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두환 의원 발언

제1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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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시설사업소,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시설사업소는 669쪽에서 6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회관은 641쪽에서 651쪽까지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회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회관 예산에 의하면 새마을문화과 도서관 예산하고 아마 중복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중복이 되었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제출할 시기가 금년도 10월말 경에 시에 제출을 하고 수시로 수정을 했습니다만 직제개편 관련조례가 11월 23일에 되고 또 행정적으로 업무이관이 되기는 11월 29일에 됐습니다. 그때는 벌써 이 예산서가 유인이 들어가 버리고 의회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돼서 천상 세부사업인 큰 공공도서관 운영 확충 및 운영부분은 통째로 다 새마을문화과로 넘어가고 세부사업에 포함된 이 통계목에 일정 부기형식으로 존재하는 예산은 다 일일이 밝혀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도서관 예산에 그냥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되고 나면 어차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체 하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안이 17억 5500만원인데 도서관 예산을 제외한 순수 문화회관 예산이 얼마 됩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약 7억 3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도서관 업무가 새마을문화과로 이관됐을 적에 문화회관의 역할은 문화강좌 밖에 없어요. 맞지요? 문화강좌와 시설유지 외에는 없는데 문화회관을 새마을문화과나 또는 하양읍사무소에서 관리해야 예산절감에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문화회관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관계 시설은 시민회관, 또 여성회관, 저희 문화회관 3개 사업소와 또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라든가 또 이런 문화센터, 학습관 등 14개소가 보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예를 들면 지금 인력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전담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라는 이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산이나 강좌의 선정, 강사의 선임 등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율성도 있고 또 독립성도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의 수요와 욕구에 저희들이 부응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개발한 이 콘텐츠는 다른 학습관이나 이런 데도 간혹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소 자체가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나 본청에서 할 일 중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분야를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소 승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본청에서 당겨간다 하더라도 역시 지금 업무를 하려면 지금 인력이 더 소요된다고 보고 단지 전문화 부분에서는 조금 의심스럽다고 보고 읍면에 갈 경우는 이렇습니다. 보통 읍면에서는 총무담당 부서에서 한 분의 직원이 다른 업무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예산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많은 제약이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인건비 관련 예산이 4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는 약 3억 4, 5000만원 정도 절감된다고 보는데 어떤 쪽을 가던 간에 지금 문화회관 수준으로 강좌를 운영하고 관리를 한다면 결국 지금의 인력, 지금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읍면동이라는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혹시 강좌나 강사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특정집단이나 집단이기주의에 자유로울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걱정도 해보면서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떠냐 하면 저희 문화사업의 추세가 좀더 강력하거나 다양화 돼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미나 포항 같은 경우도.

김종근위원

관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양에 앞으로 복지회관 설립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복지회관에서도 문화강좌, 문화회관에서도 문화강좌, 하양읍 주민센터에서도 문화강좌 이 모두가 문화강좌 있을 적에 경산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무분석 시 행사에서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예,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관장님 도서관이 새마을문화과로 업무가 넘어갔어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허개열위원

언제부터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11월 23일자로 넘어갔습니다.

허개열위원

그 이유가 뭔데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올봄에 이 도서관 문제가 이슈가 될 때 지금 문화회관에서는 도서관을.

허개열위원

됐습니다. 여하튼 시에서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 업무를 새마을문화과로 이관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허개열위원

그래서 문화회관 예산이 7억여원 감 됐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인가 전자도서관 그것은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지금 이관되기 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시범운영기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저희 상임위 때도 얘기했고 경산에 도서 보유수라든지 이용자수라든지 도서관 수가 구미, 포항, 그 다음에 안동, 경주 이런 데보다 2～3배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어떤 것은 보니까 한 4배 정도 이렇던데 그것은 제가 상임위 때 충분히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경산도서관이 한 ’64년인가 60년대 지었는데 보니까 시설도 너무 낙후돼 있고 또 독서실로 이용하고 규모도 너무 노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일단 새마을문화과로 이양은 했지만 그래도 도서관을 담당하신 분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이관 후에 계속 답변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어차피 나온 말씀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도서관 업무를 할 때 경산도서관이 ’68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낡고 문제가 많아서 이걸 대대적인 수리 내지는 보수,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마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모텔도 있고 바로 앞에 안마시술소도 있고 그 다음에 낮에는 갈 수 있지만 도서관이라는 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저녁에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음침하고 해서 애들 손잡고는 진짜 저녁에 가기는 힘든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68년도에 안병규 고인 되신 그 분이 토지를 500여평을 희사를 하고 또 이육주 여사께서 할 때 그 분들의 희사한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조정 운영 되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거기 돼지골목도 있고 정말 낙후된 곳인데 여성회관도 있고 한데 여성회관 쪽 말고는 그 맞은편 쪽은 그래도 공공미술도 하고 해서 했는데 그게 충분히 살려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그 건물도 좀 그런 것을 알리고 홍보하고 함께 그쪽을 개발권으로 같이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경산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했고 다음은 담당부서에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박물관은 655쪽에서 6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관장님 658쪽에 프렌즈 자원봉사자 하는 게 뭡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뮤지엄프렌즈 자원봉사자요?

허개열위원

예.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이것은 우리가 학생들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체험학습장을 만들려는데 거기에 각 대학마다 전공자들을 자원봉사자로 우리가 뽑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대신 지금 관련학과에서 학예사 자격을 따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실습기간으로 인정을 우리가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대학생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어디에서 박물관에서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영남대학교하고 경산한의대나 이런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 학교에서 전공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전공과목이라 하면 고고학을 말하는 겁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고고학도 있고 역사학, 문화인류학 관련되는 그런 학과의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그 인원이 4명입니까? 자원봉사자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가 실비 보상하는 사람이 4명입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4명을 해놓았는데 그것은 체험학습 할 때마다 학생들은 자원봉사자가 계속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회관은 617쪽에서 623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성회관은 627쪽에서 638쪽까지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012년에 새롭게 첨가된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바리스타 외에 한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4개가 어떤 종류지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파워다이어트하고 연극반하고 그런 종류로 좀더 하려고 지금 섭외 중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시민회관이나 그 다음에 서부동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이런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로 여가선용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고요, 저희들은 자격증 위주로 가는데 너무 자격증 위주로 가기보다는 조금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대구나 이런 데서 하는 과목으로 읍면동에서 안 하는 과목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워다이어트는 하는 데가 아직 없고요, 연극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넣어볼까 싶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시민회관하고 어쨌든 인근에 있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중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첨가하라고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관장님! 올해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3억 2000여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요인이 뭡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이것은 작년 4월에 새로일하기사업 그것인데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새로일하기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올 4월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사업.

허개열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됐었어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요.

허개열위원

경력단절?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경력단절이라 하는 것은 여성이 일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가사부담과 육아부담으로 일을 못하는 여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아이도 키우고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기업체와 연계시켜서 취업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633쪽에 보면 새일 여성인턴 지원금 해서 민간이전에 이 내용은 뭡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사업인데요. 중소기업체에서 여성근로자를 쓰면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50만원 지원을 해주고요.

허개열위원

어디에 누구한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기업체에.

허개열위원

기업체에?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해주면 자기네들이 45만원을 보태서 95만원을 여성근로자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요? 그래서 작년 추경사업 이후에 취업한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지금 15명이고 외국인 3명 그렇게 사업량이 내려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전부 관내 기업체입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허개열위원

결혼이민여성 인턴 지원금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535쪽에서 610쪽까지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세부적으로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012년도 249억 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정예농업 육성비가 2억 5100만원, FTA대응이 1억 6800만원, 농촌복지인프라가 1억 7000만원 등등 합해서 240억 9000만원인데 과수비율이 전체 예산액의 12%입니다. 그래서 과수 플러스 유통이 14%, 축산이 9%, 과수, 유통 플러스 하니까 전체 예산액의 58억 8000만원 23.5%입니다. 이 예산안에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산금액에 대해 가지고 우리 축산 플러스, 과수 플러스하고 유통 예산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적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적에 센터 예산은 속된 말로 장군보다 풍각쟁이가 더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다수의 농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적의 조정해 가지고.

김종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예산안이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번째 과수예산이 한 사람당 작년에 얼마씩 한 것 같으면 52만원이에요. 축산은 173만원. 올해에 개인당으로 봤을 적에 축산은 1600농가입니다. 과수는 759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과수농가가 한 농가에 1만원도 보조 안 받은 그런 기분이란 말입니다. 축산농가도 172만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147만원이에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많이 가는 것보다도 우리 농민이, 축산농가가 시가, 국가가 주는 지원금이 말입니다.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과수농가 1만원도 안 왔어요.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농가들이 많다보니까 아마 전체적 평균을 따지면 축산농가보다 현저히 금액이 적은 걸로 저희들도 분석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차등이 그렇게 많이 안 나도록 예산 적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정말로 문제점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한 사람이 정해놓은 육성인보다도 실제적으로 모든 농가가 정부지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돈 1만원도 안 왔어요. 7670세대 중에 물론 받은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10%는 혜택을 보고 나머지 농가들은 정부의 혜택, 시 혜택을 안 받은 그런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장님이 됐을 때 그 마음 있지요? 소장님이 됐을 적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예산을 할 적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의 발전이 있고 또 나가서 소장님도 사회적으로 봉사할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걸 그냥 아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히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548쪽, 549쪽, 564쪽 전체적으로 축산 대상 선정을 제가 말입니다. 왜 2월에 선정이 되나? 강원도 평창, 경주, 상주, 밀양 다 전화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부 축산농가 지원금은 1년 전에 국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 가지고 2월에 선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대동소이합니다. 신청 농가가 분명히 들어와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결정만 못했을 뿐이지 신청농가는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신청이 들어왔지요? 올초에 분명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축산 기자재 이런 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왔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왜 축산이 발전 안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사항을 걸러줄 예산이 다 배분되고 집행하고 난 뒤에 감사를 하고 시에 보고한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센터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일부 특수층만 수혜를 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정부시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센터는 진일보하는 농업정책을 위해서는 사전에 선택이 돼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선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한 게 100% 다 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있더라도 배정이 안 될 경우에 행정의 신뢰성도 무너지고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의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타 시‧군, 타 시‧도 같이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빨리 선정을 해서 농가에 통보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전부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축산농가가 많은 경주 센터에 물었어요. 왜 그러면 사업을 2월에 해야 되나? 시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2월에 한다. 다른 사업도 전부 시비 확보 안 됐는데 어떻게 저는 살려서 한다고 했어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다른 시비들은 어떻게 보조하는 데는 12월에 하는데 축산농가는 이러냐 하니 그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사농가에 대한 특혜입니다. 다른 시가 그렇다하더라도 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센터에서는 잘됐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회인 또는 농업인들이 볼 적에는 많은 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538쪽 FTA CEO 발전기반구축하는 예산이 나와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FTA 자금이 센터에 내년에 몇 억 내려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억 내려옵니다.

김종근위원

그럼 FTA 해 가지고 피해가 작목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일 피해 많은 것은 한우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다음에 과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산 다음에 과수입니다.

김종근위원

맞지요? 분명히.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FTA 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대상자가 2명 맞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명입니다.

김종근위원

2명인데 가야리 한 분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문리 한 분, 한 분은 대추농가, 한 분은 버섯이에요. 이 선정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FTA대등 그늘에 물론 우리 경산에 제일 피해 보는 게 축산이고 그 다음 과수인데 그쪽 분야에 해야 되는데 아마 도 담당부서에서 이번 FTA 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 CEO 육성하는 차원에서 FTA를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 선정하고 하는 것은 전부 도에서 합니다.

김종근위원

추천은 우리가 하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보통 한 시‧군에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마 경산에는 두 사람 내려왔습니다.

김종근위원

두 사람 된 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농지면적이 1370㎡입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농가로서 구성요소만 갖춘 거예요. 이 1370㎡인데 CEO 발전기금을.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 같은 경우는 대형 면적이 없어도 버섯재배사를 짓고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근위원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요, 이 분을 농업인의 구성요건을 갖춰 가지고 신청해서 대상이 됐단 말입니다. 대추하는 농가가 1370㎡예요. 농지원부를 달라고 하니 농지원부는 본인이 아니고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1370㎡예요. 그럼 300평이지요? 이게 어떻게 이 분이 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전만 냈을 뿐이지 실제 자기 앞으로는 그렇게 밖에 안 되도 자기 어른이 지금 생활해 계십니다. 자기 어른 땅을 자기가 농사를 다 짓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땅을 임차해 가지고 아열대 식물 열대지방의 대추 쉽게 말씀드려 상황대추 같은 농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제주도에 농사 짓는 것 같으면 제주도 서귀포인지 거기 어떤 그게 돼야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에도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게 그 정도지만 자기 어른이 부자이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장남이고 아마 승계해 가지고 명의만 안 돼 있을 뿐이지 농사를 지금 친환경 쪽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도 이것은 우선 서류상 신청했을 때 제외예요. 물론 그 분이 자기 동생이 지었고 부모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농지원부상 이것을 제출하면 제가 볼 적에는 제외대상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미FTA 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는 품목은 분명히 과수하고 축산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분들을 우선 줘야 되는데 이 분들이 우선적으로 갔단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농민사관학교 졸업생 중에 선발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과수 시설포도라면 포도, 복숭아 농가들이 신청했는데 배제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가 하겠다고 어느 정도 보면 한정돼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 우수한 졸업생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청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널리 홍보해 가지고 지역에 축산 쪽이나 안 그러면 과수 쪽에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가지고 2013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은 한 번 더 이 농가가 과연 FTA CEO 발전기금을 탈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 대상자 539쪽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농업경영인 경산연합회가 트랙터 2대, 결속기 1대, 집초기 1대, 롤러 1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농업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선정이 되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자기들이 도단위 농업경영인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FTA 타결되고 최고 피해 보는 게 축산농가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들이 단체에서 조사료사업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수입사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축산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하면 조사료사업단을 만들어서 청보리나 일단 수단그래스나 이런 유휴지에 많이 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됐습니다. 우리나라 시민 특성상 여러 사람이 경영인연합회가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합회에서 합니다. 지금 조사료사업단이 보면 보통 5인 이상이거든요. 개별적으로 하는 조사료사업단은 없습니다. 선정기준에도 없고. 5인 이상 법인 또는 사업단을 구성했을 때 그 승인을 해줍니다. 이 임원들 같으면 한 10 몇 명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산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역에 아마 경영인연합회에서 노력해서 사업을 딴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경영인연합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축산 사료관계 담당연합회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존 저희들이 사업단이 7개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는 5개 이상 못하는 걸로 지침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지만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10개면 10개 자꾸 확대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특히, FTA 때문에 최고 문제 되는 게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체 사료를 확보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확대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 개선사업 2012년도에 10억 3000만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적에 유통사업에 5억 1000만원밖에 안 돼요. 농작물 생산재배, 판매 과정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이 당연히.

김종근위원

중요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조금 못했습니다. 금년에 2012년도 예산은 위원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이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미약해서 다음부터는 추경에 부족한 것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 2013년도에는 정말 농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유통예산이 일부 조합 아시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별기 있는 조합에는 예산이 가고 없는 곳은 안 가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별기 없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안 가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이게 주려고 하면 확실히 이 유통관계 예산은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조합을 통해 주든지 면을 통해 주든지 다 줘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산건위 때 일부 위원님께서 왜 한쪽에 치우치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규모가 크고 그래서 농협 뿐만 아니고 우리 법인도 복숭아조합법인, 포도법인, 와촌 소월과수영농법인 이런 작목반 단위는 못하더라도 유통할 수 있는 농협이나 어떤 법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보고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예산책정을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원래 자인농협도 말입니다. 경산시 전체가 유통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모로 생각해 가지고 출자를 전부 철회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자인농협에 예산 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통예산을 모든 단위조합에 다 줘야 돼요. 유독 자인, 남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APC시설을 갖추고 출하할 수 있는 데가 자인농협하고 경산농협하고 이 두 군데입니다.

김종근위원

APC를 떠나서 이런 것은 고루고루 가야 돼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7개 농협에 수의해서 내년 예산 반영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왜냐 하면 골고루 자기 실적에 따라 가지고 돈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조합은 10년간 규모가 적은 데도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이런 점에 볼 적에 유통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현재 박스 하나에 얼마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킬로수별로 조금 틀립니다.

김종근위원

10㎏, 5㎏ 가는 것 박스 하나에 얼마나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200원 정도 갑니다.

김종근위원

맞네요. 1200원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단돈 200원을 보태주더라도 전체 조합해 가지고 포함되도록 해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지난번 산건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통 쪽에 하는 것은 우리 시 전체가 총괄해서 하면 단가가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바로 그게 예산지원도 효과를 보지만 농업인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앞으로는 조합장들하고, 모으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농협별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하도록 제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왜 농협에 자꾸 예산관계가 문제 되는 것 같으면 특정인에게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까요? 농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가림 있지 않습니까? 비가림 사업은 올해 예산이 2억 5000만원이에요. 일개 농업단체 개인한테 가는 것은 1억 5000이에요. 이게 과연 농민을 위한 센터인지 단체를 위한 센터인지 정말로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글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사업에 아무리 봐도 설천농장이라 하는 그게 없는데 지원금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 설천농장이 실질적으로 종돈사업에는 많이 기여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여했다 하더라도 우리 전체 농민들이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만약에 이 설천농장에 지원이 갔을 때 최초 발견자 아닙니까? 아무리 센터소장님이 센터에 계신 여러분이 잘했더라도 설천농장에 돈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농업행정 불신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부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또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이고 또 분산해서 주려고 하면 자부담으로 할 지역도 잘 없고.

김종근위원

그게 아니고 일단 설천농원이 종돈생산에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돈 주는 것 같으면 그때 소장님 잘 아시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설천에 박 사장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종돈사업으로서는 전국에 참 으뜸가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한번 직접 사장을 만나서 종돈에 대한 우리 관내에 분양하는 것은 조금 다만 5% 내지 10% 정도 저렴하게 하든지 타 시‧군에는 다 받더라도 아마 그런 것도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고 지역을 위해서 어차피 선도농가지만 지역민들 소외감을 안 느끼고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단추를 끼워보려고 합니다. 잘될지 협의한 바도 없지만 제 생각에 그런 것도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안 괜찮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설천농원입니까, 농장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요.

김종근위원

기계가 크기 때문에 돈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원금이 나왔을 적에 농정을 불신합니다. 축산농정을 불신합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그 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설천 안 가는 게 맞아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현재 우리가 자인이나 용성이나 이쪽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 생산관계 때문에 견학을 많이 갔지요? 경주하고 예천인가 많이 갔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이런 사항이 농민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미생물 생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소장이 된 지 한 석달 정도 밖에 안 됐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가야 할 방향이 미생물 배양기도 설치하고 또 축산농가 뿐만 아니고 과수농가에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경주하고 예천을 알아보니까 재원이 한 20억 가까이 들어야 됩니다. 또 그걸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인력이 한 2명 내지 3명이 보강돼야 됩니다. 이것은 시한을 두고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부지는 50평에서 100평 하면 됩니다. 이런 사업을 농민이 간절하게 바라는데 예산안에 없어요. 부지 50평, 100평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모든 농민이 원하는 사업은, 이것도 일종의 FTA대응사업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사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추경에는 확보가 어려울 것이고 2013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한 20억 가까이 돼야만이 충분히 가동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견학 많이 가고 교육 중에도 항상 오버 되고 많이 찾는 교육이 미생물 교육입니다. 저도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나중에 시장님 결재를 받고 2013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다 해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은 지도직으로서 최고의 농업부서장 맞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솔직히 말씀드려 천신만고 끝에 소장님 됐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센터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하나라도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위원님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늘 2억, 3억 같으면 아마 본예산에 올렸을 건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예산서에 덜렁 올려서는 안 되고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런 게 필요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2013년부터 해야 안 되겠느냐 저도 내심 마음먹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픈 곳을 잘 찔려 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고 농업인 전체 우리 센터에 행정직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직이나 지도직은 분명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사업을 제가 예산을 볼 적에 정말로 너무 방대한 여러 사업이 많이 있어요. 있지만 소장님은 어떠한 그게 초심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쳐나가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야만 자라나는 우리 지도직 후배들이 더 열심히 하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가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농업기술센터에 535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한번 물으면 그냥 답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

537페이지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7명, 3명 이렇게 있던데 이 분들은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일본 아니면 중국, 동남아시아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로 갔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중국 갔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농업 관련된 곳을 갑니까? 현장방문을 가나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장방문 갑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코스하고 갔다 오시면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국보고서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일단 코스하고 좀 말씀해 주시고요. 539페이지 친환경텃밭사업 우수여성농업인 해외연수 3명인데 여기는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아직 미정입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단체별로 다 현장방문, 외국연수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게 다 노동단체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좀 현장과 관련된 것을 보든지.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면 관광성이 아니고 현장 위주로 농업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갑니다.

엄정애위원

601페이지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 이 분은 혼자 가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단위에서 시‧군 회장들 가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시‧군 회장 분들 가시는데 우리가 그냥 1명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

하여튼 투자통상팀에는 116명이 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마다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그러면 갔다 와서 이 분들이 지역농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도 한번 시 전체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

그리고 지역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애위원

562페이지에 자체사업 로컬푸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있고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있는데 로컬푸드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한 걸 도시소비자한테 직거래하는 게 로컬푸드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지금 첫 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은 없네요. 운영비 있고 견학 가고 보상금 있고 포장재 지원 있고 한데 로컬푸드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육 갔다 오면 그게 끝이 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지역농업을 서로 연계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얘기한 게 뭔가 하면 개인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이고 전체 농가혜택이 가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경산시 농업정책이 전체적으로 농민들을 소통하고 농민들을 모으고 이 분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그래서 한미FTA가 통과된 이후에도 지역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진작 중요하게 자체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로컬푸드사업 지원에는 사업이 없다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 지원사업을 앞서가는 농가가 뭔가 하면 용성에 들풀애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회원이 한 250명 정도 확보해 놓았는데 자기들이 신청하면 여기서 택배 보내주고 교육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 의식구조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첫 단계 교육을 하고 학교급식센터든지 이런 것도 2013년도에는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나 계획은 어떠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한 5000만원 정도 세워서 로컬푸드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그 예산하고 그 다음 CSA단지 하는 것은 회원제농장 도입입니다. 그런 것도 3억 정도 예산편성해서 확대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대학교도 많고 공장도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지역에 나는 물건 아니더라도 원하면 급식센터를 유치해서 공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뭔가 하면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과 농업기반시설을 서로 소통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로당지역에 우리가 지금 재가노인복지회에 무료급식비용을 대고 있고 백천사회복지관 거기 불교재단에도 무료급식비를 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급식비도 지역에 있는 농산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지원해 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로컬푸드 일환으로 아이들 계속 우유 먹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농산물로 문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거기 있는 사과주스를 주고 있잖아요. 물론 우유도 많이 해야지요.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판로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매일 똑같은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것 밖에 던지거든요.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다 담고 있는데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도 로컬푸드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수차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어제 공문을 온 걸 보니까 업무를 제가 안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학교급식관계는 일부가 농산물은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다가 총리실 주재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로 넘기라고 공문이 이체가 돼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도 관련부서를 인재양성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기든지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예산 따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엄정애위원

참 행정이 어렵네요. 작년에는 인재양성과에서 하다가 인재양성과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갔다가.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일부가 넘어왔습니다.

엄정애위원

또 농업기술센터 하니까 또 인재양성과 한다 하더라. 아니, 아무리 중앙에서 집계가 그렇게 집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는 착오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자기가 이 학교급식 업무가 자기 부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 부서 아니라고 계속 미루고 인재양성과에서는 그것을 또 줬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일을 언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만간에 조정위원회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다음 예산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로컬푸드사업에 대한 정확하게 지역인적풀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농업을 살리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를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경산 행정 집행부에 정말 요청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