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임야 실태 파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경지면적은 8,330㏊이고 호당 경지면적은 약 1.1㏊로 경작면적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대도시 이주로 농가수가 크게 감소되어 평야지대 수리안전답을 제외한 산간곡간답은 경작을 기피하므로 앞으로 휴경농지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매년 늘어나는 휴경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 상반기 중에 휴경농지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경작이 가능한 농경지는 인근농가에 대리경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과 귀농인을 희망하는 대도시 이주희망자에게 휴경농지를 우선 공급해서 경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간곡간답의 휴경농지 중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유실수와 산약초 등을 재배해서 지대별 영농 체계와 작두방법을 개선하는 등 휴경농지 생산화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96년1월 이후에 취득한 모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휴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취득 당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곡편중의 농업을 비교우위의 고소득 작목으로 대체 발굴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배가하므로서 농가로 하여금 스스로 농지 이용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작두방법 체계개선과 영농교육을 통해서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귀농자에 대한 맞춤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미형 귀농인 지원 정책은 최근 귀농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서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추진한 실적은 없으나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을 전수조사하여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귀농하는 농업인들에게 주거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전업농 귀농자에게는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임대차지원사업과 농지 구입 자금을 알선하여 안정적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농업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농업용 시설물인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농작물 재배 기술과 각종 농업 기술교육을 지원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문진읍 장덕리 복사꽃 축제, 허수아비 축제, 사천면 개두릅 축제 등 우리 농촌지역에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농촌과의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등 귀농을 희망하는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 시로 유인되어 인구가 증가되고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진심곡지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진심곡지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차 계획으로 강동면 심곡리와 옥계면 금진리 일원에 860만㎢ 규모로 조성하여 동해안 해양관광 문화벨트 클러스터 구성의 핵심 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진심곡지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차 계획으로 강동면 심곡리와 옥계면 금진리 일원에 860만㎢ 규모로 조성하여 동해안 해양관광 문화벨트 클러스터 구성의 핵심 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지구에 대한 1차 타당성 분석결과 개발 가능한 경사도 25도 이내 가용면적이 55% 해당하는 473만㎡로 중에 보전국유림 108㎡ 등을 제외하면 42%로 이용 가능한 가용토지면적이 기업도시특별법 기준에 가용토지비율에 50% 이상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계획지구에 대한 1차 타당성 분석결과 개발 가능한 경사도 25도 이내 가용면적이 55% 해당하는 473만㎡로 중에 보전국유림 108㎡ 등을 제외하면 42%로 이용 가능한 가용토지면적이 기업도시특별법 기준에 가용토지비율에 50% 이상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접 지역인 옥계면 지역의 개발 가능 대상지를 일부 편입 조정하여 개발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투자 희망 기업에서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접 지역인 옥계면 지역의 개발 가능 대상지를 일부 편입 조정하여 개발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투자 희망 기업에서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2008년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구역지정 제한 등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2008년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구역지정 제한 등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산림생태체험학습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화로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과거 목재생산의 기능보다 공기정화, 수원 함량 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양기능으로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의 휴양기능에 걸맞게 도시민들이 생태체험과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쾌적한 산림휴양시설 확대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산림 내 휴양시설로 구정면 구정리에 수목원과 옥계면 옥계해수욕장 내의 해송 숲을 이용한 산림욕장, 경포 일원의 해변에 솔향기공원 등 다양한 산림휴양문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유지인 남항진 산림항공관리소 부지와 국유지인 사천면 산대월리 산 188번지를 교환, 지난 11월28일 등기이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교환한 사천면 산대월리 산 188일대 중 일대 45㏊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상으로 산림생태체험학습장 조성은 2008년도 기본계획수립에 앞서 전문,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각종 시설과 학습프로그램 등으로 창의적인 학습장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침식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002년에 수립된 연안정비10개년계획 수립 당시 남항진 외 관내 9개소의 해안침식 발생 지역에 대한 복원과 해안침식 예방계획을 모두 반영시킨바 있습니다. 해안침식 예방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해안침식 방제사업으로 2002년 강문 도류제 90m와 2006년 남항진지구 1단계 사업으로 도류제 및 돌제 312m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항진지구 2단계사업은 2006년7월 해양수산부 주관의 국가시행사업으로 전환하여 총 사업비 142억 원 중 시비 약 66억 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말에 착수하는 영진리 침식해안은 항구적 복구를 위하여 연구조사용역을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부터 38억 원을 투자하여 잠제 및 양빈공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침식 추가 발생지역인 안목, 염전, 교향리 해안에 대해서도 2008년 정부 연안정비계획에 신규사업지로 추가 반영시켜 항구적 복구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도록 중앙정부와 꾸준히 협의하고 국가시행사업으로 전환을 확대하는 등 지방비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안지역 구조물 설치 등 난개발을 적극적으로 억제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혁기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진흥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4건으로 홍기옥의원님이 질문하신 ITS지능형교통시스템사업의 구축계획과 권혁기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 축제의 구조조정과 최종무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지 해안 군 경계 철조망 철거 관련과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관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TS사업 착공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7년도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교통신호연동화사업을 추진하여 주 간선도로를 시작으로 98년도에 관내 도로 전 노선에 신호연동화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기형적인 오지 교차로가 많아 교통신호 연동화 구축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교차로 구조상 다소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97년에 구축된 교통신호연동화는 최적의 교통체계로서 9년간 운영해 오다 지난 2005년5월에는 그동안 데이터를 종합하여 2단계 교통신호연동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 현재까지 최적의 교통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ITS구축사업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첨단교통정책의 방안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교통체계는 도로 여건과 교통량에 따라 최적의 방안으로 연동화 체계가 이제 정착단계로 접어들어 잘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앞으로 교통량 증가 및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현재 교통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시기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ITS구축사업을 도입하는데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축제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개최하고 있는 축제 및 관광이벤트성 행사는 단오제를 비롯하여 모든 25개로서 관광과, 문화예술과, 해양수산과, 지식정보과, 농업기술센터 등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을이나 지역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도 10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 축제운영은 전통문화는 물론 먹거리와 스포츠 그리고 지형적 계절적인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최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면에서 농악이나 노래자랑, 체육대회 등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많으며, 일부 행사의 경우 중복 개최되어 고유의 행사나 축제로 성장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축제를 개발하여 개최함으로서 지역경제에 일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된 축제나 이벤트행사에 대하여는 정확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성장 가능한 것은 지원을 확대시켜 발전시켜 나가고 성장 가능성이 적은 것은 과감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축제가 지역별 부서별 난립되어 개최되고 있어 단오제 등 몇 개의 축제를 제외하고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대표 할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전국 규모의 축제를 개발해 나가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축제업무를 총괄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담기능 보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 군 경계 철조망 철거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해안선 48km 중 군 경계 철책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38km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해안선 48km 중 군 경계 철책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38km가 되겠습니다. 이 중 해안경관 확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15.2km가 되겠습니다. 이 중 해안경관 확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15.2km가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1단계사업으로 주문진해수욕장 등 8개 구간 4.5km을 철거하였고 내년도에는 4.2km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2009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철거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올해는 1단계사업으로 주문진해수욕장 등 8개 구간 4.5km을 철거하였고 내년도에는 4.2km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2009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철거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2단계사업은 합참 T/F팀의 현지 실사를 토대로 금진해수욕장 등 6개소 4.2km를 철거토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연곡, 등명, 옥계해수욕장 등 국민관광지를 우선 철거해 나가고자 합참 T/F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단계사업은 합참 T/F팀의 현지 실사를 토대로 금진해수욕장 등 6개소 4.2km를 철거토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연곡, 등명, 옥계해수욕장 등 국민관광지를 우선 철거해 나가고자 합참 T/F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부에서는 위 지역이 경계 취약지구로 판단되어 철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관광지개발로 사계절 유동 인구가 많아져 간접 경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3단계 사업 시에는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부에서는 위 지역이 경계 취약지구로 판단되어 철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관광지개발로 사계절 유동 인구가 많아져 간접 경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3단계 사업 시에는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해당 지역이 3단계 사업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지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해당 지역이 3단계 사업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지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계해수욕장 개발계획과 관광지 확장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지난 1980년5월29일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1984년4월11일 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 등의 이유로 관광지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을 본격 개발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4억 원을 들여 주차장 부지조성과 구조물 설치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도청 1회, 문화관광부 3회를 방문하여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4,600만 원을 확보하여 샤워장, 탈의장 조성, 주차장 조성,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도 이후에는 연차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옥계 관광지의 명물이 될 한국여성수련원도 2006년도부터 국·도비 190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준공 목표로 현재 건축 중에 있어 옥계해수욕장 주변 개발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관광지 옆 공동묘지와 군부대가 있는 산림청부지의 관광지 확대 건은 군부대 이전과 기존 관광지의 개발 등의 선행 조건이 우선이므로 향후 기존 관광지의 민자유치 등 개발 상황에 따라 군부대 이전 협의와 함께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18전투비행단의 수해피해 및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는 K-18전투비행단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피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비행기운행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약 3만 명 이상의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군전투비행단에 의한 소음피해 문제는 비단 우리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 비행단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사소송 제기, 비행장 이전 요구 등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당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일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비행단의 방음대책 수립을 요구하여 엔진테스트장의 밀폐 시설 설치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등을 해 왔으나 국가안보라는 큰 명제에 막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에서 가칭 군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하여 기초조사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나 피해보상 추정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보상문제와는 별도로 전투기 소음피해를 줄기 위해 엔진테스트장의 밀폐 시설의 추가 설치 등 소음저감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비행장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향후 비행장 소음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와의 협조는 물론 필요 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하여 공동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장을 횡단하는 섬석천은 지난 태풍과 집중호우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됐던 하천으로서 이로 인한 수해방지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섬석천에 대하여 하천 폭을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를 위하여 강원도에 하천관리심의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고시가 완료되면 남대천수계유역종합치수계획에 섬석천을 반영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권 공동화에 따른 강릉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올지구 택지개발과 유천지구 택지개발 등 새로운 대단위 택지의 조성으로 기존 도심지 인구 및 상권이 신도시로 이전됨에 따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로, 주차장 및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기존 도심지의 공동화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의 개량과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등에 집중을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도심지의 취약성과 예산부족 등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도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기존 도심지의 공동화현상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코자 지난 4월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도심지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2008년 내년 10월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강릉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확정되면 대한주택공사와 면밀히 협조하여 장기목표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도심권의 기반시설 개량 및 주거 재개발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도심지의 공동화 해소와 도심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동 구 터미널부지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인 동부건설에서 대규모 주상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계획결정신청을 어제 날짜로 강원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결정, 건축허가 등 행정적인 각종 인허가 절차를 내년 중에 이행하겠으며 가능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면밀한 협조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지조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은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인간의 정서 순환과 대기오염의 저감효과 열대아 온도 조절 효과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로하스시대에 상당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녹지공원사업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여 내년도에도 어려운 재정이지만 54억 원을 반영하여 전 시가지 요소요소에 시민들의 정서 함량과 문화교류를 위해 포남1동 삼우골든아파트 옆에 장미공원, 남대천 고수부지에 유채공원, 교1동 1주공 옆에 튤립공원을 조성하는 등 도시공원별로 특성화 테마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서 신터미널에서 교동4거리 구간에 녹지분리대를 만들어 소나무명품도로를 조성하고 경포도립공원 내에 솔향기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지의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옥천5거리와 초당4거리에 분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경관도시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섬 녹화, 도로변 수벽 설치, 가로수 길 조성 등 강릉만이 가질 수 있는 녹지조경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간 횡적 네트워크를 위한 협의회를 강화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강릉시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녹지공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원시설용지 매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총 90개소가 있으며 28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62개소가 미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은 전체 8.52㎢이며 이중 0.2㎢가 조성되었으며 미조성대상지는 8.32㎢로 매수예상액은 약 315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은 2013년 실효만료가 예상되어 우선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계획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5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도내에서 최초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함으로서 체계적인 도시경관조성의 기본 틀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녹지관리 및 도시공원업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녹지과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직제의 신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 등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원화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가능한 녹지관리담당부서와 도시공원담당부서가 이원화되지 않도록 담당부서통합과 함께 검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전처리시설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처리를 지금까지 매립에만 의존하고 있어 매립장 수명이 빠르게 단축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립기간을 연장하고 쓰레기를 자원화 하고자 폐기물전처리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지난 5월 RDF생산 및 발전시설을 하는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추진방식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한 결과 전처리시설은 1일 200t과 RDF발전 1일 100t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 56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이 되었습니다. 용역결과 시범도시 선정 시보다 시설규모가 증가되었으며 사업비 또한 약 220억 원이 더 소요되며 또한 우리 시 쓰레기만으로 RDF발전 추진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업비 지원 또한 국·도비 지원 비율이 당초 신청 당시보다도 국비는 50%에서 30%로, 도비는 35%에서 22%로 축소되어 상대적으로 시비부담이 전체 사업비에 50%에 달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앞으로 이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대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18전투비행단 이전과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동해안지역현안해결공동협의회 구성,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적수입 증대 방안과 강릉시 부채 조기상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기옥의원님께서 K-18전투비행단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환경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사항은 2005년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시 현 심영섭 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 1948년 군사비행장으로 출범하여 1961년 민항기가 취항한 이래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정부의 공항정책에 따라 2002년4월3일 인접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폐쇄되어 이제는 전투비행장으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홍기옥의원님께서 지적한 하신 바와 같이 강릉전투비행단 내에 섬석천이 복개되어 집중호우 시 하천 역류 현상으로 상류지역 농경지뿐만 아니라 주택이 침수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건설환경국장님께서 답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K-18전투비행단 이전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고도의 정책적인 사안인 동시에 지역간 민감한 사항을 내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남북관계 개선 등 국가안보 정책 변화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지역주민 피해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동해안지역현안해결공동협의회 운영에 따라 지역 현안인 해양심층수개발사업을 서로 협력하여 함께 공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동해안지역현안해결공동협의회는 동해안 6개 시·군이 지난 5월22일 창립되어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관광사업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 국도 7호선 4차로 확장 등 지역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동해안지역현안해결공동협의회는 동해안 6개 시·군이 지난 5월22일 창립되어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관광사업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 국도 7호선 4차로 확장 등 지역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해양심층수개발에 대하여는 먼저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 시·군에서는 심층수개발사업의 경쟁보다는 지역별 사업의 차별화와 정보공유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새로운 협의체를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해양심층수개발에 대하여는 먼저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 시·군에서는 심층수개발사업의 경쟁보다는 지역별 사업의 차별화와 정보공유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새로운 협의체를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의체는 해양심층수를 개발하는 기업인을 포함해서 강원도와 해당 시·군의 담당과장으로 구성된 강원도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본 협의체는 해양심층수를 개발하는 기업인을 포함해서 강원도와 해당 시·군의 담당과장으로 구성된 강원도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각 지역의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제품의 차별화와 사업영역의 조정, 통합 등 발전 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며, 향후 동해안벨트 구성과 상호 협력을 통하여 영동지역 시·군이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공동 번영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제품의 차별화와 사업영역의 조정, 통합 등 발전 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며, 향후 동해안벨트 구성과 상호 협력을 통하여 영동지역 시·군이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공동 번영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십분 고려하여 동해안 6개 시·군이 항상 윈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십분 고려하여 동해안 6개 시·군이 항상 윈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적수입 증대 방안과 강릉시 부채 조기 상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과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경상적수입은 지방재정자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교동택지개발,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 통일공원조성 등 장래 세입증대를 담보할 수 있는 대규모 공영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투자에 비해 수익이 많은 사업, 민간 부분의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에 중점을 둔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하여 자주 재원 증대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으며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그 범위와 목적이 한정되다 보니 신규사업 발굴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자주 재원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매 회계연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경상적수입인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입장료 수입증대 등을 통하여 경상적수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세원확보를 위하여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신소재, 해양생물 분야 첨단기업 유치 등을 통한 중소기업유치는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포권 대규모 숙박시설 및 패블비치 골프장 조성 등 민간투자 사업과 풍호골프장 조성사업 등 대행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지방세원과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감나무 육묘사업,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통신선로 설치 임대, 강릉 소나무 명품화 사업 등을 통하여 경상적수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채무는 2006년 말 기준으로 1,300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루사, 매미 수해복구사업에 570억 원,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에 460억 원 총 채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대부분 10년 내지 15년간 동안 분할상환하고 있으며 매년 지방채 상환은 우리 시 예산규모의 3 내지 4% 수준으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재정의 경직성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영상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여 나가는 한편 긴축 재정 운용을 통한 채무 조기상환 노력도 아울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무 조기 상환 방안에 대하여는 매년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 10% 이상을 지방채 조기상환 자금으로 확보하여 상환기간이 짧은 고금리 지방채를 우선적으로 조기상환하고 함으로서 2010년까지는 우리 시의 지방채 규모를 현재보다 350억 원이 줄어든 950억 원 이하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입니다. 강무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37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54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의 대부분은 7～80년대에 설치되었으며 지하수와 계곡수, 용천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물탱크의 경우 콘크리트구조물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약한 취·정수 및 배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06년도에 발주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세부적으로 시설의 존치 내지 폐쇄와 단기 및 중장기 개량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이고 연차적인 계획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태풍루사 피해로 인한 항구복구 시 강동면 심곡리 집필 외 37개소의 물탱크를 이중격벽 구조의 스테인레스로 교체하였으며, 2005년도에 전국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평가 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에 따라 4개소의 시설을 통합관리시스템화 하여 위탁관리 함으로 시설관리의 전문화를 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도비지원으로 자동소독기 17개소를 시설하므로 시설의 90% 이상이 자동염소투입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미등록시설 20개소를 제도권 내로 인가관리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에 힘쓰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 시작한 연곡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사천면 일부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로 편입을 추진하였으며 동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천면, 연곡면 일원 6,143명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천면 급수 포함 예산 62억 확보에 대하여는 수도과 이희순 계장을 비롯한 수도과 직원들의 기발한 논리개발로 대정부 설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 드립니다. 향후 우선적으로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요령 등 표준화된 홍보물을 마을상수도유지관리위원회와 관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규칙 내지 규정을 제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설의 관리인에게 연 37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취·정수시설 주변 오염원 제거, 소독의 적정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담당인력 보강 및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상수도시설의 개선방향은 콘크리트 물탱크의 부식방지 및 청소가 용이한 재질로 교체하고 환경 신기술인증제품인 일체형 정수시스템 설치 등 혁신적인 시설로 대체를 추진하고 유지 관리 전문화 및 통합관리체계를 점차적으로 구축해 가는 한편 주민 홍보강화 및 주민 참여형 시설로 유지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도중 김홍규의원님 외 한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에 의한 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질문신청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 이하 국장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도표 및 도면을 이용해서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릉시 조직과 관련해서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사와 조직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조직에,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길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조직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환경변화 그리고 탄력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연한 조직으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창조경영시대에 적합한 조직이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릉시 행정기구의 불합리한 운영형태에 대해서 언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한시기구와 임시기구 그리고 정식기구에 대해서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강릉시가 운영하는 행정기구는 분명히 법률에 위반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 조직에서는 조직의 크기에 비해서 과다한 업무량 또한 과다하게 기구가 있습니다만 그 밑에 한 계가 운영되고 있는 기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기구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님의 답변과 배치된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질문했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2007년1월의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변화를 가질 생각인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포콘도 및 퍼브릭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포지역의 개발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과거 수많은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님들께서 경포지역 개발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시정질문을 했고 또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경포지역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들도 경포, 강릉에 경포가 살아야 기본적인 관광인프라가 만들어 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명희 민선4기 시장님의 취임과 아울러서 가장 시민들로부터 큰 업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해안가 및 송림지역의 무허가 주택의 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받으면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아쉬움과 슬픔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을 과연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답변하는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만 했을까, 그 이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이 정도로 인식되었다면 왜 그 이전에 의회에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할까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했던 승산의 콘도와 관련된 부지는 본 정례회에서 공유재산변경을 부결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승산에게 특정 시유지를 교환해서 정말 세계적인 명소로, 대한민국의 명소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허나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사업계획과 추진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산콘도신축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사업보고를 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유지와 관련해서 그 시유지 안의 무허가주택 철거를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됩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시정질문 답변서에서도 동료 의원님 모두가 보셨듯이 13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러한 승산이 요구하고 있는 시유지 내의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수십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시민에게 충분한 사업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홍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산의 퍼브릭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릉시에서는 정동진에 태양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항진 헬기장부지를 산림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정동진 일대의 산림과 교환해서 그곳에 태양공원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산림청에서 남항진 헬기장부지를 무상임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여러 기관의 협조와 노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산림청부지와 교환할 수 있는 법률적인 요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취임을 하신 이래 사천면 산대월리 일원에 산림청부지와 교환해서 그곳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본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한바 있습니다. 당시 그 사안을 심의하면서 동료 의원 사이에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태양공원을 백지화하고 이제 생소한 생태학습장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적법하게 처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정답변을 받으면서 시장님의 계획과 집행부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담당공무원께서는 생태학습장으로 분명히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부지를 경우에 따라서는 승산과 협의해서 매각을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당시에 승인을 한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명백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재안의원과 김홍규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최명희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김홍규의원님의 해안침식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 해양수산부에서 해안정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남항진, 강문, 영진, 동덕, 사천1, 2리, 사근진, 정동진, 소돌 등 우리 지역에 9개소가 침식지역으로 정비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후 최근에 안목과 주문진 교항리 염전해수욕장에서 추가로 해안침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연안정비계획에 신규로 대상사업지로 추가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대상지로 선정해서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007년도에 영진지구에 잠제와 양빈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금년 2007년도에 27억, 2008년도에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총 38억의 예산으로 영진지구에 해안침식지구를 항구적인 시설로, 다시는 해안침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식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에도 점차적으로 국가의 정부지원을 받아서 해안침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MBT사업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먼저 MBT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드리지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타당성용역 결과 전처리시설 MBT가 200t과RDF 1일 100t이 가능성한 지와 우리 시의 쓰레기 생산 데이터가 있는지 CDM사업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1일 생산되는 쓰레기는 2006년도 말로 321t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매립하고 있는 것은 204.8t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음식물을 1일 생산이 60t, 일반 종이류나 캔류가 쓰레기장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까지 합쳐서 재활용이 115.5t으로 추진되고 소각용이 0.7t해서 321t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나누면 가연성이 222.8t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음식은 40t이고 일반쓰레기는 182.8t입니다. 불연성은 50.7t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MBT규모를 1일 200t으로 한 것은 일반쓰레기 182t에 대해서 연간 시설의 효율성, 가동의 효율성을 봐서 182t 가지고 200t를 계획했습니다. 200t 생산되는데 대해서 발전 가능할 수 있는 RDF가 100t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발전하게 되면 6.5㎿가 추진되는데 지금 통례적으로 봤을 때, 발전 경제성으로 보면 10㎿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생산되는 쓰레기를 가지고 발전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CDM사업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자원화해서 열로 대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유리한 방법에 대해서 추후에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MBT사업을 검토해본 결과에서 본다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책정됐지만 현재에서는 당초 시범사업 선정될 때와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다면 당초에 시범사업 할 때 보다 사업비가 200억 이상 증가됐고 그 다음에 국·도비지원이 아까 답변했을 때처럼 국비가 50%인데 30%로 하향 조정이 됐고 도비는 적게 들게 되었습니다. 시가 부담해야 할 전체 사업비가 50% 정도 달하는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발전을 한다고 해도 현재 생산되는 쓰레기를 가지고는 경제성이 희박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대두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체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다 대두되는 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시가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종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확하고 확실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량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지, 시범사업으로 책정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중앙정부와 대응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채 조기상환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시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확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체재산 확보 노력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재산에 우선 매입하다 보니까 예산상 잡종재산 매입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0% 이상 대체재산 예산으로 확보해서 정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매입 대체재산 가치를 고려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유치나 지방재정 확충에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한 방안 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지방채 채무잔액이 1,246억입니다. 2008년도는 1,271억 원이 채무잔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매년 지방채 조기상환 시정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0%를 연간 100억을 잡으면 10억씩 해서 추가 확보해 가지고 우선 세율이 높은 지방채부터 조기에 상환해 나가도록 해서 2010년까지 930억으로 부채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홍규의원님으로부터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김홍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