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장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평소 중구 구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새해 구정 살림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2,607억 724만원보다 260억 8,476만원이 증가된 총 규모가 2,86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34억 1,4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0.65%가 증가되었으며 또 특별회계는 1.69%가 하락된 13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합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의 규모는 72억 1,44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복지비용이 59.3%에 이르러서 자체 여력 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문화흐름 중교로사업과 골목재생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카이로드와 관련한 청소년문화창조사업 그리고 뿌리공원과 효문화마을 또 가칭 효문화진흥원과 연계된 정신문화사업인 효가치 실현을 위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법 개정과 경제 활성화 또 불투명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세수 결함으로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해서 부족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2014년 예산안은 세입 대비 세출 비용 증가로 법적·의무적 경비조차도 편성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우선 도심 활성화 및 복지예산 반영의 원칙 아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예산 편성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867억 9,200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당초 예산액 2,607억 724만원보다 10.01%인 260억 8,4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34억 1,400만원으로 2013년도 2,470억 9,900만원보다 10.65%인 263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3억 7,800만원으로 2013년도 136억 824만원보다 1.69%인 2억 3,0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입 예산은 없으므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8억 2,086만원보다 1,820만원이 감소된 18억 266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6억 3,560만원, 의회 공무원 급여 및 수당 10억 7,65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재산세 수입은 306억 6,671만원,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 교부금 24억 1,590만원, 이자 수입 11억, 체육관 사용료 수입 10억 746만원, 주민등록 관련 발급 증지 수입 7억 8,284만원, 효문화마을 사업 수입 4억 3,626만원, 의료사업 수입 2억 7,552만원, 뿌리공원 입장료 2억 4,000만원, 구유재산 매각 수입 2억, 부동산 교부세 45억원, 조정 교부금은 385억원,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국·시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 기획공보실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56억 5,684만원보다 6,681만원이 증액된 57억 2,365만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3억 6,000만원, 구보 발간 1억 865만원, 구정 홍보 및 자료 관리 1억 5,910만원, 예비비 27억 5,000만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12억 1,855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9쪽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은 대부분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8,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동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496억 9,378만원보다 37억 7,445만원이 증액된 534억 6,822만원으로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10억 1,760만원, 일·숙직비 1억 2,645만원, 자원봉사센터 지원 2억 4,633만원, 지방선거 경비 20억 3,841만원, 공무원연금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73억 6,713만원, 각 동은 운영비, 동 청사 유지·관리비, 통장 활동비, 수당, 여비 등을 각각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쪽 문화체육과는 전통사찰 보수 1억 4,000만원, 효문화뿌리축제 5억,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6억 7,936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2,0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억 4,940만원, 산성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3억 5,000만원, 223쪽 회계정보과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억 1,000만원, 표준관리업무 시스템 도입 4억 7,850만원, 개인용 컴퓨터 구입 1억 4,000만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2억 2,960만원,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비 16억원, 공무원 총액인건비 275억 4,895만원, 241쪽 세무과부터 259쪽 지적과까지는 고지서 송달 우편료 1억 6,238만원, 재해 복구 및 손해배상 1억 4,500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1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99억 3,990만원보다 5억 5,851만원이 증가된 104억 9,841만원으로 방역소독 민간 대행비 1억 7,695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억 337만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10억 7,260만원, 결핵관리 보조사업 2억 2,008만원, 통합건강 증진사업 7억 5,299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1억 3,672만원, 국가 암검진사업 2억 5,84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2억 3,528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6억 3,348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3억 353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2억 4,842만원을 반영한 내용이며 299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입니다. 먼저 2014년 회계부터는 효문화마을관리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예산액 38억 2,298만원보다 10억 9,447만원이 감소된 27억 2,851만원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 편의시설 운영 2억 7,536만원, 시설 유지·관리에 1억 1,264만원,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에 1억 8,075만원, 뿌리공원 녹지 조성·관리 2억 773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 24억 4,963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15억 9,513만원, 도로 사용료 6억 7,000만원, 구유재산 대부 및 매각 수입 5억 3,000만원,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 4억 5,100만원, 도로 사용 등 징수 교부금 3억 6,05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3억 2,000만원,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등 1억 8,200만원, 돌출간판 등 도로 점용료 1억원, 건축민원 증지 수입 8,200만원,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주차요금 7,475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7,092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직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52억 1,544만원보다 18억 1,905만원 감소된 33억 9,638만원으로 문화흐름 중교로사업 연구용역비 6억원,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14억원,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 7억 9,750만원, 부사동 벽화마을 조성 프로젝트 5억 2,500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596억 158만원보다 269억 9,188만원이 증액된 1,865억 9,346만원으로 361쪽 복지정책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억 7,54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19억 8,582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8억 6,351만원, 다음은 373쪽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01억 6,182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1억 1,454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3억 4,590만원, 자활지원사업 48억 1,857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52억 6,223만원, 장애인시설 지원 10억 5,758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67억 2,943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7억 2,105만원, 학생 후생복지 지원 50억 2,479만원, 다음은 393쪽 가정복지과는 노인시설 지원 32억 2,035만원, 노인생활 보장 356억 6,457만원, 어린이집 지원 87억 7,024만원, 영·유아 보육 지원 408억 9,955만원, 요보호 여성 지원 28억 2,206만원, 건전가정 지원 4억 6,437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37억 9,413만원, 요보호 아동 지원 20억 4,569만원, 드림스타트사업 3억원, 431쪽 경제기업과는 농가소득 보전사업 3억 8,947만원, 축산농가 육성사업 3억 6,218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9,977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16억 2,471만원,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사업 2억 1,803만원, 453쪽 환경과는 수질환경 개선사업 1억 5,585만원, 재활용품 관리 1억 3,209만원, 음식물류 등 폐기물 관리 66억 1,428만원, 대기오염 관리 3억 5,124만원, 469쪽 위생과는 모범업소 활성화 사업 1억 7,244만원, 대전칼국수축제 1억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13억 3,245만원보다 22억 1,174만원이 감소된 91억 2,071만원으로 도시과는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 2,300만원, 493쪽 건설과는 하수도 시설공사 13억 5,000만원, 관내 도로 시설물 수선비 2억원, 가로·보안등 관리 8억 9,070만원, 509쪽 공원과는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 5억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1억 3,126만원, 푸른도시 가꾸기 3억 7,800만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 5억 3,075만원, 도시림 조성 관리 11억 9,108만원, 산림보호사업 2억 4,053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35억 8,794만원보다 2억 994만원이 감소된 133억 7,800만원으로 사회도시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쪽 주차장 소관으로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13억 2,0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4억 5,000만원,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3억 7,20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2억 7,0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5,000만원,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국·시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66억 700만원, 견인대행 보관료 3억 1,000만원, 옛 중구청사 부지 지하 주차장 토지 매입비 6억 7,2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7쪽 의료급여기금 소관으로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9,43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4억 7,1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9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세입 예산은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2억 5,295만원을 반영하고 세출 예산은 예비비 3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3쪽 지하수 관리에서 세입 예산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6,000만원을 반영하고 세출 예산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비와 차량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 연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의 총 규모는 지난해 72억 2,234만 8,000원보다 792만 1,000원이 감소한 72억 1,442만 7,000원입니다. 기금 운용 수입 계획은 3억 6,963만 2,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1억 6,9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59억 3,653만 4,000원입니다. 13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6,963만 2,000원, 예수금 수입 2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4억 8,000만원 등 3억 6,963만 2,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억 6,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규모는 193만 2,000원입니다. 25쪽 수입 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이자 수입 18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4,662만원입니다. 41쪽부터 43쪽 지출 계획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에 750만원, 저소득층 민간 융자금에 9,000만원,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으로 2,000만원 등 1억 1,750만원입니다. 52쪽 학력신장지원기금 규모는 2,805만 6,000원입니다. 54쪽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 하나은행 협력사업 출연금 1억원으로 2억 2,225만 6,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관내 고등학교 지원금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규모는 4억 3,928만 4,000원입니다. 61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95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소상공인 대출 이자 차액 보전 등 8,312만 7,000원입니다. 68쪽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2억 3,066만 7,000원입니다. 70쪽 수입 계획은 이자 및 과징금 수입 등 9,352만 3,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등 7,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녹지기금 규모는 14억 4,764만 3,000원입니다. 82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 이자 수입 1,547만 7,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90쪽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5억 7,145만 5,000원입니다. 93쪽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994만원, 이자 수입 5,000만원 등 3억 7,494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재해 예방 및 복구비 2억 2,09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산세를 비롯한 자체 수입은 예년 수준인 반면 복지비용 부담의 큰 폭 증가로 어려운 재정 여건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구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예산안 심사시에는 장시성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시성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세입 예산은 재원조정 교부금 및 시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년보다 12억 9,939만 4,000원이 감액된 431억 2,1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재원조정 교부금은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이 감소될 걸로 예상되어 13억원이 감액된 38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시비 보조금 2,1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13 결산 예측 결과에 따라 4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공보실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6,680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2,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시책 개발로 인한 사무관리비 288만원을 계상하고 우수시책 개발 포상금으로 전년도보다 219만원이 감액된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주요 업무 추진은 사무관리비로 3,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중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책자 인쇄, 의정비 심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544만원을 계상하고 의정비 책정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교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역 인부임 12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50만원, 초청에 따른 교류 도시 주요 인사 체재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재정 관리예산으로 인건비부터 자산 취득비까지 전년도보다 3,407만원이 감액된 1억 5,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3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경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 1,595만 8,000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업무 평가 분석과 관련하여 전년도보다 452만원이 감액된 사무관리비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BSC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포상금을 전년보다 135만원이 감액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지식행정 역량강화 추진과 관련하여 지식행정교육 강사 수당 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식행정활동 우수자 포상금은 13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 및 손해 배상 업무를 위해 소송 제반 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 공공요금으로 3,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승소에 따른 변호사 사례금 1,500만원과 소송수행 직원 포상금 28만원, 손해 배상 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시비 보조 사업인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 관련 예산 4,5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통계연보 발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중구 소식지 및 점자 소식지의 발간을 위해 1억 476만원을 편성하였고 출향인사 희망자 등에게 중구 소식지의 우편 발송을 위해 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1,3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 추진 및 구정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예비비로 전년보다 2억 2,600만원이 증가한 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공보실 행정운영 경비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364만원이 감액된 1억 1,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1억 1,592만 4,000원, 고금리 지방채 차입선 변경에 따른 이자 상환액 1억 4,540만원, 은행선화동 청사 정비 기금 이자 상환액 1,672만 8,000원, 유천1동 청사 정비 기금 이자 상환액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 8억원과 은행선화동·유천1동 청사 정비 기금 원금 상환액으로 각각 6,970만원과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에 대해 원금 상환액 4억 8,000만원과 이자 상환액 6,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 전체 내역보다는 우리 세입 규모에 대해서 전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10.6%가 지금 증가를 했는데 이 세외수입쪽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32%나 줄었거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재원조정 교부금이 당초보다 약 13억이 감액됐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이제 시에서 보통세에서 21.5%를 이렇게 주는 건데요 지금 대전시가 올해 세수 결함이 약 700억 정도 결함이 나서 그 700억에 구에 주는 부담 그것이 저희 구에 13억 정도가 저희 구에 할애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올해, 올해 수입에서 감을 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내년도 수입에서 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는 재원 보조금에 의지를 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시 보통세에서 일정액을 저희 구에 받는 금액인데요 전체적으로 대전시 보통세가 올해보다 내년이 징수가 덜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5개 구를 똑같이 배분을 하는 겁니까, 이게?

21.5% 보통교부세에서, 보통세에서 21.5%를 주는 건데요 5개 구 똑같이 공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전수입에서도 30%가 줄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보전수입 보조금에서.

순세계 잉여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까, 이게?

예, 그 잉여금은 순세계 잉여금 그 차원입니다.

30.21%가 줄었다는 거예요, 잉여금이?

아직 결산을 다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46억을 반영을 아직 결산이 다 올해 이제 2013년도 결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잠정치로 그게 올해 것을 기준으로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예.

가예산을 지금 잡은 겁니까,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30.21%를?

예.

전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맞춘 겁니까?

예, 전년도의 기준액에 좀 맞추도록 그렇게 지금 사실 결산이 지금 안 됐고 추정치이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가 없어서 전년도 수준에 맞췄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정확한 계수가 나오나요?

이제 결산을 2월 28일에 연도폐쇄가 된 다음에 결산을 해서 다음 추경에 또 결산이 된 다음에야 정확한 추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예.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또 마찬가지인데 이게 국고 보조금도 지금 46%가 줄었고 보전수입에서도 지금 25%가 예산이 줄었거든요, 세입이.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특별회계 무슨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입에서 특별회계 세입에서요. 세입에서 이게 상당히 많이 46%나 국고 보조금이 46%나 줄었네요? 지방교부세 같은 겁니까, 이게?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동안에는 효문화관리원이 특별회계로 있었는데 올해부터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내역서를 우리가 세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세입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면은 하지만 그 다음 이제 그 관련 소관 사항에 자세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세입 관련 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좀.

예.

이게 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세입, 전체적인 세입 증감률에서 한 10.6%가 지금 증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필요한 것은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 외에는 다른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줄었거든요, 지금. 뭐 지방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가 보전수입 또 특별회계에서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보전수입 등이 줄은 것은 신규사업은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예산 편성이 지금 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실질적으로 이 보조, 국·시비 보조 받아서 하면은 구비를 부담 전액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일정액을 저희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법적·의무적 경비로 다 부담 못 하는 사업에서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 고정비 지출을 빼고 복지예산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신규 사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보전수입금이 줄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수입이 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수입을 뭔가는 국고 보조금을 많이 받아내든 아니면 시에서 시비를 더 받아오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서 세입이 일단 늘어나야지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든 아니면 구민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든 할 수가 있을텐데 이 세입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사업, 우리 구를 위해서 과연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안전도시국 같은 데에는 안전도시국 직원이 몇 분입니까, 공직자가? 거의 200여 명 되죠, 100 한 60, 70명 되죠, 직원이?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 91억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정비 빼고 나면은 돈 얼마입니까, 예산이? 그것 가지고 160명, 170명 공직자들이 1년 동안 일 합니까? 손 놓고 놀고 있어야 되나요? 뭔가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 증감률 빼고 나면 오히려 지금 이게 몇 %나 줄어들은 겁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 직원들이 세수 확보를 위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예.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이 지금 수입은 지방세 하고 국세 하고 이것은 세원관계 조정관계 지금 또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거래세가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 보통세가 적게 지금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에도 사실 지금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의 확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 또 국회에서 받아올 수 있는 특별교부세 등을 위해서 그런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하는 기대만큼 그런 것이 좀 미흡할 수는 있지만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뭐 아주 노력을 안 하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지금 우리 국회에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는 세율이 지금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1%로 지금 6억원 이하는 1%로 지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취득세에 대한 세입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내년도?

예,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지만은 이제 그 세입 그 취득세 그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하는 거기에 좀 제가 사실 그것을 제 소관 사항도 아닌데 그것을 저는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 그 세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하기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무국 할 때 세무과 그 설명을 할 때 그때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관련 부서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전체 예산을 놓고 볼 때 물론 세출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세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것은 돈이 있어야지 돈을 쓸 데를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공감합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가라예산은 없나요, 우리 세입부분에서? 세입세출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좀 하고요 위원님 그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그런 예산을 여기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부구청장님께서도 아까 인사말씀을 통해서도 설명을 하면서도 사실 저희가 올해 다른 어떤 해보다 내년에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소요되지 않던 한 20억 정도가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복지비는 계속 증가가 되는데 구세나 자체 세원은 그게 그만큼 비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지 거기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도시국 같은 데에는 사실 91억을 가지고 6개 과인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안전도시국이. 6개 과 160~170명 공직자가 91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참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획실에 계신 여러분들이 좀 세입을 발굴을 하고 뭐 국회가 됐든 시가 됐든 많이 좀 쫓아다니고 움직여서 우리가 좀 세입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국비가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확보를 못 해서 예산을 못 세운 게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사업에 차질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 다 마치신 거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안전행정부 안으로 내려와서 기획공보실에서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좀 잠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기간제를 무기계약 하는 것은 일부 해서 내년도 그게 이제 정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죠.

저희 구도 지금 일부 반영을 해서 지금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저희 구도 이번에 그런 것이 각 소관 부서에서 재활용품 관리요원들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그런 요원 또 국비 지원 받는 그런 것에서 기간제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략 2014년도에 그 대상이 한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예, 2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요 지금 우리 중구 한 해를 보내면서 뿌리축제나 칼국수축제 또 그리고 으능정이 LED거리 조성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분들이 시간 외에 근무했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은 바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시간외근무수당 부분들이 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대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스물 두 분이나 있는 1개 과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논의가 됐었고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들었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을 좀 이 기회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인건비는 법적 그런 지급 근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범위 내에서는 하고 이제 사실 시간도 지금 이게 시간외근무수당 인정하는 것도 사실은 공무원노조에서 단체로 교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LED거리 그런 것은 특수한 그런 야간, 일과시간이 지난 그렇게 단속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어서.

그렇죠.

그 실무부서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부서에서 의견이 오면은 최대한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재원이 가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현재 현 상황에 맞게. 또 그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 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영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산서 77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 기획공보실은 우리 중구청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브레인 그룹들인데 기획 담당하는 쪽과 공보, 예산, 확인평가, 법무통계 5개 담당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위치를 좀 변동을 해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공보, 기획을 하시는, 확인평가, 법무통계 역시 마찬가지지만 고생들을 제일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경비 산정을 죽 해놓은 것을 보니까 담당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가장 중요한 5개 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분들인데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이분들이 충분하게 자기 맡은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또 이것도 일괄적으로 70%씩만 적용을 해서 30%를 삭감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중구청 전체적인 전력적인 차원에서 낭비적인 요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한 번 해봤어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 하고 앞으로 또 여기 질의 말씀 드린 것에 대한 보완책들이 있는지 한 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기획공보실에 대한 저희 직원들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기획공보실은 지원, 구정을 총괄하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각 부서의 요구사항은 사실 많습니다.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솔선하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부터 그렇게 하는 저희들이 절약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저희들이 그런 다 부서에 하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솔선하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달리 그렇게 생각을 또 않는 부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자체적으로 솔선하고 하는 그런 희생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에 보람으로 삼고 일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2013년도 말, 또 2014년도로 환경 자체가 급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나 이제 기획을 총괄적으로 담당해 주셨던 또 공보, 예산쪽 또 중요한 확인평가 하는 또 법률통계.

예.

이 부분들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특히나 중요한 2014년도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고요. 예, 우리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이 기획감사실에서 분리돼서 지금 나온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7월 1일자.

7월 1일자 6개월 됐습니까?

예,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실로 분리를 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는 우리가 대충은 짐작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감사실 운영을 해보신 소감 좀 한 번 얘기를 해보시죠.

예,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개방형 직위공모제로 제가 응모를 해서 우리 중구를 제 개인적인 사견은 정말 청렴한 중구로 거듭날 수 있고 우리 중구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노력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와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뭐 감사업무라는 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 혼자 노력을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감사실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하나하나의 중구에 봉착된 문제들을 차근차근 실질적인 감사와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노력을 하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내실 있는 감사도 실시하고 해서 아직까지는 뭐 저도 감사에 대해서 배워 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기존에 근무를 했던 또 직원들의 어떠한 경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은 어떤 감사라는 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뭐 성과나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용하고 아무런 사건, 사고가 뭐 비리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감사실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청렴한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을 지금 개방형 직위 공모를 해서 감사실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뭔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감사실장 직위에 공모를 해서 그 자리에 지금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6개월 동안 뭐 성과가 있었다면 뭐가 있습니까?

예, 성과는 이제 저희가 뭐 크게 지금 감사라는 게 뭐 어떤 것을 크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적 내부통제 그 제도가 이제 예산에도 본 예산은 내년에 이제 2,260만원이 구축비로 섰지만 7월 1일부터 안전행정부로부터 자율적내부통제시스템이 운영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일정별로 아주 차질 없이 잘 이렇게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행부에서 244개 광역 하고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33개 기관 최종 선정되는 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예결위가 끝나고 바로 나주로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참석을 하러 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자율적 내부통제가 조금 생소한 제도 같지만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 비리도 사전에 차단될 수 있고 행정의 오류나 착오 등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구나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또 이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감사실이라는 데가 우리 공직자들의 비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그런 감사실이 아니고 비리를 예방을 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역할도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예산이 1년 예산이 8,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예.

감사실 직원이 몇 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일곱입니다.

일곱 분이 이게 8,200만원 예산 가지고 1년 쓸 수 있습니까? 감사 운영하는 데에 예산이 충분합니까, 이것 가지고?

글쎄 뭐 예산은.

이 돈을 가지고 뭐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예산이 뒷받침이 충분히 돼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구 재정이 모든 분야에서 조금 어렵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다 좀 절약하고 절감하는 그런 측면으로 사실 저희 예산이 좀 적기는 적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한데 본예산은 좀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일률적으로 조정이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구 전체적으로 보면 또.

예, 좋습니다 좋은데 내년에가 다른 해에 비해서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데.

예.

특히 이제 우리 공직자들은 아무래도 지방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것도 예상을 또 해서 아무래도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고 줄서기가 또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해인데 우리 감사실에서 좀 그것을 감사실의 역할을 충분히 좀 제대로 하셔서 내년도 지방선거때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해이해지지 않고 우리 구정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감사실에서 충분한 역할을 좀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분리된 감사실이 우리 감사실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감사실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직위형 개방공모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감사실에 대한 기대가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또 우수사례 발표까지 하는 그런 좋은 경사도 있고 우리 유정희 감사실장이 정말 사명을 가지고 우리 얼마 안 되는 일곱 분의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우려스러워서 한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 앞서서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지방선거에 따른 공무원 내부의 동요 내지는 공무원 본연의 신분들을 잠시 내려놓고 일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감사실장님이 중구민의 이름으로 이 부분들은 업무에 만전을 먼저 좀 기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부분들은 역대 이제 집행부 수장인 구청장이 벌였던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현 청장께서도 정말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3년 반 동안 죽 해오셨는데 이것이 보게 되면은 부메랑과 같이 청장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 또 그 부분에 대한 각종 지난번에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굉장히 큰 홍역을 치루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지금서부터라도 남아 있는 6월 말까지 기간 중에는 그동안 우리 민선 5기 중구청에서 진행됐던 각종 큰 사업들 위주로 논란의 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으능정이 부분이라든지 지금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주요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돼 가고 있는 네 가지 사업 부분이라든지 또한 시에서 두 번 했다가 이번부터 이제 다시 중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뿌리축제 또 칼국수축제라든지 이러한 나름대로의 대형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2014년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 중구청에 향후에 어떤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명운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해서 정말 주민 입장에서 구정을 잘 살폈노라 구청장도 중구의회도 이런 평가가 주민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월 기간 동안에 우리 민선 5기 전반적인 구정 업무의 주요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조금 그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사전에 각종 사업은 사전에 저희한테 뭐 일상 감사나 회계 계약 관련 다 심사를 또 받고서 일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사항을 한 번 좀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실장님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승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억 2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2,086만 4,000원보다 1%인 1,82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7억 2,614만 6,000원으로 기정 7억 3,040만 9,000원보다 42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사업별로 보면 사무국 운영 지원 예산의 사무관리비에서 의정백서 발간 480만원, 7대 의회 운영 물품 제작 1,234만원 등 1,6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는 연료비,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관용차량 관리비 등을 금년도 예산 편성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의원연수 보좌직원 국내여비 및 국제화 여비, 사무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직원 복리후생비인 대민활동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2014년 직원 시책구상안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회의장 밖 의사일정 알림 모니터 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행사 지원 예산은 의회 개원 23주년 기념 행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 연구활동 지원에서는 의원님 의정활동비로 1억 5,840만원과 월정수당 2억 8,18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단부터 43쪽입니다. 의정운영 업무추진 지원 예산에서는 의원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연수비는 단가 조정으로 금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인 400만원과 의정연구용 도서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후생복지 지원 예산에서 의원 국민연금보험료 기관 부담금 1,324만 5,000원과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 96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부터 45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10억 7,651만 5,000원으로 기정 10억 9,045만 5,000원보다 1,3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경비인 직원 인건비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업무추진비는 구 재정 여건상 금년 대비 14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원 복리후생비인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행정사무 경비의 사무관리비는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신문 구독료, 소모품 구입비 등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는 금년 대비 1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운영 경비인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은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보험료로 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 출장 여비는 금년 대비 44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직원용 선풍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안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대체적으로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에 계상이 잘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확인을 하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입구에 보면은 들어오실 때 의회라고 써있는 문구를 보셨지요?

예.

그 문구를 보셨을 때 동료 의원들께서 그 문구가 의회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중구의회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의원님들이 하신 줄 아는데 국장님께서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요 하여튼 지금 의회 현관 앞에 들어오면서 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의회로.

예,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 두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그것을 수정해 달라고 안건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기 예산 편성에 보니까 종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예산에 시설 보수·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2014년도에 그것을 수정해서 갈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 명패라는 것은 그 앞에 중구의회라고 한 것은 우리가 원래 설치한 것이 아니고 본청 회계정보과에서 별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과 협의.

그러면 이 예산은 의회의 예산이 아니라 회계정보과에서 세워줘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회계정보과 하고 협의해서 중구의회로 변경해서 명패를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지금 계상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번 살피셔서 그 부분을 한 번 수정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한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살피셔서 한 번 회계과 하고 정리하셔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