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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1-11-18

서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발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서 개의 후 자리를 이석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송순례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 송순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해근 위원장 퇴장

송순례부위원장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자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7건,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3건,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재 인구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368호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고요. 제안이유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제1조에서 2조까지고요. 지원대상 및 금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지원기준입니다.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 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기간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6조는 장려금의 지급, 7조는 장려금의 지급중지, 제8조는 장려금의 환수, 제9조는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사전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순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인구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민경매 위원입니다.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

제4조에 보시면요 지원기준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미 월 50만 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또 ‘예산의 범위’라는 말이 적어져 있어서 좀 중복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군 조례를 좀 인용을 했거든요. 인용을 하는 사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50만 원’이라는 말을 빼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 1개월에서’ 이런 식으로만 하면 어떨까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지금 금액 ······

민경매위원

예산의 범위라고 해놓고 금액이 정해져버렸어!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금액을 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를 빼야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그러면 ‘예산의 범위’를 이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예. ‘지원대상자에게 월 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명문화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는 걸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례부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요」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아빠 육아휴직 지원대상을 보면 직장인에 한정되어 있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근로자로 이제 ······

박상정위원

근로자!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이제 사회적약자를 위한 법이고, 그를 근거로 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네.

박상정위원

그렇다면 도시에서는 거의 대부분에 근로자들, 직장인들이 해당이 돼요. 하지만 우리 해남같은 경우는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그 대상을 사회적약자의 범주로 생각을 한다면 직장인뿐만이 아니고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혹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고민 혹시 해 보셨는지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아직, 그 대안이랄까 그건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하면서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더욱 연구하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특히 우리 해남군은 농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농업인들이라든가 이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까 고민을 하는데 그러한 청년들이 사실은 우리 해남에 특성상 어떤 직장을 갖기는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이 자영업이라든가 또는 농업에 종사한다든가 또 소상공인의 길을 이렇게 찾아서 가는데 대다수에 그러한 대상들이 이 기준에 의하면 좀 제외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서 그 대상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법! 법에 안 나왔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해남의 실정에 맞게끔 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에.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의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 사회보장협의를 거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조례 제정상 오늘까지 왔는데요. 말씀하신 농민이라든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런 계층에 대한 지원방법들을 더욱 더 연구하고요 또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순례부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3369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으로 10만 원 지급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였으나 기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내용으로는 보훈예우수당 중 “유족수당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지급해 달라.”는 의견과 “유족수당 지급대상인 유족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연령제한을 폐지해 주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제출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우리 군은 2018년도에 보훈유족수당이 먼저 신설된 후 2020년도에 보훈본인수당이 신설되면서 수당이 차등지급 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추후에는 보훈예우수당으로 통합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유족수당 지급연령에 대하여 폐지해 주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14개 타 지자체들도 유족수당 연령제한을 만 65세로 정하고 있고 연령제한을 폐지할 경우 많은 예산이 편중 지원되어 타 복지사업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370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으로 10만 원 지급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참전유공자등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순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민경매 위원입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민경매위원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며칠 전에 국가보훈 그 관계자 대표님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민경매위원

그때도 아까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셨을 때에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었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민경매위원

근데 하나도 그대로 반영이 안 됐네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과 이제 의견을 조율한 것이었고, 그 이후에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 이후에 점차 저희들이 예산을 확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민경매위원

예산확대를 언제하려고 그래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추후에! 이제 본예산 ······

민경매위원

아니, 추후가 언제예요! 추후가 언제.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

민경매위원

본예산에만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10만 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것만 올라와 있어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민경매위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신청 누가합니까? 신청을 누가해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본인들이 합니다.

민경매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건 보훈처에 명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명단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 직 ······

민경매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한 분도 ······ 그러면 지금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수시로 읍·면에 공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간담회 요청까지 의회에 와서 하시고 그랬을 때는 얼마나 그 어렵고 그러시면 오셨겠습니까?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셔야지 그대로, 원안 처음 생각대로 해서 겨우 10만 원 신설한다! 이것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되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타 지자체하고 ······

민경매위원

타 지자체하고 같이 갈랍니까? 우리 군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예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가장 지금 수당을 많이 ······

민경매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

민경매위원

많은 그 유공자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잖습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저희들이 몇 가지 더 추가해도 괜찮겠죠? 이상입니다.

송순례부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범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3371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신설에 따른 조직과 분장사무 대강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5호에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신설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별표2에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제1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해당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2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행정안전부 국가정책 순증인력을 일부 반영하고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신설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5명에서 18명으로 3명 늘어남에 따라 정원 총수를 859명에서 862명으로 증원하고 아울러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신설에 따라 기관별로 직급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1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해당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373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청소년 대상 다양한 장학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송순례 부위원장, 서해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7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이며 현행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장 입장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매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

민경매위원

수성2길 25에다 설치하네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수성2길 25에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거기가 어디쯤입니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구)지적공사 자리입니다.

민경매위원

아! 거기에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럼 별도기구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시기구로 하는 거예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임시부서로 하는 거예요? 별도부서로 하는 거예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별도부서로 조성을 합니다.

민경매위원

별도 사업단으로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기한은 아직 저희들이 사업소로 조성을, 기구를 설치를 하고! 존속기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상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

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그 용어해석을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설치하는데 ‘가’를 보면 ‘기후변화대응농업연구단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마치 기후변화대응농업연구센터를 해남군이 주관해서 설치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어차피 우리는 그 농업기후변화센터를 시설하는 데에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

박상정위원

그렇죠!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뭐 운영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시설이 될 때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요 ······

박상정위원

명칭에 ‘지원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설치가 다 된 다음에 2025년까지 설치가 지금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정위원

그리고 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들어설 그 부지 있죠?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네.

박상정위원

그 부지를 현재 관리하는 권한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는 부서는 농업 쪽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여기다 지금 일임을 할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연구단지에 관한 사항, 인허가 및 과수통합까지도 다 거기다 넣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유치하고 연계 후속사업까지도 전부 다 거기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후변화 관련된 사항은 1부터 100까지 다 들어간다. 사업단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근데 그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연구단지에 관한 사항까지 해가지고 업무를 좀 그쪽으로 이관시켜주는 게 그 전체 그 섹타를 활성화시키고 또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지금 현재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

박상정위원

근데 ‘가’ ‘나’ ‘다’ ‘라’에 그 단지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아, 단지에 ······

박상정위원

예. 명확하게 그 단지에 관할권을 여기 기후변화대응지원단에 일임을 해줬 ······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으로는, 저희들이 그 규정으로는 정할 거거든요.

박상정위원

세부규정으로!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박상정위원

어, 그래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이것은 조례에 관한 것이고 규정으로, 업무에 관한 부분은 다 규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이.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이

이순이위원

과장님, 이순이 위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방금 박상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후변화대응지원단에는 이것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사업소 신설을 할 때는 그 소관을 어떻게 해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말 그대로 하나의 실·과·소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실·과·소로 따로따로 하겠습니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 재무과 ······
순이

이순이위원

농정과.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축산진흥사업소, 공룡사업소 하듯이 기후변화센터입니다. 그 스포츠사업단이 지금 ‘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팀이 뭐 3개 정도 되면 ‘소’ ‘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팀이 2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관이 ······ 지금 하나에 우리 사업소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과별로 다 해놓으면 그다음에는 국가가 이제 또 이렇게 하겠고만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그것은 기후변화센터가 다 완공이 되면 그때 지원단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는 그때 가서 규모나 등등을 봐서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때 할 때 바로 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준비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자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지금 준비해서 내년 1월부터 ······
순이

이순이위원

계획을 좀 세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1, 2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관련법령을 보면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사업소랄지 출장소로 했을 때 인구 15만 미만인 경우에는 장의 직급이 5급 또는 6급이거든요. 그러면 5급으로 할 겁니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5급입니다.

민경매위원

5급으로 할 거예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5급으로 단은 저희들이 추후에 또 지금 뒤에 보면 일부 있습니다마는 3322호 우리 조례에 보면 있다시피요 5급에서 ‘단’ 1명 그다음에 ‘팀’을 2개, 6급으로 해서 팀 2개 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제 생각은―좋습니다마는 전문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요―부군수 직속 산하 부서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더 ······ 뭣이 있잖아요! 그냥 사업단, 스포츠사업단 하면 힘이 없잖아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제 보시기에 따라 틀리는데 ······

민경매위원

아니. 제가 군의원이지만 군의원이 봐도 그렇게 느껴지고, 군민들이 봐도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부군수 직속단에 중요한 부서를 하나씩 주거든요. 그런 것을 획기적인 발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 아까 뭐였더라?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과수통합 ······

민경매위원

과수연구단지! 그것은 우리가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과수통합은 지금 이미 완도, 나주, 해남까지 통합해가지고 거기다 지금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우리 군에 통합을 하는 데에 진력을 하겠다는 그 뜻이죠?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그 과거에 새마을사업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 새마을과가 부군수 직속과로!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저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 업무의 중요성 또 추진 이런 것도 감안했을 때 이번 이 사업하고도 그런 연관성, 중요성이 있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여기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중에 의회기구가 이번에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죠?

민경매 위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의회 지금 위에서 내려온 것은 지금 3명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고, 의회 자체 내에서 좀 나름대로 진단한 내용에는 한 5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된 것 같아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물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하기는 더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과장님께서 혹시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한번 해 보신다든가 이런 결과에 의해서 추가적인 조치는 가능한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 의회를 출석하기 전에 저희 실무진들끼리 협의했던 사항이고 행안부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할 계획인데요. 행안부에서 기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공문이 통보가, 사본이 갔을 텐데요. 행안부에서 지금 온 공문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구에 관한 조례」에, 그 지침에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2022년도 해남군 전체 순증인력이 총 18명이 내려왔습니다. 이미 이게 다 내려와서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9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6명이 늘었고, 주공사업이라고 해갖고 주민자치를 위한 공공서비스지원사업으로 해서 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8명이었는데 이 18명이 는 인원 중에서 지금 의회에서 정책지원관 2명, 그다음에 의회 인사권 분리에 의해서 1명 해서 총 3명이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명이 는 거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인원이 추가로 요구가 왔을 때는 어차피 이번에 인사권이 분리가 된다하더라도 조직에 관한 것은 저희 군에서 지금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지금 인사독립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의회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의회에서도 좀 더 22개 시·군 전체적인 의장단을 통해서라든지 그 기구도! 조직에 관한 기구도 의회에서 앞으로 가져가서 의회에 맞는 조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의회에서 5명 예를 들어서 더 늘려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오면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 본청에서 읍·면에서 인원을 줄여서 의회로 이렇게 넘겨야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쉽게 얘기하면 윗돌 빼서 아랫돌 막든지 아랫돌 빼서 윗돌 막든지 이런 좀 제 표현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내려준 순증 외에 인원은 좀 더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또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없으십니까? 이것도 한 가지만 제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장학기금 자체를 학교에 방과후학습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비용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근데 그 방과후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다소 중복성들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이 장학 ······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나온 예산이 별도로 또 방과후학습에 지원,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 비용이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우리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것을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역할분담을 좀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 앞전에 여러 가지 그 방과후학습이라든가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해남군 관내 전체 학교에서 보니까 우리 것! 예를 들어서 강강술래나 하는 것은 우리 그 우수영초등학교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민속문화라든가 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권장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것이 아닌 프로그램―물론 아닌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을 마련해 주고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교육심의위원회를 한 3주전엔가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하고 지금 현재하고, 내년도하고 바뀐 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우리가 그 장학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는 한 번 지원이 돼서 못쓰면 불용처리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유연성을, 학교에서도 요구가 있고 그래서 유연성을 둬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 목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연성을 뒀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 하면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교육공동체에 대한 자치활동이 좀 있을 것으로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것에 대한 것은, 그쪽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가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물론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뭐 이렇게 복지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만 학교생활 이후에 그전에는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그 아동센터에서 오후 학습을 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학교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와서 저녁식사까지 하고 가정으로 귀가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같은 ······ 어차피 지원하는 내용이고,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면 학교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지원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우리 장학기금하고 관련해서는 그러면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42 정회

10:55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해남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영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의안번호 3374호 해남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이 단순화되고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용어정비 및 과세체계 개편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이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한 말씀 하고 넘어 가야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네.

민경매위원

지금 「지방세법」이 이미 공포된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야 개정이 되네요.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1월 1일에 시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약간 늦은 부분이 ······

민경매위원

이미 지금 시행 중에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사업소분과 개인분으로!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네.

민경매위원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문재 인구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의안번호 3377호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립해남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과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 및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현 원장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개요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공립해남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이고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공립해남어린이집 관리·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 원장에게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공립해남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으로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실시,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그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공립해남어린이집 현 원장은 임□자, 설치일자는 2007년 3월 1일, 소재지는 해남읍 교육청길 54, 정원은 49명, 현원은 49명입니다. 면적은 대지 240㎡에 보육실 5개소, 화장실 5개소, 인근놀이터 1개소, 조리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교직원은 원장 1명, 교사 8명, 조리원 1명, 운전원 1명 등 11명입니다. 다음은 재위탁기간입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라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원장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방식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원장에게 재위탁코자 합니다. 군수는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립해남어린이집 사업비 보조현황입니다. 인건비 2억1410만9천 원, 운영비 1173만 원, 보육료 1억7802만9천 원 등 4억38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지난 15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어린이집 운영 평가 결과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지난 7월 7일 평가실시를 한 결과 A등급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4개 영역 18개 지표가 우수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그동안 민간위탁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 적부심사를 하고 내년도 2월에 위수탁 협약체결을 한 후 3월에 어린이집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인구정책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거치지 않고 ······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거치지 않고 왔구나.’하고 깜짝 놀랐는데 위에 내용 보니까 하셨네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

재위탁을 함에 있어서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쳤다고 했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앞으로 2월에 거칠 예정입니다.

민경매위원

그 근거가 「영유아보육법」에 있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재위탁 동의안을 지금 올렸을 때는 의회에서는 동의를 할 것인가 가부 밖에 안 되잖아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

가부 밖에 안 되는데 뒤에 협약서입니까? 수탁협약서! 수탁협약서는 기 지금 현 원장에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협약서 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물론 안 ······ 그러면서 그 안 내용이 뭐 그냥 ‘수탁자인’ 그러면 그분이 아까 누구였어요? ‘임□자’씨면 ‘임□자’씨 이렇게 해서 넣어서 완전한 협약서를 가지고 오셔야지. 여기에 협약서 안까지 승인할 것인가가 들어 있잖아요! 그냥 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아직은 ······

민경매위원

재위탁을 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임□자씨에게, 현 원장에게 한다 그러면 현 원장에게 준다는 그 안을 완벽하게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하셔야지 ······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이제 저희들은요 그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최종적으로 재위탁 적부심사를 거친 다음에 그게 결정이 되면 재위탁 협약서를 작성하려고 그럽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을 올린 거거든요.

민경매위원

과장님! 의회에 위탁 동의안!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완벽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협약서도 확실한 협약서가 있어야죠. 그 협약서 내용이 바꿔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협약서 내용이, 내용을 보고 동의를 할 건데. 협약서 내용이 안이에요, 안! 안이고 수탁자가 누구인지도 □□□으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바꿔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이제 지금은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현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육정책위원회를 아직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 재위탁 수탁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 명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서류가 어떻게 꾸며져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네, 과장님 이순이 위원입니다. 그 2쪽에 한번 보면요 재위탁 기간이 2년 10개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을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가 있으면서 또 이 사람을 다시 재위탁할 때에는 그 잔여기간만 그러면 위탁할 겁니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를 들어서 5년이다 그러면 ······ 만기가 3년이다 그러면 3년만 위탁할 겁니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이번 그 재위탁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우리 군에는 그런 예는 없고요. 대개 그전까지는 어떤 뭐 어린이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원장이 그만 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는 있었거든요. 그게 뭐 1년 8개월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3년, 3년, 5년 이런 사항으로 해서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민간위탁내역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 인건비도 마찬가지겠네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어떤 말씀이신가요?
순이

이순이위원

어린이집 원장이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금 연령을 초과했을 때는 그 인건비를 연령에 도달하는 인건비가 중단이 되어야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반드시!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서 그것도 잘 보시고요. 또 저기 평가결과를 지금 9월 14일까지 마쳤다는 말이에요, A등급을!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럼 18개 항목 다 A등급을 맞았습니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18개 지표를 우수로 받았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우수로!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지금 보시면요, 5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표입니다. 평가지표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해서 5가지고요. 두 번째,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여기가 4가지, 건강·안전에서 5가지, 교직원에서 4가지 해서 18가지 지표가 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18가지가 안 되는데! 8가지 밖에 안 되는데.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18가지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한번 보셔서 ······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뭡니까, 평가영역에서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이 5가지고요.
순이

이순이위원

아! 그러면 각자 이렇게 ······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다음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
순이

이순이위원

1건 1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지표!
순이

이순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재위탁 기간을 2월 28일까지 했었죠? 그전에.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예.

송순례위원

근데 12월 31일로 해도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는가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사전에 그 위탁을, 위탁준비가 된다면 업무수행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순례위원

거기다가 또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제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분한테 맡겨주려면 설사 65세가 돼가지고 2개월을 그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3년으로 기간을 이렇게 위탁기간을 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한번 그 점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이제 현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2개월 정도 더 위탁을 할 수 있는가 여부를 서로 협의해 가지고요 가능하면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개월 연장해서 3년으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정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공립해남어린이집 정원이 49명이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박상정위원

현재 49명이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동안 이분이 운영해 오면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거의 없었습니다.

박상정위원

거의 없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박상정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리고 혹시 그 재위탁을 받더라도 수탁신청을 해야 되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박상정위원

수탁신청서 받으셨어요? 혹시.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아직은 구두상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박상정위원

수탁신청서를 받아야 문서로, 그래야 의회에 이걸 재위탁하겠다라고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탁신청서도 안 받고! 그러면 그 수탁신청서에 ······ (박문재 인구정책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수탁의사표명서를 접수했습니다.

박상정위원

거기에 혹시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나 또는 운영계획서도 첨부됐나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첨부가 안 됐고요. 저희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적부심사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때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설령 동의를 해 줘도 그 다음 평가 뭡니까?

「보육정책위원회」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박상정위원

다음 심의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단 얘기예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이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상정위원

이거 결국 의회에서 동의하는 것은 최종적인 동의가 아니단 얘기네요? 그러면.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박상정위원

혹시 다음에 사업계획서 받으시면 위원들에게도 1부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민경매위원

과장님!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

방금 박상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해남군의회 최종동의가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 해남군이다 하면! 그런데 그보다 더 위에가 ······
해근

서해근위원장

적부심사.

민경매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가 더 위에입니까? 뭣이 안 맞아도 좀 안 맞는 같아요! 순서가. 그다음에 우리 조례를 내가 지금 못 찾았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

근데 유난히 3년 ······ 송순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년으로 해야지 이분에 정년 날짜가 2024년 12월 31일인가 몰라도 2년 10월로 한다 하면 그것도 또 위반이 되겠죠! 안 맞고. 거기가 어쩝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 아니에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개인입니다.

민경매위원

개인이에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

개인이어서 개인이름으로 했는가 보네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

우리가 ‘해남군수’ 하듯이 ‘해남공립어린이집’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 있는 집하고 해서 해버리면 원장이름 보다도 나는 그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경매위원

아니, 우리가 ‘해남군수’ 해서 직인을 찍잖아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듯이 ‘공립해남어린이집’ 해서 거기에 직인을 찍으면 굳이 그 개인사람, 개인 아까 그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 이름인 자연인이 아닌 어린이집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3년으로 한다든가 5년으로 한다든가 좀 그런 것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개인에게 위탁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재수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료 5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가 3년 이상 5년 미만이다면서요, 위탁기간이! 근데 그게 3년이 지금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송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개월 정도 더 추가로 해가지고 3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순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가사항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재위탁 시에 우리가 그 위탁, 그냥 계약만 체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주로 하는 것인지.

「예」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이 점검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7월 7일에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9월 14일에 최종평가 결과가 나온 사항이고요. 이제 평소에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5월하고 6월에 2번 점검을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는 위탁했다가 재위탁을 하지 않으면 신규자를 지정했을 때는 시설물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비품대장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을 해갖고 인계인수를 하잖아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만, 재위탁 계약만 해버리고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대목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설령 재위탁을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설물이라든가 비품대장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원칙 하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시설이 제대로, 또 그 물품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고 정수로 관리되고 있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 추가적으로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장애인일자리 카페(매점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일자리 카페(매점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3378호 장애인일자리 매점형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2조의2 및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입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개관한 해남군 청소년누림문화센터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주춧돌이 되고 있는 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료수와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매점형 카페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운영하고자 이에 위탁 운영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위탁공고를 통한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내용은 장애인일자리 매점형 카페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내용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해남군 청소년누림문화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건축 규모는 33㎡입니다. 시설운영 계획입니다. 직원은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 2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매니저 1명과 함께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비 2500만 원,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1500만 원, 기자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는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일자리 카페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계획 및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정되면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2월에 추진하여 내년 4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현재 청소년누림문화센터에 카페가 없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매점도 아직 없습니다.

박상정위원

매점도 없고! 그럼 여기에 매점하고 카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공간은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박상정위원

몇 층이에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2층 ······

박상정위원

2층에.
해근

서해근위원장

3층!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아, 3층입니다. 3층!

박상정위원

3층. 그리고 일단 그 장애인 채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여기에 그 뭡니까? 만일에 공고를 했을 경우에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응찰할 수 있는 조건도 어떻게 장애인단체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도 가능합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장애인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장애인단체로!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박상정위원

특히 가능하다면 그 혹시 입찰조건에 이런 것들이 법률상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면 해남공고 출신들 바리스타가 있어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매니저 말씀이시죠?

박상정위원

예.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해남공고 출신에 바리스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좀 공고할 수 있다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준영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조준영입니다. 의안번호 3380호 해남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근거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2 및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해남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됨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운영예산은 2억1600만 원이며 현재 종사자는 5명으로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급식소는 69개소입니다. 주요업무는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 영양컨설팅, 어린이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 어린이와 조리사·원장·교사·부모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위탁입니다. 위탁대상자는 기존에 관리해 온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리위탁 타당성은 찾아가는 요리교실과 튼튼이 어린이 캠프,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이벤트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매년 실시해 다른 센터에 귀감이 되고 있으며 2020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공모전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자인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어린이 영양관리 프로그램 및 위생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기에 재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향후 3년간 연장 운영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토록 했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남부순환로 25의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기 옛날에 해남중·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쓰던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면적은 158㎡이며 구성은 체험관과 사무실, 조리실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소장님, 이 관련해서는 앞전에 행정절차가 잘 안 맞아서 다시 지금 올리셨죠?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관계로 해서 업무연찬을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다시 재상정을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보건소만 업무연찬 하면 안 되겠죠!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민경매위원

위수탁 관련해서 전 부서에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제가 법무팀장님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정엽

한정엽의회법무팀장

예.

민경매위원

반드시 위수탁 동의를 받는다면 그 절차가 아주 중요해요.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그래서 앞전에 한 번 저희들이 부결을 했었는데 방금했던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협의한 협약서가 없어! 물론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운영협약서가 ······ 당초에 2018년도엔가 했던 협약서 안 이대로 할 겁니까?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이 안은 그대로 ······ 의회에서 의결이, 동의안이 의결이 되어야지 ······ 협약서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는 협약서를 체결할 수가 ······ 지금 내년도 재연장은 ······

민경매위원

절차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관계로 해서 다른 시·군 업무연찬이나 조례나 다른 시·군 지침서를 찾아보려고 많이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공개정보에 내놓은 그 민간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무관리 지침」 여기에 보면 신규로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절차나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추진하는 절차를 도표로 자세히 그려놔서 저희들은 거기에 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업무연찬을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지방재정법」 같은 것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절차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그 관계 ······

민경매위원

나는 내가 공부한 기준에서는 완벽하게 위수탁협약서가 붙여져야 됩니다! 그럼 위수탁협약서에 내용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없이 무엇을 심의하자는 건지. 그것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 그것은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계획서 승인하고 나서 군정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수탁기관심의위원회 거쳐서 이제 의회에 승인을 다 받은 다음에 협약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 추진상 그렇게 해서 ······

민경매위원

예, 그러니까 마지막이 의회 심의잖아요.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의회 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수탁기관 협약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안 맞다고 생각을, 판단을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협약서를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데요! ‘이대로 해라.’하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류하든가 부결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 기준안을 따르다 보니까 의회에 이렇게 저희들이 재위탁이나 공고·공모를 한 그 절차에 ······

민경매위원

아니, 좋습니다. 예예, 제가 알고 있는 법에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재산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죠?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민경매위원

우리 행정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집기류 같은 게.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집기류는 저희들이 해남군수로 다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사무실입니까?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사무실에 컴퓨터나 행정장비 모든 것이 다 해남군수 ······

민경매위원

사무실 임대료는 누가 냅니까?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임대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해줍니다.

민경매위원

그렇죠! 행정재산에 포함되어 있죠?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민경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 우리 조례 4조의2제3항을 보면 ‘행정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왕에 한 김에 이분들이 어차피 잘한다고 하면 꼭 3년으로 연장할 것이 아니라 조례도 개정되고 그랬으니 5년, 5년 이내로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좀 연장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도 ······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로 해서 당초에 5년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에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 것들이 포함이 안 된다.” 재무과에서 그런 통보를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서 ······

민경매위원

아니! 그 사무실 임대료도, 운영할 수 있는 임대료도 우리가 주고 인건비도 주고 그러는데 행정재산이 아니에요?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아니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이 아니면 뭐 뜬 재산입니까?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넣는 집기류만 나중에, 위탁하는 협약서에 저희들이 거기에 ‘행정용 집기류나 이런 것은 해남군수로 다시 재이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3년이 맞겠다.” 해서 이렇게 다시 3년으로 정정했습니다. 이 관계는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는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운영협약서 종전 것을 붙여놓은 것은 이런 내용에 준해서 협약을 추진하겠다는 뜻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인구정책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위탁을 한다하더라도 비품이나 집기류나 시설물, 행정장비 전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그 관계는 1년에 매년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상태나 집기류 또 물품관리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운영 사항은 재무제표를 해서 회계법인에서 승인을 받아야 만이! 제대로 승인을 받은 근거로 해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시설관리라든가 운영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박상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상정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 표준 레시피를 만들고 이러는데 혹시 거기에 쓰이는 그 뭡니까? 음식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농수산물이라든가 ······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식자재 말씀하십니까?

박상정위원

식자재가 어떤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제 매달 이렇게 메뉴표 내역을 보내고 레시피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가능하 ······ 대부분 저희 해남 관내에 제철에 때마다 나오는, 우리 해남 관내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근거로 해서 레시피는 짜고 있습니다, 지금.

박상정위원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사실 안전하고 건강한 그 먹거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는 그래도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이 공공급식식자재를 제공하고 있잖습니까?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박상정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레시피도 개발을 하고 또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친환경농산물에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 가능하다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어요.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서 ······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심의위원회할 때도 그 관계가 나왔습니다. “같이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 같이 합쳐져야 맞지 않냐.” 그 말씀도 나왔는데 이제 대다수가 그렇게 합쳐지면 다 좋은데 “중앙에서부터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부처도 틀리고 예산과목들이나 이거 사업적으로 성격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공동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냐. 그 대신에 매달 이렇게 레시피나 식단을 보급할 때는 공공급식관리센터에 친환경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상호협조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당초에 심의할 때 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한테도 다 주지를 했고 그 관계는 서로 협력을 해야 맞지 않을까, 맞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어린이집 급식지원은 그 보건소 담당업무가 아니죠?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게 뭐 저희 보건위생팀에서 관리하는, 지원하는 사업이라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금 ······ 옛날에는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보건소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렇다라면 실제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친환경 농수산물로 제공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혹시 일반 농수산물하고 친환경 농수산물하고 가격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만큼 좀 지원해 주면서 아이들한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급식소, 집단급식소하는 데에 부서에다 그 부서와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레시피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위생관리만 이쪽에서는 책임지고, 거기 식자재나 이런 운영 관계는 또 어린이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더 협의하고, 여기서 또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어린이집 집단급식시설에 지원해 줘야 할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위생팀에서 그 업무까지 하신다고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박상정 위원님 말씀 중요하신 말씀하셨는데요. 식자재 공급 다른 지역은 영수증이나 인증서 자체를 확인한 후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친환경인증 이런 걸 확인한 후에 사업비를 집행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래서 물론 레시피 개발하는데 많은 식자재를 쓰지 않지만 그 작은 거라도 우리 것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정확·민경매·송순례·이성옥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본인이 잠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송순례 부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 송순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순례부위원장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서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363호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해남군이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혹은 그밖에 해남군수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화예술행사 주관단체 산하에 문화예술행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체계적인 행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자치법규 조문체계에 맞게 목적, 정의, 책무 순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정의에서 상위법률에서 정의된 사항은 ‘상위법령에 따름’으로 명시하고 제8호에서는 대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변경 시 군수의 승인을 받는 등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재명시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는 군 대표 문화예술행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4조에서는 위원회 관련 조문형식에 맞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순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이 단순 자문이 아닌 심의기능을 포함할 경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이 필수사항이므로 해당조문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전 조례 제22조 시행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삭제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대표 문화예술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개별 조례 제정보다는 현행 조례의 개정이 입법 경제적이라고 판단하였고 현행 조례의 입법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일부조항을 개정한 조례안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서해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의원

감사합니다. (송순례 부위원장, 서해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12.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순이·송순례·김석순·김종숙 의원 발의)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364호인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해남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그리고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안 제6조에서는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WHO 가입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교육, 홍보, 예산지원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군 전체인구가 6만7576명 중 노인인구는 무려 2만2590명으로 1년전 대비 전체인구는 1577명이 감소한 반면 노인인구는 347명이 증가하는 등 갈수록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제시한 주거환경, 안전 및 교통, 편의, 환경, 사회참여, 고용, 정보공유, 건강서비스 등 8개의 가이드라인을 실천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7건,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363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의하여 불합리한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 해남군이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혹은 그밖에 해남군수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문화예술행사를 해남군 대표 문화예술행사로 정리하고 대표행사에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한 자치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4호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발의한 자치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은 2021년 10월 말 현재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33.5%를 차지하는 등 갈수록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국 지자체 중에 63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고, 2021년 10월 말 현재 전국 31개 지자체가 WHO 고령친화도시로 가입되어 있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8호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근로자에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에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자치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취지나 규정에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다고 판단되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369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예우 확대를 위해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10만 원 지원근거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없는 등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0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1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군에 유치 확정된 농식품 기후변화센터 건립 및 과수연구소 통합이전에 따른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사업소 신설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는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2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군의회 인사권 분리 및 정책지원관 순증인력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원에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3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에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관내 청소년대상 다양한 장학교육지원 사업은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등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4호 해남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상위법률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세법」 제78조에 근거한 개인분 세율 및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사업소분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해당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7호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해남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해남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립해남어린이집 현재 수탁운영자는 개인으로 지난 2017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운영을 맡아오고 있으며 운영지표 확인결과 정원 충족률이 100%이며 한국보육진흥원 평가결과 A등급을 받는 등 운영성과는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상위법령에 의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재위탁의 경우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득이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 수탁자의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 도래시점이 2024년 12월 31일인 경우에 해당이 되어 위탁예정기간이 2년 10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유가 현 수탁자가 최초수탁 당시 보육정원 충족률이 50%대에 불가하였으나 운영을 정상화하는 등 운영실적이 우수하고 상위법령에 취지가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위탁의 경우는 잔여기간 예외적용 조건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무방하리라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8호 장애인일자리 카페(매점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 청소년누림문화센터에 장애인일자리 카페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해남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카페에 민간위탁은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장애인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80호 해남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에서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인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해남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수행에 있어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관내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단체가 전무한 상태이며 현 수탁기관은 식품 및 영양의학 관련된 전문성이 있어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6년간에 운영노하우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높은 편이므로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56 정회

14:0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1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총무과에서는 9억33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1013억5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능력개발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금번에 2200만 원을 감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감소되고 온라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뉴노멀시대 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는 저희들이 6차시 8개 과정을 해서 1898명을 했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저조해서 22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국제화여비 4400만 원 하고 직무교육이 재택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폭 예산이 집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부해서 2억7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사와 관련해서 전자조직도 27개소를 설치를 하고 집행잔액 2300만 원을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는 저희들이 중도 포기자에 따른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동계에 370명, 하계에 431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동 아르바이트 학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6쪽입니다. 5.18 유공자 수혜지급대상자가 당초 24명에서 27명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24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당초 옥외행사였습니다마는 옥외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1억1300만 원 감하고요. 분야별 행사추진 읍·면, 예총, 문화원 체육행사 1억3400만 원을 금번에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선진행정 연수는 1억4000만 원을 전부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관련해서 비대면 교육에 따라서 1770만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8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를 당초 저희들이 2억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약 6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 685명 중에서 상당히 지금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독려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등등으로 인해서 약간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경에 감한 나머지 예산은 전부 집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가 이번에 7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할 때는 5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조사를 했더니 70명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 91명입니다. 지급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만 원을 증액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동호회 활동비도 이번에 저희들이 2500만 원 감했습니다. 25개 동호회가 있는데요 8개 동호회만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동호회 활동이 저조한 이유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화 구축 관련해서 9600만 원을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정보화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행사도 지금 비대면으로―코로나 때문에―개최해서 다소 감됐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통신망 운영 및 인프라구축으로 2781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 보시면 평생학습 기반조성 집행잔액 5793만 원을 저희들이 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259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3745만 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문해교육 양성자 과정 9명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1월 말에 위탁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전액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강화에서 2250만 원 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편성요구된 것은 재무활동에서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7000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의견대로 전부 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과장님, 민경매 위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

민경매위원

먼저 반환금 보게요. 작년도 재난지원금이 많이 집행이 지금 안 됐는데 왜 안 됐습니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재난지원금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당초에 65세였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이 지금 안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민경매위원

65세 이상!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갈수록 우리가 고령화가 심해 가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빠진 사람 없어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거기서 ‘1인당 얼마 줘라.’하고 내시가 됐겠죠?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도에 계산이 잘못돼서 ······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재난지원금이 그때 당초에 이제 ······ 그 이후로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2차는 했습니다마는 1차가 이제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면서 했는데요 대상자 전원 1명도 빠짐없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민경매위원

집행의 묘를 좀 살렸으면 다른, 그때 그 당시에 다른 이제 긴급기금 같은 것이 많이 나갔잖아요, 군 자체에서도 또 나가고.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

민경매위원

그랬을 때 이것으로 좀 상계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그 부분은 약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딱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계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

민경매위원

직원 건강검진비 6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1인당 얼마씩 섰죠?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30만 원씩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었습니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저희들이 대상자가 685명입니다.

민경매위원

685명이라고 했죠!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

민경매위원

왜 부진합니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이게 지금 정신건강이거든요. 특히 직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차원에서 했던 건데요 일반건강검진은 많이 다 거의 했는데 그거하고 같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고 또 하고, 아직까지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낮습니다마는 ······

민경매위원

아니, 우리 군비! 순수한 군비로 자체사업을 해서 이제 획기적인 발상에 의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직원들이 기피하는 것은 갈수록 직원들이 스트 ······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기피는 아니고요. ‘기피’라고까지는 아닌데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들이 이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하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면서 “이게 좀 낮은 이유가 뭐냐?” 그러고 알아봤더니 가장 큰 게 아직까지 못한 직원들이 너무 많고,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했더라도 일반건강검진은 오늘 가서 ······ 업무가 좀 복잡하고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일반건강검진은 오늘 가서 신청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것은 사전예약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누락됐더라고요,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사전예약을 실·과별로 하루에―이제 얼마 날짜가 안 남아서―10%씩이라도 한다든지 좀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의원님들은 안 되나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의원님들이요. 한번, 그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무튼 적극 지금 주간업무보고 때도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

웃음

민경매위원

한 번씩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삭감을 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토요일·일요일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을 뭐 추가로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격무에 많이 시달렸다고 생각이 돼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공직자 체육대회라든가 동호회 활동 지원금 자체가 대체적으로 많이 그대로 그냥 삭감이 됐는데, 뭐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대책은 안 갖고 있는 것인지 ······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요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못하고 다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선물이랄까요! 그걸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말에 전체적으로 전 직원, 의회에도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지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전부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아무튼 그 근무시간 외에도 많은 근무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차질,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뭐 평생교육을 해 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잖아 있었겠습니다마는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이라든가 지금 해남학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도 많이 삭감을 했어요.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하지 못해 버린 것입니까? 뭐 문해교육사 같은 경우는 양성과정이 필요할 텐데.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1월 말에 저희들이 한국문해협회에다 요구를 의뢰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굉장히 좀 성행해서 그게 지금 1년 계획이 빠져버렸습니다. 못했습니다. 빠진 게 아니라 못해서 아쉬움이 큰 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장 성공한 사업 중에 하나가 문해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주 토요일에 지금 평생학습행사를 합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이 문해교육과정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학사모도 씌워드리고 해서 아무튼 성대하게 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주 20일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뭐 아무튼 많은 양성을 통해서 이 교육해 가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사항 없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 연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

서연기획실장

기획실장 서 연입니다. 의안번호 3376호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399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기금조성액 1369억 원 중에서 57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라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9264만 원을 감액하여 11억997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80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감소분을 상계처리해서 276억736만 원 증액한 1090억9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375호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2쪽입니다. 아, 172쪽입니다. 지난 7월 ······ 172쪽입니다! 지난 7월 정부 2회 추경으로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70억7089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187쪽 현안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반 예비비 2308만1천 원을 감액해서 45억8069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인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간단히 전체적인 것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연

서연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

이번 추가경정을 ······ 이제 정리추경이죠? 이게.
서연

서연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

정리추경을 하시면서 492억이 증가됐어요!
서연

서연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

증가, 492억이 증가가 됐지만 대부분 코로나 관련 예산이죠? 코로나 관계!
서연

서연기획실장

예. 코로나 ······ 예, 위원님 코로나 관련 예산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축소된 예산하고, 마지막 이제 정리니까 국·도비 정리분을 계수 조정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유난히 이거 보니까 금방 총무과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랄지 모든 것이 거의가 다 못하고 그래서 삭감이 되는데 있어서 또 추가로 코로나 때문에 주로 국·도비가 많이 왔죠? 군비는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서해근 위원장, 김미자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상황에 대해 얘기함)
서연

서연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

그래서 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년 예산하고 분석을 ······ 내년 예산에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뭣이 올지 모르지만 본예산에 많이 태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그때 봐가면서 추경 때 세워봤으면 더 복잡하지 않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주민숙원사업하고 도시계획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금액이 약 6억9000 이 정도된 것 같은데 대부분이 현장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설계하고 나머지 잔액들 아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연

서연기획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면 6억9000 정도면 우리가 읍·면별로 숙원사업비를 할당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책정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에 사업비인데 예산편성이라든가 추정과정에서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자체를 지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결국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현장에서 조사하신 분들이 세밀하니 잘하고 있지만 좀 더,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몇 개 사업을 더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소, 감으로 해서 정리된 것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숙원사업 책정하실 때 좀 더 내실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건 감안해 주십시오.
서연

서연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 예예, 민경매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아니, 실장님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해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입찰차액 있죠?
서연

서연기획실장

예예.

민경매위원

입찰차액에 집행내역!
서연

서연기획실장

낙찰차액에 ······

민경매위원

예, 낙찰차액에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연

서연기획실장

예, 위원님 되는 대로 자료 정리해가지고 다 완벽하게는 안 나오고 아직 덜 됐기 때문에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서연

서연기획실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민경매위원

해서 발생액이 얼마였고, 발생된 금액을 다시 이제 가급적이면 재사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항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서연

서연기획실장

네,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있는 숫자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진 관광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대진입니다. 먼저 지난주 개최한 제3회 미남축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서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저희 관광실은 이번에 4000만 원이 증액된 213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및 육성사업에서 무인계수기 임차 운영비 2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 지원 39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 참석 수당 지급 200만 원 감 편성하였고요. 관광 빅데이터 전용 회선 사용료 44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숙박업 침구류 청결사업 지원 1875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여행업 긴급 민생지원사업 여행업 긴급 민생지원금 성립전으로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농가 숙식비 지원 1500만 원, 체험 활동비 지원 5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8억9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좀 축소됐습니다. 미디어 활용 관광마케팅 사업에서는 1억 원을 감하였고요, 관광 홍보용 기념품 제작에 3000만 원 감 편성, 이미지 마케팅 추진 옥외광고료 4000만 원, 또 행사운영비로 해서 해남 여행 홍보용 팸투어 1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시티투어 해설가 선진지 견학비도 3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 원 감 편성하였고요. 영상 공모전 홍보 및 심사비 8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순례 행사 지원 물품 구입비 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축제 관광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송호해변 여름축제 개최 1억1500만 원 감 편성하였고요. 오시아노 썸머뮤직축제 개최 2억13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명량대첩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500만 원 감 편성하였고요. 대형음식부스관 대형그늘막 설치 사업비도 2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평 용줄다리기축제 지원사업 2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명품 달마고도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달마고도 스탬프랠리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1400만 원 감 편성하였고요. 달마고도 힐링축제와 관련해서 54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편익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요 해남자전거코스 안내판 설치사업은 기존, 본예산에 6000만 원이 군비로 섰습니다마는 이것을 도비하고 군비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느라고 이번에 6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해수욕장 질서계도요원 운영지원 48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무궁화동산 보식수목 및 재료 구입비 잔액 14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우수영 서바이벌장 CCTV 교체사업비 15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우수영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울돌목 판옥선 출렁다리 조성사업을 울돌목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출렁다리 사업비 4억 원을 감 편성하고 야간경관 조성사업비로 4억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땅끝관광지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잔여사업비입니다. 물탱크 교체 1200만 원, 화장실 주변 보안등 신규 설치사업 200만 원, 땅끝조각공원 노후 공원등 교체 11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땅끝 영상여행 카메라 및 모니터 설치공사 잔여사업비 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55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진 관광실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유난히 지금 8억9000, 국비 8억9000이 증가된 것은 지역특화형 그 숙박사업비로 해서 내시가 돼서 이게 증가가 된 것 같고, 그러죠?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

군비가 8억59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것은 각종 축제사업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삭감된다 이 소리죠?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네요. 그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가 지금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3900만 원이 들어갈 만한 사유가 있나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지금 저희들이 총 ······ 지금 해설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해설가 그 고정배치 장소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제 케이블카도 생기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여행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단체관광객들이 투어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좀 저희들 실무진에서 수요판단해서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기간적으로 이것이 된다고 하면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활동가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지금 총 한 29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29명을 거의 한 50일간을 매일 ······ 50일은 아니고 한 40일 정도를 매일 보낸다 하면 3900만 원 정도 듭니까? 하루에 얼마씩 주죠?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하루에 지금 한 7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7만 원!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

그렇게 해서 산출하셨어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예. 그래서 ······

민경매위원

아니. 연말인데 좀 많은 것 같아서 ······ 본예산이 7973만 원인데 정리추경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동안에 부족해서 외상으로 준 거예요? 어째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그동안에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11월에 좀 부족한 거 좀 채우고요, 12월에 좀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동안에 못 드린 그 활동비를 추가로 드리겠다 그 말이죠?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아, 송순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례위원

저기 191페이지 관광숙박업 침구류 청결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기반구축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왜 줄어들었어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저희들이 이거 이제 처음 시도한 사업인데요 5 대 5 사업입니다. 지원 5, 자부담 5 사업인데 이거 반드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광객을 이렇게 유입하려면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농가들에서 5 대 5 사업이라 좀 부담스러운가 지금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야심적으로 했습니다마는 16개소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고요 내년에 더 설득해서 좋은 조건으로 한번 지원해 보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송순례위원

아니, 이런 기반구축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근데 저기 192페이지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전에도 의회에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수영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해서, 호텔급으로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의 관광명소로 한번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전국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2개 밖에 안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봉화하고 저희하고 이제 2개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를 4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한번 저희들 우수영유스호스텔을 활성화 차원에서, 또 우수영 전체 관광지활성화 차원에서 좀 해 볼 만한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하고 한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순례위원

우리 실정에 잘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이

이순이위원

실장님, 미남축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94쪽이요. 우리 해남 자전거코스가 지금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지금 자전거코스가 11개 코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11개 코스에 지금 전부 안내판표지 설치를 했다고 했죠?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근데 지금 현재 알다시피 보면 우슬재 가는 그 ······ 해남에서 우슬재 넘어서 옥천까지 있잖아요. 거기가 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다음에 ······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좀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야광으로 좀 또록또록하게 해놨으면 더, 운전하는데 더 좋을 것 같더라 많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195쪽에 문화관광자원개발에서 그 울돌목 야간경관 있죠. 그 조성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 세워졌습니까?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지금 ······ 이제 사업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요 아직, 설계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 설계하고 계획서 있으면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저희들이 되면 한번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관광객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국내관광은 굉장히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 속에서 보면 코로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아까 송순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뭐 무인계수기 임차 운영이라든가 관광 빅데이터 전용 회선 사용료라든가 그다음에 미디어 활용 관광마케팅이라든가 또는 뭐 영상 공모전 홍보 및 심사비라든가 뭐 자전거코스 안내표지판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저게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실은. 무인계수기 설치는 저희들이 보통 축제장에 많이 설치해서 축제관람객들이 얼마나 왔는지 그런 걸 계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많이 개최 안함으로 해서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전용 회선 사용료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관광공사에서 구축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좀 안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

박상정위원

관광마케팅! 미디어 활용!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마케팅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뭐 이렇게 “해남군에 관광객들 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전반기 동안에는. 그런데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조금 그때 마케팅을 감축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박상정위원

영상 공모전은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영상 공모전은 저희들이 했는데 사진 공모전하고 같이 통합해서 좀 했습니다, 영상하고 사진하고. 그래서 같이 심사를 하면서 좀 절약이 됐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다음에 자전거코스 안내표지판은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이 사업비는 당초 처음에 이제 군비로 세웠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로 지금 지원이 돼서 좀 전환하느라고 군비는 좀 아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다음에 그 우수영관광지 개발에서 울돌목 판옥선 출렁다리 조성을 전환해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전환해도 되나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이것은 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균특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국토순례단 행사 지원 물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 부분 순례단 지원대상을 어떻게 잡고 계시죠?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국토순례단이 땅끝에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는 그런 단체가 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단체들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이렇게 지원대상을 좀 폭넓게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아직도 ‘땅끝’ 그러면 국토순례 시발점으로 해서 그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명성을 계속 유지해 가려면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단체로 꼭 출발 안 하고 지원대상이 확정돼 있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단체 내지는 팀한테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지원기준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폭넓게 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북평 용줄다리기 축제에 대해서 지금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좀 했습니다마는 용줄다리기에 대한 학술적·역사적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축제가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낸 축제인데 이걸 오히려 특화하고 좋은 축제로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증이 되어야 되고 또 역사적으로도 뒷받침이 되는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서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그 옥천 양한묵 선생님 생가에 무궁화동산 보식수목 재료 구입비를 많이, 한 반절 정도 남기셨는데 나무 사서 좀 보식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예산 세워서 남기는 이유가 뭐 특별한 거 있었나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좀 저희들이 한다고 좀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조성이 많이 됐더라고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많이 됐죠.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그래서 이제 점차가면서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생가주변 유역만 생각하지 말 ······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옥천면 그 영신 양옆에 도로에서부터 접근하는데 있어서 ‘왜 여기가 이런 무궁화꽃이 많을까?’ 하면서 접근하면서 자연스럽게 양한묵 선생님 생가하고 연결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인입구부터 이렇게 나무를 식재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 생가 주변만 하다 보면 아마 한계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넓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우리 관광실 소관 이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박상정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박상정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우수영케이블카 법인이 주소가 현재 서울입니까? 해남입니까?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법인 주소지는 진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진도로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박상정위원

그럼 혹시 거기에 우리 해남사랑상품권 사용 가능합니까?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상품권이요? 뭐 티켓할 때 말씀하신가요?

박상정위원

예, 살 때.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지금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박상정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들한테 주는 복지카드 있죠?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박상정위원

복지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복지카드요? 카드로 했을 때요? 복지카드도 전반적으로 다 이런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

「안 돼. 안 돼」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실제로 이제 경험했던 사람의 얘기를 들은 건데, 학생들 인솔해가지고 케이블카를 타러 갔대요. 돈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카드를 가지고 갔는데, 복지카드를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법인 주소지가 해남이 아니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며 집행부석에서 일어서는 직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리 나오셔서 직·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종남

김종남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김종남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우리 재난지원금을 줬잖습니까? 카드형으로요. 그것은 그 카드가 서울에가 있으니까 그것은 해당이 없답니다.

박상정위원

그 학생들 인솔할 때는 학교에서 발급받은 복지카드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공해 준 카드를 가지고 갔어요! 그 카드가 사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남

김종남관광개발팀장

그 학교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해남 관내 학교인지 서울 ······

박상정위원

해남 관내 학교입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종남

김종남관광개발팀장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재난지원금 그 카드로 받은 것 같은데요.

박상정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관광개발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 관계는 파악하셔가지고 또 회사하고 좀 협의하시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추가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4 정회

15:02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재 인구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예산은 18억3781만8천 원 감액한 367억8462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전입 장려 기여금 2021년 사업비 신청기간 미달로 인하여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127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보상 코로나19로 인해 모임 추진이 어려워 1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해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당초 22팀 선정 예정이었으나 1팀 포기로 사업비 감소하여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2억9894만5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청년 일경험드림사업 2억6090만6천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희망 꽃단지 조성 청년매니저 운영 1억1926만4천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방역일자리사업 4억9088만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1년 희망일자리사업 국비 지원 요청을 7월 9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9일 10억375만3천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확보에 따른 군 자체사업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전환 시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군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국비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1052만5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보조금 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1569만2천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 사업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94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2억800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07만2천 원 증액한 724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가정 축하물품 택배박스 제작비 전년도 잔량에 따라 1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대응 홍보자료 집행액 잔액에 의해서 3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모자보건 프로그램 다문화 온누리 육아교실 강사료 300만 원, 임산부 영양교실 교육 재료 구입 24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부모 육아교실 또한 5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임신준비교실 운영도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3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조부모 육아교실 참석보상 120만 원,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 보상 96만 원, 다문화 온누리 육아교실 참석자 보상 96만 원, 신혼부부 임신준비교실 참석자 보상 48만 원, 임신부 영양지원사업 참석자 보상 144만 원, 저출산 교육 및 회의 개최 등 2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신생아 건강관리용품 지원비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 기형아 2회분 210만 원, 초음파 3회에 1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축기 소모품 구입 대여자수 감소에 따라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95만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셋째아 이상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신부 영양지원사업 임신부 감소로 인해 2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땅끝아빠 캠프 3000만 원, 출산친화 행사 15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둘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지원 둘째아 이상 사업대상자 감소로 인해 1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비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2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이용자수 감소에 따라 1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비는 전남도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해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53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는 인건비로 전환함에 따라 250만 원 감액하였으며 다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전년도 수급분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코로나19 집합이 아닌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17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참석자 실비, 여성취업박람회 참석자 실비 각각 75만 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사업이 미추진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도 양성평등주간 행사 참석자 실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참석자수 제한으로 미참여함에 따라 1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양성평등주간 행사 운영 사업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따른 소규모 추진으로 1177만4천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 지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사업이 미추진되어 1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사업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616만9천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문화공감 가족공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미추진되어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금 180만 원 증액했는데요 12월까지 집행을 위한 부족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011만5천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프리마켓 행사 지원은 1차는 6월에 완료하였고 2차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미추진함에 따라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한부모가족 민생지원금 성립전예산으로 76만 원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성립전 4개소 1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5019만3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담임교사지원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332만8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755만6천 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지원금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6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교사겸직원장지원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12만4천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보육료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185만 원 증액된 32억22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919만9천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비 정산이후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인한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여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인구정책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정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감액액이 계속 많이 발생하잖아요. 적극성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 사업비로 해서 1000만 원이 국비가 더 증액이 됐거든요! 사업비 국비를 더 추가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이런 활동가가 더 많이 육성이 돼서 그런 겁니까? 200쪽.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요 증액을 요구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된 사례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도비하고 군비는 충분했습니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

도비하고 군비는 충분했어요? 국비만 1000만 원 증액했잖아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군비는 이번에 증액 않고요. 국비만 이제 증액 요청해서 증액된 사례입니다.

민경매위원

작년도에 보면 맨 마지막 211쪽 보면 작년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비 도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 버렸어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민경매위원

거의 2000만 원이 남아버렸죠? 211쪽에.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211쪽이요?

민경매위원

예, 1969만8천 원을 반납을 합니다. 도비를! 국비도 어디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 이 사유가 뭐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그 사유는 제가 다시 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별도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영유아 관련이요. 우리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201쪽이요. 201쪽 과장님.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206쪽이요?

민경매위원

201!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

신생아 양육비 있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

신생아 양육비를 지금 본예산에 15억을 태웠어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2억80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 분석이, 수요량 예측이 안 됩니까? 수요량 예측은 거의 할 수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는 좀 적게 태워요. 그래가지고 수요량이 늘어나면 추경이 계속 있으니까 그때 좀 판단해서 하면 ······ 순 우리 군비잖아요! 군비니까 군비를 다른 데다가 우리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202쪽이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이게 좀 증가가 됐는데 부족했습니까? 사업이.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이 부분은 ······
해근

서해근위원장

혹시 팀장님이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고. 나오셔서 직·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임부부 ······ 」하는 직원 있음

「난임부부 시술은 확정 내시에 의해서 ······ 」하는 직원 있음

민경매위원

팀장님께서는 ······
해근

서해근위원장

직·성명 얘기하시고 방금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선

정유선출산장려팀장

출산장려팀장 정유선입니다. 확정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민경매위원

확정 내시가 이제 떨어졌어요?
유선

정유선출산장려팀장

전남도에서 ······ 예, 나중에 떨어졌습니다.

민경매위원

확정 내시가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떨어졌어요?
유선

정유선출산장려팀장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남아요? 부족해요?
유선

정유선출산장려팀장

예산을 지금 증 시켰습니다. 난임이 지금 좀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난임부부 시술이 몇 분이 잡혔죠? 이건 좀 과장님 전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좀 부기해 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일괄해 버리니까 많이 물어보게 되잖아요. 난임부부 몇 명이 목표였죠? 처음에.
유선

정유선출산장려팀장

······

민경매위원

별도로, 팀장님! 별도로 저한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정유선출산장려팀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209쪽이요.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서요, 여기도 지금 6185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

작년에 보니까 작년 국·도비반환액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작년에도 그것이 사업비가 비슷한 것 같았는데 국비가 6298만 원, 도비가 1688만 원이 지금 반환조서가 올라왔어요. 반환액이! 반환요구가 올라왔는데 반환금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뒤에 국·도비반환금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또 정리추경에 6185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확정 내시가 늦었나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업량이요 당초 470명에서 73명이 증가한 543명으로 10월 18일에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10월 18일이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

470명으로 당초에는 정부 내시가 됐었는데 변경이 몇 명으로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543명입니다.

민경매위원

543명으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 금년 출생자가 몇 명이죠? 대상자가 우리 몇 명이었죠? 0세부터 2세 보육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올해 10월까지 출생자를 저희들이 뺐는데요 ······

민경매위원

누계 말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273명입니다.

민경매위원

273명!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50%도 집행을 못한다는 소리가 되네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이 이제 0세에서 2세까지니까 또 ······ 더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470명이 당초에가 국·도비 내시가 됐었는데 10월 18일에 543명으로 증액 내시가 됐어요! 됐는데 현재까지 지원을 해 주는 영유아가 273명이다 이 말이에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신생아 출생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민경매위원

이것도 많이 집행액이 남을 가능성이 지금 있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이제 ······

민경매위원

작년보다 금년이 오히려 출생자수가 어쩝니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작년보다는 좀 준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더 줄었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런 것도 분석을 좀 잘 해야 돼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이제 저희들도 분석을 합니다마는 이제 국고보조금이 저희들 의견도 반영돼서 내려오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국·도비를 내시를 하지 말고 좀 더 높여준다든가 단가를!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클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좀 제출하고 ······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208쪽 보시면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무려 2억5000만 원 감된 거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실수요자가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이 변경 내시도 이제 당초는 144명이었는데요 140명으로 4명이 감된, 사업량이 감된 사항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박상정위원

그리고 그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뭐냐면 간혹 이렇게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그 외지인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탐색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보면 뭐 1주일 살 수도 있고, 한 달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좀 단기 체류형,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 혹시 생각 없으신가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귀농귀촌센터에가 귀농인의 집이 7동이 있거든요. 7동이 있는데 그 부분을 뭐 한두 분 정도는 또 단기 체류형 뭐 게스트 하우스형으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우리 해남지역을 탐색하러 오신 분들을 위한 그런 단기 체류공간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에 탐색하러 왔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면 굉장히 선입감도 좋아지고 ‘해남에서 살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쪽에 우리 해남형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반절 이상이 감됐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엄청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감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국비를―당초에는 우리 군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군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국비를―10억3753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함으로 해서 이 군비를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뭐 이런 방역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비를 더 투입 안 하더라도 충분하다 그 말씀이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문화가족 문화공감, 가족공감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전액 삭감하셨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이라 하더라도 문화나 가족공감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하다고 좀 봐지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이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그 비대면하고 또 랜선하고 또 현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행사를 크게 이제 성황리에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모두가 모여서 하는 대면행사기 때문에 또 우리 다문화가족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는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럼 다문화가족들이 정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런 문화공감이나 가족공감 프로그램 내실을 더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을 제출해 달라, 보육료 산정하는데 있어서 0세부터 2세까지 나이별로 아마 인구수 현황 나올 거예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 내용하고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위원님들 또 추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 」 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4쪽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해 1년에 사용한 명이 대강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해남종합병원이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대개 1년 거기 사용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10월 말까지 실적을 별도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지금 총 우리 출생이 이백칠십 몇 명이라고 했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273명이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273명 중에서 우리 해남공공근로 그 지정병원이 지금 산후조리원이잖습니까! 거기를 몇 명 정도 우리가 지금 사용했는가 보려고 그러거든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이제 그 부분 ······ (박문재 인구정책과장에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이제 금년도 산후조리원은 총 이용자수가 134명입니다. 134명이고 해남군 이용자는 해남군민 이용자는 83명이고요. 타 지역 주민이용자는 51명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타 지역에서도 많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근데 그 타 지역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해줄 수 없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그 보조금 지원하는 거 말씀하신가요?
순이

이순이위원

군에서 해야지.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보조금 지원하는 거 말씀하신가요!
순이

이순이위원

예.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죠? 그걸 확실히 ······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우리 지역 주민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렇죠! 아니, 그걸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좀 잘 하시고, 타 군에서도 해남에서 왔다하고 해 버리는데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인구정책과장에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게 거점 ······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고요. 또 우리 지역 주민이 예를 들어서 강진이라든지 완도에서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그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원하게 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목포로 간다했을 때는! 타 지역.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목포는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사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건 본인부담입니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경정을 이렇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이용자! 일반 이용자만 해준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 다른 데 갔으면 하나도 혜택을 못 받겠네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이제 이런 분들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이런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면 지원을 해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요.
순이

이순이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잘 부탁드립니다.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대신에 사설 그 산후조리원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렇죠! 예.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순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순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9페이지 보면 0세부터 2세 보육료가 나오고 가정양육수당이 나오는데 여기는 0세부터 2세까지죠!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가정양육수당은 저희들이 이제 521명에서요 511명으로 10명이 감돼서 이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도 이제 0세부터 2세까지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례위원

아니, 0세부터 2세 보육료는 전부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제 바람이 뭐냐면 0세부터 2세 보육료는 주는데 그다음 아이들은 ······ 이제 저소득층은 주민복지과에서 주고, 이제 공무원들은 총무과에서 주고, 그리고 이제 군민이면서도 못 받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우리들이 우리 지역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한번 계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

송순례위원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원기준이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료로 1부씩 제공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혁신공동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101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장여비를 잘못 과다 받아서 이 민원을 신고를 받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공무원이 출장여비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청정전남 해남 으뜸 만들기 사업 47개소 사업비 변경 내시로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황산 징의 문화복지 조성사업비 마을 자부담을 46만8천 원 더 받았기에 조정하겠습니다. 감액입니다. 216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장포럼 추진을 위한 사업비 5400만 원입니다. 당초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14건에 2억5768만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공동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 개조사업 하셨죠?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지금 해창하고 향교가 국·도비반환금이 지금 많이 잡혔는데 여기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했던 사업을 이제야 반환금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이 사업이 이제 계속사업인데 사업비가 조금 남으면 민(民) 주도 사업이라 주민들이 “조금 더 해 주라. 더 해 주라.” 이렇게 계속 그 요청을 하는 도중에 조금 늦어져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무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창마을이 됐는데 국비만 해도 2억4830만9천 원을 반환을 잡았어요, 국비만 해도. 도비는 2283만6천 원!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당연히 여기에 군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아까 민 주도로 했다면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다시 내년에라도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군비로 해달라.” 또 할 거라는 말이에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렇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왔어야지,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이 돼서 ······ 앞으로 이쪽 마을에 군비로 별도로 사업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안 되겠죠!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당연히 과장님 그러시죠!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남기고 이자까지 쳐서 우리가 지금 반납하잖아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 그 결과로는 이렇게 됐지만, 위원님! 그 과정은 정말 사업을 더 하려고 해도 이 사업범위에 맞지 않는 사업은 또 못해서 저희가 0원을 시키려다가 결국은 못했습니다.

민경매위원

민 주도 하면 그 범위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더 추가로 만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을은 두고두고 한번 볼 거예요, 지금. 그러죠?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거기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이제 공기관등으로 지금 목을 바꿨는데 공기관 어디로 하는 거예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중간 ······ 전남도 중간 지원조직이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단 말입니다. 전남도 산하 중간조직 지원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마을에 와서 여긴 뭘 개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역량강화교육이나 견학 이런 지도를 해 주는 그런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민경매위원

당초에는 시설비로 해서 ······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어렵고요. 이제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그 ‘목포 산학협력단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이번에 편성을 삭감하고 증액하게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 편성이 잘못됐죠!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그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성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빨리하고 성과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목을 찾아서 세워야 돼요. 이 연말에 정리추경하면서 목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 됐죠! 또 이렇게 해서 또 이월할 거예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아뇨. 바로 집행합니다.

민경매위원

바로 집행을 해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내 있다가 이제 정리추경에 바꿔가지고 바로 집행을 해요? 하다하다 못하겠으니까 공기관에 준 것 아닙니까?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아뇨. 이전에도 공기관에 주고 그랬습니다, 전년도 사업도 그러고.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공기관에 줘서 빨리빨리 집행을 하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연말이 다 되어서 정리추경에 정리해가지고 이제야 그 사업을 하겠다! 이해가 쉽게 가지 않죠?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아까 공직자 부조리 포상금!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신고가 몇 명 정도 들어 왔나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1건 되겠네.

민경매위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했나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이게 이제 어떤 민원인이 권익위에다 2019년 뭐 몇월치 전 공무원에 대한 출장에 정보공개 요구를 해 엑셀로 작업해서 수백 명! 전 직원을 다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달 동안 진짜 이게 과다 받았는지 컴퓨터를 봐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받은, 추가로 받은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2019년에 78명, 2020년에 한 46명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출장을 4시간 달면 2만 원을 주고 4시간 이하면 1만 원인데, 출장을 4시간 간다고 잡아놓고 2시간 만에 들어와서 이렇게 컴퓨터로 일하는 흔적이 발견돼 버리니까 “1만 원을 회수해라.” 그리고 이 신고자는 그 보상금액에 30%를 받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하게 이걸 좀 강화를 했습니다. 출장여비나 초과근무에 부당수령은 안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조치했는데 올해 8월 것을 한번 샘플로 해 보니까 그래도 20만 원 나오더라고요. 엊그저께 저희가 결재 맡았는데 국무총리 지시로 “부당수령액 조사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올 8월 전 직원 것을 한번 봐 봤더니 20만 원으로 이제 줄어서 가산금 2배 해서 받았는데 조금 ······ 뭐 0으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이 건은 그런 파파라치가 전국 시·군·구를 상대로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전 기관을 신고해 버리는 그런 건에 저희가 됐는데 하여튼 저희가 자정하고 줄여야겠다 이런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30%인데 권익위에서 “15%는 군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지시를 받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이 15%는 국비로 해 줍니까?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15%는 그 권익위가, 30% 내에서 권익위가 그 민원인한테 “당신은 15%만 받아라!”.

민경매위원

‘30% 이내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30%! 그래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 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이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15% 받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

민경매위원

그러면 여비를 잘못 취득한 아까 2019년도에 78명, 뭐 46명 그런다고 했는데 이거 반환 받았습니까? 직접.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 직접 받았고 ······

민경매위원

반환금 받았어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이거 세외수입으로 넣었어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 다 반환 ······

민경매위원

세외수입으로 넣고 반환한 거예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반환받고 이제 실제로 ······

민경매위원

전체 얼마 받았죠?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전체 그 잘못된 금액 670 ······ 820만 원 받았습니다.

민경매위원

아! 15%니까.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836만 원 부당수령액은 그대로 받고, 저희가 이제 출장 그 시스템을 다 바꿨는데 이제는 가산금까지, 이번에는 가산금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바로 견책입니다. 이 과실이나 비과실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100만 원 이하는 견책, 정직, 감봉, 해임까지도 가능하게 아주 강하게 법이 개정돼서 ‘과연 이렇게 실수로 했을 때 과연 징계수위는 어떻게 정해야 되냐!’ 이게 앞으로 우리 공무원한테 난해하더라고요, 저희 팀에서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실수도 안 된다, 용납이! 앞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최고 많은 액수를 반납한 금액이 얼마죠? 반납한 사람이.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지만, 실제로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데가 ······

민경매위원

아니, 그런 데는 말씀하시지 말고!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아니, 건으로 보면 이 관용차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현재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왜냐 그러면 출장갈 때 ‘내가 관용차를 사용할란다.’ 이렇게 출장을 달았으면 출장비를 안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출장 달아놓고 관용차량 대장을 보면 ······
해근

서해근위원장

거기에가 있어!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이가 탔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중이 돼버리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용차를 갖고 있는 부서가 건수가 많고요. 이런 저희가 데이터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건 상당히 억울한 돈을 물어냈죠! 우리 공무원들이. 고의 ······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공무원들은 잘못 받았으니까 내야 되고요!

민경매위원

아니, 고의는 없었고 몰라서 이제 그랬잖아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 그러니까 많이 가장 반납한 사람이 얼마에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한 100만 원 된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100만 원! 그러면 징계수위를 어디까지 갔습니까?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이 건은 징계를 줘야 된다는 그 개정령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 개정령이 일어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제 걸리면 이 실수로 이렇게 한 20만 원 반납하면 과연 양정규정을 어떻게 징계규정을 들이댈는지 저희도 상당히 애매해서 ······ 그래서 이제 일부는, 저희는 이럽니다. “2만 원 받지 말고 무조건 1만 원만 받자. 그러면 더 받을 일은 없잖느냐.” 그래서 우리 감사팀, 우리 혁신과는 미리 조사해서 다 반납해 버렸습니다, 아예. 또 이렇습니다. 광주에 같은 팀끼리 과장 모시고, 과장 데리고 같이 3명이 간다. 한 차로 간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여비를 안 받아야 되는데 다 받았더라고요, 이 두 사람. 그래서 다 반납했습니다, 저희들이.

민경매위원

한 차로 간 걸 어떻게 알아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세 사람이 여비를 받으려면 기름 넣은 거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 차를 각자 갖고 갔다는 증명을 해야 만이 여비를 탈 수 있는데, 그래서 아주 까다롭고 징계는 강하고 실수는 많아지고 뭐 이런 거죠.

민경매위원

출장단가를 ······ 지금 일비랑 있잖아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좀 올릴 수 없나요? 한 500% 올릴 수 없어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올려주십시오! 올려야 됩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올릴 수 있으면 올려요. 그러잖아요. 사실은 ······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이런 것도 한번 있습니다. 또 읍·면 재택근무는 비용이 없네요! 그래서 재택근무, 읍·면에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섰는데―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7시 50분에 출근해서 초과근무 지문을 찍습니다.―근데 재택은 9시부터 근무하니까 이 재택근무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인데, 조금 그래서 찍었는데 이게 다 적발돼 버린 거죠, 이번에. 그래서 조율을 해서 이번까지는 좀 선처를 하긴 했습니다. 왜? “재택비도 없지. 그런다고 일찍 출근해서 초과한 근무수당 1시간 받으려고 찍었는데 그것도 불법이라고 반납하라고 하냐. 이거 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래서 “재택근무비도 좀 일정금액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

민경매위원

예. 기준을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그러잖아요! 기준을 정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다 받아들여야 돼!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된다.’하고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미자 전문위원을 바라 보며) (작은 소리로) 혁신공동체과 하고 나면 몇 개 남았지? (김미자 전문위원, 서해근 위원장에게 귓속말 전함)

민경매위원

대신에 그만큼 보상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위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자치 우리 규칙이나 조례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그러면 해창 그 반환금 있잖아요. 그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반환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쩝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금액적으로 아까 민경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 있으면 정말 남기지 말고 하나라도 더 해 주자. 이게 맞다, 우리 공무원의 자세에도 맞고.” 근데 이 건은 정말 안돼요. 지금도 이월사업이 많아진 게 그겁니다. 지금도 어디 마을은 5억을 줘놨는데 사업을 못해 버려요. 왜? 이쪽은 ‘회관에 이쪽을 고치자.’ 어느 한쪽은 ‘이쪽을 고치자.’ 그래가지고 민 주도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이렇게 양분돼가지고 사업추진이 정말 저희 집행부가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반납도 해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 교훈삼아서 다른 건들은 이런 일이 없게끔 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과정에 해창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마을담장, 골목길 정비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그때 우리가 받았었는데 사업비가 남은 줄 사실 몰랐어! 이런 사업비가 있는 줄 알았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했을 것이고, 또 일부의견은 해창 막걸리에 오신 분들이 마을로 진입하는 그 후문하고 연결성 여러 가지를 강조해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고 무려 한 3억이라는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참 아쉽다. 앞으로는 반납하기 전에 그 지역에 충분한 조사와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럽시다. 자, 위원님들 추가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서해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송순례 위원님, 민경매 위원님, 이순이 위원님, 박상정 위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조금 변경 내시로 3억3750만 원 감하였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 3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변경 교부로 88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급여 1977만3천 원을 감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요원 교통비 2022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겨자씨공동체 대용량 건조기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희망원 난방기기 교체로 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신혜힐링타운 침수 및 노후화된 장비보강으로 764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직원 교육 100만 원,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회 운영 7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자체교육 실시 및 회의 미실시로 감하였고, 전남 농아인의 날 행사 200만 원, 지체장애인 협회 하계수련회 400만 원, 전남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및 합동결혼식 400만 원,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 지원 2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미실시하여 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1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은 변경 내시로 1억3826만6천 원을 감하였고, 장애인수당지급은 변경 내시로 229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은 변경 내시로 5766만 원을 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또한 변경 내시로 2억1399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2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 변경 내시로 6499만4천 원을 감하였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 또한 변경 내시로 2397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1239만5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위생원 인건비는 도 변경 내시로 3회 추경에 위생원 인건비 반영으로 인해 315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억50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인건비 성립전은 읍·면 보조인력 26명 인건비로 392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홍보비 성립전 130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장비임차 및 물품구입 성립전 190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27쪽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성립전은 1인당 25만 원으로 142억7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성립전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억8678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3499만9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로 2171만7천 원을 증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또한 변경 내시로 5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자활장려금은 변경 내시로 3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Ⅰ 901만 원을 감하였고, 희망키움통장Ⅱ 253만1천 원을 감하였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88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으로 내일키움통장 2077만 원, 청년저축계좌 122만7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도 변경 내시로 49억5964만1천 원을 감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1억4076만1천 원을 감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4603만2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선회노인요양원 화재안전창문 설치비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 변경 내시로 99만6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또한 도 변경 내시로 1억3741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 민생지원 성립전으로 코로나19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지원에 993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노인돌봄 종사자 민생지원금을 1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도 변경 내시로 도비를 1천 원을 삭감하고 군비 1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서비스 지원은 도 알림서비스사업 유사로 인하여 1927만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유행확산 행사 축소로 인해 1억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송지면은 넙골경로당 신축은 사업포기서 제출로 9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은 변경 내시로 1502만2천 원을 감하였고,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변경 내시로 인한 부족한 예산 추가로 150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은 도 노인복지과 변경 내시로 2480만 원을 감하였고, 코로나19 장례식장 긴급생계지원금은 도 노인복지과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로 인해 28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영호남 청소년 교류행사 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한 당해연도 행사 미추진으로 1200만 원 삭감하였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은 신규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누림문화센터 홈페이지 개설은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은 변경 내시로 1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경계선지능 아동 선별비용 24만5천 원, 사례관리 지원 486만6천 원은 변경 내시로 감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은 변경내시로 1천 원을 증하였으며,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설치는 편성목 변동으로 700만 원을 증하였고,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물품구입비 또한 편성목 변동으로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36쪽입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성립전은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신규사업으로 4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사업 특별 전출금 944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5건에 2억6243만5천 원을 증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5건에 1억2844만4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17만6천 원을 증하였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3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본인부담금 등 1억384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0만8천 원을 증하였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6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본인부담급금 등 2595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44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연가보상비 남은 연가일수를 반영하여 63만 원을 증하였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은 도 변경 내시로 66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는 도 변경 내시로 4000만 원을 감하였고, 본인부담환급금은 도 변경 내시로 1억73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도 변경 내시 공문 및 연도말 미지급 예산 군비 감액으로 749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반환금 관련해서요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가 많이 남아 버렸어요. 거의 국·도비에서 한 1억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국비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오는데요 사실 저희 기간제로 작년에 이제―24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11개소를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국·도비 예산이 많이 내려가지고 무기계약인건비로 계산을 한 금액이어서 많이 남은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저희 그 공무직들이 좀 많고 해서 기간제로 매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인건비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뽑았을 때는 우리 군비로 인건비를 충당했습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비로 충당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국비로 충당했어도 이렇게 많이 남아요? 기간제로 바꿔지면 오히려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단가가 많이 내려가죠.

민경매위원

기간제면 더 내려갑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안 뽑으면 되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건 내부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이상을 이제 고용했다면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신분이 상승하는데 인건비가 더 줄어들어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이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받지만, 저희가 여기서 지출하는 금액은 기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인건비는 공무직 기준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민경매위원

공무직 기준으로 내려오면 나머지 차액은 그러면 군비로 보전을 합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군비는 14%였거든요, 거의 국비가 69%에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희들이 이 국비를 포기 할 수 없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제 기간제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기간제를 뽑고 있습니다, 1년에.

민경매위원

1년짜리 ······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단기계약직으로 뽑는다 이 말이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단기계약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죠? 안 그래도 청년일자리가 부족한데 그런 데에 좀 주도적으로 이분들이 안전한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거 마찬가지로 다 지금 그런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도 지금 많이 남아 버렸죠? 작년에 거. 국비가 3542만2천 원이 반환금으로 뜨는데요 사업 하고 사업비가 남은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사업 하고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주로 이제 주민복지과는 국비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민경매위원

국비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최대한 한번 이 집행률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는 이제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이제 도도 좀 사정이 있어서 일단은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시·군에 이렇게 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사업이 몇 종이나 되죠? 종류가, 대략.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각 가정에 계시는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대신해서 요양사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돌봄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두 군데에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하고 ······ 그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민경매위원

그러면 좀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좀 맞춰서 좀 늘릴 수 없나요? 거기에서 떨어진 ······ 거기에서 내시된 그 단가밖에 사용을 못 하나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확대한다고 숫자를 많이 늘렸으나 거의 저희 노인 중에 아까 연금도 있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거의 저희 노인분들이 2만2000명이 노인이다 하면 한 1만 명 정도는 저희가 지금 다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도 또 노인들이 받고 있어서 이중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확대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건 행감 때나 결산 때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중복 받지 않도록 그것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자격! 유자격 여부. 어쩝니까? 2013년부터 2019년에 통장사업 국비보조금 뭐 환수액이 발생됐는데 이게 뭡니까? 236쪽 반환금에서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어디 말이십니까?

민경매위원

236쪽에 중간쯤에 보면 ‘통장사업 국비보조금 환수액’이 있어요, 5504만7천 원. 좀 뭣하면 별도로 얘기해 주십시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밑에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그 관계도 별도로 실무팀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도비반환 관련해서 237쪽에 중간쯤에 보면요 가정위탁 양육비도 많이 남아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여기도 가정위탁을 양육비를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어서 그러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내시액이 저희들은 국비가 많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가 많기 때문에 그 내시액 때문에 이런 반환액이 많습니다, 사실.

민경매위원

내시액이!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시를 그런 것도 제도개선 요구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한테 1년에 태어나는 아이 수는 이러고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 잡혀 있는 인구수는 0세부터 5세까지가 이 수인데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은 단가를 올려주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민경매위원

그런 식으로 건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수차례 건의를 하나 이제 도에 입장도 있고 그래서 우선 확보,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 그 어려움도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사업이잖아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도에 중간정산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계속 “변경 내시로 해달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도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학기 중 아동급식사업도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러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좀 판단을 서로 잘 해가지고 소모성이 없는 예산을 ······ 과유불급이다고 하죠? 복지는 넘고처진다는 말이, 들리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이

이순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1쪽이요 제일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순이

이순이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다 쓰고 0원입니까? 도비만 이거 세워집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아니, 군비가 다음 장에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페이지 넘겨보며) 군비! 위에가.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지금 군비로 세워갖고 다 쓰고 ······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도비 22%, 군비 78%입니다. 1천 원!

「1천 원 남았습니다, 1천 원」하는 직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1천 원 남았잖아요.

「1천 원 조정을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조정을 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1천 원이라고 해서 좀 ······ 그리고 지금 ······ 다 쓰고 그거 남았습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이 변경 내시가 변경돼가지고 당초에 1천 원이, 당초에 군비가 7858만4천 원이었는데 도비가 줄어들고 군비로 조정을 한 겁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조정을 해가지고 1천 원 지금 남은 거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1천 원 그 부분은 도비와 군비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이 7858만5천 원으로 군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서비스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는 독거노인의 안전확인을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 독거노인 지금 현재 우리 해남에 총 몇 명 정도입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독거노인이 ······
순이

이순이위원

알림서비스지원을 받은 사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알림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119대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저희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지금 현재 고령인구로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미리서 이것은 생각해서 해가지고 이거를 알림서비스 지원을 좀 더 ······ 제가 와서, 돌아다니면서 보니 정말 이것은 필요하더라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좀 늘려주시고 또 그 정부양곡 지원 있잖습니까? 경로당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양곡이 계속 지금 많이 쌓여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양곡을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
순이

이순이위원

그거 놔뒀다가 내년에 또 줄 것입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 경로당에 쌓여있는 양곡을 말씀하십니까?
순이

이순이위원

아니!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아니면 저희들 ······
순이

이순이위원

예, 우리 군에서!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때그때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것은 괜찮아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지금 현재 부락에 나간 것은 별로 쌓이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은 ‘우리가 안 탔으니까 내년에 얼마 더 주겠지.’ 이런 맘을 또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아니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그런 할머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19로 많이 고생은 합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에 모든 살고 있는 ······ 생활로써는 주민복지과가 상당히 차지를 할 것 같아서 무연고나 뭐 사망 이런 것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까요. 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 있으십니까? 22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저희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해서 화재안전성 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있습니다. 있으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래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떻든 어떤 소방, 어르신들의 안전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재난에 대비하는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건 많은 자문을 받고 또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에 대상건축물에 대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와서 참고로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에 홈페이지 개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감액은 왜 하신 거예요? 홈페이지 개설이 필요 없습니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소통넷하고 연결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설을 준비를 했다가 저희들이 좀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통넷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소통넷도 당연히, 홈페이지 개설을 해야 소통넷도 당연히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하면 좀 늦게 서둘러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필요하다면 잘 검토하셔가지고 홈페이지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어떠십니까? 추가적으로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거 간단하니까 이것하고 쉬겠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까지 마저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한 5분 쉬었다 하시게요」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경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서해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인허가 및 민원처리 추진 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00만 원과 지적보존문서 DB구축 210만7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우편물 발송료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보증인 참석수당과 교육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해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 24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비 470만 원과 상세주소 자율형 건물번호판 구입비 270만6천 원, 공간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 140만9천 원과 건축 인·허가 업무지원 국내여비 288만 원 또한 집행잔액으로 감액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비 있잖습니까? 건물번호판.
경자

김경자종합민원과장

예.

박상정위원

이건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사업입니까?
경자

김경자종합민원과장

이제 이것은 새로 주택을 신축했다거나 이런 변동사항 발생 시에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면서 그 비용을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요에 따라서! 수요발생에 따라서.

박상정위원

근데 지금 그 마을들을 다녀 보면 사실 이 건물번호판이 굉장히 훼손됐거나 또는 잘 안 보이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그 뭡니까? 낡은 그런 이미지를 줘요. 좀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쭉 해남군 관내 전체적으로 그 번호판을 좀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경자

김경자종합민원과장

예예. 그래서 내년에 그 조사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일제조사를 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도로명주소하고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그 지번하고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것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일제조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좀 정리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경자

김경자종합민원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왜냐면 어떤 주민이 “내가 건축물관리대장을 갖고 와서 보니까 도로명주소하고 너무 다른 곳에 있더라.”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자

김경자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19 정회

16:26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영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준영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부내역은 보건소 근무환경 개선에서 360만 원 증액하였고, 보건진료소 약품 구입비와 보건지소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약품비에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약지역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에 따라서 인건비를 무기계약에서 기간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비나 보조사업 변경사항입니다. 337쪽은 이거 출장비하고 교육비 감액하고 일부 국·도비 변경사항 조정했습니다. 338쪽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로 선별진료소 근무자 인건비를 9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내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은 특별세를 교부받아서, 특교세 6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에 다 각각 계상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1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39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해빙기 취약기 방역소독 약품 7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소독약품을 지원받아서 감했습니다.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접종센터 행정인력 인건비도 국비 인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부는 쓰고 일부는 9880만 원을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유료접종도 저희들이 1억3500만 원을 감액하는데 이것도 작년에 명시이월사업비로 저희들이 약을 사서 올해 부득이 이렇게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340쪽 예방접종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속 그때그때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식품업소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375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민생지원금으로 유흥시설과 뷔페식당에 대해서 민생지원금 각각 50만 원과 100만 원씩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또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서 내부 조정하는 사업비입니다. 34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도 역시 사업비 내에서 조정하는 사업 부분입니다. 343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도 사업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44쪽 AI·IOT 사업들도 일부 사업비 내에서 조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5쪽 치매예방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해서 증액하고 감액된 사항입니다. 346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내부 이것도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자체사업에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득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다 종료되고 해서 이 시기에 어려운 암환자들한테 제대로 제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로 증액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네. 소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민경매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체 재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이제 당초에 몇 명이 지원됐었습니까?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신청한 것은 42명 ······ 신청 건수는 117건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8월부터 16건, 9월 10건, 10월 18건, 11월 ······

민경매위원

117건 중에서 지원해 주고 지금 42명이 이 혜택을 못 받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37명이 3700만 원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3700만 원인데 왜 4500만 원 세우셨어요?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은 12월에 계속 추가로 나올 것으로, 11월, 12월에 나올 것으로 ······

민경매위원

이것은 국·도비를 많이 더 요구할 수 없어요? 다른 데는 ······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요구는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매년 조금씩 감액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올려 봐요. 갈수록 우리가 고령화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거 소장님의 노력이에요! 퇴직기념으로 많이 좀 주라고 하세요.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례위원

347페이지 보면 ‘2020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비집행잔액 반납’ 그러거든요.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송순례위원

이거는 우리 그 보건소 리모델링이죠?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6군데 사업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한 사업이라 지소, 진료소별로 받은 해당 사업들이 조금씩 다 남아서 모아놓으니까, 7군데를 모아놓으니까 좀 이렇게 많습니다.

송순례위원

아, 무난하게 다 끝내고 나서 남은 거죠?
준영

조준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그렇습니다.

송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추가사항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3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143억5412만7천 원에서 11억270만7천 원이 감된 132억5142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취득세와 부과 인건비 2793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현재 이용 중입니다. 하단부 공유재산 DB 구축사업 2976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2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차량출고가 늦어져서 주문 후 다음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 신축공사 10억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후 낙찰차액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공용차량 구입하실 때 갈수록 그 기후환경에 대응해서 좀 전기차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저희들 대부분 전기차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차량은 할 수 없는 부분은 않고요, 승용이나 다른 부분은 전기차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향후 공용차량 구입할 때는 모두 전기차로 하게끔!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예,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이

이순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그 북일 행정차량 이걸 바꿨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차량은 7월 6일에 집중호우 시에 침수돼가지고 ······
순이

이순이위원

재난! 예, 침수!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 차량 급하게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 반도체로 해서 차량이 지금 출고가 8개월 이상 지연돼서 지금 주문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어차피 내년까지 넘어가겠다 해서 감하고 추경에 다시 세우기로 하고 현재 차량은 저희들 지금 예비차량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근데 좀 빨리 해 주는 것이 훨씬 좋았겠는데 ······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
순이

이순이위원

지금 7월에 그랬는데 ······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바로 납품을 먼저 선 넣었는데도, 주문을 넣었는데도 지금 기아에서도 그 반도체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차량생산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주문은 넣었 ······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순이

이순이위원

예, 그것도 아마 기간이 좀 있었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아뇨! 바로 주문을, 선 주문을 넣었습니다, 구두상으로라도.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도 빨리 이걸 해 줘야 ······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불편 없이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과장님, 저는 추경 제안하고 상관없이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결산검사를 하죠? 매년.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시정요구했던 사항 있었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 처리내역을 좀 주십시오. 3년치!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3년치요.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분석을 좀 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래근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래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취소되었거나 축소된 민간보조사업비와 행사 운영비 등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예술인과 공연단체 등에게 지급되는 긴급민생지원금과 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289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2708만5천 원을 감액하여 194억148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입니다. 향토문화예술전승 행사지원 관련 대보름 마을전통민속잔치 육성 지원비 2000만 원, 전남민속예술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참가비 2400만 원. 만의총 추모대제를 축소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09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끝부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금 19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입니다. 당초 도비 2500만 원이 가내시 됐습니다마는 2200만 원만 확정 통보되어 도비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공연 관련 업체 긴급민생지원금 160만 원, 노래연습장 긴급민생지원금 2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향토축제 관광 자원 관련입니다. 어란진성 문화축제가 코로나19로 취소되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끝부분 기획 공연 및 전시 지원 관련입니다. 비상설영화관 영화배급료 2000만 원, 군립예술단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 632만 원, 다음 쪽 예술단원 보상금 1901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연구사업비 군비 5354만4천 원을 삭감하여 문체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92쪽 문화재긴급보수사업 관련입니다. 대흥사 일원 수해 피해복구 사업비 1억5000만 원, 달마산 미황사 일원 담장보수 사업비 16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관련 민간행사사업보조금입니다. 우수영 부녀농요 출연비 500만 원, 강강술래 출연비 1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대흥사 안전경비원 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 부족하여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회 추경에서 조건부로 의결해 주셨던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변정비 사업 관련 설계변경비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7일 두륜산 도립공원사무실에서 대흥사, 상가번영회 그리고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개최결과 대형버스 한 10대에서 1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잔디블록과 나무 등을 식재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설계변경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한문화권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해남 읍호리와 황산리 고인돌군 정밀지표 학술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윤선도 유적지 운영 관련입니다. 전통정원조성사업 지역개발구역지정 용역비 2000만 원, 고산유적지 입장료 환급 상품권 구입비 1500만 원, 고산유적지 문화재 관람료 문화재보호기금 13만9천 원, 고산유적지 일원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94쪽 군립도서관 운영관련입니다. 군립도서관 리모델링비 감리비 4000만 원, 도서정리 작업 및 환경정리 인건비 500만 원,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발표회 500만 원, 시와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음악회 3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비반환금은 2건에 1270만4천 원, 도비반환금 3건에 71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례위원

293페이지 고산유적지 일원 토지매입이 3억이나 이렇게 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는가요?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당초 저희들이 위치를 설명드리면 고산유적지 들어가는 입구 있잖습니까? 그 부지에다가 지금 정원조성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공시지가가 평당 32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그 토지소유자가 당초에 우리가 저길 사업계획을 할 당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그 범위내에서 이렇게 매입할 때 파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산 세우고 나서 보니까 62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합의 절충선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여기는 사업부지를 백련재 들어가는 그 위쪽으로 해갖고 아예 변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있죠.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 향토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정비사업을 신청할 때 군에서 우리가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민간인이 신청을 해서 그냥 내려옵니까?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해야 정상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측에서 이렇게 중앙부처나 이렇게 도에 가서 사업비를 따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그 이후! 이제 도로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도비도 그럽니까? 도지정문화재도.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도비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민경매위원

문제는 안 맞은 곳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야 되겠죠?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반드시 고치세요.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봐보세요. 어떻게 나 ······ 지금 도지정문화재 2020년도에 도비 반납이 6500만 원이 돼요. 그것은 뭔가 잘못 판단이 됐습니까? 아니면 뭐가 취소된 사업이 있었나요?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도 반납금이요?

민경매위원

예예.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이게 그 문화재 보수 전체 사업비에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인데!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한 사업비만이 아니고 문화재보수 관련 전체 사업비!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무려 6500만 원이 남았으면 처음에 판단을 잘못, 수요판단을 잘못 했던가! 그러잖아요. 군에서 신청을 했으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좀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제였던가요? 산이면 진산에 청자도요지 발굴현장을 가 봤어요. 그때 대학생 이화여대생들이 많이 와 계셨죠?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랬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분들이 지금 거의 학사 내지는 이제 박사, 석·박사 지금 논문을 준비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죠?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지금 해남을, 우리 해남 문화를! 해남에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논문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민경매위원

한번 파악하세요. 중요하게 파악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마한시대 ······ 마한시대, 지금 고려, 어쩝니까? 신라까지 쭉 지금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 역사가 수많은 역사가 있음에도 ······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어제도 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민경매위원

거기에 따른 논문이 없다는 것이죠.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 학생들이, 학생들이 해남에 역사를 논문으로 좀 집필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편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돈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제본비를 좀 대준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신규시책으로 좀 세워서 그 학생들이 해남에 오면 하다못해 이제 연구하려면 좀 쉬었다도 가야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 걸 많이 유치하고 우리 역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번 신규사업으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영화관 최근에 개관했죠?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거기에 따른 행사비를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아, 그 사업비 지출사업비 내용 말씀하십니까?

민경매위원

행사비용! 행사비에 들어간 소요된 ······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준공식 행사비 자료 말씀하신가요?

민경매위원

예.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정위원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거의 마무리 되어 가죠?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지금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 개관했습니다.

박상정위원

감리는 안 했어요?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상정위원

감리.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감리는 안 하고 저희들이 용역사업이어가지고 그 자문위원으로 선정해가지고 감리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자문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감리는 안 두고 ······

박상정위원

그럼 자문위원들이 감리역할을 대신했으면 자문위원들 운영비는 안 줬나요?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자문위원들 운영비 다 줬죠, 수당.

박상정위원

별도로 지급해 주고 대신에 감리비는 ······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절감하고 그러셨네요!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제안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해서 누차 여러 번 얘기 나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장료라든가 사찰에서 전체적인 각종 행사가 많이 금지 됐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찰에 운영이라든가 생계까지도 어려운 여건이라고 그래요. 전통사찰에 대한 자기부담이 꽤 높죠. 전통사찰! 뭐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나 각기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는 거의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아마 전통사찰은 30%인가 뭐 자기부담이 20%인가 될 거예요.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게 솔찬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문화재는 사실 우리 국가가 관리해 줘도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찰에서 관리하고 개인이 관리하는데 그 대행해 주신 분들한테 막중한 부담을 드리는 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청소년유스호스텔이라든가 우리가 위탁했던 사항도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부담 방법을 좀 강 ······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더라고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습니다.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다시 한 번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일부 아마 개인이 관리하는 전통가옥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전통가옥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 전통가옥을 관리했던 분들이 과거에는 잘 살았지만 지금은 유지 관리하는데도 힘이 들 정도면 ······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발 빠르게 좀 선제적으로 해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찰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좀 진취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조금 전에 민경매 위원님 그 논문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논문에 대한 얘기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문화예술과에서는 해남을 소재로 하는 논문들을 전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산은 기본적으로 국문학을 한 사람들은 고산에 대한 논문을 쓴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발췌해놓고 보니까 뭐 한 이백몇건인가 있다더라고요. 그다음에 해남에 차 문화에 대해서도 과거에 우리가 ‘초의문화제’하면 논문에 대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시상이. 요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차 산업은 우리가 보성이나 하동이 앞서 있지만 차 문화 성지로써 이론적인 배경은 해남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정리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해남에 논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미황사 부도라든가 대흥사 부도라든가 이런 사찰과 부도 문화에 대해서도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지만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소중한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그렇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정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읍호리 고인돌군 정밀지표조사 용역비 편성하셨죠?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 위에 산에 보면 겨울에는 바위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혹자는 “거기가 고인돌 채석장이었다.”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그 연구용역에 포함시켜가지고 거기가 채석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혹시 문화예술과 추가사항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근

김래근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룡화석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숙 공룡화석지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룡화석지사업소장 최문숙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9410만5천 원을 감액한 68억5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운영을 일시중지한 공룡박물관 VR 체험장에 운영요원 일시사역 인건비 113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조류생태관 체험장 방제복 구입비 96만 원, 공룡박물관 뮤지엄 캠프 1000만 원, 기획전시회 개최 300만 원, 지역신문 홍보 광고료 6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7200만 원, 공룡 캐릭터 그리기 전국 공모전 1400만 원, 특별 기획 공연 3000만 원,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500만 원, 과학교사 현지 세미나 개최 1000만 원, 공룡아카데미 운영 1000만 원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공룡 물놀이 체험시설은 여름철 미운영으로 운영요원 인건비 2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꽃단지 정비 장비 임차비 1300만 원과 시설물관리 장비 임차비 144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일러 유류 구입비 2110만1천 원, 방화셔터 등 유지관리비 200만 원, 박물관 작동모형공룡 유지관리비 700만 원, 방송 및 음성 시스템 유지관리비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차장 시설 공사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4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백나무 숲 조성사업은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불허통보 되어서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서 2억 삭감하였습니다. 공룡화석지시설팀 업무추진 급량비 534만4천 원, 국내여비 65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지사업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여비가 6550만 원이나 반납해버려요? 삭감해버려요?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네, 당초예산이 7200만 원이 지금 편성돼갖고 있거든요.

민경매위원

네.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근데 ······ 네.

민경매위원

출장 ······ 출장갈 일이 거의 없죠? 거기는.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네.

민경매위원

이제 현실화 하다 보니까 아까 혁신공동체과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관용차가, 공룡화석지가 10만평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용차가 저희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용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 내년 예산도 적게 올렸어요?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네.

민경매위원

동백나무 숲 조성관련해서 추경에 이 앞전에 편성할 때 누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쪽은 문화재보호지역이라 문화재청에 협의를 받았나?”하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결국은 거기에서 협의를 안 해 줘버리잖아요.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네.

민경매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이제 딱! 사무관이 됐으니까 정말 사업분석을 잘하셔야 돼요. 이런 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핑계를 쳤는지 모르지만 사무관리비 꽃단지 정비랄지 시설물관리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관리를 해야 돼요. 꽃단지도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겨버려요?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그러니까 내년 봄꽃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장비 10월에도 대고 이제 작업은 다 끝났거든요. 근데 ······ 이제 봄에나 이럴 때 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차곡차곡 사계절 다 해가지고 ······

민경매위원

이런 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내년 예산도 금년에 썼던 200만 원, 550만 원 이상 안 됩니다. 내년 예산편성! 분명히 말씀 미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제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 볼랍니다. 근데 삭감하시면 일을 못합니다.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했으면 충분히 더, 오히려 관광객이 안 들어오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더 멋지게 좀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런 꽃단지랄지 시설물 관리를 완벽하니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놔둬버렸다가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한다! 그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돼버렸어요.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열심히 할랍니다.

민경매위원

예산편성에 분명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우리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이

이순이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과는 코로나19로 행사준비 그런 것이 다 삭감되면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룡화석지 같은 데는 지금 단장 안 하면 다음해에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오신 분들 놔두고 공사할 수도 ······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과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연구하고 이럴 때 더 예산 갖다가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주차장 신설공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주차장은 이미 준공 끝났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완전히 끝났습니까?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네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다시 해 보니까 주차장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대비해가지고 이번에 한 것이, 삭감한 것이 낙찰차액이어서 삭감은 했고요, 72석은 확보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큰 행사나 이런 거가 유치되면 그걸 대비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애로사항이 뭔가를 정비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구역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11월, 12월에 정비를 해가지고 내년에 관람객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할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다 해버리고 ······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다 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지금 낙낙하니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또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네, 신경 많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또 아마 교육이나 이런 과정 때문에 많이 못 챙겼으리라 보고 내년에는 아마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네, 열심히 할랍니다. 고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다만 장비 임차료나 시설물관리 부분에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 부분은 그 분야에 근무하신 분들이 분발하셔야 돼.
문숙

최문숙공룡화석지사업소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관리를 잘하도록 예산을 ······ 세워준 예산을 10% 밖에 못썼다! 누가 봐도 평가에서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소장님 내년도 아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선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스포츠사업단장 김권선입니다. 평소 우리 군 스포츠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서해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입니다. 스포츠사업단 3회 추경까지 기정액은 121억4223만1천 원이며 금번 추경에 2억1556만 원을 감액하여 119억2667만1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체육시설 긴급 민생 지원금 도비 212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선 지원하고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금년도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어린이생활체육대회,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생활체육대축전이 코로나로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대회 출전 지원비 4억2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보치아 선수권대회, 해림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땅끝공룡기 전국 좌식배구대회, 땅끝공룡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다음 장 대한체육회장기 소프트테니스 생활체육대회가 코로나로 취소되고, 전국 종별 배드민턴 대회가 대회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중단됨에 따라 보조금 1억7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62쪽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는 대회 개막 직전 코로나로 대회가 취소되어 1억30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을 감하여 2000만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으며, 전국 중등 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 중등 축구대회는 주최측과 대회규모를 축소 진행토록 협의됨에 따라 기정예산 2억6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감하여 1억6000만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전남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와 전라남도 축구협회장기 동호인 대회가 코로나로 취소됨에 따라 6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전국단위대회 개최 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2월에 개최예정인 전국 대학 펜싱대회 500만 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2000만 원을 전라남도에서 도비로 지원함에 따라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시설비로 금년도 하반기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산이 파크골프장이 선정되어 도비 1억800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칭사업비로 군비 4억2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019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선 단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단장님, 스포츠 이제 재미 붙여가지고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소?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산이 파크골프장이 지금 조성이 설계가 나왔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지금 당초에는 내년사업으로 해 보려고 했더니 도에서 금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라고 해서요 도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12월에 지금 착공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내년 봄이면 다 완료가 되겠네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내년 봄까지는 완료할랍니다.

민경매위원

이미 부지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삼산천도 지금 13홀인가 14홀에서 지금 더 늘리고 있죠? 18홀까지로.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공사 중입니까? 언제 끝날 거예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금년 말까지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민경매위원

총사업 그 설계가 나왔어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민경매위원

설계하고 총사업비 내놓은 거, 산출해 놓은 거 세부사업별로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산면에 지금 제2스포츠 단지에 축구장이 ······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2개 면.

민경매위원

2개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야구장 2개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야구장 2개. 파크골프장은 거기 없어요? 계획에.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거기도 파크골프장도 지금 계획은 갖고 있는데 현재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사업이 이제 작업이 끝나면 그 위에다 잔디만 씌우면 되니까 별 예산이 안 들 것 같아서 추후에 그것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부지는 확보가 된가요? 거기까지.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파크골프장까지!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몇 홀로 할 거예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18홀로 할 겁니다.

민경매위원

18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대회가 취소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뭐 스포츠마케팅에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군을 스포츠마케팅하고 해서 방문한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팀이나. 거기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우리 해남에서 대회를 개최했거나 우리 전지훈련 왔던 데는 전부 다 그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 수시로 또 저희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마케팅 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뵙고, 또 각종대회가 열리면 대회 거기를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그분들을 다시 또 만나고 계속 인맥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리가 대회는 자체적으로 못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고객관리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분들하고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또 사람 심리가 한번 안 가게 되고 또 다른 데하고 인맥이 구성되게 되면 또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관리측면에서 아마 그런 부분 마케팅에 좀 대회는 하지 않지만 주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기회에 각종 시설장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비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일상회복이 되면서 야구경기나 이런 것에 대중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일상회복에 대한 스포츠, 아마 마케팅 자체도 내년에 있을 걸로 보고 지금 이 단계에서 완벽하니 준비해놓고 내년에 대회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데 손색이 없이 이렇게 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산이면 파크골프장 이것이 산이면으로 가게 된 배경이 우선 부지매입이 용이해서 갔잖아요. 어떻습니까? 여기에가 한 18홀 정도 하려면 부지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개략.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개략 거기가 지금 1만3250㎡거든요. 약 4000여 평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설계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좀 좁더라도 18홀 규모는 나올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18홀 규모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제 우리 어성교도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데 처음 설계를 하실 때 마스터플랜을 잘 그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편익시설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관리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부터 위치하고 잘 해야 되는데 다해놓고 주변에다가 컨테이너박스 더덕더덕 갖다 놓으면 그게 오히려 좀 어지럽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활용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후에라도!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는 시설이라도 예측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다 그것이여.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건 권역별로 좀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다른 지역에서도 건의사항이 좀 있던데 ······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지금 이제 그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천연잔디라. 그래서 그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일단 삼산 거기는 18홀로 늘려주고, 산이면에 또 18홀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2스포츠타운에 또 18홀 정도로 설치를 해서 일단 그걸 사용해 보도록 하고 그래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다면 권역별로 추가적으로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러니까 2스포츠타운이나 지금 있는 어성교나 이것은 해남읍을 중심으로 한 시설이잖아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럼 산이면에 있으면 뭐 황산·문내·화원 이쪽으로 어울린다든가 문내면에도 가니까 그 주변에 회원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송지에 계신 분들이 또 해남읍까지 올라오는데 또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각 읍·면마다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있다라면 그런 권역별로 건립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체계성 있게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냐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서 후보지라든가 이런 것이 땅이 적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물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아 ······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민경매위원

단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파크골프를 비롯해서 어르신들이 운동으로 자리 잡아 있는 게 게이트볼!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파크골프 주로 그렇게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게이트볼!

민경매위원

게이트볼이잖아요. 주로 어르신들이에요, 다.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

근데 그분들이 청소하는데 애를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화장실을 못 쓰게 문을 잠궈 버리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죠.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청소용역비를 좀 세워서 그분들은 순수하니 운동만 하실 수 있고 그라운드를 깨끗이 관리만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데에 시설이랄지 청소용역비를 좀 세워서 하면 어쩔까요?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지금 현재 이제 삼산 그 파 ······ 우리 여기 체육공원 있는 데는 저희들이 전체 관리를 하니까 상관이 없고요, 삼산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공공근로를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근로 투입을 하고 있고, 공공근로가 쉬는 때에! 쉬는 시기에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1명씩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회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좀 일부 사소한 것은 관리를 해 주고 있고 또 그러나 청소나 그런 문제 있는 부분은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화장실을 잠그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어서 상시 개방토록 하는 대신에 인력, 청소인력은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상당히 그분들이 이런 생각이랄지 의식은 좀 잘되어 있는 분들인데도 청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어르신들이니까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내가 진도를 한번 가봤어요. 진도도 파크골프장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나마 잘 돼요, 거기에만 모이니까. 한 군데는 완전히 방치가 돼버렸어요, 또. 사용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까 총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간별로 하되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인구수 대비해서 그것도 한번 봐보시고, 진도가 왜 한 군데는 방치되어 있는가를 한번 봐 봐요. 거기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사항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스포츠 업무 여러 가지로 우리 소장님을,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동계전지훈련 여건이 잘 허락된다면 또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요. 모든 걸 노력을 좀 배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선

김권선스포츠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해근

서해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1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미자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