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정확·민경매·송순례·이성옥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순이·송순례·김석순·김종숙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4.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해남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1. 장애인일자리 카페(매점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3.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1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일자리 카페(매점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48 정회
15:18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주관부서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범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된 의견 가지고 먼저 질문을 하고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371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기후변화대응지원단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부군수실 직속으로 이렇게 두는, 기구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좀 듣고자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기후변화대응센터에 대해서, 지원단에 대해서 부군수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전라남도에 질의를 또 했고요. 의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기구설치의 규정에 부단체장 휘하에 모든 실·과소를 둔다고 되어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안대로 지금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내년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 후에 적극적인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울림) 규정하고 상급기관에 질의내용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조금 전에 통일된 의견에 대해서 이용범 총무과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3372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사항은 의회사무기구가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인사권이 독립됨으로 인해서 정원 자체를 조정하는 증감 내역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 자체 조직진단 결과 5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나 행자부에서 승인된 기준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의회에 ······ 저희들은 의회를 존중을 해야 되고 의원님들과 또 늘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자체 진단결과 5명에 순증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순증이 지금 3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인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실·과·소에 대한 인원, 업무량 등등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이번 회기에는 저희들이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증원 요청한 3명만 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와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의회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뭐 그 외에도 공무직이라든가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청경이라든가 신청사로 인해서 뭐 부수적으로 발생된 사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어차피 시설이나 모든 면이 다 지금 예전하고는 틀려지고 또 관리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또 위원님들 다른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음은 인구정책과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문재 인구정책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68호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 지원대상이 남성근로자로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결과 농어업인나 소상공인, 그리고 지방공무원 등 그 지원의 폭을 좀 더 넓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신 내용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이제 근로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관련법을 말씀드리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여기에 근거한 이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생기고요. 이 조례 전체를 다시 전면 수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은 이제 그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받았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다면 새롭게 이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서 새롭게 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그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서요 우선은 저희들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차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조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 박문재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3377호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인데요 지금 관련규정에 보면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년 10개월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 내지는 3년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수정동의를 요청할 어떤 의견은 없으신지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 좀 법률검토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새롭게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재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요 대신에 이분의 잔여임기 기간이 한 2개월 정도는 남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두 달 동안은 무보수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3년으로 근무하되 2년 10개월은 보수를 받는 걸로 하고요, 두 달은 무보수로 근무하는 걸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방금 박문재 인구정책과장께서 동 사항에 대해서는 3년으로 이렇게 수정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과를 정리코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7 정회
16:06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아빠 유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위원
송순례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규정에 따라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재위탁 기간을 ‘2년 10월’을 ‘3년’으로 집행부 수정안대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송순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동의여부를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동의안에 대한 수정을 제출자인 단체장이 동의하면 수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 담당부서장인 인구정책과장으로부터 수정의견을 확인하였으므로 의제로 채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순례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송순례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채택되어 위탁기간을 ‘2년 10개월’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일자리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애인일자리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송순례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순례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운용수입 및 지출계획에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으로 위드 코로나로 인해 연내 행사 개최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우수영 부녀농요 출연비 지원 삭감액 500만 원 삭감, 우수영 강강술래 출연비 지원 삭감액 1500만 원 삭감하고, 공룡화석지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꽃단지 정비 장비임차 삭감액 1300만 원 삭감, 시설물 관리 장비임차 삭감액 1444만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2개 부서에 해당하는 4건 삭감액 4744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송순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송순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1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미자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