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예.

당시 상황에서는 예측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걸 예측을 못 해서

그래서 그 이후 종합상황실이라든지 엊그제도 재난관련 본부까지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서

옮기고 재해에 대한 태스크포스팀 어떤 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적으로. 과거에는 그냥 종합상황실 이러고 말았는데 재해에 대한 팀 그러니까 기능별로 각각의 종합상황실을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 주민센터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관리감독이 잘 되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치유가 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빨리빨리 파악하고 그걸 치유하는 것이.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를 옮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연일 게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0년 8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조화를 통한 적용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재 구 직영으로 운영하던 우리 구 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으로 변경 운영하게 됨에 따라 대부료율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재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6조제4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안 제33조 및 제9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상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각 분할납부 기준을 100만원 초과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5월 9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1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0년 8월 4일 개정되어「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2011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제4항 중 제6호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 제2항 중“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0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모릅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는 위탁을 줄 경우 언제가 됐든간에 이 근거조항이 있어야만 대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고, 청소행정과에서 위탁을 준비하면서 조례도 올린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저도 그 사항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은 위탁을 주겠다는 전제하에 개정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청소행정과에서 판단해서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와 상관없이. 그런데 위탁받은 업체에서 대부료의 납부액에 차이가 좀 있겠지요. 우리는 1,000분의 10이라고 했는데 이 규정을 안 둔다면 1,000분의 20이나 1,000분의 30, 50 이렇게 대부료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근거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직영과 위탁을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비교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위탁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지금 진행과정에 있든지 섰든지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옛날 조원동 청사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대지구입할 때 동청사 자리가 아니고 재활용센터 자리였습니다.

임시로 사용을 한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그 땅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재활용센터를 의무적으로 구 단위 인구 몇 만 이상은 두도록 돼 있습니다 20만 이상 1개소 이상.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구에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부료율은 1,000분의 50인데 재정적으로 아무래도 재활용센터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건 민간까지 하면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했던 건 한 군데 있었고요.

그거야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민간이 하는 데는 자기 땅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료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예.

공공청사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근거조항을 만드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운영방안은 청소행정과에서 연구해서 운영을 더 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무과는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위원님! 진행상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복례 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삭제가 아니고요, 이제껏 대부료를 분할납부 할 때 50만원 초과가 되면 분할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시대가 흐르고 돈 단위가 커지다보니까 1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100만원 이하는 분할납부가 안되고요.

예.

그건 100만원 이상 분할납부 했으니까 이하는 당연히.

6%입니다.

예, 퍼센테이지는 똑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저희 구청재산에 대해서 대부하는 게 있습니다.

종전에는 50만원까지는 일시불로 했는데

예.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원동 청사로 옮겨갔기 때문에 구유지가 부지가 있다면 법에 맞게 한 군데 더 설치해야 되겠죠.

부지는 지금 확보된 상태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그 조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의견을 들었었고 환경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시·도지사한테 위탁된 조문이 아니고 아까 위탁과 직영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서울시에 22개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위탁 안 된 곳은 저희 관악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적자요인만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간 매출액이 2,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 지금 염려하신 대로 가격요인에 대해서는 싸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미 저희들이 반영해 있고, 가격을 고시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지금보다도 판매량도 건수도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5개 구에서 직영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연 2,100만원입니다.

저는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건은요 금액은 2,100만원 소액이라고 하신다면 건수로 보면 1,1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연간 1년 내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큰 흐름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재활용센터를 구라는 행정기관에서 설치는 하되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 보면 전문성이 없는 것은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가격을 고시토록 했어요. 행정기관에서 위탁만 주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센터 이건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나 가구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지금 법에서 말하는 재활용센터고 나머지 페트병을 수집한다든지 이런 고물상성격은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과장님,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소규모 재활용센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는 그런 재활용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에 의하면 통보오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조원동 청사에 있는 재활용센터 이거 하나 뿐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이 조그마한 가전제품에서부터 대형 냉장고, 에어컨까지 하는 데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된 걸로 생각하시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파악할 의무가 없을 겁니다 그건 일종의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료 요율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라고 했죠. 그 평정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뭐죠? 어떤 방법으로 평정가격을 산정하죠?

공시지가, 면적, 요율을 곱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아직은 면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광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 법규의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각각 일부 개정하였으며 둘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령과 조문을 단순 정비하는 것이며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5월 9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2호 안건인「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법규의 조문을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중“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 같은 항 제4호 중“「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4인 내지 6인으로”를 “4명 이상 6명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광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당히 공식적인 불만을 표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큰 소리를 냈다고 한다면 죄송하고 제가 전문위원을 나무랐던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목소리가 커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정예숙 부위원장, 소남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