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감사일정은 기획실, 재무과, 관광실, 인구정책과, 혁신공동체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연 기획실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연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선서서.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기획실 실장 서 연 정책기획팀장 박선미 예산팀장 강재환 의회법무팀장 한정엽 공모사업팀장 김은희 지방행정주사 김혜영

예.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실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 선서문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 기획실장, 서해근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함)

기획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지금부터 목차대로 공통업무와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는 25가지, 그다음에 소관 업무는 27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 업무 중 세입결산 징수실적 이상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세입과 세출내력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3, 4, 명시·사고와 2021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 4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올 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민경매 위원님께서 해남군에 용역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1억을 계상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용역이 4건이 그 1억 중에 진행이 됐는데, 1건은 용역이 완료돼서 총 집행을 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2022년 1월까지 지금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선금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이 이월예상 되므로 이 3건에 대한 용역잔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 결과에서 우리 실은 각종 위원회 내실 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편성기준 마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 개선, 언론홍보 효과 개선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때 지적된 처리에 대한 처리결과는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대답드리고 나머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2021년·2022년 재정투자 심사결과와 기재가 된 내용에 대해서 11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에서 기획실에서는 2021년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을 지금 신청을 했으나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하시면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지역균형뉴딜로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공룡화석지에서 실시하는 ICT 실감영상 XR 인터랙션을 활용한 모비구현입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이름이 복잡해서, 두 가지 사업인데 ‘배수갑문 스마트시스템 구축과 실감형 도슨트 제작’이라는 사업계획 하나와 지역균형뉴딜로 추가사업으로 선정된 ‘백악기 하늘에 지배자 해남이크누스 고향 실감형 도슨트 제작’인데요. 이 2건 중에 1건 ‘백악기 이크누스 도슨트 제작’은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됐고―하나는 안 된―실감 도슨트 제작은 공모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기획실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선정 안됐다고 기록해놓은 것은 사업 실제 추진부서는 공룡화석지이나 우리가 신청했기 때문에 공모사업 선정 안 된 걸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선정이 안됐냐면 “이미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국비를 따로 받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대비를 안했다는 것보다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선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1건은 선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번 2021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 주셨죠! 이거 제대로 마무리했고, 2021년 군정 중점과제 이행평가단 운영 용역은 매니페스토에서 와서 군정평가단을 그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직접 추출을 해서 그 대상을 모시고 이행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마무리 했습니다. 15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인데요. 기획실에서 ‘해남 땅끝이와 희망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에코백도 만들고 인형도 만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업무관련 표창현황은요 최근에 지금 이번 주만 해도 상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 자료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매니페스토 본부하고 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ESG 행복경제연구소라고 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국경제’ 자회사인 ‘한국스포츠경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스경제에서 ······ 지금까지는 ESG라고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거버넌스 부분인데요. 정부부처와 광역, 전라남도에 자료를 요청해서 시·군에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부분을 평가를 해서 어제도 크게 우리 군을 보도를 해줬습니다, 한스경제에서. 이 부분에 우리가 ‘전남 1위다.’라고 우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ESG 행복연구소에서 한 것은 이 ‘E’ ‘S’ ‘G’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17번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18번입니다. 각종 기금운용 및 예치현황인데요 우리 실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예치는 광주은행에다 이제 아무래도 이율이 높으니까 거기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2030 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소통과 치유, 창의를 핵심가치로 지금 단어가 참 좋습니다마는 발전전략이 153개 전략사업에 341개 사업인데요. 이것을 전남형 블루이코노미하고 한국판 뉴딜하고 해남형 뉴딜, 그다음에 2030 종합계획까지 다 같이 믹스를 해서 ‘해남군 스마트 에이스 군정’이라는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책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실·과에 의견을 듣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갖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미사여구만 갖고―이 단위사업은 발굴했는데 실천을 하지 않으면 용역에 의미가 없다고 늘 수차 강조를 하셔서 그 의미를 담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15쪽 SNS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입니다. 홍보팀에서 캐릭터 그 땅끝이와 희망이를 가지고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땅끝이와 희망이 캐릭터를 상품으로 받아보신 주민들이 많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소관 업무에서 창의적인 신규시책 발굴 및 제안제도 운영인데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전라남도 제안우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제안을 한 그 실적보다 민간인, 대한민국 국민이 다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서 2020년 하반기 제안운영 결과 7건이 선정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은상으로 ‘365일 36.5도 해남이 해냅니다.’는 우리가 코로나 회의 때마다 뒤에―(구)청사에서―플래카드를 게첨해서 우리 군에 회의진행상황을 볼 수 있게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코로나19에 대응한 관련 수업용 교육콘텐츠 제작을 통한 두륜산 홍보도 SNS 그 우리 군에 파워블로거나 이런 분들하고 대흥사 홍보물 제작할 때 활용을 했습니다. 이 앞에 기재된 것은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 19까지 지금 제안하고, 19는 공직자가 정책연구대회를 해서 선정된 것인데요. 이게 참고로 우수상인 ‘바이오탄수화물 소재 산업지원센터 구축’은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설명을 받으셨을 것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밤호박에서 뭐 특수한 성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특허까지 하겠다고 한 그런 사업인데 심사위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나머지 사업은 이제 진행하려고 내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조성 같은 것은 ‘다른 시·군,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한번 해 보자.’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부터는 2021년 군정 홍보광고료 집행현황입니다. 광고금액이 지금 기재된 것을 보면 7억7300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라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인터넷매체까지 해서 한 180개소가 됩니다. 신문, 인터넷, 잡지, 방송 다 해서 180개 매체가 되는데 그 살림살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광고금액으로 이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계속 넘어가시면요 31쪽입니다. 언론지적기사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지역신문에서 많이 우리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해남신문과 우리신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적기사가 나오면 홍보팀에서 해당 실·과에 이 지적기사를 갖고 답변을 받아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라고 우리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신문이 나오면 오늘 바로 금요일에 아침에 해당 실·과에 연락을 해서 답을 받고, 또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려고, 또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어서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국·도비보조금 확보 및 공모사업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자료를 보시고 궁금하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인데요 2020년 것이라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고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대답드리겠습니다. 43쪽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입니다. 아, 4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우리 군에서 지난해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법에 규정한 대로 만족할만큼 예산참여제를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코로나 핑계를 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군은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다음에 직능단체나 각 사회단체에서 군수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반영하는 걸로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해왔다고 얘기했고, 또 작년 말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100만 원 정도에 그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14개 읍·면에 주민자치회에 그것을 틀어드리고 궁금해하신 주민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에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역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새롭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퍼실리라이저’라고 해가지고 전문가를 모셔서 한 두달 간에 거쳐서 용역을 해서 14개 읍·면에 월 1회 정도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이고 주민들이 어떠한 권리를 갖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교육을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것을 경리계에다 어제 넘겼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11월, 12월 중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제안사업 검토결과는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 용역관리 평가결과입니다. 이 용역관리도 위원님들께서 “용역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데도 책임 회피성으로 너무 용역에 의존하지 않느냐.”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군에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9월 15일 이후에 나온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개월이 지나면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제가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해서 늘 말씀하셔서 이 기록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사오기 전에 용역을 전부 수년, 그러니까 그전에 것은 너무 많으면 감당하기 힘드니까 “민선7기 3년 동안이라도 실·과에서 전부 우리 새올에 제목관리로 올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목관리한 실·과에 대해서는 “용역성과물이 있냐. 없느냐.” 확인을 하니까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에 그걸 다 받으면 우리가 이사할 때 힘드니까 이사한 이후에 그 책자를 우리 기획실이 관리하는 행정자료실에 전부 보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요. 9월 15일 이전에 했던 용역물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과 뜻을 맞춰서 차질없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 행정소송 진행현황인데요 지금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1번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취소는 그 산이면에서 자원순환시설 관련으로 그 민원입니다. 다행히 지금 이 자료 만들고 나서 최종 결심, 결정이 됐는데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바로 그 민원인이 항소할 것으로 지금 종합민원과 의견을 들었습니다. 항소도 선임변호사하고 뜻을 맞춰서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종합민원과 얘기를 듣고요. 2번부터 13번까지는 1심에서 승소하다 2심에 패소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세밀한 내용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주민규제완화 신청내력 및 규제개혁 추진실적도 우리가 지금 정부합동평가에서 규제완화 그것이 상당한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발굴을 많이 해서 제출해도 그 해당 부처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실적으로 우리는 제출했다고 해도 제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짜 이 규제가 완화돼서 편리한가.’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해서 오히려 주민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하고 규제완화나 규제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쪽 해남발전 종합계획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10번 군정에 종합적인 지원기능 강화는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매니페스토 공약사항이나 군정에 자체평가업무를 이행을 잘해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지 않았는가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5쪽 시책일몰제 운영현황입니다. 시책일몰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도 종합감사, 결산검사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는데 계속 습관적으로 연도별로 하고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하는 의견도 주셨고, 우리도 예산도 절약하고 그 예산을 정말 필요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책과 선택에 집중을 위한 시책일몰제를 추진을 해서요 9억4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직원들이 시책일몰제 자료를 내라고 하면 일단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예산을 편성하거나 각종 위원회를 추진할 때 한편으로 말하면 시책일몰제는 직원들이 불필요한 일을 덜 수가 있고, 공개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줌에도 그냥 우선 자료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예산도 절약하고 안 해도 될, 이제 이미 소멸이 돼서 안 해도 될 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책일몰제를 잘 활용하면 안 해도 될 일을 덜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12번 출입언론사 및 기자현황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사람 숫자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도 매주 기획보도를 하려고 부군수님한테 금요일에 ‘이 다음주는 이런 기획보도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자료가 나왔을 때는 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따로 자료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15번 영상물 활용 홍보실적입니다. 지금 내일 대한민국 그 소식지 분야에 우리 군이 또 대상을 받으러갑니다. 그래서 영상물 활용이나 SNS 콘텐츠 활용한 군정 홍보도 나름대로 유튜버나 우리 군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늘어서 또 친구팔로워도 3년전 하고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우리 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팸투어하러 오신 서울에서 오신 열 분에 그 SNS 활동하신 분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오시자마시자 상 앞에 앉아서 사진부터 찍고 “해남군 홍보할 것이 많다.”고 해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땅끝소식지는 1월부터 5월까지는 2만1000부를 배부했고요 호응이 좋아서 지금 6월부터는 2000부 늘려서 2만3000부 매월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18번 등록규제 정비현황입니다. 조례, 이번에 조례특위를 하셔가지고 많이 정비도 하셨고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중앙회에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지도 모르고 조례나 규칙이 그대로 있는데 그때그때에 맞춰서 하라고 요즘에는 법제처에서나 도에서 공문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례나 규칙을 상위법에 적절하게 개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요 또 계속 주민의견도 듣고 규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중기지방계획 운영은요 그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도 질문하시면 개별자료를 준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5쪽 예비비 사용현황 및 내력과 21번 2020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사용 내력은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6쪽 22번 예산성과금 지급실적은, 86쪽 예산성과금 지급실적은 이것도 신청주의라 직원들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내부에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외부 민간인을 모시고 평가를 해서 그 직원들에게 예산을 절약했으면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번 연도별 예산편성 및 현황은 위원님들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에 26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재원현황은 이것도 숫자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예비비 승인 및 집행현황도 예비비가, 별로 예비비를 그동안에는 활용을 안 했습니다마는 코로나하고 올해 그 수해가 났을 때 예비비를 정말 잘 썼습니다. 활용하고 예비비를 잘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집중호우 사망위로금이나 또 저온피해농민들한테 방제도 해 주고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 연 기획실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해남군 종합행정을 추진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쪽 보시면요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있죠?

네.

이 외에는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만족할만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뭐 각종 용역이나 또 그때 위원님들께서 정수 ······ 이제 사소한 것이라도 그렇게 사소하게 넘기지 말라고 뭐 냉온수기 각 실·과에, 이건 뭐 우리 서해근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나 추경에 편성할 때 각 실·과·소에 그 자료를 다 같이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비교를 해 보고 무조건 실·과에서 들어온 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지관리비용을 우리가 재무과하고도 연계해서 지금 100% 완벽한 자료를 제가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진행 중에 있다 ······ 일단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시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했습니까?

지금 완벽하게 마련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금방 ······

그럼 편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실·과에 기준을 갖고, 지금 공공시설물이 다 좀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사소한 것이라도 또 인건비 정도 실·과에 비교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안을 갖고 결심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금년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랬어요. 내년 초에 한번 해 보겠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서해근 위원장, 김미자 전문위원에게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얘기함)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관리 한 총괄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요. 지금 동상을 받았던 ‘주차장 차광막 및 캐노피 설치’ 그다음에 ‘잊혀지지 않을 권리 메모리얼 벤치’ 이런 게 추진불가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이 제안사항이 지금 반영이 됐을까요? 제안이. 선정이 됐을까요.

지금 그 제안을, 이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안을 받을 ······ 제안 그 설명을 할 때 최종설명회에는 민간인과 공직자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도 좋고 현실적으로 이 제안이 최종선정이 됐을 때 그 부서에 최종의견을 듣고 중간에는 중간검토내용을 듣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그 해당부서에서 추진이 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추진이 거의 대부분 실·과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아쉬운 것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 보겠다는 얘기보다는 어렵다는 얘기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역점업무보고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실·과에! “역지사지로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라. 이 주민이나 군민이나 외부인이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제안을 하면 긍정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은 기획실에 제안업무를 무력화시키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역지사지로 긍정적으로 해달라.”고 했고요.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우리 공직자가 “이거는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다고 합니다, 최종의견은 아닙니다만.” 이 얘기를 하면 “이런 제안을 냈는데 이 정도 상은 격려해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개선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거나 안 된다는 결론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채택을 안 하고 상을 안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해서 또 격려차원에도 상을 준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최종 이분이 제안에 선정이 됐으니까 검토의견을 받으면 또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왕에 선정이 됐으니까 역지사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적으로라도 전체를 다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주차장을 전부 하라는 말도 아니고, 저 화장장에 있는 곳 전체를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두 군데랄지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추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선정이 됐다면!

네. 위원님, 그래서 해남군에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무진에서 현재 할 것에 대해서는 미관을 제외하고 거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빛 반사로 인접건물에 피해가 없는 그런 곳을 찾아서 지금 시대적으로 주차장에 우리가 많이 태양광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접목해서 꼭 안 되니까 전부 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해근 위원장, 김미자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함) 여건에 따라 반영할 수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자고 의견을 준 사항입니다.

아니, 단칼에 ‘추진불가’ 해버렸잖아요!

이제 ······

검토 잘하시고!

예예.

또 좀 바꾼다면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줄 수도 있잖아요. 성공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근평할 때 한 1점을 준다든가 ······

예, 그거 있습니다. 성금도 주고 근평에 가점도 주고 이번에 ······

그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이번에 총무과에서 그 가점을 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면 가점 주기로 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검토를 누구누구 했는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19쪽에 밑에 보면 신규시책 발굴을 했는데 발굴은 151건을 했는데 123건이 반영이 됐고, 28건이 지금 반영이 안 됐죠?

예.

그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건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사유요.

예.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장려상에 산림녹지과 소관에 해남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나요? 금년 사업으로.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검토 중’으로 나옵니까?

지금 추진사항은 이게 그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해왔는데 이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장려상을 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는 다른 또 일부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자기가 업무를 잘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

아니, 이미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검토중’이라는 것은 진행 중이라는 얘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 광고료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무려 7억7300만 원을 들여서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살림살이하면서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날! 같은 날! 1월 27일에 무려 55개 매체에 광고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급하는 시점이 1월에 그 뭐 ······ 지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뭐 꾸밀 것도 없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 군 농특산물이나 기획행사가 있을 때 보도자료가 나가면 일시에 다 공히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같이 나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1월 27일에!

예를 들어서 뭐 ······

55개 매체에 8338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뭐 설 ······ 예를 들어서 설 명절에 우리 군에 농산물 관련이나 뭐 이런 아마 ······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해남군 농특산물하고 관광하고 연계한 귀성·귀향객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5쪽에는 무등일보에는 22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22쪽에 71번을 보면 무등일보에 550만 원을 지급했어요. 지출했어요.

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22쪽 71번하고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5번하고 71번이요.

예. 5번하고 71번! 아마 여기 위원님 보시면 ‘전라도가 좋다’는 캠페인 광고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남미소 ······ 아니, 앞에 잠깐만요.

광고면이 틀립니까? 전면광고여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전라도가 좋다’ 캠페인 광고는 이 이미지 광고하고는 사이즈가 좀 다른 걸로,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50.

해남미소는 무슨 광고를 이렇게 많이 한데요? 자, 좋아요. 놔두고. 또 6월 1일에 139번부터! 6월 1일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광고를 무려 51개 매체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예.

이 광고내용이 뭐인지는 내가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광고!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 소상공인에게 알려야 할 광고였죠?

네, 그렇 ······

그런데 거의 뭐, 중앙지 뭐 필요 없이 전체에다 전국에 뭐 ······ 국가를! 정부를 대신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전라남도를 대신해서 해남군에서 전부 쏴줬습니까?

이제 해남군 광고입니다.

무려 51개 매체에다가 한 날 한시에 나갔어요! 거의 한 이틀, 2∼3일 사이로.

예. 그 집행 ······

잘못됐죠!

아뇨. 위원님! 이거 써진 것은 정확한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니, 광고료가 나간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광고를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는! 하다못해 우리 해남군에 있는 지역신문 주간지가 지금 세 군데 있죠.

예.

그 외에도 이제 일부 매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다 집중적으로 해 줘야 만이 군민들이 볼 수가 있지. 안 그래요?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해 줘야죠, 많이 접하는 매체에다가.

이제 그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고 ······

뭐 관광지안내랄지 축제안내랄지 뭐 농수산물판매 안내라면 이렇게 넓게 하면 좋아요.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만 소상공인 이런 ······ 우리 해남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광고인데 이런 많은 매체에다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날렸는가 싶어요. 잘못됐죠?

위원님, 이게 우리가 자료를 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만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제가 전라북도 광고가 ······

아니,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하고 도에서도 지금 광고를 다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안내가 되고!

네. 위원님!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250번부터요.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울돌목 케이블카 광고를 왜 해남이 했습니까? 우리 군이. 무려 42개 매체에다 6886만 원을 투자해서 광고료를 지급하면서 울돌목 케이블카를 왜 해남군이 광고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광고를 냈습니까?

거기서는 자체 광고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울돌목 케이블카 회사에서요!

봐보세요. 우리 해남군이 얼마나 전 군민이 똘똘 뭉쳐서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를 했어요. 그 광고비는 고작 지역신문 세 군데에다가 한 번 밖에 안 했어요. 고작! 지역신문 세 군데다 밖에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울돌목 케이블카 개통했다고 광고는 42개 매체에다 광고를 때려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이렇게 만들어 오시지 말고 집행했던 서류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같이 보시게요. 1월 27일에 지급했던 그 광고 55개 매체에 대해서 광고내용물! 매체별로 광고료 기준이 있죠?

예.

기준하고 광고내용물을 전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내역하고요.

1월 27일이요!

1월 27일치하고 (서해근 위원장, 김미자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얘기함) 그다음에 울돌목 케이블카 광고했던 그 내용이요.

네.

내용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광고했던 내용! 그대로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류를 따로 만드시려면 힘드시니까.

네, 찾아보고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하고 그 광고료를 주려면 어디 면에다 어떤 식으로 광고했다고 다 뒤에다가 붙이잖아요. 확인하고 줄 것 아닙니까.

네.

확인 안 하고 주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공모사업 신청을 169건을 해가지고 113건을 지금 했습니다마는 의회에 조례에 의하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에 먼저 보고하게 되어 있죠?

네.

민간인이 요구한 것은 5억 이상이면 되고요?

예.

보고 안했던 자료 있습니까? 이 중에서.

보고가 빠진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어디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40쪽 보고 있습니다.

예.

의회에 사전보고 현황을 좀 봐 주세요. 한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요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다음에.

예.

아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도 알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해남군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방법은 좀 차이가 있죠? 48쪽이요. 관련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운영해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의 당초 취지는 무엇인지 조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해왔던 대로 물론 업무가 바쁜 핑계는 이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분야별로 군수님 모시고 그 단체별 의견을 듣고 해당부서장이 팀장이랑 같이 회의에 참석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려면 법에 있는 취지대로 실천하려면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꼈고, 좀 늦은 감은 있으나 11월, 12월 중에 한번 해 보려고 전문가를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저도 그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내역서 좀, 내역서를 별도로 하시지 말고 설명만 해 주십시오.

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핑계로 뭐 나눠먹기식 해버린다든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되겠죠?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끝까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예산을 신청을 하고!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떻게 결산이 되며! 거기까지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제 명심하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고 정산도 명쾌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주는 돈은 공돈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십니다마는 ······

그러니까! 주민이 그때까지 참여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예, 알겠습니다.

서로 같이! 그래서 제가 지금―거의 생중계로 되고 지금 있습니다마는―예산심의는, 저는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예산심의는 생중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실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단계가 이루어진 뒤에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50쪽에 용역관리 평가를 하셨네요.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소송 진행관련해서 승소도 몇 건 했고, 패소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승소했을 때에는 우리가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되나요?

지금 ······

그것이 건에 따라 틀리죠! 전체를 다 받는 게 아니죠?

예. 그 변호사 선임한 그 변호사측에서 소송비용액을 법원에 또 확정액을 알려서 민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또 수년 된! 그 비용을 회수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감사를 받고 “이런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전라남도 공히 공통으로 시·군에 그런 문서를 또 시달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적극행정을 추진하셔야 됩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는 그 건에 따라 틀려요.

예.

뭐 형사법이랄지 그런 것은 당연히 받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소송이랄지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일몰제 추진하신 것은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보시면요. 언론사 ······ 출입언론사 80개소에다가 전부 뿌립니까, 일괄! 일시에 전부 80개소 다 나옵니까? 이 내용이.

지금 그 ······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자료를 뿌릴 때 우리 여기에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그 자료를 갖고 이렇게 하면, 버튼을 뭐 이렇게 하면 그 관련된 언론사에는 다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만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 해남군 홍보내용이 실었는가는 확인 안 합니까? 80개 언론사로 다 보내고.

아,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80개 언론사를 전부 모니터링 합니까?

예. 그걸 안 하면 우리가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스크랩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전부 하고요. 우리도 자료를 줬는데 안 한다는 그런 매체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잘 해준 언론사에 특별히 또 광고비도 더 주고요?

아뇨! 그러진 않고 제가 오시면 감사하다고 그 정도만 하고 차 한 잔만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참 어렵죠?

예.

78쪽 보시면 중앙부처에 지금 무려 24건을 개선을 건의했는데 10건 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수용이!

네.

그럼 미선정 된 건은 계속해서 하실 겁니까?

지금 그것을 갖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처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 코로나 때문에 오지마라고 해도 찾아가서 현관에서라도 만나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규제완화나 정비 실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선정되고 우리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바쁘다고 오지 마라고 했으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법무팀도요 현관에서 만나가지고 “잘 알았으니까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이래서 5점 만점이다면 2점이라도 맞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

선정을 안 해 주면 실적이 제로로 되거든요.

예. 그럼 79쪽에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확대’ 이것이 뭔 규제에 걸려 있습니까?

아뇨. 예를 들어서 귀농어업인 지원확대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아이템을 냈는데 이미 다른 데서 하고 있다든가, 위에서 볼 때는 새로운 건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1건이나 2건 내면 선정이 돼서 가점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선정을 안 해 주니까 우리가 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면 이런 것은, “여러분, 해남군이 신청한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 ” 이미 한 것은 인정 안 해 주거든요, 처음 한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국에 지자체에서 한 지 안 한 지 모른 것도 있어요. 사실은 위원님! 그래서 선정 ······

그건 건의결과에 ‘기선정’ ‘타 지자체 선정’ 그렇게 적어주면 내가 오해가 없을 건데 확대 건의했는데 규제개혁도 아닌 것 같은데 미선정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77쪽이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이 재원현황을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어째 작년보다 더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잘 아시는 교부세가 내국세의 뭐 19.24%인가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

예, 그럽니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작년에 좀 당황한 것이 지금은 금년 2021년에는, 처음에는 교부세가 좀 많이 못 온다고 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중간에 내국세가 의외로 많이 걷혀서 추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2020년도에는 33만9823인데, 2021년에는 36만6943으로 최종정리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당초에 했던 것보다 돈이 이번에 많이 와서 4회 추경에 실었지 않습니까!

예예.

그리고 또 이번에 정부에서도 내국세가 많이 걷혀서 내년도 그 지금 계획이 시달이 됐는데, 우리가 그래서 4000억을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당초하고 좀 달리 예측을 못한 세수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국고나 도비보조금은 계속해서 지금 많이 더 왔는데요. 그 조정교부금은 도하고만 우리가 아주 가까우면 도에 관련부서와 부서끼리 잘하면 조정교부금은 많이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계속 상향은 됐습니다마는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금 이 자료는 3회 추경까지의 자료기 때문에 위원님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요 4회 추경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두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기획실 홍보팀에 SNS 홍보물을 직접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게 직원들이 직접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구나.’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경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예산편성권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산편성권은 어찌 보면 행정에 특히, 그 집행부에 독립적인 고유권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좁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항상 말할 때 그 ‘주민이 주인이다!’ 또 ‘주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은 나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곧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 주고 권한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된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그 행정정책! 뭐 행정집행이 아닌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면 그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서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민주적 절차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만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 군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편성하는 형태들을 보면 주로 그 주민제안 사안들! 이건 어찌 보면 민원성 일들이 많거든요, 사업들이.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각 실·과 부서에서 관련된, 업무하고 관련된 그 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그 간담회에서 나오는 건의사항,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안을 물론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올해 같은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제공도 했고, 또 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문가 초청해서 뭐 강의도 할 계획에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식은 딱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다만 두 가지 원치!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참여를 하게 할 것이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참여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만 해결해 나가면 결국 그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사실 며칠 전에 의회하고 이장단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이장단에서 그런 요구들을 했습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들을 주로 뭐 도로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 또는 개거사업이라든가 뭐 회관 이렇게 몇 가지 정해가지고 한정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제안하게 했는데, 그런 형태들을 뛰어넘어서 마을에 공동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또는 마을공동에 어떤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이장님들의 제안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잘 활용하면 굉장히 멋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하나의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뭐 이장 한두 명이 할 수도 있 ······ 이장님이라든 개발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하고 우리 마을에 뭘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리면 그건 주민숙원사업 차원을 뛰어넘는 정말 훌륭한 마을공동체사업이자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라든가 또 하나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서 직접 제가 목격한 사례입니다. 날을 잡아서, 일정기간 공고를 한 다음에 날을 잡아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갖습니다, 대강당에 모여서.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생각했던 우리 지역에 개선할 점이라든가 또는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들을 구상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직접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장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요,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에 이번에는 어떤 정책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과가, 채점에 의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 참여한 사람들의 일부를 이 심사위원으로 미리 선정을 해서 그래서 순위가 나오면 그 순위를 이제 집행부에서 정책을 완성해서 그걸 집행하는 거죠. 그런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시행하기는 굉장히 벅찰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그 우리 이장단에서 주문 말씀하셨던 그 마을단위에서, 마을단위에서 제안해서 나온 그런 사업들을 최소한 1개 면에 한 마을이라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마을단위에서 1개 면에 한 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이 취지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한 마을에서, 한 면에서 한 마을이든지 두 마을이든지 그 주민이 정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동에 의제를 발굴한다는 것이 그 과정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이 그 과정을 과연 민주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없이 해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말은 누구나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체나 이런 데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는 것은 일대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시책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내가 만약 군수라면’ 다양한 계층에다 물어보는 제안을 활용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첫걸음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 군수라면 ‘이거 하고 싶다.’ 소홀히 듣지 않습니다. 다 포스트잇으로 붙인 것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하나에 쪽지를 1건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다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일은 각 부서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꼭 사회단체나 유권자들만 모셔갖고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 유치원까지 어린이집까지 다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1개 읍·면에 1마을이라도 한번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부합하는 시책은 정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제가 주민제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관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법들이 좀 대두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는 어쨌든 14개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제가 볼 땐 아마 전국적으로 단시일 내에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내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학습과정에서 굉장히 빠르게 인식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1면에 1개의 시범마을만 한다고 해도 굉장히 훌륭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들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이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있는 것들 ······ 이제 우리 해남에는 여러 자원들이 많습니다. 사람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자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엮어가지고 효과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과 효용을 맞춰서 좀 군민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예, 민경매 위원님 ······

실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예.

35쪽에 보시면 21쪽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홈 기반구축사업!

위원님, 몇 쪽이요?

35쪽! 21번.

35쪽 21번. 예.

네, 국·도비 확보현황 있죠?

예예.

여기에 우리가 신청했던 거 있죠?

예.

그거 자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획실에 감사자료 보고를 받고 보니까 군정 성과에 대한 많은 결실을 이렇게 얻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군 산하 직원들 또 특히 우리 기획실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소송업무 중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불허가처분을 하는데 그 불허가처분을 할 때 어떤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불허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행정소송결과 1심에서 우리 군이 만약에 패소했어! 패소했을 때 2심을 포기하는 단계가 그 의견을 주었던 위원회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후속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2심에 대해서 포기를 하든지 대응을 안 하든지 어떤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실무부서에서 간단히 2심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하고 불허가처분을 할 때는 위원회 의견을 중요시 받잖아요. 근데 정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가지고 소송을 했으면 2심이나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1심에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2심을 가지 않겠다든지 이런 의견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적극 공감합니다.

두 번째 그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하게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초기단계에서―이제 걸음마 단계죠.―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원이라든가 뒷받침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해가지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단계까지 키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새로운 자원을 발굴해야 맞겠죠. 그런데 한없이 지원해준다 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관과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사전에 대상을 전체적으로 좀 조사해가지고 의견을 서로 모을 필요가 있어요. 의회든지 아니면 읍·면이라든지 뭐 이장님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 분야는 이 정도면 이제 일몰해도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자원을 발굴해서 또 새로운 지원책으로 또 초기단계를 활성화시키는 단계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추가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기간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업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57 감사중지) (13:43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재무과장 이재영 세정팀장 박인식 경리팀장 이형량 부과팀장 김삼남 체납징수팀장 박상은 재산관리팀장 정부영 (이재영 재무과장, 서해근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함)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업무 2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번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세입은 625억7718만2천 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지난해에 비해 66억164만7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비율과 조정교부금이 증가되었습니다. 2번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은 349억2040만1천 원으로 전년대비 14억9134만2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3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건의 명시사업과 4건의 사고이월사업으로 청사신축 관련 사업비는 청사준공에 따라 4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군민광장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추진율 90%로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4번 2021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과 그 사유입니다. 먼저 해남읍성 보수공사는 현재 (구)청사 철거관계로 중지 중이며 내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군민광장조성 사업은 청사 철거공사 집행잔액 이월 후 광장조성 공사로 추진예정입니다. 5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4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2021년·2022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3건으로 해남군민광장조성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화산면과 산이면 공공복합청사는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추진 중이며, 내년도 설계공모는 본격 추진예정입니다. 8번 2021년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쪽입니다. 9번 2021년·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과 10번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율 70% 이하 사업목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은 공유재산 DB구축사업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번 2021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17건의 기술용역으로 군 청사와 읍·면 청사 관련사항입니다. 16건은 완료하고 1건 공유재산 DB구축사업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번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과 14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 15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업무관련 표창현황은 조달청에서 기관표창, 개인표창 각 1건씩 수상하였습니다. 17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재무과에서는 6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2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8번 각종 기금운영 및 예치현황입니다. 청사신축기금을 운용 중이며 잔액은 3천 원입니다.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폐지할 예정입니다. 19번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코로나19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은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시 해당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 적용하여 4건에 34만7천 원을 감면하였으며,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49건에 6826만2천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17건 1400만6천 원입니다. 21번 2021년 1억 이상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4건을 추진하고 3건은 완료하고 군청사 철거는 현재 지상분 건축물 철거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2번 2021년 부서별 시책추진 우수사례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여 상반기 도내 2위를 달성하였으며 화산면과 산이면 청사는 공공복합청사로 계획하여 군민의 편의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번 2021년 제정조례 비용추계 예산수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번 관리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장암차고지 1개소로 에스원에서 무인경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5번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롯데렌터카의 자동차취득세 부과 등 지방세의 업무지원을 위해 1명 8개월간 채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상으로 공통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업무 1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과 부과액은, 그리고 징수율은 높아진 반면 체납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도 취득세는 롯데렌터카 차고지 유치에 따른 자동차관련 취득세가 증가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3만298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 50만 원 이상 체납자는 483명에 3404건이며 체납액은 13억7830만3천 원입니다. 11월 12일 현재 체납액은 20억2832만7천 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처분 실적으로는 재산압류 2174건, 공매의뢰 30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83대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으로 전남도에서 실시한 2021년 이월체납액 줄이기 시·군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3000만 원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23억8410만3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자동차과태료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환경교통과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5일 부군수님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징수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체납자 명단과 체납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2번, 해남군 금고 지정 현황입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3일까지이며 제1금고는 농협, 제2금고는 광주은행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4년간의 금고지정을 위하여 지난 9월 9일 해남군 금고지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금고에 농협, 제2금고에 광주은행이 선정되었습니다. 78쪽입니다. 3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 관리 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예탁예금은 3211억9084만7천 원이며, 예금이자는 16억8970만9천 원입니다. 금리가 1% 이하로 지속되면서 이자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4번, 세외수입 외 현금 관리 운영 현황은 잔액 25억8891만9천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번, 입찰 대행 현황입니다. 전체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미만인 사업 입찰내역을 5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82쪽 6번, 탈루, 은닉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전남도 점검 73건, 자체 발굴 816건으로 전체 889건 5억8323만2천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목변경, 상속재산, 취득세, 건물신축, 차량 구조변경 등이었습니다. 7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도유재산 144건, 군유재산 467건, 전체 611건에 대하여 9255만1천 원이며 징수율은 97%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승인 및 취득·미취득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95건을 상정하여 가결 86건, 부결 8건, 철회 1건입니다. 이 중 완료 30건, 추진 중 54건, 미추진 2건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지방세 불복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심판 5건, 소송 6건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로 현재 계류 중이며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과세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국가를 보고 “비과세되어야 한다.”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행정심판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9번, 기증품 취득 및 매각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0번, 2억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54건으로 이 중 증액 44건, 감액 10건이며 금액으로는 60억9849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3년 이내에 준공된 1억 이상 공사 중 정기·수시분 하자검사 및 보수내역은 8건입니다. 12번, 1억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은 28건에 하도급액은 97억9502만3천 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공사완료 후 하자기간 내 하자 검사 결과는 1년에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1만4087건을 실시하여 하자발생은 25건 중 미완료는 3건이며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14번,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번, 지체상환금 부과 및 미납자 조치내역입니다. 2년간 17건, 1378만1천 원을 납입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 불용품 매각 현황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한 차량 7대 공매하였으며 매각대금은 915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재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먼저 18쪽이요. 세입을 보니까 주로 도세는 거의 2021년 것만 봐도 99% 이상 되는데, 군세가 많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지방 ······ 재산세하고 지방세가 주로 안 됩니까? 주민세도 많이 안 됐네요.

지금 군세는 거의 특별하게 늘어날 요인은 없고요. 취득 ······ 지금 도세에서 취득세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롯데렌터카가 유치가 돼가지고 그에 따른 자동차에 관련한 취득세가 증액되었습니다. 보통 1대당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증액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

내년도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자동차세가 현재 3만 대 정도 증액돼 있기 때문에 순수 자동차세는 10억 이상 증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늘어나는데, 이제 도세니까! 그 자동차는. 그러면 재산세나 지금 지방소득세가 줄어들 ······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에 분할 그 소득세죠?

그렇습니다.

국세가 안 걷혀서 같이 안 걷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 대한, 종세에 대한 부과가 대부분 10%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약간 늦습니다. 대부분 지방세는 이 세율 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액체납자 명단을 대충 한번 보니까 뭐 양도소득세 관련해가지고 지방소득세가 많이 안 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지금 지방소득세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요. 21쪽 한번 보시면 7번이나 14번 같은 경우는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예. 대부분 이분들은 한번 부도가 나기 시작하시면 이제 재산세 뭐 자동차세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그게 1년 돼버리면 건수가 한 10건 이상씩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압류를 현재 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압류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털어나가야지 계속 매년 누적되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고 그다음에 안 된다면 체납처분하고 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처리를 최대한 빨리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실익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바로 공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고구려대학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고구려대학교는 지금 요쪽 예전에 그 호텔부지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지금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

다른 분이 다른 뭐 ······

예. 학교법인하고 또 일반재산하고는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된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결손이나 공매처리 등 진행하겠습니다.

35번 같은 경우에도 생계형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사는 곳은 보니까 아주 좋은 곳에 사시는데 1300만 원이나 안 내요?

예.

이런 데는 바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을.

대부분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게 늦게 통보와가지고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압류는 걸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재산 같은 것이 대부분 이전이 다 끝나고 거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국세도 안 내져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이 항상 후순위로 밀려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4쪽 보시면요. 과태료가 많이 지금 체납이 된 이유는 자동차 과태료입니까?

예. 자동차가 대부분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뭐 검사 늦게 하고 그런 과태료예요?

예, 책임보험과태료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책임보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폐차말소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결손을 떨어나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바로 결손은 떨지 못해 ······

아니, 해남군에서 결손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

최대한 우리 세입을 잡아야지!

세입을 받고 나중에 결손 후에도 또 재산이 형성되면 다시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겠다 어렵겠다 하면 ······ 그 체납 떨어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결손으로 함부로 떠는 거 아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에요.

예,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도 있고만요.

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봐도 계속 한 20억대로 계속 있어서 일소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쉽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억이 넘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안전도시과 소관이고만. 시군구유재산매각수입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37쪽에 18번.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 한번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라고 하세요! 관련부서에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 이해가 안 가는 금액 부분이네. 지금 우리 예금을 많이 예치하고 있죠?

예.

그 전에는 이자율이 좋아가지고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상당히 그걸로 해서 우리 세입이 많이 잡, 이자수입이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한번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가장 이자율이 높은 그 신탁으로 하셔야지.

지금 ······

0.75에서 1.3이라면 1.3%로 해야지 왜 0.75로 했어요?

아, 그건 이자율에 맞춰서 돼 있고요. 지금 이자율이 올해 같은 경우는 0.5% 대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올 하반기 돼서 약간 좀 올리고 있어서 저희들은 최대한 높은 이자율에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따라 정기예금 이율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군 지정금고가, 금고가 있는 곳에다만 반드시 예치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좀 제2금융권이랄지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자율이 높은 곳은 안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치가요?

예예.

정기예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입찰대행을 많이 하셨는데 ······ 79쪽이요. 낙찰차액이 지금 4억5800이 떨어졌는데 낙찰차액을 다시 어떻게 하셨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대행만 할 뿐이고요.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완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자료로 좀 부탁해 주십시오. 낙찰차액 사용내역!

예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많이 승인을 지금 했습니다마는 미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118쪽, 117쪽.

미추진 사유는 ‘불가’했던 부분은 (청취불능) 안 되고요. 대부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렇게 부결된 것 중에서는 지금 사업계획을 다시 재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7쪽에 보면 19번 ······ 19번인가요? 11번! 스포츠사업단에 다목적경기 ‘부지매입 불가’로 지금 써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당초에 대흥사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다목적경기장을 조 ······

아, 거기였어요?

예, 그 내용입니다. 미리 사전에 판매가, 매매가 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결로 해서 정리를 해버려야지, 다시 내서. 한번 지금 미추진 된 그 부지별로 사유를 한번 별도로 설명해 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별로요. 125쪽 관련이요. 지금 2억 이상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무려 54건이나 했어요. 그랬죠?

예.

근데 대부분 아까 10건인가 감액설계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증액설계를 해서 결국은 60억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도 이 부분은 좀 상당히 ······ 그 사업부서에서 협의 왔을 때 과정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설계과정에서 했던 거고, 공사는 이제 설계 후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현지여건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이 옆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경우도 대부분인 것 같고요. 또한 물가상승률 같은 부분들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 물가가 올랐다! 다시 설계변경에서 해 줘야 됩니까?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입찰업체가.

아뇨. 일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울돌목 스카이워크 4억, 법정스님생가 3억9800, 우슬 배드민턴 5억8500이 증가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설계변경 몇 번 했습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내역 사유 한번 제가 와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사유를 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좀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가액이 1억 이상 되는 곳은 전부 다시 설명 한번 해 주라고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몇 번에 변경 설계를 했고 ······ 132쪽 보시면 하자검사 했죠.

예.

미완료 된 곳이 지금 14건이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다 처리가 되고 3건 남아 있거든요.

3건만 안 됐습니까?

예. 1건은 그 땅끝순례문학관 소송 관련해서 일부 승소해서 내년도에 처리할 예정이고요. 2건은 나무고사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보식할 예정입니다.

고사된 곳에 지금 보식한 거 없나요?

지금 시기가 안 맞아서 그 부분은 그쪽 사업부서에서 시기에 맞춰서 보식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료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라고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고사된 곳이요! 그리고 지금 매년 과장님,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죠?

예.

결산검사를 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감 잡고 오셨겠지만,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에 개선을 요구했던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예.

그 처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별도로 보고 이 부분은 ······

보고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의회에서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을 본다든가 하면 ······ 아니,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결산을 하면 이것도 안건으로 채택하게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보다도 더 이것이 강력한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더 강력한 법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확실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3년치를 요구했는데 3년치에 있어서 아직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하나 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청사를 신축하면서 (구)청사에서 사용했던 거와 재산에 대한 정리를 하셨죠?

예, 정리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많이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가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주민자치회 사무실이라든가 노인당에서 요구한 데가 많았죠?

예. 저희들이 실·과에서 내용을 받아서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주고, 개인한테 준 사항은 없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불용처분해서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소각!

아니요! 그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요?

예.

아니, 사실은 이 앞전에 우리 (구)청사 고별전을 할 때 이제 군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에서 안 쓴 것들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 수요조사를 할 때 법적으로 불용처리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드렸고요. 근데 일일이 개인한테 그거를 공매나 경매 처리해서 한 부분은 상당히 시기적으로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남는 부분들은 폐기물 처리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폐기물 처리하기는 너무 아까운 것들 아닌가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일일이 ······ 그 많은 물품들을 일일이 다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부분은 수익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렇게 폐기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청사철거 하면서 먼저 내용물을 다 일단은 깨끗이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그 정리한 내역을 좀 알 수 있죠?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예, 그러겠습니다.

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착한임대인과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흥시설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감면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 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내자는 취지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그에 대한 근거와 절차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하고 절차! 좀 진행된 과정이 있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산세 감면 같은 경우는 의회에 동의를 얻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동의안을 냈고 그 중과세 부분도 법령에 따라 지금 대부분 유흥이 4% 중과세였거든요! 이 부분을 보통 일반건물과 같이 0.25%로 해서 일괄 지금 해남군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정리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그러니까 감면, 그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의회 동의만 얻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건지!

그건 법에 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그러시면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

예, 그건 제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이후 공유재산 승인! 의회승인 후에 사업진행 상황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추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추진 중이라는 게 아직 토지매입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사업이, 토지매입은 했는데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얘깁니까?

아마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추진 중에는 토지매입 지금 협의진행도 있고요,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이후!

2020년 이후요?

2020년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것들!

예.

그 사유를 명확하게 토지매입 했으면 ‘매입’, 아직 매입하지 않았으면 ‘미매입’해서 미매입 했다라면 왜 미매입 했는지 그 사유를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승인을 받거나 공유재산 어떤 취득이 안 돼가지고 사업이, 혹시 지연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승인 후에 말씀하십니까?

예. 승인 ······ 이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관광지내 토지 같은 경우는 취득승인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포함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은 한번 ······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파악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유재산 승인이 났건 안 났건 보상협의 절차를 법에 의해서 공문을 보내고 가서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관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놔야 돼요! 근데 1년이고 2년이고 지났는데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지연되고, 또 재감정을 해야 되고, 이런 행정이 좀 번거롭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아마 우리가 ······ 토지수용 해서 우리가 매입한 땅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제 기억으로는 군청사 같은 경우는 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면서부터 아마 수용을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은 수용했고요, 나머지 일상적인 도시개발 쪽에서는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그 구간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토지수용 절차는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려고 보니까 절차가 미흡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팔라. 안 팔라.’ 물어봤지 실질적으로 법의 절차에 의한 그 토지수용 절차에 임하는, 거기에 준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고 일반 협의에 의해서 취득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행정으로 전환한다고 봤을 때 보상협의 절차를 좀 정확하니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정확하니 있다면 어떤 수용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목적달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 총괄 재산부서에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저희들이 요청할 때부터 이런 쭉 큰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까지 염두에 두면서 추진토록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추가사항 없으면 이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격무에 바쁘시겠지만 좀 신속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좀 쉴까요?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5 감사중지) (14:32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관광실 이대진 관광정책팀장 김용환 관광마케팅팀장 정근순 관광개발팀장 김종남 축제팀장 김향희 땅끝팀장 김태형 우수영팀장 정승길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대진 관광실장, 서해근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함) 관광실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대진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공통업무 25건, 소관 업무 13건으로 총 38건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총 825건 2억9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기준 213억2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 1건, 명시이월 23건, 사고이월 17건으로 총 41건 113억44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사업은 BF 본인증 취득 예정으로 올해 완료예정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6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17건으로 12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사업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이월사업은 총 20건에 99억 원입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겠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 이월사업 및 예산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6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이 2건입니다. 관광지 권역별 설정 거점화 및 땅끝조각공원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0년·2021년 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7건에 210억 원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공룡대축제와 명량대첩축제는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개최를 하지 못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수영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해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전라남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11월 17일 조건부 의결을 받고, 현재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사전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8번, 20억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 50억 원,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사업 49억 원,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조성사업 50억 원,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사업 59억 원으로 4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9번,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금년도에 18건에 135억 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며, 18건에 7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60억 원을 비롯해 총 9건 231억 원의 국·도비를 신청하였고, 현재 8건 122억 원의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등 총 11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기간 소요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1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총 13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그중 9건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12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31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해남역 관광기지화 방안마련 연구용역 등 20건을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상사업비 수상내역입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2020년도에 12월에 해양수산부 평가결과 우리 군 송호해수욕장이 전국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아 올해 송호해수욕장 상황실 리모델링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14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현황입니다. 16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해남군 관광홍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해남을 보다 잘 알릴 수 있는 상징성이 있고 관광객들에게 판매가 가능한 청자화형접시, 해남 진입관문 옥공예 등 8종을 신규로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에서 관광기념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우수영관광지 임시상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16번, 업무관련 표창현황입니다. 2020년도 한국의 축제 등 6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11건의 개인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17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관광실에서는 해남군 축제발전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번, 기금운영 및 예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3쪽에서부터 25쪽입니다. 19번,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관광안내소, 화장실 등 38개소의 시설을 운영·관리 중에 있으며, 연간 유지관리비로는 인건비 약 3억5000만 원, 시설유지비 약 5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0번, 코로나19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 중에 하나가 관광분야입니다. 여행업체에 직접 지원금으로 업체당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관광업계 휴직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군 관광지에 방역요원을 배치하여 2020년 9월부터 직접 일자리 제공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21번, 1억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은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간판제작 설치사업에 3억4700만 원 등 총 8건에 62억1400만 원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2번, 2021년도 시책추진 수범사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와 코로나라는 특수한 관광환경에 따라 해남에서 해남다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체류형 생활관광 프로그램인 ‘땅끝마실’을 개발하여 11월 1일부터 두륜산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대규모 행사 등이 취소된 가운데 우리 군을 안전한 여행지로 각인시키고 잠재적인 관광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코로나 프리특별여행상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관광코스에 해남미소 매장을 필수 경유토록 하여 우리 농산물 소비로 이어지는 관광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3번, 2021년 제정조례 비용추계 예산수반 현황입니다. 금년도 제정조례는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난 3월 제311회 회기 시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운영을 위해 약 5억 원 가량에 출연금이 소요됩니다마는 앞으로 재단 자체수익형 사업을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재단의 재정자립을 유도하고 군 지원금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24번,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과 32쪽 25번,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관광객 유치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수도권 여행사 및 스마트관광기업과 협업하여 ‘1박2일 관광상품’ ‘해남투어패스’ ‘달마고도’ 상품을 운영하였으며 여행전문가,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3일 진행하여 우리 군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단체관광객 모객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11월 16일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35쪽입니다. 다양한 매체활용 관광지 홍보 추진 실적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웹진, 매거진, 차량배너, 박람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남을 알리고 잠재고객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각종 축제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해남을 알리기 위해 연간 약 14개의 축제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 4개의 축제가 취소되고, 4개의 축제가 온라인으로 축소·개최하는 등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축제 개최일자와 예산 및 집행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9쪽입니다. 관광지 권역별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권역별로 큰 테마를 바탕으로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남시티투어를 중심으로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수영의 명량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맞춰 우수영권은 역사관광·체험관광지로 발전시켜나가고, 땅끝권은 달마고도를 중심으로 힐링과 충전의 인생순례길 관광지로, 대흥사권은 가족과 함께하는 미식관광·체험관광지로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다음 40쪽, 달마고도 트레킹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 명품길인 달마고도 자원을 바탕으로 늘어나고 있는 걷기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년 연속 걷기여행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혼산족을 위한 걷기를 위한 행사’ ‘새벽&달빛 걷기 행사’ 등 테마를 바꿔가며 걷기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운영실적은 총 22회 1182명입니다. 또한 스마트관광기업과 연계한 상품도 6회 운영하여 43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41쪽에서 46쪽입니다. 관광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광지 ······ 권역별 관광지개발 방향은 땅끝권은 한반도의 시작과 끝의 상징성이 있는 지역으로 ‘땅끝’이라는 브랜드이미지를 활용하고 치유와 힐링의 테마를 부각하여 인생순례지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수영권은 명량대첩 승전지인 호국의 성지로써의 역사성을 부각하고 야간경관을 연출하여 야간관광의 명소로, 그리고 두륜산권역은 가족단위 관광객이 체험하고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 등 14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별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4번,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공모기준이 대도시 위주로 맞춰져 있어 안타깝지만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체부에서 우리 군에 의견을 수렴하여 유형별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준비를 잘하여 내년도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5번, 해설사·해설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스물아홉 분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1회당 7만 원의 활동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룡박물관과 명량 해상케이블카에 추가로 배치하여 총 8개소에서 고정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49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7번, 땅끝모노레일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땅끝모노레일은 2005년 12월 개통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땅끝모노레일에서 2026년 1월 17일까지 운영 후 해남군에 인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궤도 레일교체와 30인승의 모노레일카 2대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금주 월요일 11월 22일부터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신속한 공사추진으로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56쪽에서 61쪽까지 땅끝관광지, 우수영관광지, 황토나라테마촌 관리현황입니다. 앞으로 ‘땅끝을 리폼하다’ 100억 사업 등을 투자하여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9번, 해남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관광산업을 한층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9월 15일 해남문화관광재단을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팀 5명이 근무 중입니다. 설립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우리 군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해 보면서 재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재단 안정화에 집중하고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진적으로 재단에서 수익형 사업을 발굴 및 운영토록 하여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해남관광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특성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10번, 남도음식거리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해남읍 연동리와 삼산면 매정리 일원에 우리 군 닭코스 요리거리 인프라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다음 달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11번, 땅끝조각공원 용역 현황과 내용입니다. 땅끝조각공원 확장 및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여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뮤지엄, 전시실, 탐방트레일 조성과 숙박시설, 레스토랑, 카페 운영 등 2개 분야 10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각공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부지확보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현재 해남군에 12개의 여행사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13번,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은 2024년 5월 2일까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대표 임□수와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전시 및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집트의 종이와 기록물·조각품 등 「파피루스로 피어난 이집트 기록문화 특별전」이 박물관 2층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월별 입장객 현황 및 다음 장 항목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현재 1550종 5만6371점이 전시 중이며 변동내역과 전시품목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진 관광실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요 지금 명시이월 했나요? 5번 땅끝공원 조성!

예, 공원조성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액 11억6900만 원 명시이월 했죠!

네.

여기서는 준공예정이 내년 6월로 되어 있는데요. 42쪽을 한번 보시면 금년에 추진 중인 사업은 그러면 11억6900만 원에서 4억9000만 원만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뭐예요? 사업비가. 서로 상이해서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49억입니다.

49억!

근데 그중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11억6900만 원입니다.

49억 중에서 11억69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예.

여기서 예정사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추진현황에서는 6월로 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 뭣이 잘 안 맞죠?

내년 6월 정도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 지금 사업이 60%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현지에 가서 보면 지지부진해요.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세계6대륙 정원’ ‘조형물’ 이것은 미니어처 방식으로 해갖고 6대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공원조성과 함께 조형물을 같이 제작·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대륙 공원을 지금 토목하고 조형물 설치도 지금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설치가 되면 바로 이렇게 ······ 아니, 제작이 완료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 한번 보시면요 투융자사업을 심사를 했는데 취소가 됐던 이유가 뭐예요?

받았지만 지금 그건 행사를 실시하지 않고 취소했다는 얘깁니다.

축제를 못해서 취소됐다 그거예요?

예.

투융자심사까지 받았는데도!

예.

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진척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용역 중이라고 써 있는데.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요?

예.

15쪽 관련해서요. 아까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실에 상당히 부진 사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죠?

예. 지금 몇 가지는 있습니다마는 ······

이 몇 가지 ······ 11건 중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있나요?

취소요?

못할 사업!

아, 취소될 사업은 없습니다.

전부 다 지금 진도는 하다못해 15%라도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하다가 멈춰 설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판옥선, 울돌목 판옥선 출렁다리조성 있잖습니까! 거기 보시면 사유란에 당초는 출렁다리 조성사업이었습니다마는 “위치나 전체적으로 그 관광지에 좀 맞지 않는 시설인 것 같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영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10월에 사업계획 변경을 받았습니다, 도로부터.

이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어떻게 했어요? 출렁다리 용역비가 지출이 됐나요?

아직 지출 ······ 예, 선급금만 지출이 됐는데 그 설계용역 타절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와 법규에 따라서 또 기성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동일한 시행사한테 용역내용을 당초에는 출렁다리에서 그 뭡니까? 그 경관조성으로 바꿨습니까?

네.

같은 그 회사에 용역을 줬어요?

아뇨, 아직 경관조성 용역 설계용역은 발주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입찰했을 때 여기가 바뀌었다하면! 출렁다리 용역을 맡았던 곳에 지금 선급금만 줬는데, 중지를 했다하면 문제점은 없나요?

중지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 선급을 지급은 했지만 그 중지하기까지 어느 정도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기성을 봐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일을 한 만큼만 돈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10월까지 했잖아요! 10월에 바꿨잖아요.

예.

바꿔가지고 추경에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

이 사업에 설계중지는 진즉 됐었습니다. 연초에!

아, 연초에부터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대진 관광실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작년! 작년에부터 중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 회사에 반발이 없었습니까?

이제 회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상을 잘 하세요! 뭔 법으로 가고 그거 좋아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협상을 잘하셔가지고 서로 뭣하는 것이 없으면 좋겠어요. 땅끝모노레일 궤도 여기도 아직 입찰 안 됐나요?

모노레일 궤도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입찰이 안 됐어요?

아뇨, 저희들이 입찰을 처음에 한번 했는데요. 낙찰된 업체들이 저가에 입찰을 해서 전부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했는데 조달청에서 협의한 결과 “입찰취소를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취소를 하고 다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된 업체가 반발 안 한가요?

아니, 그건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

되어 있어요?

예.

그전에는 모노레일하면 거의 뭔 특허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나요? 이런 업체가.

특허를 가진 업체도 있고요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계하면서 제일로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게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또 그 모노레일 교체차량과 호환성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특허를 삽입을 해서 지금 ······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찰공고를 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러죠?

네.

그 아무 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만 있다고 해가지고 나와 버리면 안 되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입찰자격을 확실하게 줘야 돼요. 시방을 할 때 잘 꾸며야지 ······ 이런 결과가 오잖아요!

예.

16쪽에 지금 공모사업에 3건이 지금 안 됐는데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은 전국에서 1개소만 선정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안 된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언제 신청합니까?

내년 ······

아까 신청한 걸로 되어 있던데!

예?

이미, 서류에가 이미 신청한 걸로 되어 있어. 금년 3월 ······

아닙니다. 이제 올해 사업은 끝났고요. 내년 한 5, 6월쯤 돼야 그 업무를 할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

용역이 마무리 안 됐나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응모하려고요.

24쪽이요. 서바이벌 게임장 있죠!

네.

거기가 전혀 미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이런가요? 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유스호스텔 지금 숙박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와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

유스호스텔이 지금 안 하고, 거기가 호텔로 지금 바꿔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바이벌 게임장을.

그래서 거기와 함께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포함시켜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어디다 줄 거예요? 위탁을 또 줄 거예요, 다시?

어차피 위탁은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탁에 대해서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지를 제가 한번 가보자 하려고 지금 그래요. 감사기간 중에!

유스호스텔 말씀하십니까?

아니, 서바이벌 게임장하고 유스호스텔하고.

예예.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31쪽에서요 지금 보안업체 위탁관리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거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두 군데에다가 줬네요? 보안업체를. 그랬죠?

예.

그러면 구역별로 주는 것이 더 좋아요? 아니면 거기 있는 그 담당팀에서 알아서 주는 게 더 좋아요?

적절하게 지금 배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에스원이 많이 했으면 다른 데를 좀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땅끝권에가 있는데요. 우수영하고 땅끝권이 같이 있고, 땅끝이 사무소하고 전망대는 따로 있고! 지금 그래서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되고 좀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34쪽에요. 홍보, 관광지 홍보 관련해서 보니까 관내에 차량배너 광고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네.

아까 기획실에 보면 홍보실적에가 또 관광지 배너광고를 많이 했던데, 중복이 됐나요? 거기하고. 내가 지금 얼른 다 못 봤습니다마는 ······

저희들의 관광 배너광고는 지금 관내에 택시나 버스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43쪽이요. 울돌목 스카이워크 조성 완료했죠?

네.

균특사업으로 해서 했어요. 그리고 44쪽에 보면 또 군비를 6억을 추가해서 또 추진 중이라는 말이에요? 경관조명으로 해서.

네네. 그 스카이워크 사업비가 좀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조명을 좀 보완할 필요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확장해서 좀 더 경관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신청 내역을 아까 보니까 ······ 오시아노! 오시아노였지. 그러면 울돌목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이것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정산내역! 울돌목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정산내역이요.

예예.

자료로 주시면 ······ 아까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죠?

네.

잔액 발생분하고! 또 군비를, 군비가 또 6억이 추가되어 있어요. 자꾸 말씀드리죠! 기왕에 균특사업이랄지 아니면 교부세 사업으로 할 때 충분하게 여기까지 검토를 해서 단 한 푼이라도 국·도비를 가져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그때 마쳐버리고 나니까 또 부족해서 군비를 투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오시아노 관광지 하수처리장 관련이요. 이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재원은 전액 국비로 ······ 국비와 도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50%,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 이렇게 지금 사업비는 지원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국·도비 확보내용을 보면 지금 32억을 요구했어요!

네.

32억을 요구했는데 14억 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아니, 금년에는 저희들이 14억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 총 66억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33억, 국비 33억 그래서 66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66억이요?

예.

총 사업비가 35억이죠?

총 사업비가 386억입니다.

386억이에요?

이제 한 3년 정도 ······

자료가 부서 간에 좀 안 맞아서 그러거든요! 아무튼 잘 분석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아노 리조트 호텔공사 이것은 재원이? 재원이 지금 ······

전액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 관광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예.

47쪽이요. 마지막으로 묻죠. 아까 내가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사업을 ······ 그럼 오타가 났나요? 응모를! 응모를 2021년 3월에 예정이라고 써 있어서 ‘이제 했구나.’ 했는데, 오타가 됐는가 보네요. 그러면!

지금 2021년도까지는 끝났고요. 2022년! 내년도 그 계획을 밑에다가 지금 이렇게 ······

그러니까 이후계획에가 2021년이 지금 써져 있어서 ······

2021년 3월로 되어 있었어, 예정이!

예, 그것이 잘못됐네요.

내년인 2022년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여.

남도음식거리는 금년 말이면 끝납니까?

예, 12월까지 끝내려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사전시관 관련해서요. 69쪽 보시면 폐기, 파손 폐기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2건이! 그렇죠? 양서류 하나하고 파충류 하나가 파손돼서 폐기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네.

확인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실 ······

말만 믿고 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확인했어요?

실무진에서 지금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550종에 5만6371점이 우리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죠?

네.

그럼 번호가 각 5만6371점이 전부 번호가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1550종으로 번호가 되어 있습니까?

그 어떤 진열한 전시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예. 그 계약을 보면 5년 단위로 계약을 할 때 4분의 1씩 해가지고 우리 군 소유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번호가 전부 매겨져 있죠! 아니면 안 좋은 거 먼저 25%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1번부터 해가지고 25%면 이제 5년 후에는 해남군 소유자산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관계는 인계인수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장기적인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인계인수과정이 잘못돼 버리니까 내가 앞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땅끝 해양사박물관이 통호학교로 왔을 때에 어떤 계약을 했는가 계약서를 보자.” 하니까 자료가 없어요. 말은 무성한데 그 당시에 계셨던 군의원이나 군수님의 말은 분명히 있는데도 자료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엄청난 직무유기를 했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잘하고 있고요. 위·수탁협약서를 이렇게 잘 보관해서 계약서, 협약서대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변동내역을 우리가 요구한 것은 매년 사후관리!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대로 물건이 잘 되어 있는가. 그러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다 축소되거나 또는 취소됐거든요. 그러면서 예산도 많이 이렇게 절감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온라인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화축제하고 철쭉축제는 그 예산액을 그대로 사용을 했거든요?

예.

그만큼 축제가 온라인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했는지 ······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축제를 이렇게 시도를 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축제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중계방송을 해야 되고 그런 장비가 와야 되고 그래서 ······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마는 조회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온라인축제에 대한 어떤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분석을 철저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두 축제! 매화축제하고 철쭉축제 정산서 좀 추가로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그 관광재단 최근에 이제 설립되어서 초기에 자리매김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실·과와 그다음에 관광재단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재단이 올해 출범을 했는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협의를 통해 관광재단이 우리 군에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자율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장을 해 주되,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협의할 사항은 저희 행정과 중복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좀 특성화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는 또 재단이 계속 군 지원금만 받고 이렇게 재정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통해서 또 재원조달도 하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애초에 관광재단을 설립할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재단에 이제 설립목적은 제일로 중요한 것이 우리 해남군에 관광에 활성화를 뭐 꽤하고, 또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간 관광재단이 뭔가 우리 해남군에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 해남관광에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재단을 만들었고 그렇다라면 그 관광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구성원들은 거의 그 관광에 전문가들! 관광문화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전문가들의 장점을! 전문가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단에 어떤 자율성을 분명히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 물론 재단에서 수익형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단이 수익사업을 하다 보면―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과는 딱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래서―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또 행정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라고 해서 자꾸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했냐 이걸 가지고 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어쩌다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수익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겠지만 (서해근 위원장, 김미자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상황에 대해 얘기함) 애초에 목적 자체를 ‘수입사업을 해라.’ 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또는 ‘수익사업을 해서 어떤 독자적 운영체계를 가져가겠다.’ 이게 과연 재단설립 목적인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해남관광을 활성화할 것인지 그런 기본기획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지 ‘관광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재단의 역할에서.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그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 목표가 타당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굳이 수익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현재 우리 해남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수익사업을 창출해 내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우수영도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렇고 황토나라테마촌도 그렇고 오토캠핑장도 그렇고 땅끝전망대도 그렇고. 차라리 이런 데를 관광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걸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다가 저 미로공원입니까?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 운영권한을 아예 재단에 주고 그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시오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재단 정관하고 그다음에 창립총회할 때 창립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창립총회 회의록하고 정관을 좀 추가로 제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위원장님! 그 재단대표이사를 좀 참고인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을까요?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지.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수입을 보니까 지금 2020년 대비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예.

어차피 이 올라가는 추세에 맞춰가지고 여기 내부에서는 관광객이 왔을 때 만족해서 관광하고 가고, 그리고 또 그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고, 외부에서 뭐 관광여행사라든가 아니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이 활발히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사실은 배너라든가 그런 것이 좋기는 하지만 내부 배너는 별 효과가 없거든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외부에 많이 홍보해서 외부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치중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사항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명량축제라든가 해수욕장 예약제라든가 달마고도라든가 뭐 애견캠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선제적으로 많이 대비를 잘 했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뭐 지난해 관광객 방문현황을 보니까 우리 군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영암쪽인가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봤습니다. 뭐 대단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큰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관광객이 작년도에는 증가했고, 금년도 추세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무인계수기나 표 판매 이런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증가를, 약간 증가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 증가하고 있고! 우선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혹시 그 현황관리 한 거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 ······

관광객 현황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자료에 관광객 방문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일상화에 대비해서 보니까 이 앞주에도 우수영관광지만 보더라도 대형관광차들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한 우리 군에 대책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나름대로 혹시 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 한번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인해가지고 약간에 케이블카 개통도 되고 그래서 저도 가봅니다마는 우수영에 이제 관광버스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광객들이 저기 케이블만 타고 갈 게 아니라 우리 군내에 와서 해남미소도 들르고 또 대흥사도 들르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센티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활용을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광차로 왔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좀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좀 유인하는 그런 유인책으로 해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다듬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뜻인데요.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홍보비가 케이블카, 울돌목 케이블카 홍보하는데 대체적으로 좀 쓰여진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새로이 설치된 울돌목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관광자원하고 연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군에서 직접 홍보에 나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엮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또 수도권에 1만5000개 중·고등학교에서 엊그제 연락이 왔는데 내년도 수학여행 계획을 벌써 짜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종전에는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시작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소 열악하지만 숙박이나 식당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한 정비 내지는 준비태세 이런 것이 미리서 필요하리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예, 위원님들 추가질문 없으시면 ······ 아, 그러세요!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그 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굉장히 좋은 기획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불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 홍보현황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요구사항 있으셨는데요 그러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니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현지확인, 증인출석도 추가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인구정책과 박문재 인구정책팀장 김향선 일자리창출팀장 정현경 출산장려팀장 정유선 여성보육팀장 최정순 귀향귀촌팀장 강판수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인구정책과장, 서해근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함) 예, 인구정책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박문재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41건으로 공통업무 25건 소관 업무 16건입니다. 먼저 공통업무 1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연회비수입 55건 126만 원, 장난감도서관 기타사용료 80건 31만1천 원, 그외수입 52건 55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75억270만8천 원이고 세출은 386억2480만 원입니다. 3페이지 2020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 2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이며,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이전신축, 공립해남어린이집 이전신축, 에너지 고효율화는 터파기 및 파일공사 중입니다. 다음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는 현재 시설공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청년 먹거리 문화 크리에이티브 캠퍼스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4페이지 2021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10건으로 예산액은 144억459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각종 위원회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위원회 건수는 9건으로 금년 10월까지 개최는 5건, 미개최는 4건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는 11월 22일 개최가 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출산정책위원회는 12월 개최예정입니다.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심의사유 발생 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21년·2022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9페이지입니다. 2021년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총 5건이 되겠으며 총 금액은 152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으로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6건으로 15억2900만 원이고 확정내시는 15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31건이며 신청내역은 174억4450만 원이 되겠으며, 확정내시는 16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으로 7건이 되겠습니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는 현재 40%로 공간조성 완료 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집행하겠습니다. 신생아 교육비 지원사업은 현재 56%로 출생아 감소로 사업비, 출생아 감소로 56%가 되겠고 사업량이 과다배정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생활안정금 지원사업은 63%로 관내 한부모가정 인원대비 예산이 과다배정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행복장려금 지원사업은 61%로 총 20주 교육의 90%를 이수한 부부에게 1차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1차 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확인 후 금년도 12월에 2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지급하게 되면 아마 90% 이상은 지급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공립해남어린이집 이전신축은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내년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전라남도 행정협의 및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으며 지난해에 제5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진도가 늦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은 23건이며 37억5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19건 27억4380만 원이고, 미선정은 7억7200만 원, 심사 중 1건은 2억4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1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2건 중 8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1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해남군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된 4건의 사업이 되겠으며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는 정산결과 적정한 상태고, 3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현황입니다. 18건에 4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업무관련 표창현황입니다. 기관표창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우수시·군 우수상을 받았으며, 도지사 기관표창 포상기관으로 2020년 저출산대책 시·군평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정상 운영 5건, 3건 중 1건은 개최가 되었고, 2건은 12월 개최예정이며 1건은 사유발생 시 개최예정입니다. 21페이지 각종 기금운영 및 예치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서별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시설은 해남청년두드림센터고 위치는 해리 511-14번지이며 연면적은 349.08㎡, 취득가액은 12억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21년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2021년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사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21년 제정조례 비용추계 예산수반 현황입니다. 조례명은 「해남군 농촌유학지원에 관한 조례」로 사업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049만 원입니다. 제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27페이지 관련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3개 시설이 있으며 에스원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인구정책팀, 여성보육팀에서 3명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업무 1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영유아 인구현황은 2376명이며 보육시설 이용아동 현황은 1458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현황은 23개 시설에 보육교직원 262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특성별 현황입니다. 야간연장 3개소, 장애아전문 1개소, 시간제 4개소, 공공형 1개소, 열린어린이집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사업별 지원현황입니다. 총사업비 지원은 107억1800만 원입니다.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종에 48억6900만 원, 2415명이고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43억1300만 원, 8종이 되겠으며 347명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2종 1억6800만 원, 23개소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17종 13억6800만 원, 1240명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출산율 향상 대책입니다. 첫 번째, 출산율 향상 시책현황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2021년 10월 말 기준 신규 314명 기존 7069명 지원했습니다.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신규 50명, 기존 3884명 지원했습니다. 산모·아기사랑 택배지원 사업은 314명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신생아 무료 이름 지어주기 22명 실적입니다.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군비사업 추진실적은 13명입니다. 임신부 영양지원사업 추진실적은 214명이 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연인원 679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 지원 일반이용자 이용률에 50%를 지원하였고, 추진실적은 24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추진실적은 99명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현황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실적 112명이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98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21명 지원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지원 101명 지원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99명 지원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194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분만산부인과 운영입니다. 27명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축하용품지원 265명 지원하였고, 임신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 지원 109명 지원하였습니다. 임신부 무료 산전검사 51건 지원하였고,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405명 지원하였습니다. 유축기 무료대여 86명 지원하였고,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40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군비 사업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의 대상자에게 지원하며 133명 지원하였습니다.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5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구교리에 346-1번지에 위치해 있고 총사업비는 139억17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총 26대이고 임산부 전용 1대, 장애인 전용 2대, 전기차 2대 포함되겠습니다. 시설내역입니다. 지하 1층에는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이 들어가고, 지상 1층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지상 2층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동네카페, 지상 3층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상 4층에는 대교육실, 소교육실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실집행액 23억9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17%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10월 31일까지 (구)공공도서관 철거작업을 완료하였고, 11월부터는 터파기 및 파일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는 개관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현황입니다. 2020년도 귀농귀촌 현황입니다. 귀농은 139가구에 186명, 귀촌은 1338가구에 1567명으로 전체 1477가구 1753명이 귀농귀촌 하였습니다. 2021년 통계는 내년도 9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기준입니다. 첫째아는 320만 원, 둘째아는 370만 원, 셋째아는 620만 원, 넷째아 이상은 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신생아 양육비 지원현황입니다. 11월, 12월 2개월간 1347명에 2억36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신생아 양육비 지원현황으로 10월까지 6036명에 11억59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현황입니다. 보험료 지원은 신규대상자 50명이고 기존 대상자는 3884명입니다. 지원액은 1억1724만 원입니다. 보험금 수령액은 대상자 111명 지급액은 3255만 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민간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 현황입니다. 사업비별 추진현황으로 총 7종에 22억46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목표 171명이고 실적은 179명입니다. 사업별 참여자 배치현황입니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68명을 배치하였고,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매니저사업은 10명을 배치하였고, 현재 7명이 근무 중이며 중도퇴사는 3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8명이 참여하였고 고용승계 5명, 근무 중 1명, 기간제 2명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82명이며 이 중 12명은 퇴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스마트제조 유망기업 일자리입니다. 3명이 참여하였고 근무 중 2명, 중도퇴사 1명이 되겠습니다.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참여자 6명, 근무 중 4명, 중도퇴사 2명입니다.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 2명 참여하였고 현재 2명 근무 중에 있습니다. 7번, 해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이며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22개 단체를 선정하여 21개 단체보조금 지급하였습니다. 1개 단체는 단체선정 이후 보조금사업을 포기하였기에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 21개 단체에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청년 창업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으로 4종에 7억5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9명, 실적은 42명입니다. 사업별 참여자 현황으로 두드림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8명에 1억2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해남형 청년 창업지원입니다. 군비 지원사업으로 13명이 참여하였으며 1억678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언택트시대 웹셀러 청년 창업지원 8명이 참여하였고 1억1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크라우드펀딩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13명이 참여하였고 현재 9명 펀딩 중이거나 펀딩 준비 중이며 4명은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신중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으로 5종에 5억3466만 원이며 사업량은 37명에 실적은 3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참여자 현황입니다. 구석구석 관광사진단 6명이고,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포레스트 스토리텔링단 8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일사천리 취업지원 11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10명이 근무 중이고 1명은 포기하였습니다. 57페이지 스마트 치매안심 매니저사업으로 보건소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시니어인턴 10명 선정하였으며 8명이 근무 중이며 2명은 포기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4종의 사업에 77개 사업량이 되겠고 사업비는 4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영농영어 종자상품권 지원사업은 50개소 완료하였고,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10개소 사업 완료하였으며, 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3개소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정착 소득기반 조성 지원사업 8개소 사업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어귀촌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4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총 4종 사업량은 763명이며, 40억374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788명입니다. 민원접수 및 조치결과는 없으며, 세부사업별 신청자 및 참여실적입니다. 해남형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 2021 희망일자리사업 등 모집인원은 737명이고 신청인원은 1626명이며, 선발인원은 833명, 계약인원은 788명이 되겠습니다. 우수사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우수사례입니다. 유휴지나 도로변 희망 꽃단지·꽃밭 조성으로 공공일자리, 아름다운 해남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소공원 마을주변 유휴지 등의 환경정비로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기 위함이었고, 다양한 분야의 청년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업명은 꽃밭 조성 청년매니저 운영·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근로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였으며 참여인원은 234명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83개소 10만3831㎡로 해바라기를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변·소공원, 마을주변 유휴지에 해바라기라든지 백일홍 같은 꽃 등을 식재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여자 임무는 ‘꽃밭 조성 매니저 운영’은 청년업무로써 현장 보조감독·지도, 공공근로 인력 현장 이동지원이 되겠으며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는 꽃밭 조성 현장작업 및 도로변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 공공일자리 참여자 통합적·체계적 관리로 사업 효율성 향상과 도로변, 마을주변, 유휴지 등에 꽃밭 조성과 도로변 환경정비로 지역 이미지 개선과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내년에도 희망꽃밭 조성 청년매니저 운영과 읍·면 공공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별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두 번째, 여성일자리 관련정책 및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취·창업 교실운영은 1기는 미래행복평생교육원에서 방과후지도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이고 20명이 수료하였으며 자격증 20명 취득하였습니다. 취·창업은 11명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신청대상은 316명이며 신청은 12명이 하였으며 확정은 7명, 제외 2명, 조회의뢰는 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여성단체 단체별 보조금 지원실적 및 집행 세부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해남군 여성단체협의회에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사업을 1350만 원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봄맞이 ‘해남배추’ 소비촉진 홍보 및 캠페인 689만7천 원, 토속신토불이 음식문화 탐구 300만 원,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30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22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성별영향평가사업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도 103건이고 원안동의 2건, 자체개선 동의 12건, 개선의견은 1건이며, 제외대상은 19건입니다.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결과 수용 10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입니다. 78건이며 원안동의 39건, 자체개선 동의 5건, 개선의견 7건, 제외대상 19건, 작성 중 8건이 되겠습니다. 개선의견에 대한 7건 중 수용은 5건, 일부수용 1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과제별 평가보고서는 3페이지 및 4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까지 참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한부모가족 현황 및 자립지원 실적입니다. 2020년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은 4개 사업 9785만6천 원이며, 지원현황 누적인원 1034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 한부모가족 현황은 3개 사업으로―오타가 났습니다. 3개 사업으로―4억4563만 원이며 지원현황은 누적인원 3588명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총 607명이며 해남 146명, 삼산 17명 등이 되겠고, 국가별로 말씀드리면 베트남 289명, 필리핀 83명, 캄보디아 38명, 중국 120명, 일본 33명, 태국 24명, 대만 3명, 몽골 3명, 우즈베키스탄 1명, 러시아 7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2페이지 9월 30일 기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총 인원은 589명이며 해남 167명, 삼산 16명, 화산 26명 등이 되겠으며 국가별로는 베트남 269명, 필리핀 79명, 캄보디아 38명, 중국 116명, 일본 36명, 태국 26명, 대만 2명, 몽골 5명, 우즈베키스탄 3명, 러시아 9명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8개 사업 7억7770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은 16개 사업에 대해서 7억8094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인구정책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7쪽이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여성단체만 있나요? 그 부서는.

예, 여성단체만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 여성단체협의회만 있나요?

예, 해남군 여성단체협의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많이 있죠?

이제 ······

법적 지원단체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가 몇 개 단체가 그 ······ 협의회거든요! 몇 개 단체가 참여하나요?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7쪽이 보조자료 2쪽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보니까. 그러죠?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보조자료! 추가 주신 자료에 2쪽 보면 또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20년, 2021년하고 지금 분리한 것 같아요.

예.

그 정산결과 있죠?

예.

세부적인 정산결과를 따로 별도로 만드시지 말고 그 서류 그대로 좀 가지고 와요! 그대로. 그 서류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산내역을 좀 봅시다. 각종 위원회가 지금 있죠?

예.

위원회를 많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2020년, 2021년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다 열었고요. 지금 ······

안 열었잖아요! 일자리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고.

일자리위원회는 11월 22일에 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개가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하고 출산정책위원회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발생하지 않아서 안 열었습니까?

예.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위원들! 위원들 명단을 총무과에서 같이 제출했는가 모르겠네. 위원들 명단 한번 주십시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위원회별로 ······

9개 위원회에 대해 말씀하시죠?

예, 위원회별 명단이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촉기간하고요.

예.

당연직은 말고 위촉직만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이요. 계속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보안업체! 보안업체가―세 군데가!―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공시설이 세 군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를 전부 에스원에서 일괄하셨는데 장난감도서관하고 다른 데하고 이 매월 지급액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별도로 해 주시고, 더 많이 들어간다면 귀농귀촌희망센터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장난감도서관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경비가.

그 사유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다 하지 말고 좀 나누어서! 경비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나요? 계속 분석도 해봐야 돼. 이 업체에다 주니까 더 싸면서도 더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잘 해 주더라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9쪽에 한번 보시면요. 보육교사가 지금 262명이 계신다고 그랬는데요.

예, 보육교직원 262명입니다.

결원은 없나요? 정원대비 결원은 없어요?

특별한 결원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 차 있어요?

예.

이 정원이 ······ 그러면 262명이 정원입니까?

예.

23개 시설에 지금 정원이 262명이죠?

예예.

39쪽이요. 지금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만큼 행정을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먼저.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5년간 통계를 지금 요구했던 이유는! 다시 ‘귀도’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가는 사람. 귀농·귀촌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년 적어도 인구조사를 1년에, 주민등록사실조사를 1년에 2번 할 거예요. 그때 같이 겸해서 반드시 다시 한 번 분석을 1년에 2번 정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셔가지고 다시 돌아가신 분들은 어떤 이유로, 몸이 아파서 돌아갔는지 아니면 여기 농촌·어촌에 적응이 안돼서 돌아갔는지 그 분석을 하셔야죠. 그러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원했던 것은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갔는가. 그래야만이 또 그다음 정책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분석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로 주신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잔액에 많이 발생해 버렸어요! 제가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하는데요. 참고 자료로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9000만 원이었어요, 예산액이. 예산액 9000만 원이었는데 30명 대상 9000만 원이었는데 거의 22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잔액발생 사유를 보니까 11명이, 11명이 그냥 취·창업해서 나가버리고 지원자격 변동이 됐다고 5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동된 사항인가를 별도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해당 팀장께서 별도로 해 주세요, 감사기간동안에. 51쪽이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떤 위원회는 100만 원을 지원했나요?

이 부분은 이제 정책제안사항이라든지 우리 군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사업으로 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수한 동아리, 취미활동 여기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당초 프로젝트팀이 이제 신청을 많이 했는데요. 프로젝트팀 ······ 당초 이제 동아리 7개 팀, 프로젝트팀 15개 팀해서 22개 팀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5000만 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동아리는 15개 팀 1500만 원, 취미활동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1단체당 100만 원을 지원했고요. 프로젝트팀 7개 팀에 대해서 500만 원으로 3500만 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째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신청을 22개 팀이 했어요. 근데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추가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예산 5000만 원에 맞춰서 굳이 하다 보니까 7개 팀만 프로젝트로 주고 나머지는 동아리로 돌려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거 잘못됐죠!

아니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순수한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을 지원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정책제안이라든지 또 공공성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로 분리해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해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7개 단체에 프로젝트로 요구했던 정책제안서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4쪽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과장님께서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크라우드펀딩 좀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게.

예?

어떤 효과가 있어요.

효과는 이제 말씀드리면요 우선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가공이라든지 ······ 대개 가공입니다. 가공해서 판매를 해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판매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일부 제주도라든지 목포에서 이 사업을 신청받기 위해서 우리 지역으로 거주지 이렇게 전입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서 또 인구 전입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이 이제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하나로 이 정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왜 포기하신 분이 또 네 분이나 계셔요?

이제 포기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해봤더니요 원료수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그 OEM 방식보다는 자기 제품을 생산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4개 지금 사업 신청자는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포기, 본인들이 포기했어요? 아니면 제외를 했어요?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이제 확정된, 선정되신 분들한테는 지원을 뭘 했나요?

저희들이 이제 ······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이제 6차 산업 전문가 양성교육을 했고요. 우리 그 뭡니까? 지원금으로―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지원금으로―6차 산업 전문가 양성교육을 했고, 이제 상품개발컨설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제품 개발, 제품 홍보 및 펀딩매칭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 사업내역이 없어서, 그 사업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관련해가지고요. 59쪽 지금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4개 사업에 737명을 지금 모집을 해서 선정을 했죠.

예.

1626명이 신청해서 737명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신 분 중에서 어떻게 해서 ······ 그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절차로.

저희들이 이제 자격여부를 일단은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이라든지 또 소득이라든지 이걸 전산조회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요,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분 ······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복지관에 다니신 분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중복돼 있다는 말이 있어요. 잘 걸러져야 되거든요. 과장님 것만 보실 것이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전체에 있는 우리 복지사업! 이거 이제 복지사업에 일환으로 보고 주민복지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봐야 됩니다, 내년부터 선정할 때는.

네.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 시스템상으로, 전산시스템상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연동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회가!

예.

그런데 왜 중복이 될까요?

······

추가 자료 관련해서요. 지금 1쪽 보면 여성일자리 ······ 아니! 경력단절여성이요 바우처사업! 두 분이 제외가 됐다는 말이에요. 제외된 사유가 뭐예요?

그 제외대상은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수혜 ······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라든지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이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됐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3쪽 관련해서요.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103건을 지금 발굴했어요. 그렇죠! 정책으로. 그런데 2021년도에는 78건으로 해서 지금 몇 건이 줄었습니까? 줄어들었죠.

예. 총 20건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또 11월, 12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20년하고 2021년만 분석을 좀 하더라도 원안동의에서 차이가 많이 나버리고 전체 차이가 좀 나죠. 그러죠?

예.

잘 분석해서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2쪽 관련해서요. 이주여성! 이주여성이 작년에는 607명이었어요. 금년에 589명 하니까 18명이 줄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석하셨어요?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요 가출이 11명 정도 되고요. 사망 1명, 해외출국 2명, 또 이혼, 국적상실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가출을 해버렸어요?

예, 가출이 11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가출한 가정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가출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이제 ······

특히 가정폭력이랄지 괴롭힘이랄지 그런 분석은 잘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인권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겠죠? 군에서 좀 신경 쓰고 하면 가출을 안 했겠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더 노력해가지고요 이런 사례가 적어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8명 중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가출했다는 것은 우리가 방심했다는 것이죠. 끝으로 제가 추가 요구자료, 자료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요 영유아 보육료요!

예.

매년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줄어들고 있고, 아까침에 보니까 보험료랄지 양육수당 같은 것을 봐도 아주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부 군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잘 분석해 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370명이 기타사유에가 있는데 행방불명자, 실종! 이거 문제가 있죠. 그리고 타 지역 보육시설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인근 시·군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살기는 우리 해남에 사는데! 지금 그 말이죠?

예.

그건 어쩔 수 없고. 370명 중에서 몇 명이 행방불명이 돼서 ······ 말 그대로 원정출산해서 타 먹고 가버리고 ······ 어차피 이제 매년 나누어서 주죠? 그전처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나눠서 주니까 ······ 원정출산해서 먹고, 다 먹튀해버려요. 그렇죠? 막 와서 먹고, 많이 준 곳으로 주소를 옮겨 버려요. 거기에서 또 신청해버릴 수가 있어요. 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저는 그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서 귀농인보다는 귀촌인이 훨씬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담해 오시는 분들은 저기 그래도 여기 해남에 살고 싶어서 상담을 해 온 분들이잖아요.

예예.

그래서 거기에 그 맞춤상담으로 해서 그 상담하신 분들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잘사신 분들이 태반인데 가끔 적응을 못해갖고 그 마을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또 와서 좋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오셨을 때 적응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이왕에 오신 분들이 잘살 수 있는 방법! 그 교육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정책을 이렇게 와서 먹튀가 있다고 그러는데 해남에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먹튀를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렇게 키우는데 이렇게 차별화되는 그런 정책은 없는가요? 어떤 분들은 이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농가에서 주고, 그 가운데 끼이신 분들은 혜택이 없고 그런 차이는 없는가요?

그 부분은 딱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한번 그건 보셔가지고 「해남에 아이들은 해남에서 키운다」 그런 슬로건으로 해남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의체까지 꾸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해남에 인구를 더 늘릴까 정말 고생하고 애쓰는 흔적이 보여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1쪽 좀 보시면 ······

몇 쪽이신가요?

1쪽!

1쪽에요.

그 세입예산에서 ‘그외수입’ 있죠?

예.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귀농인의집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0평형은 10만 원고요. 15평형은 15만 원인데 저희들이 집계를 내보니까요 10평형은 10만 원 45회 저희들이 수익을 잡아서 450만 원이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5평형은 15만 원 7회 해서 105만 원 해서 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3쪽 보시면 공모사업에서 2번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요.

예.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거 민간이전사업입니까?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소셜 단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가 어디라고요?

소셜 단비입니다.

사업내용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2쪽 한번 보실까요? 32쪽에 보시면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314명입니다, 2021년 10월 기준. 그 아래 산모·아기사랑 택배지원 사업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14명입니다. 그리고 넘기면 35쪽에 출산용품 지원이 10월 말 기준해갖고 265명입니다. 그다음에 40쪽을 한번 보실까요? 2021년 신생아 양육비 지원현황 보면 그 지원수가 신규로 해가지고 전부 합산하면 270명입니다. 각각 좀 숫자에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정회시간에 팀장님이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공공일자리사업 있죠.

예.

좀 더 그 사업의 내용을 다양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그 수요를 파악해서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사업을 다양화하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주로 실무부서에서 수요를 요청했을 때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접 인구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집행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이제 수요를 파악하고 또 읍·면에서 수요파악해가지고 이제 그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적정성 있게 배정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 간혹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다.’하는 민원들이 꽤 있어요. 그런 수요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일자리창출이고 그러니까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근무자! 이제 여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지원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일자리라고 공공성을 띤! 그 얼마든지 공공의 영역으로 이렇게 해서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꽃밭 조성하면서 정말 거리나 마을도 아름답게 꾸미고 또 일자리까지 창출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업을 하셨다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 꽃밭 조성지 대상!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과정이.

대상지는 읍·면에서 선정하도록 해가지고요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선정된 지역에 대한, 면적에 대한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라든지 장비구입비, 또 퇴비 이런 사항들까지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조성했던 대상지 있죠?

예.

그것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구정책! 지역소멸과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잣대로 작용이 되고 있죠.

예.

우리 군이나 전체 전 ······ 우리 전라남도 전 지역이 사실은 각고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매년 1000여 명이 감소하는 추세는 계속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당분간도 이 자연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날 걸로 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증가를 할 수 있다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히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증가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요 또 나름대로 성과를 좀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두드림창업사업이라든지 또 그 크라우드펀딩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고요. 일부입니다마는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농촌유학 사업을 올해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해남교육지원청하고 협업해서 시작했는데 17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6개월에서 1년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갈 겁니다마는 17명이 이제 이렇게 우리 군으로 전입을 했고요. 이런 사항들을 좀 확대를 해갔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뭐 청년단체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송순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귀농은 나름대로 100명에서 200명대입니다. 그런데 귀촌에 대한 이제 그 관심도를 높여가지고 귀촌인에 대한 뭐 이사비 지원이라든지 또 학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귀촌인들을 더 이렇게 우리 군으로 유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귀농인에 대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요. 당초! 근데 확대를 해가지고, 귀촌인까지 확대를 해서 귀촌인에게도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서 바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정책에 대해서 과 일만 이렇게 보고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귀촌대책’하면 정착기반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관련 실·과·소하고 협력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솔라시도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일자리 창출을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정주기반이나 정착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목포권으로 가버리는 사항이 있고, 지금 오시아노 관광단지도 파인비치골프장이라든가 종사자들이 목포 쪽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정착을 할 수 있고 정주를 할 수 있는 어떤 주거대책이라든가 문화기반이라든가 그런데 과연 화원이라든가 산이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가 이건 고민해야 되잖아요!

예.

장래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까지 배후단지까지도 계산해가는 이런 큰 틀들을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질문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추가 ······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군에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있는 줄 아시죠!

예.

고등학교가 우리 관내에가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네 군데 있습니까? 4개소가 있습니까? 4개 학교가 있죠?

네,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분석해 보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취직한 학생 수!

저희들이 분석은 못했고요. 대다수가 이제 대학진학 또 타지로, 공고생인 경우에는 타지로 직업을 찾아서 자기 이제 학과전공을 살려서요 취업하는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나가버려요. 그러죠? 우리 인구를 지키고 청년인구를 특히 지키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해남에 머물 수 있도록 고용촉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내에 기업체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 데와 사전에 협약을 해가지고 바로 졸업과 동시에 그리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알토란 시스템을 군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했잖아요! 근데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말씀을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 하나 더 요구해야 되겠어요. 아까 공공일자리 관련해가지고 4개 사업이 있었죠!

예.

해남형 공공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희망근로, 그다음에 희망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별로 자격을 주는 우선순위가 있겠죠? 아까 뭐 소득이랄지 그런 거 있죠?

예.

그 자격순서하고 그다음에 연간 이 사업별로 활동할 수 있는 일수가 있죠? 가능한 일수가 있죠.

예.

그렇죠! 100일도 되고 뭐 그러겠죠? 그다음에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일당이 얼마인가! 사업별로. 그것을 한번 한 꼭지로 딱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아니, 저 ······

예, 말씀하십시오.

그 우리 사회적경제 시니어인턴쉽 사업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021년 2월 중에요 공모계획이 시달돼서 사업을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중에 공모사업 확정통보가 되면 4월 중에 참여자 모집하고 5월 중에 참여자가 근로가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한 내용 뭐 충분하십니까? 예예, 그러시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51 감사중지) (17:09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 자치혁신팀장 나성군 청렴감사팀장 서윤석 사회적경제팀장 김나영 마을활력팀장 이은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혁신공동체과장, 서해근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함) 그러면 혁신공동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우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업무입니다. 세입예산 징수는 57건에 3022만5천 원입니다. 2번, 세출예산은 107억6000여만 원 전년도 예산대비 39억8000만 원 감소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개소수 감소와 또 중심지 활성화 사업 완료 등의 사유입니다. 3번, 이월사업은 총 24건에 50억4000여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건 중 6건은 완료, 4건은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사고 14건은 모두 완료 예상됩니다. 4번, 2021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 16건, 사고 4건 등 총 20건에 33억4000여만 원 예상됩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3, 4년 계속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보조금 대비 사업 추진일정이 다소 늦어진 이유입니다. 6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3건입니다. 소송업무 결과 시정으로 패소사건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후처분 등에 결과가 필요하다는 지적 건은 우리 군이 2년간 행정소송사건 54건 중 12건을 패소하였습니다. 패소원인과 관계공무원 귀책이 있는지 분석하였고, 관계공무원은 불문처리 내부종결 하였습니다. 고의나 직무태만, 명백한 법률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 유휴 공공시설 활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 건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설한 농산어촌개발사업 8개 지구 25개 시설 활용 상태를 전수조사 완료하였고 이 중 목적외사용 시설은 시정·조치하고 또 활용이 저조한 시설은 전문가로부터 활성화 컨설팅을 실시하여 이용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어불도 연륙교 종합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적 건은 해당 주민들의 의견과 향후 교량에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보도교를 차도교로, 그리고 길이 400m를 700m로, 진입로는 어란선착장 경유가 아닌 그 이전에서 진입하도록 하는 등의 계획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전남도 계약심사와 교량상판특공법 적용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9번, 2021년·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금년도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총 13건에 45억1000만 원 확보하였고, 내년에는 12건에 48억여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10번,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율 70% 이하인 사업은 6건입니다. 새뜰마을 4건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11번, 공모사업 신청은 총 17건 선정되어 국·도비 42억 원 확보하였고 농촌협약은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선정될 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42건에 15억9000여만 원, 농산어촌개발 토목과 건축사업·기본설계·실시설계가 대부분입니다. 13페이지 업무관련 표창은 자치와 혁신, 적극행정 등의 분야에서 5건 받았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우리 과 소관 위원회가 10개입니다.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건이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9번,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은 황산 징의리에 체험소득 조성사업입니다. 소득사업이므로 해남군이 80%, 주민이 20% 부담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였습니다. 21번, 1억 원 이상 공사는 1건입니다. 21번, 시책우수 사례는 자치활동, 핵심인재, 또 계약심사,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5번, 우리 과 근로자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인원 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기 종합감사는 8개소 실시해서 141건에 행정상 조치 3300여만 원에 회수 또는 추징, 11명 공무원에게 훈계, 주의 처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행정은 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친절 신고 등 13건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67건에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기동감찰은 3개소를 점검해서 6건에 현장 시정조치하였습니다. 4번,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는 359건에 계약심사로 32억8000여만 원을 절감, 그리고 47건에 일상감사로 1억1400만 원에 절감 성과를 보았습니다. 32쪽까지는 계약심사건 내역입니다. 33쪽 14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5번입니다. 현재 5개 면이 행안부 승인을 받아 주민자치회로, 그리고 9개 읍·면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9개 중에 현산, 옥천, 산이 3개 면은 행안부에 주민자치회 승인을 신청했고 12월 중에 승인이 예상됩니다. 나머지 6개 읍·면도 내년까지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하는 게 목표입니다. 참고로 전국에 주민자치회 비율은 18%, 전남은 10.4%, 우리 군은 현재 36%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은 해남읍과 문내, 마산이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주민자치 읍·면에 역량강화교육 또 프로그램 운영, 센터 운영비, 물품취득, 견학 등에 행사실비 등으로 4억3500여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7개 면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애로점은 자치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했고, 전담인력 부족, 그리고 자치센터 미비 등입니다. 6번, 공직자 상벌은 31명 처분에 징계는 견책 2명입니다. 업무추진 소홀이 사유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미화요원 근무시간 음주 건도 조치하였습니다. 7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60억 원에 사업비로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 완료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했고, 보행로 개설 및 도로환경정비, 시장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남리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번,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3개 내지 5개 마을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주민생활 기반확충과 소득증대사업,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특회계 사업입니다. 9번,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3개소에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화원 화봉지구는 12억 원에 사업비로 27세대 입주, 2016년도 준공하였지만 아직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화원 후산지구는 18억 사업비에 30세대 입주 계획인데 2017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조합원들에게 꾸준히 독려해서 내년 2월에 8가구 우선 착공할 계획입니다. 삼산면 황계동지구는 14억3000만 원 사업비에 27세대 한옥마을 조성 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준공했고 3가구 우선 착공하도록 승인했습니다. 10번,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20억 원에 사업비가 4년간 투자됩니다. 2000년도에 선정된 화산 관동과 문내 예락은 토목공사 착공했고, 또 건축공사는 내년 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 선정된 삼산 산림과 문내 동리는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이며 내년 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11번,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4개 형태로 구분됩니다. 우리 군은 총 89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육성사업비로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또 사업개발비,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맞춤형 지원 등 12개 사업에 8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과 42쪽은 이에 대한 세부지원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3쪽입니다. 12번, 예비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뉩니다. 9개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44쪽 협동조합은 총 58개가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이 10개 있고, 나머지 48개는 일반협동조합입니다. 47쪽까지는 조합원 명단입니다. 마지막으로 48쪽 13번입니다.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사무국장과 연구원 3명 등 총 4명을 채용하여 지난 4월 개소하였습니다. 예산은 도비 9000만 원을 포함한 3억6900만 원입니다. 사회적공동체 군민 인식확산을 위해 홍보영상 제작 또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구축, 리플릿 등을 제작하였고 또 36개 마을공동체와 47개 으뜸마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공동체 운영, 이음농장 지원을 추진하고 공동체한마당행사 등도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공동체과장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