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 2014년도 세입 예산과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2013년도 예산 대비 28.63% 감소된 27억 2,850만 9,000원으로 10억 9,44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재창조사업 종료에 따라 관련 사업비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6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7억 2,681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18억 2,218만 7,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효문화지원센터 임대료 243만 9,000원, 뿌리공원 전국문중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124만원, 관광안내소 매점 임대료 4,640만원, 사용료 수입으로 뿌리공원 입장료 수입 2억 4,000만원, 공원 점용료 47만원, 사업 수입으로 객실 이용료 1억 2,102만 5,000원, 매점 수입 3,000만원, 시설 사용료 200만원, 식대 2억 5,938만 9,000원, 캠핑장 이용 수입 2,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 강사 수당과 효체험관 탁본용 물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3,808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직무 수행 경비에 1,010만원, 국악공연팀 출연자 보상 등 행사 실비 보상금 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객실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와 객실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편의시설 운영을 위해 식당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06만원, 이용권 인쇄비,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2,870만원, 식당 재료비 2억 1,96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방객 건강 관리를 위해 응급약품 등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서비스 향상 교육을 위해 위탁 교육비 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승강기 관리 등 사무 관리비와 정화조 청소, 물탱크 청소 등 일반운영비 4,59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671만 9,000원, 청사 환경 관리 대행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박물관 교육문화 행사를 위해 특별전, 박물관대학 운영, 홍보물 발송 등 일반 관리비 3,574만원, 업무추진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문화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13만 6,000원, 도록 제작 등 일반운영비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에서 306쪽까지 박물관 학예 연구활동을 위해 유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44만 9,000원, 수장고 소독, 보험 가입 등 일반운영비 930만원, 수장고 및 전시실 보존약제 등 4,515만 1,000원, 도서·영상물 등 자산 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술 연구를 위해 박물관협회 연회비 등에 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사무 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637만 5,000원, 재료비 160만원, 전시실 CCTV 설치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하단부터 309쪽까지입니다. 뿌리공원 녹지 조성·관리를 위해 공원 관리, 얼음동산 및 썰매장 운영, 매표소 관리, 캠핑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429만 7,000원, 공원 홍보 팜플렛 등 일반운영비 3,453만 2,000원, 직무 수행 경비 480만원, 꽃묘 구입 등 재료비 860만원, 조경수 관리, 시설비 1,000만원, 캠핑장 운영을 위한 텐트 구입 등 자산 취득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뿌리공원 관리를 위해 조경수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0만원, 계절꽃 식재 등 재료비 600만원, 유실수 식재 등 시설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효문화마을 총액 인건비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직원 기본급,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제수당, 직무 수행 경비 등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및 보수 등 7억 2,58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12쪽부터 313쪽까지 효문화과 기본 경비로 업무추진비, 직무 수행 경비 1,041만원, 행정 사무 경비로 운영수당, 부서 운영 경비, 상·하수도 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2억 576만 2,000원, 국내여비 1,4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부터 316쪽까지 뿌리공원과 총액 인건비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직원 기본급,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제수당, 직무 수행 경비 등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및 보수 등 8억 1,85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뿌리공원과 기본 경비로 업무추진비, 직무 수행 경비 330만원, 행정 사무 경비로는 피복비, 운영수당, 부서 운영 경비 등 사무 관리비와 상·하수도 요금, 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828만 2,000원, 국내여비로 1,2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효문화마을관리원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 본예산 설명자료를 봐주세요. 세입 예산 6번 설명서에 보니까 이 객실 이용료가 전년도보다 2013년도 예산보다 2014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이게 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객실 이용료 산출해서 보면은 입실료를 지금 한 40%, 40.84% 지금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잡은 것은 작년에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객실 정기 객실 이용자를 내보내고 또, 재작년에 내보내고 작년에 공사를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예.

다시 재개장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용률이 조금 그렇게 많이 잡을 수가 없고 정확하게 산출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최하로다 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 2013년도 올해에 효문화원이 객실을 전면 리모델링을 새로 했지요?

예.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 20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20억 5,000만원이 지금 투입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분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가서 한 번 준공이 된 다음에 가서 한 번씩들 둘러보시고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하셨었는데 그런데 시설을 이렇게 제대로 확장을 하고 새로운 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을 개선을 했는데 세입 예산이 늘어나야지 어떻게 줄어듭니까? 예산을 20억씩 투입을 해서 개선을 했는데요, 시설 개선을.

지금 저희가 객실은 2010년도부터 그 이용 요금을 보면은.

예.

2010년도에 1억 8,000, 2011년도에 1억 8,000원, 2012년도에 1억 3,000이고 2013년도에 지금 저희가 이제 한 6개월 반을 쉬었기 때문에 한 3,500 나왔는데 저희가 객실을 가족실 2인 14실 하고 단체실을 10실, 24실을 풀로다가 가족실은 2인 기준으로 잡고 단체실은 5인 기준으로 잡아서 100% 기본 입실 풀로다 계산을 했을 때 2억 9,633만 6,000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40%를 잡았고 저희가 지금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기준 예상 수입률을 한 평균 입실률을 47%로 잡고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5%를 잡았을 때 한 52% 나오는데 그렇게만 잡아도 1억 5,600이 나오고 55%만 잡아도 저희가 1억 8,8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쉬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전에 정기 객실 입실률를 빼놓고서 수시 객실 입실률을 한 40%로 잡아서 이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객실 이용 요금은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한 1억 8,000 정도는 충분히 나오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더 증가되는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아직 확실한 예상치를 잡지 못해서 추정치를 잡지 못해서 이렇게 한 거다?

예, 한 1년간의 공백이 있어 가지고서.

잡은 거다?

예, 거기에서 조금 그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20억 이상을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세입 예산을 적게 잡은 것 아닌가요?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적게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한 60%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2억원은 넘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이용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수입을 최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효문화원을 20억 이상을 다시 투입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 환경 개선을 했으므로, 함으로써 뭔가는 좀 더 발전적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 건데 객실이 객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쪽에 이용 시설이 전에보다는 수익이 더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명심들을 하셔 가지고 투자 대비 수익률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진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보충질의 좀 하나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지금 하겠습니다. 식당 수입도 세입에서 식당 수입도 지금 5,800만원이 지난해보다 지금 이게 증감이 됐거든요, 수익률이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신 겁니까? 보충서류 10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세외수입에.

식당도 지금 인원수를 보면 백반이 5,849명, 돈가스 251명, 갈비탕 484명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

2011년도에 백반 인원이 7만 6,000, 2012년도 6만 9,000이고 2013년도 10월 말까지 3만 명인데 저희가 2013년도는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인원수를 정확히 6개월 15일을 쉬었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서 7만 6,000명, 6만 9,000명, 3만 명의 평균치를 5만 8,000, 잡은 게 5만 8,000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이 사항도. 그래서 대충 잡는다면 한 7만 명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 7만 명이면은 한 6천 몇 백명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적게 잡혔고 저희가 지금 이것도 보수적으로 접근했고 실질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한 4,700만원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식대가 지금 가격이 낮춰져서 계산하신 것은 아니지요?

식대는 지난해보다 1,000원 올랐습니다.

인상이 됐습니까? 식대가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용객이 줄어든다고 계산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011년 10월 말까지 7만 6,000명.

예.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2012년도 10월 말까지 6만 9,000명 그런데 2013년 10월 말까지는 3만 명입니다, 3만 명.

자,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를 잡을 때 예산을 잡을 때 세입이고 세출이고 어떻게 돼서 세출은 예산을 정확하게 잡고 세입은 이렇게 추정치가 너무 세출 하고 세출에 비해서 동떨어집니까, 이게? 이게 너무 안이하게 낮춰서 잡으신 것 아닌가요?

그렇게 일부러 낮춘 게 아니고 그 통계 수치를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자, 원장님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2011년도, 2012년도, 13년도 이용자 현황, 이용객 현황 하고 세입의 현황을 봐도 이것 우리가 전에보다는 효문화원이나 뿌리공원이 시설 개선도 지금 상당히 많이 됐고 투자도 몇 배가 배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라든가 수입률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뭘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것도 식당도 아까 객실처럼 조금 저희가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은 그 수치를 그대로 평균을 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적게 잡혔는데 그 평균을 이렇게 종전과 같이 비슷하게 예년 평균과 같이 잡혔을 때는 한 2억 7,000만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액을 해마다 늘려 잡아도 이게 투자액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라고 보는데 투자액은 많이 늘어났는데에 비해서 이용률이라든가 이용 수입은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과연 이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이게 의문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가는 좀 이용객이 좀 더 늘어나고 수입률이 더 창출이 되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러면 식당도 마찬가지이고 객실도 마찬가지고 이용객이나 수입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추정을 했다는 것은 뭔가 세입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2013년도 6개월 15일 동안 그 빈 수치를 그냥 인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다음 추경할 때 최대한 노력하고 해서 수입을 최대한 올려 가지고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한 번 믿고 추후에 한 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열심히 분발을 하셔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복지경제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6.91% 증가한 1,865억 9,346만 2,000원입니다. 325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1,084억 9,113만원, 시비 보조금은 573억 1,492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0억 1,583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410만원입니다. 325쪽 다음은 각 과별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입 예산은 국고 보조금 35억 4,324만 6,000원, 시비 보조금은 41억 9,343만 6,000원입니다. 326쪽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800만원, 국고 보조금은 388억 8,713만 9,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148억 8,163만 9,000원입니다. 329쪽 가정복지과 세입 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300만원, 국고 보조금은 619억 561만 7,000원, 기금 8억 9,371만 8,000원 등 627억 9,933만 5,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367억 9,895만원입니다. 336쪽 경제기업과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 1,000만원, 전통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1,638만 4,000원,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7,457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750만원, 기타수입 200만원 등 950만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30억 9,241만 6,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11억 8,747만 9,000원입니다. 340쪽 환경과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5억 6,668만 6,000원, 징수교부금 3억 2,001만 6,000원 등 48억 8,670만 2,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수입 5,460만원, 국고 보조금 1억 5,860만 1,000원, 시비 보조금 1억 8,258만 2,000원입니다. 342쪽 위생과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900만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1,039만 3,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7,084만원입니다. 359쪽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91% 증가한 1,865억 9,346만 2,000원입니다. 361쪽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79억 7,363만 5,000원입니다. 363쪽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6.25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 등 1억 1,160만원입니다.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8억 7,540만원입니다. 364쪽 지사총 유지·관리 등은 367만 2,000원입니다. 365쪽 야곱의 집 지원비 1억 8,679만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보문복지관의 신규 편성으로 7억 4,468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8,582만 1,000원입니다. 366쪽 일반운영비 1억 3,606만 7,000원입니다. 367쪽 긴급복지 지원 2억 1,38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8억 6,351만 6,000원입니다. 368쪽 무지개푸드마켓 운영 7,650만원, 복지만두레 추진 2,653만원입니다. 369쪽 공공복지 전달체계 1억 2,057만원입니다. 370쪽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에 따른 기간제 보수 3,300만원입니다. 373쪽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555억 1,863만 4,000원입니다. 375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201억 6,182만 3,000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1억 5,087만 5,000원입니다. 376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1억 1,454만 4,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3억 4,558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1억 6,888만 8,000원입니다. 377쪽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은 월동비 대책비로 4,550만 3,000원, 기초수급자 양곡 지원 7억 1,200만원입니다. 378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억 966만원, 자활근로 35억 2,123만 1,000원입니다. 379쪽 자활소득공제 사업 2억 8,692만 5,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 9,381만 7,000원입니다. 380쪽 희망키움 통장사업 5억 5,646만 7,000원입니다. 381쪽 장애수당 4억 8,285만 7,000원, 장애인 의료비 2억 5,795만원입니다. 382쪽 장애수당 추가지원 1억 9,200만원, 장애인연금은 37억 5,857만 4,000원입니다. 383쪽 장애수당 5억 1,06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0억 5,758만 5,000원입니다. 384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16억 7,959만 9,000원입니다. 38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억 7,139만 4,000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2억 9,369만 8,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3억 7,600만원입니다. 386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51억 5,880만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추가 지원 5억 7,675만 2,000원, 장애인 활동 재활 발달서비스 6억 4,368만원입니다. 387쪽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2억 2,600만원입니다. 388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1억 7,550만 8,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5억 4,554만 5,000원입니다. 389쪽 평생학습 7,848만 4,000원입니다. 390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7억 6,790만 3,000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42억 5,570만원입니다. 392쪽 내부거래로 학력신장지원기금 전출금 1억 2,000만원입니다. 393쪽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1,034억 6,17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6%가 증가했습니다. 395쪽 경로당 운영 9억 5,896만원입니다. 396쪽 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생계비 5억 3,07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8억 3,450만원입니다. 397쪽 양로시설 운영지원 1억 1,667만 8,000원, 노인복지 개인 운영 시설 지원 1억 178만 4,000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4억 1,776만원입니다. 398쪽 일심경로당 신축비 1억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8억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7억 7,150만원입니다. 399쪽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6억 4,232만 7,000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331억 7,459만 1,000원입니다. 401쪽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 46억 6,299만원입니다. 402쪽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 4,220만원, 장수수당 1억 150만원입니다. 403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1억 69만 9,000원, 교재·교구비 8,439만 9,000원입니다. 404쪽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6,7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33억 1,184만 8,000원입니다. 405쪽 어린이집 전기·가스 안전 점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난방비 등 6,283만 1,000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26억 9,996만원입니다. 406쪽 어린이집 아동 급식비 지원 1억 1,437만 9,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 11억 3,165만 1,000원입니다. 407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 5,250만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2,018만 2,000원입니다. 408쪽 셋째아 보육료 1억 2,581만 1,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3억 1,037만 2,000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252억 872만원입니다. 409쪽 누리과정 교육비 71억 5,214만 4,000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4억 9,817만 5,000원입니다. 410쪽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1억 8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7억 6,343만 3,000원입니다. 411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2,050만원, 여성복지시설 지원 2,312만 2,000원입니다. 412쪽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720만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3,454만 3,000원입니다. 413쪽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사업 2,685만 7,000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1억 3,466만원입니다. 414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억 5,887만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1억 3,800만원입니다. 415쪽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보조 3억 8,600만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억 9,488만 2,000원입니다. 416쪽 양성평등 교육 및 지원 1,693만 5,000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억 6,793만 5,000원입니다. 417쪽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사업 8,588만 9,000원, 셋째아 이상 양육 지원 1억 1,025만원입니다. 41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9억 1,026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4억 1,636만 4,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 2억 4,009만 5,000원입니다. 419쪽 어린이날 행사비 1,792만 2,000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12억 949만 5,000원입니다. 420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 5,080만 6,000원, 입양수수료 지원 1억 239만 5,000원입니다. 421쪽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 9,220만원,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 1,859만원입니다. 422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15억 2,050만 9,000원입니다. 423쪽 드림스타트 사업비 3억원입니다. 425쪽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억 3,905만원입니다. 426쪽 청소년 탈선 예방 594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1,720만원입니다. 427쪽 청소년문화존 운영 2,5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2,150만원입니다. 428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1,472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100만원입니다. 431쪽 다음은 경제기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49억 1,150만 6,000원입니다. 433쪽 토양개량제 1,962만 3,000원, 고품질 쌀 생산 비료 공급 2,952만원입니다. 434쪽 쌀 소득 등 보전 직불 지원 4,021만원, 유기질비료 공급 2억 1,600만원입니다. 435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1,440만원입니다. 436쪽 밭농사 직불금 3,060만원, 농지 및 농작물 관리 지원 1,250만원입니다. 437쪽 농업용 관정 수리 600만원, 농지 이용 관리 지원 334만 4,000원입니다. 438쪽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생산성 증대사업 660만원, 무수동 다목적회관 관리비 3,309만원입니다. 439쪽 도로 포장 1,500만원입니다. 440쪽 학교 우유급식 사업 2억 2,390만원, 가축 사육 환경 개선 4,897만원입니다. 441쪽 축산농가 육성 지원 3,632만 3,000원입니다. 442쪽 양봉농가 화분 지원 1,620만원, 구제역 방역활동 411만 5,000원입니다. 443쪽 동물등록제사업 지원 1,250만원입니다. 444쪽 공동체 도시 텃밭 조성 1,349만 6,000원,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 1,440만원입니다. 445쪽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2,084만 7,000원, 상점가 활성화 등 3,842만 1,000원입니다. 446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658만 2,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9,976만 6,000원입니다. 447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 14억 3,675만원, 마을기업 육성 1억 2,000만원입니다. 448쪽 전통시장 운영 관리 7,308만원, 상공업관리 기간제보수 1,113만 2,000원입니다. 449쪽 문창시장 주차장 확장 4억 7,250만원, 부사시장 주차장 설치 및 고객쉼터 조성 5억 6,250만원, 오류시장 고객쉼터 및 화장실 조성 5억 250만원입니다. 450쪽 중앙로 지하상가 냉·난방 열교환기 교체 4,100만원, 중앙로 지하상가 급수펌프 교체 2,100만원입니다. 451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7,971만 6,000원, 공공근로사업 2억 1,802만 8,000원입니다. 453쪽 다음은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143억 8,577만 4,000원입니다. 455쪽 식수 관리 425만 5,000원,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2,073만원입니다. 456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 1억 819만 2,000원, 개방화장실 관리 지원 1,548만원입니다. 457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9,725만 2,000원입니다. 458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2,664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9억 2,108만 4,000원입니다. 459쪽 청소장비 등 관리 종량제봉투 제작 3억 1,358만 1,000원입니다. 460쪽 폐기물 수거 관리 대행사업비로 52억 8,691만 6,000원입니다. 461쪽 대형폐기물 처리장 및 환경관리요원 쉼터 관리 4,452만 8,000원, 실버청결도우미사업 4,000만원입니다. 462쪽 기후변화협약 대응 9,300만원, 석면피해 구제 1억 6,490만 1,000원입니다. 463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8,824만 3,000원입니다. 464쪽 야생 동·식물 생태 보전 600만원입니다. 465쪽 총액 인건비로 환경관리요원 급여 등 70억 4,887만 7,000원입니다. 469쪽 다음은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3억 4,215만 6,000원입니다. 471쪽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 940만 5,000원,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1,680만원입니다. 472쪽 부정·불량식품 관리 51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1,278만 6,000원입니다. 473쪽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3,680만원,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봉투 지원 3,564만원, 칼국수축제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억 3,500만원입니다. 573쪽 세입 예산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739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600만원, 국고 보조금 4억 5,224만 4,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1억 1,306만 1,000원, 순시비 보조 998만 5,00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5,231만 2,000원입니다. 577쪽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 관리를 위한 인건비 6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학력신장 지원기금, 소상공인 지원기금, 식품기금 등 4종류가 있습니다. 별도의 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장학계정, 사회복지과의 자활계정, 가정복지과의 노인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계정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자활계정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생계 지원이나 자활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며 노인계정은 노인의 여가생활과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36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수입 이자 등으로 2억 1,275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750만원,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2,000만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 9,000만원 등 2억 1,275만 4,000원입니다. 51쪽 학력신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5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기타 수입 등으로 3억 805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학력신장기금 지원 2억 8,000만원, 여유자금 예치 2,805만 6,000원 등 3억 805만 6,000원입니다. 59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61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 등으로 5억 2,241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인 소상공인 대출 이자 차액 보전과 예치금 등으로 5억 2,241만 1,000원입니다. 6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69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으로 3억 4,260만 6,000원,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인 모범업소 지원 사업 등 예치금으로 3억 4,260만 6,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세출 예산은 최소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입니다.

예.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있을 겁니다.

예.

그 계획안에 보면은 지금 복지정책과 소속에 여기에 보면은 사회복지기금, 학력신장 지원기금, 소상공인 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복지정책과의 소속에 맞는 거지요?

예.

여기에 보면은 검토 보고 2014년도 검토 보고 기금 운용 계획안을 저희가 이렇게 받은 것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기금 조성 규모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것 한 번 펼쳐 보십시오.

그것은 저희는 없지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사회복지기금과 학력신장기금, 소상공인 지원기금 해서 여기가 지금 증감된 부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 혹시 자료 습득을 하실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아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분포도를 보면은 사회복지기금에 보면은 15억 6,627만원이지요?

예.

2013년도 조성액이, 그 다음에 학력신장 지원기금이 8,580만원이고요.

예.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5억 8,461만원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 수입 부분과 지출 부분 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죠?

예.

아신 부분에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별로요?

예.

지금 이제 별도 기금 보시면은 지금 기금에 한 것처럼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의 전입금이나 그런 것이 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요 학력신장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하고 이제 구금고인 하나은행에서 협력기금으로 1억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이제 일반회계에서 1억 2,000 정도 전출금을 주어서 학력신장을 운용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기금들은 전체가 다 기존에 있던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요 별도의 기금 전출이나 그런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2013년도 조성액 금액과 지금 증감 부분을 한 번 살펴보면은 지금의 증감 부분이 거의 엇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2013년도 조성액 금액에 비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금별로 보시면은 기금의 설립 목적도 있고 또 전입금이나 전출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 살펴본다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적합 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기금 당초 목적 하고 또 기금에 조성하는 그 지출하는 그 목적사업 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금마다 똑같이 지원을 해서 많이 지원할 수는 없고요 기금의 성격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지요. 학력신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성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기금이 이제 규모가 작고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회복지에서 기금을 보시면은 거기에서는 사실상 장학기금 하고 노인계정 같은 경우는 이자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별도의 기금을 추가 조성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자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력신장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 우리 전입금이나 또 저쪽 별도의 우리 협력사업 기금이나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는 군요. 그러면요 차곡차곡 한 번 보시지요.

이충선 위원님 잠시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이 사회복지기금이지 않습니까?

예.

실·과별로 포괄적인 설명도 좋겠지만 지금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당 과에서 좀 나오신 것 같은데 실·과별로 소관 기금부터 먼저 좀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지금 기금 운용 계획안은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예.

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시면은, 이 책 가지고 계시죠?

예.

44페이지를 한 번 열어보십시오. 44페이지를 열어보시면은 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연도별 기금 운용에서 2006년도에 기타 지출이 있는데 이 기타 지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제일 상단에.

글쎄요, 2006년도 것은 저희 자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죽 제로로 집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서부터 지출이 진행이 되어 있느냐면은 2011년도서 지출이 진행이 되어 있지요? 융자성 사업비 해가지고 5,000만원 해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 진행 부분에서 융자성 사업비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이나 그분들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사업자금을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다?

그렇죠, 전체 회수 가능한 겁니다.

그럼 몇 년도 기한으로 해서 회수를 하시는 겁니까?

그게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45페이지에 보면은 4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여기 장학금계정입니다.

예.

장학금계정에 하단에 보면은 죽 진행이 집행이 계속 비융자성 사업비로써 진행이 죽 되다가 2013년도에는 50만원만 사업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다시 750만원을 집행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장학계정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부 지원을 안 받는 저소득층 중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을 일정 기준을 정해 주고 또 성적도 우리가 9등급까지 있는데 9등급에서 5등급, 6등급으로 정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1명 뿐이 안 나와서 한 사람당 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당초 계획은 우리가 15명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1명 뿐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성적을 조금 좀 더 낮춰서 한 7등급까지 확대해서 지원할까 해서 조금 올려놨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1인당 50만원씩 나가는 부분이지요?

예, 1명 뿐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1명이 선정이 됐다면은.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그러면은 2013년도에 750만원이면은 이게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15명이죠?

예.

15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입니까?

그것은 고등학교 학생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고등학교 하고 동에서 지원을 추천을 받는데 우리가 학력을 금년도까지는 6등급까지 줬어요. 내년도에는 7등급으로 조금 낮춰 가지고 조금 성적이 나쁘더라도 가정이 어렵고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그러면은 지원을 해줄려고 조금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은 2003년도서부터 2012년까지 평균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만 왜 1명 밖에 접수가 안 됩니까? 그렇게 하고 2014년도에는 다시 2013년도 금액과 2014년도 금액이 배로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럼 뭐 하셨다는 겁니까, 2013년도에는? 1명 밖에 없다라고 규정을 지으신다면.

그것은 저렇게 보시면 되지요.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도 지원 받는 학력을, 장학금을 지원 받는 학생들은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수급자인데 차상위계층은 다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요, 또 민간에서 지원 받았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서 자꾸 줄어드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로 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장학기금은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다 사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폐지가 돼서 더 향상이 됐다면은 참 더 바랄 나위 없이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2014년도에도 지금 15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또한 조사를 하셔서 정말 차상위층 이 학생들이 이 제도에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충선 위원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학력신장 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 질의 이어주시죠.

이충선 위원입니다.

예.

지금 사회복지과죠?

예, 사회복지과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계정 안을 살펴보니까 노인복지 전입금 부분에서 거의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이자 수입에 준해서 아마 집행액을 결정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지금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기존에 노인복지계정에 지금 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정해 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기존의 기금 중에서 발생한 이자의 범위 내에서 노인회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편성을 그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노인복지계정 계정 부분에서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이제 금년 말로 봐서는 한 5억 2,000 정도 됩니다.

많이 남아 있지요?

예.

많이 남아 있는 중에서 또 2014년도에 지나면 이자 수입에 기점으로 해서 또 예산 편성에 계상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지요. 예산은 그러니까 5,200만원 당초에 우리가 세웠던 예산이 기금이 5억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 이제 금년 말로 보면 5억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넘는 것은 이자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원금은 이제 감을 안 시키고.

예.

그런데 이제 기금도 지금 운영이 옛날에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운영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5억에 이자가 이제 그렇게 1,000~2,000만원 정도가 안 될 수가 있지요. 내년까지는 괜찮을텐데 그 이후에부터는 조례도 일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제가 짚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예.

현재 조성액 진행을 보면은 2,000만원이 채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에서 지금 거의 마이너스로 자꾸자꾸 가고 있는 추세로 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자율이 자꾸 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처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올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구비로 지금 이 노인복지쪽에는 뭐 매칭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별로 없지요? 거의 구비로 확정이 되는 부분이죠?

노인도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전부 다 노인연금 다 국비 사업들이죠.

그런 국비 사업이지만.

큰 규모는 국비 사업이고요.

예, 사소한.

예, 작은 규모는 우리가 이제 구비 사업도 일부 있지만 거의 다 국비 사업입니다, 노인사업들.

예, 이 부분들을 계상하는 부분에서 살펴본 결과 마이너스가 초래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또 연구를 하셔서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대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체제로 예산 계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력신장은 이쪽?

예, 맞습니다.

예, 학력신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학력신장은 우리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지요?

예.

3년 정도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됩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만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14개 학교인데요 한 번 지원을 할 때 5개 학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 학교를 지원을 해줬고요 금년도 연말에 5개 학교를 추가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중복 지원하는 학교가 이제 나오는 거지요.

이게 지금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이제 한 번 받은 학교는 안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 가지고 공모를 해서 공모에 따른 심사를 통해서 학교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14개니까 이미 우리가 세 번을 했으니까 15개 학교가 나간, 15번 학교가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중복으로 나간 학교가 2개 학교가 있고 1개 학교는 아직 한 번도 지원 못 해준 학교가 1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2월에 추가 지원 5개 학교를 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이제 또 20개 학교를 지원하는 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이게 몇 학교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규정이 없습니까? 14개만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고등학교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원하는 예상금이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에게 쓰는 겁니까?

학력신장기금은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지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조금 개선하는 데에 하고 또 한 가지는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세미나라든지 어떤 선생님들의 능력을 항상 시킬 수 있는 분야 하고 그렇게 두 가지 분야로 대부분이 그렇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감이 된다는 부분인데 증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그동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원씩 했기 때문에 1년이면은 2억이 필요했지요. 그동안에는 저쪽 우리 하고 이제 금고에서 일부 협력기금 들어와 있었고 우리 구비 전출금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내년에도 지금 우리 계획상으로는 우리 전출금 1억 2,000 하고 지금 적립금이 12월달에 지원을 해도 한 8,000만원 남거든요. 그것 하고 금년도에 하나은행 하고 구금고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3년 동안.

예.

그래서 내년부터 매년 1억씩 협력기금으로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협약은 됐어요, 지금.

예, 좋습니다. 이게 최초의 목적과 취지가 정말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그 학교에서 우수하게 발탁이 되어서 간다면 정말 우리 구에서 큰 일을 하는 부분입니다.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 예산이 사실 중구의 예산 비례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 부분이 헛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김두환입니다.

예.

예산서 33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세입이죠? 339페이지.

예.

맨 밑에 보면 농로 포장 공사.

예.

시비 1,500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농로 포장은 시비로 1,500만원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지금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려워서 우리 구비 부담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구비 확보를 현재 못 한 상태입니다.

시비가 교부가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것이고요?

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구비 1,500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구비는 못 세운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세울려고요?

글쎄요, 가능하면 1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2014년도에 1회 추경이 언제쯤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한 3월에 추경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구비 미부담이나 구비 부담금을 못 세웠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농로 포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사 짓기 위한 도로에 대한 포장 공사인데 이게 1회 추경 하고 세워주면 해서 공사를 하면 언제쯤 공사를 하겠어요?

글쎄요, 3월에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기 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정 질문에서 구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먼저 세우고 어떤 것을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집행부가 예산적으로 어려운 점은 알겠습니다마는 기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것 겨우 1,500만원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뭐 제가 저희 이제 복지경제국 조금 자랑한다면 연말에 지금 이제 종합평가에서 자원 관계 시에서 최우수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억 2,000 상사업비 받았고요 복지정책과에도 이제 희망복지 전국평가에서 대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또 5,000만원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상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국에서 확보한 게 일단 1억 7,000 확보를 했거든요, 내년도 돈으로.

상사업비에?

예, 상사업비로.

예.

김두환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을 해주시고 하니까 거기에서 1,500만원은 저희가 책임지고 거기는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요?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농사 짓는 도로인데 제가 만약에 이번 예결위에서 삭감액이 1,500만원 이 이상이 나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한 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조금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구청장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감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농촌 도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기때 같은 경우에는 농촌 도로를 포장을 안 하면 이용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예, 서명석 위원 질의 이어주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