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덕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9월10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9월11일에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85회 임시회 시 유보되었던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위취안, 강릉시 홍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견청취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10일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그동안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의원입니다. 지난 9월10일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우리 시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규정을 개정하여 공무국외여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부의장 1인으로 축소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 관내 대학교수 2인으로 해서 여행목적에 따른 당해 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 심사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촉되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심사하면서 중복된 부분 및 심사위원의 자동해촉 사항 등에서 일부 미비점이 도출되어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개정사항을 보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6월29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내용은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와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한하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또한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활동에 관한 연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소득수준 향상과 마을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과의 기능이 유사하여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기금의 안정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기금 대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체납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안제15조에 강제징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주민소득지원사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대한 의견과 그간의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매월당 김시습기념관 기부채납 건과 국·공유지 교환 건으로 김시습기념관은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에 사단법인 매월당문학사상연구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시비를 지원하여 건립하였으며 사단법인매월당문학사상연구회에서 기부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김시습선생의 문학적 업적과 얼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건을 심사하면서 기부채납 후에는 직영관리를 통해 기념관에 전시할 충분한 유물을 확보하여 운영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 운영 활성화 방안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교환 건은 주문진 소도읍 육성사업에 필요한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관 국유재산인 주문진 주문리 316-2번지와 시유지인 영진지 360-2번지 외에 2필지 중 일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교환과 아울러 인근 해양수산청관사 외에 2필지도 함께 매입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본 변경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85회 임시회에서 심사 중 유보된 안으로 강릉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의 기능을 보강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금액을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에 일부 위탁하여 강릉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의 인용 조문 개정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명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사업대상과 활동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업 경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하였으며 안제1조에서는 인용된 지방자치법을 바로 잡아 동법 제142조로 수정하고 안제2조3호의 보조금은 삭제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주체를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확히 하였고 안제10조3항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위촉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설립 근거인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조문 삭제로 해당 조문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재단법인의 설립 근거를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운영에 있어 재단의 검사, 감독권을 시장과 시의회로 하는 등 재단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를 보완하려는 내용이나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하여 재단 운영지원에 상응하는 제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안제1조를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설립목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제4조의 사업범위를 전통문화예술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예술의 전승과 창작 및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재단의 특성상 불필요한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