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늘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김종선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광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현찬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의 여왕 새봄을 맞이하여 지난 주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은평의 명소 불광천변에서 벚꽃축제가 닷세간 진행되었는데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개화시기를 맞추지 못해 실무자들이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벚꽃이 활짝핀 상태에서 축제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많은 구민들께서 축제 자체를 즐기시며 많이 동참해준 덕분으로 성황리에 잘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벚꽃이 만개하다고 하니 가족들의 손을 잡고 혹은 연인과 함께 불광천변을 거닐면서 봄을 만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렇게 단상에 서게 된 것은 지난 2011년부터 은평의 미래 관광 인프라로 야심차게 추진해 오고 있는 은평한옥마을 건립건이 최근 급격히 답보상태에 빠져든 것이 아닌가 싶어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은평한옥마을 용지 매각문제가 많은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된 은평 뉴타운 내에 한옥단독 주택지 95필지 중 현재까지 매각이 완료된 용지는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8필지에 불과합니다. 그 중 1필지가 은평구청에서 시범 한옥을 짓기 위해 매입한 것이고 보면 실상은 7필지만 분양이 된 셈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에는 15필지만 분양공고를 했다니 행정을 계획성이나 일관성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난 해에 4월 지지부진한 사업에 진척도 제고를 위해 시에서 은평한옥마을 일대를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이 조치로 건물간 이격거리나 높이 제한 등이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에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처음 사업 입안단계에서 좀더 세밀하게 사업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은평 한옥마을 부지는 우리가 흔히 한 평이라고 알고있는 3.3㎡당 700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있어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건축비가 통상 3.3㎡당 1,000만원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한옥을 지으려면 지대와 건축비를 합친 금액이 아무리 낮게 잡아도 12억에서 15억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한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선뜻 집을 짓기에는 부담이 가는 금액입니다. 더구나 건축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시공기술 개선을 통해 전통한옥 대비 건축비가 60% 가량 절감된 방식에 실험한옥이 개발되어 은평 한옥마을에 모델하우스격인 시범한옥에 적용되어 지어지고 있지만 전통방식이 아닌 현대적인 공사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공법이다 보니 이 공법에 반감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현재 한옥마을 부지매각이 부진한 이유는 지구단위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탓도 크다고 봅니다. 52000㎡에 이르는 부지를 무자르듯 휙휙 분할한 뒤 단독 또는 블럭형으로 지정해 매각하는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각 필지가 가로로 길고 폭이 좁다보니 제대로 된 집을 짓기에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은평구청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점을 심도있게 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경기침체와 맞물려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옥마을 사업은 점점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정부나 충북 괴산, 전남 장성 등과 같은 곳에서도 한옥마을 건립건은 백지화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은평한옥마을 당초 사업계획대로 하면 내년이면 모든 공정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은평한옥마을 부지 가운데 지어지고 있는 한옥은 구청의 시범한옥이 유일합니다. 좀더 세밀하고 촘촘한 수요조사 없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나 되짚어 보고 지금이라도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마냥 부지가 매각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은평의 미래가치와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이상을 쫓기에는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냉혹합니다. 처음의 청사진은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한옥마을은 어느 순간부터 은평뉴타운과 은평발전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서울시와 SH공사 그리고 우리 은평구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좀더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방향을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평뉴타운도 살리고 은평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