭 저것으로 깔게끔 누가 추천했다든가 누가 말씀해 가지고 저것으로 확정한 단계가 뭐냐고.
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얘기요.
실무부서 누가 결정했느냐고요. 우리 여기 단에서 했죠?
자, 지금 저것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 뭐냐면 왜 1cm가 과거에 기술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거에 대전시내 경계석이 겉에 표면이 부식되어 가지고 떨어져나오는 현상들 보셨을 겁니다. 그와 똑같은 것인데 콘크리트 블럭을 찍고 나서 위에다가 1cm를 다시 덧방 씌운 겁니다. 1cm를 다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에 부식현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얘기요. 다행히 저 블럭이 그런 현상이 안 나오기를 저도 굉장히 바라는 사람이고 저것 압축강도는 시험해 봤습니까?
시험성적 하는데 가서 참관했습니까?
그 회사에서 샘플 하고 성적서만 받아봤죠?
저 회사 압축강도 시험하는 것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죠?
부식현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팜플렛에 나와 있습니까?
저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실무부서나 단장님한테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팜플렛에 있는 설명서 또 그 블럭을 구입하기 위해서 회사를 방문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회사에서 왔다던지 조달청만 믿고 조달청 신청해서 납품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부식현상이라든가 뭐 했을 때는 책임에 대한 추궁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 이 구청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팜플렛이나 모든 것 조달청에서 권장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꼭 참고하셨다가 추후에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도록.
본 위원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것은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훗날 사회도시위원회는 그 블럭을 권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블럭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을 되도록이면 뿌리지 않고 그냥 청소해서 되도록이면 다만 몇 년이라도 지속되었으면 현상유지대로 지속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관급자재를 16개 품목을 제가 봤어요.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지방자치제 하면서 자재는 되도록이면 지방자치 운영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도 나왔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대전에 있는 업체 제품이 있다면 써주고 나아가서 대전, 충남 해서 써줬으면 좋았을텐데 자재품목을 보니까 구입한 것을 보니까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조달청에 거의다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개인가 4개 뿐 나머지는 타 지역 거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은 추후에 여기 말고도 골목재생사업도 있고 사급자재도 있고 할 것인데 도심활성화가 해체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자재구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지방 것을 좀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나 사회적기업 같은 데 지방업체 살리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좀 많이 좀 써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고, 동의합니까?
그리고 각종 시험성적서가 아직 좀 미숙하더라고요. 시험성적서 계획표에 대해서 훗날 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본위원이 얘기한다면 수밀시험이라든가 골재시험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이 3차까지 갔죠?
설계서를 봤는데 설계서의 내용을 보면 너무 많아 가지고 본위원이 사실 터치를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원가계산서인데 원가계산서와 부합되게 설계서를 설계변경 하기 이전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것에 준해서 맞춰놔야 됩니다. 이것 뭔지 아시죠? 이것이 2013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별적용기준 국토해양부 건설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아시죠?
훗날 지금 현재 최종변경 되기 전에는 이것에 준해서 맞춰놔야 됩니다. 그런데 3차 변경 때 보니까 착공계 서류 받을 때부터 원가계산서가 틀렸어요. 그것 맞춰놔야 돼요. 틀린 것은 우리 실무부서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꼭 맞춰놓으십시오.
최종변경 때 이것이 바뀌어야지 중간에 바뀌면은 안 되는 거예요. 착공계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서류가.
자, 중교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앞으로라도 사업을 마무리 하기 전에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는 영구적으로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서진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중간 용역보고회, 중간 시공형태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어떠어떠한 것을 주민설명회 거기에 특히 우리 사회도시위원 아니면 전의원 12명을 참석하시라고 해서 거기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자문을 받아서 뭔가 이러이러한 거기서 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면, 지적사항이 나오면 좀 그것에 참고로 해서 고쳐나가서 앞으로 훗날 중교로 사업을 아, 잘 되었다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갖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중교로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내년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팝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실무부서한테 많은 부탁을 드리겠으니까 중교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좀 제발 좀 훗날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교로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으능정이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육상래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 으능정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의심 받을 여지가 상당히 많다 라고 봐요. 지방자치법에는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확인하고 했는데 그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모 의원이 2,000만원 짜리 되는 조형물도 실·과한테 이것 이런 것은 예술적이니까 이렇게 좀 해서 보다 나은 것으로 했으면 어떠냐 하니까 모 부서에서 1,000만원이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입찰해야 됩니다 라고 까지 해서 못 했습니다. 본위원도 문창시장, 부사시장 조형물 할 때에 지금 현재 각 전통시장 조형물은 심의위원회 해서 그 교수들이나 심의위원회 하는 것이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은 타지방 사람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심의위원에 참석하면 자기의 경력에 들어가서 다음에 입찰 볼 수 있는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에 들어와 가지고 추천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추천했다고 하잖아요. 투표로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불공평한 것이 우리 지역에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심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심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타 지역 사람들은 그것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분들 우리 중교로 으능정이를 어떻게 알 거예요. 지금까지 중구청 생긴 이래 심의위원으로 해가지고 사업한 것 처음이죠?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기 전에 보다 이렇게 설명했다든지 양해를 구했다든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그 위원님들이라든지 그 지역 사람들한테 좀 설명회를 하고 했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지방자치법에서 예술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요. 여지껏 없던 조형물 같은 것도 예술에 부합하는 내용인데도 심의위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때는 2,000만원이었거든, 그것 이상이면 절대 안 됩니다 해서 입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사시장, 문창시장 가보세요. 페인트 벗겨지고 어떻습니까. 돈 6,000짜리, 7,000짜리가 모양이 어떤가 한번 보시라고.
그것 하면서 조형물도 같이 했죠?
별개로 심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같은 구청 내에서 어떤 부서는 거기 안 되고 어떤 부서는 되느냐 이거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것 맞아야 될 것 아니냐고 그곳에서는 입찰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어째 도심활성화에서는 그것을 심의로 했느냐 이거요. 안 맞죠, 앞뒤가. 동의합니까?
아니 투명성 있게 안 했다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구청 내에서 어느 구역은 심의를 하고 어느 구역은 안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요. 의구심을 받을 일을 했잖아요. 아무리 투명성 있게 했어도 남들은 그렇게 인지를 안한다는 얘기요. 앞으로 이런 내용은 재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으능정이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들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 해 사업 어떻게 발주합니까?
자, 마지막인데요. 단장님 그 자리에서 약속 지킨다고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에 업무보고 할 때마다 금년도에 두 번을 말씀드렸죠. 자, 이것 속기록입니다. 단장님?
이 속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이 19억인데, 본위원장이 질의한 겁니다, 현재 용역설계가 마친 상태인가. 그런데 전에 속 끓이고 있겠지만 용역설계 2억이 과거에 설계해 놓고 사업추진 못해서 그냥 참 그 돈에 대해서 구비가 소멸될 요인이 발생되는데 이 우리들공원에 대해서 단장님이 전에 답변하실 때 꼭 금년도에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 넘겨짐이 없고 꼭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질의하니까 단장님이 아마 시에서 지금 광역시 특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단장님 그 설계에 대한 책임진다고 하셨습니까 하니까 책임지겠습니다 했습니다. 답변했어요. 꼭 발로 뛰면서 책임지고 끌어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2억에 대해서 과거 대사천에 설계한 3억이 구비로 소멸되었죠?
그 사례를 들어서 예산이 19억 확보가 되기 전에는 설계를 하지 말고 다 된 다음에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니까 단장님은 금년도에 꼭 19억을 끌어다가 꼭 발주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못하죠?
2억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본위원이 그 문제를 전에도 두 번씩이나 강조했던 이유가 시 도심활성화단에 있는 소속된 그 부서의 책임자가 그 직원 분들한테 본위원이 여러 번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하니까 전에 공모사업으로 되었을 때에 10억 준 것도 5개 구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10억을 줬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1억원 칼국수 축제로 나갔죠.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서 부합된 것이다 해가지고 9,500을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9억 1,000인가 얼마 남아 있잖아요. 금년도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저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그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단장님한테 자꾸 물었는데 설계용역비는 절대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속기록에 자꾸 남겼던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2억에 대해서 꼭 책임진다고 했는데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책임질 수 있냐고.
그러면 본위원이 책임진다는 것으로 보고 다시 제안할게요.
용역회사에서 지금 2억을 전체 지불한 상태입니까?
얼마 냈습니까?
선영

박선영도시디자인담당직원

선급금 3,000만원 냈습니다.

문제광위원장

그러면 거기 계약서에 그 분들 납품하면 끝이여. 가지고 있다가 차후에 변경되었을 때에 그것을 다시 해주라는 법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돈을 50%도 안 준 상태라는 얘기죠.
내년도에도 나머지 잔액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확정은 못하죠?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것 같냐고.
그러면 전반기에 될 것 같아요. 후반기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기에 될 것 같으면 확보됨과 동시에 용역회사 하고 자문을 저한테 얻으세요. 해서 금년도 연말에 이것이 이제 내년도 전반기 2월달에 이것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럼 요율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왜 바뀌느냐 이 적산 심의 거쳐서 조달청에서 해가지고 기계경비 전산에 의해서 싹 바뀝니다. 그러면 금년도 그것이 용역설계 마친 것이 몇 월달이에요?
아니, 금년도 설계 마친 월이 몇 월이냐고.
아니, 용역설계가 마친 달이 몇 월달이냐고요.
아니, 우리들공원 설계 지금 용역을 마친 상태 아니에요. 몇 월달이냐고요.
올 11월이요? 작년도 11월이요?
그럼 아직 설계서를 안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납품은 안 되었으니까 납품을 받지 마시고 내년도에 이것을 전부다 적용해서 아직 받지 말란 말이에요. 요율을 전체 설계해서 내년 2월달에 이것이 다시 나와요. 그러면 전반기에 국비라든가 시비가 확보 되었을 때에 내년 3월달 정도에 이것을 받으란 말이에요, 설계서를. 확보되는 것 봐서 받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확보되는 것 봐서 우리가 되었으니 설계서를 완벽하게 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 때 금년도 것으로 해서 설계해가지고 받지 말란 말이예요.
본위원이 저기 우리 단에서는 에스컬레이션 할증 같은 것 전부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좀 미숙한 것 같은데 많지 않습니다. 대전시에서도 그것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요율을 용역해서 완벽하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미루란 얘기요, 납품을.
미뤘다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시에 도심활성화단에서 확보가 될 때 예산이 그때 설계서를 마치는 것을 노력하십시오 하면은 거기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용역비가 안 날라가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구정질문에 청장님한테 제가 부탁말씀 드린 것이 우리 단에 전문지식 있는 분들 좀 보충해달라 하는 것을 구정질문 한 것 아시죠?
보충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더 좀 보강하면 좋다는 생각 안 합니까?
본위원이 도심활성화를 보다 좀 활성화 있게 추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지식 있는 사람을 보충해달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지금도 본위원이 이것 저것 말씀드린 것은 보다 더 우리 중구 내에 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추훗날 그 한시적이지만 원도심활성화단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아, 중구청에서 여기 사업들은 도심활성화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참 잘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했다는 이런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욕은 안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고요.
상황판단은 단장님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문제광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예산 19억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19억 그대로입니까?
시에 지금 예산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아, 확보가 된 것이고 시비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시의회에 예산심의 하는 중 아닌가요?
예산서에 올라간 것 확인 하셨습니까?
본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나머지는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물을게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2013년 11월달인데 용역비는 이미 지급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것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억 하고 6,000만원은 또 뭡니까?
용역 총액.
6,500이에요. 그럼 아까 2억이라고 말씀 하신 것은 뭡니까?
자, 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단장님 설명하고 위원장님 질의 내용을 보면은 아까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이 사업비가 19억인데 용역비가 2억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보다는 용역비가 더 큰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가졌었던 것인데 그럼 우리가 용역비가 6,500만원 중에서 용역 착수금으로 3,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금?
자, 그러면은 만약에 11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그럼 6,500만원 다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6,500만원 지불했는데 대전시의회에서 예산안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 사업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가정인데 그럴 일은 없을테지만 만약에 가정이라고, 이것 그런 예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들공원이 2000 몇 년도죠? 그 때 서류를 봐야겠는데 용역설계를 그때 당시에 1억, 거의 2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폐기를 시켰습니다. 폐기를 시키고 우리들공원을 다시 했어요. 다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용역설계한 자체가 예산이.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질거냐 책임진 사람이 없었어요. 전체 우리 예산 그냥 날라간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것 봅시다. 만약에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이것 용역비 6,500만원 어떻게 됩니까?
물론 국비가 확보가 되었다고 그래도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우리들공원 사업을 한 지가 5년 밖에 안 되는데 재창조 사업을 19억을 투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제동을 걸어서 예산 성립이 안 되었을 때 이 6,500만원에 대한 책임 누가 집니까? 이런 예가 있잖아요 지난 과거에도. 특히 그 자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들공원 자체가 처음 태동 때부터.
그때 당시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 특위에서 우리들공원에 사업에 대한 특위가 결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특위를 했지 않습니까.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재창조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이것 공모사업이죠?
자, 보십시오. 5년도 안 된, 완료된 지 5년도 안 되었던 장소에다 재창조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그럼 시에서 시의회 계신 분들 그 분들이 바보입니까. 우리 중구에서 예를 들어서 5년 된 사업을 다시 하겠다 라고 하면 그것 잘 하십시오 라고 예산 세워주겠습니까? 우리가 보편성 적인 면에서 볼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시비, 국비라고 해서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시비, 국비는 혈세 아닙니까 이것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자, 이것이 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는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려감을 안 가질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시의회에 우리 시의원님, 우리 지역에 계시는 중구에 출신들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한테 자꾸 자주 접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가만히 손을 놓고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 섞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 도로정비 사업이 감액이 2억 9,600만원이고 공공시설 및 조형물 설치사업 감액이 7억이네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예산변동 사항을 별도로 제출하셨네요 의회에다가. 그런데 도로정비사업 감액이 2억 9,600만원이 뭡니까 이것이?
그러면 한 3억 정도 이것이 금액이 큽니까 그것이?
이것이 만약에 도로정비 사업에 한 3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재질이라든가 공사자재 구입 관련해서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감액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까 본위원도 지적을 했고 우리 문제광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겨울에 눈이 쌓이면은 염화칼슘을 살포를 할텐데 지금 그것이 자연석이 아니고 인조석이죠, 바닥에 까는 것이.
인조석에 염화칼슘을 살포를 했을 시 그것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시험성적표 같은 것이 제대로 들어와 있나요?
본위원이 보면은 염화칼슘이 그렇게 산성화가 심각한 건지 저도 사실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유별나게 눈이 많이 왔잖습니까. 그런데 이면도로 쪽에 살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주차장의 콘크리트 하고 주차장 바닥을 보니까 아주 엉망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아,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이구나 강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는데 이것이 자연석이 아니고 인조석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차피 이제 지금 이미 다 포장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일단 염려로 우려로써 그냥 넘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참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형물 설치작업이 지난번에 수라면옥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중간용역보고까지.
이것이 최종보고까지 되었었나요?
여러 가지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개인 사유 건물에다가 공공조형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은 수라면옥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그럼 백지화가 된 상태입니까?
감액이 7억이 그것입니까?
다른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라면옥에 설치하려고 했던 당초에 계획을.
보건지소 앞에 한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보건지소 쪽은 유동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조형물 설치 위치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상징물이라 하면은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쪽에 번화한 쪽에 설치를 해야지 그것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보건지소 옆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동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쪽 지역은 저녁에 우리 구청 업무가 끝나고서 다 퇴근들 하고 나면은 여기는 아주 휑한 지역인데 과연 그 조형물이 효과가 있을지 그것도 의심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대전역으로 평생학습관 있는 쪽 그쪽 화단을 이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동의가 어렵다.
아니, 시 교육청 하고 협의하면은 가능하지 않나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인데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옮기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죠? 이 쪽은 너무 외지지 않나.
아니,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무슨 집을 짓든 무슨 상징물을 설치를 하든 중심축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사업은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모든 조형물 설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한 쪽 외진 지역에 설치를 해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된 사업 후에 잘 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위원

그 우리들공원 재창조 이전에 조형물 설치 지금 육상래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추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수라면옥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알았네요.
그런데 그때 조형물 수라면옥에 설치하는 것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구청장님께서 가장 염려를 하셨고 했던 부분인데 수라면옥에서는 거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었잖아요.
구청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추진위원들한테 문자로라도 알려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대표인 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에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한번 지적을 했고 19억이나 들여서 그 좁은 공간에 그 예산을 투여할 것이 있나 더 복잡해지지 않겠냐 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 공모사업 내용 설명자료를 제가 그때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조형물이 있고 시설하는 그림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취사선택이 되어서 다시 확정된 최종본이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시설이 더 갖춰져서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효과면에 있어서도 자세한 데이터를 좀 창출하셔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중교로 사업을 지금 사업명을 산소충만생생도시 재창조 사업으로도 할 때 있고 문화흐름이라고 이렇게 또 어떤 것 한 가지로 일관성 있게 쓰는 것이 낫지 않아요?
국토부 심의 올라갈 때는 산소충만으로 올라갔고.
일관성 있게 한 가지로 해서 입찰 볼 때도 그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한 가지로 좀 통일해 주십시오.
모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단장님이 답변한 것도 본위원은 2억으로만 알고 있었던 용역설계비도 지금에서야 6,500,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본위원도. 어떻게 그런 답변 지금까지 한 두 번 물었습니까. 계속 2억이라고 본위원이 물었을 때 그 6,800, 5,800?
6,500 소리 오늘 처음 들었어.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와요.
아니, 지금 한 두 번이냐고.
전년도부터 물었을 때에도 2억이라고 했었어요.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아까도 방금 전에 2억 물으니까 3,000만원 줬습니다 해서 왜 그것 밖에 안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6,500이면 50%를 선급금 준 것 아니에요.
답변을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염려를 덜 할 것 아니에요.
지적사항들 많이 나왔고 뭐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도 많이 나왔는데 많이 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도 됩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