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해남군의회 자치법규 정비안 26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2021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사무과장 이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76만5천 원이 감액된 11억6327만5천 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활동지원 인건비 청사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02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외 9종에 5378만2천 원, 다음 페이지 682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외 2종에 566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예.

쪽수를 정확히 좀 하셔야 됩니다. 214쪽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예,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서상, 제 보고서상 쪽 번호가 잘못돼서 다시 처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76만5천 원이 감액된 11억6327만5천 원입니다. 예산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활동지원 인건비 청사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02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외 9종에 5378만2천 원,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외 2종에 566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의장수행 관외여비 외 4종에 1884만 원, 국제화여비 의원 국외연수 수행 외 3종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 기타보상금 의회운영 증인채택 여비보상금 외 1종에 12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자료실 책장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활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의사록, 의회소식지, 8대 의회사 제작 등 10종에 1억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의회 각종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총 12종에 7억112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규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3페이지 청사운영관리자 인건비가 6개월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우선 지금 발열체크, 청사발열체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년에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청원경찰을 여기에 배치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 시기가 지금 있어서 6개월 우선 예산에 편성해놓고 나중에! 나중에 혹시나 더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하려고 6개월분만 잡아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어요? (

위원석에서 ― 고개 끄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회안) 4. 해남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5.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6.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7.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8.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9.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10.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11.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12. 해남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13.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회안) 14.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15.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회안) 16.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위원회안) 17.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위원회안) 18. 해남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9.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20.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위원회안) 21.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22. 해남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23.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24.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위원회안) 25.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위원회안) 26.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안(위원회안) 27.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안) 28. 해남군의회 표창 규칙 폐지규칙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의회 표창 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이순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의회 표창 규칙 폐지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표창 규칙 폐지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자치법규 정비안 26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명) 오장수 전문위원 백홍순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