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 의원 발언

우리 관내에 일시적으로 노점관계가 금요장터가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상설해서 운영하는 데가 약 한 4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노점을 일시적으로 하는 개소는 지금 12개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말 이야기는 한 20여년 전부터 노점을 일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쟁점이 된 것은 2013년 9월 초에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해서 완전히 되어가지고 대전시에서 물론 시설을 했지만 그 시설이 되어 가지고 명품화거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분들이 있던 그 부분을 상인들이 주시가 되고 또 상인들 되시는 분들은 스카이로드 명품거리가 조성이 되니까 상가임대료가 자꾸 올라가니까 앞에서 노점 관계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집단민원을 참 몇 차례 저희들이 받고 또 노점단속도 저희 직원들이 건설과에 단속반원이 정예요원은 아닙니다. 보면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무기계약직이라고 그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7명, 생활민원 계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두 팀으로 나눠서 전체 우리 관내 노점을 커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9월 1일부터 사실은 우리 건설과 전직원이 한 50여 명이 집중적으로 상주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노점은 사실 24시간을 대치해서 같이 대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그분들 처벌을 죽 하다 보니까 노점하는 분들이 와서 또 여기 와서 집단시위를 하고 단속이 또 탄력적으로 진행되다 보면은 뭐 또 상인들이 와서 또 저기를 하시고 그래서 양쪽에서 민원을 제가 볼 때는 여기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 수십번 들어와서 항의하고 매년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양쪽 입장, 아니면은 노점 관계는 불법이라고 하지만 또 그런 부분 해서 탄력적으로 건설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특히 단속을 하고 있고 먼저 한 일주일 전부터 청장님과의 면담도 있었고 부구청장님 면담도 있었고 저한테는 수시로 오고 건설과장, 생활민원계장한테는 수시로 와서 전화로도 이야기 하고 상인회에서 전화 오면 또 노점에서 전화 오고 양쪽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지금까지 원만하게 그 단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인위적으로 24시간 스카이로드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도로안에 포장마차나 그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는 간접적인 시설을 해놨습니다 볼라드라든지 이런 시설을 표지봉으로 해놓고 시간대로 우리가 나가서 낮에는 근무를 해서 단속을 하는데 저녁에 단속을 또 하다 보면은 각종 수당 이런 것도 부족하고 또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것이 또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기업이라고 해요 또.

제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그런 부분 있잖습니까. 사실은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같은 경우 대전시에서 스카이로드 라는 명품을 만들었을 때는 그 거리를 어떠한 시장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 그 아래 들어가는 어떠한 외국사례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벼룩시장이나 이런 부분, 작게 뭐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도시국장 하는 입장에서는 도로에서 불법행위 하는 단속의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 그 거리를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부분은 또 부서가 따로 있겠죠. 예를 들면 경제기업과라든지 또 시에 보면은 원도심활성화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단속부서나 인·허가 부서에 협의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검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도로관련해서 협조가 들어온다든지 또 제안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1년 동안 특이한 사항 없이 잘 운영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특히 우리관내 가로등 전면 보수한 것 상당히 좋게 이미지를 듣고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 주문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관내 도로나 보도에서 타 기관이 도로굴착 사업을 하려면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득하고 준공검사도 건설과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도시가스·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검사 우리 누가 나가요?

건설과 내에 도로담당 일명 도로계, 도로담당이 도로굴착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나가서 전반적인 도로굴착 업무를 착공에서부터 지도감독 또 준공까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의원 하기 전부터 상당히 골칫덩어리인데 우리 관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들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특히 골목 같은 데 굴착하고 나면 복구는 또 그분들이 안 하고 굴착복구 하는 업체가 따로 또 선정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할 때에 뒤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휘니셔가 들어간 데는 휘니셔 들어가면서 합판이나 뭘로 덮고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인력으로 할 때도 거기에다가 박스나 뭐 놓고서 하면은 맨홀 속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도 태평1동, 오류동 맨홀 안에 아직도 아스콘 잔량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는 5년 전, 10여년 전만 해도 그런 맨홀 안에 있으면 조금만 있어도 그 사람들 안한 것까지 다 치워주고 해서 깨끗하게 해놔야 김광주 과장님 그 전에 그렇게 준공검사 했잖아요, 과거에 90년도에 2000년대 초반 때. 그런데 요새는 그것이 안 이루어져요? 그것이 준공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맨홀 안에 아직도 있어요.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또 뭐라고 한다고 해서 동장님한테 준공검사를 나가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태평1동장 제가 가봤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 빌라 옆에 골목에 가보니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을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안 하고서 욕은 우리한테 해요. 사실 그 민원인들 주민들은 구청한테 욕하지 도시가스 욕은 안 해요. 다 우리가 한 줄 안다고 일을. 변명은 내가 다 했는데 그것을 꼭 좀 도시가스에다가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굴착허가 내는데 있어서 좀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호동 말씀도 나왔는데 우리가 건설과나 도시과는 전문지식 있는 분들이 이제 용역설계 해가지고 오면 검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현재는 다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현지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일단은 용역을 맡겼으니까 납품을 받고서 나중에 현장대로 일을 하다 보면은 약간 틀리는 경향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으로 증액되면 감사대상 될 것이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도로를 냈던 것도 변형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용역설계 납품 받을 때에 철저하게 확실히 검토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571페이지 보면 부실 전문업체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까 특이사항은 별로 없고 다 공사대장 미통보인데 이것 전문업체도 벌금을 때립니까 안합니까? 그냥 시정명령만 내려요 어떻게 돼요?

경미한 부분 시정명령만 나갑니다.

공사대장 미통보.

예.

벌금 50만원 아니에요?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그냥 통보만 합니까.

예, 통보를 해주고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벌금 아니에요?

과태료요, 과태료.

과태료 맞죠? 과태료 50만원 맞죠? 그것이 지금 여기가 한 100여 개 업체가 미통보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을 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협회에서도 매달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하거든요. 그것을 좀 협회에다가 공문 좀 보내셔 가지고 그러한 미통보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계속 매년 주장했었는데 맨홀 뚜껑 소리 나는 것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맨홀은 소리가 안나요, 이제는. 그런데 통신맨홀 원형 900짜리 그것은 상당히 지금도 구청 의회 뒤에서도 소리 나요 승강장 있는 데께. 대로변에 소리 나는 것 그것 좀 통신공사에 공문 좀 보내셔 가지고 소리 좀 안 날 수 있도록.

예, 전수조사 해서 시정명령 내리겠습니다.

건설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