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용선 의원 발언

제21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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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내일이면 종료됩니다.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진행하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그동안 하신 일들이 꽤 많이 있으시대요, 실적도 꽤 많이 있으시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도 많이 해주셨어요. 쭉 하다 보니까 무슨 소송이나 또 직원들 인사, 징계 이런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해서 다시 번복되고 이런 과다 징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최근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더 좋았고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들은 감사원에서 이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라고 양정의 가이드를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시 실무적으로 작업을 해서 서울시 인사위원회로 보내면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또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은 저희들이 실무적 작업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분들이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까지 영향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해서 징계가 적절하게 되서 사실은 상위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똑같은 어떤 징계수준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직원은 과다 징계를 받아서 좀 힘들은 입장이 되는 거고요. 또한 집행부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가지고 소송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물론 기존에 징계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임의적으로 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꼼꼼히 철저하게 했을 때 그런 사례들이 안 나타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다음에 쭉 보다보니까 치수방재과 자체 감사해서 재정상 환수가 한 1억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그 부분 한번 이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설계도면과 좀 무관하게 공사가 진행됐다거나 아니면 인건비 같은 것들을 반영할 때 중복계상을 했다거나 부분, 부분적으로 조금씩 오류 내지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환수했던 것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실적이라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한 1억원이라는 돈이 흘러버리는 거죠.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환수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그 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업무를 제대로 하셨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각 과에서도 집행할 때 잘 해야 되겠지만 또한 찾아내서 우리 세수가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입니다. 우리 내부 감사랑 감사원 감사랑 두 가지로 감사가 나누어지죠? 감사원 감사랑 내부 감사 하는 기관이나 감사하는 시기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연간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먼저 정보, 첩보 이런 것에 의거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란위원

정기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나오지는 않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정기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몇 년에 한번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구나. 아무래도 우리 감사과라는 게 이게 어쨌든 우리가 보직이 순환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부감사가 얼마나 효율적일까 하는 의문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내부감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내부감사에는 걸러지지 않지만 감사원 감사에 걸러지는 건수나 내부감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좌추적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감춰져있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감사원이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권한과 무기를 갖고 있는 편이죠.

유명란위원

그 수는 어느 정도나 되요?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 또 지적사항으로 우리 은평구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가급적이면 서로 영역을 좀 달리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는데 못 본 게 다시 발견됐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감사들을... 물론 아주 구체적인 첩보가 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했다하더라도 다시 하는 거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못 본 것을 다시 보는 건데 그것을 %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우리가 과거보다는 어떤 공무원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감사에서 어떠한 권한적인 측면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체계적으로 매년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게 없을수록 우리 은평구가 클린하고 깨끗하다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외부감사가 나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이선복원입니다. 2012년도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이렇게 보면 221건이 이렇게 사용됐어요. 그중에서 이렇게 보면 시책업무 추진에 유관기관 간담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에 필요경비 이렇게 지출하는데 있어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는 민원인들 내지는 유관기관 내지는 유관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양이 많아서요.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에서는 과하고 동을 감사를 하지요? 그러면 순서가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 정도씩 텀을 두고 있습니다. 동은 3년에 한번 씩 텀을 두어서 오래 안 한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안좋은 경우를 그런 경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작년도에 보면 2012년도 하반기 동 행정 종합감사는 역촌동, 증산동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동 감사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서 저희들이 반복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민들을 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에 이제는 통장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며칠 착오가 있다던지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업무에서 처리기준이 부적정이었다던지 다음은 전입신고 접수처리가 며칠 차이로 달라졌다던지 사회복지대상자들에 대한 통보를 늦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던가 그래서 좀 그렇게 큰 상황보다는 작은 상황들이 그런데 다만 며칠이라도 착오를 발생시키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끝나고 있으면 나면 그동안 보았던 것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당 과에 본청에 관계되는 유관 과에 연락해서 다시 또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교육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노인분야에 감사를 하셨는데 노인복지과 상당히 많이 적발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여비를 받는데 시간보다 많이 받았다던지 중복되어서 받았다던지 이런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연금지급자들에게 며칠 상간으로 더 주었다던지 덜 주었 던지 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선복위원

앞으로 또 감사에 있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 민원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13쪽 지금 현재 구청장민원실에 접수된 것이 전부 100%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까? 민원처리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구청장 민원실에 들어 와 있는 민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상반 부분에 민원들은 해결하기가 곤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몇 개 과와 연석해서 대책을 찾는다던지 아니면 만족스럽게 답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민원인과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구청장 민원실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몇%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한 95% 정도는 처리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구청장실에다가 민원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다가 민원을 하는 것이 낫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결국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은 일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서 부서가 1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기는 합니다마는 민원들인들 입장에서는 구청장 민원실로 가면 일이 빨리 해결될 것으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많이 오시구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구민들이 과에 민원을 신청했을 때 민원처리가 안 되니까 다음에는 구청장 민원실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순서인데 민원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청장 직접 만나서 하면 일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 별로 일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구청장실로 안가고 주민이 각 부서별에다가 일을 할 수 있는 원칙이지 무엇 때문에 구청장실에서 민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할 일과 각 부서에서 할 일을 분리하는 것이 낫지 모든 민원을 전부 다 구청장실에서 한다면 각부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구청장이나 구의원들한테 오면 일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올 수 밖에 없었던 일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신중하게 감사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희망마을담당관에 2013년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에 보면 지원업체들이 17개 업체가 지원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지요?

2013년도, 지난 해 하고...

아니 총신청 지원 업체, 그래서 9개 업체가 선정됐지요.

선정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심사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17개 업체들이 신청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책자에 보면 그중에 9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9개 업체 중에 다른 것은 다 8개 업체는 제가 검토해보니까 별 이상이 없는데 대조시장 홍보대 설치건은 여기에 현장조사 검토하는 분들이 누가 가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까? 17개 업체가 지원을 했을 때 여기서 나가서 심사하고 검토를 하는 현장조사 나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직원들이 나가죠?

직원들이 나가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검토항목에 보면 사업의 타당성 및 주민의지 및 역량, 운영의 적절성, 재정의 적정성, 65세 이상 참여자 등등 해서 이런 검토항목이 있어요. 그중에 직원 몇 분이 여기 나갑니까? 검토할 때 현장조사?

둘씩 나가죠. 그러면 갔다 오신 분들이 검토의견을 적은 사항이 있어요. 대조시장 홍보대설치 및 대조시장 홍보책자 리플렛 제작해서 여기에 400만원 예산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세부사항 기재를 한 것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홍보대 설치와 홍보물 제작만으로 시장활성화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보기에 힘들다. ” 이런 내용을 검토의견에 썼거든요. 그리고 “주민공동의제라기 보다는 상인회 대표간의 의견교환으로 제한된 사업으로 보인다. ” 이런 내용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상가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있으나 주민 주도라기보다는 일부 주민들이 주도한 사업제한으로 보여진다. 주민 역량과 참여의지는 낮아 보인다. ” 라는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운영조직은 형성되어 있으나 사업수행에 대한 역할분담은 약해보인다. ” 이거 보니까 검토의견 자체가 거의 미흡, 약함,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마을공동체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마을담당공동체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제 생각으로는 마을이라고 그러면 여러 집이 모여서 사는 곳을 마을이라고 해요. 그렇죠?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서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 마을을 위해서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노력하는 단체를 마을공동체라고 그런다고 커뮤니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대조시장 상인회에 홍보대설치 및 대조시장 홍보책자 리플렛 만드는 사업 그 자체는 마을공동체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장조사를 다녀오신 직원분들도 다 미흡, 약함, 보통, 미흡으로 다 평가를 했는데 도불구하고 이 업체에다가 400만원이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내가 9개 업체중 8개 업체는 제가 딱 보니까 거의 적정해요. 거의 문제가 없어요,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봤더니. 그런데 이 대조시장은 사실상 이런 분야는 생활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그 분야에 있어서 따로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이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납득이 가도록.

아까 제가 마을공동체에 대한 단어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한 마을에서 여럿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 마을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라는 그런 것을 마을공동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데 이게 대조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을이 아니고 하나의 어느 이익집단이잖아요, 상인회라고 그러면 마을이 아니고 그렇죠? 과장님! 대조시장이 마을입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대조시장 자체가 마을이 아니에요. 이익집단이에요. 장사를 해서 물건 팔아서 상인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인 집단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마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시장 같은 데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생활경제과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요. 이것 외에도 무료배송센터 설치 해줬죠. 여러 가지 시설환경개선자금도 많이 지원해주죠. 대림시장 뿐만 아니라 연서시장 등등 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다 지원해주는데 왜 유별하게 마을 동체사업에 얼토당토하게 해당도 안되는 곳에 돈을 400만원을 지원해줬냐 이거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아까 그분들이 말을 잘못했다 그러면 아니 홍보대 설치하고 홍보책자를 시장상인들이 장사를 더 열심히 하려고 홍보책자 만드는데 이게 무슨 마을공동체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업체선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반면에 갈현2동 485번지의 임○○씨 라고 청년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마을기업 도전이라는 사업명을 갖고 지원을 했어요. 뭐500만원을 지원 좀 해달라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집어넣는데 뭐라고 하면 사업목적 청년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공유경제활성화, 청년비전세미나를 통한 삼포세대의 자존감회복, 청년일자리관련 개발 및 실현을 위한 연구사업, 청년네트워크확장을 통한 은평지역 새로운 동력 만들기, 청년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 소모임 운영 등등 해서 사업목적을 내놨어요. 그리고 사업을 세미나도 좀 하고 비전세미나도 하고 소모임 운영하고 하는데 예산이 연간 한 500만원만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항은 현장에 다녀온 분들이 현장조사한 검토의견서를 낸 것을 보면 사업의 타당성은 사업대상지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연신내에 위치하고 있음, 청소년 문화연대 더 삶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음, 청년들의 일자리 공유 경제에 대해 구상을 협동조합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적정하다 해가지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에 신청자 임새벽은 은평구 마을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으로 공동체와 협동조합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음 이것도 주민의 의지역량에 대한 평가를 높음 해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운영적 적정성에 대하여는 주2회 이상 청년동아리 회의와 임원회의를 주관하고 있고 운영진은 5명으로 회계 교육 홍보 일자리 기획 분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음으로 하여금 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놓았고 이런 적정함을 다녀오신 현장조사를 하신 직원들에 검토의견 보고서에 의하면 다 적정높음, 적정 다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필요한 곳에 돈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500만원이나 400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신청한 업체는 대상자는 떨어지고 또 엉뚱한 돈 지원해 주지 않을 곳에서 대상자 선정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하다보면 여러 군데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관을 갖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생도 책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는 시장 이런 데는 지원을 지향해 주세요. 시장이 마을공동체입니까? 정말 순수하게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원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활성화시키고 돈을 더 지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다못해 추경에 편성해서 더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데 돈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같은 곳은 굉장히 지원이 많아요. 그것은 생활경제과에다가 맡기세요. 시장같은 곳 이런 곳은 생활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라고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여예산 다음에 마을공동체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언어들이 나온 지가 몇 년 안됐지요.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게 일하시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대에 화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위주 경제 성장 위주로 왔다면 이제는 어떤 동력들이 떨어지고 현재는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시골에서 모내기 품앗이 하듯이 그런 공동 사회개념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화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행정하시는 것에 비해서 생소한 언어들이 나오고 접근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작년에 보니까 구청 마당에도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마는 주요성과를 보니까 참여예산 한마당 참가해서 대략 6개 사업에서 40억원 유치를 해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최대의 성과를 올리셨네요.

어떻게 우리 구만 유리하게 40억을 따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해당 과에 일은 아닙니다마는 신사동 237번 산새마을 그곳에 갔는데 결과적으로 참여예산이나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경우에 성공 사례인데 쓰레기더미가 많고 그러던 마을이 전후를 비교해보니까 본위원도 처음으로 가보았는데 결국은 마을공동체 이런 의식들이 함양되어서 그런 마을이 새로운 마을이 탄생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공동체 참여예산 이런 용어들이 이제 급속도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시에 우리가 공모를 하고 자체적으로 공모사업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두리 뭉실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예산이면 참여예산 마을공동체면 똑똑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바로 새로운 어떤 마을공동체 사업이 나오면 마을공동체 쪽으로 가고 보면 아시겠지만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굴러 가는데 경계선이 불명확해 보인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보니까 불명확스럽게 보이는 측면들이 사실은 있어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에 참여예산으로 시작을 한 어떤 사업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건너뛰는 비슷한 경우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가 맞는 것인지 헷갈리고 용어에 대한 서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해석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큰틀에서 봐져서 그런 것인지 실무자들도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나중에 책임소재를 따지고 그럴 때 사실은 거버넌스 개념으로 그런 가치추구 측면으로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함에도 책임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 마을공동체, 참여예산 이런 사업들이 아직은 힘들지만 화두기 때문에 우리가 뚜벅뚜벅 하나씩 맞추고 잡음도 제거하고 원래 가치측면에 맞게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 21페이지 보면 창의구정아이디어 발굴운영실적 이렇게 해서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대략 1년 정도의 실적들이 있습니다. 상상뱅크시스템운영 그 다음에 구민아이디어마당 운영, 2013년 구민 아이디어 공모전 그 다음에 참여구정연구모임 운영 이렇게 등등 되어 있는데 제가 매년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구민아이디어 참여마당 운영에서 제안건수가 27건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보고자료 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면 평가분야 및 포상실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참여구정연구모임도 직원들 모임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이런 창의구정아이디어발굴에 대해서 참여도 저조하지만 전혀 직원들 외에는 포상 이런 실적이 전혀 안나갔네요.

어디에 있죠? 여기 업무보고사항에 안 보이는데.

그래요? 여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7월에 포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주민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었다 보여지고요.

구민들이 늘 해년마다 질의를 드리는데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홍보가 미흡해서 주민들의 어떤 참여율이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방법을 제안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연중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 자체적인 행사로 해서 참여예산위원회에 학교도 열고 엊그제 같은 경우 우리 토론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사실은 이런 홍보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뭔가 주민한테도 구정에 참여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계속 내라고 하는 홍보성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예산학교나 참여예산위원회 워크샵이나 이런 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열정이 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기타 비단 참여예산 뿐만 아니라 각종 직능단체들이 5층이죠. 은평구청 은평홀인가요?

거기에서 연 몇 십 차례 어떤 워크샵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대단하게 홍보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만 해도 참여율이 높아져서 사실은 주민들의 좋은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아까 60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저한테 보고 자료에 보면 27건이거든요, 제안건수가 사실은. 중복 빼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65건 2개 플러스 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참여예산에서 우리가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모바일투표 하는데 모바일투표가 참여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모바일투표의 한계점과 단점에 대해서 작년도에 실시를 해보셨을 거예요. 아시는 대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단점은 항상 나타나게 마련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현상이 이 왜 나타났냐면 사업 직전에 투표인원을 모집하고 짧은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발 빠르게 모바일투표단을 많이 접수한 동은 사실은 본 사업취지와 관계없이 냉정하게 좋고 나쁨을 가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빠르게 움직인 동에 참여 모바일 투표단이 많다 보니까 사업선정이 그렇게 되어 버렸지요.

결국은 코앞에 놓고 모바일이라던지 아까 인터넷까지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미리 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게 정보를 얻거나 그런 동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일 아니면 15일 남겨놓고 모바일 몇일까지 선거인단 접수하세요. 다음에 선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모바일 투표 인터넷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오실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은 아주 좋안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로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 구청에 구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참여 형태가 지역에 유지들 직능단체분들만 오셔야 참여가 됐지만 이런 것들은 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 중구, 마포에서도 우리 구의 내 동의 현안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장점이지요. 그렇지만 작년에 짧은 기간 내에 모바일 투표들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올해는 좀더 어려우시겠지만 사전에 기간을 길에 잡으시고 그분들이 참여가 실질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동에 또 다른 이기주의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참여예산제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각 동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홍보하시고 그분들이 인식하실 수 있도록 해서 참여예산제가 발전적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저는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2012년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는데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서울시 연계사업이 이렇게 있지요.

2012년도에 몇 개모임이고 2013년도에 몇 개 모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에 전년도 1기에는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그러면 위원 위촉은 몇명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면서 해촉 아니면 자진 사퇴하신분이 몇 명 정도의 되어 있습니까?

아무쪼록 마을공동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희망마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선복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한테 신문이 들어가고 있지요? 몇 부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주요일간지는 1,458부가 들어가고 있고 기타 지역신문 포함하면 3,600부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각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일간신문 이렇게 배정함에 있어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편성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0% 다 보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구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현재 은평구에 구 소식지가 있지요. 어느 정도 제작하고 있지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10만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는 다 배부되고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세대수에 50%만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구 소식지를 조금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예산이 허락되면 늘려서 더 많은 세대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선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신지 지금 한 10일 되셨나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을 것 같은데 은평사랑 UCC공모전 사업효과를 보니까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영상확보 및 구정활용 그 다음에 영상미디어 육성발전 및 주민들의 미디어에 대한 역량강화 또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형성에 기여 이런 사업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기억이 나오는데 올해는 사업을 좀 하셨네요? 보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공모중에 있습니까? 마지막 페이지 제가 잘못 봤나? 작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UCC공모전 해서 은평골목이야기 해서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12일 사업들을 쭉 사업들을 하셨고 심사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면서 주민들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2011년도에는 총 25편이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13편이 시상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2편이 접수가 되서 총 17편의 시상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아주 획기적 발전이네요. 사실은 양으로 따져보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양적인 부분으로 하면 획기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다라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 지난번에 25건에 13건 이렇게 채택이 되서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부분도 홍보가 빈약하지 않느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충실하게 그 부분을 이행하셔서 어쨌든 52건이 참여를 했고 당선작도 17건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획기적 발전이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지금도 잘하셨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자꾸 홍보가 많이 되다보면 나름대로 우리구에 사시는 청소년들한테 상당한 이익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앞으로도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칭찬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올라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저도 지금 미디어홍보팀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노력한 결과가 눈에 보여서 그렇지 않아도 칭찬도 하려고 했는데 성흠제위원님이 먼저 해주셔서 더욱더 오셔서 아주 기쁜 일만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다름이 아니라 EBN중앙방송단 운영현황에서 아나운서교육 같은 거며 기사쓰기 워크샵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아나운서 교육은 몇 명 정도가 와서 받았었나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15분 정도가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1회에 몇 시간 정도 하셨나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1회 3시간 정도.

이용선부위원장

1회 밖에 안했는데 1회 교육을 시켜서 15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현재 주민방송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아나운서는 8분이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용선부위원장

현재 아나운서활동을 8분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주로 EBN방송에서 주로 활동할 때 몇 시간씩을 방송하고 있나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EBN방송할 때 뉴스만 잠깐 잠깐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시간, 긴 시간은 방송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기사쓰기 워크샵은 몇 번 정도가 교육을 받았나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일반주민 포함해서 30여분이 받았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기사를 이분들이 써서 아나운서들이 방송하게끔 하고 있는 건가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일부를 그렇게 하죠. 전체적인 부분은 다 하지 못하고.

이용선부위원장

지금 이것이 굉장히 초등부나 중등부 학생들이 참여하기 힘든 곳인 데도 많이 견학도 오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학생들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방송견학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분들이 다시금 활동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 우리 은평구에 SNS 구축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SNS 관련해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건가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트위터는 2011년도 11월부터 시작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것은 작년에 했고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운영현황에 이제 나와 있는 데이터로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닌가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팔로워 수가 29,000? 우리 은평구은 인구가 얼마인데 이 정도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도 얼핏 들거든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명인사 같은 경우는 팔로워 수들이 좀 많고 그러니까 그걸 강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좋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서 팔로워 수를 업데이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따라서 SNS에 대한 그런 연계되는 분들이 은평구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운영현황으로 해서 데이터를 해서 우리 자료로 올리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올라와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얘기해주세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하여튼 좋은 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좋은 사업이 선행이 되면 그 사업들을 홍보를 하다보면 팔로워 수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얼마 안되는 상황에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SNS구축하고 은평구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어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은 5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특이한 사항이나 우리가 알려야 될 사항들을 갖다가 올리면 건당 한 15,000원씩 해서 월 18건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유명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블로그 기자단하고 우리 SNS 운영하고의 그런 관계?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블로그 기자단은 블로그 사이트에 기존 블로그에 게재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유명란위원

블로그 기자단들이 트위터라던가 이런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블로그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블로그만, 우리가 SNS를 통해서 민원도 들어옵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부서에 민원들이 가장 많이 들어 옵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각종 다양하게 민원들이 제기되면 그것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라고 우리가 통보를 해 주어서 조치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SNS로 민원은 어떻게 넣습니까? SNS을 통해서 민원상담한다고 하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트위터같은 것에 저희 응암동에 골목길이 파손되어 있고 있다 빨리 조치해 달라 이런 식으로 민원제기가 되는 것이지요.

유명란위원

따로 설명을 들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지금 사업을 쭉 보니까 주로 이제 관내에 우리 구청에 대한 업적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이 미흡하지 않나 보거든요. 대외적으로 홍보활동 은평구를 알리는 홍보활동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평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산이 굉장히 아름다운 산인데 은평구에 많이 놀러 와라 이런 홍보물이 발행됩니까? 대외적으로 은평구를 알리는 홍보물같은 것이 없지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만드나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아니요. 홍보에 관한 것은 홍보담당관에서 다하는데 저희 소식지를 은평구 소식지를 만들어서 주요 기관이나 외부에 배포하는 것은...

고영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하고 기관에 우리 은평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로 실적이나 이런 것 위주로 보내 잖아요. 은평구 소식지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은평구를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그레이드를 업 시킬 수 있는 이런 식의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전입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하는 일, 현황같은 것 같아 해드리고 있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구를 어떤 것들을 홍보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고영호위원

특별한 것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방에 가면 지방에 시,군,구들이 자기네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던가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상징물도 만들어 놓고 자기 특산물 거기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어떤 것이라던지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갈 때에 그런 내가 어디를 목적지를 관광으로 가게 되면 이런 분야로 가보겠다는 아우트라인 자기 필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홍보거든요. 그래서 은평구하면 뭔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분들한테 은평구는 뭐다 하는 인식이 떠오를 수 있는 필이 떠오를 수 있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한산이나 하다못해 우리가 한옥마을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옥박물관하고 매치를 시켜서 은평구하면 한옥 이런 인식이 떠 오를 수 있는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까지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관광에 대한 책자는 문화관광체육에서 제작해서 각 지방도시들 이런 곳에다가 보내주고 있고 홈페이지에 보면 3개 국어로 된 홍보영상 제작물을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게 좀 약합니다. 그런 것에 좀 3개 국이 아니라 영어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좋겠고 찾아보았더니 미약합니다. 우리가 은평구를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은평구에 상징조형물이라고 있지요. 에코팟 뉴타운 통일로 가다보면 처음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에코팟이 눈에 뜨이고 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바로 옆에 오피스텔 굉장히 높은 오피스텔을 짓고 있어서 거기에 가려져서 하나의 조형, 은평구에 상징물이 아니고 그냥 아파트에 있는 조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쪽 한번 가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드셨어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은평구에 조형물이라고 생각됩니까? 안 그렇지요? 아파트 바로 옆에 오피스텔을 짓고 있거든요. 구석에 있어 가지고 쉼터도 아니고 오가는 사람들 머무는 곳도 아니고 전혀 우리 조형 상징물이라고 그러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인데 사실 조형상징물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 다음에 그 구에 상징물이기 때문에 구에 초입이나 이런 쪽에 세워야 되거든요. 공원도 만들어 놓고 저것이 은평구에 상징물이라고 인식을 갖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은평구 주민들이 에코팟 상징물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내가 길가다 물어보면 한명도 모를 겁니다. 그런 정도로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너무 구석에 박혀있고 어디다가 옮기면 예산이 많이 드나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고영호위원

어쨌든 간에 방치해놓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조형물이고 상징물인데...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그것은 나름대로 다시 한번 판단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형물이라고 생각되시면 은평구에 상징물이잖아요. 그때 당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초입이나 잘 보이는 곳에 하다 못해 평화공원에다가 옮겨놓고 은평구에 조형상징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전혀 효과도 없고 상징물로 느껴지지 않고 아파트의 자그마한 조각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시구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어서 정말 은평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좋은 장소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브랜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에요? 그것도?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나름대로 구청장님의 지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것이 처음에 만들 때는 고양시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그쪽이 은평구를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설치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거기다 위치를 설정을 해서 설치를 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의견수렴이 있어서 설치를 했을 텐데 지금 와서 가볍게 “야, 이것은 좀 구석진 것 같다. ”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요. 검토를 좀 해보시고 너무 방치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우현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선복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구청이나 구의회 차량을 관리하고 있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총 몇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3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각 부서별로는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량은 30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과하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토목과라든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용 대수는 모르십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부서별로 몇 대 몇 대 지금 파악...

이선복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총무과에서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올해 신규 인원이 증원되어 있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금년도에 신규채용계획은 9월 7일날 공개채용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직 20명하고 일반직 30명 정도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저는 직원복리후생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직원복리후생제도 운영계획을 보니까 “보건, 휴양, 안전, 후생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킨다. ” 개요에요. 그렇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데 우리 은평구청의 구내식당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소속과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일단 그분들은 구청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임간의 계약에 의해서 종사원들을 채용조건을 주고 거기에 서로 간에 합의가 됐을 때 채용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보다 보니까 그분들의 소속이 어딘가 하는 점이 사실 불명확해 보여서요. 정확히 소속이 어디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구청식당 등록은 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고요. 구내식당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약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제출받아 보다보니까 구청 소속도 아니고 기타 다른 부분을 보면 법인위탁을 하면 법인위탁하에 소속이 되는데 공중에 떠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요. 그분들의 복리후생개념도 보면 제가 3년 전에 맨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제가 지적을 부분입니다마는 이분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못 미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올해 제가 보고자료를 보니까 최저임금에는 맞은 것 같아요, 턱걸이로. 그런데 보면 보통 1호봉, 2호봉, 한 호봉이 1년에 1번씩 올라가는 것 맞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최고 많이 있는 분이 9호봉짜리가 있더라고요. 9호봉이 110만원인가 116만원인가 그렇게 봤어요. 보통 공무원들 맨 처음에 9급 초임 들어오면 연 얼마 받습니까? 연봉개념으로 보면?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500에서 1,800정도로 호봉수가 틀리는데...

성흠제위원

수당, 재수당, 복지포인트 다 해서 연봉개념으로 보면 어느 정도?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한 2,000 내외일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2,000만원 내외이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몇 백대의 1의 시험경쟁률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일정부분 본위원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공무원분들의 초봉이 2,000만원 내외되는 것이 많다 적다 하기 이전에 상대적으로 은평구청의 1,200여명의 공무원들의 밥을 책임지고 있는 구내식당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개선은 됐다 하나 이게 과연 인간의 어떤 평등성이나 삶의 행복추구권에 따져보면 이게 관에서 집행하는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그 부분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동의합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에서 복지후생을 위해서 매월 800정도 충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물론 많이 배려가 됐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래서 내년초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임금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6% 정도 올랐거든요. 내년에도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10원인가요? 7% 정도 오른 것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그보다는 위에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겠고요. 그 보다 직원들 복리후생비인가요? 복지포인트 그것도 조금 안배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우리 직원복리후생제도 운영계획 같은 것을 보면 공무원육아지원비 지급, 직원휴양시설 콘도운영, 직원하계휴양소 민박운영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이런 후생시설들이 부족하죠,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하다. 분명히 차등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 공부 열심히 몇 백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신 분들하고 그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평구청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장 명의에 식당운영위원회라는 소속은 있지만 임의단체지 법적인 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에 임의로 부득이 하게 어찌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식의 형태를 취해서 구내식당 종사자들에 대한 소속감을 주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하루 아침에 %로 보면 500만원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 올라가면 50만원 올라가지만 50만원 받는 사람이 20% 올라가도 10만원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상대적으로 사실 힘든 부분이고 그동안에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부득이 하게 그랬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보입니다. 결국 사람은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행복의 잣대는 아니지만 최소한 구청에 소속되어 있어서 구청 공무원도 아닌 분들이지만 그래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과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복지포인트가 전혀 안됐었는데 법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일정 부분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20포인트, 30포인트 해 주어도 20, 30만원이라면 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고 좀더 찾아보셔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사회의 사각지대가 있듯이 공무원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은평구청에 어떤 공무원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의 사각지대도 저는 사회적인 약자라고 봅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인정합니다.

성흠제위원

이런 것도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나은 처우개선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구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구청마당에서 하시지요. 몇 회하시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몇회로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있지 않고 생활경제과 주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직거래 장터를 잘한다 못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도농간에 이런 것은 잘하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직거래 장터를 할 때에 느끼는 점에 대해서 마당관리를 총무과 소속이니까 그 부분...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행사에 차질없도록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행사에 차질 없이는 잘하고 계신데 이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늘 느끼고 있거든요. 구청 마당에 민원인들이나 주차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거래장터 때는 주차공간이 없으니 구청 바로 코앞에 마당을 보면 난장판이 됩니다. 주차로 사실은 난장판이 됩니다. 2중 3중 주차는 물론 차 1대가 간신히 빠져나가기 힘든데 그것을 단속을 해라 교통지도과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않는 사고들이 났을 때 아직까지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는지 답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구청 앞에 주차가 난장판인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예측되지 않았던 사고들이 났을 때 커다란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것이 그것을 할 때에 어쨌든 교통부분 주차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위주가 아니라 안내와 유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직거래 장터할 때에 그런 부분에 앞마당 주차 문제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생각은 했는데 그때는 제가 총무과장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깊이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구요. 골프장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장터 개설할 당시에는 활용하고 있고 직원들 차를 배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것은 커다란 문제점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본위원은 느꼈거든요. 단순하게 제 차 하나 주차할 때가 없어서 불편함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 다 차 한대가 우리도 오면 주차를 하려고 주차장을 찾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뱅글 뱅글 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동에 우리가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직거래장터에 판을 다 펴 놓고 했는데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의원들에 대한 배려는 해 줍니다. 의원들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막상 거기를 뚫고 들어오는 일이 낯 뜨거운 일이거든요. 시장 본다고 사람들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의원이랍시고 거기에서 차 끌고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받았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한쪽에 주차를 한다던가 큰 문제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밖에 은평구청에서 우리가 주차단속반도 있고 다른 데 쭉 독고 과거에 비해서 주차단속이 완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주변이나 은평구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주차스티커 하나 발부하면 4만원씩 내기 힘들어서 민선5기 들어서 정책사항으로 해서 11시부터 2시까지 식당주변까지도 확대해서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대로변도 또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예고제를 해서 20분 있다 가고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측면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좋은데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직거래 장터할 때에 은평구청 앞마당은 시쳇말로 개판 5분전입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구청 주변에 주차난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고민됩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개선할 점이 없는지 불편한 점을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하여튼 직거래 장터 도농간의 기본 근본취지에서 상당히 좋고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아까 예측하지 않는 사고들이 났을 경우에 미리 대비하셔서 주차부분이 일정 부분 평상시처럼 말끔히 정리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마당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니까 해당 과와 협조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해소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인사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그 외에 모르는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25명이 6급과 5급으로 승진을 했더군요. 그래서 인사발령을 낼 적에 항상 보면 6월말하고 1월말에 내시는 건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통상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결산 심의할 때에 항상 불편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오면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고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과장님이 11분이고 이번에 팀장님이 14분이 되시면 25명이 인사발령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한 부서가 옮기려면 세분 정도가 인사 이동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75개 과가 변형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나 세무에 되어 있는 부서가 몇 부서가 되어 있습니까? 은평구 내에 지금 부서가 세무직하고 행정직 부서가 몇 부서가 되어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37개 과가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37개 과가 있지요. 그러면 인사이동은 75명이 인사이동 전체적으로 바뀌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대부분 분포되는데요. 전체 다 라고 할 수 없고요.

이용선부위원장

거의가 옮기게 되잖아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그야말로 과장님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을 정말 충실히 그 과를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 즐거움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결과가 좋은 것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새로운 분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고 또 거기 보충하기 위해서 팀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팀장님도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또 다른 데 가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부서에 인수인계도 되지 않고 또 우리가 감사할 적에 그것을 물어보실 적에 연결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인사이동 받게 되면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기간을 두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발령낼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타협을 해서 날짜를 맞춘 다음에 의회가 회의 끝난 다음에 인사이동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위원님 의견에 부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매년 6월 30일자하고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출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직을 주기 전에 미리 행정국에 대기한다든지 할 수 없거든요, 제도상.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서만 다른 분을 놓고 잠깐 동안 보직은 대충 다 정해져 있잖아요? 미리? 그렇죠? 어느 부서로 누가 가는 것은 이미 7월 1일자 전에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대기중에 있다가 발령남과 동시에 바꾸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대기 중인 것은 아니고요. 미리 정해놓지 않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말일날로 바로 그냥 발령 내려서 6월 말일로 발령내서 7월 1일로 바로 가버립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인수인계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움직입니까? 직원들은?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발령난 이후에.

이용선부위원장

발령난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공간이 있죠? 여기에 와서 심의할 적에도 전 과장님이 이걸 하고 나서 넘어가면 와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제 발령받았습니다.” 할 필요도 없이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런 것을 보완해서 그런 답이 안나오고 정말 순조롭게 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아까 성흠제위원님이 얘기하신 구청 앞마당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 데요. 아무래도 구청 앞마당이 거의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잖아요. 항상 행사 때는 아무리 공고를 붙여도 민원인들이 매일 오는 것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두 번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왔을 때 딱 맞닥뜨리는 불편함이 돼요. 그렇다 치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구청 앞마당을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다 치면 차라리 우리 구청 뒷마당에 있는 행정차량들을 다 골프장부지 쪽으로 이동을 하고 길도 좋잖아요. 일자로 쭉 양쪽으로 쭉 해서 무슨 장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민원인들한테는 불편함이 없고 그런 생각도 제가 전에부터 해왔거든요, 늘상 불편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구청 앞마당은 100% 민원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고요. 골프장부지쪽에 임시 쓰고 있는 부분은 정식 주차장으로 하기까지는 예산도 투입돼야 하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임시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아니거든요.

유명란위원

거기를 쭉 어떻게 관리하라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런 어떠한 장터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차라리 뒷마당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구청 뒷마당.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일단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그러면 민원들은 불편함이 없고 온 김에 뒷마당 들려서 장을 봐갈 수 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달리 해서 해보시는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요즘에도 행사장 각과 주관 행사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보면 거의 공무원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각 과로 협조요청이 가는 건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공청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명란위원

어떤 행사 있잖아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주관부서에서는 당연히 가는 거고요.

유명란위원

그런 것들을 자제를 하라는 그런 것을 각 과로 내려주면 안 될까요? 왜냐 하면 주관하는 데서 분명히 공무원 행사가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면 주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 얼굴보다 아는 얼굴 공무원들 얼굴이 더 많다 라는 것은 그만큼 각자의 업무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곳에 동원 아닌 동원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 보건원부지 관련한 서울시에서 와서 얘기하고 보니까 거의 공무원들이 예술회관을 다 점령하고 있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자제를 해달라는 우리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각 과로 내려서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도 만약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큼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안 오면 대신 공무원들로 메꾸지. ” 이런 안일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료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퇴직공무원 보니까 명예퇴직신청자가 총 6분이 계세요. 어떻게 되서 명예회직을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일단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가게 된 게 맞고요. 건강이 안좋다든가 그런 경우에 명퇴를 하게 됩니다.

유명란위원

건강상의 이유는 몇 분이신 거예요? 일반적인 중대한 질병 아니면 어쨌든 요즘에 직장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데 혹시라도 승진과정에서 또 그런 누락으로 먼저 들어갔는데 밀려서 어떤 압박 이런 것은 없었는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되서 그러신 건지 몸이 굉장히 아파서 휴직으로 안될 상황이라서 그런 건가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 드릴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일단은 여섯 분이라고 했죠? 한 분이 건강이 상태 안 좋아서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부정하기에는 그런 데요. 그런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명퇴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안좋은 사정에서 명퇴수당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목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명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일시목돈 때문에 요즘에 명예퇴직이 더군다나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통상적으로 명퇴 신청이 들어오면 제고요청을 합니다, 고민할 수 있게.

유명란위원

명퇴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5급, 6급, 7급이 있는데.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50대 이후가 거의 다고요. 40대 이하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유명란위원

정확하게 몇 살, 몇 살 얘기해줄 수 없나요? 여섯분 밖에 안되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세요. 그 밑에 의원면직 등에 대한 퇴직은 어떤 내용이에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정년퇴직하고요.

유명란위원

정년퇴직은 따로 있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의원면직 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직장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든가 본인들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사직원을 내면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유명란위원

그게 명예퇴직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명예퇴직 아니에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명퇴라는 것은 20년 이상 근무되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20년 미만은 그냥 그만 두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20이 안됐는데 그만 둔 사람들 어쨌든 이 두 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에 속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의원면직 등에는 더 젊으신 분들이 많겠네요? 아무래도?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있을 수 있죠.

유명란위원

근속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자연스런 개인사정에 의한 그런 퇴직신청이야 개별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자세하게 논하기도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생활에서 있는 과정들에서 불만들로 인해서 퇴직하는 공무원은 최대한으로 없어지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팀이나 이런 부분에 누가 보아도 정당한 인사다 그런 불만들이 없게 그렇게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정확한 기준치를 정확하게 대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차후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위원회가 몇 개로 되어 있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현재 위원회는 4월 30일 기준으로 88개입니다. 위원수는 1,179명입니다.

이선복위원

현재 이렇게 각종 위원회가 각 과마다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각 과라기보다는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아무쪼록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보면 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위원회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위원회가 저희가 임의로 설치한다기보다는 상위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개최를 안 한 위원회는 대개 보면 사안이 미 발생된 경우구요. 저희가 전부터 통폐합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계속 권장하고 있고 인원도 예를 들면 10인에서 30인이하 할 경우에는 최소 인원으로 해서 유사한 위원회는 거의 통폐합 작업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미 개최 위원회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향후 항구적으로 개최를 못한다거나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저희가 통폐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수당이 각 위원회가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어떤 곳은 14만원이 한번하는데도 있는가 하면 594만원, 300만원 상당히 편차가 많은데 이 건도 횟수를 좀 탄력적으로 해서 수당지급이 좀 예산도 적은데 적게 편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심의가 열릴 때에 근일 내에 예견된다 할 경우에는 두개를 모아서 한다던가 몇 인이상 몇 인이하 할 경우에는 몇 이상에 가깝게 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용선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취약계층을 위한 마이닥터 클리닉이라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호응을 잘 받는 공약사업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보건소에 분소가 몇 군데가 설치되었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불광분소가 설치되어 있고 응암권이 공사가 8월 이후부터 진행될 예정되고 구산동에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분소가 3군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마이닥터 클리닉을 맨 처음에 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왜 하게 되었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서민계층이 곳곳에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현장 방문해서 바로 거기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마이닥터 클리닉을 구청장이 공약할 때에는 분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취약계층들이 갈 수가 없어서 마이닥터 클리닉이라는 것을 실행해서 주민들에게 편리와 취약계층들한테 건강을 위해 많이 힘써왔지만 현재 2년 지난 지금 와서는 분소가 3군데가 생기게 되면 마이닥터 클리닉에 대해서 꼭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능은 환경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분소가 3군데가 있으면 분소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불광권은 치매관련 종합클리닉이 들어온다던가 그런 기능은 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분소에 기능별로 한다지만 기능적인 분소가 아니라 분소를 기능적으로 하면서 다른 부서를 같이 병행해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과나 전혀 안볼 수 없잖아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본적인 것은 하면서 병원의 특성에 맞게끔 특화된다고...

이용선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마이닥터 클리닉에 가서 기능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별로 있다 시피 하는데 4군데가 보건소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마이닥터 클리닉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어느 사업이던 간에 시대흐름에 맞게 늘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소가 완성되면 기능도 현실에 맞게 조정될 겁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마이닥터 클리닉은 별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겠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불광 보건소만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영향은 크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두군데가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기능을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다음에 부진사항 1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부진 사업이 인문계 고등학교 2개교인데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저희 구청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2개를 목표로 했다가 하나는 이미 됐고 하나를 교육청과 저희가 부단히 협의를 했었는데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5월 14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공약 사업은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어떠한 식으로 수정하려고 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인문계 고등학교를 2개를 당초에 목적으로 했는데 하나는 됐구요. 하나는 교육청에서 항구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교육청에서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로 해서 공약사업 변경을 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이닥터 클리닉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내년도에는 필요치 않는 예산이 안나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예산 기획이나 집행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일들이 있으신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팀에서는 구에 중요한 업무들을 올바로 가고 있는지 부진사항이 있는지를 종합체크해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서 올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획조정 업무가 있고요. 또 다른 법무 의회, 공단 이런 팀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구에서 하는 정책과 계획들을 수립하고 먼저 검토해보고 이렇게 되는데 데 최근에 우리가 늘 얘기됐던 청소년테마파크 구청 뒤편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쭉 자료를 보니까 대략 한 9년 정도 그전에는 소송이 있어서 못했고 소송이 끝나고 거의 3년여가 가까워져 오는데 9년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요. 냉정히 보면. 최근에 열심히 이것 저것 검토하고 하셔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우리 기숙사 이런 것을 지으려고 했었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행정의 기본 개념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실행이 안됐단 말이죠. 그런데 뒤편에 주차장 부지를 보면 어쨌든 청소년테마파크 조성이라는 목적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라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양해각서 지난번에 했던 장학재단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땅 기부하고 해서 우리가 복지시설 3,000㎡ 반영 요청이란 말이죠. 그 정도 면적부지가 5,000㎡ 맞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6,660정도 되면 됩니다. ㎡.

성흠제위원

7,637㎡ 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2종 뺀 나머지 부분 부대면적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성흠제위원

실제적으로 이 부지에 대한 것은 교육복지과 청소년팀에서 관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A, B, C안을 가지고 기획해서 추진하고 어떤 검토를 하고 해서 확정단계까지 갔다가 안되고 이런 사실이 있죠.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제가 1월 1일자 오기 전에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을 저희가 좀 아는 건축사들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 그 면적에 그분들이 제공했던 면적은 다른 건 부대시설을 일체 안할 경우에 그게 가능했던 면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본 부대시설들은 상당히 요즘은 흡입요인에 기숙사도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숙사만 달랑 지었을 때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 부대시설 체크하는 과정에 자기네들이 제안했던 면적의 내용만큼 기숙사를 못 짓고 금액도 325억 당초에는 한 400억원대에서 건축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도 나중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320 갖고는 당초 우리가 했던 연면적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면적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담보를 많이 요구했죠.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면 서로 양쪽에서 퍼지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내렸던 조건에 이행을 못한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 기부금을 받는 원천이 은행연합회 돈이었는데 그 돈을 공개를 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게 투명성인데 그런 투명성 담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말려드는 것 같아서 자기네가 프로포즈했던 내용도 이행도 못하는 거고 그분들이 자진해서 거의 그 요구사항을 저희는 이행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우리 토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시설은 어느 정도 돼야만 서울시의 승인요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양보할 것 하고 받을 하다가 나중에 조율과정에서 그분들이 한정된 자원으로 자기네가 프로포즈했던 면적을 짓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그분들이 양해각서는 하지 않았고요. 양해각서안일 겁니다.

성흠제위원

검토 그 정도하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기획하고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시행하고 나중에 사후평가하고 뭐든지 행정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기획단계에서 계속 뭔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각 기준을 접근방법을 다른 시각에서 한번 접근해볼 수 없는지?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저희가 우리 형편 재정여건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에서 맞는 컨텐츠를 여기다가 건설하고 지금 우리구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향후 운영비 안이지 않습니까? 운영비 부분이 타결이 돼야지 저희가 그 건축을 올리는 것도 향후 지속할 수 있는 거거든 요. 운영비부분을 구에서 분담을 하게 된다면 저 대지의 연면적 최고 올렸을 때 운영비가 28억~30억 내외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구 압박 재정이 이런 사정에서 그 운영비를 저희가 고스란히 부담하고는 솔직히 짓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보건소나 이런 새로운 시설들이 있었을 때 많이 지으면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일상 운영경비 보통 보건소 같은 게 15억, 18억 들더라고요, 지소 같은 게.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원래 서울시에서 우리가 매입할 때 청소년테마파크조성이라는 어떤 목적에도 부합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걸 저렇게 이렇든 저렇든 이유가 있어서 어쨌든 9년여의 시간을 비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주 보기도 싫죠. 사실 여기서 쳐다봐도 보기 싫고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저 땅을 마음대로 못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것을 과연 고층에 종변경 해가면서 7층, 10층 이렇게 짓지 말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앞쪽 건물들 정리하시고 그리고 청소년테마파크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부합하게 단층이라도 지을 수 있는 만큼 지어보자는 거죠. 저게 예를 들어서 대지가 7,367㎡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반 정도면 3,500㎡가 됐든 반 정도를 건축법에서 허가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 기숙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공간을 필요로 했던 그 부분과 과연 우리가 단층만 지어서 그 정도에서 필요한 공간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비교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땅을 주고 뭘 주면서 사정을 해서 몇 평을 더 내놔라 마라 옥신각신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원 목적에도 맞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정도는 체험학습장이 됐든 청소년들이 장흥이나 일영쪽으로 학교에서 자연학습장 많이 가시잖아요. 그 용도에 맞추고 그 다음에 은평문화예술회관 언덕배기 산을 올라가면 거기 안에 공연장이 아주 큰 게 있어요, 야외공연장이.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도 해당 과가 아니신 분들은 사실 그게 있는 줄도 몰라요. 저도 한참만에 알았어요. 교육복지과인가 행사를 할 때 그때 거기를 어렵게 찾아가서 알았는데 물어보니 1년에 몇 번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주 좋은 공간인데.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청소년테마파크조성의 기본 목적에 맞는 그런 단층이라도 일단 최소한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단층을 지으면 짓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머지 자연녹지는 체험학습장 이런 것을 만들고 또 더불어서 아까 그 외부 공간에 유휴공간이 있는데 잘 짓어놓고 활용을 못한 단 말이죠. 이쪽에서부터 그쪽까지 통로 터널을 뚫든 아니면 가는 길들을 아름답게 꾸며서 청소년들이 바로 접근을 해서 동아리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 부분이 저비용을 갖고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그게 단증으로 가능하다면 향후에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공간적 필요성이 더 많다고 하면 단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철거하기도 쉽고 그 위에 2~3층을 올리기도 쉽게 애초에 설계부터 아주 저비용을 갖고 저 부지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는데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가능한 이 목적에 부합하게 빨리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지하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 주차장들을 많이 건설하지 않습니까? 사실 문제입니다. 사실 저기에 주차되어 대수만 보더라도 민원인 주차 다음에 구청 공무원들 주차해서 꽉 차거든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사업 요청해서 학교운동장 파서 60, 70억씩 해서 동네 주민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계획들에 문제가 없으면 파서 1층 현재 주차면 정도의 주차시설을 하고 교육청 예산 받아다가 이렇게 하면 해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도 답답해서 혼자 그런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답답한 심경 저희한테도 다가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쪽 부분을 예산 투자하지 않고 활용할 수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를 예를들면 1층을 헐고 도시농업이나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때 발생되는 문제가 철거비용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 가 있는 구청에 있는 사무실이나 공단이나 일반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차비용이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분들을 밖으로 뺄 경우에 비용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 정책단에서 얼마 전에 실사를 왔다갔는데 동작구에 있는 대방 여성프라자가 여기 면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900평정도 되고 그 시설을 이쪽에 유치하자 그래 가지고 현장담당자 팀장하고 와서 저희하고 면담도 하고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프라자가 들어올 경우에 청소년 시설을 나중에 얼마정도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실무진끼리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공유면적 부분만 일반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든 기숙사가 됐던 그부분이 됐던 그 분들을 했을 때에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만 저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아진다던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2,3,000명 여기를 왔다갔다 한다면 지역경제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자꾸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병행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나버리면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 같은 것들도 잘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이 없어져버리면 제로라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노력했던 수고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능한 선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들이 빨리 우리가 저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큰 것만 자꾸 �i아 가지 마시고 적은 비용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보았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취지에서 접근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았을 때 대략 제가 그런 건축비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빼고 위에 단층 반 정도 지은다면 5억 이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전에 답변에서 앞에 소속되어 있는 구청 과나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몇 개 과가 있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주택과, 건축과, 공단 다음에 두꺼비 하우징 이런 상당히 14개 정도 부서와 밖에 단체와 중대본부 해서 다 합하면 14군데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부분에서 임차료를 받은 시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현재 사무공간이 좁아서 그냥 그쪽으로 가 있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거 계산하고 나면 사실 임차료를 받는 시설은 나가도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임차료를 받으면 되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인테리어하고 초기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해당 과에서도 힘들어 합니다.

성흠제위원

초기비용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게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에 이것이 진행되면 거기는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목적의식 때문에 안 내보낸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고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존중은 해 주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임대료 받은 부분과 아까 받지 않는 부분을 얘기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공간 확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목적사업에 부합해서 가자는 얘기지 그 분들을 내쫓자는 차원은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하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소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시구요.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 10년은 넘기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부터 흘러왔지만 사실 여러 이유가 있었고 담당 해당 과나 공무원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지역구하고도 똑같고 제가 구정질문할 때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양극장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신응암시장 현대화 사업과 맞물려서 신응암시장만 개발하면 낙후된 신양극장 시설이 있으니 사실은 철거까지가는 부분도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의 힘이 컸습니다. 아주 컸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도 하게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 구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그렇게 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결국은 다른 곳으로 낙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과장님도 마음이 저보다 훨 실무 부서장으로서 아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 갈 수가 없는 것이 지난번 저희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계획하고 차분차분히 가다가 결국은 최종적인 순간에 남에 손에 쏙 들어 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추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했는데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날아가 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예측을 해서 우리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찰될 것이다. 될 것이다. 착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접근하고 좀더 우리가 세부적인 회의를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면 구에 자산이 서울시에 자산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부재가 아니냐 아니면 좀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양극장에는 당초 서울시에서 17억의 예산을 받아서 신양극장을 임대해서 문화 창작 공간으로 해보려고 건물에 안전진단 하면서 D등급 받으면서 대상지가 신양극장에서는 안 되고 수색역 광장으로 옮겼지요. 신양극장 낙찰 건은 사실 제가 연초에 실무자로 뛰었습니다. 당초에 작년 프로세스를 보고나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까를 당초에 기획하면서 저희 기준안을 만들고 청장님하고 그렇게 가자 한 상태였지요. 아시다시피 위원님에게도 따로 설명을 드렸구요.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철거문제도 저희가 자산관리공사 그쪽 차장, 팀장 몇 번을 만나서 흉물이니까 철거라도 합시다. 철거한 목적은 당초에 이것이었습니다. 인근에 신응암시장 상인들이 주차장이라도 임시라도 쓸 수 방편이었습니다. 그것도 비용이 3억 정도 들었을 겁니다. 철거비용이 자기네도 그 돈도 돈이라고 합니다. 철거목적은 아닌 것에서 이미 프로세서 순차대로 밟은 겁니다. 그러면서 입찰하기 전에 은평구에서 의사 없느냐 저희한테 여러 번 타진이 왔지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60억대 였는데 아무리 검토해도 그 돈이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과정에서 시하고 붙었는데 정무적인 라인도 많이 동원했고 또 자산관리과나 저희가 요근래에 서북지역, 강남 강동지역에 다 있는 여성 관련 모든 프로그램이 집약되어 있는 시설들이 다 있는데 서북지역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신응암지역쪽에 그 시설을 넣고 주차장은 30면 정도는 시장에서 받고 그 다음에 저희 청소년프로그램 조금 넣거나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들을 삽입해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정무적으로 기조실장님, 자산관리과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도 결과가 이렇게 오니까 우리 위원님 만큼이나 저희도 참 상당히 이런 느낌은 저도 공직생활 중에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 거의 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47억에서 시에서 사겠다 통보를 받았었는데 이게 입찰과정에서 한번씩 할 때마다 5%씩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42~45억 사이에 낙찰됩니다.” 왜 그랬냐면 일반주택가에서도 좋은 데는 1,300~1,500가지 않습니까? 이게 1,100에 낙찰됐거든요. 그 설명을 가서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분명히 “42억~45억에 낙찰되니까 이때 해달라.” 저희가 안돼서 시장님 방에 누구 통해서 그 문서까지 제가 얹혀 드렸고요. 시장님이 여기 혁신파크 왔을 때 제가 그 수행비서한테도 일부러 가르쳐주면서 차에서 보시라고 쪽지까지 넣어드렸어요. 이미 저희가 시의원님 통해서 넣었었거든요.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수차례 여러번 했는데 42억~45억에 다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유찰되고 나서 허탈해서 다시 물었더니 자기네가 시의회도 있고 심사 절차상 있어서 공무원이 어느 누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미 사겠다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송부를 하겠느냐? 당신도 공무원인데 그건 이해할 것 아니냐? 저희한테 나중에 미안하다고 이렇게 왔어요. 참 허탈했고 저도 통보받고 며칠간은 기운이 없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성흠제위원

담당과장님도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허탈하셨지만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더더욱 이 문제는 신응암시장 재래시장에 대한 기대를 걸고 그분들이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대략 7억 8,000 8억원 정도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더불어서 신양극장이 제대로 응암시장과 맞물려서 이렇게 됐을 때 시너지 효과는 2~3배 훨 더 날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기도 애매하겠지만 구태여 묻는다면 이게 전략전술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주민들, 시장상인들, 응암동 주민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응암2동주민센터가 산꼭대기에 있어서 주민센터 일부를 서울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면 주민센터를 한번 옮겨올까 그런 계획까지도 사실 해봤어요. 그것은 구체적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응암2동 주민들이 그 꼭대기까지 동사무소 앞에 길 하나 건너서 올라가야 되요. 외딴 산꼭대기 중턱에 딱 서 있는 게 16개동 동사무소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낮은 곳이 응암2동사무소일 것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계단도 아주 동사무소 안에 가서 2~3층 올라가려면 계단도 가파라서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다니기가 편치 않고 나름대로 저도 기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애초 목적에 의한 신양극장을 청소년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노래방 이런 데로 빠지는 것을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동아리활동도 하고 전문성 있는 예술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를 바랬었지만 다 꿈만 꿔봤지 아무 것도 부지가 날라 가는 바람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응암시장 상인들은 상인들에게 그 지역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또 저 같이 지역구를 가진 의원대로 또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어 응암2동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그때까지 있으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순환보직이라 돌아가지만 응암2동 동사무에 대한 기대치 이 4~5가지 한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실 때에는 좀더 우리가 물론 재정상태가 좋아서 100억, 200억 딱 들고 있는 상태에서 구비 100%로 사자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구 게 됐을 텐데 . 돈 제로인 상태에서 서울시에 의지해서 결국은 우리한테 편리한 시설로 가져올려다 보니까 어떤 행정절차상 서울시의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우리 마음같이 안 움직여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앞에 그런 지적들을 제가 했던 것은 향후에라도 똑같은 사항이 나왔을 때 비단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하고 그러겠지만 기타 다른 공간들이 똑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그럴 때는 우리가 좀더 전략전술을 치밀하게 세워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와야 죠, 사실은. 버스 떠나간 다음 손 흔들어봐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먼지 풀풀 날리는 비포장도로 걸어가는 심정이죠.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거울삼아서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선복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는 총 몇 개 단체로 이루어졌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48개 단체입니다.

이선복위원

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지원금액은 단체별로 심의를 해서 각자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이선복위원

총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5억 2,700 편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전체 회원수는 어떻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전체 회원수는 단체에서 잠정 통보하는 바에 의하면 많은 단체에는 몇 백명, 400명, 500명 들어가는 단체도 있고 작은 데는 몇 십명 단체가 있고 상이합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각 동별 통반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동이 있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통은 몇 개로 이루어졌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지금 555개 통.

이선복위원

그러면 결원된 통이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은 통수가 551개 통인데요. 일부 재건축구역이나 녹번동 보건원 옆에 재건축이라든지 일부지역에 그런 지역을 제외한 통장들은 거의 다 임명되어 있고 뉴타운 지역에 2개 지역 통이 서로 아파트 동대표하고 통장들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거의 통장이 결원된 통은 제가 알기로는 7~8개 정도 실제 빈 것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올 7월 1일부로 보통 통장들이 변경 새로 취임하는 데가 많이 있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통장 임기가 2년에서 연임 3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촉된 횟수에 따라서 7, 8년 되면 만료되면 만료되는 월말에 위촉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다음에 공익요원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총 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현재 구청 근무 인원이 168명되고 사회복지시설에 155명하고 구청, 동에 217명해서 3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런데 구나 동에서 근무를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구, 동보다도 사회복지시설에 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이 병무청에서 배치되고 있는 수준이 점점 행정지원은 줄여지고 복지시설 쪽으로 점점 늘려서 배정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앞으로 아무쪼록 운영을 잘해 주셔가지고 좋은 공익생활을 이루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용선위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자체 내에서 동별로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동아리 형태로 많이 변형되고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냥 프로그램과 동아리 모임으로 해서 비율을 어느 정도로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이 동에 16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270여개 프로그램 정도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강생이 많이 프로그램은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 헬스 이런 프로그램은 수강 신청이 많은 편이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 수강생이 5명 미만 있는 곳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치회관 강사료가 타 구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결국은 예산문제로 해가지고 수강인원이 적은 5명, 10명 미만 이런 종목에 한해서는 폐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는데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폐강여부를 결정하는데 동아리는 당초에 동아리문제는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아주 장기적으로 오래 듣는 사람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댄스 스포츠라던지 이런 것이라던지 몇 년씩 같은 사람이 계하듯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기수별로 해서 수요조절해서 내보내고 다른 신입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강좌를 운영하고 그런 뜻으로 동아리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일부 수장강생 2명 3명 되는 수강생을 동아리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아리는 한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5, 6명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아리는 그렇고 자체 내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동아리 모임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동아리는 자기가 하다 운영이 안 되면 폐쇄하는 것은 개인 것이니까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내에서 동사무소나 터치를 안 하고 그야말로 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볼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수적으로 적자가 됐던 흑자가 됐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에 구에서 협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협조해 주는 그 회비를 갖다가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 무조건 없애는 것은 아니겠지만 동아리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어느 정도 비율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좌실은 정확하게 몇 개 밖에 없는데 동아리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면 동아리를 많이 할 수 없고 이것은 정도 집행부 자체 내에서 확고하게 결정 내려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몇% 내에서 몇 강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동아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신사2동에 행정감사를 가보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초반은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서 잘하는 아이들만 동아리회로 가서 본인이 원하면 좀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연계시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참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같은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저조하고 회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동아리도 살려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아리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회원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양쪽이 양면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의 프로테이지를 정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좌교실과 동아리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병행이 안 되면 동아리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 제가 이번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동아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지는 상태 그리고 편하게 앉아서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좌 돈 회비만 받아가지고 운행하는 안이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 보이더라구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27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 하는 자치회관이 장사속이 아니지만 이익을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손해만 봐서도 안 되겠지만 이익이 나는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마이너스 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다 보면 흥미 오락 위주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많이 모이는 편이고 또 교양이나 정서문제 이런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적은 편입니다. 항상 저는 오락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구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강사료 지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폐강을 결정할 때에는 좀더 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신중하게 결론을 내고 저는 그렇습니다. 폐강 문제가 마냥 흘러가는대로 동에 하는데로 내버려 두면 방만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종에 폐강이 되는 시기가 되면 수강생도 많이 노력하고 강사님도 노력해서 또 동장님들도 노력해서 수강생을 더 늘려서 유지하자는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위원님 고맙겠고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주민자치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보조역할이라고 뒷전에 서지 마시고 앞장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못가고 있을 때에는 바르게 잡아주면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바르게 잡아서 비율도 맞추고 각동별로 해서 구분을 나누어서 교양과 전문직이 병행될 수 있도록 좀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교양 강좌는 우리가 보조하면서도 키울 것은 키워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없애는 방법이 아닌 지역적인 요소요소에서 교양강좌가 해서 인원이 작더라도 거기에서 배워서 쓸 수 있도록 교양강좌를 살리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현황을 보니까 각 16개 동사무소죠. 차등이 꽤 많은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도 있고 시설개선은 어쩔 수 없으니까 차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이용선위원님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그램운영 부분에서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개수가 자치센터 규모에 따라서도 틀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동청사 건물이 더 넓고 규모가 큰 데는 프로그램수가 더 많아서 27개,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또 동청사가 규모가 적고 강당 하나만 있는 부서에서는 14개 운영되는 프로그램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금년도 1/4분기때 16개 동 강사 평균을 내놨더니 16개동 중에서 지금 수강료 대비 강사료지출 되는 금액이 거의 200~500정도씩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적은 동은 200 많은 데는 500까지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부족되는 부분이 연간 금년도 예산이 4억 1,000 몇 백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수에 따라서 이게 차등이 되기 때문에 수강료 수입이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다를 수 있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상대적으로 따져 볼께요. 예를 들어서 16개동으로 가장 많이 지원받는 동과 가장 적게 받는 동, 가장 많게 지원받는 동은 동사무소 청사를 최근에 아주 현대화 시켜서 아주 잘 짓고 그래서 강의실도 많고 또 예산도 강의실 대비해서 더 지원을 받는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아주 낙후된 동사무소에는 동 환경도 안 좋고 강의실도 적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운영 지원금액도 적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동사무소 괜찮게 지은 동사무소 주민들은 혜택을 더 받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와서 금년부터는 그래서 수강료지원 되는 부분을 동별로 월 200 수준으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지원을 못해주겠다. 그러니까 “동 크고 프로그램 많다고 해서 마냥 적자 내지 말고 프로그램 많고 시설이 좋더라도 수강료수입을 늘려라. ” 이런 뜻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작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2년도 것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상대적 환경도 안 좋은 데 지원금액도 적어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서 이건 아니다. 어차피 자치회관들의 어떤 자치프로그램들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사동에 이용선위원님이며 말씀하셨고 현장감사 나가서 동아리활성화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질의를 하게 됐냐면 기타 잡수입이 쭉 각 동별로 뽑아보니까 다른 동은 1건이나 아예 없는데 신사동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 됐나 예산을 잘못 했나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동아리활성화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이용료를 받아서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이고 나머지 그럼 강사료 같은 것 나온 것을 어떻게 했냐 보니까 그 동아리활동비에 지원하다보니까 결국은 잡수입으로 해서 신사동에 3개월에 150~160만원 잡혀 있어요. 처음에는 “잘했다. ” 이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나중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존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폐강되면서 젊은 청소년들을 위한 동아리 위주로만 가고 연세잡수시고 그러신 분들은 설 자리가 적어지는 역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선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겠다. 경제적 측면 분명히 따져 봐야 되지만 모든 것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참 힘든 얘기죠, 사실은. 이걸 하면 이렇고 저걸 하면 저렇고 아주 힘드는데 조금 전에 지적했던 각 동별 차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차별성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월 한 200 수준으로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편차 없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서 더불어서 기왕이면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이 10개다, 20개다 했을 때 흑자 나는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습니다. 적자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적자 대비해서 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적자나는 프로그램이 많은 동은 지원금을 좀 줄이세요, 상대적으로. 그래야 자기들 자구 노력을 해서 강사가 됐든 거기에서 동아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됐든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9명이든 40명이든 예를 들어서 수강료가 2만원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9명이면 2×9＝18, 18만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40명이면 4×2＝8, 80만원이 강사료를 똑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렇다고 라고 보면 아까 얘기한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형식을 하다보면 마이너스 나는 부분도 조금은 개선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월 200씩 선에서 평균적으로 지원도 해주지만 더불어서 그런 계획을 하시는 김에 세워보시라는 거죠. 마이너스 적자프로그램이 많은 동은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가 가겠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서 적자폭을 좀 줄이지 않을까? 그래도 안 되면 폐강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정도의 고민은 같이 함께 하시면 좀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사료가 이렇습니다. 금년도 4억 1,000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수강료 수입을 받으면 세달 중에서 두달치 정도는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료가 충당이 뵈는데 평균 보면 한달치 정도는 동에서 나가는 금액이 구에서 통상 지원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달치는 자조율로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한달치가 지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런 정도로 지원되고 있고요. 동아리부분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처음 동아리운영은 아까 이용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좌수 적은 것을 폐강되는 것을 동아리운영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에 가면 어떤 프로그램은 한 사람이 10년 막 이렇게 듣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딱 자기들 계모임을 하듯이 자기들 하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에 대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기수제로 운영해서 밖에 나가서 잘 되니까 자기들까지 나가서 사회적으로 동아리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 내보내고 다음 신규회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하는 이런 활성화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동아리지 결코 숫자가 적은 사람들 폐강시키며 동아리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충분한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 가는 측면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고민 많이 하셨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보여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에 운영에 있어서 모두에 말씀 드렸던 지원금액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2배씩 막 차이가 나거든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많이 차이납니다.

성흠제위원

많이 차이 나는 동은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적자 많이 내니까 지원 많이 해주고 적자 안내니까 지원 적게 해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 하는 데는 돈을 덜 주고 적자가 덜 나기 때문에 못하는 데는 돈을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제 생각은 예산이 조금만 여유된다고 하면 흑자 나는 동이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사업비로 동 특수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비를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치료를 제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잘 하는 데를 더 잘 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못하는 데도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원상황만 보면 아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지원금액으로만 보면.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밖에 없고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도 같이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택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에 게임장 및 노래 연습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하반기에 지도점검이 있었나 봐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1년에 상반기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해서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지도점검하게 되면 영업장 준수 사항하고 시설기준 다음에 소방관련 3개 관련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대부분 신고증 미 게첨부분이고 시설기준은 청소년실 미표시 정도 그리고 비상구 미확보, 무단폐업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이선복위원

무단폐업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무단폐업은 영업자가 영업을 그만두게 되면 저희한테 와서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폐업신고를 안하고 가게를 나가버리는 그런 상태를 무단폐업이라고 합니다.

이선복위원

구청에서는 직권으로 폐업을 합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그런 사유가 확인되면 행정절차를 밞아서 직권 폐업합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건립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역사한옥 박물관은 2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고 9월되면 전시공사를 하고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선복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평문화 헬스클럽장이 있는데 은평구 내에 거기에 시설관리같은 것은 나가지 않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체육시설 관련되어서도 점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헬스장들에 가서 보면 온 냉수기가 있잖아요. 욕실이라던지 좀 위생점검은 하고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점검 안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대부분 헬스클럽에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점검해서 지도점검해서 개선하고 있는 사항은 없구요. 다만 위험요소라고 있는지 그런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헬스장에 위생관련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사항까지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왜야하면 헬스클럽 관련되어서 온냉탕에 크게 문제가 있는 발생할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쳐서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민원이 들어올 때만 나가서 점검하시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가지고 관련 사항을 점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합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헬스클럽들이 낙후된 헬스클럽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이 있나 없나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위험요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 대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구립합창단이 사용하고 있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것은 합창단 경비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건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별도로 문화예술회관에 사용되는 부분은 예산편성해서 작년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편성해서 전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제 얘기는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인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한꺼번에 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대부분이 예를 들면 전산정보과에서 전산교육은 거의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그렇지 않고 1회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협조를 받으면 저희 과에서 지불을 합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서별로 영수증 처리를 받고 있지요? 위원회라든지 합창단이나 모임 있을 때에 영수증 처리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게 되면 체크카드가 발급되어 있어서 모든 사항을 체크카드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간이영수증 처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간이영수증 처리가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누리축제같은 것도 카드로 결제되고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누리축제는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지만 예산집행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모두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러면 은평 구립합창단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은평 구립합창단도 제가 알기로는 체크카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체크카드로 알고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사용을 안한다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앞으로 잘 좀 관리하셔서 체크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간이영수증같은 것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은평구 내에서 모든 합창단 단원이나 단장이나 지휘자라던지 반주나 은평구 구민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구립 합창단 단원하고 지휘자 반주자 세 종류가 있는데 통상으로 조례에는 반주자하고 지휘자는 타구에 있는 사람도 관련이 없고 합창단원도 정원에 1/3이내에는 타 구 사람을 위촉해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조례가 언제 바뀌었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가능한 이면 은평구민들에 한해서 하기로 지난번에 회의 때도 말씀드려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은평구민으로 이력서를 냈다가 되고 나니까 다시 원 위치 구로 돌아가는 것은 약간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지휘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시에 서류를 낼 때에는 분명히 저희 구민이었고 다음에 가사 사정때문에 상암동 쪽으로 이사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위촉할 때에는 관내 주민이었기 때문에 상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상으로는 합창단에 지휘자나 반주자는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조례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자꾸 타구 주민들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창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전원 우리 구 관내 사람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휘자가 맨 처음에 은평구민이 아니고 마포구 구민이었다가 이력서를 내면서 은평구로 전입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마포구로 갔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잘못된 문제 아닙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에 위반은 아닙니다. 현재 그 당시에도 은평구 주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지휘자하고 반주자에 한해서는 타구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그 조례를 갔다 주시구요. 다음에 영수증 처리 같은 것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영수증처리는 간이영수증을 사용하게 되면 그건 바로 즉시 교체토록 하고.

이용선부위원장

1년 내내 간이영수증 처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뭘 다시 합니까? 그동안 보지 않으셨습니까? 1년 내내 간이영수증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그건 보지 않으셨냐고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지금 보십시오! 제가 봤으니까. 과장님 그것 안보셨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실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지금까지 잘못된 건 묵인하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따른 조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먼저 현재 인라인선수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6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분들의 변동은 없었어요? 그동안 쭉 2004년부터 있었다라고 듣기는 했는데.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선수 1명이 군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1명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7명이었는데 1명이 군대를 가게 되면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은평에 인라인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아는 구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날 청소년을 대상을 인라인강습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 한 반에 100명씩 200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인라인활동을 해왔고 각종 대회에서 상도 많이 수상했기 때문에 100% 알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제 생각하고는 좀 틀리기는 한데요. 저 조차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라인선수단이 있었다 라는 것을 몰랐고 활동을 안 했던사람도 아닌데 그랬거든요. 우리 인라인선수단이 청소년들 인라인교육을 시켜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간 선수단에 비용이 지출되는 게 3억 8,000 이상 된단 말이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명란위원

꼭 우리 은평구 선수가 어떤 기록을 내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이 부분을 오픈하고 광고하고 홍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인라인 관련해서는 생활체육도 등록된 것은 없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게 만약에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매년 배출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하다못해 요새는 별별 생활체육이 다 있잖아요. 제가 다 열거하기는 뭐 하지만 그게 또 그 종목에 들어 갈까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인라인에 대한 생활체육 하나 조차 없이 우리가 인라인선수들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런 선수단이 있다 치면 구의 행사 있잖아요. 주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때 이런 선수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된 활동조치를 좀 취해서 주민하고 함께 어우러지면 물론 선수지만 선수가 고개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걷기대회 같은 데에 그런 행사를 하면 그때는 잠깐 나와서 같이 구민들하고 유니폼 입고 와서 걷는 그런 행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내용이 좋은 사항이고요. 앞으로 반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이

선수들이유명란위원

걸으면 안 되고요. 인라인을 타고 뭔가 공연을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 은평구에 그런 선수단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더 부각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잠깐 PC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PC방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많이 가거든요.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더라도 PC방을 찾는 청소년들이 무척 많은 현실에서 그런 PC방도 협회가 있고 협회에서 교육을 요청을 해서 제가 또 전달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그 교육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PC방 교육이 우리 관련 법률에는 3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공문상으로 영업자준수상황을 1년에 2번 정도 안내를 공문상으로 통보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설명도 해드리고 다음에 영업자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럴 때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교육명령을 내게 되면 만약에 불참하게 되면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PC방 영업자들이 대체적으로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참석 안내를 하게 되면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불여겨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육책으로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PC방에서 하는 것들이 어떠한 커다란 서비스적인 부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이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PC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집합교육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돼야지 거기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 그런 부분도 확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더불어서 어떤 협회차원에서의 집합교육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으로 요청해야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두상에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잡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관청에서 업무 과다량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전혀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 도교육을 하더라도 예산상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반영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것 아시죠? 우리 구 공간을 활용하고 구 직원들이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얘기하시면 말한 제가 섭섭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거론하지 마시고 올해 안에 집합교육을 한번 잡아서 계획을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행사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볼께요. 봉산해맞이공원 우리가 1월 1일에 계획했다가 취소가 됐잖아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폭설로 취소됐습니다.

유명란위원

물론 천재지변에 대한 기상악화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게 전면적인 취소라기 보다는 관에서는 취소했지만 민간에서도 또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취소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집에는 해맞이공원에 관한 예산이 8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다라는 그런 결과치가 여기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봉산해맞이행사를 준비했을 때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해보자 해서 제가 현장을 실제 7시 42분인가 직접 현장에 가서 해뜨는 시간을 2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애착을 갖고 행사를 진행을 했고 행사내용도 보시면 거기에 대보라든지 태평소, 민용 그 다음에 색소폰연주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 연날리기 등 상당히 내실있게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예산은 더 추가로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그날 행사가 취소됐으면 일정부분 지급해야 될 공연료라든지 감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날 7시에 행사시작인데 6시 20분에 취소를 했을 당시에 사회자라든지 그날 공연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득히 행사를 안했다고 해서 공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례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 지불을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꼭 취소가 불가피 했을까 하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해요. 왜냐 하면 관에서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올라오신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수백명의 분들이 거의 많이 올라오셨어요. 취소 소리를 못 듣고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원래 올라오시기로 되어 있어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관에서 만약에 꼭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취소를 해야지만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것 때문에 취소를 하신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안전과 어떤 행사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안전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날 눈이 굉장히 폭설이 내렸고 올라가는 난간이 나무데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팔이나 다리에 큰 부상을 입을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첫날을 수없이 행사장에도 나가보았고 모든 준비를 그 전날 현장에 나가보아서 사회자하고 리허설까지 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애착을 갖고 한 행사인데 저희가 취소하고 싶었겠습니까. 저희들도 행사를 취소하고 상당히 아쉬운 마음에 하루종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정상에 올라오신 갑작스럽게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구요.안전 사고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피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날씨 기후가 조금 더 각자 개개인들이 안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을 뿐더러 그렇거든요. 그런데 좀더 한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지금 비용이 지출되고 그리고 제가 개별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모든 짐들을 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지출은 불가피 했다고 하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올려져 있는 물건들이라면 민간에서는 어차피 민간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민간은 올라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스피커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 준비를 해놓기로 했는데 민간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올려놓은 장비들을 하나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안 되어서...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아무튼 봉산사랑회 그분들하고는 임원진들하고는 사전에 취소할 때에 말씀은 드렸지만 다만 현장에 있는 기술진들이 그런 분들하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묵과한 사항같은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취소 안내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고 어차피 겨울이기 때문에 눈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대비에 대한 여기에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서로 공유가 됐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비용이 정말 하다못해 사회자까지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지출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계약을 하면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런 취소에 관련됐을 때에 부분을 삽입해서 예산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대형 예를 들어서 큰 행사같은 경우에는 행사 개시 일주일 전, 3일전 이러한 사항은 취소를 하는 이어에 일정 부분 감할 수 있는 것을 넣지만 단일행사 통상적으로 관례상 열거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이런 갑자기 폭설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가 공무원생활 쭉하면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명란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은평구 관광 활성화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역을 보면 우리가 반납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국,시비...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반납한 금액이 1,023만 3,000원인데요. 이 사업이 무엇이었냐면 당초에는 구비 4,000만원을 편성해서 관광안내 표지판하고 태양광 문자안내 표시기 등을 교체를 하려고 당초 예산 편성을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문광부에서 관광활성화 사업에 응모해서 별도로 국비 3,5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두개를 예산을 합쳐서 집행하다 보니까 국비가 1,000여만원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은 다 진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추가로 국비를 받아서...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추가로 더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우리 은평구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는데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지금 우리 은평구 관내에 지금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옥마을이나 역사 한옥박물관이나 등등 북한산 페스티벌 등등 해서 구청장님이 관광에 대한 애착도 많고 관광과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평 한옥마을부터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은평 한옥마을이 95필지를 지금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고받기로는 15필지 중에 9필지만 분양을 했네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6필지는 미분양의 상태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필지수가 평수가 커가지고 바꾼 분양이 잘 안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대체적으로 한옥마을 필지가 95필지인데 대부분 100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5분 발언에서 말씀처럼 40평대 50평, 60평, 70평, 80평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해가지고 지금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다시 2차 분양을 하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재정비 촉진계획이 절차를 밟고 있고 당초 계획대로 된다면 9월에 2차분양이 실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9월 이후부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시간도 2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홍보도 하고 은평 한옥마을 조성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홍보가 잘되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홍보는 열심히 잘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분양은 잘 안됐잖아요. 부동산 경기여파도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한옥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은 특수계층이잖아요. 어느모로 보면 블루오션입니다. 일반 사람 대상이 아니고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았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한달 전에 입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저명인사급으로 300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주민자치위원회라던가 각계각층 우리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계층들한테 1,200명 정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고영호위원

은평구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구청장님이 은평 한옥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많잖아요. 박물관도 한옥 박물관을 만들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한옥박물관에 대한 홍보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한쪽에다가 배너를 만들어서 띄울 수 없나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분양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쭉 쓰고 하나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구만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별도로 배너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산정보과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협의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은평구가 한옥 쪽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홈페이지 상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옥박물관 내년 8월까지 준공 목표로 공사하고 있는데 내년 8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2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고 9월되면 전시공사를 하고 내년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박물관을 지어놓고 속에 소프트웨어 전시물품 같은 것이 그래도 괜찮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곳에 지방에 있는 일반적인 전시실하고 비슷하게 전시해놓으면 특징이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자료도 거의 다 되어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거의 다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자료 확보된 것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서대문 자연사박물관하고 역사박물관에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에다가 이제...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려워서 그쪽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임시로 보관해놓았다가 나중에 개관하면 하고 다음에 한옥박물관이 완공이 되서 이제 개관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내년 8월이란 말이에요. 멀지 않았습니다.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방에 있는 박물관들 보면 거의 적자투성이에요, 그 운영비에 비해서. 이 은평역사한옥박물관도 일원에 끼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흑자를 내든지 운영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내년 예산에 당장 오픈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내년 예산에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비부터 시작해서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건립에 대한 것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운영비도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 8월에 준공이고요.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안된 게 건축비 관련 되서 국비 5억, 시비 5억 그 다음에 구비 6억 5,000해서 16억 5,0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건축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외에 운영비 관련해서 8억 5,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 건축비하고 합치면 한 15억 정도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고영호위원

15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도와주시리라고 보고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뒷쪽에 정자설치공사를 한다면서요? 그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2억을 국토부 최우수 공모사업해서 받온 게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옥정자라고 박물관 안에 있는 건데요. 지금 짓지는 않습니다만 설계는 모두 마쳤고 9월달 되면 저희들 착공할 건데요. 사업비 2억원은 국토부에서 한옥 관련된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국비 2억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많았고 그 다음에 한옥체험관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외부공사는 기와까지 다 완전히 됐고요. 내부마감 공사를 하고 있고 7월말이나 8월초쯤이면 아마 완공이 될 것이고요. 8월 중순경해서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고영호위원

완공 후에 시범적으로 어떤 식의 운영을 할려고 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8월달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처럼 한옥 관련된 프로그램교실 같은 것 예절교육이라든지 다도 같은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금년 한옥마을이 분양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양 관련된 홍보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다만 운영을 해보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좀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아마 다른 대안을 찾을 생각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은평한옥마을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하고 진관사 연계해서 삼천사 그 다음에 북한산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정말 멋있게 루팅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인프라를 좀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그런 차원에서 또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3월달에 10명을 정식으로 위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분들이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쪽에 지원하고 있고 그분들이 북한산둘레길 4개 구역에서 2개 구간씩 맡아서 교대로 열 분이 순환해서 나가서 교대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해설 성과가 단체 같은 게 오나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몇몇이 해달라고 오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대부분 제일 많은 게 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일부 단체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신청하려면 구청에다가 하는 거예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구청에다 해도 문화원에 해도 되고 양쪽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도 몇 번 돌아다녀 보는데 구파발 인공폭포 옆에 있잖아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안내소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이거 나눠지는 역할까지 밖에 못한다는데 지금 당장에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관광안내소는...

고영호위원

그분들도 관광해설사던데.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은 노인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관광안내소 그런 부분만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 말고 별도로.

고영호위원

별도로 열 분이 따로 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활동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체복까지 구입해서 다 드렸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요. 이분들을 잘 육성하셔서 10명 가지고 안 될 거예요, 내년이후부터는 관광인프라가 되면.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 확충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부분하고 우리 관광지가 많잖아요. 수국사도 있고 유명해요. 수국사 같은 경우는 일본관광책자에도 나와 있거든요. 금절이라고 해서 거기하고 연계시켜 서 같이 외래 관광객하고 국내 관광객을 좀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호텔 같은 것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노력하시나요? 제일 중요한 건데!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호텔 유치는 저희 과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은평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자꾸 관광과에서 노력해야지 그게 호텔이 유치가 되는 거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 앞에 국립보건원 부지에도 호텔이 하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것은 객실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시설이 들어올 여지는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자꾸 구청장님한테 호텔 계속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구청장님도 노력할 것 아니에요. 은평누리축제 있잖아요. 누리축제 때 사실 축제하면 어떤 특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옛날 에는 파발제할 때는 원래 구파발역이 파발역이니까 각 개성이나 이런 데에다가 옛날 조선시대때 파발을 띄우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 특징이 있었는데 누리축제를 한 이후부터는 어떤 특징적인 게 없어요, 이 축제가. 그냥 중구난방식이야 보니까 이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동네사람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축제하면 관광객들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페스티벌이라는 게. 동네사람들끼리 먹고 즐기고 이런 것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그런 관광객들이 거의 없어요. 특징적인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누리축제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특징을 갖는 전통적인축제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해요. 하다가 구청장님 바뀌면 없애버리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축제하면 그냥 구청장 바뀌든 말든 간에 계속해서 은평구의 특징적인 것 그래야지 10년, 15년 후에는 이게 굉장히 전통 있는 축제구나 이런 걸로 남지. 구청장 바뀔 수 때마다 갑자기 파발마에서 누리축제로 바뀌고 또 나중에 구청장 또 바뀌면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예산만 들여서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게 축제라는 것은 다른 데도 외국 같은 데 굉장히 큰 축제에 가보면 역사와 전통이 한 50년, 60년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축제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국관광객 뿐만 아니라 국내관광객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우리 국내에서도 축제 많이 다녀보셨죠? 그게 다 특징이 있잖아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전에는 파발제 라고 해서 보여주는 축제, 퍼레이드에 역점을 뒀다고 하면 은평누리축제는 참여하고 소통하고 화합, 참여하고 직접 해보는 그런 식으로 컨셉이 바뀐 거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모든 축제가 보여지는 축제에서 참여하는 축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옮겨간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축제는 말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참여하면서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이야 당연히 참여하지요. 보여주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지요. 관광객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축제지 우리끼리 놀자판으로 만드는 것이 축제가 아닙니다. 의미를 잘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님이 의미를 잘 모르셔 가지고 관광 틀리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축제는 관광 산업입니다. 관광산업하고 매치를 자꾸 시키려고 하지 우리끼리 놀고 먹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누리축제도 저희만 우리끼리 하는 축제가 아니구요.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하다보면 횟수가 늘고 그러다 보면 소문이 나고 다른 외부에서도 관광을 해오는 것이 처음부터 외부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중구난방 식으로 축제를 하니까 뭔가 특징이 없잖아요. 나비축제같은 것 강원도 빙어축제 그 외에도 많잖아요. 그런 식의 특징이 없다는 것이지요. 특화를 시켜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영호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6페이지에 보면 시,군,구 노후 장비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 지출 있는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노후 장비교체는 단독 장비가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스로 해서 분기별로 지출하는데 아직 지출안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비에서 84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잡아놓고 국비에서 나온 돈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재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재난시스템 구축이라 함은 보통 수해방지가 아니고 디도스 공격이나 외부에서 구청에 주민등록 홈페이지라던가 또 주민등록 전산망에 불순세력이 망가트릴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자료를 다른 곳으로 소산시켜 놓습니다. 우리 구청만 가지고 있으면 들어와서 망가트리면 안 되거든요. 서울시 서버라든가 행자부 서버에 이관시키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재난구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선복위원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방범용 CCTV는 범죄예방하고 또 방범용으로 이렇게 해서 예방효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그 전년도 2012년도 보면 17페이지에 방범용이 설치 개소가 2개소에 CCTV 10대, 어린이 보호 9개소에 CCTV 38대, 2009년도 어린이 보호 CCTV 검지카메라 추가설치 30개소에 CCTV 105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작년도에 10개소에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저희 구 대조초교라던가 수리초교, 불광초교 9군데 38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저희 사업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발주해서 설치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라던가 어려움이 있고 U-시티 관제센터 하고 연결하려면 어느 정도 기술수준이 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만 대신해 준 상황이고 그래서 9개소에 38대를 설치했고 구비로 설치한 것은 산새마을에다가 두군데에 10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구비로 설치했는데 그것은 방범용으로 설치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우윤위원입니다. 각 과에 컴퓨터를 교체할 때인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마다 주민들의 개인정보도 있고 그리고 구청에 대외비가 되는 자료가 있을 텐데 교체할 때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전산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7, 80대 정도 구매할 예정인데 전산장비가 저희가 가서 교체해 주지 않고 각 부서에서 망가져서 못쓰게 될 때에 교체하게 됩니다. 교체 받아온 컴퓨터는 내용을 완전히 다 지웁니다. 일정수준에 도달하는 것들은 사랑의 PC로 해서 소외계층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먼저 교체되어 가지고 헌 컴퓨터를 그냥 외부로 반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안합니다. 다 지우고 평상시에도 개인 각 직원들한테 있는 PC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암호화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일반인이 가져가도 암호화되어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개인정보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교체해 주고 관리해 주는 컴퓨터가 구청하고 동사무소까지인가요? 아니면 동사무소 더 나아가서 위탁을 주는 곳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거기는 안합니다. 동사무소까지 입니다.

장우윤위원

동사무소까지 관리하신다는 것이지요. 보통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또 노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규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들었습니다. 성명이나 주민등록 번호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나 보이스 피싱 문제로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공공기관의 경우 절반 가량이 공무원들의 부주의 50% 가량이 공무원들의 부주의이고 20% 정도가 홈페이지 설계 오류 이런 부분이라고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의 어느 정도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 PC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계획이나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저희가 7월 3일에 저희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구청 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할 수 문제점 또 이번에 교육을 다른 데와 달리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피해 발생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범위 등 강도 높게 했습니다. 직원들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한번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개인정보 유출된다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유출되는 확률보다는 내부직원들에 의해서 유출되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상반기에는 지난주에 했었고요. 하반기에도 한 9월이나 10월중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개인정보는 제가 보니까요.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그러면 각종 생보자, 기초수급자가 들어가 있고 감사과라고 하면 직원들의 명단이 다 들어가 있고 동사무소는 각 직능단체라든가 일반 각 개인의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없는 PC가 하나도 없어요, 개인정보가.

장우윤위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지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구청장이 하시는데 각 부서단위로 다 정보가 다 있습니다, PC에 대해서.

장우윤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치안유지나 방범목적으로 CCTV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활용하고 있는 CCTV가 개인영상 정보유출 우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잘 되지만 이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U-씨티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분들 보니까 모니터요원들 아니면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직원분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모니터요원들은 전부 신원조회를 거처서 합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신원조회를 거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 혼자 근무하게 하지 않고 교통지도과 직원의 항상 감독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관리감독하고 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일체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는 방법은 경찰에서 수사상 필요한 의뢰하는 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오늘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사무실에 와서 자기네 집앞에 CCTV 있는데 그걸 왜 안 보여주느냐 우리 집 앞에 달아놓고 안 보여주느냐 막 그러는데요. 제일 높은 사람 만나겠다고 와서 큰 소리 치시고 하는데 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보겠다는 자꾸 오시는데 그것은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 주는 순간 공무원이 다칩니다. 안보여주고 보여주는 방법은 경찰에 그 사람이 수사를 의뢰해서 경찰에서 그 영상을 보자고 했을 때 경찰에 제공하고 저희는 폐기합니다. 단, 본인 것을 보자고 할 때는 본인 것 그 순간만 따서 보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개인정보유출이나 노출에 의해서 또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직원 교육 및 시스템정비 등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인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인수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선복위원입니다. 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장소는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발급기는 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발급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발급은 제일 많이 발급을 해가고 있는 서류가 주민등록 등초본입니다.

이선복위원

그 외에 없습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종류는 한 24종인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발급을 받는 증빙서류가 등초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건수는 총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월 1일부터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1년간 총 발급건수는 58,998건입니다.

이선복위원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현재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지금 민원이라든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할께요. 지난번에 보니까 무인발급기를 무료화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존에 얼마 받았는데 어느 부분까지 무료화를 한다는 건지?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1대씩 16개 동에 1대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동에 현재 인력이 통합민원창구가 붐비는 데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인력을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통합민원창구에 업무를 좀 부담시키는 차원에서 감면하는 조례를 이번에 상정해서 통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초본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면제해주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두 가지만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나머지는 발급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300원이고요. 가족관계등록부가 500원입니다.

유명란위원

어차피 이것들 인터넷 민원24로 뗄 때도 무료로 떼고 있죠?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그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 젊은 분들은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걸 이용하기 곤란하니까 그것을...

유명란위원

사실 인터넷을 사용하기 곤란한 어르신들은 무인발급기보다는 동사무소에 그냥 행정직원을 통하는 게 수월한 편이거든요. 이게 자치행정과 얘기라니까 제가 그 예산이 연간 몇 억이 세입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1억 정도.

유명란위원

1억밖에 안돼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1억 2,000 정도 되는데요. 0.5인 정도 인력 수요가 저희들이 득을 본다고 보면 16개 동이면 8명 정도 0.5인 정도 각 동에서 잡으면 그 부분은 민원하고 일반복지 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대표적으로 서대문이 그 제도를 도입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그리고 안전행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무인발급기를 무료발급해주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동사무소 기능강화차원에서 같이 가면서 조례도 216회 정례회에 상정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유명란위원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얼마나 됐을까? 서대문쪽에서 그런 게 효과적이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현장에 있는 창고에 있는 분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보면 그게 효과적일까 하는 의문은 들거든요. 어차피 시행방침이 서서 실시를 할 거죠?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예, 합니다. 하는데 서대문에서는 분석한 데이터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어르신들이 와서 발급을 받기가 그것도 어려우면 공익이나 도우미가 활용을 해주면 그쪽으로 등초본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거의 통합민원창구를 활용하지 않고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그런 경향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명란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질의 드릴 께요. 여권발급할 때요. 여권사진의 기준이 바꿨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은평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나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게 사진이 약간 바뀐 것은 있는데요. 그렇게 예전하고 바뀐 사진하고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기존 것을 가져가도 접수를 받아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예전 사진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요. 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 사진의 크기, 기준 사람의 얼굴 기준, 센치도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뀐 사진을 가져와야지 여권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잘못가져 가면 사진을 교체해오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은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기간이 있는 건가요? 앞으로도 쭉 사진을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크게 문제된 것은 없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이 바뀌었으면 여권 만료기간 되어서 안내문 보낼 때에 그럴 때에 홍보문구를 담아서 보내면...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홍보는 실질적으로 외교부에서 각 사진관에 그쪽으로 홍보가 가서 어느 정도 사진관도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우리도 홍보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진께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기록물 보안 재난대비가 그쪽에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떻게 준비가 잘 되셨습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금년에 예산이 한 1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장비라던가 큰 물건이 아니고 소모성 경비로 쓰기 때문에 그런 예산입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재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기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재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4월에 종합문서고 보안 및 재난 관리 기준 등 관련 조사를 끝내고 5월 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시고 6월에 응급 구난에 필요한 비상용품 구입 및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추진 계획대로 다 완료됐습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 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올해 민원처리 기한 예고시스템 구축 시스템이 바뀌었지요.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보면 추진 계획에 따르면 1월에 예고시스템 구축 계획수립하고 4, 5월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범운영 6월에 시스템 운영 개시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데 아직 덜 됐나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전산정보과하고 시스템을 거기에서 개발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계획대로 했던대로 아직은 미진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이 되면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게 서울시 공통사업입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자체 제안한 사업입니다.

성흠제위원

은평구에서요. 그러면 어쨌든 계획에 차질 없이 이렇게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민원응대를 한다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계획보다는 늦었습니다마는 신속하게 하셔서...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 사업을 은평구 제안사업으로 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실험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보완을 하고 서울시에 제안사업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일과 시간이후에 공무원들께서는 금요일 저녁에 6시 퇴근 시간 이후에 교대로 20시까지 2시간 근무를 하시잖아요. 작년에 질의를 드렸을 때 타 공무원들에 비해서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힘들지 않느냐 그랬는데 큰문제가 없었습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상당히 힘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상당히 장애 직원들이 많이 있고 몸이 불편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 직원이라도 병가를 낸다던지 연가나 교육으로 빠졌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장효숙 주임이라고 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병가로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군요. 개선을 해야 된다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원여권과 직원만 해야 되나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로서도 구청의 인력을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라던지 이렇게 해서 인원이 많이 빠져나가있기 때문에 인원 보충하기도 상당히 힘든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상태로 보면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서로 순서에 의해서 하는 수 밖에 없는데 관리자로서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창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민원여권과 쪽하고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창구에 앉아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을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따로 무슨 대민서비스에 관련된 교육을 따로 받습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과장이 교육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육 국 기반을 통해서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창구에 있는 분들이 항상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주민들하고 괜히 화낼 일도 아닌 것 가지고 주민이 와서 창구직원한테 혼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대응방법이나 교육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서비스맨 이잖아요. 그런 것을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봉사를 더 잘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유니폼같은 것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은행같은 곳에 가보면 기업들 보면 창구에 유니폼 입고 앉아 있잖아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구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유니폼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입었거든요. 입었는데 지금은 안 입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총무과 쪽이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화려하게 화사하게 입고 있으면 마음이 유니폼 입으면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우리도 이제 남자들도 보면 예비군복 입고 훈련 받으러 가면 괜히 으쓱하고 사복 입으면 얌전해지고 이렇듯이 옷 입는 것에 따라서 기분이 그런 것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화사한 유니폼을 입고 전 직원이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창구직원에 한해서 입으면 아무래도 서비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검토를 해보세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에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금년에는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고영호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국장님!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 드릴께요. 고영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대민업무를 많이 접촉하다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상당히 힘든 일을 하다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힐링캠프를 이렇게 운영해서 직원들이 순환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지금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올해 들어서 4명이 세상을 달리했고 이렇다보니까 감정노동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구직원들하고 사회복지직 그리고 현장근무자들 상대방과 같이 감정표출을 못하고 자기감정을 누르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올해 시범적으로 힐링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은평홀에서 한 것도 있고 1박 2일로 간 것도 있고 당일로 간 것도 있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교육예산에서 약간 할애해서 했는데 다녀온 직원들의 얘기는 프로그램내용이 괜찮았다. 그래서 올해 운영한 결과를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해서 특히 그렇게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숲체험이라든지 이런 공기 좋은 데서 명상을 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원하거든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암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 관계 공무원 질의 답변을 마치지 못한 주민복지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소위원회별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