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제17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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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문화체육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문화체육과장

예.

서명석 위원님께서 아주 축제 전반적으로 평가 그동안 여론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나온 부분 또 느끼신 부분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잘 아시지만은 구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있으면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대로 3,000만원을 시 대표축제라고 해 가지고 홍보비조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에 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시에서 일정 부분은 좀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는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글쎄 그동안에 1회에서 5회 때에 보면은 3, 4회 때는 잘 아시는대로 시에서 직접 주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비를 들여서 했지만 1, 2회 때라든지 지금 5회 때는 시비를 거의 지원없이 좀 이렇게 했고 아마 타구도 축제가 여러군데서 개최가 되는데 아마 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현실적으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뭔가 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좀 다소라도 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걱정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당초에 2010년도 민간 위탁한 이후로 뭐 경위를 일일이 말씀을 드리려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그 시설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제 저쪽에서 소도 제기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어느 정도 지금까지 그동안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지금 거의 이제 어느 정도 하자부분 다 불편한 그런 시설부분에서는 해소가 거의 됐다고 봅니다. 됐다고 보고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동안에는 민간위탁해서 저희들한테 갑자기 직영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도 거의 한 명이 하다시피 했고 어려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앞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설부분도 물론이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요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을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6급 계장이 거기 책임자로 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8급 직원이 같이 두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혼자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간부님들께서도 인지하시고 두 사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추석연휴기간 동안에,

그때는 직원이 이제 한 명이 그 관리를 했을 때인데요, 그 당시에 추석 때 실질적으로 근무는 안 했는데 그것이 알아보니까 그 직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아마 기간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며칠을 근무했는데 돈을 못 준 부분이 있다고 그러네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전 차원에서 이제 추석연휴기간에 근무는 아니지만 한 걸로 해 가지고 줬는데 절차상에는 실제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상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만요 지금은요 아주 유능한 계장하고 둘을 보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저희가,

예, 저희가 지금 동네체육시설은 여러 가지 현황을 잘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직원이 현장 출장을 한 번씩 점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해서 유지관리하는측면도 있고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또 어떤 불편한 사항을 전화를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서 또 얘기를 들으시고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방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일제조사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또 기왕에 인근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원봉사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유지관리에 하여튼 철저히 주민불편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충선위원장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총괄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더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효문화뿌리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우리 구 재정만 가지고 하지 말고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하는 것 어떠냐 하는 그런 좋은 의견 주셨는데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아직 계상을 못해, 시에서 우리가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좀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문제입니다. 이게 참 우리 위원님 방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부끄러운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한 해 그 국민체육센터를 원만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자가 있었던 사항은 모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하자가 아니라 일부 시설 미흡한 부분도 예를 들면 샤워실을 넓힌다든지 또 헬스클럽 일부 공간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관리 운영 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에 그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감사실에다 일부러 감사의뢰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해 냈고 또 우리 자체감사 기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경리분야입니다. 그 돈이 안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 직원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히 지금 밝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 요청하실 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윤진근위원

뿌리공원 축제는 말이죠, 우리가 시에서 받아올 때 시에서 가져가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우리가 달라고 했죠 그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시하고 협상을 해서 결국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윤진근위원

요청을 들었죠 그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시에서는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구가 행사가 없기 때문에 뿌리공원은 우리가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온 거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행사가 없다기 보다도요,

윤진근위원

아니 구에 특별한 행사가 없잖아.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다만 행사가 없어서 우리한테 가져온 게 아니고요 시로 효문화뿌리축제를 이관을 할 때에는 그 축제를 좀더 발전시키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더 나아가서 전국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로 사실은 이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에서 3회, 4회 때 축제하는 광경을 저희들이 다 지켜봤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만도 오히려 못한 그런 평가를 받고 또 그에 따른 시로 이관한 것에 대한 비난 같은 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 구에서 갖다가 더 내실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렇게 환원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위원

그렇죠, 시에서 하면은 우리 구에서 협조가 잘 안 되니까 하물며 공무원이 다 참석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시에서 하면 여기 중구 공무원들이 참석을 덜 하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축제 분위기가 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3,000만원,

윤진근위원

솔직한 얘기로, 지금 보니까 시에서도 시의원들도 그래요. 왜 중구로 가져갔느냐 우리가 할 걸, 그러니까 걔들이 예산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 갖고 해야 한다 이거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본위원은 꼭 우리 구의 돈보다 조금 뭐 대덕구 같은 데도 무슨 황토 계족산 그 축제 있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런 데 보면 다른 기업에서 스폰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런 쪽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왜냐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진로 같은 데서 협조를 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꼭 여러 가지 들어갈 예산이 있지만 어느 예산 부분이라도 어떤 진로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그 전에 진로에서 협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금년에도 사실 효문화뿌리축제 예산 5억 7,000만원 중에 일부 의무적 절감경비를 제외하고는 시·구비로 했는데 그 이외에 우리 예산 외에도 부분적으로는 성심당이라든지 또 하나은행이라든지 우리 구에다 직접 기부는 안 했지만 뭐 하나은행 쪽에서는 박세리 홍보대사 모자 제작하는 것을 그 쪽에다 줘 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요 모자 하고 이런 것을 지원효과를 따 냈고 또 성심당에서도 한국 청소년동아리연맹 청소년들 축제참여 관련해서 빵 같은 것을 한 1,0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축제에는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더 확대시켜서,

윤진근위원

그래요,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야 우리가 확대를 자꾸 할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짜임새 있게 좀 잘 했으면 하고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진근위원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2명, 전에는 한 명이 나가 있었는데 금년에 보강해서 2명이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왜냐면 이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착한 공무원도 가면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 변할 수도 있다. 그죠? 제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거기 오래 있으면 모든 걸 알다보면 요령이 생겨요, 요령이 생기다 보면 사람이 돈을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 본마음은 아니지만 거기에 접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제 그 사람이 나쁘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인데 유혹에 빠지고 뭘 흔들어 놓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을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본인도 굉장히 후회를 하고 내가 왜 그랬나 생각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민간위탁을 줬으면 어떻겠냐 왜냐면 민간위탁도 이게 좀 예를 들어서 비싸게 주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저렴한 가격으로 주되 그래도 어느 정도 주되 계약서에 서비스가 없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종목을 넣어서 그럼 당신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든지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해서 세외수입이라도 건져야지 이 계속 우리가 투자하고 말썽 생기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면 또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좋지 않을까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잘못하면 좋은 사람도 잘못하면 버리게 만드는 것 밖에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 번 세외수입도 잡을 겸 그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요 사실 우리가 1차 민간위탁을 줬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한 그런 경우인데 그 이후에 저희 구청에서 직영을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중구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위탁할 때는 자기네들이 연간 1억 3,000 정도 수탁료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그것은 조금 수탁료를 너무 무리하게 써 낸 것 같고요. 거기에서 아마 1차 위탁 줬던 게 실패했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 직영을 해 보니까 뭐 큰 수익은 없습니다만 한 5,000~6,000 정도 연간,

윤진근위원

그렇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워낙 직영으로 전환하고 나서 고객들 반응이 좋아서 우선은 직영으로 당분간 좀 하다가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이후에 가서 민간재위탁이라든지 이런 검토할 그럴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2012년도까지 아까 위원님들 질타하셨듯이 시설 관리면이라든지 운영면에서 사실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자체감사도 실시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다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수사결과가 나오면 최종 매듭이 될테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요즘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지난 해에 했던 사항들을 예를 들면 감사결과 같은 것이 자료유출이 일부 돼 가지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금년 들어와서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윤진근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은 뭐냐면 아까 했듯이 위탁을 주면 비싸게 주면 안 해요. 자기도 사업인데, 그러니까 어느 적정선 그 분도 남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이익을 보자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서비스 해야 되지 이익을 보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갖고 왜냐면 공무원이 자꾸 갈수록 사고나요. 또 안 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위탁을 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서비스 잘 할 거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좀 적정한 선 큰 이익을 도모하는 것보다 적정한 선에서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계속 투자하면은 사고가 자꾸 나요 안 난다는 보장 없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하여튼 저희가 전국적으로 국민체육센터 운영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전국적 보다도 우리가 해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뭐 한 60~70%가 직영체계고 한 30%, 40%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래서 자꾸 좋은 친구가 자꾸 저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인생이 먹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왜 중부경찰서 끌려 다니고 해야 돼.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민간위탁업자 포기하고 우리가 처음 맡았을 때 그 당시 경험이 없어서,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조금 전에. 사람이 가 보면 오래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유혹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럼 뿌리친다는 것도 좋은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거기 합류할 수도 있다 이거요, 그러면 대개 문제가 생긴다 이거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잘 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연일 질의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조덕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앞 전에 짚었던 그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지금 134쪽에 보면 뿌리축제 예산집행 내역 및 성과의 문제점이라고 한 곳이 있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 곳을 보면은 실제 총 쓴 금액이 5억 4,670,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5억 7,449만원입니다.

조덕수위원

실제 쓴 돈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실제 쓴 돈이요, 예.

조덕수위원

총 예산액이 5억 7,000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5억 7,000 중에 그 우리가 용역을 준 부분이 지금 3억 9,7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맞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실행집행액이 3억 9,300이었는데 3억 9,700으로 돼 있는가요, 아, 낙찰금액이?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달청에 의뢰해 갖고 용역을 준 겁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렇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러면 그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축제하는 기간에 3일 동안 쓴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죠? 3일 동안 3억 9,000 얼마 돈이라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게 지금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 예산 가지고 최대한 아주 요긴하게 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또 모르겠습니다, 일부 낭비요인도 있겠지만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덕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효문화축제를 성황리에 잘 했다고 평가를 받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할 때는 한 5억을 들여서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 할 때는 7,000만원 정도를 더 썼지 않아요 지금?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런 걸로 볼 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돈도 많이 썼고, 그런데 본위원이 한 번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알뜰하게 잘 쓰신 걸로 이렇게 판단되지만 그래도 구민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을 보고 3일 동안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무대나, 무대 활용한 금액이 3억 9,7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이라고 구민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별도로 집행한 예산이 1억 7,600?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홍보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쓴 거란 말이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알뜰하게 쓰여졌는지 사실 뭐 더 적게 들여도 알뜰하게 쓸 수도 있는 돈이 됐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뭐 잘 쓰여졌으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혹시 낭비된 돈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더 알뜰하게 내년부터는 써 주시길 바라고요, 136쪽 보면 조달수수료라고 이렇게 331만 8,880원이라고 돼 있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대행업체 낙찰 공고내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게 무슨 돈입니까 조달수수료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낙찰금액 비례해서 조달수수료를 일정비율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조덕수위원

그걸 우리가 냅니까 구에서?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니 전체 그 예산에서 낸 거죠, 우리가 축제 예산.

조덕수위원

낙찰된 금액에서 이 돈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낙찰된 금액 외에 나간 돈입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 금액 외에 나간 돈입니다.

조덕수위원

그 외에 나갑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내내 축제예산에서 대행업체가 낙찰된 금액 준 게 있잖아요, 그것 외에 우리 중구 예산으로 축제관련 예산 세워준 것 거기에서 이게 나간 겁니다.

조덕수위원

그러니까 입찰 보는 수수료가 3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수수료 준 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그게 그 업체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닙니다, 우리 이제 어차피 업체에다가는 낙찰금액만 주고 그 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낙찰을 입찰을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는 저희가 주는 게 맞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럼 사실은 실행 집행 낙찰금액이 3억 9,700이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런데 실행금액이 3억 9,300이에요? 차액이, 실행금액보다 낙찰금액이 더 많네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조덕수위원

대개 보면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낙찰금액에서 저희가 이제 그 낙찰금액을 대행업체에서 예산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낭비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조금 조정하면은 거기서도 우리 구청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좀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덕수위원

아, 이게 조정금액이라는 거죠, 낙찰한 그 회사하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낙찰은 뭐 정확하게 잘 이루어진 거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럼요.

조덕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1억 7,600만원 정도를 집행했거든요 별도로, 그러면 시비 3,000만원에다가 추경 예산 6,000만원에다가 낙찰 차액이 8,300만원인가요 이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예, 이 금액을 내용을 죽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참 예산을 많이 쓴 거예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뜰하게 써줬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리고 이번 뿌리축제 국장님 비롯해서 체육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성황리에 잘 됐다고 하여튼 주민들 평가도 있고 내년에는 또 내년에도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그 행사를 집행할거지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위원

144쪽을 한 번 보실까요,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하자보수공사 기간 내에는 그 처리를 다 했나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다 했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러면 하자보증서 발급한 그 기간 안에 하자난 것에 대한 것은 다한 겁니까, 아니면 못해 갖고 이월돼 갖고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구에서 이월된 건 없고요, 그 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수는 다 했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탈의실이라든지 샤워룸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잘못, 설계가 잘못된 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고객들이 원하는대로 고쳐 준 게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지금 그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뭐뭐 남아 있습니까? 현재.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하자보증기간이 대개 이제 2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그 보증기간은 끝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아이 총무국장님 좀 잘 못 아실 거예요, 왜냐면 하자보증기간이 각 분야별로 틀립니다.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고 3년 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뭐 10년 짜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철구조물 같은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년 사이에 그 하자보증기간이 돼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진태

김진태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것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조덕수위원

다시 한 번요 가시면 자료를 한 번 보세요. 하자보증기간이 각 공정별로 어떻게 어떻게 돼 있나 그거해서 한 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우리 중구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한 몇 개나 돼요? 노래연습장 엄청히 많을 걸로 아는데, 중구 관내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