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3월 29일에는 답변을 들은 다음 3월 30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앞서 이웃나라 일본의 예기치 못한 지진참사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우리 관악구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방 일본의 슬픔을 안됐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관악구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그들의 슬픔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유종필 구청장께서는 본의원 질문에 대해 심도있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GRT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방역에서 난곡동 지역까지의 주민들은 서울시와 관악구청의 GRT사업계획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관악구청의 강요에 의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바람만으로 건물이 반쪽으로 잘리면서까지 아픔을 감내했던 주민들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임대해 생계를 이어가던 주민이 GRT공사 때문에 갈 곳도 없는데 쫓겨나야만 하는 슬픈 사연과 이렇게 많은 애절한 사연들을 담고 우여곡절끝에 확장된 미완의 도로, 언젠가는 GRT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지금도 믿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GRT추진계획은 사라지고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에 상업지역화를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GRT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감내와 애절한 사연이 담겨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소요된 막대한 예산과 시간적 낭비, 주민들의 좌절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된 것이니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GRT사업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의 개인자산이 투자됐다면 과연 그렇게 그냥 없었던 일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 흐지부지 했을까요?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본의원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용역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지번에 따른 업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 지역에 세웠던 GRT추진사업이 취소되고 또 다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역회사의 보고서를 받은 연후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는 요식행위를 하지 말고 관계 공무원이 먼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한 해당지구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서울시와 관악구가 한 지역에서 주민을 두 번이나 울리는 사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권위적이고 무사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사람중심의 관악구가 되도록 공무원 여러분도 변화하십시오. 그래야만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사람중심 관악구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을 주지하면서, 본의원은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GRT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의 상업지역 추진사항과 이에 대한 예산에 대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GRT사업이 취소됐다면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며, 어느 항목에서 지출된 것이며, 예산손실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떤 식으로 지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GRT사업이 취소됐다면 그동안에 해당 주민들의 기대와 좌절을 어떻게 설명해서 설득한 것인지와 이분들에 대해 상업지역화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리의 관악구, 선거에 개입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민선4기 관악구청장의 비리로 인해 우리 구는 비리로 얼룩진 관악구, 부정부패의 관악구로 낙인 찍힌 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이모 부장검사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김 전 구청장과 함께 오 전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미성동 선거관리위원장 이모 씨와 청룡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과 이씨 등은 지난 4월 29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모 식당에서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 22명을 초청해 식사자리를 만든 뒤 오 전 후보자를 불러 참석자들을 상대로 인사말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 전 구청장과 이씨는 문제가 된 모임의 식대와 술값 68만원을 지불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불법기부행위를 한 협의도 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7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비리로 얼룩졌던 관악구, 부패했던 관악구란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새롭게 태어나는 관악구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다른 면모의 관악구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개선안을 구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했던 것을 고치려면 혁신을 해야 합니다. 혁신을 하려면 고통과 고민이 따르기 때문에 그냥 어물쩡 넘어가서 세월만 보내면 수치스런 과거도 잊혀지겠지 하는 마음에서 단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 단안을 빨리 내릴수록 가벼워지고 힘이 덜 듭니다. 사람중심 관악구가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5기 유종필 구청장이 구정에 임한 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비리로 얼룩졌던 관악구, 부패했던 관악구가 현재의 사람중심 관악구와 다른 면이 무엇인지, 민선4기 구청과의 차별화 전략이나 혁신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이 있었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였는지, 또한 앞으로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2010년 9월 13일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6. 2 지방선거운동 과정 중 우리 구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 중 일부 주민자치위원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주민자치위원장은 이의신청을 제기,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바, 그 결과에 따라 검토 후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에 관악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끝나서 다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였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계류중인 위원장들이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여 현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몇 명은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됐고 나머지 대다수는 고문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해당 직책으로 위반을 하여 재판 계류중일 때 그 직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척사유로 인정하여 판결 후까지 해당 직책을 정지해야 하는지, 재척사유에 해당된다면 그렇게 처리한 해당 동의 책임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선거에 대한 위법사항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1-154호 2011년 공원녹지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채용분야 8개 항목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관악산과 근린공원 유지관리,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학교공원화 유지관리, 수목식재지 사후관리, 산지관리, 산림 병해충 방재, 마지막으로 관악산 잡상인 단속 등 남자 65명, 여자 15명 총 80명입니다. 이들의 선발과정을 살펴보면, 1차 서류심사로 1946년생부터 1991년생으로 신체 건강한 자,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 현재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지 않은 자 등이며, 2차 선발기준은 체력측정 및 추첨의 방식으로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2차 시험은 체력심사로서 20㎏ 내외 물건 퇴비 등을 들고 50m 이동하는데 남자는 13초 이내 들어온 자를, 여자는 16초 이내 들어온 자를 합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과연 상기 8개 항목의 채용분야에서 이 정도의 체력을 유지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8개 채용 분야 중 잡상인 단속의 경우는 다를지 모르지만 나머지 7개 분야는 관악구에서 요구한 과도한 체력보유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추첨에 의한 방법은 운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러한 구습의 방법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아직도 관악구가 무사안일한 행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업무 수행능력과는 상관없이 불만만 없는 쪽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 탈락자로부터 "나는 생계비 때문에 일을 꼭 해야 하는데 그래야 가정을 꾸려가는데 참 걱정입니다. 관악구가 힘센 사람 위주로, 요행위주로 선발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힘없고 운이 없는 사람은 기간제고용직도 할 수 없는 관악구가 어떻게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행정은 사람중심이 아니라 힘센 사람과 힘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요행이나 바라는 관악구가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힘이 센 사람, 요행을 바라는 사람 위주로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업무에 합당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채용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국사봉 체육시설은 38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에 주차장, 지상1층은 전용 배드민턴장 8면에 300석의 관람석을 지닌 최신식 배드민턴장을 만들었습니다. 건강만을 생각하는 중년 이후 세대들의 운동공간을 만들어준 데 대하여 국사봉 동호인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처음 내부시설 설계 시는 환풍기 설치계획이 있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환풍기 설치를 하지 않아 운동을 하고 나면 비산먼지를 흠뻑 뒤집어쓰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8면에서 10면으로 코트장를 확장하다 보니 조명시설이 코트면을 정확히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동호인들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미비한 시설의 보완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아 선거구 출신 박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신사동, 미성동, 조원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11일 이웃나라 일본에서 지진 9.0의 강진과 쓰나미 발생으로 인하여 수많은 희생자와 실종자가 발생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지진은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일어난 역사상 네 번째 큰 지진이며, 사상 최악의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많은 가옥과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어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와 실종자가 수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진 뿐만 아니라 방사능 누출이라는 사상 최악의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진여파로 원자력발전소의 냉각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방사능 누출이 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금일 아침에도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소량이지만 방사능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일본침몰" 이란 영화가 있었고, 우리나라 영화 중 쓰나미를 주제로 한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계속해서 지구온난화 정책사업과 녹색커튼사업, 배기가스 줄이기운동 등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차례 강조하고 대안정책을 제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의원입장으로 볼 때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아주 미흡함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우리 구라도 적절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신봉터널 공사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봉터널은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연계하여 남부순환도로 교통정책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도로로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2011년 금년 5월 말 설계를 완료한다고 하였는 바, 기본설계에 있어서 설계변경 도면에는 횡단보도 설치 위치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최초 기본계획은 난곡사거리 지하요금소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본의원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왜 관악구에 지하요금소를 설치하느냐고 지난번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당시 서장원 정무부시장님께 김철수 위원장님과 함께 강력히 재고요청을 하여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설계변경된 도면에 진출입로 나가는 방향에 육교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즘 서울시에서는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하는 추세인데 그런데도 조원동 아테네예식장 앞에 육교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조정하여 이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설계도면을 수정하여 난곡사거리 쪽으로 이동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할 것이며, 또한 관악웨딩홀 앞에서 U자형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난곡사거리 쪽으로 셋백하여 설계변경해야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차량통행과 기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설계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인 두산건설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계변경 된 지역 도시계획 재조정 시기는 언제이며, 관련 주민 보상대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진대비 건축물 내진설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지진을 거울삼아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우선 건축물의 내진설계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진에 대응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내진구조입니다. 내진구조는 지진하중에 대응하도록 구조체의 저항내력을 더 키우는 방법으로 쉽게 말해서 부재의 크기를 늘리고 더 강한 재료를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의 건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진하중이 구조체에 전달될 때 그 크기를 줄이도록 하는 방법이 면진구조입니다. 기초부에 방진패드와 같은 재료를 써서 전달되는 하중의 크기를 줄이거나 지진하중이 전달될 때 일부 부재가 파괴되도록 설계하여 더 이상의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거나 일부 부재가 항복하게 하고 그 부재로 하여금 댐핑효과를 하도록 하여 하중에 저항하도록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역시 방진패드와 같은 재료를 추가하고 더욱 고난이도 구조설계를 해야 하므로 시공비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떠오르는 방법으로 제진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지진하중이 올 때 이미 설치된 센서에서 이를 김지하고 이에 반대 대항하는 외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서로 반대되는 벡터합을 이용한 지진하중의 감쇄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엑티브하게 지진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내진구조는 단순히 저항성능을 올리고 면진구조는 지진하중의 전달을 줄이는 비교적 수동적인 대응방법이지만 이 제진구조는 지진하중에 대응하는 하중을 발생시켜 이를 줄이는 극히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설치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중요도가 아주 높은 건물이 아니면 설치하기 힘든 방법입니다. 지난 1999년 규모 7.6의 대만 지진 당시 피해 건축물의 95%는 5층 이하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2층 이하 건축물까지 내진설계를 확대하기로 한 점입니다. 국토부는 개선안에서 2층 이하의 소규모 신축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표준 설계기준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현행 건축법에 있어서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이 현재는 없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 건물 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증·개축 시 적용하던 내진보강 의무를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2층 이하 기존 건축물도 리모델링 또는 증·개축 시 내진보강을 해야 할 것이므로 신축 및 리모델링 되는 모든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지진을 대비하여 건축물 내진 실태점검을 실시해서 재난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점검방법은 무엇인지와 건축허가 시 내진설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시계획 심사 시 윤준병 부구청장님 및 이민래 도시관리국장님께 관악구 내진설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을 본의원이 주문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행정차량 및 무단투기 단속용 영상블랙박스 CCTV 설치와 관련입니다. 요즘은 서울지역 모든 버스나 택시 등에 영상 블랙박스라는 아주 유용한 저장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2009년 31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법인택시 약 2만2,700대와 개인택시 2만3,300대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했으며, 이후 18억원의 예산을 더 투자해 나머지 개인택시 약 2만6,100여 대에도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까닭은 그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도 각종 사고예방과 운전자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구 전 행정차량에 영상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치비용도 1대당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겠으며, 설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는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룸촌에 입주하면서 원룸촌 골목길 곳곳에는 학생들이 불법 투기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에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마저 밤사이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고 있어 골목 곳곳은 쓰레기 처리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담겨 버려진 쓰레기는 수거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수일씩 방치되고 있어 이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들과 섞여 마구잡이로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에서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악취는 물론 해충까지 들끓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영상블랙박스(MOBI-350) 약 15~20만원 정도 됩니다. 충전식 휴대용 전기밧데리(디포스) 약 10만원 이렇게 갖춘다면 1대당 약 30만원 정도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차량에 설치해서 무단투기 장소에 차량을 세워놓으면 5시간 정도 촬영을 할 수 있어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행정차량은 총 몇 대이며, 영상블랙박스를 우선적으로 활동량이 많은 주민센터 차량부터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행정차량에 설치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수입으로 무단투기용 영상블랙박스 구매가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구매하여 무단투기 단속에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미성동 방면 문성터널 위 도로보수 관련입니다. 미성동 문성터널 위 가드레일을 따라 쭉 둘러보면 전반적으로 경계석이 전부 훼손되어 보기도 민망할 정도이고 강풍시 분진이 발생하여 운전자들 및 이 길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예산반영 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토목분야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록 이곳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곳곳에서도 도로손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지역을 파악하여 보수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만약에 보수할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미성동 문성터널 위 파손된 경계석 도로에 대하여 당장 보수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보수 가능한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난곡사거리 및 시흥IC 주변 지구단위계획 관련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이 불편을 없애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난곡사거리 및 시흥IC 주변이 금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위하여 용역 발주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지난번 도시계획 심사 시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일대 계획이 용도변경에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과 용도변경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가 상향조정이 안된다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날 용역사의 기본계획 설명을 듣고 부구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과장님께 사업계획 및 용도상향 조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정을 촉구했습니다만 서울시로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원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유종필 구청장님께 주민들이 건의 시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 지역은 지하철도 도림천을 경유하여 지나가고 있으면서 상권이나 모든 것이 낙후되어 금천구나 구로디지털역 역세권과 비교되는 등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큽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중에 있는 이 지역을 집행부의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대폭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향후 개선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필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계획과에만 의지하시지 말고 구청장님이 발벗고 나선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차기에는 구청장님 선거운동 안 하셔도 국회의원까지 무난하실 겁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난곡사거리 신봉터널 관련해서 PPT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미처 못했고 이 자료를 통해서 간단히 집행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마는 기존 현행 신호체계이고, 시흥IC 아테네예식장에 육교가 철거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육교를 다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이런 넌센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곡사거리에 지하요금소가 취소됐기 때문에 나가는 이 진출입로는 뒤로 셋백을 해서 횡단보도를 기존으로 내려서 설치해도 무방합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금천경찰서에서 U자형으로 여기에서 진입이 됩니다. 그러나 관악웨딩홀에서 나오는 골목이 금천에서라든지 12동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U자형으로 여기에서 금천경찰서 앞에서 진입이 되게 되면 이 차량이 3차선으로 줄어드는데 이 차량으로 진입했을 때 오히려 강남으로 가는 차량 외에 남부순환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맞물리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쪽 도로에서 셋백해서 설치를 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단 이 횡단보도가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주민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교통의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이 도면 가지고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이 설계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두산건설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도면을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악구 라 선거구 출신 김원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김원개 의원입니다. 이제 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었던 겨울 해묵은 때를 깨끗이 벗고 이제는 새로운 양풍가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더 가일층 노력해야 할 이 때에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앞에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여름철 수해에 대비해서 사전에 준설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작년 추석 때 비가 많이 와서 우리 관악구는 엄청난 수해피해를 봤습니다. 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설치돼 있는 맨홀과 빗물받이를 정비해야 될 겁니다. 우리 관악구에 맨홀은 8,000개에서 2개 부족한 7,99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저지대부터 맨홀을 준설하여 속에 쌓여있는 침전물을 전부 제거하여 비가 많이 왔을 때 역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빗물받이는 각 동에 1,000개 내지 1,200개 정도 2만3,62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그리고 염화칼슘을 뿌려서 등등의 찌거기가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빗물받이를 깨끗이 정비하지 않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로로 역류하는 등등의 사고로 인해서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빗물받이도 비가 오기 전에 완벽하게 정비하여 우리 주민들이 수해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하수시설물에 있는 역류, 작년 추석같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 과에서는 역주변 역류방지시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받아서 설치해 놓은 곳이 583개소입니다. 그러나 작년 추석에 많이 피해를 봤던 것을 합친다면 올해는 더 많은 숫자를 다 신청받아서 완벽하게 수해피해로부터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작년도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문을 통해서라도 일일이 홍보하여 한 세대도 빠지지 않고 완벽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상에 헌법 제34조제6항에 보면 재해로부터 예방권리를 우리는 보장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지금 현재 사람중심 특별구라는 슬로건 하에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2011년도 예산이 총 3,234억7,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 162억3,600만원 제외하면 일반회계가 3,072억3,7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1,345억3,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비율로 보면 43.78%의 많은 돈이 복지문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본중심 사람중심으로 관악구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이렇게 알차게 일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외부에 홍보가 되지 않고 또 간부님들이 이 광경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람중심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행정을 했을 때는 반드시 홍보를 하여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겁니다.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는 홍보맨이 돼서 우리 관악구의 전도사가 돼서 주민들에게 파고들어가면서 관악의 사회복지 분야의 우수성을, 관악이 사회복지 산실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구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통계는 해당 부서를 불러서 말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에서 무수히 이러한 통계를 발표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본의원이 여기에서 질문을 통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31일자 인구통계에 의하면, 54명이 약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100세 이상 인구가 206명으로 발표됐습니다. 남자가 46명, 여자가 160명 이것을 석사논문을 제출하려고 하는 학생이 본의원에게 질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이 수치는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100세 이상이 206명이나 된다면 이것은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10세 이상을 보니 47명입니다. 남자 1명, 여자가 46명 관악구에 110세 이상이 47명이 살면 기네스북에 올라도 몇 번 올라갈 이러한 가공할 수치를 담당부서는 확인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관악의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신뢰성을 망가뜨리는 중대한 잘못된 오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발표된 사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인구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며칠 남아있기 때문에 206명에 대한 개별이름을 각 동자치센터에 통보하여 완벽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리 하여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공람공고 계획을 거치면 약 한 달의 소요기간이 끝날 것입니다. 한 달이 되면 서류로서 확실한 숫자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건데 앞으로 우리가 예측적 통계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풍수해로 인해서 관악산에서 나무가 300여 그루 넘어졌다 이런 것은 숫자에 착오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 기본통계인 인구조사까지도 관악구의 110세 이상 사는 사람이 47명이 살고 있다는 이렇게 가공할 숫자를 발표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본의원이 의회에 있는 한 기본적인 통계는 반드시 체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건데 여기에서 한말씀 더 드리고 하단하겠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일일불념선 제악개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의 선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모든 악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의역하자면 하루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사 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 서림동, 신원동 출신 진보신당 나경채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드릴 내용은 지난 2월 22일 kbs 시사계획1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관악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관악구에서 재활용품 수거업에 종사하시는 노인 120여 명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동네 골목에서 폐지나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주로 어르신들과 관련된 실태보고였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재활용품 수거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의 78%가 75세~79세 사이의 연령대를 갖고 계시고요, 이 중에 여성이 70.1%, 남성이 29.9% 이 수치로 알 수 있는 것을 보면 이분들이 재활용품 수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노동을 재활용품 수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추적해서 봤더니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36.2%,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명절이 아닌 경우에는 단 하루도 쉬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75세~79세에 해당되는 분이 78%인데 전체의 60.8%가 눈·비나 명절 외에는 하루도 쉬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수거하시는 종이를 예로 든다는 kg당 100원에서 150원 사이이고 평균 관악구의 경우에 130원으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kg 이하를 수거하시는 분의 비율이 88.2%이고, 이 수치는 하루 수입금이 1만3,000원 미만이라는 의미입니다. 25kg 이하를 수거한다는 분도 26.8%나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상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53만원입니다. 이분들의 월수입을 조사해 봤더니 4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는 분이 90.6%에 해당됩니다. 심지어는 10만원 미만에 불과하다는 분이 32.3%입니다. 이분들 중에 42%는 상해경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사고 빈도수가 가장 높고 넘어져서 발목이나 손목을 삔 사고를 경험한 분이 그 다음으로 많고요, 종이나 재활용품에 손을 베이는 사고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월수입 40만원 미만이 90.6%에 해당되는데 이분들의 올 겨울 난방비는 평균 11만원입니다. 우리 법에 의해서 전체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지급하는 사람들을 난방빈곤층, 에너지빈곤층이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에너지극빈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2%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 중에 50%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굳이 드리고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계가 곤란한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서, 서울시에서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훌륭한 복지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의 마지막 노동에 75세~80세 미만의 어르신 분들이 생의 마지막 노동에 1년에 눈, 비 오는날, 명절 날 빼고 하루종일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서울시가,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 중에 상당수는 기초생활수급제도 자체를 모르기도 했지만 그것을 알고 계시지만 나 같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건 공무원이나 구청에 친한 사람 있는 사람들만 이용한다라고 철통같이 믿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구에서는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업무를 행정중심 업무였던 것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복지중심 업무로 동사무소 업무를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서 방문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시작한 구청이 서울시에서도 상당수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급자 등 복지중심, 대민업무 강화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방문상담 등 복지신청주의의 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우리 구 유종필 구청장님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관악구의 재정안정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감소로 재정교부금이 당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발표된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취득세 감면조치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관악구의 재정감소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상급 지자체나 부동산거래 현황 등 관악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서 관악구의 재정규모가 급격하게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중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구가 예상할 수 없고, 우리 구가 조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하실 것입니까.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 구가 대책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금 당장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서울시와 정부의 자치단체 교부금 감소에 따른 감소액 규모를 예상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하고 있지 않다면 말이 안 되지요. 예상과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구 의회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감액 추경이 현실화되는 경우에 감액추경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감할 것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학에 기반한 원칙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우리 구 본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각종 행사성, 낭비성, 전시성 예산부터 우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감액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감액추경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한 우선순위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곁가지일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소위 여러 법이 국회에서 한꺼번에 날치기 통과되면서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된 법안이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관악구의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서울대 법인화를 통해서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서울대 내에 상업시설 설치, 서울대 내에 기숙사 설치 등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소위 대학의 내부화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대학이 지역사회와 점점 관계가 없어지고 대학 내부 공간에 2만 명, 3만 명이 주거하고,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전세계적인 법인화를 겪은 대학들의 추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신림2동, 신림9동, 봉천7동에 고시생, 학생과 관련된 경제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면 이 경제와 관련된 관악구의 세수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내부와 또한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의 공공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서울대에서는 학생, 교수, 교직원으로 구성된 법인화 대책기구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서울대라고 하는 하나의 대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관악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악구청장님이 서울대 법인화 문제에 대응하는 이런 대응기구에 방문해서 협조를 모색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의 자랑인 도림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2차 생태하천 복원공사 후 달라진 도림천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물, 더 많은 사람, 사라진 생태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 양안 모두를 한꺼번에 개방하여 친수공간을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생태하천 복원공사 이전에 존재했던 버들치와 해오라기, 흰뺨검둥오리, 할미새, 왜가리 이런 아름다운 동물들과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하천 양안 중 한 쪽은 자연상태계를 위해 사람이 양보해야 하며, 당장 어렵다면 생태계보존 특별구역 일명 비오톱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특정구간이라도 자연생태계를 보존 유지하고 영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회기 구정질문에도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생태계보존 특별구역 일명 비오톱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조성할 계획이 관악구청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펌핑시설 가동률을 낮추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유량을 확보하겠다고 유종필 구청장님께서 여러 자리에서 수차례 언급하셨습니다. 펌프로 유지되는 도림천은 하천이라기보다는 시설물에 가깝습니다. 유량이 적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하천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 하천을 언제까지 시설물화시키는 펌핑시설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이 가동률을 점차적으로 낮추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지 관악구청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복원공사 후에 도림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질검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각종 수치는 공개되어 있지만 그 수치의 의미가 단 한 줄도 관악구청에 의해서 분석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수질검사는 하나마나다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BOD의 수치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다라는 게 조사표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조사를 했으면 결과적으로 그 조사결과 아이들이 물 속에 들어가도 되는지 아닌지, 우리 구청이 구민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이 가지고 있는 수질검사 검사표에는 100, 200, 300 이런 숫자만 있지 그래서 이 물이 깨끗하다는 것인지, 피부가 연약한 아이들이 만져도 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적 통계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수질검사에 대한 질적통계를 내고 있는지, 내고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림천에는 지금 현재 소위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징검다리 형대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물이 서서히 빠져 나가게 하는 각종 시설물을 보라고 통칭한다면 여러 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사 당시에도 보 설치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이 보는 유속을 느리게 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는 경우에 상류에서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오던 물이 보 앞에서 속도가 느려지면서 유속에 의해서 품고 있었던 각종 부유물질을 우리 밑에까지 쭉 함께 쓸어가지 못하고 각종 부유물질을 보 앞에서 땅 바닥에, 하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하천 복원공사 후에 도림천 바닥은 항상 더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림천은 항상 준설공사가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펌핑가동을 중단하고 땅 바닥을 걷어내고, 다시 펌핑시설을 돌리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도림천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된 여러 보는 없애거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도 마찬가지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도림천 일정구간에 석면이 포함된 석재가 사용되었다고 의혹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것은 서울시에 의해서 사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석면이 포함된 석재가 있다고 발표된 그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니었고 의혹이 가는 일부분만 조사한 부분조사였습니다. 그 조사 이후에 해당 구간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공개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 대한 조사에 불과했던 석면조사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는지, 실시하지 않았다면 왜 실시하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이 건축자재가 아닌 석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가슴 아픈 사고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있고 온갖 정부자료에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건축자재가 아닌 석재에 포함돼 있는 석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기 중에 비상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또는 그 석재라는 것이 항상 안정된 상태로만 우리 주면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면 석면 위험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추가적으로 발견된다면 도림천에 사용된 석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계획을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관악구 라 선거구 출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오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을 기초로 하여 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아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용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 지역 내의 사무를 단체 자신의 책임 아래 구성원인 주민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구청장은 집행부의 조직과 직원을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한 행정을 이행할 때 자치의 원리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11월 19일부터 추진된 남현동 승방돌 소공원 해제 및 신규공원 대체부지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의 직접적 연관이 있으며 이해당사자인 남현동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시 법률의 규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련부서의 근거자료와 설명이 있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요내용을 지역의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한겨레신문과 아시아경제에 공고를 하였다는데 법률에 명시한 주된 보급지역이 맞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현동 주민의 한겨레신문과 아시아경제 구독자 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중 주민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건수와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원해제 및 신규공원 조성에 관하여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공고와 병행하여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 시 인근 주민의 설문을 통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바랍니다. 남현동 1063-1에 위치한 신규 공원 조성 대상부지는 서울시로부터 78억4,400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남현동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규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폐쇄한다면 남현동 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남현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삭선면수는 2007년 66면, 2008년 57면, 2009년 35면, 2010년 35면 총 193면으로 현재도 주차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남현동 여성회관 건립부지는 위치가 남현동에 자리하고 있고 남현동에 이렇다 할 주민편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남현동 주민들의 이 부지에 대한 기대심리가 매우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시 교통행정과의 의견내용 중 문제점은 1. 공영주차장 폐쇄 시 이용주민 민원발생 예상, 2. 인근 도로등 거주차우선주차 대체공간 확보 곤란, 3. 주차장특별회계 재정으로 토지매입 공영주차장 건설 불가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건축 예정중인 서울시 민자유치 주차장 활용과 교통문화교육원 부설주차장 활용방안을 검토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두 곳 모두 긍정적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계획의 검토내용은 주차장 건설 전 한시적인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이며 영구적인 대책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신규 공원 조성시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2011년 주요업무추진 집행내용에는 3,000㎡ 이하의 공원은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원 조성 시 남현동 주민의 주차불편 해소와 사당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2층의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사업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자료요구 및 서면질문 답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에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하여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자료요구와 질문에 대한 긍정적 사고의 부족으로 성실성이 결여된 집행부의 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0년 11월 3일 일간신문 사회면의 기사를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서울대 제2사대부고 내 덕에 유치, 관악구청장-국회의원 김칫국 경쟁". 민선5기 출발 후 2~3개월 지났는데 서울대 제2사대부고 유치에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서면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서울대 제2사대부고 유치를 위해 관악구청 민선5기 출범 후 서울시 및 중앙 관련부처 또는 서울대와 협의한 내용 및 면담일시, 면담내용, 면담자 등 제출에 관련한 서면질문을 하였고,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은 공식, 비공식 업무협의 등으로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타기관과의 신뢰 등을 고려하여 제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 이러한 내용의 서면질문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5기 집행부의 공식, 비공식 업무협의와 관련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타기관과의 신뢰 등을 고려하여 제출하지 못한다는 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의 규정을 제시하여 주시고,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윤준병 부구청장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급적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려 하지 않았으나 의회에서 집행부로 서면 및 자료요구를 할 때 너무 불성실한 태도나 부실한 자료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것을 시정요구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하나의 사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현동 산69-2번지 일대 가칭 남현플라자 입점과 관련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민원이 빈번하여 서면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1. 신축허가 시 지역주민과 상생 및 공공성에 대한 계획, 2. 신축허가 전 남현동 주민과의 설명회, 3. 옥상층 주차장 설치 시 민원대책, 4.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즉 원당시장과의 상생방안, 5. 타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상생협력 사례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5개 문항의 답변 중 3번의 답변은 지역 소상인과 재래시장에서 상생방안 관련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4번의 답변은 개발행위 허가시 시 해당 사업과 관련 도로, 공원 등을 설치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한다는 무성의한 답변에 유감을 표시하며, 구청장께 다시 한 번 질문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토지주와의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향후 소상인들께서 구청을 신뢰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재래시장에서 상생방안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의 답변은 재래시장의 요청이 없다면 관악구청에서는 과연 재래시장 소상인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구청은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구민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주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내용과 같은 답변은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원의 자료요구 및 서면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의 요지를 검토 확인 후에 관련부서에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 관련 사항을 도시관리국에 배분하여 답변을 요구하니 전문성과 계획성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의회의 자료요구 및 서면질문에 대하여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의원의 자료요구나 서면질문은 즉 의정활동 및 주민과의 직접적 연관성있는 또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감독기관으로써 당연히 해야 될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향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장 소남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해 10월 인사 및 조직개편 시에 도서관과를 신설, 도서업무를 전문화하여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지식문화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향후 도서문화가 관악구에서 잘 발전되어 간다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우리들과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인재양성의 바탕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력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과로부터 제출받은 도서관리 실태에 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리방법과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자료분석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도서관 연도별 도서구입 권수를 보면, 대체적으로 2010년도에 이르면서 낮아지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악문화도서관의 경우 2008년도 이후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보다 구입수가 낮아지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도서관 연도별 대여횟수를 보면, 대여횟수가 2008년 이후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관악문화도서관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도서관 연도별 권당 대출횟수를 보면, 권당 대출횟수는 은천동을 제외하고 대출실적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번째, 도서관 연도별 도서구매 금액을 보면, 여기에서도 관악문화도서관이 도서구입 권수가 적기 때문인지 2008년도 이후 구매실적이 현격히 저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도서관 연도별 권당 구매금액을 보면, 도서 구매가격이 비슷한 수준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악문화도서관의 평균가격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도서관과 형평성을 고려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2008년도 이후 도서대여 회수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도서관사업이 확대될 터인데 과연 관악주민을 위한 도서관 확대사업이 투입한 예산에 비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구민의 욕구를 충족하느냐 하는 도서관 전반적으로 구민의 욕구충족도를 조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셨듯이 관악문화도서관의 운영실태가 2008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현격히 저조한 상태임을 보이는데 앞으로 동주민센터등에 도서관 수가 확대됨에 따라 관악문화관도 도서관의 존재의미가 그만큼 낮아질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5개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도서관별 장수를 보면 관악문화도서관이 13만9,169권, 글빛도서관 4만2,504권, 성현동 작은도서관이 1만7,150권, 은천동 작은도서관이 1만1,848권, 조원동 작은도서관 1만9,879권으로 총 23만550권으로 비교적 많은 도서가 확보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각 도서관별 대출과 반납현황을 살펴본 결과 관악문화관도서관은 대출이 28만2,853권 중 반납이 27만3,951권, 미반납이 8,802권, 글빛도서관은 대출이 11만7,798권 중 반납이 11만5,872권, 미반납이 1,926권, 성현동 작은도서관은 대출이 3만8,064권 중 반납 3만7,939권, 미반납이 129권, 은천동 작은도서관은 대출이 5만1,908권 중 반납이 5만945권, 미반납이 963권으로 나타났으며, 미반납은 총 1만1,816권 이것을 금액으로,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평균 권당 1만원으로 환산하면 1억1,816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기에 조원동 작은도서관은 2011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도서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동안 도서관 도서관리 실태가 상당히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관악구의 대표적인 도서관인 관악문화도서관에서는 미반납된 도서가 무려 대출대비 3.1%인 8,802권으로 8,802만원이 연도가 바뀐 지 3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도서관에서도 성현동을 제외한 다른 도서관의 대출대비 반납 실적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의 세금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서를 구입하여 놓고 도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무려 1만1,816권의 도서가 미반납되고 있는 사유 및 처리결과 그리고 그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계속하여 도서관사업이 확대될 터인데 현재 관리시스템을 볼 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네 대여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보다도 수준이 낮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서 및 대여관리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합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제되고 정보공유와 문제점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향후 이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 있는지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는 오래 전부터 동주민들을 위해 자리잡고 운영되고 있으나 관리 및 시스템이 부실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단체별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계로 한 분야로 치우칠 경향이 있으므로 본의원은 사업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지원방법을 변경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일본의 지진, 쓰나미, 방사능 유출 등 대재앙과 리비아, 시리아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내전사태 등 국제정세의 불안이 가중되어 국내 생활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주고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여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 어떤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경부터 조원동 신축청사 입주 전 옛날 동청사 자리에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원동 신축청사를 개청하고 업무가 개시됐습니다. 그 창업지원센터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운영여부를 떠나 창업지원센터의 운영효과 등 전반적인 현황이 궁금합니다. 또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앞으로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재개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재개할 의사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답변 전에 서면과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한 지 약 두 시간 가량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쳤고, 앞으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남아있는데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다 마치고 중식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중식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나은지 묻겠습니다. (○ 조규화 의원 의석에서 - 오후에 합시다.) (○ 김원개 의원 의석에서 -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마치고 식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조규화 의원 의석에서- 먹고 해야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19명)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관악구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우리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같은 뜻을 전하면서, 본의원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연초 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대 분야에서 10대 유망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70%의 국비를 투입하고 각 지자체에서 30%를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 4월 1일부터 잠재수요가 크지만 공급이 부족한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를 유망 사회서비스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 자사업 중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여 수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강서, 양천, 서초, 도봉, 성북, 중랑, 구로를 포함하여 7개 구가 시행하고 있으며, 안마바우처사업은 일반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며, 수혜대상은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등 수혜계층의 건강유지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사업이 아닌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가 소외계층으로 어떤 복지정책보다 실효성과 유용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마바우처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각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의 건강유지 프로그램을 위한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을 우리 구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대답해 주시되 우리 구의 시각장애인 중에 자격을 구비한 분이 몇 분인지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0대 유망 사회서비스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명과 성과, 참여 기관명,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재욕구조사를 실시했다면 이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야산 체육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건강과 삶의 활력소를 얻기 위하여 인근 야산과 관악산 자연공원 내에 체육동호회를 중심으로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관리함, 보관함, 공간시설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생활체육 육성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나 각종 관련법규 등을 인용하여 본 시설물 설치에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호회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연혁이 짧으면 짧을수록 관계부서에 의하여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사회체육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악구는 인구밀도가 높으며 체육공간이 열악한 관계로 거의 모든 동호회가 인근 야산과 관악산 자연공원을 중심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있어 구청의 지원이 절실하나 순수 체육목적을 위하여 자비를 들여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동호회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순수 체육동호회의 주민건강 기여 마인드를 고려하여 인근 야산과 관악산 자연공원에 각 동호회 별로 일정면적의 공간을 체육도구 및 시설보관함과 소규모 관리실 설치를 인정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물론 이를 위하여 기본적인 메뉴얼은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답변을 원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관악산 자연공원과 인근 야산 내의 체육동호회을 중심으로 설치된 크고 작은 체육시설명과 회원수, 회장명,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소규모의 관리함, 보관함, 공간시설 등의 현황을 설치 연, 월, 일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규칙 조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관악구의 환경미화원 155명은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산뜻한 관악구 환경미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관계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러한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22일자로 우리 구 환경미화원 두 분이 해고를 당했다가 2010년 11월 7일 복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복직을 하기 위하여 관악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해고당한 후 복직까지의 기간 13개월에 대한 월급 8,500만원과 소송비용 800만원을 관악구청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건을 볼 때 많은 시사점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의 징계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을 했다고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패소를 했으니 문구해석에만 급급하여 고유의 행정기능에 역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탁상행정으로 인한 대표적인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9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을 조례로 제정하여 환경미화원 준수사항, 근무, 근로기준, 징계, 임금 등의 세부규정을 정하였으며, 특히 조례상의 징계처분 기준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며 지켜야 할 수칙과 함께 그에 따른 징벌인 경고, 정직, 해고의 적용범위를 나열하였습니다. 이는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환경미화원의 근태를 정립토록 하자는 좋은 의도로 풀이될 수 있지만 자칫 이를 오남용할 시에는 환경미화원 개개인의 삶이 피폐해 질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도 청소행정의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구의 위상이 저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태도를 정립키 위해 우리 구 조례 중 과도한 처벌규정이 있는지와 적용상 경직된 문제점이 있는지 또한 있다면 이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관악구 바 선거구 출신 길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난곡동, 난향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길용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혹독한 겨울의 긴 터널을 지나 남녘에서 전해오는 꽃소식과 함께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과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어가고자 진력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계식 주차장 관련입니다. 과거 좁은 주차공간에 주차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설치한 2단 기계식 주차장이 우리 구에 총 189개소 1,482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 순간부터 주차면적을 채우기 위한 애물단지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자의 불편, 관리비용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고철로 방치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2년마다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또한 연 50만원 정도가 관리 및 검사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앞서 말씀드린 이용상의 불편은 물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흉물스런 고철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는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주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시설로 고발 조치되는 등 관리주체에게도 정말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으며, 본래 취지인 주차와는 정말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으며, 본래 취지인 주차와는 정말 거리가 먼 실제로 기계식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1면이라도 제대로 확보가 될텐데 고철덩어리로 차량 1대도 간신히 주차할까 말까 하는 불편한 점을 생각하면 기계식 주차장은 허가받은 주차를 방해하는 시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기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8대 이하 2단 단순 승강 및 기계식 주차장은 2분의 1 규모의 자주식 평면 주차장으로 즉 현재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을 없애고 그 자리에 1면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행령 개정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여 왔는지를 밝혀주시고, 그 결과 우리 구에서 몇 개소, 몇 면이 자주식으로 변경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189개소 중 시행령 개정 이후 위법처리된 현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의 불편해소와 관리주체의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출입 통제를 위해 설치한 말뚝 일명 볼라드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2,127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볼라드 설치 관련 규정에 대해 잠시 언급해 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중 볼라드의 구조, 시설기준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그 지름은 10~20㎝ 내외, 볼라드간 간격은 1.5m 내외로 설치해야 한다. 높이를 80㎝ 내지 1m 정도로 규정한 것은 80㎝ 이하로 낮으면 부딪혔을 경우 앞으로 걸려 넘어지는 사고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것이고, 1.5m 간격은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설치지역의 30㎝ 앞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며칠 전 촬영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남부순환로 인도에 많이 설치된 석재로 된 볼라드가 되겠습니다. 석재 볼라드는 높이 45㎝, 지름은 30㎝로 규정에 전혀 맞지 않고 색상도 인도와 비슷하여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체에 연녹색 띠 모양이 있지만 야간에 반사가 되지 않아 보행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아주 높고, 또한 주변에 있어야 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엄청난 위험시설물로 보입니다. 이 볼라드는 차량진입 통제가 아닌 가로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주민의통행이 많은 곳으로 인도에 볼라드를 설치해 놓고 옆으로 차량진입이 가능한 것은 인도에 설치한 볼라드가 차량통제 기능과 전혀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주민통행을 방해하는 볼라드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 볼라드는 언제 망가졌는지 알 수가 없고,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통행인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진에서 보셨듯이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는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규정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규정을 외면한다면 구민들은 그 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지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통행을 편리하게 해주어야 할 볼라드가 규정을 무시한 채 과도하게 설치되어 구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와 차량통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볼라드는 즉시 철거하여야 하고, 특히 볼라드 설치보다는 인도상의 무단 불법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통행하는 구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어떻게 한 개도 아닌 여러 군데의 볼라드가 가로수 옆에 서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당 30만원 정도 소요되는 볼라드가 가로수 옆에 서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볼라드 관리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량 과속방지를 위한 교통단속 CCTV 설치 제안입니다. 우리 지역의 난향동 휴먼시아 입구와 난곡동 난우중학교 입구 횡단보도상의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발생 위험이 아주 높은 곳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아직도 차량 과속방지를 위한 교통단속 CCTV 설치가 되지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곧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청소대행업체 노동자 입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관악구가 청소준공영제 실시를 발표하면서 모범적인 사례로서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만들어내느라 애써주신 청소행정과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청소준공영제가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에 홍보된 내용에 비해서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청소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문제입니다. 현재 관악구 청소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서울시 평균인 191만원, 관악구 평균은 166만원입니다. 30만원 가량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23위에 해당하는 입금 수준입니다. 또한 관악구 직영 환경미화원과는 월평균 약 100만원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8개 대행업체의 직원별 임금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통상입금은 기본급과 통상입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포함했을 때 100만원에서 약 110만원 정도로 최저임금인 2011년 98만원을 가까스로 상회하고 있었고, 이는 또 166만원 평균을 구청에서 제출한 내용에 보면 수당이나 식대 등 임금과는 별개 복리후생적인 비용들이 전체 총액임금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식대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월 5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청소업체와 대행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8개 업체와 우리 관악구청이 체결하고 있는데, 제9조에 종사원의 임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악구 대행업체 평균임금의 10%씩을 올해와 내년에 각각 인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말 그대로 8개 대행업체에 대한 8로 나눈 산술적 평균액인 평균임금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균임금이 현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이나 또는 통상임금이나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혀 법률에서 정한 임금의 규정과는 다른 규정으로서 식대나 복리후생적인 요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준공영제의 취지가 왜곡될 수도 있고, 향후에 임금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나 대행업체와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 법적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시급히 법률적인 내용을 참고해서 개정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8개 대행업체별 통상입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서울시 평균 191만원 수준에 도달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9조에 임금인상 대상에 종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히 규정해 주어야 합니다. 환경미화원까지인지 아니면 운전원을 포함하는 것인지, 정규직 직원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소대행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문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담당하는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을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동네에서 자주 접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담당하는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후에 마땅히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근로시간에도 1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지만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전혀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매우 취약한 근로조건입니다.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관악구 8개 대행업체 중에 직원휴게실을 확보한 곳은 단 한 곳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상 구체적인 휴게실의 환경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현재 1시간 휴게시간을 약정하고 있는데 이 1시간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1시간 휴게시간 동안에 어디에서 쉬라는 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업체의 근로계약서 중에는 운전원에 대한 계약규정에 운전원이 사고를 3회 이상 내게 되면 해고를 하게 돼있고 또한 사고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 50%를 지불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업체별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시간이 업체와 환경미화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지요. 여기에는 근로시간이 21시에서 06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관악구청과 업체가 맺은 대행계약서에는 제7조제2항에서 수거시간은 24시에서 07시로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청소 수거시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거둬가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또 환경미화원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거둬가지 않으면 일을 마칠 수 없다 쌍방간에 민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현실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관악구청이 말로만 청소준공영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열악하고 취약한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실질적 개선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는 청소의 준공영제 아니 청소의 준준공영제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준공영제가 빛좋은 개살구로 남지 않도록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제도보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에서 본의원이 지적했던 청소대행업체 노동자 임금 및 근로조건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청소준공영제의 수정 및 보완, 청소대행업체 계약서 및 평가요소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재활용분야 재활용쓰레기 관련 수집·운반 처리 대행시기는 '갑'이 따로 정한다, 관악구청이 따로 정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이 아직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직영체계를 민간으로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아직 내린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돼있긴 하지만 수거처리 방식에 대한 직영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정책결정이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문구가 계약서에 삽입된 것은 과도한 계약체결이고, 향후 정책전환 이후에 이 계약서에 추가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관악구청이 좀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수반되지 않은 조건에서 민간위탁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재활용쓰레기 수거처리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구체적인 검토없이 전환하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전합니다.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어떤 점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느끼는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어떻게 더 높여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에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실질적인 하락효과는 발생하지 않는지, 민간위탁이 불가피할 경우에 전환이 필요하다면 현재 진행중인 청소준공영제가 완전공영제로 전환되거나 기타에 공공성이 확보되는 조건에서 향후에 종합적 검토를 거친 후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확실한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이상의 답변과 동시에 대행업체를 포함해서 정화조업체 2010년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에 201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향후 5년간 각 업체별 우리 구청이 지원하게 될 예산지원 내역과 청소업체 노동자들의 수당과 분리된 실질 통상임금 기준의 변동예상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요새 언론에서 많이들 보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 위기에 따른 관악구 재정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8년에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되고 2009년, 2010년 연속적으로 지방세제 관련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실질적인 부자감세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겪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5대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위기에 따른 재정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여전히 제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에서의 개선효과나 아니면 세출에서 어떤 과감한 결단이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지방에서 10개 정도의 지자체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심각한 재정위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남구과 부평구가 직원들에게 줄 월급 현금 부족분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서울까지 이제 상륙했습니다.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3개 구 정도가 현재 현금유동성이 30억원 미만으로 당장 다음 달 직원의 월급지급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도 위기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방세제 개정에 따른 감소도 감소지만 설상가상으로 최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안을 발표하면서 지자체 재정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나마 집행부에서 선제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현금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2011년도를 보내기에는 그리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상에서 지금 나와 있듯이 현재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단위는 억인데요, 세입과 세출의 간격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야 남게 되는데 상당히 지금 좁아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현재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내려올 수 있는 돈이 상당히 감소가 될 것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114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1년도부터. (자료 화면) 다음을 보시면요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격차가 2011년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세출이 더 높아지게 돼서 사실상 과부족이 -114억이 발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관악구청이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현금보유액 현황입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글씨가 좀 작은데요 2008년에 평균 현금보유액이 515억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790억원, 2010년도에는 77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를 보면 평균이 100억원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래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감소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그렇다면 타 구처럼 우리 구가 재정에서 안정적일 수 있는 건가? 지금 2월달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1·2월, 2009년 1·2월 동기를 비교했을 때 보셔서 알겠지만 경직성 경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꼭 지출해야 될 경비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우리 구가 추진하는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래는 현금보유액입니다. 현금유동성이지요. 그런데 2008년, 2009년, 2010년을 넘으면서 그 격차가 400억원, 500억원이었던 차이가 2011년 1월에는 그 과부족이 2억원이었다가 2011년 2월 전월은 -96억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상태면, 저게 계속되면 3월, 4월 갈수록 마이너스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서울시나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마이너스 상태이면 경직성 경비를 보다시피 인건비에서 과연 96억원 마이너스 한도를 넘었을 때는 우리 관악구청의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돼있습니다. 마지막 그래프는 참조해 보시고요.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도부터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는 격차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본의원이 제안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그리고 세출 측면에서 그 이후에, 예산통과된 이후에 3개월 동안 어떤 재정안정대책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조정교부금 비율 조정향상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대한 보통교부세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에 대한 서울시와 행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에 대한 과세대상과 사용료, 수수료 등에 요율에 대한 일제점검을 펼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원가분석,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합리적으로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추진되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세번째로 지방세 교부세법을 만약에 법률에서 삭제했을 때 세수증가액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세원 발굴을 위한, 난곡로에 현재 변압기와 통신박스들이 보도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용료 부과를 서울시와 한전의 협약 때문에 안 된다는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본의원은 점용료를 받아서 세수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해서 구청이 일차적으로 확인한 세원은 5,3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 5,300만원 이외에 더 많은 영업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 보다는 더 많은 세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작업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세원발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다시 환급해 주는 캐쉬백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환급액을 현금으로 환급 받아서 세입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캐쉬백포인트 환급률을 1%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관악구청은 2개 카드사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비씨카드, 삼성카드 2개사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우리카드는 0.5%의 캐쉬백 환급률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1%로 0.5% 올랐습니다. 그런데 삼성카드는 여전히 0.6%로 계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카드와 삼성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구는 25개 구 중에 5개 구를 제외하고는 우리비씨카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우리 관악구청의 금고도 우리카드이기 때문에 1% 이상의 그리고 더 많은 수수료율을 가지고 본의원은 이 세입을 좀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2010년도에 법인카드 사용액이 비씨카드가 32억, 삼성카드가 14억 그래서 2,5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카드를 1%로 확대할 경우에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약 1,000만원 정도의 추가세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0.6%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를 손해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1,00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재정위기에서는 단돈 10만원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의 1년 급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세원발굴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한 지금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세출구조에서 카드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서 카드사용을 확대해서 다시 현금캐쉬백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번째 세출 측면에는 행정사무용품 집중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추진했는지 밝혀 주시고, 중요하게 민선5기 구정운영 기본계획과 기타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재원투입 시기를 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정됐는지 밝혀 주시고, 민간경상보조사업 등에서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결산시에 사업별 평가지표 개발도입은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도입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비교해서 연구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비율 조정을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진행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재정안정화 관리기금에 대한 본의원 제안에 대해서 향후 구 재정전망과 출연액 등을 연구해서 도입여부를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에 있을 2010년 결산 이후 나타날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1차 추경의 규모는 어떠한지 또한 취득세 50% 감면 등 최근 세입관련 변동사항을 반영한 2011년도 앞으로의 세입예산 전망 그리고 세출예산 규모 등의 예측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이후 월별 현금잔고 예측치 등 구청장이 생각하고 있는 재정대책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1차 추경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본의원이 1차적으로 추정한 결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플러스로 추경에 반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마이너스 20억원 정도가 오히려 감추경할 정도가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20억원에서 30억원이면 과연 이 감액 부분을 기존 방식대로 직원들의 인건비성 성격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인 복지포인트를 비롯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일괄 감액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식보다는 지금의 재정위기는 단시간에 그렇게 몇 %씩, 10%씩 아니면 20%씩의 일괄 절감하는 방식으로 임기응변으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선5기의 주요사업에 대한 선차적인 사업 구조조정 그리고 그 이후에 절감 노력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적 성격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을 일괄 감축 조정하는 방식은 추경에서 피하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주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렇듯 재정 구조조정 및 어떻게 할 것인지 1차 추경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있을 1차 추경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일부 이런 조정을 가지고 세출을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추경에서는 구청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정운영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그리고 관악구청의 공무원들이 지금은 어느 사업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구정운영 기본계획 4개년 계획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 계획서가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 내에서 같이 논의하고 그 대책들을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내지 않으면 관악구 지방재정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 탓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관악구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정위기가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닥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복지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구의 중요한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축소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구청과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서면과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의지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마지막으로 관악구 바 선거구 출신 천범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아마 우리 구청장님이 어느 행사에 위촉장을 주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먼저 나가실 수 있느냐고 물어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부구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 구정질문 중 위촉장 주겠다고 먼저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느냐는 얘기가 들어올 정도면 과잉충성하는 겁니다. 구청장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이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우리 관악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은 43억4,000만원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서울시 25개 구의 조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조례 지원의 범위를 보면 급식시설이나 교육정보화 그리고 교육시설 환경개선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개선 사업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경우는 2002년에 조례제정 초기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되던 보조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영어학습이나 학력신장 그리고 방과후학교 등 학습프로그램 지원의 비중이 차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교육당국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수행해야 할 고유의 영역들을 구에서 대부분 원칙도 없이 넘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나 이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의 필요성을 첫번째, 교육특구로서의 위상 제고와 둘째로 교육불균형 해소와 학력신장 지원으로 사교육비 감소, 셋째, 가관입니다. 교육경쟁력 상승을 통한 지역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경쟁에 내몰리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에 대한 인식과 제도개선이 절실한 이 시점에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금 대부분의 예산을 학력신장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 당국의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을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측면에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점을 정확하게 세우고 이에 기반해서 보조금사업의 중장기 전망을 세워야 합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단순하게 교육경비 일부를 분담한다는 피동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자세와 내용으로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은평구의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점을 교육복지로 분명하게 세우고 교육당국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는 특화된 지원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주체도 문제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공무원 2명 그리고 구의원 3명, 교육청 공무원 1명, 민간위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구의 민간인 숫자를 봐도 현저하게 적습니다. 타 구의 민간인은 보통 5명이 넘는데 우리는 전체 인원을 9명으로 축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주체가 신청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구청과 교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체가 구청과 교장이 아닌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교육경비 보조금의 목적을 교육당국의 역할과 구별되는 교육복지 차원으로 분명하게 이끌어갈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학력신장을 통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소설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겠다는 생각인 건지 우리 구청장님의 교육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육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교육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특화되고 확장된다면 구청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독립된 조직을 설립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대청소를 수행하거나 요즘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식도우미 관리, 학습준비물 공급이나 저소득 장애아동의 학부모 지원 또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교사나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의 확대 배치 또 교회의 상담심리치료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생 치유프로그램 또는 안전한 등하교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요즘에 급하니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리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학교마다 정규직 사서교사를 늘려가고는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서교사가 없는 도서관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도서관이 살아나야 학교교육도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학교에서 사서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일정기간 지원해 줄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구정철학, 인사철학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쓴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어느 때나 지연이나 학연, 혈연을 매개로 득세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하면.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 좋은데 상당부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스개소리 좀 하자면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 같은 기개를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업무에서도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을 도가 지나치게 펼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과 구청장에게 누를 끼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구의회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이 위촉장을 수여할 테니 나갈 수 있느냐고 묻는 거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몇 가지를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선5기 집행부는 유종필 구청장의 인사 탕평책에 기초해서 아주 비교적 원만한 인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근무평정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는 대단히 싸늘합니다.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승진대상자나 또 서열, 보직이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위서열에 들어있던 사람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위서열로 밀려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인사 탕평책을 구사해서 관악의 화합이나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몇몇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적 이해관계와 호불호에 따라서 행해진 부조리한 인사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연이나 혈연, 학연 등 연고가 없는 공무원은 관악구에서 미래가 없어서 정말 자포자기 하거나 조직을 불신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의 사무관 승진 비교적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6급, 7급 이하의 근무평정 위에 있던 사람이 산토끼 산토끼 해서 하향으로 하염없이 엘리베이터 타고 곤두박질 칩니다, M분의 1로 내야 하는 근평이. 이거 가능한 건지, 고속으로 내려간 사람과 고속으로 올라간 사람이 어떤 부류이고 어떤 사람인지 부구청장님 챙기셔서 구청장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1일 동장제에 대해서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1일 동장제에 임하는 취지나 진정성을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1일 동장제가 주민참여와 투명행정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해당 부서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현장파악과 주민소통은 1일동장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1일 동장제에 지원과 협력을 위해서 국·과장이나 타 지역의 동장들이 해당 동으로 나가야 되는 소위 말해서 우정출연을 위해서 해당 동으로 나가야 하는 행정력의 낭비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1일 동장제가 관악에서 최초가 아닙니다.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하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해당부서, 자치행정과입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동에서 통장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무런 회시도 해주지 않고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원상을 사고 있습니다. 집단행동도 아마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런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해당 부서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한번 주의깊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힘있는 부서가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구청장님과 지연, 학연, 혈연으로 연고가 있는 소위 실세라고 불리우는 측근 공무원들이 있다면 임기동안 동사무소나 구청의 한직으로 보내거나 구간 인사교류 때 타구로 전출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속칭 잘나가는 자리, 중요 보직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주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임할 수 있는 인식과 태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를 어떻게 점검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명의 정책보좌관들의 기능과 현재 역할, 채용 근거와 정·현원 관계, 예산운용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전에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한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