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주민복지과, 공룡화석지사업소, 총무과, 종합민원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사업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는 기 주지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도 11월 25일 주민복지과장 김미숙 복지기획팀장 이금심 통합조사관리팀장 강순민 희망복지지원팀장 박미례 노인복지팀장 임선희 드림스타트팀장 황인경 추모공원팀장 윤재성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서는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서해근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함)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서해근 총무위원장님과 송순례 부위원장님, 민경매 운영위원장님, 박상정 위원님, 이순이 전 의장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주민복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업무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유스호스텔 사용료 등 2205건에 대해서 6억183만1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총 세입액은 1202억3189만7천 원으로 이는 작년 대비 100억8470만5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액은 1663억5119만8천 원으로 작년 대비 89억5553만4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2020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건의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등 5건의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공중목욕장 신축 행정절차 및 관급자재 부족으로 공사 지연되었으나 11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였고,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시설비는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1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5건의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관리개선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사업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지원 등 4건의 사업, 사고이월 공중목욕장 신축 2개소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 3090만 원은 구조물 안전진단용역 등 선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5000만 원은 4회 추경에 편성, 공중목욕장 신축 2개소는 2022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되어 있으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사업비는 방음시설 등 추가설치비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7000만 원은 땅끝어울림센터 준공 후 리모델링 등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각종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민간 위탁사무의 범위를 포함한 종합계획수립, 가정양육 유아관리 철저, 추모공원 편익시설 개선 및 군민 우선 운영방안 마련을 조치하라는 사항은 모두 조치 처리하였습니다. 7번 문항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번, 2021년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6억4173만4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비 25억4055만3천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3억621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해남희망원 기능보강, 2021년 장사시설 설치사업 2건으로 국비 3억3680만 원, 도비 7540만 원을 신청하여 국비 3억3680만 원, 도비 7540만 원은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2022년 장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1억2500만 원, 도비 3750만 원 신청하여 국비 1억2500만 원, 도비 3750만 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70% 이하 사업목록입니다. 총 1건의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국비 1억6100만 원과 도비 2100만 원, 군비 4800만 원 총 2억3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활동 제공 인력이 부족하며 신청인이 없어 현재 추진율은 64%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공모사업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2022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역맞춤형 안녕캠페인, 호국정신 함양사업 총 4개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6건의 용역사업을 발주하였으며 보훈회관 준공식 진행용역 등 15건의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열세 번째,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2건에 335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1200만 원, 농아인협회 900만 원, 해남군노인회에 6건에 3억7668만6천 원, 청소년육성회 해남지구회에 400만 원, 해남청소년 5대5 축구대회 추진위원회에 500만 원, 해남향교 청소년 예절교실에 500만 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해남지구위원회에 3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1건은 정산 완료하였고 1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현황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홍보 리플렛 등 9개 사업의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업무관련 표창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쪽,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16개에 167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13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현황입니다. 자활기금 3억8864만2천 원,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9억48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쪽과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부서별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해남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매입으로 취득가액 13억 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등 7개 사업에 196억28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21년 공사 계약현황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인테리어 공사, 2021년 장사시설 설치사업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21년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사례입니다. 경로당 해충퇴치기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군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21년 제정조례 비용추계 예산 수반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관리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청소년누림문화센터, 보훈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25번,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18명 등 총 2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1쪽부터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해남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해남 종합사회복지관은 해남군 중앙1로 14-14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건의 사업에 대해 35억5980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5쪽, 26쪽, 2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 명절위로금, 사망위로금 등 총 9억11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으로 보훈예우수당, 명절위로금, 사망위로금으로 3개 분야에 5억78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세부지원 현황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로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아인협회 운영비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복지사각지대 발굴실적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실적입니다. 총 2575명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에 1183명에 대해 1606건의 서비스를 연결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30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해남읍 서림길 16에 해남노인복지관이 소재해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은 총 14명입니다. 해남노인종합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6억3176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프로그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독거노인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어르신 지킴이단 안부살피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5억6284만5천 원이며 수혜를 받고 있는 어르신은 3413명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황산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황산문화의 집 운영실적입니다. 황산문화의 집에는 총 7335명의 청소년이 1년간 이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은 8개 분야 51개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청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사례관리, 상담, 전화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운영실적입니다. 개관 후 4773명이 이용하였고 여름학기 강의, 가을학기 강의, 1일 강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관련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11개 단체에 473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행사 운영비로 11개의 단체에 40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입니다. 최근 5년간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3345가구 4219명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읍·면별 수급자 현황과 수급자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차상위계층 읍·면별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 400가구, 562명, 차상위 자활 54가구, 56명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은 2812가구, 3806명에 대해 3589포를 지원하였으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현황은 51쪽에서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노숙인 및 행려자 관리 최근 3년간입니다. 관리현황입니다. 2019년 18건, 2020년 18건, 2021년 10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4쪽부터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지역자활센터는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31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2021년 기준으로 운영비 3억8649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이웃돕기 실적 및 추이 비교입니다. 2019년 5억6284만5천 원, 2020년 7억8246만1천 원, 2021년 7억217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사회복지예산 증가 추이 최근 3년간입니다. 2019년 1046억9900만 원, 2020년 1176억7200만 원, 2021년 1256억73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최근 3년간입니다. 현산적십자 등 49개 단체에 1724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으며 명절음식 나눔봉사 등 73단체에 2409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내용은 63쪽부터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긴급복지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9억3100만 원의 예산 중 1209명에 대해 6억6500만1천 원을 지원하여 71.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여기에서 5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포함 급식비, 종사자 특별수당, 특수목적형 지원 등을 하며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사례 및 관리 실태입니다. 123명의 피해사례가 발생,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중에 있으며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민간위탁금 3076만3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 아동급식 관련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322명의 아동에게 1억3442만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방학 중 아동급식 364명에 대해 1억22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관련 최근 3년간입니다. 592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금년에 총 80개의 경로당에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89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11월 19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1쪽부터 11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592개소에 대해 9억392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별 쌀 지원 또한 592개소에 4765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6쪽부터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석유(경유) 외 사용 경로당은 도시가스를 12개소에서, 전기는 11개소에서, 가스는 2개소에서 경로당 난방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입니다. 의료복지시설 20개소, 종사자 30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41개소 7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6쪽부터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은 현재 4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2050명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지자체에서 4개 실·과 문체사업소와 환경교통과, 관광과, 스포츠사업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14개 읍·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행기관은 4개 기관으로 대한노인회, 해남 종합사회복지관, 해남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땅끝해남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집행한 사업비는 67억489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기초연금 수혜자 및 예산 증감 추이 최근 3년간입니다. 수혜 인원은 19만1537명으로 518억58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스물다섯 번째, 장애인 관련입니다. 2021년 6378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 생산 우선구매 실적으로 4177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787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1970만 원, 농아인협회 142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79쪽 남도광역추모공원입니다. 현재 화장실적 및 안치율은 1821건의 화장에, 안치 590건으로 안치율 32.39%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실적입니다. 9개의 서비스 지원에 4574명이 지원하였고 검정고시, 학교 재적응, 대학진학 등 24명이 학업복귀하였으며 자격취득 및 자립역량강화로 9명이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17개의 프로그램으로 28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용은 180쪽부터 1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 83명의 모든 직원은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과 정확한 업무로 군민에게 봉사하는 맞춤형 감동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보고된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적지 않은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덕택에 1년 동안 해왔던 일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균형 감각이 우리 군민의 행복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은 특혜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더 불행을 느낀다고 합니다. 먼저 17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원현황에서요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지원은 세 번째에 보니까 있는데 뭐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코로나19 입원격리자하고 생활지원비 지원과 지금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 지원과 한시적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확진환자와, 환자와의 접촉으로 보건소에서 격리입원통지와 격리해제통지를 받는 사람 중에서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 생활지원비를 1인 47만 원에서 5인 15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보건소에서 신청서류와 기타사항들을 저희 복지과에 주시면 복지과에서 검토해서 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완화된 한시적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받는 혜택입니까?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하고 환자하고의 접촉으로 인해서 격리된 그 군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한시적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럽게 생활이 곤란해진 군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이!

소득 상관있습니다.

어떻게?

소득은 그 한시적긴급 지원은 재산이 1억7000만 원이고 금융이 아마 1인, 2인, 3인, 4인, 5인 해서 기준이 다릅니다. 1인 700만 원에서 한 3인 1000만 원 정도의 금융소득 기준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위소득 한 75%에 해당되는 분들이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지원은 이런 접촉 격리하신 분들! 입원하셔가지고 격리해제통지를 받는 분들은 저희들이 뭐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하고!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소득이 낮은 사람은 조금 더 혜택이 있네요?

그 부분은 이제 격리자에 대해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들의 차이는 없고요.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제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가족 수에 따라서 소득에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75페이지부터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지역 아동들한테 역할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네.

24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좀 비교해 보니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같은 수준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2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24개 중에서 19인 이상, 29인 이상, 29인까지! 19인까지, 29인까지, 30인 이상해서 지원 운영비가 틀린데요. 19인은 한 550만 원 정도, 그리고 29인까지는 580만 원 정도, 그리고 30인 이상은 77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지역아동센터 24개소 중에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월 45만6천 원씩 12개월 동안 저희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76페이지에 현산 남부 것이 좀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피해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뭐 특별한 대처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2021년도에 아동학대가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123건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많은데요. 신체학대가 가장 많았고, 이제 정서학대도 있고, 그다음에 성학대 같은 경우는 1건 정도 그리고 방임으로 인해서 학대가 15건 정도 있어가지고 저희 지금까지 현재 올해는 23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앞번 한 두 달 전부터는 매일 1건씩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아동학대전문전담공무원을 1명 배치해서 예전에 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일을 저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학대신고가 접수가 되면 아동학대전담경찰관하고 지금 현재는 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 학대전담공무원이 협업해서 지금 그 아동학대 피해를 지금 ······ 피해가 가지 않게 지금 아동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많이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직접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 그리고 전문기관! 그래서 서부아동전문기관에서는 거의 저희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이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하루 이틀 그냥 봐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들은 또 부모 외에도 또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0페이지 보면 학교밖 청소년 문제가 나오는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뭐 자퇴 등이라든가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이제 이 아픔을 좀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작은 금액이지만 그 학교밖청소년센터에다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밖 청소년들이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전부 자율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 청소년상담센터에 학교밖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인이 위축돼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 등을 이렇게 매일 와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연 한 24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은 연령별로 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다른데 그 지급방법이 아마 교통카드하고 체크카드에 이렇게 적립을 해 주는 그런 ······ 지금 센터에 나오지 않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인당 한 24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은 그 청소년들에게는 꾸러미로, 급식꾸러미를 이렇게 가정에 배달해서 청소년 근황을, 그 학교밖 청소년의 근황을 지금 살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속적인 관심으로 학교에 재적응하고 또 대학 진학하고 그런 성과를 거두고 소외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준공해서 개관을 하셨죠.

네.

거기에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업무 이런 것들은 좀 집약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청소년누림문화센터 7월 13일에 개관을 해서 드림팀이 청소년누림문화센터로 합류를 했고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청년정책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센터가 청소년누림문화센터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누림문화센터는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이제 처음에!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줘야 되지 않냐.’ 했었는데 이젠 저희들이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담센터에서 누림문화센터로 이렇게 같이 합류하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지금 현재 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담센터를 이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누림문화센터로 같이 합류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지금 프로그램은 거의 저희 누림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장소가 상담센터하고 같이 합류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청소년상담센터를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당시에는 센터로 합류하겠다라는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상담센터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별도에 공간을 뭐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진로체험센터라고 아시죠?

네네.

청소년진로체험센터가 청소년누림문화센터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또 있습니까?

그거는 교육청 관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청소년 단체가 많이 이렇게 한 곳에 어울려져서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미처 솔직히 진로센터까지 저희 누림문화센터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업무를 보실 때 수요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지으면서 그렇다면 청소년의 관점에서 봐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또 우리 군이라든가 여타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들은 거기에 집약해서 넣는 게 청소년들한테 훨씬 더 사용하는데 혜택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 주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 ······ 사실 청소년진로체험센터는 많은 공간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진로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 또는 업체들 이렇게 찾아내고 해서 그 학교라든가 청소년들하고 연결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다면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한번 사용해 볼까? 활용해 볼까?’ 해야 만이 청소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79쪽 보면 아동급식 지원하는 거 있죠?

예.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저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동들에게는 철저하게 정말 건강하고 양질에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로컬푸드라든가 또는 공공급식 체계를 구축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군에도 로컬푸드매장도 있고 공공급식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할 때는 가능한 한 믿을 수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매장을 이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그 장애인 출산지원 하죠?

예.

그 실적 그것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자료나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긴급지원이나 돌발사항 잘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이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돌발사항 같은 것 예방이 되겠죠?

네.

그리고 복지예산은 방금도 171쪽 우리 민경매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중복지원은 되고 있는가를 우리 복지과에서는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복지예산을 세우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고 정말 알뜰하게 하고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를 저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이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포기한다는 거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노령인구라 아마 건강에 최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가 ‘돈에 좀 차이가 났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거기 100원이라도 더 주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정할 때 확실히 일자리 창출하고 맞춰서 좀 인원은 적게 뽑는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을 보면 노숙인 및 행려자 관리 최근 3년간 이렇게 조치현황이 나왔습니다. 조치현황이 나왔는데 되게 보니까 귀가여비였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돌아다니다가 귀가를 할 수 있는, 가고 싶은데 여비가 떨어졌어! 그래서 이 여비를 꼭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받아가는가. 다른 군에서 받고 또 해남에 와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진에서 왔는데, 저는 이거를 체험을 해 봤거든요. 강진에서 받고 해남에 와서 또 받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잘 파악해서 우리가 하고요. 그 3년간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급액 내력을 좀 자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그 아동차량 안전시설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아동 안전차량 구조변경을 지금 해야죠! 그러면 2개 ······ 2개소가 미설치, 차량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4개를 세웠는데 22개만 했습니까?

22개는 완료가 됐습니다.

22개는 완료했고! 그러면 2개는 미설치 차량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가 없습니까? 있어도 신청 안 합니까?

그쪽 그 2개소는 정말 작은아동센터여가지고 지금 현재 차량이 없습니다.

차량이?

예.

그래도 그거를 ······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개조를 해야 될 차면 다시 사야 되고, 뭐 그런 차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직접 개입해서 이 부분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2개 차량을 ······ 거기도 똑같은 차량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차가 적거나 차가 좀 틀리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매년 ······ 몇 년 만에 점검합니까?

지금 올해 ······ 이 지역아동센터 안전차량 구조변경은 내년부터, 올 11월부터 시행하는 그 법 때문에 된 사항이어서 이 앞번에 그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안전차량 구조변경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시행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매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매년 점검하죠? (서해근 위원장, 김미자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얘기함)

예예.

그러면 2020년도에 점검내역을 22개 지금 설치현황이 ······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점검내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구조변경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예.

지금 안전차량은 확실히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를 낳고 모든 것을 인구 하나 늘리기도 이렇게 힘든데 한 명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히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차량 구조변경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사항 있으십니까? 가만있어봐. 제가 그러면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추모공원 여러 가지 운영하고 계시죠? 조례나 시행규칙을 아마 제정한 이후에 뭐 현장 운영과정에서 많은 변화들이 좀 있을 텐데 거기에 탄력적으로 좀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사항들 발생한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간단한 기념비적인 어떤 표지석을 하나 설치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규칙상으로 보면 일체의 시설물, 다른 시설물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그 조문객들의 이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화병이나 이런 것들도 설치하고 싶어 하는데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명시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 이번에 했습니다. 규칙 변경해가지고 했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간단한 기념비적인 가족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애정을 표시하는 글귀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아쉽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아무튼 조례라든가 규칙을 정비해서라도 ······

정비! 이번에 11월에 규칙 정비를 해서 이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비를 해서 지금 저희가 1월 1일자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이 지금 아동 18세 미만에 대해서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아동센터 이용자 자체가.

예, 맞습니다.

이건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학교 교육이 우선 되어야 되고! 우리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에 지금 한계하고 그 명확한 구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학습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복성이 좀 지양되어야 할 것 같고,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 대상이 사실은 좀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아동들이 직접적인 원인이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학교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은 아동센터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 거기에서 관리될 필요도 있다. 이래서 보편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조례에서 좀 충분히 열어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아동센터가 우선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이 좀 열악해요. 그다음에 새로운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공급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시설 개선을 한꺼번에는 다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린이들의, 아동들의 그런 교육이라든가 실내환경에 적합하고 또 교구들이 보면 성인들이 쓰는 교구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이제 개선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도서는 매달 뭐 신간도서 몇 권이라도 이렇게 구입해서 필요하면 서로 또 대여하고 이렇게 교환해서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쓰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 내부시설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 앞 번에도 강조하시고 해서 내부시설 리모델링 부분이나 전자제품, 이제 예전 전자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는데 이제 본예산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복지 관련해서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담당자들 시각으로 또 한계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청소년누림문화센터도 장소가 협소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할 때 이미 “증축을 고려한 설계를 해라.” 했어요.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랬잖아요! 그래서 3층까지가 아니라 ······

4층 ······

4층, 5층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리고 시설이 부족한 것은 지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박상정 위원님이 얘기하는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해서 전문화되고 훨씬 더 이렇게 이용자의 측면에서 여건을 조성해 주려면 ······ 청소년들이 거기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실을 지하실에 넣고 증축을 고려해라.”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견을 반영을 안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실이 결국은 옥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그 상태에서 증축을 고려하는 것은 솔찬히 요원해져버렸지 않냐.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공간이 필요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훈회관 지을 때도 의회에서 강력히 제안했던 게 있어요. 보훈회관이 보훈에 관계되신 분들이 입주하는 사무실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 보면 안보교육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시공간도 만들어놓고 해가지고 일반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안보교육의 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그때 순간 지나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의회 간담회시라든가 이런 데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정말 무겁고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관철돼야 되고 어떤 일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스케치해 가셔야 돼!

알겠습니다.

그런데 딱 끝나면 이렇게 덮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을 드렸고요. 또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노인학대 부분 심각하잖아요.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123건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 노인학대나 장애인학대 관계는 지금 자료에 정확하니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그럴 것 같고 자료는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나 이분들이 학대 받거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합니다. 잘 이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수영유스호스텔 숙박시설화 되기 위해서 지금 관광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뭐 유스호스텔이 숙박시설화로 되면서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발전적인데 차선책으로 또 우리 청소년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가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제 우수영유스호스텔은 지역특화형 숙박시설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 여가부하고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가부와 이제 저희가 의견조율을 했었고요. 저희 그 우수영유스호스텔 대신 청소년시설을 저희들이 또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저희 계획은, 집행부 계획은 올해 지금 남부권에 문화의 집 정도는 한 곳을 설립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권역별로 본다면 남부권이 지금 없죠?

네네.

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어떤 지역이더라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예예.

잘 해 주시고요. 이제 그 아동에 대한 방과후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운영은 하고 있어요?

예. 아이 ······

이 부분도 우선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많은 다양한 복지 자체를 이렇게 소화해 왔는데 이제는 그 다양성에 맞춰서 좀 전문화가 또 돼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분담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청소년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소개해서 자료에 내놓으셨는데 우리 것이 없어요. 우리 것!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 강강술래 ······

우리 향토사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해서! 또 우리 강강술래라든가 이런 우리 것에 대한 것이 하나도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동아리들 뭐 여러 가지 공연도 있고 또 대회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 것도 좀 포함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해남 것을 알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것을 알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장님이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아동센터 24개소에서 운영비 중에 프로그램비를 10%는 프로그램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강술래 ‘우리 것을 찾자.’라는 취지로 저희 내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강강술래 프로그램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방과후 학습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장학기금에서 교육청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서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정리해갈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아동공부방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그런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것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는 그 지원책도 훨씬 더 이렇게 많이 해 줘서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사항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서류, 현지확인,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보고과정에서 요구된 자료는 그때그때 그 질의를 했던 위원님들하고 교감해서 그 교감한 그 요구한 내용에 걸맞게 자료가 작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이 좀 빠듯해서 공룡화석지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진행을 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도중에 이렇게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룡화석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는 기 주지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문숙 공룡화석지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공룡화석지사업소장 최문숙 공룡화석지운영팀장 김승기 공룡화석지시설팀장 김정훈

예.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숙 공룡화석지사업소장, 서해근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함) 예, 공룡화석지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지사업소장 최문숙입니다. 평소 공룡화석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서해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징수실적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등 2억9455만9천 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73억9988만5천 원입니다. 3쪽 2020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 1건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4쪽 2021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 명시이월 1건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은 공룡 캘리그라피 공모 당선작을 활용해서 에코백과 공룡엽서 등 공룡화석지 특성을 살린 관광기념품을 제작·홍보하였으며, 유휴 공공시설 활용대책 마련은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구)매점 공간을 활용해서 디지털 방문객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22년 도 균특사업을 확정 받았습니다. 종합적인 공룡화석지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공룡박물관·조류생태관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박물관 리뉴얼을 위한 국고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개 사업 29억4000만 원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술적 가치제고를 위해서 한국지구과학 학술대회와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공룡캐릭터 캘리그라피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체험 및 전시 등 각종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공룡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과 꽃단지에 계절 꽃을 식재해 아름다운 공룡화석지 경관조성 등을 추진해서 활성화에 애썼습니다. 다음 7쪽 2021년·2022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21년도 어린이 공룡과학 체험관 조성사업 총 20억 사업으로 예산계상 내역은 10억입니다. 8쪽 2021년 20억 원 이상 50억 미만 사업현황은 공룡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사업 1건입니다. 9쪽 2022년도 국·도비 신청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어린이 공룡과학 체험관 조성사업 등 3건 24억2000만 원이며, 2022년은 공룡화석지 디지털 방문객 체험공간 조성 등 2건 20억입니다. 10쪽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어린이 공룡과학 체험관 조성사업은 2021년·2022년 연차 사업으로 금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전시물 제작설치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쪽 공모사업 신청현황 선정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비 29억4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용역 등 총 18건을 추진하였으며, 10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4쪽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현황입니다. 총 7종을 제작해서 공룡화석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15쪽 업무관련 표창현황은 개인 1건으로 김선경 차장이 정책연구대회 군수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17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쪽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부서별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박물관입구 관람객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1필지 377㎡를 취득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비대면 열체크 손소독기 등 3종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18쪽 2021년 공사 계약현황입니다. 공룡화석지 주차장 조성공사 등 3건입니다. 19쪽과 20쪽, 2021년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사례입니다. 공룡박물관 캐릭터 캘리그라피 공모전과 박물관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학술대회를 추진해서 공룡박물관 홍보강화는 물론 학술적 가치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1쪽 2021년 제정조례 비용추계 예산수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2쪽 관리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박물관 등 6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3쪽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총 3명이며 환경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공룡화석지 홍보물 제작 및 홍보실적입니다. 홍보물 7종을 제작하였고, 25쪽 홍보실적은 대외교류를 3회 추진해서 전시물 19종을 대여 홍보하였으며, 보도 자료는 11건, 총 277회 보도되었습니다. 26쪽 공룡화석지 월별 관광객 현황입니다. 2020년 7월부터 10월 말까지 유료 6만6834명, 무료 11만117명, 총 17만6951명입니다. 27쪽, 28쪽 시설별 공룡화석지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공룡화석지 신규시설 및 개보수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신규시설 사업현황은 총 8건이며, 공룡화석지 야외노출화석 보호각 확장공사 등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공룡화석지 동백나무 숲 조성공사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불허 통보로 미시행하였습니다. 30쪽, 31쪽 개보수 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등 총 27건 완료하였습니다. 32쪽 공룡화석지 경관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룡화석지 수목 잠복소 및 바람막이 설치 등 7개 사업으로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수목관리와 환경정비는 연중 관리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지사업소장의 보고된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만 좀 할게요.

예.

페이지 12쪽 보면 수목 관리 용역하고 전정 용역이 있어요. 이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적하고 사업 ······ 그 뭡니까? 했던 내역들 전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각종 위원회에 관한 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각 분야에 의견을 접하는 소중한 창구죠?

예, 그렇습니다.

해남군 전 실·과·소에 해당하는 모든 위원회 위원 명단을 총괄로 작성해서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작성 시는 해당부서명, 위원회명, 전체 위원명단, 당연직·위촉직 구분 표기하고, 성별 또한 구분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기간까지 표기해 주시고요. 엑셀로 전체 명단해서 총무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전자메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성인문해교육 수료식장 감명 깊게 저희들이 참석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능력배양 및 정신교육은 군민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는 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전체 군민들에 대한 교육도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민주시민 자세 정립에 대한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 부탁드리고요. 저기 인문학에 대한 강좌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격려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 있죠!

예.

폐교 그 매입한 지가 기간이 몇 년 정도 경과했습니까?

지금 3년 됐습니다.

그 정도 됐죠!

예.

3년간! 지금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뭐 풀베기작업 한달지 뭐 시설물 점검만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폐교를 매입할 때 의도는 이걸 폐교를 어떤 민간인들이 매입해서 거기에 공공성이 아닌 개인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즉 그 폐교는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희생을 하고 기부를 해서 학교를 당초에 만들었는데 이 학교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폐교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보자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라면 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폐교 그 활용계획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방금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을 할까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딱히 이렇게 손에가 잡히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은 교육장님하고 회의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폐교를 다 매입을 했지만 어차피 방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 지역과 학교와 전부 같이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샀으니 우리가 다 시설은 지원해줄 테니 교육청에서 그놈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어제 교육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장님도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교육과 행정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또 모색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장님과 그와 관련된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목적을 찾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송순례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자료요청을 하셨죠.

예.

거기에 연령을 혹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제안을 ······

연령!

연령.

예. 그 위원들의 연령!

예.

우리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보면 군에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을 ······ 청년들 참여를 보장하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위원회에서 청년들을 얼마만큼 위원회에 포함했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같이 각 실·과·소하고 전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교체가 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뭐 의무적으로 한달지 규정에만 안 맞,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라고 하면 우리 해남군청에 조직을 잘 진단해서 적재적소에 과감히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그 연령, 나이, 경력, 이런 것만 계속 하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타 시·군에서 들었던 말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혁신인사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남군은 그냥 나이 먹고 되면 그대로 자동으로 간다.’ 하더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우리 해남군도, 뭐 인사는 군수님이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총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뭐 혁신인사도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민선7기 명현관 군수님 취임하셔서 가장 중점을 뒀던 인사가 혁신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히 사무관급! 간부라고 그러죠, 속칭 말해서. 인사가 전부 70년생! 많게, 가장 많은 경우가 66년생 그렇게 지금 인사가 됐습니다, 한 3년 동안, 2년 반 동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 가운데층에 계신 분들이 지금 좀 난감한 위치에 포지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제 3년차 접어들면서 이렇게 그동안에 38년, 36년의 공무원 생활을 하고 나가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완급을 좀 조절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방금 이순이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적정한 배분이 ······ 적정한 배분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배분이라기보다는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사방향이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하실 줄 ······

저도 그렇게 충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실 줄 알고 계시지만 일단 또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또 들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여쭤본,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경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고구려대학교 옥천에 있는데 거기를 지금 계속 ······ 우리가 연도별로 정해졌습니까?

예.

몇 년까지!

예?

몇 년!

아니! 연도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정해졌죠!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재무과장을 할 때인데요 당초 10년 전에 매각을, 그 MOU 체결할 때 10년 후면 본인들이 알아서 팔든지 매각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우리 6대 때 우리가 그걸 처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을 하면서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법을 찾고 변호사 자문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도 10년, 20년 하여튼 앞으로 고구려대학교 ······ 처음에는 (구)옥천중학교죠. 매각을 자유스럽게 못하도록 아무리 그 재단이 어렵더라도 학교재산을 비영리법인으로써 ······ 아, 비영리 그 재산으로써 매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딱 협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구려대학교가 상당히 반감도 있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규정을 찾아서 지금 고구려대학교에서도 충분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소 좀 재정이 어려워서 미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재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데도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재산은 마음대로 매각 같은 걸 못 하게 지금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주변, 옥천주변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마냥 저렇게 놔둬야 되겠느냐, 학생도 없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그것도 좀 조치를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서로 이제 배우고 그런 것은 좋지만 지역에 저렇게 크게 놔두고 계속, 지금 10년이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놔뒀는데 이제 작년 ······ 올해부터 2021년도에는 1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또 이런 계기로 해서 ······ 모르겠네요! 내년에는 또 1명이라도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깊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33쪽에요 그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있잖습니까? 그 북평면 동해리에 김치마을, 저도 이제 북일까지 지역구입니다마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그 김치마을이라고 하면서 저도 손님을 모시고도 가보고 했는데 그 환경이 너무나 좀 지저분하더라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부락에 입구에 들어가면 벌써 그 축사냄새부터 좀 그렇게 ······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갔을 때 그런 것을 풍길 때 영 적응 안 되는데 그런 거 좀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동해리마을이 저희들이 2007년도에 개소할 때 아마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3억 정도 지원이 돼서 시설개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봐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도비를 받아서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직접 점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산과에도 얘기하고 좀 그 풍기는 냄새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시설면에서는 다소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운영면에서 지난주에도 지금 제주도에서 저희 견학을 다녀갈 정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상도 받았습니다마는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시설개선에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73쪽에 공무원 동호회별로 운영현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이거를 지금 여러 동호회가 있는데 아직 하나도 그 지원금이 안 나간 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

지금 상당히 우리 군청 동호회는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하고 작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일체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또 안 해야 맞고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하는 것하고 특히 내부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있는 동호회는 다수 활동을 했고요 이렇게 대다수라든지 뭐 체육이랄지 이런 부서들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호전이 되면 아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대로 본예산에는 올라올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없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장학기금 운용에 있어서 사실은 학교 교육이라든가 예체능 방과후 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하고 학교에서 하는 예체능 방과후 학교 운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오히려 방과후 학습은 훨씬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하더라고요. 그 애들을 운송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식제공부터 시작해갖고 하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것을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의견을 자주 말씀드려서 강강술래라든가 이런 우리 향토학하고 관련된 것을 좀 해 주시고 이 장학금도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제반시책에 포함돼요. 학교만 포함된 게 아니라 그밖에 어떤 장학사업이라든가 학교 육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가능하고,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조례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아동센터도 그러한 혜택 내지는 우리 아동들 교육하는데 역할이 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일전에 이 자리에서 보고, 추경설명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내년도에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선발은 부족인원에 대해서 150% 충원하는 계획을 잡으신다고 그랬던가요?

예.

우리가 한 45명 정도 결원이 되고 있는데 예측해서 좀 선발을 하시고, 보니까 다른 기관 보니까 합격하고 나서 1년씩 대기, 그 발령대기를 하신 분들도 없잖아 있기도 해요. 그런다면 우리도 부족했을 때 채용하는 것보다도 미리서 예측해서 선발을 해놓는다면 아마 그런 공백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충원을 98명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에. 그랬는데 45명, 한 50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토목직이나 기술직 계열은 전무했습니다. 다 합격을 못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명을 요구한다고 해서 100명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50% 충원을 해놓으면 어차피 저희들은 공무원 유예기간이 2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소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내년에는 꼭 그렇게 실현하겠습니다.

그럽시다. 평생학습에서 보니까 이전에 놀이형 강강술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것에 대한 것이 너무 편재가 안 되어 있어서 보니까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촬영은 사진동호회가 하고, 또 해남에 차 문화에 대해서는 해남다인회가 하잖아요. 이 정도 프로그램이 우리 것에 전부였어요. 그 외에도 우리 것 할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예.

좀 찾아서 우리 것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강좌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 그 결과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위탁을 한번 주고 나면 영원히 막 계속 위탁 줘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리고 우리가 한번 위탁주고 나면 직영 자체는 어지간해서는 생각 안 하잖아요.

예.

아무튼 그 재위탁을 하고자 했을 때는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하고 성과분석이 필요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직영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탁과 재위탁을 하더라도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재분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위탁받으신 분들도 좀 긴장하고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민간위탁관계에서요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개선이 됐잖아요.

예, 많이 개선됐죠.

지금 평가를 해서 공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재위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평가를 하는데 평가점수가 뭐 몇점 이상을 해야 된다 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생각하는 게 그걸 조례로 개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또 만들면 성가실란가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현업부서에 대해서 아까 뭐 대책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니까 여러 부서가 고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방역부서도 그러고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데 또 거기에다 일상적인 영농철 다른 업무보니까 뭐 군도 고생하지만 읍·면 직원들 토요일·일요일 없는 경우 ······ 없더라고요! 거의.

예.

우리가 동호회 지원이 보니까 한 10%, 20%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예.

좀 어려우시더라도 짬을 내서 그런 지원도 좀 더 활발하게 해 주시고 직원들 복지대책이나 건강관리나 이런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해 주고 계시지만 이 시기에 더 이렇게 촉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총무과 신규시책 중에서요 가장 큰 게 직원복지에 관련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따라 잘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더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인사는 만사라고 했고, 또 직원복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해남군이 잘 정착되고 있다는 그런 좋은 평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추가사항 없으십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이렇게 추가 요구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감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추가로 또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현지확인이나 또 다시 한 번 과장님을 또 출석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59 감사중지) (15:16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종합민원과장 김경자 일반민원팀장 박영표 복합민원팀 임호성 건축민원팀장 김영태 지적팀장 이병길 부동산관리팀장 김향주 지적재조사팀장 이성희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장 박인수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경자 종합민원과장, 서해근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함) 종합민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3671만3천 원이고 징수율은 81.7%입니다. 미징수액에 대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납기일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2601만4천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적재조사사업 확대로 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국민신문고 민원 등 처리기간 미준수와 정보공개 업무처리 지연인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매뉴얼과 유의사항을 안내를 했고, 법정처리기한 준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내실 운영은 종합민원과 7개 위원회 중 6개가 위원회 개최했고, 주소정보위원회는 도로명 변경 등 사안발생 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관리 등은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번, 2022년도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비 1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6억34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11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영구보존문서 DB 구축사업 추진 인건비 1800만 원 국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1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총 8건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 15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현황입니다. 생활민원 안내서 등 6종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16번, 업무 관련 표창현황은 지적측량검사 도지사 개인표창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등 7개 위원회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5번,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지적업무와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업무보조 등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로 9페이지 민원접수처리 현황입니다. 보완요구 3240건, 반려 36건, 불가민원 20건, 기간도과 8건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태양광 및 축사 등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접수된 8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입니다. 2020년 정보공개청구 건은 284건이고, 2021년 청구 건수는 1389건입니다.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에 이의신청처리 등을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고 총 사업량은 57개 지구 3만8024필지입니다. 현재 14개 지구 6792필지를 완료를 했고, 6개 지구 3040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4번, 복합민원은 기간 중 2110건을 처리를 하였고, 5번, 건축 관련 인허가는 40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344건 중 147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7번, 부동산 거래 현황은 토지 1만388필지, 건축물 499동 토지와 건축물 1077건입니다. 8번, 건축물대장 등기 촉탁 무료대행 서비스는 4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법적민원인 새올민원은 2만6767건, 진정·건의 등에 국민신문고 민원은 277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실·과·소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2만7423건, 제증명 3만7346건, 여권 1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는 읍·면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현재 22대가 설치되어 있고 연도별·설치장소별 평균 1일 이용건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인허가 사전상담 등 민원상담관제 운영은 2021년 580건을 처리했고, 2020년 이동상담실은 3개소에 77건을 운영했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는 올해는 12월 초에 2주간 실시할 예정이고, 2020년 만족도 조사결과는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특별조치법은 1661건이 접수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민원제기자 한 사람이 한 사업체나 또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그거 처리를 하시죠?

일단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현장조사 실시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과통보해 주고!

원리원칙대로!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한 민원이라면 그걸 정당한, 정당하게 민원제기 할 수도 있고. 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업체나 개인을 ······ 개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차별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죄송합니다만 혹시 그런 사례들을 좀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민원실은 그야말로 ‘친절’하고 ‘환경’이죠?

예.

근데 환경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해남같이 ······ 좀 내세울 만한 우리 군청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환경도 좋고 친절하고 또 거기에다 민원 ······ 종합민원실이기 때문에 복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장은 이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통일해서 근무복이 제공이 되고요.

근무복을 저기 상·하로 나누어서 하죠?

예, 계절에 ······

계절로!

예예.

그것도 좀 잘 챙기고 깨끗이 해서 입고 ······ 그러면 중식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중식시간은 지금 현재는 ······

지금은 중식시간, 점심시간이 좀 쉬게 되어 있죠?

예.

근데 꼭 그 쉬는 것이 원만한가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돼요. 지금 농협이나 그런 데는 다 격제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민원실도 좀 점심시간에 쉬기만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지금 쉬고 있지 않고 저희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 하는 것도 좋고요. 저희들도, 남도 다 압니다. 그래서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 12쪽에 무허가 축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2016년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양성화는 됐고 ······

지금 이것이 몇 년도 치를 여기에 올려놨습니까?

지금 이 데이터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게 343건 중에 이 양성화된 건수가 147건인데 미완료 건수가 지금 ······ 147건은 지금 이 기간 중에 ······

완료됐고!

예, 된 거고! 지금 그 기존에 완료된 거에다가 더해서 양성화 미완료 건수를 빼줘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뭣이 안 맞는 것 같아서 ······

예, 지금 32건이 미완료 건수인데 자료가 조금 ······

그러죠! 지금 이렇게 맞춰도 안 되고, 저렇게 맞춰도 안돼서 지금 제가 한 번 다시 물어봅니다.

이거는 자료를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하고 ······ 제가 이거를 알고 싶은 것은 읍·면별로, 어차피 하면서 읍·면별로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후견인제도 있죠?

네.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그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면 지금 현재는 담당팀장으로 해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이렇게 복잡한 인허가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관련규정에 보면 능력이 있거나 경력이 있는 공직자 30명 내외로 해서 이렇게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은 그만큼 법규연찬이라든가 다양한 업무를 보신 분을 지정을 해서 민원인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줘라는 뜻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노약자나 연소자나 장애인에 대한 그 지정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한테 그런 실적들이 있는가요?

그 실적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봐 주시고요. 왜냐면 민원이 접수되면 후견인제가 ······ 후견인이 지정이 된다면 이게 관심 있게 보고 또 민원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그렇습니다마는 접수를 하지 않고 서류를 사전검토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건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고 후견인도 지정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버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결국은 군정에 대한 민원불만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가급적이면 민원후견인제를 잘 활용하시면 접수민원에 대해서도 그 이상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보험공제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건 한번 파악 한 번 해 보시고, 그건 직위 포괄 방식으로 해가지고 인감증명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 직원을. 그래서 인사가 이렇게 바꿔지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고의성이 없거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원 자체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책이니까 보험공제 내지 예산반영에 이런 부분 차질 없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처리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신 부분 있어요. 우선 행정처분과 사법처벌로 나누어지잖아요. 사법처벌이나 과태료를 하고 난 다음에 현지하고 부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맞은 경우에는 추인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무조건 원상복구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추인허가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사법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고 과감하니 신속하니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원상복구와 이 구분을 정확하니 지어줘야 돼. 그래서 시설을 해놨는데,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허가받아서 해도 똑같은 시설이라면 추인해 줘야 되잖아요.

예.

국가적인 손실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민원인과 담당부서 간에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잘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작년에 민원조정위원회 한 번하고 금년에는 아예 그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반려되거나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 재심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훑어볼 수 있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이 한 번도 안 했다면, 해남군이 물론 민원처리를 명쾌하게 잘해서 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하나의 1차적인 구제의 길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정말 부당하다.’ 그리고 ‘이 법규는 정말 현실하고 안 맞다.’ 이런 경우에는 법규나 제도자체도 이렇게 개선할 사항이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예.

그런 실적들이 오늘 그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실적을 유지 ······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내도 잘 해 주시고요. 민원업무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내용 없으면 이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좀 신속히 대응해 주시고요. 감사기간 중에 추가로 또 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지확인, 또 과장님을 한 번 더 출석하시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43 감사중지) (16:04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화예술과장 김래근 문화예술팀장 이상복 문화재팀장 오유미 도서관팀장 서영준 시설관리팀장 홍순근 고산문학팀장 김대근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래근 문화예술과장, 서해근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함) 문화예술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래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업무 26건, 소관 업무 1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업무입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영화상영 입장료 등 899건에 8619만4천 원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전년 대비 48억8247만 원이 감액된 198억3301만5천 원입니다. 다음 쪽 세 번째, 2020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건에 명시이월액은 총 47억2007만1천 원으로 작은영화관 신축 등 4건은 완료하였고, 해남 미황사 대웅전 보수와 영선실 개축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사 대웅전 삼성각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은 사업자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반납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은 작은영화관 신축 등 3건에 13억204만4천 원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2021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12건에 35억5835만5천 원에 사업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이 11건에 28억334만7천 원이고 계속비월은 1건에 7억5500만8천 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스포츠 경기 환경개선 및 대회 지원비 2300만 원은 코로나19로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남 성내리 수성송 생육환경 변화 연구 용역비 6200만 원은 용역준공기간이 2023년 1월입니다. 황새 방사지 설치사업비 6000만 원은 사업계획이 당초 방사지에서 둥지탑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황사 적묵당 건립비 3억은 공사 중에 유적이 발견되어 현상변경 등 문화재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운 충신각 사주문 보수사업비 1억6000만 원 제3회 추경예산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변정비 사업비 3억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져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남읍 군곡리 패총 8차 발굴조사비 1억5704만 원은 준공기간이 2022년 5월입니다. 해남 북일 고분군 시·발굴 조사비 2억1000만 원은 제3회 추경예산으로 지침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해남군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2억5130만7천 원은 문화예술회관 지하 2층 화장실 등 리모델링 사업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복합체육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1억4000만 원은 해남광장 이쪽에 건립예정인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시기에 맞춰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남 전라우수영 토지매입 및 시·발굴 조사비 7억5500만8천 원 계속비 사업으로 지장물 철거지원 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시라는 말씀에 문화예술위원회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과 관련부서별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총괄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서무팀에서 총괄하여 제작 의뢰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해남 전라우수영 발굴조사 주변 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발굴조사 지연과 생활문학관 건물 등의 철거 및 이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1차 지장물 철거작업은 10월 말에 40건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이후 철거작업은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건물은 현재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건물은 설계 준비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유형문화유산 개보수에 따른 지원 방안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후계자 등의 육성 지원에도 지원책을 마련하여 장인정신의 혼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지침」에 따르면 문화재는 소유자 관리가 원칙이며 개인소유의 문화재 등 공공성이 적은 개인소유의 가옥은 30%, 문중소유의 사우나 정자 등은 20%, 담장이나 기와 등 경미한 보수는 100%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경우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에 대해 최소한에 부담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0%의 자부담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해남무형문화재 학술용역비 5000만 원, 향토무형문화유산 전승자 지원을 위해 21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활동비와 출연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2021년·2022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덟 번째, 2021년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고산유적지 전통정원조성사업 1건 있습니다. 총 사업비 29억 원이고 현재 15%에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58건에 국·도비 214억29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중 26건 56억3200만 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신청내역과 확정내역은 7쪽에서 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열 번째,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이 70% 이하인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목록입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소요암 주변정비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미황사에서 업체를 재선정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공양간 건립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남 미황사 대웅전 달마전 개축공사도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두륜산 대흥사 일원 정비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남 정명식 가옥 사랑채 보수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남도의 설계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이행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황사 적묵당 건립사업은 문화재현상변경 재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운 충신각 사주문 보수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으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총 37건을 신청하여 2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12쪽에서 13쪽 내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2020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5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16쪽입니다.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총 26개 사업에 5968만7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쪽에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업무관련 표창현황입니다.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00만 원에 부상도 받았습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 관련 조례 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역사문화인물선양사업위원회가 지금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구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및 예치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수입액은 33억5528만3천 원이고 지출은 1억377만8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32억5150만5천 원이 광주은행 등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입니다.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화산남초등학교, 옥동초등학교, 화원초 화원북분교, 그리고 우수영초등학교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스무 번째, 코로나19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예술인 62명에게 1차로 3100만 원, 2차로 70명에게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래연습장 9개소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84개소에 안심콜서비스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입니다. 2021년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현황입니다. 2건 있습니다. 해남 전라우수영 철거공사 및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 구매 설치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2021년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사례 스물세 번째, 2021년 제정조례 비용추계 예산수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 스물네 번째,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고산유물전시관, 땅끝순례문학관, 백련재문화의 집은 에스원에서, 문화예술회관은 에이디디캡스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우리 부서에서 채용한 근로자 현황입니다. 문화재안전경비원 등 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문화예술행사 추진결과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국악협회 읍·면분회 지원사업 등 31개 사업에 7억8666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 지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결과입니다. 해남향교 작명례 등 21개 행사에 3억83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두 번째, 문화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우수영문화마을은 기 조성된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화마을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우수영문화마을 일원에 ‘울돌목의 미소’ 등을 주제로 조형물 34종과 벽화 33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라우수영 복원사업으로 벽화 7점이 철거되었으며 조형물 3건은 내년에 이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문화재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도지정 신규지정 문화재 현황입니다. 총 8건을 신청하였습니다. 그중 네 번째,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보살좌상 1건만 2020년 12월에 지정되었습니다. 나머지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정문화재 현황 및 보수정비 내역입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총 37건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윤두서자화상과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2건에 국보가 있습니다. 보물은 탑산사명 동종 등 19건, 사적은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등 6건이 있으며, 다음 쪽 해남 달마산미황사 일원과 두륜산 대흥사 일원은 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등 4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무형문화재인 강강술래, 국가민속문화재인 해남 윤철하 고택과 공재 고택, 등록문화재인 해남 목포구등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지정 유형문화재는 대흥사 천불상을 비롯한 13건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우수영 부녀농요 등 3건에 무형문화재, 표충사 등 14건의 기념물, 그리고 민속문화재인 해남 정명식 가옥과 해남향교 대성전 등 11건은 문화재 자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는 총 45건에 131억6300만 원을 지원하여 나머지 22건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2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0쪽부터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유·무형문화재 보호 및 육성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세계유산 보호 및 육성입니다. 한국에 고려청자 요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우리 군과 강진·부안군이 MOU를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문화재 보호 및 육성입니다.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에 명승구역을 확대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남 북일 고분군과 해남 읍호리 고분군은 시·발굴 조사와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전라남도 문화재보호 및 육성입니다.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보살좌상과 복장은 유형문화재로 고시되었고 해남 씻김굿과 태영사 석조석가삼존불좌상은 지정예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남 금강산성과 봉수, 달마산 봉수, 그리고 다음 쪽 해남 광보사 육경합부, 해남 방춘정은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해남 읍호리와 황산리 고인돌군과 해남 고다산성은 전라남도 기념물로, 해남 우수영 들소리는 무형문화재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남 이진성지는 내년부터 시굴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국가사적으로 승격 지정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네 번째, 고산유적지 및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고산유적지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6급 팀장 1명을 비롯하여 총 7명의 고산문학팀 직원들이 고산유적지, 땅끝순례문학관, 그리고 백련재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산윤선도 유물전시관은 2010년 6월 준공되었으며 2015년에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177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가지정은 4종에 12점, 그리고 기타유물 1762점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남 윤씨 녹우당 일원 사적 167호, 녹우당 비자나무숲은 천연기념물 24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자나무는 500년생 400그루가 자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고산유적지에서 추진했던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땅끝순례문학관은 2014년 7월에 준공하여 2017년 12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지하 1층은 상설전시장으로 지상 1층은 기획전시실 및 북카페 활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설전시장에는 해남출신 작가들의 작품 50여 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문학관 소장 유물 1640점을 포함하여 5000여 점의 전시물을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행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4300만 원으로 2020년 2월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2021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여섯 번째,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관서비스 및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영화 3회 방영하여 29만 원, 주차요금 7165만2천 원, 2021 겨울학기 문화강좌 수강료 등 6건에 기타수입료 1425만2천 원 총 899건에 8619만4천 원에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쪽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유치현황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찾아가는 공연산책 등 6건에 문화예술분야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동아리실은 코로나19 등으로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일곱 번째, 해남시네마 운영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해남읍 해리 355-1번지 외 3필지에 위치하였습니다. 1층은 영화관, 2·3층은 청소년복합문화센터, 4층은 기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남시네마는 위탁운영, 청소년누림문화센터는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4월 전라남도 균특 자율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0년 4월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2021년 6월 준공하여 2021년 7월 13일에 개관하였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누적관람인원은 1만5662명이 해남시네마를 다녀갔습니다. 여덟 번째, 전라우수영 종합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3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00억 원입니다. 2019년도에 44억, 2020년도에 84억8000만 원, 2021년도에 14억92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라우수영 성벽 잔존구간과 동헌·객사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 추진현황입니다. 11월 15일 현재 토지는 258개 중 129필지를, 지장물은 3742건 중 1751건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이 중 40건은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문화바우처 사업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3460명, 2021년에는 4240명에게 1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통문화시설 현황입니다. 문내면 관광레저로 12에 강강술래전수관이 있습니다. 2003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및 재현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인 강강술래에 5700만 원, 도 무형문화재 우수영 부녀농요에 3630만 원, 해남 진양주에 13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강강술래 교육에 1750만 원, 강강술래전수관 보수에 2800만 원, 향토무형문화유산 전승 활동을 위해 2100만 원을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도서관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도서관 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 다음 쪽 간행물 구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도서관 자료 구입 현황입니다. 기증받은 도서 288권을 포함하여 총 2591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에 3575만2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끝으로 월별 도서관 이용 현황입니다. 코로나19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여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보고된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 마한문화권 발굴을 위해서 이진 ······ 아니! 읍호리하고 그다음에 북일, 그리고 군곡 패총 발굴을 하고 있죠?

예예.

세 군데 모두 그 마한문화권하고 관련이 있는 유적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월송 혹시 고분도 마한문화권하고 관련이 있나요? 조산리 고분.

그게 딱 정확하니 ‘마한문화권이다. 어디 문화권이다.’고 이렇게 딱 한정지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계속 마한문화권에서 계속 이어오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물이 발견되면 가장 밑에 층에는 마한문화권이 될 수도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신라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계속 ······

딱 마한문화권이라고 지정을 한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 군곡리 패총같은 경우도 작년엔가 재작년에 발굴할 때 거의 그 청동기 이전의 유물까지 이렇게 발굴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일정 층을 또 올라가면 그 마한문화권에서 그 철기문화도 발굴이 됐다 그랬을 때 ······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이 앞전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공약사항이 가야문화권 발굴에 대한 재조명!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서 지금도 가야문화권에 대한 그 발굴과 더불어서 보존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 전라남도에서 가야문화도 중요하지만 마한문화권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마한문화권에 대한 재조명 또 발굴과 보존 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 어떻게든지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입후보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해남에 산재해 있는 마한문화권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분야별로 발굴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찌 보면 만일에 그 마한문화권을 지정해가지고 재조명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다 할 경우에는 아마 공모사업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우리 해남에 있는 마한문화권 그 문화유산과 그다음에 영암이라든가 나주 뭐 이쪽에 뭐 산재되어 있는 마한문화권하고도 굉장히 좀 치열한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해남군에서 우리 해남이 마한문화권의 재조명사업에 지정될 수 있도록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마한문화권 관련해서 간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청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그 과장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 김에 저희들이 이렇게 마한문화권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거기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어요. 근데 내년도에 이 역사문화권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마한 그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마한문화권, 이제 마한문화와 관련해가지고 뭐 마한문화연구센터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려면 지금 우리 ······ 저희 학자들, 학계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나주하고 영암하고 해남이 지금 유력하지 않냐!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란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주하고 영암 지금 많이 앞서 나갔어요! 나주도 국립민속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영암같은 곳은 마한문화축제도 있고, 그리고 마한문화관련 공원도 있고 다 있다는 말입니다. 옹관묘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들 뭐냐면 시·발굴조사 그것뿐이에요. 근데 나주하고 영암에 비해서 우리가 더 유리한 게 이제 뭐냐면 많은 유적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업이 이제 발표되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공모사업, 어차피 공모사업 순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유리한 유적지! 그걸 더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굴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하다 못해 우리가 그 기후변화대응센터!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TF팀까지 꾸려서 ······

맞습니다.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마한문화권 재조명 사업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사업비가 예산으로 책정될 거라고 지금은! 지금 나온 자료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그 이상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TF팀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문화재 관련 업무를 지금 6개월째 보고 있는데 저희도, 저도 진산리, 민경매 위원님도 오셨지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물론 그 문화재가 관광자원하고 연계될 수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TF팀은 군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마한문화권 관련해갖고 전문인력이 1명 충원이 될 거거든요. 근데 TF팀을 뛰어넘어서 저는 문화재과가 창설돼야,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걸 발굴해가지고 TF팀보다는 ······ 한 사람이라든가 TF팀 갖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언젠가는 좀 조직개편이 된다면 문화재과가 생겨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러면 ······

지금 당장에는 ······

문화재과를!

못하니까 ······

만들자라고 ······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건의하실 겁니까?

아뇨. 지금 당장은 아니고, 멀리 봤을 때! 우리가 숨겨진 그 문화유물을 봤을 때는 언젠가는 문화재과가 생겨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그 산이 진산리에서 나온 청자가마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치가 있지만 하나에 포인트를 둔다면 ‘마한문화권 재조명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 그래서 최후에 그러한 마한문화권을 재조명하는데 우리 해남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걸 제안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시·발굴조사도 하고요 이제 학술대회도 좀 하고 그렇게 준비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초적인 것은 뭐 사람 인원하고 상관없이 뭐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간에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충분하진 않겠지만 빠트림 없이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1명 이렇게 추가로 충원했다고 하시는데 결국 뭐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

그렇죠.

그렇다고 한 사람한테 많은 일들을 다 해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미황사 적묵당! 건축을 하는데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그러셨죠?

예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적묵당 지으려고 하는 위치.

정확한 위치는 설명하기가 그런데요 ······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애초에 적묵당 예산편성할 때 지정했던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하고 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2페이지에 보면 서동사 대웅전 삼성각 보수 및 주변정비 해갖고 사업비 반납예정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왜 반납 ······

그게 지금 ······ 지금 주지스님이 아니고 그때 지금 돌아가신 주지스님인데 그때 그 사업내용이 석축하고 담장을 이렇게 보수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 이제 석산 개발을 하면서 발파작업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절 측에서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해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지금 주지스님 말고 전에 돌아가신 분.

그럼 완전히 사업 반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3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이 추진현황을 보면서 어차피 의회간담회는 의견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간담회는.

예예.

아니, 근데 이제 보면 사업 착공·준공이 6월인데 2021년 3월에 하면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될 것 아니에요. 이제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해서 말을 하는데 먹혀들지 않는! 그리고 사업에 반영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아니, 앞으로도 이제 이런 사업들이 있을 텐데 좀 과장님이 이것은 잘 순서를 챙기셔가지고 이왕에 의견을 취합하려면 미리미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 대흥사 호국대전! 그건 여기 이번에 이 자료에는 보니까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자료 요구내용 범주에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국대전 그 사업비 지금 ······ 실은 사업이 올 12월에 이제 끝나야 될 사항이 됐거든요, 1차 사업이! 근데 그 1차 사업이 종료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종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업비를 지금 불용해야 할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별도로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얼마 정도 되죠?

33억 이렇게 예치되어 있습니다.

43억!

33억이요.

33억!

예예.

그러면 진흥에 쓰고 있어야 되죠!

예.

제 생각은 지방자치 핵심은 차별화된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 기금을 좀 늘릴 수 있는 의욕은 없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전번 때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문화진흥기금이 조금 적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본예산에다가 5000만 원 증액해가지고 1억5000만 원 지금 올려놨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좀 ······ 지금 다른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 차별화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좀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좀 신경 쓰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우수영사적지 지금 거기가 토지를 취득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성터 복원구간하고 그 바닷가 구간에 끼인 집들이 있어요. 이번 침수로 인해서 그 뭐냐 침수된 지역 말하죠! 추가적으로 성터를 쌓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편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혹시 검토한 거 있습니까?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검토된 내용 얘기 한번 해 주시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보상액이 적다 보니까 지금 이주대책에 엄두를 좀 못 내신 것 같은데, 이주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공동주택단지를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한번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해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토사연구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었는데 북평에 용줄다리기나 산정 진법군고나 해남 옥돌공예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 내년도에는 좀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5000만 원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뒀습니다.

해남에 그 인물자원에 대한, 문화예술에 인물자원에 대한 조사와 이분들의 어떤 모임 내지는 발표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광주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항들도 인적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례문학관이 방수관계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다 마무리됐나요?

지금 그 용역 들어가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여기 뭐 언급이 안돼서 물어본 것이고, 고산전시관도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뭐 국비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이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강술래, 부녀농요 ······ 부녀농요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도지정문화재를 받을 때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대 ······ 이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한 거죠. 근데 오히려 회원들도 확충이 안 되고 어려운 것이 있어서 우선 강강술래보존회하고 애써가지고 해남군 전체적으로 회원 확충방안을 마련했잖아요.

예예.

그러면 아마 보존회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이 제대로 이렇게 좀 서포터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좀 회원모집, 관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되 이제 다른 지역에서 신규회원들이 모집이 되면 한복이라도 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내년도 계획에 전혀 안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내부적인 의견을 나누셔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전수관이 지은 지가 한 20년 됐는데 그 건물이 뭐 일본식이니 여러 가지 그 전통성에 대한 시비도 있고, 지금 매년 보수해도 계속 비가 새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 전수관에 대해서 국가 혹시 지원사업이 있는 건지! 우리 강강술래전수관 그렇게 하지 말고 해남군에 무형문화재전수관해가지고 전체를 좀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계획 하에서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다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 문화재과 신설에 필요를 얘기했어요. 아주 공감합니다. 왜냐면 정말 문화재 많죠! 우리 지역에. 아마 주관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해도 보존하거나 앞으로 전통을 계승해가는 일을 염두에 둘 정도가 아니라 포도시 목록관리하면서 현황이나 좀 관리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자원화하려면 시굴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뭐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학예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인 경우에는 민속학 전공한 사람이 한다든가 보존처리하는 데는 또 그쪽, 전시하는 데는 그쪽, 이런 전문적인 학예사들이 되어야 돼요. 다행이 우리 명현관 군수님 오셔가지고 학예사들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한 몇 년 동안 잘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신분이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돼요.

군수님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작년부터 지역에서 상주하는 작가들의 작품활동이 지금 왕성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활동을 하면서 유명하신 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 것을 담아내는 작품! 미술이나 글을 쓰신 분들이나 해남을 노래하고 해남을 그려내는 작가들 있잖아요. 이분들 정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우대해 줘야 돼요. 그분들의 작품 활동이나 전시 활동,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 또 예산도 좀 지원해 주고 ······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작품전시 하게 되면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농업이나 수산업하신 분들은 추수로 그 결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입원을 창출하듯이 이분도 그림 1점 이런 게 사실은 수입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에서 일정부분은 1점씩이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서는 그림을 보존하고 있다가 소장전 같은 거 수시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생활문화센터에다가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것을 넣고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발굴조사가 시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장 예산이 확보되고 여건이 마련되면 바로 철거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다면 우수영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

그렇게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좀 빨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보니까 작년·올해 합쳐서 딱 1번 했어요. 우리 군에 지금 공공조형물이 예를 들면 해남의 관문에도 들어서고 지금 땅끝에 그 세계공원을 만드는 데도 들어서고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년 9월까지 각 실·과·소에서 한 그런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취합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을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없으면 이 정도 마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민경매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