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2022년도 예산안 등 5건과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3.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4.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5.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6.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21 정회
11:16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21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송순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순례 위원입니다.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6개 부서 7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2년도 기금 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3개 부서 5개 기관의 5개 사업에 7억8453만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중 스포츠사업단 소관 (구)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 5748만 원 불승인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승인안 중 1건 5748만 원을 불승인하고, 그 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순흥안씨이세정려 주변정비 2700만 원 삭감,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덕송리 황조별묘 주변정비 2673만 원 삭감, 다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구)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 시설비 8300만 원 삭감, (구)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 감리비 3600만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2개 부서에 해당하는 4건 9억1973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 부위원장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저 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 시설비 삭감액을 8300만 원으로 말씀하셨는데요. 8억3000만 원이 안 맞습니까?
송순례부위원장
예, 8억3000만 원 삭감입니다.
민경매위원
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방금 송순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구)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비는 8억3000으로 이렇게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송순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송순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이 건에 대해서 보류했던 안건인데요 새 건이 지금 나왔는데 명지아파트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인데 그 사유를 한번, 해당 과장으로부터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우리 민경매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공영주차장 매입의 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대주 과장님 나오셔서 명지아파트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 (김미자 전문위원, 서해근 위원장에게 실·과장 이름 정정해줌) 이광재!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광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과장 이광재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보류된 안건인 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해남읍 해리 218번지 외 1필지로 1421㎡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4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 현재 본 위치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명지아파트, 해남베네파크, 백두3차 등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요. 교육지원청과 우석병원 이러한 기관들이 옆에 있어서 교통밀집지역입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고요. 또 교통 혼잡지역으로 환경개선도 요구된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가 2023년도 균특회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신청을 해야 사업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하셔서 선정해 주신다면 신속하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장은 체육관 옆에 위치해 있어서 각종대회 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타 내방객들이 주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광재 환경교통과장께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물론 본 위원도 거기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통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특히 그쪽으로 큰 도로가 나다 보니 교통혼잡이랄지 교통사고 위험성은 있어 보였습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제 그런데, 아까 그 설명을 하시면서 “체육관 활용을 할 때 그 주차장도 좀 활용하고 하겠다.” 하는데 그런 주차장은 장기적인 주차는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앞으로 ······
민경매위원
그렇잖아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런 것도 검토해서 ······
민경매위원
예예. 그 주변에가 아파트가 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주차! 뭐 어떤 경우는 아주 아예 그쪽으로 문도 트고 그러더라고요, 주차장이 있으면.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
민경매위원
주차장이 하나 생겨버리면 그 집 문이 바꿔져버려! 자기 주차장 되느라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저희가 주정차 단속도 하고, 예를 들어 대회가 있을 시는 그 인근 주차장을 이렇게 이용하지 않고 외지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단속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이게 되더라도 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좀 자주 점검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잠깐 주차! 주차 아닙니까, 주차! 정차가 아니에요. 주차장 아닙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더군다나 균특회계를 가져와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한다 하니 건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제안 좀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우선 부설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아파트라든가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차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설주차장 기준을 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거, 그런 환경에 지금 있다고 보고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해남읍에 지금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이 많이 지금 새로이 생겼잖아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제 생겨서 편의시설로써의 역할은 좋은데, 개인이 장기간 주차함으로 인해서 개인 차고지화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걸 계속 순환이 됨으로써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써 기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갖고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쓰겠는데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지금 이 주차문제는 주차장 관리문제도 포함해서 어제오늘에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점도 내부 ······ 내심 많이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또 민원도 다소 발생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부설주차장 조례」도 저희가 신중하니 검토해서 위원님 고견도 받고, 또 개선되는 방향이 있는지! 그다음에 장기주차에 따른 문제점! 또 유료화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사항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0 정회
11:33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3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미자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