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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채근배 의원 5분자유발언

215회 제1본회의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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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15회 임시회 의사일정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회부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수납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채근배의원, 정병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출신 구의원 채근배입니다. 먼저 사랑과 감사의 달 5월을 맞아 은평구민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21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과 은평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구 국립보건원부지활용계획 촉구건의안이 은평구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립보건원부지활용 용역결과에 대해 은평구의회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라는 자세보다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설명과 답변만을 들은 체 의원의 질의도중 서둘러 끝내는 형식적인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틀 뒤인 5월 3일 주민설명회에서는 공무원의 설명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주민들의 지적과 함께 주민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려는 서울시 공무원의 태도에 주민들의 분노가 자칫 몸싸움으로 파행이 될 뻔도 했습니다. 박원순시장께서 시민이 시장이다 라고 하셨으나 그날의 서울시 공무원의 태도는 시민 위에 군림하려 하는 유감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서울시는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약속하였으나 나흘 뒤 바로 서울핵심파크로 개발한다 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머지않은 6월에 1억 8,000만원에 예산을 들여 개발공간계획 용역을 발주한다 하고 그 계획에 따라 내년에 철거 및 리모델링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대해 은평구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서적에서 보자면 자치구의 건의한 내용을 이송 받은 기관은 강제성을 떠나 그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민의를 대표하는 은평구의회 건의안을 이송 받은 서울시는 왜 묵묵부답인 것입니까? 은평구민과 서울시민은 박원순시장께서 추진하려는 서울혁신파크안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는 부지활용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MICE산업을 대표하는 강남코엑스는 연간 5,000만명이 이용을 합니다. 구 보건원부지보다 규모는 작지만 전시장과 상업시설로 구성되어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연간3,700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규모가 더 큰 서울혁신파크는 연간 200만명 유동인구를 예상한다 합니다. 또한 일자리창출효과가 2010년 발표된 7,900여명에서 서울혁신파크 안에 2,300여명으로 현저한 차이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유치가 어렵다고 이유를 말합니다. 지난 4월 22일 헤럴드경제신문에 서울시 마곡지구의 투자유치 성공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중국건설업체 중태건설이 마곡지구에 특급호텔을 비롯한 문화관광 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는 하는 기사가 게제되었습니다. 은평구는 왜 민간투자가 안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경기침체라는 이유로 민간유치의 어려움만을 토로할 것입니까? 서울시와 은평구청은 도대체 민간유치를 위해서 그간 무슨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까? 서울시는 설명회에서 구보건원 부지의 규모가 작아 코엑스와 같은 전시컨벤션 분야로의 활용이 어렵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학여울역에 소제한 쎄택은 구보건원 부지의 1/3도 채 안되지만 매년 800여건의 중소규모의 전문전시와 컨퍼런스 이벤트를 개최해 연간 15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전시 컨벤션 분야에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서울시는 지금부터라도 시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합시다. 은평구민들은 은평발전에 기회의 땅을 더이상 정치인들의 정략적 이용이 아닌 지역경제활성화로 은평구 세수증대에 적극 활용되어 살기좋은 은평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서울시는 구보건원 부지의 조속한 개발과 이용만이 은평구를 위하는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박원순시장께서는 서울시장 당선 소감으로 저 박원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진정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력히 요청합니다. 내편과 니편으로 나누는 이 불법적 작태는 분열과 저항을 초래할 것입니다. 부디 시민들의 의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듯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많으나 한정된 발언신간에 따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채근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김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 역촌동 정병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13회 임시회에서 통일로의 교통체증 문제, 은평 새길사업의 추진여부의 불투명성, 그리고 현재 단선으로 운행 중이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큰 6호선 구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 2010년 민주당 고현호 지역위원장이 제시한 6호선 복선화와 의정부까지의 연결만이 은평구의 교통난과 더 나아가 지축, 삼송지구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서울 서북권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6호선복선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부시장, 행정1부시장, 서울시의회, 서울연구원 등 6호선 복선화 및 연장의 핵심기간과 끈임없는 협의와 함께 은평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이런 결과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6호선 복선화와 연장을 돕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양주 동두천이 지역구인 정성호 국회의원, 의정부 문희상 의원 또한 6호선 복선화야말로 실질적 교통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구체적인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강남에서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는 신분당선 노선을 기존 신용산역까지의 노선을 변경해 광화문 지축 삼송역으로의 변경안을 언론에 발표하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분당선의 삼송 지축 연장안을 서울시와 사전협의한 바 없다는 반론보도를 내는 등 서울시와 국토부는 오락가락하는 교통정책을 내놓고 있어 주민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신분당선의 서북권 지역까지의 연장을 노선중복의 문제점과 비싼요금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분당선은 두산건설 등 굴직한 민자회사가 투자하고 운영까지 맡고 있습니다. 민자회사는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담보해야 할 교통부분에서 민자회사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오락가락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신분당선 논의에 묻혀서 지금 당장 필요한 6호선 복선화 등의 사업이 좌초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6호선 복선화와 연장이야말로 서북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인데 왜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은평구에서는 참으로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호선 복선화와 연장에 대한 은평구 주민과 서북권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거리에 내건 6호선 복선화 연장추진 현수막이 은평구청에 의해 철거된 사건입니다. 지난 5월 15일경 은평구 주요 사거리에 접한 현수막이 은평구청에 의해 철거되었습니다. 6호선 복선화 현수막은 단순한 현수막이 아닙니다. 은평구 향후 미래발전을 위한 첫걸음이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은평구청은 오히려 발벗고 나서 6호선 복선화와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6호선 복선화를 위한 현수막을 스스로 제거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현수막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 왔다면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무턱대고 모든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것은 은평구청이 과연 6호선 복선화와 연장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지 49만 은평구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질문합니다. 은평구청장과 은평구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6호선 복선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6호선 복선화 및 연장은 은평구 발전과 더불어 서북권 지역의 발전 외에 가장 시급한 사업입니다. 서울시 국토교통부는 6호선 복선화와 연장을 위한 서북권 주민들의 열망을 깊이 받아들여 조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며 은평구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6호선 복선화와 연장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정병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안건심사를 위해 2013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윤건의원과 성흠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