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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4회 제2차 본회의2013-04-23

이현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채근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 강남 · 북 균형발전과 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국립보건원 부지 활용계획 촉구 건의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현찬 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현찬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2동 지역구 이현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환경부에서는 전년도 전국 11개 도시 측정소 가운데 우리 은평구 불광동 지역은 6번째로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했다고 초미세먼지 측정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최소 1/200에 불과한 것으로 코나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아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등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데 이는 은평구의 교통 중심지이자 교통량이 제일 많은 통일로 구간인 불광동 지역은 버스전용차로 신설로 교통정체가 제일 심한 구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우리 은평구민들의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은 말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서울시에서 야심 차게 제일 먼저 시작된 은평뉴타운을 조성할 때부터 40년 전 건설상태 대중교통망에 대한 충분한 점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했더라면 은평뉴타운 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은평구의 발전을 한층 앞당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들의 바람을 뒤로한 현 실정은 어떠하십니까? 북한산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제일 많은 우리 은평지역은 연결노선이 없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이에 은평구의 시급한 당면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정책으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금 단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6호선을 복선화하고 독바위역에서 은평뉴타운을 경유하여 북한산을 통해 의정부까지 연결하여 날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우리 지역에서는 6호선 복선화 연장추진위가 공식 출범하여 실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기에 본의원 또한 6호선 복선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우리 은평50만 구민들의 하나된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 위함으로 본의원은 앉아서 있기 보다는 발로 뛰어보자는 일념으로 수일 전 서울시를 방문하여 우리 은평구와 서북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6호선 복선화의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서울시 교통본부장과의 면담을 추진 충분한 검토와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내년이면 은평구의 통일로를 주로 이용할 인근 지역에서 공사가 한창인 삼송, 지축, 원흥지구 아파트가 속속 완공되면 통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된 차량으로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교통체증은 더욱더 나빠질 상황을 해결할 대책은 오로지 6호선 복선화 및 연장임을 아시는 분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6호선 복선화와 연장에 대해 서울연구원에 의뢰한 서울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달이면 그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에 우리 은평구는 관,민 모두가 하나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구민들의 뜨거운 바람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와 그 활용에 있어 6호선 복선화 및 연장을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준비하고 은평구와 서북권 낙후 해결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역발전을 위한 은평구민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며 궁극적인 은평의 발전을 담보하는 길일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이에 따른 발 빠른 대책 방안을 촉구합니다. 6호선 복선화 및 연장을 위한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구민들의 소중한 바람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50만 은평구민들도 많은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내어 우리 은평구가 이름은 은평이지만 가치는 금평을 만드는데 초석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며 그 바람들이 한마음이 된다면 꼭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현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용선 의원과 양대석 공인회계사, 김기범 세무사 이상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승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1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우리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토지 실제현황과 지적공부 일치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화 된 지적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영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1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지침 및 서울시 권고안 등을 반영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 선택과 사업장압축용봉투 사용 폐지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폐기물 처리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17조 제2항과 제22조 제1항은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색상”으로의 용어 변경과 같은 조 제1호에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자, 일반용 봉투의 색상을 “주황색(오렌지색)”에서 “흰색(반투명)”으로 봉투의 색상을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우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1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내용 반영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조문신설 등을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차장에서의 여성범죄 예방과 임산부 및 자녀동반의 경우 등 여성배려를 위한 여성 우선주차장 설치,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자격포함 등으로 교통여건 개선과 시민편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연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715호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견청취안은 시중에 은평뉴타운 사업에 대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변경안은 미래도시 주거 신모델 조성사업 장기 미매각 용지의 주요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와 자족기능을 높이를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용도변경이 가능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카톨릭병원 부지로 합의한 공공청사부지 6611㎡에 대한 금회 은평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기존과 동일하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의료시설 용지로 변경할 것을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박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6. 서울 강·남북균형발전과 은평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국립보건원 부지 활용계획 촉구 건의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1시45분

김종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 강·남북균형발전과 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구립보건원 부지 활용계획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울채근배의원

강·남북 균형발전과 은평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국립보건원 부지 활용계획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국립보건원 부지는 서울시 서북권 특히 은평구 발전에 초석이다 지난 10년의 시간에 수많은 개발계획이 요구되어져 왔으나 그 어떤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국립보건원부지는 서울의 관문 영종도 국제공항과 40여분, 서울 도심지와 10분, 지하철 3호선, 6호선이 지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뒤로는 북한산을 품고 있는 천예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요충지이다. 구)국립보건원 부지는 서울 서북권 지역 경제활성화와 은평구 미래발전 그리고 은평구 세수증대, 서울시민과 은평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은평구의회는 구)국립보건원 부지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사업촉구를 건의한다. 하나 구)국립보원 부지는 호텔, 전시장 컨벤션 유치를 통한 마이스 산업기능 활성화와 어린이복합 문화공간 조성과 어르신 행복타운 등을 통한 은평구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복지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은평구 세수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둘 서울시는 구)국립보건원 부지 개발계획 사업에 있어 은평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그리고 주민의 복지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 서울시는 구)국립보건원 부지 개발계획 발표에 앞서 은평구 통일로에 교통문제 해소에 관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은평뉴타운 15000세대를 비롯 통일로 이용가능한 삼송지구 20000세대, 지축지구 8600세대 등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이 개발 중이고 향후 은평 뉴타운 기자촌일대에 박원순시장 방침에 따라 약 1000세대 공동주택이 개발 계획중이어서 은평구 통일로에 교통혼잡은 더욱더 극심해질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교통분산을 통한 통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은평 새길 건설역시 확실치 않아 교통환경은 더욱더 악화가 되리라 예측된다. 이에 구)국립보건원 부지활용에 있어 선결 되어야 되는 것이 이러한 통일로의 교통문제에 과연 서울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는지 해소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넷 서울시는 북한산을 품고 있는 천예적 자연조건을 배경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현재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수입을 증대하며 상업, 문화, 복지시설 등 생활 인프라확충 및 중심기능 강화로 주변지역 발전을 선도할 거점 역할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의장

채근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