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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제31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8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먼저 정례회 회기 중에 의안 제출을 받아주신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을 해가지고 토지와 어업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있는데요 현행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속기한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2024년까지 돼 있어서 3년간 연장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흠흠! 대상이 ······ 흠흠! 죄송합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천병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천병오입니다.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당초 조례에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화원산업단지 조성관련 토지와 어업보상금 업무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남군 화원사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는 2015년 10월 8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토지보상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203필지 14만200㎥에 대한 보상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른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와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례 규칙 심의회 등을 거쳤으며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화원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07 정회

14:1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1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1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천병오 전문위원 백홍순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