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천병오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병오입니다.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2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박종부·이순이 의원 발의)

예, 김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특정시설물에 대해서는 발전시설, 도축시설, 자원순환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교체를 위한 부분에서는 이제 이격거리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도축시설은 해당사항이 안 되고, 발전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은 지금 해당사항이 되는 부분인데 ······

이 교체 부분을 ······ 범위를 기존의 면적 내에 있는 그만큼의 물량에 대해서 교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이제 이 조례로 그냥 보면은 민원인들이 봤을 때에는 이제 이렇게 문구 그대로 읽으면 “개발행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 교체 부분에서 그 동일 토지 내에서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부분들이 돼 버린다면 특히나 자원순환시설 이런 쪽들은 뭐 기계장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이렇게 명시를 해도 되겠는지 ······ 어떻게 고민하셨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개정안을 하는 동시에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해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안 생길까요? 지금 당장에!

이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안으로 가능한데 이제 자원순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치된, 기 설치된 자원순환시설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되면서 냄새도 나지만 또 인근 지역에 굉장한 피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설을 해야 되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 안에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이제 교체 건이 들어왔을 때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의논해서 보완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저희가 이 조례 이대로 가도 ······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참 고심 끝에 발의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그런 대목 같습니다. 군계획 조례를 실은 시간이 지나오면서 상당히 강화시켜 왔지 않습니까?

특히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태양광 발전에 따르는 지역에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강했었다고 봐지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태양광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난개발을 해소하고 지역에 어떤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텐데 이 경과 조치를 둠으로 해서 어찌 보면 재조정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든단 말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군계획 조례를 강화시켜 왔던 것과는 상당히 배치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의원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이제 개발행위가 실은 우리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에 반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 왔습니다. 오히려 잡종지를 그냥 방치했을 때 따르는 환경적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실은 개발행위에 따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오히려 지금 근래에 들어서 산이면에 폐기물처리장이죠?

음식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려고 허가가 났다가 반려되고 다시 행정소송까지 가서 1심에서 군이 승소한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오히려 재산권보다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더 우선 시 하는 현재 상황에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이것이 상당히 배치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고요. 또 하나는 태양광 발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뭐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복추구권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략산업구조를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송전과정이 좀 단순화하고 가까운 곳에 발전소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민간의 이익으로 이것을 맡겨 놓다 보니까 토지 값이 싼,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곳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도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를 덧붙여서 지금 일부 군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장기간 태양광 발전을 했던 곳이 10년, 15년―짧게는―, 길게는 한 2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곳이 그 뒤로는 폐쇄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계실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단순히 주민의 재산권만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보다 더 주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좀 취합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제 주민의견 취합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하셨는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365호인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옥외광고 처리 심의 등 「옥외광고물법」에 새로이 도입된 제도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제안하셨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의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해남군 경관위원회에서 수행토록하고 그 운영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서 옥외광고물 사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별표6의2호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새로이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성옥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면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부위원장, 이성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3. 해남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이순이·송순례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360호인 해남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소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 연 1회 이상 유전자변형농산물, 유전자변형식품, 유해물질 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검사결과 해당사항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급식소에 제공하고 이에 사용중단을 지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 유해물질의 위험요소를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산성 향상과 수확량 증대를 위해 인위적인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아동들 또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전국 11개의 지방자치단체와 4개의 시·도 교육청은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 유해물질에 대해서 대체작물 육성과 지원, 사용제한, 재배 금지, 가공·유통·소비에 안전관리 강화 등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해남군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우리 아동들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정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조에 보면 조치 부분에서요 지도·권고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재료 부분에서 급식에 이런 유해물질이 들어간 것들, 유전자 변이가 된 것들, 사용하지 않게 노력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발견이 됐을 때 지도·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도·권고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관리 감독 부분에서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급식소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요런 지원이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도·권고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급식소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부칙에 정하실 건가요? 이게 전혀 두루뭉술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과연 지원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지도·권고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효과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웃으면서)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정적 지원 없이 ······ 실은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게 되는 배경에는 값싼 식재료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격차가 상당히 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르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았을 때 급식소에 이걸 강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정책에서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중요한 조례를 제안하신,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에서 기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이왕에 강력하게 그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게 당연히 뒷받침 되면서 이것들을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강제 조항들을 좀 넣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 아니,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순이 의원 대표발의)(이순이·송순례·민경매·이성옥 의원 발의)

(마이크 켜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며) 이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367호인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해남사랑택시의 운행 지역을 농어촌버스가 면소재지를 미경유하는 마을까지 확대하여 이용주민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제2호에서는 해남사랑택시의 운행 지역인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또는 2개 면 이상을 경유하여 면소재지를 방문하는 마을”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범위는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운행 마을을 선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가 이동수단이 없어 면소재지 방문 시 타 읍·면까지 나갔다 다시 돌아와야 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순이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김종숙 위원입니다. 저희 개정안 부분에서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면소재지를 방문하는 마을” 이게 ······ “2개 면 이상을 경유해서 면소재지를 방문하는 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잖아요.

예.

지금 해남군 14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계곡 신평리 마을 같은 데는 옥천면을 경유해서 또 계곡면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지 해당되는 지역은 계곡면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계곡면이 아니라 또 다른 면도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 농어촌버스에서 미운행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이 개정안으로 간다고 하면 제3조에 “(해남사랑택시의 운영)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남사랑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 이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삼는다면 지금 이런 대상 외에 더 많은 대상들이 있을텐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정돼서. “2개 면 이상을 경유해서 면소재지를 방문하는 마을”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또, 3개 면으로 또 개정될 거거든요. 3개 면으로 또 갈 수 있는 그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테면 이제 어디 면에서든지 이렇게 오다보면 그 버스가 고도리에 안 서는 면들이 있죠. 그러면 5일시장에서 시장을 보고 고도리에서 해남터미널까지 다시 차를 타고 가요. 그렇죠?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해남터미널에서 본인이 사는, 거주하는 면까지 가요. 이런 대상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아니, 해남군 읍에서는 면으로 갈 수 있지만 면에서 면으로는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읍에서 면으로 가나, 면에서 읍으로 오나 이렇게 내가 버스를 한 번 타느냐, 두 번 타느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 100원 택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3개 면에서 3개 노선을 가기 때문에 그러죠.

3개 면에서 3개 노선을 어떻게 갑니까?

말하자면 신평리에서 저기 옥천으로 갔다가 계곡면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어렵네. 일단은 더 전체적인 ······ 여기 집행부 오셨죠? 전체적인 대상 지역들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방금 이제 계속해서 신평리를 사례로 드셨는데요, 그러면 신평리 분들은 지금 ······

신평, 황죽, 예를 들어서 ······

뭐 지역이시니까 잘 아실 걸로 믿고 하나 여쭤보는 것은 계곡면으로 바로 오는 버스는 없다는 것이죠?

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승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에 따르는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그렇게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석순·송순례·이순이·김종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366호인 해남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이 보유한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치유농업 서비스 등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군민들의 건강 회복과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의 사회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치유농법 프로그램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육성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 이용자의 안전보험가입,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과 제4조의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증진 가치와 더불어 미래산업기반으로써의 농촌이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적 농업과 치유농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농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인 농업이 이제는 생산기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다양한 치유농업자원과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서비스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이 치유농업을 선도적으로 육성·보급함으로써 군민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내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요,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없어요.)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인데요.

예.

치유를 할 수 있는, 농업을 통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임업을 통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농업하고 임업을 같이 이렇게 겸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주로 말하면 농업하면 임업까지 농업으로 속합니다.

아! 임업까지.

예. 어업만 빼고요.

그러면 이 조례 이렇게 만약에 제정이 된다라면 임업 ······

그렇습니다.

산에다가도 ······

예, 임산물.

숲에다도 내가 이렇게 이 치유, 임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행위까지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5조에 보면 치유농업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농업경영체로써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여야 한다.” 농업경영체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임업 부분이 이렇게 되면 들어가기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

제가 설명을,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제4조에.

예.

거기에 보면 농업에 대해서, 농어업까지 있는데, 여기에도 제1호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모든 것이 다 축산까지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어업만 해당이 안 되고 축산, 뭐 이제 곤충 ······

예예. 농수 ······

뭐 이런 게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농축 ······ 그렇습니다. 그게 농업경영체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8조 치유농업협의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해남군에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아직은 조금 미비하긴 하는데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곳을 실제로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평가나 지원이나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확하게 협의회, 치유농업협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조례마다 수많은 협의회 구성이 지금 돼 있잖아요. 운영규정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저는 뺐고요. 그 규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침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거를 평가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명시도 안 돼 있어서요.

이제 이 사업에 맞는, 맞는 전문가랄지 이런 분들을 군수도 따로 선정해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좀 넓혀놨습니다.

그건 군수님이 그러면 정한다는 부분에서 하아! 전문가라든가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저희가 조례 ······

그러니까요, 조례에 담기가 굉장히 방대 ······ 저 처음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방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

그러면 군수님은 방대하지 않으실까요? 여기에서 ······

따로 지침은 그거 이제 거기에다만 맞춰서 하니까요. 지침이나 시행규칙을 만들면 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의회 역할이 또 없어요.

역할이 ······

사업자 선정, 지원, 평가, 이것들이 협의회 역할이죠? 지금.

예. 협의회 역할이 그 조례를 보시면 ······

협의회를 둘 수 있다. 밑에 지금 ······

예예. 지금 3조부터 7조까지에 따르는 사항을 협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변경, 육성사업,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지원평가, 이것들을 다 하는데 치유농업 협의회에서 하겠다?

예. 협의회를 통해서 ······

그런데 협의회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건지, 뭐 누가 할 건지 ······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시행규칙 내지 지침으로 정해서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음. 조금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자율권을 너무 많이 줘 버리면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나타날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3379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고농도의 산업 오·폐수를 적정하게 처리를 해서 수질보전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내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2월 21일부터 2024년 2월 20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7600만 원이 되고요. 1년에 1억8800만 원, 월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폐수 및 처리수 수질검사하고 시험,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처리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고농도 폐수의 적정처리와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현황입니다. 위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산면 상등리에 있고요. 처리방식은 침지형분리막공법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규모는 400t이 되겠습니다, 1일. 다음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자격은 「물환경보전법」상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되겠고요. 「하수도법」에 의해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신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성과평가 결과는 적정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대면심의를 했습니다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동의안이 의결이 되게 되면 수탁기관 모집공고도 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붙임 자료들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영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는 이것을 운영하고자 했을 때 우리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민간위탁을 주시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 폐수공공처리시설이 저희들이 2017년 7월에 의회에서 그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서 그때부터 위탁관리를 했었고요. 최근까지 저희들이 지금 위탁관리를 민간업체에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민간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성과평가 이게 위원회가 있는데 ······

원래 그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전까지 그 위탁사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했었고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한 결과 점수가 94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또 홈페이지에 그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게시를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게시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2년씩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성과평가 결과랄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

예예. 게시가 돼 있습니다. 원래 관련법상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미 게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94점 받았는데 전남도립대학교 두 분은 100점이고, 나머지 분들은 90점 줬네요?

개인적인 전문가들이 내린 평가라서요. 일단 대행 성과평가는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뭐 평가지표를 보게 되면 뭐 운영위원회 근무연수나 자격 보유율, 뭐 교육시간 등등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는데요 거기 평가지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가 그렇게 94점이 평균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최하 이렇게 우리가 기준점이 몇 점 이상 돼야 되죠?

저희들이 지금 기준점은 따로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한 8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

80점.

예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4점이 ······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뭐 이게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다하면 여기 다른 민간위탁 여기 업체한테 다음부터는 민간위탁을 안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문성이 없다고, 우리 직원 분들이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검사요건을 평가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걸 방류를 해도 될지, 안 돼야 될지 어떤 그런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이제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병오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 중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건과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381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의 토지이용 및 관리에 있어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발전시설, 도축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해서 허가에 기준을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2∼3회에 걸쳐서 강화해왔습니다. 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설치된 설비가 노후화 되어 철거 후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신규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나 현행 조례상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어서 사업주의 경영중단, 시설물 폐쇄, 또 방치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현행 군계획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완료된 특정시설물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두어 유지보수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에 취지입니다. 해당 부서에 관련부처 질의회신 결과에 의하면 기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동일면적 필지 내에 시설에 재설치 시에도 신규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등에 자문결과에 의하면 기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도 경과 규정을 두어 동일한 공간적 범위 내에 시설을 재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과 군민의 재산권 제한 완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검토가 되어서 이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재개발 행위 시 기존 시설 이상에 외형 변화, 또 외형의 증대, 또 규모의 증대, 또 경관의 잠식, 주변 경관과 이질감 증가 등으로 인해서 주민갈등 발생이 우려되고요. 이러한 시행 과정에서에 여러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5호인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10조의4에서 새로이 정한 바에 따라 옥외광고물 산업을 등록한 자에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 가입과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해남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토록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 조례안에 일부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새로이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0호인 해남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논란이 야기되는 유전자변형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식품에 잔류하거나 또 오염되어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소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 연 1회 이상 유전자변형 유해 물질 검사를 하도록 하고, 또 해당사항이 검출될 경우 식재료 목록을 급식소에 제공하여 이에 사용중단을 지도 권고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해남군 어린이집,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해남군에서는 친환경급식보조사업과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와 연계 시 사업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 및 ······ 아!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7호인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주민이 면소재지 방문 시 타 읍·면소재지로 나와서 다시 해당 면소재지로 가는 버스를 타고 방문해야 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남사랑택시 운행지역을 2개 면 이상을 경유하여 면소재지를 방문하는 마을로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해남군 관내에는 3개 노선, 3개 마을 약 50여 명의 주민들이 이러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군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증진을 위해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6호인 해남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농업활동을 통해 군민의 신체·인지·심리·사회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3월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치유농업 관련 시책에 수립 시행과 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육성사업의 시행, 치유농업 사업자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치유농업 자원과 치유농업 시설, 치유농업의 서비스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치유농업 산업 분야를 선도적으로 점유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9호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에는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2월 20일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의회동의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2년 2월 21일부터 2024년 2월 20일까지이며 2년간 기초금액은 3억7600만 원으로 원가산정 과정을 거쳐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위탁수행기관은 「물환경 보존법」 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라 공개모집한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기에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대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5쪽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79억6968만7천 원이 증액된 590억194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산면 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비용으로 2300만 원을 증액하여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254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집행잔액 1억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범연합회 근무복 지원 도비 67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남군청 신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사업비 7047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이재민 지원 소모품 구입 사업비 80만9천 원을 증액하였고 재해복구 활동 지원사업 80만9천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83억61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구호물품 구입 사업비로 2088만8천 원을 증액하고 이재민 지원사업비 2088만8천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800만 원을 계상하고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비 31만1천 원은 국비와 군비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재해구호물품 구입 비용으로 도비 539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민 안심지역 CCTV카메라 신규 설치 사업비 7억8000만 원은 도비와 군비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CCTV 청내 연계용 송출 시스템 구매 사업비 5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원 월래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1억2000만 원, 계곡 잠두 마을회관 증축공사 3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 공사 관련 예산입니다. 법원∼남외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억5000만 원 증액, 희망원∼장공업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억 원 감액, 해남소방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000만 원 증액, 해남읍 남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억 원 증액, 해남읍 해리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2억 원 삭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 계획위원회 태블릿PC 구입 잔액 28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고, 군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비 107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과 팀장, 팀원 인건비를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씩 감하여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심사수당 100만 원과 안심고샅길 공모전 운영 및 홍보 예산 1000만 원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로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친환경디자인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반환금 2개 사업에 1477만2천 원, 도비반환금 3개 사업에 231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안전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245쪽이요 현산면 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 건인데 ······

예.

이게 이제 지금 공유재산계획 심의를 받으셨을 거고.

예.

늘었습니까?

예예. 감정 ······

면적이?

평가해보니까 보상가액이 조금 더 나오고 그 지장물이 좀 있어가지고 ······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부지면적이나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죠?

예예, 예.

그런데 금액이 기정액 대비 50%가 증액이 됐어요, 약 50%가.

예예.

그러면 뭔가 가감정이 많이 잘못된 건가요?

거기 지장물이 좀 있었는데 나무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예전에 심어놓은 묘목이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감정한 부분이 있고, 당초에 토지매입비 땅 가격이 조금, 계산할 때 가감정할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보통, 가감정에서 보통 우리가 보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요.

예예.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세하게 ······

아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장물에 따르는 보상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지장물이 한 1000만 원 조금 넘든가 그 정도 ······

1000만 원이요?

예예.

그러면 나머지 1700만 원 가격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 저희들이 가감정할 때는 그냥 위성상에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했는데 실제 현장 여건 보고 해서 조금, 금액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요 예산을 올리시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감정을 해서 올리시나요?

예예. 그런 어차피 전체적으로 이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 아니, 저 심의위원회할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제 예산 세웠는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금액차이가 나서 추가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가감정 근거 자료를 받아 보십니까?

사실상 이제 정확히는 못 받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감정의뢰비를 안 주기 때문에 사실상 구두로 이제 받는다고 봐야지요.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감정평가사에 문제 ······ 신뢰를 가지고 바라보긴 해야 되는데 ······ 이게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근거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가감정 결과를 보고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 일정 부분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감안하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예예.

그런데 거의 한 50% 차이가 나버린다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50%는 아니고 60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니까 조금 ······ 예예.

좀 볼까요? 토지매입비가 2700만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5500만 원이었고요.

예예.

감정평가비는 또 줄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그렇게 잡았는데 감정평가에 그렇게 수수료가 좀 적어가지고 그놈 줄이고, 이제 위쪽으로 올리고 하는 그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9페이지 화원 월래 마을회관 신축공사비가 1억2000만 원 기정이 됐다가 지금 신축공사를 포기하신 건가요?

예예. 마을에서 좀 처음에 추진할 때 이제 이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조금,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어려움도 있었는데 후에 이제 또 마을에 이장님이 선출하시고 했는데 마을에서 부지 매입할 금액이 조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신축 부지를 뭐 ······

애초에는 재원이 있어서 신청하셨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작년에 할 때는 어디 위치에다 어느 정도 하자 해가지고 마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한 걸로 보는데 이제 올해 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서로 간에 의견이 절충안이 ······

마을에서 의견이 잘 안 맞으셨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연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마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마을에 어떤 합의, 단결, 이런 것을 보다 더 좀 적극 추동(推動)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일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실 때 검토하셔야 될 사안이다라고 봐지고, 여러 가지로 좀 같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을이 아픔도 있고, 이걸 이겨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잘 풀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예.

나중에라도 뭐 해결되고 있다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

예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급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추후에라도 내년에라도 한다하면 추경에라도 이제 부지 확보되면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예산 세워주고 추진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249쪽이요.

예.

우리 법원∼남외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부터 해가지고 5건 있는데 ······

예.

결론은 뭐 6000만 원 감액됐습니다마는 ······

예예.

또 많이 준 데는 2억씩 줄고, 또 늘어난 데는 1억5000, 1억씩 늘었단 말이에요. 방금 이정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진행하고 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이제 법원∼남외 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보상도 추가적으로 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노선이 길다 보니까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고, 희망원하고 장공업사 간은 사실 저희들이 보상비 개념이었는데, 거기가 지금 LP가스 저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그게 주요구조물이 걸릴지 알고 좀 보상금을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정확히 섹타를 해보고 나니까 일부 주요시설을 안 건들어도 돼서 보상비도 좀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

실질적으로 뭐 땅속에 있는 거라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안 보이다 보니까 ······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참고로 유튜브, 페이스북이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정숙한 (청취불능)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안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국내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가 ······ 연수가 취소되어 43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마음대회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3000만 원 삭감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 이후 벼 병해충 긴급 항공방제비 지원으로 4억8000만 원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미생물 활용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축사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8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 감액하여 4억4200만 원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레드향 재배 단지조성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1400만 원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특화품목 발굴 및 확대 육성을 위해 실증시험포 운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농업연구단지 조성 예정지 내에 실증시험포 이전 사업 지연에 따른 인력 미채용과 채용근로자 사직으로 5800만 원 감액하고 3600만 원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땅끝 꽃 축제 추진을 위해 꽃 조형물 증가로 운반비용 추가 소요되어 해남 국화 향연 6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총무과에서 채용하여 보수를 총무과에서 지급함에 따라서 인건비 7200만 원을 삭감하여 3800만 원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임대료 50% 감액 결제로 카드수수료가 줄어듦에 따라 420만 원을 감액하여 420만 원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1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우리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요 국고보조 사업, 농촌진흥 국고보조 사업 국비 집행잔액이 지금 3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

예예.

이게 반환된 사유가 뭡니까? 집행을 지금 하다가 일이 남은 건가요?

예. 예산이 지금 저기 예산절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 집행잔액은 19만 원이에요.

예.

매칭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국비 지원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도비하고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은 똑같은데 별개 사업이란 말씀이신가요? 사업명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 도비 매칭은 %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두 사업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환이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비율이 안 맞아서 이렇게 남은 건지 ······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도비가 적게 지원돼서 국비를 집행을 못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예.

그러면 애초에 국비를 너무 많이 가져오신 건가요?

국비 지원, 지원액이 %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매칭이 됐으면 이 3000여만 원 정도를 우리가 다 쓸 수 있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예.

그러면 다 쓸 수 있게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소장님. 사업내용을 한 번 나한테, 저한테 한 번 주실랍니까?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말씀대로라면 좀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한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352쪽이요. 신소득작목 레드향 재배단지 조성사업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농기계를 구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 환급금이 있습니다. 부가가치 환급금을 잔여액을 갖다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

아! 사업을 시행을 하고 ······

예. 사업은 시행했고요.

부가세 환급은 농가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부담은 본인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이고 ······

예.

자기 자부담 있어서는 본 농가로 환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올해, 소장님 올해 지금 시범사업 이렇게 하신 농가들이 철재 값이 지금 130%, 40% 이렇게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사업하시는데 좀 지장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진행사항이 어땠습니까?

농가들의 자기 부담이 좀 늘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업비 책정은 이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미리 계약하지 못한 농가들은 철재가격이 오르면서 자부담을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할 때는 자부담을 늘릴 수 있는 계획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지금 자부담을 늘려서 사업을 실시,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뭐 7 대 3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자재대가 인상되다 보니 농가의 부담률이 40% 이상 더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제 ······ 소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조사업이 애초에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갑작스런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메모 전달하는 직원 있음) 자재값이 인상되고 이런 과정들이 발생이 된다라면 인상 부분에 있어서 오를 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감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사업이 계획이 되게 된다면, 철재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전체 사업비에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업에 반영을 해서, 그 단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인 계곡 가학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서 잔액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 현산 시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군비 9억2000만 원을 감하였고 국비 4억5900만 원과 도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지 방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다음 장 군비 4억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계곡 태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도비 1800만 원과 국비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일 흥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도비 2400만 원과 국비 2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산 대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처리장 부지가 승낙이 되지 않아 국비, 도비 등 2억1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유지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지방, 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공사인 삼산 화내, 삼산 대흥, 삼산 충리, 문내 무고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4개소에서 공사잔액으로 5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예.

지금 현산 시등 농어촌마을하수도하고 송지 방처하고 지금 보니까 군비가 많이 줄었네요.

거기는 지금 국비 지원이 좀 늦어져가지고 공사기간이 좀 길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주민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먼저 선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국비가 이제 내려 와가지고 그 비율대로 해서 군비를, 선 투자한 군비를 감했습니다.

예.

예.

네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일 축산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 소장 박정일입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축산사업소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56억6818만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억8968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시장 방역물품 구입 지원사업은 가축시장 내 코로나19 예방으로 가축거래 및 축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을 위해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살수차 임차료로 1500만 원, 가금농가 면역증강제 구입비로 2500만 원, AI 예방 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질병발생 대비를 위해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으로 가금농가 지원에 3700만 원, 종란폐기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5쪽 가금농가 사육제한 추가지원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종란폐기에 620만 원, 가금농가 사육제한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파종 현장조사 태블릿PC 교체 구입비는 잔액발생에 따라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사료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억9387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실험기기 구입비는 886만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은 7건에 2969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은 8건에 78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 축산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필규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3쪽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317만8천 원이 감액한 995억370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재원별 예산은 국비 5억9133만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6억5954만9천 원 증액, 군비 1억2139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확충 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6388만4천 원이 증가한 172억540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 편입된 토지보상비로 5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도로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133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량조사 보호장구 등 구입비로 4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8660만2천 원이 감액한 211억967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화산 관동 배수개선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로포장 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2960만2천 원이 감액한 94억597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해남 장활 농로 정비공사 등 76개소로 대부분이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304쪽부터 30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감액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황산 신정 사리부설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농로 3개소에 사리부설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부지 전체가 개발행위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가운데 쯤 화원 부동 농로 교량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원 월호 소하천을 가로지르는 농로에 교량을 새로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소하천 정비계획에 맞게 교량을 가설할 경우 현재 하천폭이 7m인데 교량을 22m로 가설해야 되고, 사업비도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며 교량이 현 도로보다 1.8m 정도 높아져 많은 농경지가 편입되는 등 사업효과가 미비하여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해남천 노후교량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천에 설치된 노후교량 상부를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7월 5일부터 7월 8일 집중호우 시 교각이 침하되어 수해복구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로포장 보조사업과 관련입니다. 송지 통호, 석수 농로포장 및 옹벽설치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 원, 황산 신정 농로 포장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 사업과 관련입니다. 308쪽입니다. 7월 5일부터 7월 8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 성립전 예산으로 2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산 구시 개거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 북일 만수 위험지구 개거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와 관련하여 양수장 운영 인건비 1219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현산 원진제 보수공사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으로 2000만 원을 감액, 송지 치소제 보수공사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한 문내 선두 하수관로 보수보강 공사의 잔액을 용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어 군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누수 저수지 보조사업과 관련입니다. 해남 안동1제와 옥천 영한제 2개소 저수지 정밀점검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문내 사교 포강 설치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대행사업과 관련입니다. 309쪽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군비 부담금으로 9243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내, 화원 양수장 급수 운영경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균형개발 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2220만 원을 감액한 95억533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310쪽까지입니다. 해남 구교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6개소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310쪽입니다. 이어서 주거문화 개선사업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6497만5천 원을 감액한 35억834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백두4차아파트 분리수거장 설치 공사는 추후 엘리베이터 사업으로 변경코자 2372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주거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임차급여는 국비 점검 변경내시로 감액되어 9억4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입니다. 311쪽입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삼산천 ······ 삼산면 송정 마을 농어촌 마을경관개선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2666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 사업과 관련입니다. 2020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3건에 3억85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과 관련하여 6건에 4872만8천 원이 증액한 837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요 교통량조사를 갑자기 하신 ······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교통량조사입니다.

예. 정기적으로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세우신 건가요?

그때 당시에 도비 예산이 늦게 와가지고 이번에 세운 겁니다.

사업은 진행하셨고?

그렇습니다. 10월 17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의회 보고를 하셨나요?

······

아니,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사업을 먼저 하신 거잖아요. 여쭤 보는 거예요, 그냥. 10월에 하셨다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 해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0페이지요. 주거급여 지원사업이요.

예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9억여 원 ······ 9억4000여만 원 정도가 또 남았어요.

예예.

그죠?

예.

감액 편성하시는 건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나중에 반환금에도 보면 이게 국·도비 합해서 한 4억여 원 정도가 지금 남아가지고 반환을 하게 생겼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 임차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지금 현재 임차급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예전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용대차 한 사람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올 10월로 2년간 유예를 뒀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부터 사용대차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 국비 보조금이 내시가 이렇게 감액이 되어갖고 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법이 바뀌고 현황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게 반환금은 그렇다고 하지요, 2년 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도 보면은 9억여 원 정도가 지금 나중에 다시 감해서 정리를 하셨겠지만 뭔가 우리가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충분히 좀 감안해서 세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예, 그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예예.

마이크 ······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배후지 지원에 양수장 전기요금 ······

예예. (박종부 위원석에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이거하고, 또 영산강이 아닌 곳! 우리 군에서 설치한 양수장 현황하고 자료요구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7쪽입니다. 이번 세출 예산안은 20억7780만7천 원이 증액된 450억6581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교육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어업인 교육, 수산업무 유공자 산업시찰, 어업인 국내 선진지 견학, 수산인 한마음 대회, 수산물 축제 사업 등 6578만 원을 감액한 5872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김의 날 행사 참석 지원, 김양식 산업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등이 사업 행사 추진이 어려워서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한 62억7021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쪽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전남도에서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사업비 추가 배정으로 기타보상금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인 친환경수산물직불제 사업비는 전남도 예산 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1742만 원, 기타보상금 10억2467만 원을 편성하여 총 10억4959만 원이 증액된 27억96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적조가 발생되지 않아 적조방제 황토 살포 인부임 장비임차료 2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쪽 패각 재활용환경성평가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대상자 1개소 사업포기로 4105만 원을 감액하였고,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 긴급복구를 위해 성립전으로 우선 사용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0만 원, 사무관리비 6억800만 원, 시설비 2억 원으로 총 8억58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및 내수면 개발 사업입니다. 패류 어장 서식환경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모래가 전국적으로 수급이 어려워서 추진할 수가 없어 6900만 원을 감액한 17억4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쪽 수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물김 원초 절단기 구입 지원 사업자 1명이 중도 포기로 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쪽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총 4억274만7천 원 증액한 12억2499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2020년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3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억4104만1천 원이 증액한 10억9610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0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8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170만6천 원이 증액한 1억2889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전라남도가 추가 배정 예산,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등 예산 불용을 최소하고자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또 각종 사업비 잔액, 이자 반납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진 해양수산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정확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예.

280쪽 국·도비반환금에 보시면 내수면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이 집행잔액으로 3억4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예예.

예. 사유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

이게 저도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도에서 저희 해남군에 지금 배정을 한,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해남군에 배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수면 어선이 전체 이십 한 칠 척 정도 됩니다. 수요조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지금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아예 없었습니까?

예예.

보조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보조 국비가 60%고요, 지방비가 지금 한 40%입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20% ······

자부담도 없습니까?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5회 정도 모집을 했는데 내수면 쪽에 사업이라 어떻게 보면 탄소절감을 하는 사업인데 희망자가 지금 없어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탄소절감 뿐만이 아니라 수질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막고자 하는 것이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일텐데 ······

예예.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개선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게 수요가 없었다?

예. 기관을, 전기로 그 기관을 대처하는 사업인데 ······

왜 안 될까요?

지금 현재 기존에 어업인들이 지금 내수면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선 자기가 편하니까 선회기, 당장 기름 넣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회기, 또 조업이 편하고, 이런 것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다시 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엔진을 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수요가 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

앞으로 이런 사업은 ······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추진기 가격이 어느 정도나 해요?

이게 전체 지금 저희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한 5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한 60% 되고요.

아니, 우리가 이 전기추진기를 보통 1대당 가격이 얼마나 하냐 이 말이죠. (이영진 해양수산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대당 가격.

지금 선회기 한 대로 봤을 때 엔진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4000만 원 되는데 아마 이 전기추진기는 거의 한 2∼3배 정도 된다고 ······

본 의원이 자료를 지금 확인해본 바로는 한 50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조가 들어가고 그러면 본인부담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제 돈도 돈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귀찮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이 ······

밧데리 ······ 배터리 충전해서 써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더 일단 우리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더 많다 ······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좀 그런 불편한 점이 좀 (청취불능)

그러면, 아니, 제가 이제 다른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면 뭔가 계도가 있고 홍보가 되고 이런 기반 하에 수요를 좀 만들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세웠던 예산을 다 지금 반납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예예.

일부는 하신 거예요? 5억 정도 ······ 아! 60%에 해당되는 돈이 지금 이 돈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사업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역으로 지금 도에서 조금 배정을 이렇게 한 사항이라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런 좀 사정이 있어서 ······

아니, 이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에 부실을 야기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강력하게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인데요 과장님이 오늘 세종시에 출장을 가셔서 우리 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선 유통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 유통기획팀장 임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지원과장님이 보고드려야 하나 국고업무 추진차 국회 출장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유통지원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유통지원과 제4회 추경 예산은 군비 3억8711만6천 원이 감액된 총 202억4306만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으로 첫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교육 등이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농업인교육 및 행사참여 보상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2030 푸드플랜 활성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 잔액 4억 원에 대해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2020년 GAP 안전성분석지원 사업 외 4개 사업 국비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총 921만6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20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외 7개 사업 도비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총 666만8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선 유통기획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과장님 대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끄시고요, 예. (장내 정돈) 이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과에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억7317만9천 원이 증가한 411억59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경제살리기협의회 참석 수당 200만 원 감해서 640만 원 반영했습니다. 경제살리기협의회 자료 제작 80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통상인 의식 개혁 위탁교육비 24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코로나로 감액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억4050만 원 국비입니다.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행복충만 힐링캠프 운영에 있어서 100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감액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 지원으로 해서 5000만 원이 감액된 4억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정유통 모니터링 전담 근로자 인건비 2305만2천 원을 감액한 677만2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액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입니다. 이차보전금에 있어서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요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해서 재료비입니다.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도비 3141만8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과 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각각 도비 1620만7천 원, 그리고 50만6천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2000만 원이 증가한 4억6068만8천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우리 군에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1458만7천 원이 증가한 1397억5446만5천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 먼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은 지방비 보조비율 조정에 의거 450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정업무 유공자 산업시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추진하게 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의거 1295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19로 미추진하게 되어 1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친환경 재배단지 돌발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은 사용약제 단가 조정과 사업 잔여량이 발생되어 1억1300만 원을 감하였고 친환경 벼 병해충 긴급방제는 7월 5일부터 7월 6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공동방제비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수요증가에 따라 6억9764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들녘경영체 다각화 지원사업은 농업회사법인 남해에서 식용피 도정시설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포기로 15억9600만 원을 감하였고,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황산면에 가온누리영농법인에서 법인이 도에서 금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 한파피해 및 4월 저온피해 복구비는 도 피해복구비 확정에 의거 9330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배정된 사업량 확정 후 잔여사업비 1억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기본형공익직불금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은 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의거 각각 6억7900만 원과 6억5125만 원, 3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관리 및 운영비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은 작년도 누락 농가에 대비 지급코자 하였으나 행정배상공제보험으로 지급하게 되어 470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마늘, 양파 연작피해 약제 지원은 도비사업 추진으로 1억9327만8천 원을 감하였으며 채소류 출하조절 사업은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저온저장 및 가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화원농협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비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의거 311만8천 원을 감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은 부지매입비 잔액 7885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에서 2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8년 논 타작물 재배사업 집행잔액 반환 등 11개 사업에 6억2624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8년 논 타작물 재배사업 집행잔액 반환 등 17개 사업에 1억5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9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민간융자금 이자수입과 회수수입은 당초 계획했던 원금 회수액에 미치지 못하여 이자수입 616만2천 원과 회수수입 5776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세출 예산으로 신규 융자 지원 중단에 따라 잔여예산 1억7045만6천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좀 사안이 있어서 예산과 별개로 따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영체 등록을 하잖습니까?

예.

경영체 등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직불제나 이런, 그다음에 농가로써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또 지원이라든가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목적은 사실은 이제 규모화 시켜가기 위한 농업을 보다 ······ 뭐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법인 ······ 경영체 등록된 법인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해남군에.

영농법인 말씀하십니까?

예예.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런데 이제 법인체, 영농법인체들이 등록이 됐는데 경영체 등록까지 하게 되면 면세 혜택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예. 면세 혜택을 받는데, 경영체 등록이 안 되면 면세 혜택을 못 받습니까?

법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최근에 지금 어디죠? 감사원에서 이 지적사항이 발생이 돼서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법인체에 최근 한 5년 간에 따르는 세금 징수가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농업의 활성화나, 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들인데 어찌 보면 적용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우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황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예예.

제가 감사 때나 이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법인 수가 굉장히 많죠?

법인 수는, 예, 많이 있습니다.

예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한 면에 해당되는 법인체 같은 게 저한테 올라온 것만 해서 한 500여 개 법인체가 이에 지금 해당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자칫 이게 잘못 이유가 되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집단 민원성 성격이 강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제적으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해남군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검토도 좀 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좀 같이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268쪽이요. 친환경 재배단지 돌발병해충 방제자재 지원 사업비 1억13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예예.

올해 병해충 발생 빈도가 없어서 이게 삭감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유가 뭐죠?

이것은 이제 우렁이 피해, 우렁이 방제 약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답에 논 노린재 발생했을 때 이제 지원해 준 그런 방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렁이 피해나 이렇게 논 노린재 발생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우렁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겨울 날씨가 추워가지고 우렁이가 많이 폐사됐다 이제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들어요.

예예.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피해발생 빈도가 아주 약했죠?

예예.

이런 경우는 이제 또 사업비에 소진 안 됐다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또 이거 삭감 안 시켰죠? 이 사업비 그대로, 예산은 그대로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예.

삭감 안 시키고요.

예예.

예. 그리고 269쪽이요 하단 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토탈해가지고 1억5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예예.

이것은 농가들이 예년에 비해서 유기질비료 사용 빈도가 좀 저조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예. 이것은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가요 약 5000t 정도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내시된 것이 이제 사천이백, 사만이천, 오만 톤 ······ 죄송합니다. 5만700t에서 최종 내시된 것이 4만2000t으로 줄어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렇게 사업비를 이제 감한 내용입니다.

농가들이 대신에 또 예년에 비해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사용을 좀 안 했다 이렇게 판단도 되네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전년도에 이렇게 사업비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유사합니까?

예. 평년 ······ 예예.

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올해 2020년도 12월, 1월 ······ 올, ’21년도 1월, 2월에 우리 냉해피해 있죠?

예예.

냉해피해로 해가지고 우리 유기질비료로 이렇게 피해본 농가들 지원을 좀 했지 않습니까?

예예.

그때 제가 이제 주문을 했었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자기가 선호하는 유기질비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하나 뭐냐면 농협중앙회에 등록이 안 ······ 거기하고 이렇게 협의체제가 갖춰지지 않는 회사 제품은 또 이게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것은 유기질비료는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요, 그 유기농업자재로 이렇게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예예.

이제 냉해피해 때 업무적인 외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사안으로 똑같이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버리면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버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냉해피해 농가 영양제 지원 그거 말씀하십니까요?

그렇죠. 냉해피해로 이렇게 지원된, 유기질비료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그 영양제 해 줬습니다, 추가로요.

저 같은 경우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1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냉해피해비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산이 안 됐어요. 왜? 농협에서 필요한 ······ 그 농협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기질비료가 아니면 이 자체 해당이 안 돼 버려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하면 이렇게 해서 농가가 선호하는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

그런 부분들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가급적 여러 가지 자재나 이렇게 비료나 공급하면서 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고 요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

농협중앙회 계통출하 계약이 안 이루어진 회사에 제품은 못 갖다 쓰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이렇게 발생이 돼요. 농가들의 선택이 폭이 없어져 버려. 나는 저 제품이 좋은데, 저 제품을 갖다 뿌리고 싶은데 농협중앙회 계통출하 조건이 안 갖춰진 업체의 것은 써봤자 이게 전액 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폐단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가능하다면, 혹 가능하다면 농가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가 그 부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70페이지하고 271페이지 상단 부분에요. 노지채소 병해 예방 약제 지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추혹뿌리병 ······ 혹안나 혹뿌리병 그 방제약제하고 양파뿌리썩음병 방제약, 그 지원내용이죠?

예. 연작피해 ······

연작피해 지원내용이죠?

예예.

지금 이것도 지금 2억 돈 가까이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올해 재배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자체사업으로 마늘, 양파 연작피해 예방약제 지원 예산을 한 2억16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이와 똑같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부담 포함해가지고요 3억96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돼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군비를 조금 절감했습니다.

예. 도비사업으로 대체해서 군비가 예산이 절감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예.

재배면적이 뭐 줄어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사업면적은, 사업면적은 크게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동소이하고요, 사업면적은.

예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계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우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322억5899만5천 원에서 60억753만6천 원을 증액하여 328억6653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3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상금 2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700대를 금년에 폐차를 했습니다. 국비가 200대 증액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 일반가정 20대 분에 대해서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탄소중립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국비 7000만 원이 가내시 통보되어서 금년에 가급적이면 빨리 발주하기 위해서 5000만 원으로 발주하고 내년에 차수 계약으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청소차, 청소장비 구입 유지비 공공운영비 환경미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83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유류비 인상과 노후차량 수리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수해쓰레기 위탁처리 사무관리비 수해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폭우 피해 시에 수해쓰레기 1000t을 저희가 반입하여 위탁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사무관리비 영농폐기물 수거 운반비 1800만 원과 기타보상금 수거보상금 지원 1800만 원을 상계하여 영농폐기물 340t을 운반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 지원사업 도비 사무관리비로 22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폐비닐, 농약빈병 420t을 수거하기 위한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성립전으로 도비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국환경공단 배출농가 폐비닐 400t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317페이지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 성립전으로 도비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거 예정된 농약빈병 20t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재활용품 홍보물품 구입비 1308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물과 재활용품 교환행사 물품을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보급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비 5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어 2021년 12월 25일자로 분리수거대를 마을별로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생활자원처리시설 전기요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생활자원처리시설에 전기요금이 부족할 걸로 예상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임차주차장 임차료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문화원 맞은편 임차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임시 사용하여 미집행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318페이지 주차장 사고예방CCTV 설치사업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비 잔액을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주정차 금지구간 교통규제봉 유지보수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사업집행 완료 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통관련 대책회의 참석보상비 2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교통대책회의가 미개최되어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억228만1천 원과 군비 2억228만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확보에 따른 보조비율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 196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해남사랑택시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21년 10월 대상마을이 8개 면 12개 마을로 확대되어 추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운수업체 지원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 노후미터기 교체 지원 사업비로 14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결과 교체비용이 당초 48만 원이었으나 40만 원으로 진행되어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억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상분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400만 원을 ······ 운수업계보조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에서 추가 배정된 4대 분에 대해 신규 반영 사항입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운수업계 보조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행 지원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비 감 배정 사항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국비 5건 2915만3천 원과 도비 3건 313만7천 원을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영농폐기물 하면 농약병 빈병 ······ 농약빈병 수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농약빈병은 지금 빈병 수거함에 모인 것들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로.

예.

그러면 그 위탁처리비가 안 부족합니까?

그래서 지금 운반비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국·도비를 먼저 활용하고 군비를 나중에 이번에도 감액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정산은 국·도비로 먼저 활용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자체가 나중에 이제 부족하면 국·도비 쓰고 나면 군비로 또 해야 되는데 ······

예.

군비 안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군비 이번에도 우선 국·도비 지원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군비가 편성된 것들은 감액하고 계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빈병 보상금이 있고, 운반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운반비를 조금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빈병 보상비를 ······ 우리가 지금 킬로에 얼마씩 주고 있죠? 빈병, 농약병 빈병을. (이광재 환경교통과장에 자료 전달하며 설명하는 직원 있음)

지금 당초에 ㎏에 1900원 보상하고 있습니다.

농약병 빈병 수거할 시에 농가가 모아놓은 빈병을 ㎏에 1900원!

예, 1900원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장려금 지급하고 회수해 가고 있습니다.

㎏ 이제 재가지고 농가한테 그 돈, 몇 ㎏ 나왔다 하면 그 농가한테 그 돈 지급해 주고?

예.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

대부분 보면 이제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겠죠. 마을에 이렇게 ······

예. 수거함에 있는 것들을 취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거함 자체를 앞으로 좀 규모를 크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적다 보니까 농약을 하러 다니신 분들이 하다가 자기가 버릴 데가 아닌데 그 마을에 있으면 그 마을에 싹 버리고 가버려요.

앞전의 경우에 화원농협조합장님 개인함에다 좀 모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고요. 거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폐쇄를 하기로 하고, 마을 단위로 만들어진 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권고는 한 사항입니다.

권고를 하시더라도 좀 규모를 크게 만들어놓고 ······

예.

주민들 홍보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 이행을 잘 안 따라 준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저희들도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함도 좀 크게 만들도록 ······

예. 홍보를 잘 해서 ······

예예.

빈 농약병 수거함에다 분명히 갖다 버리면 마을단위로 해서 ㎏해서 마을에 자금으로도 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자금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좀 홍보를 잘 좀 할 수 있도록 ······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

예.

또 일부 이렇게 나가서 들어보면 농약병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나중에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못 준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혀 그 내용하고는 좀 상반되거든요.

예. 그때 말씀으로는 그렇게 전달 받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눴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보다는 위탁처리는 정당하게 그 물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함을 만드실 때는 분명하게 바람이, 비바람이 치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더라도 빈병들이 날아가지 않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 가보면 날아가서 차바퀴에 깔리고, 뭣하고, 이게 보면 하천에 다 밀려있는 것들 보면 농약병들 그래서 날아와서, 바람에 날려서 그렇게 다 방치된 농약 빈병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신경 많이 좀 ······ 홍보 잘 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내 정돈) 예.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근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23쪽입니다. 우리 과 총 세출 예산은 262억5622만3천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11억6140만5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산림재해대책 국·도비 내시 반영, 임도 도비 교부금, 국·도비반환금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산림 지리정보 활용 및 운영은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하였고 공유임야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 진흥대책 재료비로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 집행잔액 393만2천 원을 감하였고, 다음 323쪽부터 324쪽 정책 숲가꾸기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예산 활약에 따른 군비 미사용액 1억21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임업인 산림경영 우수단지 견학은 코로나19로 각종 교육·행사·견학 미실시에 따라 임업인 교육 및 수련대회 참가 1200만 원, 산림경영 우수단지 견학 850만 원, 임업인 한마음 행사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에 산수국 시범재배 지원은 주식회사 코스매스바이오와 우리 군 임업인이 공동으로 시범재배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지원 및 원료 수매방식에 대한 이견이 너무 커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 3000만 원을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261만7천 원을 감하였고 임산물 유통기반조성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113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산불방지대책 포상금은 코로나19로 유공자 견학을 미추진하여 114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대책비는 지난 7월 5일 집중호우에 따른 국·도비 재난금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성립전 예산 6억7063만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임도정비는 화원 산호에서 신덕 간 선형개량 및 포장 등 정비 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재해대책비 집중호우 국·도비 재난지원금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6억9940만7천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경관 정비에 재료비는 명량대첩축제를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화 미구입 예산 3000만 원을 감하였고, 다음 327쪽 삼산 충리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조성 시설비는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시설비는 사업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공원 및 도시 숲 사후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전라남도 도시숲 우수사례 특별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경관 및 소공원 정비는 도로변 풀베기 종료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561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소공원 등 녹지 사후관리는 유류대 집행잔액 등 공공운영비 657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다음 328쪽 나라사랑 무궁화 보급 민간경상보조는 코로나19에 따른 무궁화 행사 미실시로 3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두륜산권 길 정원 조성 사업에 따른 자문위원회 수당은 대면회의 미개최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로 코로나19로 두륜미로파크 내 체험프로그램을 미운영하여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전액 감 계상하였고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수영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교육여비 집행잔액 14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주부식 구입 집행잔액 3741만6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인건비는 치유의 숲 운영 국비 민간위탁금 교부에 따라 기 집행 인건비를 제외한 1400만 원을 감하였고 치유의 숲 보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2522만7천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흑석산 자연휴양림 숲속음악회 집행잔액 32만9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9쪽에서 331쪽까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9년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국비 이자액 등 국고보조반환금 27건에 2억1220만8천 원을, 330쪽 2020년 도시숲 조성사업 명상숲 조성 도비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1건에 6747만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323쪽이요.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묘목 구입비, 이 묘목이 감나무입니까?

올해는 감나무인 태추하고요, 단감나무, 그리고 사과대추, 그 두 종을 선택해서 읍·면에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거 상당히 호응이 좋지요?

예, 좋습니다.

막 가면은, 막 줄서서 몇 분 안에 다 소진되고 그러던데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농가들이 희망하는 수종으로 해서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면별로 좀 안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면별로 호응이 좋은 사업들은 좀 더 이렇게 해서 진행을 그렇게 가셔도 될 것도 같은데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좀 더 하셔가지고 ······

예예.

호응이 좋은, 군민들이 호응이 좋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326쪽이요 화원 산호∼신덕 임도정비사업.

예.

지금 이 추진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도지사님이 현장방문 시 건의했던 사항으로 지금 설계가 발주돼서 계약 의뢰된 상태입니다, 지금.

아! 계약까지 이행됐습니까?

예예.

그럼 곧바로 착공 들어가겠네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연말 이내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선형이 좀, 중간 부분에 선형이 좀 이렇게 구조가 좀 복잡한 데가 또 있어요.

예. 거기하고 일부 포장 부분하고 ······

예.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선로개선을 하시더라도 다니기 불편함 없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설계할 때 이장님들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 듣고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27쪽 제가 예산 성립하실 때, 이렇게 예산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산 충리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조성사업.

예예.

이제 7000만 원 예산 삭감시켰어요.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게 당초 저희들이 제안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가로수는 우리가 지금 미남축제를 겨냥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축제시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의뢰해서 하다 보면 추경에 섰기 때문에 식재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설계했습니다. 설계비하고 입찰차액하고 나온 금액입니다.

설계비하고 입찰차액이요?

예.

이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갈 때마다 유심히 봅니다. 중앙분리대 가로화단을 유심히 보는데 지금 식재된 그 나무 종이 뭐죠? 그게 노랗게, 지금 이파리 노랗게 되어 있는 그거 ······

황금사철입니다.

황금사철이요?

예.

과장님, 다니실 때 그거 보시면 ‘이거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 드시든가요? 그거.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요?

예.

하기야 보는 시각에 따라 다 틀리니까요.

예.

아무튼 그 입찰차액금하고 그 부분만 좀 자료로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명) 천병오 전문위원 백홍순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