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룡화석지사업소장 최문숙입니다. 지금부터 공룡화석지사업소 소관 2021년 명시이월사업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사업 시설비 9억9370만 원과 시설부대비 63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3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2021년과 2022년 2개년 사업입니다. 현재 전시물 실시설계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6531만7천 원이 감된 30억7044만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룡화석지 운영입니다. 공룡박물관 기간제근로자보수 주말 및 성수기 운영 일시사역인건비 등 6건 1억1894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무인경비용역료 등 27건 3억10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통신요금 등 10건 2억5489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9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조류생태관 조류 모이 및 톱밥 구입 재료비 960만 원, 기타보상금 입장료 환급용 해남사랑상품권 구입 등 2건 1억6000만 원, 기타부담금 문화재보호기금 납부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공룡화석지시설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화석지 일원 환경정화 인건비 등 3건 1억8333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냉동기 검사 수수료 등 24건 2억2960만 원과 공공운영비 시설관리용 장비 유류구입 등 41건에 4억4296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공룡화석지 수목보호관리 등 2건 4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공룡화석지 인공호수 분수대 설치 등 2건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조경관리용 승용예초기 구입 등 2건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시설비및부대비 10억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문화재 안내판 정비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비 등 4068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대표 박물관인 공룡화석지 활성화를 위해서 요청드린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91쪽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어린이 공룡 대체험전’하고 ‘공룡박물관 특별 기획 공연’ 이거 전년도에 없었던 걸 내년에 신규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뇨! 올해도 ······ 올해부터 있었거든요. 이게 어린이날하고 우리 미남축제 때 연계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좀 축소해가지고, 전부 하지는 못하고요 축소해서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최문숙 공룡화석지사업소장에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다가요 행사운영비로 목변경하면서 그러다가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상정 위원님도 중요한 사항을 봤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안을 보면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예산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무려 9억6500만 원이나 삭감이 되거든요. 감액이 많이 됐어요. 큰 사유가 뭐예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물놀이체험장하고요 이제 사업을 좀 했는데 그게 감되고, 올해는 다른 사업들을 해가면서 그 사업비만큼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특히 보니까 이제 공룡화 ······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룡화석지 시설비 부분에서 4억7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뒤로 쭉 보니까 시설비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5억4000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6억1000만 원이 태워졌는데 금년에는 겨우 7000만 원!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아니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래요?

올해 사업했던 것들은 지금 물놀이체험장하고 그 주차장하고 XR 그거랑 시범이랑 이런 것들이 더 많았는데요. 올해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감됐는데요 올해도 안하는 게 아니라 사업은 더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올 사업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거는 그때 이제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 교부세 사업이랑 그런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

네.

이번 본예산에 안 태워졌다 그 말이죠?

네네.

급격히 시설비가 많이 줄어버려서 한 말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국내 기본여비가 이제 확 줄었거든요. 출장을 갈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적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여기에 급량비까지 많이 줄었거든요. 급량비는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야근을 할 건데 급량비까지 줄인 이유가 뭐예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야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시스템상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줄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감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 599만 원이면 충분히 급량비로써는 되겠다 그 말이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착실하게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출연금은 1건으로 지방세 재정분야 연구사업비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은 453만 원입니다. 매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3쪽 저희 별도는 연번 71번에서 75번까지입니다. 재무과는 5건에 17억1640만 원입니다. (구)청사 철거관련 시설비및감리비 2건에 15억3000만 원, 내년 3월 준공예정인 해남읍성 정비사업비 1억2570만 원, 청사 준공관련 행사비 2건에 60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쪽입니다. 예산은 64억62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1958만3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무과는 부서특성상 연례 반복적인 경상적경비가 많고 시설사업이 적어 타 부서에 비해 예산규모는 적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수납관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건에 5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과 시스템유지보수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경비로 4건 414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이며, 217개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내년도 우리 군 분담금은 6818만2천 원입니다. 494쪽입니다. 전산화 및 프로그램 유지사업입니다. 전산장비 소모품과 유지관리장비 등 5건에 364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률적인 회계업무입니다. 계약관련 프로그램유지보수, 전자입찰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7298만8천 원과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사업비는 결산서 제작 등 6건으로 2021년도와 같은 411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지방세 신고도우미 인건비 211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용 시기는 5월 한 달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조사 및 가격산정입니다. 조사인건비 1억60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6500만 원 등 국비를 포함하여 3억4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12월 6일 현재 체납액은 1만7029건으로 18억7800만 원입니다. 체납징수 여비, 체납처분 비용, 읍·면 포상금 등 783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체납액 줄이기 도 평가에서 우수상 수상과 읍·면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9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비탈사면 정비와 시설물 긴급복구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재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 보수 시설비로 7억5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해남읍성 성곽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이며 현재 해남로 계단 설치중이며 내측성곽을 마무리하고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해남읍사무소 화장실 칸막이 교체 등 9개 읍·면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3억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청사관리 대체인력 인건비 기간제보수 2086만 원과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방화관리 등 각종 대행수수료와 방역비, 소모품 구입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억681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6억8137만8천 원으로 2021년 대비해 8억2093만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청사 시설관리용역 3억, 본청 전기요금 2억76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규모와 관리범위가 늘어난 만큼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청사의 전기용량은 750㎾, 신청사는 2750㎾입니다. 전기요금은 10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1768만6천 원이었으며 올해는 3729만2천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해남군민광장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사 철거공간 내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화산면과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설계공모와 보상비 각각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유류비, 수리비 등 1억2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냉난방기 사무용 가구가전 3건에 대하여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재무과 행정경비 운영에 1억664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팀 등 5개 팀의 여비, 급량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505쪽 읍·면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고지서 송달우편료 2건에 2억4540만 원을 읍·면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청 (구)청사 철거공사가 금년에,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안 되나요?

지금 계약기간이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앞당겨서 하려고 지금 12월까지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1월 중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월이면 마무리 되고, 거기에 따르는 ······ 그다음에 준공식도 내년 7월엔가 할 계획이죠? 4월인가?

저희들이 지금 내년 ······ 군민광장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에 준공식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가능하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철거공사하고 해남로 공사가 한 12월 25일 전후로 마무리될 것이 예상돼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공식 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정도에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되죠? 준공식이.

예?

아니! 내년 중에.

준공 ······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명시이월 관련해서 이 말씀을 물어본 것은 (구)청사 철거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내년이면, 내년 1월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굳이 왜 명시이월에 태웠냐는 것입니다. 사고이월로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 「지방재정법」에 명시하고 사고에 대한 개념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명시·사고의 구분을 지을 때 ‘지출원인행위를 했냐. 안 했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월액에 대해서 좀 개념정리를 법적으로나 좀 변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명시이월은 원인을 했더라도 지출시기가 다음 연도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야 맞을 것 같고요.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지출행위를 하는 게 맞는데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잖습니까! 천재지변이나 재난 그런 경우만 이월해야 되고 또 당초부터 그 연도 내에 완결하지 못할 것이 확정된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시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근거를 ······ 아니, 이제 재무과 뿐이 아니라 전 실·과·소가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제도적으로 법령 그대로 해석하면 사고보다는 명시가 맞는 게, 맞습니다! 사고는 말 그대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있는 경우만 사고이월 처리가 되고요.

일을, 원인행위를 하고 일을 하다가 금년 내에 지출을 다 마무리 못하고 내년까지 마무리 짓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계약기간이 ······

그것들은 당연히 사고이월로 넘어가도 ······

계약기간이 내년까지 있다면 그건 명시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사고이월로도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사업이다 그 말이에요. 명시이월 많이 해서 이거 좋을 것 없잖아요, 지금.

크게 구분은, 명시나 사고나 크게 구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연됐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사고는 지자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마 명시 쪽이 ······ 전체 이월사업비는 동일한데 이제 명시냐 사고냐 그 구분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한번 예산팀에서 다시 정확한 개념정리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개념정리를 좀 해서, 재무과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개념정리를 해서 ······

이건 저희 부서 ······ 일단 예산팀에다가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법을 보고 「지방재정법」이랄지 보면 명확하니 되어 있어요!

예. 「지방재정법」 50조에 나와 있던 사항입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02쪽이요. 해남군민광장 조성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예.

조성사업 거기를 어떻게 전부 다 포장할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은 현재 지금 철거를 하다 보니까 광장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제 1단계, 2단계로 단계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거부분은 광장 쪽으로 놓고 뒤쪽 부분은 2단계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리모델링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계획서 같은 거 짜놓으셨습니까?

예. 이미 설계 거의 마무리 ······ 기본계획 나왔습니다.

예, 그거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거기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산이면사무소하고요 화산면사무소는 내년도에 이제 신축준비를 하기 위해서 ······

화산하고 기죠?

예, 두 군데입니다. 이제 계곡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곡도 지금 현재 부지문제 선정 준비하겠습니다.

예, 부지를 그럼 선정 아직 안 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면민들 의견을 정확히 들어서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필지당 15만 원 소요됩니까? 498쪽 관련해서요,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서.

예예. 대략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냥 ······

15만 원! 평균 15만 원 정도네요.

예.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부분 ······

지금까지 그렇게 소요도 됐습니까?

예.

두 군데서 받죠? 우리가 받으면.

예, 대부분 두 군데 받습니다. 두 군데에서 ······

그러면 30만 원이 들어가겠네요, 한 필지당 주로!

그렇습니다. 또 면적에 따라 틀리고요, 위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냥 ······

평균이요.

평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공공 ······ 끝으로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신청사가 ······ 신청사로 이전되면서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지금 더 들어가거든요.

예.

무려 8억2000이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공제회비 있죠? 재해복구공제회비.

예.

공제회비 3억, 그다음에 영조물배상공제회가 3억4000, 청사시설 관리용역 비용이 지금 3억, 크게 보니까요.

예.

있는데,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이렇게.

이게 그 공공시설 공제회비는 건물이나 시설비로 3억 계상된 것은요 저희들이 현재 올해 했던, 가입했던 게 약 1015건 정도 되고요. 이 가입비가 약 2억3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조물배상은 1170건에 약 3억2000 정도 세웠던 셈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건에 대해서 약 4700만 원을 보상받았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군민들이 저희들 해남군 관련 시설물을 이용하다 다쳤던 부분에 대해서 배상한 부분이고요. 공공시설 관리부분 용역 3억은 신청사 관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 현재 전기·시설·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청사 관리 용역을!

예, 지하에가 그 중앙통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해복구공제회비 관련! 그다음에 영조물배상공제회 관련 산출했던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을 활용함에 있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민원인들이 굉장히 좀 불편함이 많은 거 아시죠?

예예,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구)청사 지하주차장 하듯이 센서장치 언제하실 거예요?

센서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하주차장 문을 여는 시간하고 닫히는 시간 이 부분하고, 또 저희들 그 방역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서 현재는 지금 무료이용하면서 9시에 오픈하고 6시에 지금 닫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점을 다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들어오는 입구에 그 차단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센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차량번호인식을 해서 바로 열리고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저 부분을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거든요.

아니, 유료화를 하지 않더라도!

근데 어느 ······ 또 차량에 대한 저희들은 지하주차장이 현재 83대 지금 되어 있고, 위 지상에는 10대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직원들이 먼저 차를 대버리면 또 민원인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그걸 통제하다 보니까 지금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계속 한 번 더 검토하면서 방역하고도 또 한 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그 1층 입구에 보면 좀 장기주차 된 차가 있죠?

한두 대 있어서 저희들 파악도 하고요. 민간인 이쪽 주변 분들도 저희들이 연락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일요일에 자주 나오는데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미 들어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래서 “이 차를 빼줘야 일을 할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 그런 분들이 통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쪽 주변 분들이 또 이렇게 좀 놓으신 분들이 계셔서 ······

그러니까 오랫동안 차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예, 저희들이 한번 순찰을 돌면서 장기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문 부착하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은 ······ 계약은 읍·면에서 하고 저희들이 일상경비로 읍·면으로 ······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신규시설물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계속 저희들이 수기 ······ 받아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유 공간은 거의 없고 지금 한 군데만 ······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이용했던 부분들을 저쪽 평생학습관으로 옮기는 부분이 있는데 ······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니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 전체적인 큰 시설은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청소나 그런 부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일부 각출해서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적으로는 그 재산관리관은 주민복지과에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소모적인 성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나무, 느티나무 같은 게 구조물이 지금 커서 그런 부분들은 그쪽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검토토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저게 준공된 지 한 20년 됐기 때문에 한번 기본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예, 저희들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협의 잘하겠습니다.

아까 고용복지센터 관련해서 총괄부서는 재무과라고 했죠.

예, 저희들 총괄재산관리는 재무과가 맞고요.

그러면 그 고용복지센터는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임대를 받았잖아요! 우리 건물을.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상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여기에 계상이 돼서 그러는데요, 따로 분전이 되어 있나요?

분전되어 있습니다.

분전되어 있어요!

예, 그때 들어올 때 분전하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김권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서해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71쪽입니다. 우리 군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2억3642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3236만4천 원이고, 지출은 8780만 원으로 5543만6천 원이 감소되어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31억809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2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이자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없으므로 2022년 말 조성액은 31억8098만4천 원이며 조성 재원은 군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며 생활체육단체와 관내 학교체육 육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07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계획액은 예치금회수 32억3642만 원과 이자수입 3236만4천 원으로 총 32억6878만4천 원이며 전년 대비 523만5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가 8780만 원이고, 예치금으로 31억8098만4천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4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236만4천 원과 예치금회수액 32억3642만 원을 합하여 총 금액은 전년 대비 523만5천 원이 증액된 32억6878만4천 원입니다. 1075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요대회 홍보물 제작비에 500만 원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체육대회 출전훈련비 및 격려비로 1280만 원, 생활체육지원비로 2000만 원, 생활체육동호인 체육관 사용료로 3000만 원,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비로 2000만 원 등 총 8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076쪽 일반예치금으로 31억8098만4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107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전입금은 2017년까지 27억 원이고, 2022년까지 이자수입 11억5456만7천 원 중 사업비 등으로 6억7256만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31억8098만4천 원은 시중은행에 정기예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명시이월 할까요?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9쪽 아래에서 두 번째부터이며 총 5건에 이월액은 11억6739만734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액 10억 원 중 이월액은 3억4474만9340원이며, 이월사유는 군 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등 5개 용역을 일시정지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예산액 200만 원 중 이월액 180만2천 원도 같은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 추진예정이므로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160쪽 복합체험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예산액 6억 원 중 이월액은 1억9656만5천 원이며 이월사유는 실시설계용역 중인 사업비로 행정절차이행 등에 따른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산이 파크골프장 조성 시설비 예산액 6억 원 중 이월액은 1억9656만5천 원이며 이월사유는 4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구)북평상고 건물철거공사 시설비 예산액 1억 원 중 이월액은 5748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잔액으로 2022년에 추진예정인 철거공사비를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899쪽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동절기 체육경기 진행 방한복 구입으로 200만 원, 당직실 침구 구입비 80만 원, 당직 숙직비 2190만 원, 당직 일직비 708만 원,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1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행정차량 유지관리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수수료, 유류대, 수리비 등으로 41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전국체육대회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활동비로 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아 챔피언스필드 해남군의날 행사 1000만 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지원 2억1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동호인대회 운영지원 3000만 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참가지원 1000만 원, 다음 장 장애인협회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참가지원 800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개별종목 선수단 참가지원 5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500만 원, 동호인 체육활동 지원 1500만 원, 전남지역 장애인 어울림대회 행사지원 2000만 원, 장애인 어울림 등산대회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각종 대회 입상 홍보물현수막 제작 240만 원, 차량임차비 960만 원, 숙소 정수기 관리 48만 원, 숙소 비데 및 공기청정기 임대 453만6천 원, 승합자동차 하이패스 충전 60만 원, 운동복 구입 1600만 원, 운동장비 구입 3500만 원, 운동복 및 용구세탁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실업연맹 연회비 550만 원, 펜싱장비 수리비 14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유지관리비 708만 원, 생활관 전기요금, 연료구입,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로 2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쪽 일반보전금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감독 연봉 2명에 1억3000만 원, 코치 연봉 2명에 1억1000만 원, 선수 12명에 5억6000만 원, 퇴직금으로 60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교육 여비 192만 원, 선수 계약금 2개 팀에 1억2000만 원, 훈련비 1억1520만 원, 전국대회 출전비 6912만 원, 전지훈련비 5760만 원, 우수선수 육성 특별수당 3360만 원, 지도자 특별수당 1440만 원, 각종대회 출전 격려금 800만 원, 운동선수 4대보험 부담금 601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명에 대한 인건비 성격에 활동지원으로 1억8598만3천 원, 지도활동 보험료 93만5천 원, 다음 장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인건비 성격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명 활동지원으로 1억7784만8천 원, 지도활동 보험료 93만5천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 활동지원으로 8892만4천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비로 8500만 원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땅끝해남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지원 4500만 원, 체육회 사무차장 업무추진 활동비 1080만 원,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피복비 480만 원,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피복비 80만 원, 체육회 사무원 피복비 15만 원, 땅끝해남스포츠클럽 사무원 피복비 30만 원, 체육회 강의 재료구입 600만 원, 장애인체육회 강의 재료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체육회 운영비 50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2000만 원, 땅끝해남 스포츠클럽 운영비 4750만 원, 해남베이스볼클럽 운영비 2000만 원,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1억4910만1천 원, 다음 장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당 1689만8천 원, 체육회 사무원 급여 사무국장 인건비 및 사무원 인건비 등으로 6122만4천 원, 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 2610만 원, 땅끝해남스포츠클럽 사무원 급여 사무국장 인건비 및 사무원 인건비 등으로 798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 부분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체육대회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대회 및 전지훈련장 설치 지원 인건비로 8333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 운영 용품구입 1000만 원, 다음 장 각종 전국대회 진행용 집기 등 임차 700만 원, 운동팀 맨투맨 결연 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 전지훈련팀 수송차량 지원 4950만 원, 전지훈련팀 추억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전지훈련 및 대회개최 홍보 1800만 원, 동계전지훈련 자활캠프 운영 2000만 원, 사계절 전지훈련 지도자 워크숍 2000만 원, 각종 체육행사 응급구조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용 난방유 구입 880만 원, 행사운영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지원 운영비 1억3000만 원, 대회 및 전지훈련 코로나19 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활동 여비 834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계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 1000만 원, 각종대회 유치활동 지원 2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지원 용품구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땅끝공룡기 전국 축구 페스티벌 3000만 원, 다음 장 땅끝공룡기 전국 배구 페스티벌 3000만 원, 전국 실업검도대회 3000만 원, 땅끝공룡기 전국 레슬링 페스티벌 2000만 원, 땅끝공룡기 실업근대5종 윈터리그 1000만 원, 땅끝공룡기 전국 펜싱 페스티벌 2000만 원, 전국 남녀 배드민턴 대회에 1억 원, 땅끝공룡기 전국 유소년 야구 페스티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농구연맹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춘계 전국 중·고 농구연맹전 1억4000만 원, 관내대회 개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클럽대항 축구대회 800만 원, 한마음 동호인 배구대회 500만 원, 스토브리그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시설비로 18억5000만 원과 다음 쪽 감리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 시설비 6억 원, 우슬 축구경기장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구)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 8억3000만 원, 해남광장 1차 토지매입 19억 원, 구교지구 생활 SOC 복합화사업 토지 (서해근 위원장, 김미자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얘기함) 매입 45억 원, 우슬체육공원 집충호우 피해복구공사 6000만 원, 우슬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1억5000만 원,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확장공사 5000만 원, 현산 게이트볼장 쿨링포그 설치공사 1200만 원, 다음 장 908쪽 북평 실내게이트볼장 개보수 공사 5000만 원, 우슬체육공원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공사 2억5000만 원, 우슬체육공원 차량통제 차단기 설치 5000만 원, 해남읍 구교리 19개소 마을운동기구설치 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 감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우슬체육공원 환경정비 2082만5천 원, 해남광장 환경정비 416만5천 원, 우슬체육공원 예초기 작업 1728만 원, 우슬체육공원 제초작업 2798만9천 원, 각종 체육행사 후 청소 2249만1천 원,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청소 2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90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억3057만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09쪽부터 910쪽 중간부 공공운영비 전까지 사용부지 임대료, 수영장 근무자 급량비, 피복비, 각종 소모품 구입비, 전기안전관리비, 건축물 전기 검사비, 무인경비 용역비 등 33건에 사무관리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0쪽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상하수도요금, 전기료 등 총 57건에 10억979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910쪽 중간부터 911쪽, 912쪽 하단부 재료비 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2쪽 하단부 재료비는 수영장 및 체육시설 관료용 소금 구입 240만 원, 수영장 정수용 약품 구입 468만 원, 우슬경기장 잔디 관리용품 구입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 자산취득비로 수영장 청소용 고압세척기 구입 190만 원, 배드민턴장 지하 제습기 구입 60만 원, 펜싱장 운동용품 보관실 제습기 구입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00만 원, 업무추진비 520만 원, 스포츠마케팅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829만5천 원, 국내여비 720만 원, 체육시설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22만1천 원, 국내여비 460만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그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북평상고 건물철거공사 1억이 세워졌었죠?

예.

이월액이 5748만 원이죠?

예.

그러면 어떤 목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설비로, 설계비로 당초에 예산은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1억 세웠다가 지금 설계가 끝나고 잔액이 5748만 원이 남아있는데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내년 사업으로 옮겨서 내년에 철거공사비 시설비하고 목이 같기 때문에 같이 사용해서 활용코자 그렇게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다 끝났다는 얘기죠?

설계용역은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159쪽에 스포츠사업단 그 조성 있죠? 제2스포츠타운 조성!

예예.

거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이월사유가 ‘군 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경을 왜 하셨죠?

지금 현재 이 지역이 경지정리농지지역으로 현재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스포츠타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도시계획심의까지 맡아서 있는데 이게 이제 농림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진흥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림부 담당자를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만났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비단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농지를, 진흥지역을 이렇게 바꾸려면 한 6개월 가량 소요가 됩니다. 계속 농림부를 설득하고 농림부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추가자료 보완해갖고 이렇게 가서 만나고 지금 그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보통 걸리거든요, 그렇게 바꾸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 내에 ······ 원래 우리가 사업계획이 2023년 착공, 2024년 ······ 아니, 2022년 착공 2023년까지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하여튼 상반기까지는 이걸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고 ······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5개 용역이 일시정지로 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 같이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놓은 게 5개가 있는데 이제 이 관리계획 이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

같이 늦어져요?

좀 그 정지를 시켜놨다가 이제 농림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한 7∼80% 되면 다시 이것은 재개를 해서 계획관리지역 변경이 될 무렵까지는 같이 용역도 전부 끝내고 착공이 그 이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북평 철거요!

그것이 아까 ······ 잠깐만요! 아까 철거예산체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철거가 얼마가 ······

예.

예예.

예.

예.

현재 세부적으로 그 부지를 어떻게 딱 쓰겠다 그것을 확정해가지고 결심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

예.

예.

아뇨, 철거공사비가 내년 예산 세워놓은 것이 8억3000만 원입니다.

이 8억3000 예산서에가 우리가 ······ 907페이지에가 아래쪽 시설비 부분에서 907페이지 예산서 (구)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 해갖고 8억30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설계를 해서 이 사업비가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설계 후에 이 예산을 내년에 세웠던 것입니다.

예.

예예.

그렇습니다.

스포츠를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스포츠라는 것이 이제 물론 체력 그 부분에서, 체력적인 부분에 증진도 있지만 그 스포츠로 인해서 선의에 경쟁의식이라든가 또 각 회원들 간에 화합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출전을 해가지고 입상을 어느 정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육상부나 펜싱팀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우리 해남군에 위상제고도 물론 있지만 우리 해남출신 체육선수들이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렇게 나중에 또 지역에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디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도 큰 뜻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또 성적을 무시할 수도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그 지역 ······ 이제 참여하신 인원수라든가 대회나 그런 부분으로 봐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정도에 이게 미치는 그 부분이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이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해남이라는 곳에 외지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또 해남에 인식을 막 높인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못하고요 그 수량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지금 원래 정원은 15명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6명, 그다음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6명, 12명에다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3명 해서 15명인데, 현재 지금 결원이 한 5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한 10여 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소속이 해남군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비는 저희들이 체육회로 이렇게 이전을 시켜서 거기에서 운영이 됐는데 이제 그런다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 자금을,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방치할 수는 없어서 자주 그 사람들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복무관리는 ······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체육회하고 약간에 갈등관계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들 복무관리를 이제 내년부터 이 사람들이 정규직화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1년 단위로 계약직이었는데 이제 체육회가 정식 법인이 되면서 정규직화 돼서 “좀 이렇게 급여도 어느 정도는 맞춰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우리 공무직 직원들에 약 한 92% 수준까지는 이렇게 급여를 지금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공무직들의 어떤 복무관리 그 규정을 준수를 좀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체육회에서는 거기에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왜 우리 소관부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까지 그렇게 너무 깊이 관여를 하냐.” 이런 부분에서 좀 체육회하고 약간에 갈등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 공무직에 준하는 복무관리지침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하고 체육회를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자료를 주면서 체육회에서 내부규정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지도할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상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근이라고 하죠!

예예.

예예.

아뇨, 할 수 없습니다.

예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08쪽이요 각 마을에 그 체육운동기구 있죠?

예예.

운동기구가 지금 현재까지 미설치된 개소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150개?

예, 죄송합니다. 153개 마을로 ······

153개요!

예예.

그걸 미 설치마을 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래근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금, 명시이월 사업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2022년도 세출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61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2억5628만9천 원이고,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8212만6천 원, 지출은 1억5584만 원으로 2628만6천 원이 증액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2억8257만5천 원입니다. 106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212만6천 원, 예치금 32억5628만9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5000만 원, 합계 34억384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1065쪽 지출내역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운영과 홍보물 제작 등에 584만 원,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에 1억5000만 원, 예치금 32억8257만5천 원입니다. 10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6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총 15건에 29억6824만7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중간부분 1건입니다. 전라우수영 정비복원 사업은 2033년까지 총 900억 원의 사업비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 매입과 시·발굴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크게 문화예술진흥, 민예품 육성, 문화재 보존, 문화기반시설 및 고산유적지 운영, 그리고 행정운영비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93쪽 문화예술진흥분야 사업별 내역입니다. 단군전과 김남주 생가 관리를 위한 인건비 599만8천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홍보물 제작과 우편발송비 455만 원, 문화예술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삼호학당 강의 지원 등 13건에 민간이전사업에 3억4795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5억520만 원, 마을전통민속잔치 육성 지원 등 5건에 지역 향토문화예술전승 행사지원에 3200만 원, 남도국악제 등 2건에 문화예술 경연행사 참가비 1800만 원, 다음 쪽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3940만2천 원,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지원 4400만 원, 향교 석전대제 600만 원, 단군전 추모대제 250만 원, 만의총 추모대제 500만 원, 향교 원사 추모대제 850만 원, 군민화합 음악회 2000만 원, 불법 게임기 압수물 처리 비용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우수영 마을미술 프로젝트 작품 이동 등 일반운영비 4361만2천 원, 우수영문화마을 해설사 현지활동 보상금은 1830만 원, 우수영문화마을 사무실용 컨테이너 설치 2252만 원,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그리고 문내 생활문화센터 현관 및 지붕보수비로 905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서산대제 및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 2000만 원, 전국 경연대회 5000만 원, 고정희문화제 900만 원, 공재문화제 1500만 원, 초의문화제 5000만 원, 해남예술제 2700만 원, 오기택배 전국 가요제 3500만 원, 김남주문학제 900만 원, 어란진성 문화축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전국 차도구 공모전 3500만 원, 공연 및 전시 행사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9101만7천 원, 군민예술단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3412만 원, 다음 쪽 문화가 있는 날 공연행사비 3000만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1억7506만6천 원, 전시공간 활성화 사업에 6506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작품 유지관리에 400만 원,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폐교 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폐교 관리 전기공사 등 시설비, 그리고 지역작가 작품구입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7609만8천 원, 행복전남 문화지소 조성사업에 5000만 원, 다음 쪽 작은영화관 유지관리를 위한 홍보광고료 등 사무관리비, 방역소독을 위한 공공운영비, 해남시네마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73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예품 육성분야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및 관광민예품 개발보상을 위해 3154만 원, 공예품 우수입상자 홍보 및 판촉물 지원을 위해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쪽 문화재 보존분야입니다.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에 10억2600만 원, 윤선도유적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인건비 5000만 원, 다음 쪽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녹우단 비자나무숲, 수성송 생육관리 및 보수치료, 수성송 줄고정 시설에 6200만 원,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요사채 개축 사전설계 등 5건에 정비사업에 10억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문화재 지정 조사자료 제본 등 문화재보존관리 지원을 위해 1050만 원, 도장사 등 3건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4억6400만 원, 다음 쪽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을 위해 13억2280만 원, 문화재긴급보수비 5000만 원, 우수영 부녀농요 안내판 정비 등 5건에 안내판 정비에 1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자체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에 19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4600만 원,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소방시설 개선사업 등 8개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사업에 15억7000만 원, 다음 쪽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에 7000만 원, 문화재 주변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1567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에 7250만 원,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자문위원회 수당 등 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해 2180만 원, 해남 이진성지 시굴조사 20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5000만 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운영관리를 위해 1억1200만 원, 다음 쪽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한 강강술래 교육에 1750만 원, 전수관 보수에 28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운영경비와 인건비 2억4380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1억4300만 원, 해남 대흥사 서산대사탑 보존처리 및 주변정리에 1억5200만 원,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도시기구 협의회 회비 740만 원, 다음 쪽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에 3200만 원, 두륜산 대흥사 일원 남암 공양간 개축 및 주변정비 사전설계비에 5000만 원, 세계유산 SNS 홍보비 2000만 원, 해남 대흥사 천불전 방부방충에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전라우수영 토지매입 등에 26억800만 원, 마한문화권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분야입니다. 해남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2000만 원, 도서관 자료 및 시설확충을 위해 1억300만 원, 다음 쪽 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관리를 위해 9890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행사 추진에 2억381만 원, 다음 쪽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를 위해 2억7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아랫부분입니다. 군민광장 및 주차장 운영관리에 3억701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끝 부분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1억6000만 원, 다음 쪽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고산윤선도 유물전시관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10억9958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하단 부분입니다. 고산유물전시관 방수공사 4억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고산유적지 전통정원조성사업에 3억5100만 원, 땅끝순례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3억1028만 원, 다음 쪽 끝부분입니다. 백련재 문화의 집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1억1572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 9826만9천 원 다음 쪽 마지막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위한 전출금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 1065쪽 보시면 지출계획에서 ······

1065쪽이요?

예,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해서 1억5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단체에 4개 분야로 나누어가지고 최고가 한 단체에 6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한 단체에 600만 원씩!

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

몇 개 단체죠? 아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조사업들이 좀 이월되고 그랬습니다.

예.

예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좀 시기가 조금 늦춰질 뿐이지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복합체육문화센터에 작은 도서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애초에 설계당시부터 작은 도서관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 잡힌 겁니까?

그게 그 SOC 복합문화센터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것이거든요. 같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아, 공모 때요.

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먼저, 몇 년 전까지 그 각 마을에서 정월대보름 민속 그 행사를 하면 마을별로 최고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준 예산이 있었었거든요.

예예.

올해도 그 예산 편성됐습니까?

아, 있습니다.

어디에?

전통마을 그 관련해서 지금 그쪽에요. 그 ······ 594쪽 보시면 ······

500!

594쪽 중간쯤에 보시면 ‘마을전통민속잔치 육성 지원’ 거기 있잖습니까?

예예.

거기 2000만 원 해졌습니다.

그다음에 593쪽 보시면 ‘향토문화 계승 발전 지원’해갖고 ······

593쪽이요?

한 곳이네요.

예?

1개 단체! 향토문화 계승 발전 지원! 민간이전!

아, 민간경상보조사업 중간쯤 말씀하시는 거예요? 5600만 원짜리.

예예. 문학지 발간지원 있고, 그 향토문화 계승 발전 지원 여기는 어느 단체입니까?

여기는 문화원 거기에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문화원에!

예.

그 문화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추가로 할까요.

예, 문화원 지원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하는 그 사업 중에서 올해! 올 사업으로 마한문화권 재조명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어요.

예.

해남우리신문사에서.

예예.

근데 그 예산이 얼마인 줄 아셨습니까? 혹시.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 500만 원 가지고 방대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책을 부수를, 복사해가 ······ 그러니까 그 복사한 비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족해가지고.

원고료는! 그러면.

그러니까 ······ 그건 아니, 아무튼 저희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건 충분히 예산에 지금 반영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게, 저도 그게 단지 그 책 발간하는 발간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원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원고는.

그것은 한번 따져봐 ······

그게 제일 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게 필요한 금액을, 그쪽에서 필요한 금액을 지금 요청한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나 이 정도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지원해달라.’ 그런 취지 ······

아무리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책 하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나의 책을 발간할 때는 최소한 원고료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가지고 ······

예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박물관하고 미술관,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이죠! 595쪽 보시면. 어디어디죠? 사립박물관하고 미술관이. 사립미술관이?

저기 박물관은 저 해양자연사박물관하고요 그리고 미술관은 저기 누구지? 그 향촌미술관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또 지원이 됐습니다.

운영지원을!

예.

거기 해양자연사박물관을 사립박물관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관광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하고 미술관은 저희들이 운영, 저희들이 지원하고 ······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관광실하고는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관광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 나가는 거지 박물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비 있죠? 위탁계약서 작성할 때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시설관리에 대해서 전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601페이지 박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은 영화관 유지가 시설물 말고 뭐 홍보 운영시스템 사용료 이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한계가 어떻게 된가요? 위탁료.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이렇게 거기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적인 홍보도 홍보지만 어차피 저희, 우리 군에서 ······ 군 시설 아닙니까? 그 이득을 나눠, 이렇게 수익에 있어서 그걸 나누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 차원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이제 뭐 우리 해남에 있는 지역신문에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티켓예매도 하고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한번 내용을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604페이지 보면 ······

604쪽입니까?

예예. 태영사 원불전 지붕보수 및 석축정비가 2억4000이고, 그리고 605페이지 보면 주변정비 해서 9억이거든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태영사! 604페이지 제일 밑에 ······

태영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 이거 주변정비하고 원불전 지붕보수 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604쪽 끝에 염불사 지붕보수하고 석축정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거기는 국비가 반영되는데 태영사 주변정비가 또 9억이 있거든요. 605페이지!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충자료 좀 보고 ······ 아, 원불전은 지금 지붕이 누수가 좀 일어나고 있고요. 기존 석축은 좀 이렇게 급경사지역에 붕괴위험이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605쪽은 여기는 진입로하고 ······ 여기도 이렇게 유실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저기 이게 10억 공사가 된 ······ 10억 공사요!

예예.

아뇨. 어쩌냐면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태영사 그 샘에 물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샘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라는 저도 민원을 받기는 했거든요.

예예.

그런데 뭐 이번 주변정비에 그런 사업도 들어가나요?

샘 정비사업은 ······

약수터 바로 입구에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아주 허술한데 물이 좋다고 그러면서 그쪽 사람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아, 약수터 정비사업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정비사업이면서 1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

이게 어차피 다시 설계하고 그러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3쪽이요.

예.

국악협회 읍·면분회 지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읍·면에가 분회 있습니까?

593쪽이요?

예. 593쪽!

국악협회

국악협회 읍·면분회!

예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잘 확실하니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 좀 주십시오.

예.

또 599쪽이요.

예.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5회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언제 할 것입니까?

그건 날짜는 정하지 않았고요 ······

대강!

그때그때 봐가지고 시기적절하게 할랍니다. 시행할랍니다.

근데 5회인데 뭐 분기별로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예예. 이게 공모사업이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차피 ······

아니,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그래도 뭐 계획서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혹시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04쪽이요.

예.

그 천연기념물 동물 응급처치비라고 해가지고 뭐를 ······ 제가 잘 모르겠어서 어떤 동물을 천연기념물로 했습니까?

이거는 좀 ······ 잠깐만요.

중간치.

예예.

이거 지금 황새 같습니다. 황새! 우리 그 ······

황새!

예.

그 계곡에 있던 그런 옛날에 그 황새!

예예.

그러면 응급처치비 옛날 ······ 그러면 올해도 했습니까?

아뇨. 올해는 안 했고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한 번 우리 그 황새가 좀 부상당한 황새가 이쪽으로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매년 그 행사하면서 저희들이 그걸 보호하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한 몇 년간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저도 그것이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거를 그냥 응급처치비로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그게 아마 지금 엊그저께인가 어디 신문에 보니까 여기 황새가 한번 왔다갔다는 그 기사는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황새 보호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 당초에 황새방사지 사업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황새방사지’ 사업을 하려다가 ‘황새둥지탑’으로 사업을 변경했거든요, 황새 보호차원에서! 우리 해남으로 날아오는 황새 보호차원에서. 근데 여기 예산은 이제 불시에 부상당해가지고 이렇게 날아오는 황새를 보호하는 그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7∼8년 전에 거기 그 다리에다가 묶어놓은 것 같아요, 써서! 근데 그것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것인 줄 알면 잘 보살펴서 관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기 596페이지 우수영문화마을 해설사 현지활동 보상이 5만 원으로 짜져 있거든요.

예예.

근데 이제 우리 관광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해설사는 7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게 서로 뭐 금액이 상이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학제라는 것은 혹시 그 단체라든지 협회에서 이렇게 사업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본예산에 세운 경우도 있고요. 우리 기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지방문화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공사 그 자리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예,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작가들 작품을 구입하려고 지금 세워놨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3명) 김미자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