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청취 순서는 농수산과, 축산과,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217쪽에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 이 건조기가 내용이 뭐예요? 곡물건조기 중에서도 뭐를 건조하는 기계냐 그 얘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벼 건조가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왜 지금쯤이면 완료가 됐어야 될 사항 같은데? 시설하고 가을에 탈곡해서 벼를 말리라면. 그런데 아직 추진 중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벼 건조기는 회사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9월까지만 설치를 하면은 건조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가져갈 주민은 다 선정이 됐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 사업자는 선정됐고요. 또 기계를 설치한 분들도 있는데 아직 현재 보조금까지는 집행이 안 돼서 요건 무리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기계 계약은 다 됐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리고 지금 천수만 앞바다에 바지락, 중간 어류, 대하, 해삼, 심지어는 새조개까지 방류를 하는데 양식장에 뿌리고 그러는데 이쪽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간월호의 수문 조절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겨울철에 물을 많이 빼주고, 또 거기는 웬만하면 현대가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장마 대비한다고 그래서 한여름에 물을 빼 가지고 제가 그 사진은 지웠는데 죽도 같은 경우는 벌써 녹조 현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 물 빼고 3일인가 4일인가 있다 파란 물로 한번 사진을 보여줘서 봤는데 이 조정이 저쪽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돼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수문은 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를 예측 못 하기 때문에 물을 너무 담수에 뺐을 때 현대 농장에 있는 홍성 지역뿐만 아니라 홍성, 서산, 태안 쪽에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어민들을 그것을 인지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물 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이 새끼 때, 치어 때, 어릴 때 물을 빼면 아무리 돈을 투자해서 갖다가 방류를 하면 뭐하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방류 안 할 때 충분하게 빼서 수위를 조절해 놓으면 장마에 그렇게 애먹지 않겠다. 그래서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물 부족한 거 아니냐. 천만에 말씀이다 얘기죠. 물이 부족해서 농사 못 지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겨울에 충분하게 좀 수위를 조절해 주고 여름철에는 치어 이런 거 뿌릴 때 방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방류해서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물이 들어오니까 녹조 현상이 금방 나타나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치어 방류할 때 물이 담수하면은 어장에 영향이 많고 해서 천수만 사업단에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민들도 말씀하시는데 실은 담수물을 뺐을 때 간사지는 물을 수시로 공급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가급적이면 치어를 우리가 돈 들여서 방류할 때는 삼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천수만 사업단하고 협의를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새조개 지금 갖다가 그 양식장에 방류를 했을 텐데 중간에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게 인공 부화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인공 부화한 거예요, 아니면 큰 조개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새끼를 까서 넣은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인공 부화해 가지고 발생장이거든요. 입식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고 나서…
이선균의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성과 분석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어항어촌계 위탁해서 하는 건데 성과가 없을 때는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하고 나서 성과 분석을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전문 용역 연구 업체에서 성과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혹시 중간에 지금쯤 한번 생태계를 조사해 봤느냐 그 얘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현재는 조사하지 않았어요.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243쪽에 어항 시설 보수를 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바다에 들어가는 쇠붙이는 금방 부식됩니다. 파이프는 스테인리스로 잘 돼 있어요. 밑에 볼트와 너트는 일반 거를 끼었으니까 1년만 지나면 흔들흔들해서 쓰러지고, 가로등 쓰러지고 그래서 밑에도 볼트, 너트를 스테인리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뽑을 거 몇 개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볼트, 너트는…
이선균의원
스테인리스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 사업비도 하여간…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저거 자꾸 고장 나서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고쳐주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냐. 애초에 시설을 할 때 스테인리스로 했으면 오래갈 것을 대는 누가 봐도 스테인리스로 제대로 해 놔서 부식이 안 되는데 밑에 조임에서 다 부식이 돼 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초에 공사할 때 스테인리스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사업비가 워낙… 바다는 그래서 수선도 하면서 하여간 그런 걸…
이선균의원
사업비가 그러면 하나를 적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해 놓고 매일 고쳐줘요, 그걸? 그거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업 지도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민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 어업 지도선은 나중에 다시 건조한다고 그랬는데 참 속도도 느리고 어선 하나 쫓아갈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맞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홍성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태안군이나 서산이나 저쪽 보령 쪽으로 다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홍성군 쪽에 가깝게 있는데 그쪽 지도선이 와서 단속을 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타 시·군 거를 단속 못 하고. 그러니까 속상하다.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민들만의 욕심인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어민들은 될 수 있으면 단속 안 하면 좋아하실 테죠. 그래서 그런데 어장 자원 차원에서 하는데 실은 우리 행정선 갖고서는 단속이라는 거를 하지 못해요. 실은 행정선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단속할 때 천수만에서만 하는 게 실은 홍성군, 보령, 서산, 태안, 충남도에서 보령 앞에서 막아주고, 또 태안 쪽은 태안, 서산 저번에 41억 갖고 건조했거든요. 충남 어선 100억 갖고 건조 중에 있는데…
이선균의원
어민들 얘기는 충남도 어업지도선이 와서 하는 거는 이해 가는데 태안이나 서산, 보령시 것이 와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으로 속상하다 그 얘기예요. 왜 우리 홍성군은 타 시·군 거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왜 거기에 맨날 단속을 당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 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어렵지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래서 조금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치어를 암만 불법이고 뭐 했더라도 치어 방류하고 새조개 방류하고 여러 가지 방류했을 때는 우리 어민들 소득 증대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방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조금은 우리 홍성군 어민들이 수확을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태를 보면 다 배마다 대하를 잡을 수 있는 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잡고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먹고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유도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하여간 우리 어민을 보호하면서, 또 실은 태안과 보령분들이 우리한테 민원 제기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선균의원
물론 있겠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태안 같은 경우는 배가 굉장히 빠르고 좋다면서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서산도 41억 가지고 건조했어요.
이선균의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속상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이제 어사 해상 낚시터는 완전히 골격이 나왔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감사원에 어촌계에서 탄원서도 냈어요. 내 가지고 2015년도 사업 전에 확정된 것은 낚시터 해도 가능하다고 해수부하고 해서 공문이 떨어져 왔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주장을 강력히 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거기다 이글루처럼 집도 짓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집은…
이선균의원
이글루는 안 짓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부유식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물이 완전히 썰물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 밑에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벌 쪽까지 간다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때는 낚시 계획이 없고요.
이선균의원
아니, 부유식이면 항시 물 위에 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썰물이었을 때는 완전 바다에 가라앉는 쪽에다가 시설을 하느냐 아니면 상벌 쪽 가까이 가서 항시 물이 있는 데다 설치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래쪽 물이 있는 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낚시객들이 오면은 궁리항이나 남당 외항 쪽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선균의원
그 배는 또 여기 사업비에 포함 안 됐죠? 배는 어떻게 할게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배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낚시배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도록. 나중에 또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선균의원
여기 사업량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배 임대비를 주든지 궁리처럼 배 건조비를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앞으로 하면은 낚시배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이선균의원
아니, 그래서 현재 낚시배만 말고 분명히 이 요구 사항이 올 거 같은데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요.
이선균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가 풀어야 될 농촌 문제들이 많이 있는 곳이 농수산과입니다. 아까 출산 예정자들이 홍성에 4명밖에 없다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3명 신청해서요 지금 한 명…
헌수
김헌수의원
한 명은 완료했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3명이 신청해서 한 명 완료한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하고 농지가 지금 점점 묵히는 밭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게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투자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농수산과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됐다. 작년에 했었던 일들을 바로 꺼내서 올해 또 하고 진행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했듯이 지금 산간 지역에 놀리는 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밭들이 왜 놀려지느냐. 과수원은 그래도 농가 소득에 보탬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과수 신품종 묘목들을 보급해서 농가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는 저것만 해 주잖아요. 원예작물 영농 자재하고 농약하고 이런 것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수 묘목 같은 것들도 한번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반기 예산에 또 반영이 안 됐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행정감사에도 지적하셨듯이 묘목만 지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원을 3천 평 정도 조성하려면은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농가 스스로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메리트를 우리가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그 소지가 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지적했듯이 예산과 서산은 과수 농가들이 늘어나가요. 홍성은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소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농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하고 해서 제대로 된 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농가 저출산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총체적인 문제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다 생각을 합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올해 수요 파악을 해서 수요자가 있으면은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출산 예정자가 총 8명밖에 안 돼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업인만.
헌수
김헌수의원
농업인 중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홍성읍에 사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 여성 농업인한테만.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 군에 정말 큰 문제감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농수산과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까지도 같이 함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나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50쪽에 3농 혁신 특화 사업, 이게 저온건조기하고 냉장고를 지어주는 거 같은데 영농조합법인 고향이 어디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고향이 홍북 봉신리에, 농장은 고구마가 홍성군 전체 센터 위주로 널려 있는데 사업장 장소는 봉신리에 한전 철탑 있는 데 밑에 있어요. 사람은 홍성 소향리분이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이 신청은 도에다가 신청한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도에 3농 혁신 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선정하는 데에 군에서는 아무 역할을 안 했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적격한 사업 계획서만 들어오면은 도로 해서, 고구마로 해서 저온저장해서 세척, 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도비, 군비가 50 대 50인데 요즘 도에서는 50 대 50 사업이 많이 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3농 혁신 사업과 도의원님들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은 한 50 대 50 되고요. 나머지는 3 대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고향이라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이 법인을 낸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요, 법인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2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214쪽 로컬푸트 학교 급식 농산물 전처리 시설을 신축한다 했는데 전처리 시설을 하면은 여기 종사할 인원도 많이 들어가야 할 거 같은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거기 고정적인 인원은 현재 5명 정도 있어야 할 테고요, 또 어떤 때는 10명 필요할 때도 있고요. 시기 때는 조금 뭐합니다.
박만부의장
여기서 고추나 채소를 닦아 가지고 뭐한다는 그 시설입니까? 세척 시설이나 마찬가지네, 그러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채소는 세척 시설을 해서 소포장, 바로 학교로 갈 수 있는 그 소포장 시설, 또 콩나물, 숙주나물이 해썹 기준으로 된 공장에서 나와야만이 학교 급식에 납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바로 갈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게 그러면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위탁을 주는 거예요.
박만부의장
내현리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내현리 땅과 바다요.
박만부의장
위탁을 줘 가지고 한다. 이 시설만 지으면 그 종사원들 그러면 위탁 주면은 위탁비 얼마 줘야 할 거 아닙니까, 1년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위탁비는 주지 않아요. 사업을 땅과 바다에서 신청해서 거기에서 사업으로 해서 공장 지어서 홍성군에 기부체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탁 관리는 하고 우리가 위탁비 주고 하는 건 없고요.
박만부의장
그러면 거기서 처리를 해서 닦아 가지고 소포장해서 하면은 얼마씩 돈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는 그분들이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죠. 채소 전처리해서 학교 급식에 납품하기 때문에 생산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열무 한 단에 2천 원에 샀다 하면은 세척해서 소포장하면 2,500원에 나간다 그러면 자기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위탁비나 이런 걸 주지 않습니다.
박만부의장
잘 알았습니다. 인삼 생산 자재 지원에 있어서 외지 사람들이 홍성군에 와서도 인삼을 심는 사람이 많거든요. 보조금 같은 거 나갈 때 그런 걸 확인하고 주는 건지. 알기 쉽게 금산이나 어디 사람들이 그쪽 인삼 조합에서 와 가지고 이 홍성에서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까지 토지 소재지에서 하면은 여기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금산분들이 홍성 와서 인삼을 경작하더라도 그분들은 지원 대상…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홍성분이 하는 거로, 그리고 홍성분이 예를 들어서 서산이나 당진, 당진에서 인삼 경작할 때는 그것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홍성분이 홍성에서 경작할 때마다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외지에서 와서 홍성에서 토지를 임대해서 할 때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요, 외지분들은 안 돼요.
박만부의장
외지분들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주소를 홍성에 두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경작자에 한해서 지원을.
박만부의장
그런데 거기다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임대를 줘 가면서 그 임대 얻는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잖느냐 이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 홍성 인삼 농가들은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박만부의장
외지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럴 소지도 있다는 얘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는 우리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지원해 줄 때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규산질, 석회 관에서 지원이 돼서 논이나 밭에 잘 뿌려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의원들이 가끔 마을 어디 돌아다니면 몇 년 된 거 푸대가 다 상해 가지고 터지고 해 가지고 쌓아 놓은 게 허다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농수산과에서 총조사를 해서 그걸 아주 보기 싫지 않게 어디다 없애든지 이래라지 이게 지원만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마을 어디 어귀에 쌓아놔 가지고 터져 가지고 지금 아주 보기 흉물스러운 게 많습니다. 막대한 돈을 군에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서 차라리 어디다 쌓아 놓고 잘 덮어놨다 나중에 살포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하도 많으니까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 말이오. 지금 우리 의원들도 보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마을 같은 데. 그러니까 이걸 한번 조사해서 차라리 쌓아 놓은 지가 오래돼서 터진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보기 싫지 않게 아주 그런 것 좀 한번 조사를 해서 읍·면에 조치하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다음에 수산 종묘 방류 이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서부에서 어제 전화가 왔는데 아무리 대하 치어를 방류해서 9월 한 20일경 가면 대하 축제 시작하는데 대하를 못 잡게 한다고, 천수만 일대에서는. 못 잡게 한다는 거예요, 천수만 일대. 그렇지 않으면 보령 저쪽 외지로 나가서 이렇게 잡게 되는데 홍성군에서 방류를 해서 천수만 앞바다, 홍성군은 천수만 앞바다 아닙니까. 거기서 못 잡게 하니까 이게 방류해도 축제할 때 홍성군 내에서 대하를 못 잡게 하니까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못 잡게 해요, 그 천수만. 산란하고 하는 데 천수만 일대에서 못 잡게 한다 이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대하가 방류돼서 바다로 나갈 때는 어느 정도 대하가 커서 나가지만 천수만 앞바다에서 잡으면 실은 안 되거든요. 크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좀 하게 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박만부의장
그러면 아까 이선균 의원님도 얘기했지마는 보령이나 저기 서산 그쪽 가서 잡으려면 못 잡게 한다고 하면 이게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분들 얘기 식으로 듣고만 계시면 돼요. 왜냐면은 천수만에서 잡겠다면 내가 불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가만히 있고 얘기 않는 게 정답이에요.
박만부의장
그러면 서산이나 저쪽 보령이나 그런 데 가서 거기 보령 지도선이 못 잡게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배 허가 날 때는 그 허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대하 잡는 면허 허가가 있는 배들은 바깥 나가서 어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할 때가 있어서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대하 종묘, 우럭 방류할 때 하는 거 성어가 됐을 때 하도록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멸치 배들이 멸치를 잡다가 그물도 규격된 그물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서로 서로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서도 군민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떤 때는 눈 감고 다닐 때도 있고요, 똑바로 뜰 때도 있고.
박만부의장
하여튼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천수만 그 일대에서 못 잡으면은 홍성군은 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홍성군 땅이 천수만 일대지 저쪽 보령이나 서산 쪽, 태안 쪽 그쪽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 같고요. 하여튼 그것 좀 잘 챙겨 보시고, 어선 유류 절감 장치 이렇게 천만 원씩 들여서 하면 몇 %나 절감이 되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노후된 엔진 쪽에서 뭐할 때 보면 유류 절감하면서 거진 쓰기 어려울 때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절감 효과는 우리가 과학적 분석은 하지 않았는데 많은 도움은 되죠.
박만부의장
이게 한 천만 원 들여서 한다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자부담도 40% 이렇게 되는데 절감 효과 이게 엔진을 가는 건 아닐 테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엔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됩니다.
박만부의장
이게 엔진 교체하는 거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노후된 기관.
박만부의장
나는 무슨 엔진에다가 절감 장치를 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런 게 아니고 노후된 거를 조금…
박만부의장
엔진을 교체하는 거라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226페이지에 딸기 수정벌 지원 부분에 1억 예산이 잡혀서 아직 착수는 안 했네요?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딸기 농가에 수정벌통을 갖다 주는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지금 축산과에서 양봉업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요러한 딸기 이외에도 농작물에 수정벌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을 때 축산과에서도 그 양봉업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은 두 부서 간의 협력을 좀 갖고 연계를 하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축산과에서 양봉업자들한테 벌을 지원해 주는데 벌통을 셌는데 사실은 그 통이 봄에 이미 딸기 수정벌이나 다른 벌에 팔려나갔는데도 벌통 수에 포함이 돼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축산과에 지적 사항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농수산과에서 요러한 지원 정책이 있을 때 축산과에서도 정책에 다소 이중 지원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있지도 않은 벌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또 거기에 요러한 수정벌을 얼마큼 지원해 줬으니까 누구한테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킨다라는 부분을 주는 것이 홍성군 지원 정책에 더 옳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내용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1페이지 공동 브랜드 부분에 대해서 여쭐게요. 홍성군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가 뭡니까? 내포천애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충남쌀에 대한 브랜드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청풍명월.
황현동의원
청풍명월을 쓰고요. 도는 도대로 하고 있고 군은 군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사업비를 많이 들이고 있는데 왜 청풍명월 골드라고 하는 충남쌀 브랜드에 우리 홍성군 쌀은 내포천애가 있는데 왜 거기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되는가. 요러한 의문 사항을 갖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사업비 천만 원 중에 도에선 2백만 원 주고 군에서는 3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정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에서 강압적으로 지자체 홍성군의 브랜드보다 도의 브랜드 하는 데에 너네가 돈을 더 대라라는 부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요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쌀에 대해서 충남의 대표 브랜드는 청풍명월입니다, 청풍명월. 그런데 청풍명월 쌀의 질이 좀 낮다고 해서 단백질 함량이 6% 미만, 또 쌀 순도가 95% 되는 것을 청풍명월 골드로 해서 소포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풍명월 골드는 갖추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갈산농협만 계약 재배…
황현동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부분은 왜 홍성군의 브랜드보다, 농특산물에 브랜드가 있는데 쌀에 대해서도, 홍성군에 쌀도 내포천애라고 그러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내포천애가 홍성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예요.
황현동의원
홍성군에서 나간 쌀을 그러면 뭐라고 붙여서 나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내포천애 쌀도 있고요.
황현동의원
쌀도 있어요.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은 나오고 있어요, 내포천애 쌀이라고. 이 상표권도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내포천애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군에서 갖고 있죠? 내포라는 말이 또 다시 여러 가지 관심사에 올라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홍성군 브랜드의 쌀이 있는데 왜 충남쌀 브랜드인 청풍명월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도보다도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도비가 보면은 어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대 5로 나오는 거 있고 3 대 7 나올 때도 있는데요. 도 지침에 의해서 이만큼만 주고 천만 원 주고 나머지 군비.
황현동의원
매칭 때문에 그렇다, 결과적으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234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만 바다를 끼고 같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이렇게 4개 시·군이 될 텐데 이 방류된 고기들의 이동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치어에서 커 가지고 우리가 어획해 가지고 상품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이동 거리가 어느 정도쯤 되겠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어종별로 차이가… 대하 정도는 3개월 후면은 어획할 수 있는데 아까도 박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하가 어느 정도 크면은…
황현동의원
한 5, 6키로, 7, 8키로 가나요, 이 고기들이? 이동 거리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5, 6키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바깥쪽으로 빠져 나가니까 그래요.
황현동의원
5, 6키로 되겠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럭 정도는 많이 이동 거리는 아닌 거 같고요.
황현동의원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지금 각 지자체에서 천수만을 같이 끼고, 같이 어획 활동을 하는 요 구간 내에 4개 시·군에서 방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류로 1억 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대하 종묘에 대해서. 그런데 과연 우리가 방류한 부분이 홍성군 내에만 있겠느냐.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것이 보령 쪽으로도 가고 서산, 태안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바로 앞이 태안인데 요러한 거리가 됐을 때 혹시 각 지자체별로 관할하고 있는 면적별 안분을 해서 우리가 관할하는 요 지역에는 방류를 요만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혹시 협의 사항이라든가 업무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 없었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시장·군수 환황해권행정협의체가 있습니다. 당진, 홍성, 서산, 태안, 보령, 서천,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번 2월달인가 서산시에서 했는데 수산 분야에 방류 사업이 있어요. 홍성에서 방류를 했을 때 태안, 보령, 서산 쪽으로 간다, 또 태안분들은 거기서 방류했을 때 홍성 쪽 천수만으로 들어온다 해서 앞으로 협의체를 해서 사업비를 공동 투자, 아니면은 홍성서 예를 들어서 대하를 1억 방류할 때 5개 시·군에서 천만 원을 보태서 하고, 또 서산시에서 방류할 때 1억하면은 협의를 한번 해서 구체적인 사업은 해당 과장들이 해서 협의를 갖기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갖기로 해서 논의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 예산에 반영은 아직 안 됐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여러 차례 AB지구 수문 문제에 대해서 그 수문을 열었을 때 우리 어장에,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어장이 피해를 본다라는 부분에서 여러 분이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한 보면은 가까운 인근에 보령화력 옆에 보령LNG터미널이라고 하는 발전소가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돼서 수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를 지금 보령시민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경 몇 키로까지 주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물어봤는데 보상팀에서 잠시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하지 못했는데 바로 우리 인근이고 우리가 방류한 치어들이 바로 같이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는 서천이라든가 당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근해에 방류한 고기들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테고 적어도 태안과 서산과 홍성과 보령에 이 천수만을 끼고 같이 어획 활동을 하는 요러한 4개 시·군 정도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필요치 않겠는가 이런 사항입니다. 업무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235페이지 연안 어선 감척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60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60척.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러면 한 척에 면허가 두 개, 세 개 있을 경우에도 우선 어선 감축으로 따지는 거니까 면허가 두 개 있다 하더라도…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어선 감척으로.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60척이라는 얘기죠, 배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가장 적정한 수가 몇 척 정도 되는 겁니까?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올해도 가물고 작년에 가뭄 있고 태풍도 없고 그래서 바다 환경 자원이 아주 열악합니다. 실은 감척을 한다면은 반으로 줄이면…
황현동의원
반 정도.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30개 정도.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러면 아직도 30개를 더 줄여야 된다면은 올해 목표가 몇 척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세 척인데 사업비에 따라서 조금 두 척도 될 수 있고 세 척도 될 수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죠, 보유하는 면허 수가 달라지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도 굉장한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지금 천수만의 어획 구역을 제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아까 박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천수만에서 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타 시·군에서 오지 마라, 잡으면 안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 우리 관내 어선들이 어획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 면허에 따라 다르겠죠. 원양이면 멀리까지도 갈 수 있을 테고 근해면은 가까운 데 될 테고 그런데 요 천수만 내에서는 활동이 다 가능한 겁니까? 일반적인 관내 어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면허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면허에 따라서 천수만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타 시·군도 똑같이 감척을 하고 있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렇죠.
황현동의원
아까 방류할 때에 말씀드렸던 부분같이 요러한 부분도 관내 적어도 네 개 시·군에서의 어떤 협의체를 가져서 서로가 같이 공동으로 맞춰나가는 것이 공동 구역 안에서 생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옳은 행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238페이지 마을 어장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상펄 어장 지금 16ha네요? 우리가 하도 평수, 평수 하다 보니까 한 4만 6천 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모래를 살포하고 어장 경운 고르기 하는데 이거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래 살포는 알겠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말 그대로 어장을 기계로 해서 갈아줍니다.
황현동의원
갈아줍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뻘은 어떻게 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뻘도 같이…
황현동의원
뻘도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빠지지 않나요, 장비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기계에 따라 다른데 콤바인이 있대요. 빠지지 않게꾸니 그런 기계가 있어서 갈아주는 겁니다. 깊이 갈지 않고 조금씩 갈아주니까요.
황현동의원
한 10센티만 갈아도 굉장히 큰 수확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30센티만 갈아준다면 대단히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데 요 어장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자꾸 파헤쳐서 뻘이 복구되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어민이 많이 수확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 홍성군이 유기농 특구로 지정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014년 9월에 지정됐습니다.
윤용관의원
2014년 9월달에 지정이 됐는데 과장님 계실 때 지정이 된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저 오기 전에, 2015년 1월 1일 자로 농수산과장…
윤용관의원
이후로 특구 지정을 받았는데 특구 지정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홍성군 농업인들한테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농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특구로 지정받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다는 사항이 농민 단체한테 들리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특구로 지정받은 이후로 어떠한 사업을 전개해서 다른 시·군과 차별화시켜서 홍성군의 농업을 경쟁력 있게 키울 것이냐라는 사항이 중요한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항으로 계획된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유기농을 하시는 지역에 농업인들은 유기농 특구에 따라서 내 호주머니에 큰 돈이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홍성이 유기농 특구가 됐다는 것은 환경이 보전돼 있다. 그쪽 지역에서 나는 유기농 농산물은 신뢰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유기농하는 사업들이 도비나 국비 사업이 있을 때는 거기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사업 100억을 했을 때 110억을 주는 게 아니라 점수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기농 특구에 보고드렸듯이 3천만 원이 계상돼서 앞으로 홍성군에 맞는 맞춤형 유기농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또 유기농 특구 지정에 따른 농업인들의 알찬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와야만이 군에서도 맞춰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정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농정기획단에서 아마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시고 전문위원으로 정만철 위원님을 스카우트한 거 같은데 정만철 위원님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활동 범위가 농수산과 과장님 밑에 있으니까 좀 좁다. 그래서 수직적 조직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농정기획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친환경농정… 오해가 돼서 그래요. 친환경농정기획단이 농수산과에 속해 있지만 단장이 부군수님이거든요. 친환경농정기획단은 명칭이 친환경 농정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관계되는 부서가 농수산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때로는 문화관광과, 복지과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친환경농정기획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용역을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검토 중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용역이 현재 발주가 안 됐습니다. 곧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늦어지는 것은 친환경 유기농 도 조례가 지금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하고 있어서 그 추이를 보면서 하려고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기왕에 용역이 주어진다면은 그야말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홍성군 실정에 맞게 농업 특구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맞춤형 용역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홍성군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있다면은, 특화 작목이 있다면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 군은 다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득으로 봤을 때는 딸기가 124ha 정도 해서 3백 억 정도, 그 나머지는 채소류, 다품목이에요.
윤용관의원
물론 다품목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유기농업 특구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뭐다 하는 사항은 얼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특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유기농 쪽에는 쌀이고요.
윤용관의원
유기농은 쌀이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저는 유기농 특구로써 적어도 홍성군이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항이 홍성한우, 광천 김, 새우젓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이런 사항 중에서 농산물은 딸기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사항이 그전에 김석환 군수가 민선6기 들어오시면서 고추, 딸기에 대해서 홍성군 특화 작목으로 키워 보겠다라는 사항으로 계속 노력을 했었거든요,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그 이후로 약간 소강 상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상태는 사실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로드맵을 정하셔 가지고 적어도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 작물이 고추, 딸기로 정해졌다면은 부족한 사항이 뭐가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로드맵을 정하셔 가지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야말로 홍성군 대표할 수 있는 고추와 딸기가 이웃 청양에서 고추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산 육쪽마늘 잘 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이 농민들과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는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사항에서 이런 특화 작물로 고추가, 딸기가 접목됐다면은 요 사항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축제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사실 농산물이 소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도농 교류, 자매결연 이런 사항을 맺어 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와서 홍성군을 알고 농산물 같은 것도 체험하면서 그야말로 그런 사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 축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홍성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농촌 축제 지원 사업이 보고서에 올라왔습니다. 왕대골 마을에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7월 8일하고 9일 실시합니다.
윤용관의원
왕대골 축제 내용이 어떤 사항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마을 주민이 계획을 짜고 해서 자발적으로 마을에 난장축제로 봅니다.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015년에도 축제를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2015년 한 번 하셨구만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년 차.
윤용관의원
2년 차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3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대상은 마을 추수감사절 식으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축제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은 경인지역, 수도권이라든가 그분들을 모셔서 축제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사항입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 사업은 외부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끌어들이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 그냥 축제, 주민들이 스스로 축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농민들 가을 축제가 사실 그전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다. 추수감사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수가 끝나면은 농민들이 모여서 축제도 하고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적어도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외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분들하고 연계를 가지면서 그런 사항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이 지금 왕대골에서 하고 있지마는 이런 축제를 우리가 관리 안 해도 그분들이 이것이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홍동, 장곡 이런 데서는 사실 그분들이 가을걷이 행사라는 제목으로 이런 축제의 성격을 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홍동 문당리라든가 장곡 대현이라든가 신풍이라든가 하는 데서 이런 축제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친환경 행사를 하는 사업비가 9백만 원 또 지역의 체험 행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9백만 원인가 천만 원 주었다고 끝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9백만 원 줘도 더 줄 수 있다면 줘야 되고 우리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를 부여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홍성군이 농업을 더 알릴 수 있는 사항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행사의 내용이 어린이도 같이 와서, 엄마들도 같이 와서 그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사항인데 관에서 한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잘 챙겨보셔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셔서 그 사항이 예산이라면 예산도 뒷받침해 줘야 되겠고, 어떤 행정적인 사항에 있어서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또 그리고 도시 숲속 학교 체험에 의해서 대도시 대전과 또 서울 지역, 가까이 있는 내포에서 15개 학교를 지정해서 농촌 체험하는 사항을 봄과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자꾸 어린이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 어린이들한테 건강한 식품을 제공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제일 값비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안전한 먹거리로 전 군민한테 제공을 하는 상태인데 적어도 이런 사항을 어린들한테 제공한다는 사항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그야말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야 한다. 그 안전한 먹거리가 바로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특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는 사항이 전국 각처에 알려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요런 사항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마는 그 사항을 더 노력하셔 가지고 홍성이 유기농 특구로 더 발전될 수 있는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산물 중에서 쌀입니다, 지금. 쌀이 대한민국에 지금 부족입니까, 남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쌀이 계속 풍작도 되고 그래서 쌀 소비량이 63키로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먹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잉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용관의원
쌀이 부족하다는 사항도 있는데 사실 그전에는 쌀이 대우를 받고 쌀에 의해서 물물교환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쌀이 처치 곤란이 되는 상태가 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으면서 안 할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쌀이 없으면은 도저히 먹고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미질 향상, 유통 정보 제공하면서 보관도 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관내에 농산물을 수확해서 어떤 수매 기관에 위탁을 하고 갖다 주고 하는데 보관 창고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데도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보관 창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은 농사 일 년 내내 지었는데 값도 싸고 어디 갖다 수매해야 얼마되지도 않는 사항인데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은 농민들의 불만 사항은 굉장히 심각할 거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RPC 같은 보관 창고 같은 사항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소라든가 규모로 볼 때는 그분들의 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사항이다. 적어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농협이라든가 같이 공동 부담을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대규모 보관 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은 군에서 지원이 되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관 창고가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전에는 40키로짜리 가마 수매, 마대로 수매해서 보관을 할 수 있는 양이 많았는데 지금은 톤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톤백 들어가면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농협에다 할 때는 최소한도 4백 평에서 5백 평 정도 규모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 조합장님들 회의하실 때 혹시 창고를 할 때 군비라든지 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어려운 점들이 보관 창고를 지으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부지를 그렇다고 아무 데나 할 수는 없거든요. 시내 옆에다가 하면은 땅값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농협에서 벼 보관 창고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은 도비나 국비 사업 쪽으로 해서 적극 검토해서 보관 창고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사항은 심각한 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고민해 주셔 가지고 2017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질 향상, 사실 쉽지마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미질이 좋아야만이 먹고 그렇지 않으면 유통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홍성군의 쌀에 대해서 어떤 미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벼를 수확하면은 볏짚을 환원해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 친환경 유기농 하는 지역도 볏짚을 다 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볏짚 환원 사업 하면서 어느 정도 일부분은 3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해서 논에 볏짚을 내서 땅을 걸게 좋은 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볏짚 환원 사업, 또 땅이 좋은 지역은 삼광벼로 계약 재배해서 수매하는 것, 앞으로 공공비축은 품종이 좋은 삼광벼 아니면은 수매를 않는다는 이런 다각도로 미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요즘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항은 소포장으로 해 가지고 금방 찧은 햅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약을 안 한 유기농을 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그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필요한 것이 습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 창고라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온 창고가 있어야 된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쌀 도정을 하게 되면 도정 일자가 찍히게 돼 있고요. 또 미질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키로, 3키로 진공 포장하기 위해서 일부 농협에서 사업비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진공 포장 이것도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 사항도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진공 포장 쉽지 않고 저온 창고 보관하는 사항 쉽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 농민 단체에서는 쉽지 않고 농업 법인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은 농협협동조합을 통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군 예산이 있다든가 도에 예산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을 같이 병합해서 매칭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홍성군에 설치가 되고 설치가 돼서 농민들이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수특산물 수출 및 가공산업 육성 이렇게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아주 정말 좋습니다. 말만 들어도 우리 농산물이 수출도 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에 대해 사기 진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홍성군에서는 어떠한 사항이 대표적으로 있겠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수출이 주로 김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지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배로 나갈 때 있고 항공으로 나갈 때도 있고 해서 농림식품부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 수출 물류비 사업비가 5억 정도 되는데 파악해 봤을 때 작년 기준해서 한 1억 2천 정도 수출 물류비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고 있는 거는 주로 김이고, 또 양란, 두 개 종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장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예, 1분 내로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12개 업체가 된다고 하는데 12개 업체가 홍성군에 주로 전반적인 사업이 다 김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김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런 업체가 있다는 사항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사업체가 잘 돼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해서 포장 디자인, 쌀 가공 제품 개발, 발전 방안 용역을 한다고 지금 2천, 2천, 3천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 지원되고 있는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은 수출 업체한테 더 지원을 잘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일단 시간이 없다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수출 업체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진작을 시키고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면은 백만 불, 2백만 불 수출탑 같은 거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수출탑 같은 것도 홍성군에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좋겠고, 줘서 어느 정도 일정 목표에 도달하면은 이런 정도의 포장재를 지원해 주겠다, 어떤 물류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사항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같은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과장님과 조용하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217페이지에 보면 농업 기계화 영농 실현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동력살분무기 보행형 관리기, 고추 세척기, 곡물 건조기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고추 세척기 같은 경우 지금 공급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요. 홍성군에서 나간 고추 건조기는 몇 대쯤 나갔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2대요.
방은희의원
지금까지 올해 첫 사업이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고추 건조기 사업은…
방은희의원
오랫동안 하셨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계속…
방은희의원
그래서 총 몇 대쯤 나갔는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방은희의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겠고요. 이게 지금 22대가 나갔는데 공급을 이렇게 하면 충족이 됩니까, 농민들에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고추 건조… 다 충족은 안 되고 있고요. 고추 건조기는 예를 들어서 A농가에게 지원하면은 또 B농가도 가서 건조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과 같은 경우는 장마가 없었는데 장마철일 때는 고추 건조기 없으면 고추가 다 썩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은희의원
요건 자담은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자담 50%, 우리가 50 대 50으로 하는데 실은 50%가 넘어요, 자담하는 게.
방은희의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쭈냐면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선 사업비가 책정되면은 읍·면으로 배정을 하고, 읍·면 배정하면 읍·면에서 선정해서 들어오는 걸로. 현재는 이 기계가 면에 배정을 주면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면에서 선정해서 군으로 올리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지금 이 고추 건조기라는 거는 각 가정에서 농민들이, 특히 고추를 안 심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안 되니까 불만의 소리가 들리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넓혀 주시고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보고서 245쪽에 보니까 연안의 자연 생태적 가치 증진 및 쾌적한 환경 조성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예산액을 보니까 1억 7천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항이 지원도 좋지마는 단속도 중요하다. 이 쓰레기 버리게 돼 있습니까, 해안가에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 항포구 쓰레기 수거, 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는 바닷가에서 음료수 병 버리는 분 있는데 밀물과 썰물이 있을 때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배가 나가서 어장 활동을 할 때 들어오는 쓰레기를 모아서 인양하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어느 정도 일부는 있는데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막 버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또 그런 것들은 쓰레기 수거하는 인력을 동원해서 수시로 줍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정비하는 것도 좋고 줍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버리는 쓰레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망 같은 거 심지어 바다에다 투기까지 한다는데 가두리 같은 양식장도 밖에 나와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걸 보면은 보기에도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항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고 버려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도 단속한 실적 같은 거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바다에다 무단 투기하고 그러면은 지도 단속을 하고요, 지금 주민들이 성숙돼서 바다에다가 투기하거나 그런… 혹시 그물에 떨어져서 이런 경우는 있어도 투기하거나 현재 그런 분들은 없어요. 우리가 단속뿐만 아니라 어장하는 어민들끼리 투기하는 거 봤을 때는 건강한 사람은 못 보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건 없어요.
윤용관의원
제가 이런 사항을 죽도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죽도. 죽도가 가니까 폐선 하나 있더라고요.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죽도도 있고 남당리도 하나 있어요.
윤용관의원
폐선이 제가 볼 때 몇 년째 있는 상태인데 거기가 폐선 갖다 놓을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단속도 않고 방관하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게 재산권… 남당리에 하나 있는 것도 처리해야 되는데 이분이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래서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아름다운 섬 가꾸기라든가 남당리 발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좋지마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행정 부서의 역할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지도하고 될 수 있으면 폐선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생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쾌적한 환경 사업 조성 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6일까지 과장님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축산과는 설명만 듣고 질의·답변은 오찬 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설명에 앞서 7월 4일 자 하반기 정기 인사로 변경된 팀장님을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금번 인사 발령에 의거 축산과로 전입된 친환경축산팀장 김종래입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256쪽에 양돈 농가 모돈 갱신 사업, 200두 이하 사육 농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사슴 농가 2농가 지원해 줬다고 그랬는데 사슴 농가가 전체적으로 몇 농가인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LED 해충 퇴치 램프 지원 사업을 작년도에는 5천만 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이 넘었네요? 확대된 거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확대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왜 확대가 됐나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2015년도에 1,000개를 지원했는데 사육 농가에서 효과가 좋다는 반응이 있고 추가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헌수
김헌수의원
그럼 작년에 쓰던 것들은 올해 못 쓰나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쓸 수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쓸 수 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럼 다 보급되면 필요 없겠네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작년 5천만 원, 올해 1억 해 가지고 몇 개나 보급된 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작년에 1,000개, 올해 1,500개니까 이게 한 농가에……
헌수
김헌수의원
네 개씩 주는 거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퇴비를 처리하고 있는 게 262쪽에 22억 8천만 원인가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263쪽에 있는 가축 분뇨 개별 처리 시설 12농가 이것도 54억인가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54억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뒤에 있는 개별 처리 시설 2억 6천도 같은 방법이죠? 같은 사업이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농가원이오?
헌수
김헌수의원
예, 농가원에 주는 거까지도 같은 사업인데 사업 예산도 많고 왜 이렇게 널어놨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은 기금 내지는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264페이지 6번 같은 경우는 농가원하고 오서 양돈에서 하는 걸로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해서 축산 농가에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 부분도 10년 동안 개·보수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미착수한 사업인데 역사 인물 축제에 우리가 축협에다 3천만 원을 보조해 준 거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랬는데 작년에 소를 몇 마리나 판매했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올해는 더 해야 될 텐데 축협 쪽에서도 자부담을 해서 더 많이 작업해서 싼 가격에 좋은 고기를 홍성분들도 먹게 하고 관광객들도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축산과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홍보 차원에서라도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가축 방제단에 우리가 소독약도 사주나요? 운영비 속에 소독약도 들어가나요? 약품 구입도?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소독약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소독 약품을 어느 정도 사는지 점검은 누가 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점검은 저희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마지막으로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이 이게 20억 사업이 지금 사업자들이 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10억, 10억해서 두 군데에서 하게 됐었는데 현재로는 두 군데 전부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이 사업을 했나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작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신규 사업이었었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안 하는 것은 지금……
헌수
김헌수의원
7억의 자금을 대 주고 3억을 자부담하라고 그랬는데 자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것은 축협에서는 자기들하고 사업이 안 맞는다 하면서 포기서를 냈고요. 한 군데는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빨리 해 가지고 재공고 해 가지고 사업자를……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 어떤 근거로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운…… 이게 부실한 사업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업자들이 안 하겠다는 것은 사업 계획 자체부터 부실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농가 경쟁력 확보라든지 가공, 유통 시설에 대한 걸 해서 판매처를 마련하려고 진행한 사업인데요.
헌수
김헌수의원
처음에 축협과 토박이와 서로 상의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 확보하신 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사전에도 어느 정도는 사업성을 신청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다른 대상자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왜 안 하는지 주원인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지금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주원인 내막적인 것을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하고 다른 대상자를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불용시켜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하는 대책을 세워야지……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하여튼 이거에 대한……
헌수
김헌수의원
이런 것들이 사업 실패예요.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양돈 농가 모돈 갱신 사업을 위해서 200두 이하 규모 농가한테 모돈 갱신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3월달에 이미 대상자가 확정됐네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리고 8월달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고, 위반되는 사례를 했는데…… 대상자 확정은 됐지만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200두 이하 사육 농가가 전체 106농가입니다. 지금 현재 83농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는 106농가 중에서요.
황현동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모돈 갱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실제 사육 두수는 200두가 넘는데도 200두 이하로 기록해서 보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책을 가져 달라는 부분이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고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활용하셔서 허위 보고를 받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모돈 갱신 보조금 안 나가도 되는데 나는 200두가 넘는데 200두 미만이라고 보고하면 그 보고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지금 사육 두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양돈협회라든가 홍성군에 보고하고 지금 도축된 부분에 대해서 이력제 때문에 축산물평가원에서 도축 숫자까지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홍성군 내에 사육되고 있는 총 마릿수를 이력제가 있으니까 알겠죠. 축평원에서 나온 숫자하고 어떻게 일치가 되고 있는가. 적어도 관내에서 얼마만큼 소비되고 있는 부분도 통계치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석도 한번 해 주시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 자료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지금 이력제를 통해서 도축할 때 자빡이라고 찍는 거 있죠? 그것을 통해서 어디서 생산됐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 축평원에서 그러한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숫자가 일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현재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지금 이력제 관계하고 저희들이 일치되는 부분은 없고요.
황현동의원
마릿수 파악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마릿수 파악은 저희가 통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통계 조사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모돈 갱신 보조금을 주니까 200두 이하만 해당되니까 내가 250두 키우고 있는데 198두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치만 믿지 말고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리해 달라는 부분이고,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 300두 이하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홍성군이 그렇다면 보령시보다 모돈 갱신 보조금에 대해서 200두 이하 규모니까 더 많은 대상자에게 주고 있고, 더더군다나 축산이 충남에서 그래도 홍성군이 최고 많이 사육하고 있다고 봤을 때 금액적으로 많은 부분이 되니까 거기에 걸맞게 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수치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돈 같은 경우 700두까지는 국가에서 세금을 비과세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10%가 우리 지방 소득세인데 그 지방 소득세도 감면을 받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돈 기준해 가지고 700두니까 자라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거는 2분의 1로 계산하니까 1,400두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결국 지방세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안 해서 되겠느냐. 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계속 친환경 축산, 친환경 축산 주문을 합니다. 조례까지 개정된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축산도 그렇고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도 그렇고, 양돈 농가 사육 환경 개선 지원 이런 모든 게 현재 친환경 축산을 하고 있지 않는 데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257페이지에 친환경 농장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억 5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해썹 인증이 108농가네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돼지가 49농가라고 했는데 우리 친환경 축산 전체 농가가 60 몇 농가입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친환경 농장이 현재 84농가.
황현동의원
이 숫자가 자꾸 변동되고 있어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자꾸 변동돼서 기준이 2015년 12월 기준인지 2016년 6월 30일 기준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하튼 악취가 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 축산 농가를 통해서 홍성군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축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친환경 축산을 자꾸 유도 좀 해 줘라. 지금 친환경 농장 인센티브를 주는 거와 같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전에 얘기했잖습니까? 아름다운 축산 농장 만들기 2억 4천을 들여서 주는데 과연 이 농가가 다 친환경 축산을 하고 있는 건지? 현대화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사육 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는데 과연 친환경 축산을 하고 있지 않은 악취를 풍기고 있는 농가한테 해 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가능하겠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저희도 군수님, 부군수님 지시도 있어서 자체적으로 종합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하여튼 축산으로 인해서 악취 나는 홍성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성축협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축협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성축협도 그만큼 축산 농가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혹여 축협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우리 홍성군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축협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는 실정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런 지원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형평성에서 위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홍성축협이 아닌 별도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혹시 지금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홍성군 내에 축산을 하고 있으면서 주소지가 천안에 살고, 예산이 살고, 평택에 있고 홍성군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즉 사업장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줬다. 결국 그 사람들은 홍성군에 악취는 남겼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에 세수 도입은 크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개선 사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먼저 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내용을 저희들도 상부 기관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건의도 한번 드리고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침은 사업장 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실질적으로 어떤 지침이 잘못됐다면 자꾸 건의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홍성축협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우 개량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축협을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 홍성 한우, 홍성 한우 계속 그러는데 홍성 한우 축제를 지금까지 역사 인물 축제에서 홍성 한우를 판매하는 이런 부분으로 국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혹시…… 지난번에 홍성 한우에 대해서 축산과 직원분들도 같이 거기에 갔었습니다만 축제에 가서 관람했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 한우 축제를 준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제가 축산과장으로 와 가지고서는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래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도 갔었고 여러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주관을 군에서 하든 홍성축협에서 하든 여하튼 그러한 자리를 펼쳐서 우리 홍성군에서 양돈 농가 모돈 갱신 아무리 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홍성 양돈이라는 명칭 하나 브랜드 가치도 못 갖고 있는 거고 홍성 한우 아무리 육질 좋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 홍성 한우라는 브랜드가 홍보되지 않는다라면 괜한 돈 쓰는 거 같은 억울함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축제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가져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부의장
모돈 갱신에 몇 ㎏짜리를 합니까? 모돈 갱신 지원비를 1두당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게 새끼 돼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 돼지입니까? 이게 몇 ㎏짜리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은 새끼 돼지는 아니고요.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새끼 돼지를 이렇게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새끼 돼지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모돈.
박만부의장
모돈, 큰 돼지?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박만부의장
대개 큰 돼지가 몇 ㎏ 정도 나가죠? 그럼 자부담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게 지금 종돈 업체에서 생산된 90㎏ 이상 된 순종, 아주 좋은 후보 모돈을 갖다가……
박만부의장
그럼 이게 40만 원 주고는 안 될 테고 자부담이 포함되는 건가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두에 40만 원입니다.
박만부의장
자부담도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박만부의장
258쪽에 한우 개량 컨설팅 지원에서 가축 인공수정사 협회에다 3,7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컨설팅 지원비가 뭡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쉽게 얘기해서 한우를 키우고 전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 인공수정사 협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상담을 받는 겁니다.
박만부의장
그럼 농가에 가서 컨설팅 해 주고 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저희가 수정사 협회 회원이 22명인데.
박만부의장
그럼 소규모 축산 농가에 다니면서 한우 농가에 가서 지도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지도하고 상담하고, 또 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만부의장
그 사람들이 해서 실적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 실적을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지라든지 출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수도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요.
박만부의장
이 사람들이 가서 한우 인공수정이나 해 주고 돈 받아가는 거 그거뿐일 텐데 나는 실적 같은 게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서 말 한 마디라도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해 주겠지만 큰 효과가 없을 거 같이 생각이 들어서……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수정사가 농가에 가서 한다기보다는 농가가 수정사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만부의장
그리고 사슴 농가 육성 지원에서 농업용 굴삭기 같은 거까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 굴삭기 같은 것은 싸지도 않을 텐데 사슴 농가에 2대 지원해 줬는데 농업용 굴삭기가 사슴 농가에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스키로더라든지 사료 배합기는 이해가 갑니다만 굴삭기 같은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필요해서 지원을 해 줬겠지만 사슴 농가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 거 같은데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을 꼭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 대상 품목에 굴삭기도 있는 겁니다.
박만부의장
도나 지침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이런 굴삭기 같은 것은 있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데 저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에 있어서 축협에 대행 기관을 지정해서 4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만 원씩 지원해 주나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리고 한우 농가에 우수 정액 지원도 이게 우수 정액 만 원씩하고 수정료 4만 원하고 해서 5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
박만부의장
269쪽에 한우 우수 정액 지원에서 정액 개당 만 원, 홍성축협에 지원해 주고 270쪽에 한우 인공 수정료 4만 원 해서 소 한 마리에 대해서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냐 이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게 대상 농가가 270쪽에 있는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은 브랜드 참여 농가만 해당됩니다.
박만부의장
어디 참여?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270쪽 3번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관계는 두당 4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것은 브랜드 참여 농가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럼 축협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소 한 마리 수정하는데 가정에서 본인 부담이 2만 원씩 받아 가요. 2만 원씩 받아 가고, 축협에서 4만 원을 받아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액을 2만 두에 대해서 개당 만 원씩 지원해 주고, 또 인공 수정료 3,800두에 대해서 4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건 홍성 한우 브랜드에만 해 주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홍성 한우 브랜드하고 저쪽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럼 2만 두에 대해서는 만 원씩만 수정사들한테 주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럼 소 한 마리에 대해서 수정료가 3만 원인 셈이네요? 개인 부담이 2만 원이니까? 그렇게 받나요, 어떻게 되나?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장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유통팀장
유통팀장 유석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은 농가한테 정액을 공급해 주는 부분이고요, 정액료고요. 뒤에 나와 있는 4만 원이라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70%이고, 저희가 지원 보조해 주는 것은 12,000원인데 이것도 내내 같은 개념으로 인공수정 시술료를 그렇게 12,000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럼 22,000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부담 뺀 나머지 지원해 주는 게? 이게 12,000원 정도 된다면 22,000원……
석호
유석호유통팀장
12,000원을 보조해 주는 거고요, 자부담이 28,000원 정도, 4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정액 만 원하고……
석호
유석호유통팀장
정액 부분은 따로 하는 부분이고요. 정액료로 지원하는 것은 따로 하는 부분이고 여기 지금 저희가 사업량 때문에, 사업비 때문에 4만 원씩이라고 해 놨는데요. 여기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박만부의장
자부담 뺀 나머지 12,000원이다.
석호
유석호유통팀장
예, 그리고 이게 12,000원이 꼭 12,000원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홍성 한우 브랜드에 참여했던 농가들 전체 사육 두수를 해 가지고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12,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12,000원이 안 될 수도 있고, 8천 원, 9천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제가 알기로는 정액 1두당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2천 원짜리, 3천 원짜리, 5천 원짜리 이렇게 있다는데 팀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석호
유석호유통팀장
그것은 정액도 1군 정액, 2군 정액으로 나눠지기 때문에요. 정액에 따라서 육질을 개선하고 육량을 개선하고 이런 정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1군 정액, 2군 정액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액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정액 최고 비싼 게 얼마입니까?
석호
유석호유통팀장
지금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럼 만 원짜리로 여기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만 원짜리를 농가에 갖다 수정시켜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석호
유석호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런데 지금 대개 농가에 들어오는 것은 2천 원, 3천 원, 5천 원, 이렇게 들어온다는데.
석호
유석호유통팀장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만부의장
농가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쓰는 게. 이 사람들이 만 원짜리를 보조 받았으면 만 원짜리 갖다가 그 농가에도 수정을 시켜줘야 맞는데 지금 2천 원, 3천 원, 5천 원 이렇게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석호
유석호유통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종모우에 관한 단가가 다 있습니다. 그 종모우에서 나오는 가격이 얼마짜리 정액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 지금 다 축협에서 받아 가지고 입력시키고 있거든요.
박만부의장
그럼 나중에 정산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석호
유석호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280쪽에 구제역 백신 소규모 지원 사업이 뭐 1항, 2항, 3항, 4항 전부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쭉 갈라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여기에 1번, 2번, 3번 이렇게 한 것은 예산상 나눠놓은 건데요. 제일 위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가고, 중간은 전업농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박만부의장
50두, 돼지 1,000두, 다 마릿수는 같은 거 같은데 이런 걸 구태여 나눠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건지 좀 그렇습니다. 287쪽에 동물 사체 처리 지원에 있어서 사업량 2대로 해 놨는데 이게 처리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건지, 차를 지원해 주는 건지 뭡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
박만부의장
287쪽 사업비 4,500만 원에 2대로 되어 있는데 사체 처리하는 데 처리 시설에다 지원해 주는 건지?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시설 지원입니다.
박만부의장
시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대당 2,250만 원씩 2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만부의장
그럼 사업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박만부의장
이 설치한 자료를, 두 농가 어디에 설치했나 자료 좀.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부진 사업 내용에서 홍성축협 같은 데서 사업 포기를 했다면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 선정 시부터 아까 김헌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산인을 위한 축협이 사업 포기를 한다면 사업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해도 될 사업인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토박이나 이런 데는 법인이나 뭐니까 이해가 가지만 홍성축협에서…… 홍성축협이라는 데는 축산인을 위한 조합인데 이걸 포기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안 해도 될 사업을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밀어대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정확한 경위서를 해서 내도록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후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사업을 꼭 안 해도 될 사업이면 아주 포기를 하든지 해서 사업자 선정하는 데도 축협에서 포기했을 때는 앞으로 사업자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선정될 거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누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과감히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떨고 나가야지 이걸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또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돈만 홀랑 따먹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261쪽에 테마 공원 조성에서 포토존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서부에 있는 승마장 1일 평균 이용객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파악된 거 있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연도 말로 한다면 작년도에 보면 1년 8,815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8,800명 정도 이용하는 분들이 대중성이 있는 게 아니고 만날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죠, 주로? 아무나 가서 말 타는 게 아니고 거기에 회원 비슷하게 다니는 사람들만 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현재 여건상 저희들이 확대하고 하기 전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포토존이 꼭 필요해요? 순수한 군비로 7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대중성이 없는데 이렇게 투자해도 되겠는가 싶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은 앞에 출입구 부분을 의원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너무 황량합니다, 거기가.
이선균의원
황량한 것은 그 포토존 시설물을 놔서 거기 보기 좋게 해서 승마장으로 알리는 거보다 입구 쪽에 어떤 산이 됐든, 누구 산인지 모르지만 산을 털어서 없애야 승마장이 보이고 승마장같이 보이지 시설물만 했다고 해서 승마장으로 보이나요. 이쪽 도로에서 외지 사람들이 획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승마장이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문제는 거기를 훤하게 털어줘야 돼요. 차라리 산을 사 가지고 그런 것을 했으면 이런 거보다는 보기도 좋고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우리 홍성 한우, 홍성 한우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도 했었고 우리가 홍성 한우에 대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소독약부터 시작해서 구제역, 아까 얘기한 정액비서부터 시술 이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우량종자인 송아지를 낳았어요. 송아지가 나와서 경매시장에 가면 홍성 축산업자들이 사가는 게 아니고 외지로 다 빠져나간다 그 얘기예요. 우수한 소들을 우리는 어렵게 투자해서 개발해서 생산해 놓으면 그것이 고기소로 해서 여기서 판매할 정도로 생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송아지 때 밖으로 나가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돈을 투자한 가치가 없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그러한 건의를 했어요. 광천 축산물 판매장에 장려금을 많이 선정해서 주고 도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축도 보면 음성 아니면 부천 쪽으로 많이 빠져요. 여기 도축장도 있고 판매장도 있으면서 축산물 공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빠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부천이나 음성에 가서 도축하면 홍성 한우로 고기가 판매되겠어요? 물론 이력제 추적하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우수한 홍성 한우 고기를 홍성에 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만들려면 그 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축산 하는 업자들한테 사육하는 분들한테 대우를 해 주기 위해서는 장려금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것을 한번 깊이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서 홍성에서 우수한 소가,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생산했으니까 고부가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얘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장려금 관계는 저희가 2013년도, 2014년도에 시행을 했었고요.
이선균의원
그때는 축산물 공판장이 생기기 전 얘기일 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다른 방법으로 장려금을 줬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노력을 덜 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하나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축협을 통해서 지원금을 줘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축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도 그렇고, 여기에 나오는 브랜드 홍보비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게 MBC에서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보면 홍성축협 한우 3세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홍성 한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홍성축협 이것만 나오더라고요, 선전이.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내가 차에서 라디오를 몇 번 들어봤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홍성축협이라고 해서 관심 있게 들어봤는데. 이 방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축협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홍성군은 지원…… 우리 홍성군에서 거의 다 운영하는 건데.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을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홍보비 같은 것은 50 대 50인데 그런 것들이 아쉽다. 그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는 많이 생각하셔야 될 거 같고요. 축제 때, 작년에 보니까 축제 때 고기 판매가 굉장히 인기 있는 걸로 알았어요. 가장 선호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째 군비만 있고 축협에서는 자부담 안 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저기해 가면서 해서 군비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축협에서 같이 좀 해서 액수를 높여 가지고 많이 판매하고 그러면 좋을 거 같은데, 작년에는 매스컴도 잘 타 가지고 외지에서 소고기 사러도 많이 오는 걸 제가 봤는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우리 판매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건 협의 좀 다시 해 가지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266쪽에 보면 아름다운 축산 농장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농가 대상자 보조금 결정이 2억 4천이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2억 4천입니다.
방은희의원
그런데 지금 7농가가 사업을 완료했는데 8,400만 원 지급됐습니다. 그럼 한 농가에 1,2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농가 중에 4농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산한 거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게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했는데 사실상 그 뒤로 해서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방은희의원
몇 농가가 완료됐나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17농가가 완료됐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보조금 결정하기 전에 12농가 이후에 더 들어왔단 얘기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12농가가 맞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럼 7농가가 1,200만 원씩 들어갔는데 나머지 4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선정해서 어느 농가는 1,200만 원씩 들어가고 대략, 어느 농가는 더 많이 투입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단가는 공히 똑같습니다, 2천만 원씩.
방은희의원
2천만 원씩이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개소당. 그래서 2억 4천이 되고요.
방은희의원
7농가 사업 완료가 8,4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사업 완료는 선급금 부분도 있고, 이건 전체 금액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세분화된 게 아니고요. 결국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2억 4천이 다 나간 돈입니다. 금액은 전부 똑같습니다.
방은희의원
어쨌든 좋습니다. 축사 주변에 조경수도 식재해서 화단을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악취 제거 시범 농장, 축산 농가 악취 개선, 악취 저감 시스템, 가축 분뇨 개별 처리 시설 악취 저감해서 악취 저감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아직도 바람이 불고 이런 날에는 냄새가 심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는 지인의 동생이 홍성에서 살기 때문에 퇴직하고 홍성으로 이사하려고 홍성에 와보니 그날따라 바람이 불었는지 악취 냄새가 심해서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러고서 경기도로 간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축사 주변 조경수 식재하는 거 좋습니다. 지금 더 심각한 거, 더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악취 저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악취 저감, 저희들도 항상 제가 축산과장 떠나서도 악취라는 것은 계속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축산과 쪽에서는 EM수, BM수 해 가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 농가들도 예전에 비해서 인식이 많이 개선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에서 안 나올 수는 없고요. 다만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인데 EM수, BM수 저희들이 지원하고 톱밥 지원하고 해 가면서 감독을 하더라도 결국 최종 선택은 농가의 생각이 바로 잡히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번 민원인한테 듣고 했는데 축사보다는 토양에 축분을 많이 농사를 짓는 목적보다는 버리는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엊그저께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그런 것도 조사해 보라고도 해봤었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해서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노력 좀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어쨌든 우리 군에 어느 것이 더 시급한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억 4천에 대한 아름다운 축산 농장 만들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보면 소비 촉진 행사 미착수라는 게 있죠? 이건 보니까 축산물 가격 하락 시에 행사 추진으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생각으로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하셨는지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축산물 가격이 좋다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전문 매체, 전문 인지도 있는 축산물 이런 저기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답니다.
방은희의원
지금 상당히 거의 두 배 정도 고기 값이 올랐는데 앞으로는 하락할 것이라는 무슨 근거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은 하락이 안 되면 지출이 안 될 겁니다.
방은희의원
어쨌든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문 기관에 의한 가격 하락이 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이건 홍성군뿐만 아니겠죠. 전국에 대한 가격이 하락돼서……
방은희의원
그럼 앞으로를 예상해서……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건 매년 그렇게 세우는 돈입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가격이 계속 좋아진다면……
방은희의원
집행을 안 하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집행을 안 할 겁니다.
방은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축산과는 거의 보조금이 많이 가고 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보조금이 가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 결정하고 할 적에 대상자가 선정되면 보조 결정해서 선급금도 미리 줍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지금 사업성이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사업을 발주하고 발주한 다음에 선급금 나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농가들은 선급금 안 나갑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자부담 비용이 있잖습니까? 있으면, 거기에 자부담 비용 결정하고서 보조금 지불할 적에 자부담하고 관계를 어떻게 결정해서 줍니까? 확보된 상태에서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고 있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확보된 상태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하고 나면 일반 사업성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보조금 주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데, 자부담 비용이 철저하게 들어가서 같이 예산에 반영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모든 사업을 하든지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설비를 하든지 개인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도 만약에 제 개인이 이만한 시설을 한다고 따지면 예를 들어 100만 원 들어가는데 정부 보조를 받아서 질 경우는 120만 원이 들어간다. 지금 거의 다 그래요. 창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보조금을 결정할 적에 정산서하고 심사를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그걸 철저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축사 2억짜리를 짓는다면 제 개인 돈으로 짓는다면 2억이면 충분히 짓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질 때는 2억 5천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에서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고 건설 같은 것도 30% 이상은 관급 공사가 더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맞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부가세 부분도 있고 뭐……
이병국의원
부가세야 10%뿐이 안 되지. 아무튼 관급 공사는 개인 공사보다 30% 이상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도, 거기에 대한 정산할 적에 정산서라든가 설계대로 제대로 했느냐, 시방서를 가지고 철저하게 정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고…… 물론 홍성군은 잘하고 있겠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저희 그 전 사례도 있고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검토해 보고 사업 계획서에 보면 견적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해서……
이병국의원
영수증 같은 것은 물론…… 여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장비를 사주고 있어요. 안개 분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인이 사는 거와 보조금 받아서 사는 거와는 다르다.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정산서하고 그걸 제대로 받아서 해야 된다. 또, 개인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우리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자부담이 완전히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되고, 또 보조금을 줄 적에 시설 같은 데 재산권 설정도 하게 되어 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축산과에서는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한정된 인원 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전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돈이 개인 내 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조금 주는 데 정산할 적에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사업할 적에 장비 같은 거 살 적에도 확실하게 그 장비가 정말 얼마인가. 물론 조달가에 의해서 사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철저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검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이 그동안에는 축산 홍성군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래서 축산과도 생기고 축산인들한테 혜택을 드려 가지고 군민들이 축산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사항으로 연계되는 정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홍성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잘못돼 가지고 외지에서 축산하기 좋은 곳이 홍성군이다라는 사항으로 전파돼서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 아닌 축산하기 좋은 홍성군이라는 사항으로 접근해서 기업화된 축산이 홍성군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도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원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 공간이 있는 곳이 곧 행복한 도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에 오신 분들도 냄새가 나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항에서 굉장히 기피하고 이주하신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의원으로서 막지 못하는 사항에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온 뒤로 사실 무허가 축사다 쭉 정비하면서 축사도 앞으로 허가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정착이 되기 전까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에 올라온 것을 봐도 38억을 들여서 현대화 시설하는 사업에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현대화가 되면 완전히 고착화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저는 홍성 군민들한테 제한할 수 없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
윤용관의원
홍성 군민을 걸러낼 수 없지만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사항은 축산 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 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사항인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까지 우리가 권장하면서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까지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홍성군에 축산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계획서에 올라온 현대화 시설 자금 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 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40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상자가 어떤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까? 69억이네요, 69억.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현대화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해서 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전체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 해 가지고 지침을 읍·면을 통해서 내려 보내 가지고 결국은 농가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1차 심사를 하고 다시 2차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최종 확정돼 가지고 사업자로 선정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절차상으로는 다 홍성군민입니다, 그분들도. 주민등록을 옮겨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그분은 축사만 여기다 놓고 사실 돈 벌어서 가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한테 이산화탄소만 제공하고 가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 28농가 지원되는 농가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수가 주는 지원 사업비를 홍성군에 토착했던 원주민한테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겁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일처리만 그쪽으로 해 왔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황현동 의원님께서도 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긴밀히 찾아보고 홍성군민이 혜택을 보고 외지인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것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사실 조심스러운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이 홍성군의 발전이고 홍성군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로 귀착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제도적인 사항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홍성군에 축산 하러 오는 사람들은 배제시켜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금년도에 현대화 사업 추진 중에 있는 69억이라는 돈이 이번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인데 28농가가 책정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한 푼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꼭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우리가 조사료 사항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내포 조합에다 지원해 주는 게 1억인가 있는 거 같아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이라고, 이분들이 옛날 신경리 쪽 주민들로 이뤄진 생계조합입니다.
윤용관의원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인들한테 소득 증대로 할 수 있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사항에 조사료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도청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그런 사항으로 모습이 비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게 축산 단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도청에 공유지 개발되지 않은 땅에다 사료 작물을 재배해서 그걸 수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홍성 군비를 지원받아서 홍성군에 있는 축산인들한테 지원비 플러스해서 자기들 이익 챙기는 거 아닙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생계조합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 관계는 사무감사 때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 생계조합이 홍성군민들로만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사업부터는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을 않는 저기가 되더라도 이게 지금 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도 검토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검토될 사항이 아니고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우리 홍성군민을 위한 사업이지 도청 이전 주민들 생계를 위한, 조합원을 위한 축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TMR 사료라든가 이런 사항 쭉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비, 우량 정액 사업비라든가 각종 백신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화된 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필요한 곳은 규모가 되지 않은 김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두 이하라든가 규모 이하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항을 가급적이면 하고 있는 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굳이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안 된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영세 축산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도 사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곤란한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기업형 축산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영세 군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접근이 돼야 되겠다는 정책에서 이분들한테는 지원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라는 사항, 군수님의 내규로라도 지침으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지침이나 내규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자체 사업, 그러니까 군비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기금이라든지 국비, 도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상부 기관 지침을 따라야지 저희가 지침으로 오는 걸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도비 지침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군비 사업일 경우에는 소규모 영세 농가라든지 그런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축협에서 사실 홍성 한우 브랜드 사업단이 유치돼 가지고 홍보라든가 많은 정책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충남·세종시에 토바우라든가 그런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홍성군 축산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광역 브랜드, 지역 브랜드 따지지 말고 우리 홍성군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의 지침에 따르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같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홍성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언젠가는 우리 홍성 한우로 갈 수 있는 체제가 구축돼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사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정리해 나갈 것은 정리하면서 지원할 것은 지원받자는 말씀이에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좀 전에 황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홍성 한우 축제를 해 보고 싶다는 사항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사항인데 말로만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건 사업 계획 좀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세워 보고서 저희 실행 단계에 있을 때 혹시 예산 요청이 있으면 협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 말씀하셨으니까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농업인들이 밖에서 말씀하실 때 군수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조례도 안 정해 주고 의회에서 뒷받침이 안 되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사항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홍성 한우 축제가 꼭 좀 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립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하여튼 축산인들을 위한 행사 계획 뭐 같은 경우는 저희 축산과에서 무조건 다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헌수 의원님의 요구 자료, 박만 부의장님의 요구 자료, 방은희 의원님의 요구 자료를 7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8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186쪽에 공모 사업을 10건이나 하셔 가지고 43억 공모했다고 좋아했더니 전통 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35억이 만약에 안 된다고 보면 별거 아니네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거기서 약 21억 정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중에 상설 시장 시장 안내 조형물 설치가 1억 1,9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서 이걸 신청하셨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연초에 중소기업청에서 각 시장 상인 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을 불러서 사업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시장별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대충 아우트라인 나와 있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시장 안내… 원래는 밖에 양쪽에 큰 도로변과 이쪽 명동 상가 사이에 있는 기둥형 시장 안내판이 있습니다. 오랫 동안 노후돼서 그거를 약간 밝고 선명하게 새롭게 조형물을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세웠을 텐데 그 사업 계획 세운 것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188쪽에 전통 시장 경영 혁신 사업과 반값 할인 행사를 총 합해 봐야 4,500이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롭게 어려움과 대처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소상공인들과 전통 시장 쪽에 이거 가지고서는 어떤 경영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시장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군 자체적으로도 하고 중기청하고 상의해서라도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래요. 이 4,500 가지고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4,500 가지고 잘하시면 좋죠. 할 수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상인회의 추진 주체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효과성 있는 계획이 있다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발전에 최고의 관건은 이 예산이에요. 물론 시장 체질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의 예산이 너무 약하다. 신규도 넣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업하기 좋은 홍성, 저는 먼저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홍성이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과 고속 전철이 들어와 있고 내포 신도시, 또 첨단 산업 단지 이런 것만 가지고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넉넉한 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홍보물을 만들 때 책자라든지 동영상이든지 뒤에 보면은 코트라에 타깃을 정해 놓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이런 문제를 다 넣어라. 수도권 고속 전철이 홍성이 종착역이고 여기에 투자만 하면 정말 수지가 맞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홍성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홍성의 인구가 늘어나야 시장 활성화가 됐든 지역 경제 발전이 됐든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기업 유치 쪽으로 하는 그 홍보물 동영상 쪽에 꼭 될 만한 감들을 잘 활용해서 넣어서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198쪽에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지원이 있는데 이게 9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산업단지 내에 지금 종사하는 종업원이 얼마나 됩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산업단지 내에 지금…
박만부의장
일진 거기 얘기하는 거…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일진에서 한 250명쯤 되고 그 외에 경남기업이라든지 우심시스템, 지금 현재 공장 건립 중에 있고요. 조만간 수백 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면은 이게 여기만 해 주면 돼요? 덴소풍성 같은 데도 몇 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자부담으로 해서 통근 버스가 계속 다니고 홍성에서 지역 경제에도 유발 효과가 큰데 산업단지 내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일진 같은 데 말이오 땅장사만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이렇게 통근 버스까지 지원해 준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사실은 일진 거기 지금 인천 어디서도 오늘 전화가 왔는데 그쪽 일진 거기에 땅이 얼마 있는데 그것 좀 샀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일진 거기. 몇 백 명 기업 창출한다고 해 가지고서 산업 단지 조성해 놓고서 지금 보면 250명 이 정도뿐이 와 가지고 사실은 물건도 다 서산 어디서 갖다 쓰고 말이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덴소풍성 같은 데는 사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버스… 지원해 주는 게 없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통근 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전에 이런 시책이 지원된 건 없었고요. 이 사업은 도에서 상생 산업 단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도 주관으로 새로 만들어낸 시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도내에 있는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데는 일반산업단지에다가 옆에 있는 갈산 산단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만부의장
좋은 발상인데요. 지금 덴소 같은 데도 기업이 진짜 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다 홍성군 내 기업하는 데 전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봉리 농공단지 그런 데도 가보면 삼능 같은 데도 변압기가 그냥 쌓여져 있고 안 나가고 어려운데 이게 어려울수록 관에서 신경을 써야지 신경을 안 써 주고 그런 데만 지원해 준다면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잘못하면 기업하다가 나가면은 거기 또 다른 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업을 잘 살펴주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잘 검토를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할 거 같아요. 관내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부도가 안 나도록 관에서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다음에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만약에 연말까지 이 사람들이 착공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투자한 돈 받아낼 수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사업 기간 연장은 없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촉구를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떤 법적인 대응에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절차에서도 문제점이 없도록 차질 없이…
박만부의장
계속 의회에서도 행감 때나 언제 말씀드린 건데 군에서 지금 지원해 준 돈도 다 투자가 안 된 거 같아요. 솔직히 땅 얼마 들어갔습니까, 파내고 하는 데? 장비대 얼마입니까? 홍성군에서 지원해 준 돈이 거기에 다 투자도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어디 땅 사는 데 보탰는지 몰라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홍성군에서 지원해 준 돈에 대해서 회수를 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좀 어려울 테지만 법적으로 해서라도 받아내든지 지금 사업한 거 얼마를 했는지 그걸 따져 가지고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박만부의장
그 사람이 다 틀린 거 같아요. 그 사람이 하기는 이미 다 물 건너간 거 같고 하여튼 과장님이 어려우실 텐데 나중에 처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의원님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지금 명동 상가에서 주차권을 발급하고 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최선경의원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최선경의원
상당히 좋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반면 다른 구역에서는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신문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 기사를 봤었는데요. 주차장을 사이에 끼고 맞은편 상가에서 지금 현재 명동 상가라고는 하지만 상가 안에 있는 식당과 은행, 병원까지 모두 결국은 혜택을 보게 되니까 맞은편에 있는 병원들이 특히 반발이 제일 심하다고는 하는데 이 사업이 올해 한시적인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게 중소기업청서 올해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해서 잘 평가를 받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내년에 한 번 더 가능하고 그 이후에 혹시라도 이 부분에 반응이 더 좋다면 순수 군비를 들여서라도 확산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 맞은편 상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건 맞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번 15일날 있었던 홍성맘 야시장을 저희가 한번 갔었는데요. 조금 가능성은 있다. 홍성 전통 시장에서 요즘 전국적으로 이 야시장 붐이 일면서 전주 남부 시장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야시장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다만 그날 상인회 측 기존 전통 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인회와 전혀 소통이 안 됐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도 모르는데 축제처럼 행사가 저렇게 열리고 있으니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회성 행사였지만 혹시 이것을 좀 정착화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매달 15일은 전통 시장에서 야시장을 여는 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홍성맘을 통해서 전통 시장을 살려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초 이 자리에 계신 김헌수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발상이신 거 같아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달 15일날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탁자 같은 거 임대할 수 있도록 한 7백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5일날은 낮에 했었고 야시장도 한번 해 보니까 홍성맘을 소통하고 있는 분들이 한 수천 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도 상당한 재능들이 있어서 집에서 손수 공예품을 만들어 온다거나 이런 쿠키 같은 거 만들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고, 먹거리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고 아까 말씀주셨던 홍성 정작 상인들은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한다면 그분들도 같이 합세해서 더욱 풍성하고 원래 우리 취지가 전통 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분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은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투자하더라도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전통 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굳이 홍성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지난번에 낮에 했던 아트공방이라든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거리 예술제를 매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접목을 시키고 여러 가지 재능 기부도 받고 그다음에 청운대학교 학생들의 공정 여행단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같이 결합도 하고 하면 뭔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마지막에 보면 204쪽에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실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대상자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구체적으로 계획 나온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전국에서 하는 예가 또 있었고 또 이 사업에 컨설턴트가 연결돼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가지고 접목을 시키되 중요한 건 장사가 잘돼야 되기 때문에 주소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장사를 잘해서 손님을 끌어서 그 상설 시장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성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먹거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공예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 업종은 다양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것들을 심사를 통해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입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은 그러면 청년이라는 거는 나이가 한 39세?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39세까지.
최선경의원
39세 이하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아마 행감 자료에 보니까 장옥 실태 조사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요. 홍성 전통 시장이 내년이 재임대 기간이죠? 그래서 많은 상인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외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장옥 실태 조사에 대해서 상인들 스스로도 불만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 실태 조사는 꼭 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지금 실태 조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우리가 명확히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취소 조치를 한다거나 법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고용으로 쓰면서 장사를 하는 척만 하고 실제 않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연구해서, 또 상인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완적으로 해서 빈 상가가 없도록 가능하면 모든 상가에서 점포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광천 전통 시장 내에 아케이드 설치 공사 했고요, 바닥 보강 공사 계속 추진 중인데 바닥 통로 보강 공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소방 도로 확보 다 됐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거기 구조적으로 배치돼 있던 문제점들 다 개선됐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황현동의원
아직 안 된 데도 혹시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좀 미비한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래요? 조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 CCTV 설치가 지금 몇 대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홍성 전통 시장은 5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광천 전통 시장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앞으로 사업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공모 사업에 신청돼 있는 상태?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내년도에 가능할 겁니다.
황현동의원
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부분이라서 CCTV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 참고 좀 해 주시고, 188페이지에 경영 혁신 사업 추진하고 반값 할인 행사 지원 부분이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기존에 하던 거와 같이 당일날 행사를 치렀던 건가요? 계획에 있는 것이.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시장별로 형태를 달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순수하게 반값 할인 행사라든지 손님을 당일 그냥 일시적으로 모으는 행사는 홍성서 주로 하고 있는데 광천이 잘하고 있어요. 광천 전통 시장에서…
황현동의원
광천 전통 시장에서도 당일날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즉 지속적이라는 거는 매월 마지막 번째 장날 간다든가 아니면 매월 마지막 번째 토요일 이런 식으로 월이 됐든 어떠한 장날이 됐든 이렇게 특정일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홍보를 한다면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당일날 하루 치렀다라고 그러면은 당일날 하루 오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많이 편성하는 것이 옳겠다라고도 아까 김헌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과 같이 이왕에 하는 거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더욱더 외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앞으로 정시성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광천 전통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이 지금 2년 차인데 요러한 부분이 지금 18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과연 이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얼마만큼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정말로 지역민들의 어떤 역량이 강화될 수 있고, 또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197페이지에 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 개선 부분하고 농공단지 정비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이 노후 시설 또는 이런 개선 정비를 통해서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기술 제품이라든가 아니며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현재 홍성군 관내에 지금 납품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이 과연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입찰이 필요 없고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활용 안 되고 입찰을 통해서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농공단지에 많은 기반 시설을 개선해 주고 정비해 주는 부분에 좀 반하는 부분 아닌가. 더욱더 우리 지역 내 생산된 제품을 판매의 길을 막아 놓는 길 아닌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여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러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헌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7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6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