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제216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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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신배섭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4일부터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성장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순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고생많습니다. 재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금년 1월 1일자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7개월 돼 가는데 제가 먼저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최근 3년동안 금년 5월말까지 수의계약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 것은 많이 얘기했었고 그것을 보면서 한가지 느낌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의계약이 진행이 되면서 업체들이 이름을 바꾸어서 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개 참여했던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최근 3년반동안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주식회사.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혹시 두꺼비하우징....

장창익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수의계약을 제일 많이 하는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40건에 3억 1,700을 했더라고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따로 생각 가지신 것이 있어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개별심사때 장창익위원님이 그 문제를 검토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물론 수의계약 사유가 되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봐지고 재무과에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업체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답변은 주택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주택과에 두꺼비하우징팀에 대해 질의는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드릴 것입니다. 총괄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오해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두꺼비하우징은 조례를 통과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통과했었고 사업내용이 일반 수익성을 내고자 하는 일반회사 이런 회사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쉬운 관공서에 있는 수의계약을 거의 독점에서 따다보면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오해를 사지 않을까 일반업체들이 볼 때는 두꺼비하우징을 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별관에 있고 여러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중소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내용마저도 그쪽에서 다 흡수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말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추궁하고 마음은 없고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되겠다, 관 업체를 거의다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나 보건소라든지 기타 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관 수주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서 일한다는 것은 관의 입장에서 다른데서 하는 것보다 저리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 가져봤어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저리로 하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기술력이라면 기존부터 손에 익힌 그런 업체들이 더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정도 주무부서기 때문에 곱씹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의계약이 그쪽으로 많이 주어 진다면 관내 다른 업체에서도 반발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생겨서 그래요. 걱정스럽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장창익위원

그것은 다음 기회에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거론할 것이고 작년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도 2건 정도 똑같은 업체에서 같은 날 쪼개기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수의계약이 2건인가 3건 있더라고요.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용역에 있어서 2012년 8월 2일날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기본 및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 공 원녹지과, 다음 구파발 폭포 재정비 타당성 조사기본 및 조성계획 똑같은 내용이더라고. 북한산에 있는 것이 연결된 것인데 공교롭게 주식회사 송림원에서 같은 날 계약을 했는데 금액을 1.714만원하고 1,461만원을 쪼개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한 건은 7월 25일날 구청장 방침을 받고 8월 1일날 또 방침을 받아서 날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기 아닌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관과에 이런 것을 조심하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원녹지과에도 물론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인데 이름 명칭을 조금 바꿨더라고요. 계약건을. 날짜도 똑같고 회사도 똑같고 그다음 역시 124, 125번에 가면 무인발급기해서 있는데 유지 보수 물론 연간단가로 했습니다. 통합증명기유지 보수해서 주식회사 에니텍시스라는 곳에서 2013년 1월 1일날 똑같은 날 1,386만원하고 2,478만원 나누어서 똑같이 했더라고. 이것도 그런 건이 아닌가 해서 해당되는 그런 과나 팀에 이런 부분을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을 듣고 또 그런 것이 있다면 막아야 되요. 수의계약을 2,000만원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쪼개버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공유재산을 수의로 매각한 것이 있었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은 보통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공유재산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주민들이 점유하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후자는 보통 10년이상씩 점유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안하고 공개매각을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 에 보면 응암동 397-374 이 건은 그분이 계속 그분이 계속점유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7년 동안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도 원했습니까? 이것을?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매수신청이 없으면 저희는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땅을 우리가 활용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보통 매각한다고 활용가치가 없고 매각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오히려 수입도 늘릴 수 있는 것을 진도가 안 나가니까 매각을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거기가 대로변 옆에 우리가 하나로 마트인가요? 농협 위치는 상당히 좋아 보이던데?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대로변에 있는 땅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은 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점유를 하다보니까 이게 응찰된것 같은데 그 아까 면접부분에 오타가 나가지고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장창익위원

21m가 맞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뒤에 보면 한옥부지 관련해서 그런게 있었습니다. 설계할 때 그 은평역사한옥박물관부지 이전할 때 그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한옥부지 어떤 것을 말씀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장창익위원

역사 한옥관 부지이전건립 관련해 가지고 재설계를 했는데 최초 설계자가 수의 계약을 했었어요. 수의 계약을 설계를 금액이 큽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것 또한 해당과에서 수의계약을

장창익위원

그쪽에다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점용료부분이 그런 된게있었습니다. 14쪽 책자를 봐주십시오. 점용료가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점용료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국유이나 공유지를 무단으로 이렇게 깔고 앉아서 무허가 건물이라던가 고물상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오랜기간 점유하고 있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밝혀져 가지고 그때서 비로소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납품능력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걸 강제로 체납절차를 밟아서 강제징수 처리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착익

장착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적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데 매년 신규로 새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매년 부과를 하는데 기존에 발급했던 것 말고 올해 갑자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은 A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에서 점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가끔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건 어떻게 발견을 한겁니까? 항공촬영을 합니까? 아니면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보통 이제 주변사람을 서로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측량을 하면 그런 것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지금 매년 1차 독촉고지 보내고 2차 독촉고지 보내고 안 되면 압류까지 하고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체납을 넘기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년 정도 거기서 관리를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넘긴다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각 과에서 세무과로 38세무기동팀이나 어디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넘기는데 자동으로 1년 정도 되면 가기 때문에 조금 나태해서 관리가 소홀히 됐다고 넘기고 이런 것일 수 있는... .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럴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나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과도 마찬가지일것 같습니다. 부처간의 이기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협조가 면밀히 되어서 여기에서도 넘긴다는 의식을 갖지 말고 여기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많이 누적으로 있다 보니까 자동차관련해서는 백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세수도 부족한데 이거 신경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 점용료만 나왔는데 대여불요 변상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여하고 그것도 아마 제가 많이 체크는 안하고 자료에도 안나왔지만 충분히 체납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음부터는 대부료하고 변상금도 같이 기록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금년참고로 본것 같은데 법인카드 연도별사용을 쭉 지켜봤어요. 금년도에 작년부터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인카드 쓰면서 특별히 문제 있고 그런 건 없습니까? 법인카드를 팀이나 과에서 사용하시면서 문제있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저희는 문제를 체크하는 건아니고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되는 건 혹시 없었냐는 겁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법인카드 시스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카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흥업소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호조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체크가 되어 가지고 감사실로 연락이 와서 사용한 부서에서 소명을 하게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건 없다 가끔 관내에서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공무원하고 연관된 아니면 의원들하고 연관된 그런 업소 많이 사용하는 가끔 문제성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노파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것도 잘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왜 우리 것만 뺐습니까? 위의 것도 넣으세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의회것도 넣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치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우리 스스로도 부끄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네. 제 질문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영호위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뭐 장창익위원이 전반적으로 하셔가지고 그것 말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송이 몇 건입니까? 이 보고서에서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3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3건이에요? 사용료부과 청구있고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취소, 변상금있고 그러네요. 액수가 큽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액수는 큰건 아닙니다.

우영호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액수는 지금 3건 중에서 가장 큰 액수가 1억 1,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소하게 그간 몇 백 만원에 불과하고 또는 몇 십 만원에 불과합니다.

우영호위원

몇 천 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몇 천 만원 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결과가 다나왔나요? 지금?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진행중에 있죠? 우리가 이길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99% 이상 승소예상을 하고 있는데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되면 우리가 소송거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기서 소송을 걸어오면 우리가 대부분 응하는 쪽입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네.

우영호위원

저기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우리가 응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소송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소송비용은 나중에 최종 확정심까지 결정이 나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소송비용을 산정 해 가지고 소송비용을 저희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통상 보면 우리가 이기면 진쪽에서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그렇게 되는데 아마 재무과에서 그렇게 많이 사항은 아니네요? 3건은?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건에 대해서 크게 소소하게 그럴 사건은 없습니다. 소송료가 나간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소송비용이 나오면 해당과로 통보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 재무과인데요? 재무과에서 소송을 한거니까 소송료를 재무재산과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변호사비용이라던가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서 그럼 재무과에서 패소자한테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고지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큰 부담은 없을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옛날부터 소송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처음에는 소송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일반·보편화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소송자체를 잘 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아까 장창익위원도 질문한 것 중에 변상금을 몰랐다가 신규로 됐던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경우 보다는 어떤 변상금이나 부과기준이 바뀌는 모양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예됐던것이 주로 버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사실그것도 염려가 됐었습니다. 보니까 내가 담당현장도 가보니까 이 사람도 억울한 겁니다. 그동안 멀쩡하다가 갑자기 진행이 돼서 하면 좋은데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유예가 되서 앞의 것을 엎어쓰는 것이 나와서 다행히 소송은 없었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지적과에서 측량을 다시 재조사한다거나 우리가 아마 지적과에서도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총량비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하고 지금 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규정이 달라진다던가 아니면 측량하면 달라지는 부분은 서로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에서 재조사하고 재무과로 옮겨져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측량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베이스를 만들어야될 것 같다는 말씀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대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지적과장님 와 계시군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공유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은 지적과 재무과랑 같이 협조 공유를 해서 그런 대비를 미리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마치 지적과와 저희랑 같이 충분히 의견은 있고 나눌 수 있는 관계니까 의원님말씀을 제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의계약 건인데 전체 계약건수 중에서 86%가 수의계약이예요. 경쟁계약은 14%, 수의계약은 86% 단순히 수의계약 조건이라 한다면 계약금액 2,000만원근거하에 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86% 어떤 사항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되는 것을 저희한테 계약을 해 달라 요청이 온다면 당연히 체크를 해서 안 된다고 하겠지만 수의계약 조건을 갖추어서 각 주관과에서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해 달라고 오는 것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숫자에 나타나는 것처럼 채근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6% 정도 수의계약이 있다 라는 것은 숫자만으로 봐서는 외부사람들이 보면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앞으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지양도록 해당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적법성이야 공무원분들께서 잘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입찰 경쟁계약이 우선이 되어야 될 듯 싶은데 너무나 편차가 14% : 86%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기에 무슨 사항인지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나중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을 86%의 수의계약의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면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각 건에 대해서 전부 수의계약 사유를 다뤄서 제출하라고 하는 방법인데.

채근배위원

비율이 높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수의계약 86%인가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 하셨을 것인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두해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개선되거나 좋아져보이지는 않기에 그러면 분명히 공무원들께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이유를 모르고 왜 이렇게 높습니까?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상황이 무엇인가 위원들도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개별심사때 계약팀장님하고 논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화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들 최대한 관공서에는 우선 배정하고 우선 배려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어렵다, 왜 이렇게 요구하는 서류가 많으냐, 소상공인들 그정도 인적으로 충당할만한 지식이 되어 있지 않기에관에서 이 서류 저 서류 요구하면 그 서류 맞추기가 어렵다, 조달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데 그 비용도 상당하다 서류를 간소화 시켜주면 좋은 서비스로 관공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겠느냐라는 민원을 받고 계약팀장님하고 논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서류이기에 좀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좋은 서비스로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필수적인 자료인 듯 싶은데 혹시라도 서류간소화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류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좀 고려하셔가지고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지역상인들에게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책 대여료 6페이지 보면 종합 명왕 종합환경? 무슨 환경, 이 문제가 계속 한 몇 년 동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재무과장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송상태입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이분들이 6,600만원 저희가 부과한 액수 중에서 3,400만원 소 취하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현장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철도편에 붙어있는 토지를 사용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자료로 그 당시에 항공사진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민원인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들도 일부 시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과방법이 틀리지 않았냐 5년치를 갑자기 안물다가 갑자기 5년치를 물으니까 자기네들도 거기에 대한 무슨 홍보를 해야 된다 무슨 부과를 하겠다그런 내용도 없이 갑자기 구청에서 5년치를 6,000만원 이상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이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 문제는 비단 명환환경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서민들도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몇 십만원이지만 그분들하고 명환환경은 비교했을 때 명환환경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법에 어긋나서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법상 5년간으로 부과해서 돼있는데 어려운 서민들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폐기물관련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면 사용한 것도 안했다고 하는 상태에 있는데 소송중이라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입장은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부과제도가 1년 단위가 아니고 5년 단위로 이렇게 부과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지난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5년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무조건 5년간?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앞으로 저것이라 되는 것은 1년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저희한테 몇 번 찾아와서 얘기도 하고 내용도 워낙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구청도 원만한 소송까지 갔으니까 원만하게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예. 소송결과에 따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그중에서 수의계약의 금액이 2,000만원이죠?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네. 2,000만원이하 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리스트를 한번 뽑아서 봤는데 특히 두꺼비하우징에서 하는 수의계약이 2086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은 장애인 이동기기수리센터 공사입니다. 그 공사는 2860만원짜리입니다. 근데 그것 또 하나뒤로 해서 똑같은 이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에 512만원짜리가 또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져보면 2600만원 정도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이 되다 보니까 좀 나눈것 같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는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재무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결제만 해 주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말씀을 못드리겠지만은 앞으로 수의계약면에서도 정확히 금액을 지켜 주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가 있으니까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뽑아 놓은게 있는데 보면 서면회의가 너무 많습니다. 서면 회의를 앞으로 공유재산수입매각가격결정 이런 것은 거의 서면 행위로 되고 있는데 공유재산이다 보면 우리구나 우리국가나 그런 쪽으로 우리 땅이 한마디로 관리하는 그런 것을 서면에 의해 한다는 것은 금액이 적은 것도 있겠지만 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서면 회의도 웬만하면 지양해서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로 해서 원칙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지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영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업무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네. 많이 통달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많이 통달하신 것 같습니다.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근데 뭐 잘되지를 않네요.

우영호위원

일을 많이 하고 그러시니까 이번 이달에 재산세 또 냅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예. 이달에 재산세 건축물분 부과가 고지가 곧 될 예정입니다.

우영호위원

나는 또 모골이 송연해 집니다. 재산세 때문에 저도 이런데 오죽하시겠습니까? 저기 재산세감면현황이 2012년도에 전년 대비 감면현황이 18.5%가 증가됐다고 보고서에 들어 와있습니다. 14쪽을 봐주십시오. 14페이지한번 보시면 우리 제출보고서중에 법인권리팀인가 담당이 14쪽에 보면 그렇죠 그게 재산세감면이 됐다 감면이라는 건 먼저 내다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로 판단이 되는데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법인관리팀입니까? 네. 그러면 세입총괄팀장님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세입총괄팀장

저희가 올해 재산세같은 경우는 저희부과분이 한 3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달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부과한 금액이 약110억 됩니다. 올해 2012년도와 대비해 가지고 저희 재산세가 18. 5% 정도 약 31억 정도가 됩니다. 줄어들었는데 주된 이유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이번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60m2 이하의 임대료공동주택에 대해서 25%에게 100% 까지 감면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등에 대한 감면 이 두 가지가 이유가 이번에 재산세감면이 증가하는데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SH공사 임대 사업용주택이고 지방빼고 LH공사에 임대공동주택에 주는 거지 개인들에 대한 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영석

최영석세입총괄팀장

네. 지장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지방법인때문에 이렇게 줄었다 그러면 상당히 크네요.

영석

최영석세입총괄팀장

워낙 SH같은 경우 에는 땅덩어리기 때문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줄고 있는데 다른 대체 대안은 없습니까?

영석

최영석세입총괄팀장

이거 줄어도 저희가 공동재산세에 포함해서 받아들인 금액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SH공사 주변에 지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공동재산세에서는 저희가 사실상 그보다 더 큰일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줄어도 주변이 공시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이 있고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문제가 없죠?

영석

최영석세입총괄팀장

세입에 있어서는 증가가 됩니다.

우영호위원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줄음으로서 어려움은 없다, 알겠습니다. 다음 의회에서 몇가지 법을 조례 개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세입총괄팀장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번 재산세도 일부 해당이 되죠.

영석

최영석세입총괄팀장

재산세는 기존에 본세에 대해서 5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고지 신청을 받았거든요. 반반씩 과세를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10만원으로 금액이 상승하는 바람에 사실상 10만원이 재산세 전체 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예전으로 따지면 본세 5만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구 세외수입 현황 및 세목별 내용을 보자하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과태료는 32%,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29%, 미수납액이 합쳐서 8억 5,000정도 징수율이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거의 저희구 뿐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납세의 저항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존하는 부분입니다. 과태료라든가 또 본인 의사에 거의 반해서 부과가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과세 저항적인 측면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평균 일반적으로 징수율이 3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국내경기가 하락하고 어려움에 처하니 납세에 대한 저항이 더 강해 진 것인지?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말씀드린 대로 일반재산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라든가 하는 부분과 달리 그런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되는 목적사항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이 쉽게 해소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납부 촉구 등을 통해서 징수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 소멸시효로 결손된 것들이 있죠? 결손액이 얼마나 되죠?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결손처분액이 2012회계년도 2억 9,7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런 부분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체납징수를 위해서 각별히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는데도 재산이 없는 경우에 조회하는 방법이나 이런데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에서 재산을 추적합니다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시효를 완성시켜서 넘기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예전에는 계속 끌어안고 체납액이 누적되어서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자체를 꺼려했었습니다. 세무부서에서. 국세청에서는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을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고질적인 체납 받아들일 수 없는 체납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법에 따라서 결손을 하다보니까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액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결손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아까 못들었어요?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2억 9,700.

채근배위원

작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본위원이 당부를 드리는 것은 시효결손에 이르기 전에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책자 보면 우리구가 이번에 최우수구로 인센티브도 받아왔네요. 징수목표.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다 좋은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해서 서울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2,375대를 영치했는데 여기에서 자동차 세금을 안내서 번호판을 우리구에서 영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돈이 있어서 안낸다면 당연히 영치를 해야겠죠.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경우 영치를 꼭 하면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대처를 하고 있나 그런 것도 궁금해 하고 있고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봐주는 것도 한도가 있겠지만 영치하는 것이 과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나?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독촉을 하다 최후의 수단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전번에 우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센터브 받은 금액이 8,000만원이예요.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에 편입을 해서 그쪽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6월 4일에 받았으니까 돈은 들어 온겁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예.

장창익위원

들어 왔어요? 그럼 올해에 쓰는 겁니까? 내년에 쓰는 겁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올해에 씁니다.

장창익위원

올해에 추경을 편성한다던지 그래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이 예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사업으로 들어온 이런 포상금이 당해 연도에 올해 안 쓰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월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까?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반납이 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반납은 의미가 없는데?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올해 하반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든 제가 받아 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물론 상반기에 포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반기에 또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아시겠지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상반기에 8,000만원 받아왔으면 우리 직원들께서 과거에는 열심히 일한포상금이 지급이 됐었죠? 징수포상금?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예.

장창익위원

국장님 그렇죠? 세무1과, 세무2과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무 1, 2과 뿐만이 아니고 세외수입도 금년 인센티브를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최우수로 뽑혀서 시상금을 받아 현재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구 재정이 금년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어려웠기 때문에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이 세외수입을 2012년에 최우수를 했는데도 그들에 대한 2012년도 그리고 통계 특히 2013년도에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따른 어떤 징수포상금을 예산에 일원으로 편성안을 올리기는 했지만 다 삭감되어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네. 이런 포상금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희서 받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전래적으로 직원들이 야근이라던가 이런 부분를 과 외로 실수를 징구를 하는 경우 에는 포상금을 지원 지급을 했는데 최근 에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포상금을 가지고 일부라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지금 저의 구상은 아까과장도 아까 일부 답변하는 것에도 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외 특히 세외수입징수를 최우수에 따라서 3,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세외수입지징수는 세무 1, 2과뿐만 아니라 부처의 23개 부서에서 다 노력한 결과입니다.

장창익위원

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자들 오늘 목요일 점심에 모아놓고 세무1과에서 점심 한 그릇씩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다한 편성포상금을 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다시 추가편성을 함으로써 23개 부서에서 노력하는 이들에게 약간의 격려라도 해 준다면 이것이 내년도에 2013년도 평가할 때 다시 최우수로 연결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식사만 사줄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8쪽에 보면 환급금 지방채환금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과세의 착오해 가지고 과세면접금이 나와 있는데 과세의 착오하고 비과세감면대상에서 등록시 납품부후 미등기가나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유를 보면 이적납부자도 있고 미등기자도 있는데 이중납부자는 대부분 같은 세금을 두 번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세자료가 착오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저의 실수로 인해서 착오가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직권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착오가 발생하는 건지 전상산상의 미스인건지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산의 미스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리 전산이라 하더라도 저희직원들의 수작업이 병행이 되는데 수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계산이 착오가 있다던가 저희도 용도를 착오로 알았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런 착오가 있으면 납세자가 스스로 이의 제기를 합니까? 아니면 다시 재점검을 하면서 발견을 합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재점검해서 발견할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장창익위원

납세자들이 모르고 지나 갈 수도 있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보통 저희가 과세를 하는것은 전세같은 경우 매년 내는 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착오가 되면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납세자들이 알고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되는 확률이 10% 정도 나머지는 저의 시스템에 의해서 90% 정도는 전부 걸러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 그다음에 납부후미등기에 관해서입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미등기가 뭐냐하면 주로 설정같은 곳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은행이나 이런데서 가등기나 설정을 한 다음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본인들의 원을 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세를 저희가 환불해 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등록면허세가 그렇게 많습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등록면허세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등록면허세가 되는데 예전으로 이야기하면 등록세가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기타등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등기를 제외한 다른 일반등기라고 해서 기타등기라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게 통합돼서 등록 면허세로 바뀐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최근 3년간 재산세 시험발급 현황을 봤습니다. 최근 3년간 중에서 금년도, 작년 1년 동안 지켜 보니까 금년도에 최근 1년 동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학교, 새마을금고 이런 곳들이 시험발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학교를 학교법인에 의해서 세금 발부할 수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수익사업에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는 다른 구청에서 관사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관사를 타용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저희조사결과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수익사업에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식당을 임차를 줬다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이걸 중점이동으로 차감을 해서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제출하는 학교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그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향후 에도 계속 추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고지서는 나갔을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기존 것은 다 나갔습니다.

장창익위원

납부를 하던가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반반인입니다. 일단 대부분이 이의신청을 걸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되면 저희가 이의 신청경과를 다시 심의를 개최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절차를 밟는데 대부분은 납부를 하고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납부를 하고 나서 법적으로 소원을 한다구요? 학교 3억 1,000만원짜리 납부를 다 했습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예. 다 납부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학교교육기관에서 이런 수익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3여억원 씩이나 내고 학교가 견딜 수 있을까? 새마을금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새마을금고도 많이 있던데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제가 총괄팀장이기 때문에 법인팀의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많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든가 재단이나 법인이나 이런 새마을금고나 내용에 따라서 납부할 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억대가 넘어간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부과할 때는 철저하게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고지서를 발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인에 대한 시험발굴 내용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개인에 대한 세무발급은 저희는 주로 일반개인들보다 주택보다는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탈루세원을 조달하고 있는데, 보통 유흥주점같은 경우 간과하기 쉬운 것이 사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법을 이용해서 탈루를 할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직접 조사를 나가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세원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세수증대를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세원발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을 해서 고지서만 그 사람들이 내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예요. 안 냈던 것을 내다 보면 개인이든 법이든 관이든 마찬가지 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내용이 명확하고 법적인 하자없이 발굴하고 발굴을 했으면 납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내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걷어들여야 하잖아요. 세수증대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세무1과하고 2과에서 안내문 보내고 재산세나 세금 안내면 1, 2과 공히 33만건씩 보내고 35만원을 보내고 해서 비용을 대충 보니까 4억정도 되요 안내문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내달라고 촉구하고 1과 2과가 합쳐보니까 4억 정도 되는 금액이 우려되는데 국장님 이것 줄일 방법이 없을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늘렸으면 쉽습니다. 안내문을 한번 보내면서 들어가는 우편료보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납부하는 납부율이 5배나 7배는 내기 때문에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려어 해도 우편료가 모자라서 못내고 있습니다. 세금 낼 것 한번 납부고지서 안내문 보내고 촉구안내문 보내고 이러어 해서 오히려 이것이 우편료가 적기 때문에 세수증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을 보니까 2013년도에 조금씩 금액이 늘었어요. 늘게 되어 있는데도 충분하게 독촉을 못하고 안내를 못한단 말씀입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우편료가 없어서 두달전에도 예비비라도 2,3억 끌어서 하자, 그랬는데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조차도 모자라서 안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징수를 못하는 원인도 이것이 비용이 적어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고.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악순환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늘려지면 내년도 편성에는 우편료만은 충분히 해서 세무직원들이 세무활동을 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위원님들의 역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안내문 보내고 독촉하고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방법은 나올 수 없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인터넷 세상이니까 인터넷에도 하고 한다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눈으로 직접 집으로 직접 배달되는 보는 것이 아직은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을 혹 뗄려다 혹 더 붙이고 나왔네. 실상을 사실 몰랐어요. 이 정도였는지. 그것만 아쉽다 판단을 했는데 실상은 그렇다 이말이군요. 그것은 예비비로 씁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심정이 예비비라도 갖다 해야 구청은 다만 1,000만원이라도 징세를 세입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우편료도 모자라서 체납고지서도 못보낸다, 얼마나 마음아픈 얘기입니까?

우영호위원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뛰어다닌다고 효과도 없는 것이고. 가장 일선 나가면 동에서 일하는 분들이 뛰어다녀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쉽지 않겠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예.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책자2페이지 보면 소송관련 2번 내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반환 청구의 소 이 건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피고가 두송건설인데 현재는 대법원에 우리가 1월 31일날 승소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1억 4,200이죠. 승소를 했으면 두산건설에서 법적으로는 다 끝난 겁니까?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대법원이면 다 끝난 겁니다.

장창익위원

받아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했던...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납부한 겁니다.

장창익위원

큰 문제는 없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1과는 인센티브 실적이 조금 있었어요. 2과는 없었습니까?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2과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심기일전해서 1등하기로 직원들이 결의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나무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에게 부탁도 드렸는데 1과에서 포상금 8,000만원 받았던 것은 1과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직원들이 해서 한 거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으로도 일부는 썼으면 하니까 바램이 2과도 챙겨주시고. 다음 재산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8기동팀에서도 재산세 신경 많이 쓰는 거죠.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현재 38팀에서 1등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새롭게 여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좀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예금 압류되어 있는 것 여기에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돈을 많이 숨겨놓은 사람들도 공무원이 잡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려면 은행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다 예금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재산세가 주 세수다 보니까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체납된 금액도 커요. 불납 결손된 내용도 많고 징수율은 낮아요. 경제 현황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재산세 징수율이.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아무래도 경기가 안좋으면 세금받기가 어렵습니다.

장창익위원

대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납부된 게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못할거에요. 다른 사업소세나 그런 것은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노력을 하면 다른 것에 비해서 비교적 받아낼 수 있는 여력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참고로 이런 말이 이 자리에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을 하다사업이 잘되면 이 사람들이 강남이나 서초 이쪽으로 이사를 합니다. 사업이 잘되니까 세금 나왔을 때 납부를 잘해요. 그런데 어디서 사업하다 망하거나 이런 사람이 은평으로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망한 사람한테 고지서 나가면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것이 돈낸다 하는 것보다 욕이 먼저 나올 정도로 징수가 타구에 비해서는 어려운 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요.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위낙 포지션이 크고 주 세수기 때문에 많이 연체가 되지 않토록 결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이 이제 들어섰는데, 중심산업지구만 아니고 80% 정도 들어섰습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네.

장창익위원

거기세수징수율이 어떻습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뉴타운은 우리 은평구에서 살다보니까 징수율이 좋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어디서 보니까 처음에 입주했던 분양가보다 낮아서 재산세를 못내겠다고 낮춰달라는 분도 계시던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직접적인 재산세 부과는 세무1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징수하고 걸러져서 저희한테 오고 저희는 못 받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뉴타운 일반 아파트가격이 전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뉴타운도 그러므로 인해서 세수나 떨어지거나 연체율이 높아지거나 따로 뽑아놓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분석해서 의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은평뉴타운 때문에 은평 세수가 늘어났고, 증대됐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네.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김종고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내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고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질의 하실내용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창익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지적과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이 꽤 많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매 년 10몇 건씩 올라오는데 많은 이유가 뭡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요새 그 민원성향이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실제로 부동산거래가 완성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자가 거래계약을 완료를 하고 정작 거래의사가 없을 때는 중계업소에다가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등록기준을 미달해서 사무소 미화확보 관련 몇 건이 있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장창익 사무소가 미화건데 우리가 등록이 됩니까? 이거 좀 의심이 가는데, 서류상에 하자가 없어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요. 당초에는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영업를 하시다가 최근 뭐2, 3년간 부동산경기가 없으니까 사무실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서 사무실을 실제로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합니다. 애초에는 6개월 정도는 휴업을 할 수가 있는데 휴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개업을 할 경우 본인이 다시 사무실을 임대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한테는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사무실을 중간에 처분해 버린다는 것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이 들어 와서 영업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럼 구역에다가 다른 업종인줄 알았는데 다른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발견은 우리가 나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 와서 합니까? 그걸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일단 민원도 들어 오구요 저희가 발견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조사도 합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구가지역도 넓고 직원들은 인원이 적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발견 못할 경우가 꽤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걸물어보냐 하면 분명히 부동산 간판이 달려있는데 안에서는 야채장사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너무 많고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업부보증재설정지원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년 단위로 일정금액이상 업무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금액이 약 2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임대료도 못 내는데 업무설정도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보험이나 같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를 못내다 보니까 기한 내에 안내게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거래계약이 되서 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를 못해 주니까요.

장창익위원

부동산실명법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된 부분이 많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장창익위원

실명법위반 과징된 금액이 큰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실명법위반의 경우 에는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세관련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실제 수혜자하고 명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를 하고 나면 나는 원래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과세하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게 바로 실명법위반이니까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명법위반 과징금 내지는 이행강제의무부과를 의무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부동산이 경기가 좋고 부동산가격이 계속상승을 하면 차익이 생기니까 수탁자나 신탁자나 서로 얘기 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경기가 하락하다보니까 팔고 누구서 이익이 남는게 없고 세금을 내겠다, 못내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실명법위반으로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부과를 했는데 보니까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들이 3,660만원 3,670만원 이렇게 있는데 개인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체납을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해서 체납을 하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세관련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재산을 처분을 하고 실제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체납처분을 해서 압류라든지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지 재산이 있으면 체납이 많지가 않은데 저희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이다 보니까 그렇게 액수가 많게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중에서 하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은평교회 금액이 3억6,000인데 어떻게 되어 가고 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 부분은 성결교회가 유지재단이라는 전체종단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가 있는데 이 이번은 저희구청만하고 관계된것이 아니고 서울 시내 5개 구청이 연루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명의의 수탁인지 신탁인지를 국세청에서 12차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유지재단하고 각 교회하고의 재산분배라든지 관련세금을 협의하다가 결국은 각 개별교회의 재산이다 라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실명법위반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심판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심판중에 있군요. 납부는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금액이 커서 안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종교재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루한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 산림마을도 금액이 큰 것이 있습니다. 9,620만원짜리 이건내용이 뭡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명진씨라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이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분양권 받고 양도해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한 금액입니다.

장창익위원

세무1, 2과나 공이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것을 납부만 하는것이 아니고 관리수납을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것을 관리하다 안 되면 세무과로 넘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2년 정도는 관리하다 도저히 안 되면.

장창익위원

넘기기전에 정리를 잘해 놓고 넘기세요. 마지막으로 책자에는 없는데 도로명 주소지 시행이 된지 좀 됐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20년 정도 됐죠. 시범사업부터 출발을 하면. 그리고 도로명 주소라고 해서 서울 같은 경우 12, 3년 됐죠.

장창익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관공서하고 가지고 각종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새주소로 전환하는 것은 다 완료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로 표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혼선이 많을 것이라고 예견되는데 처음에 국가적으로도 행안부나 이런 데서 많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새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던데 요즘은 뜸하더라고요. 거의 안나오더라고. 주민들이 처음에 경각심을 갖다 저부터도 현대아파트 신사동 되어 있는데 은평구 신사동 3호 이렇게 어디든지 그렇게 써요. 도로명 주소를 저 자신도 몰라.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아파트인 경우는 승강기에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많이 해 놓기는 해요. 그리고 또하나는 우편배달부나 이런 사람들이 과거 병행했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와.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강제성은 거의 없는 거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강제성은 있는데 벌칙은 없죠.

장창익위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많은 돈이 들어같잖아요. 국가예산이. 책자발간하고 홍보하고. 지금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것은 새주소로 바뀌었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다 바뀌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과거주소가 변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월 1일부터는 병기가 안 됩니다.

장창익위원

최근에 주민등록등본을 안 떼봤는데 등본에 과거 주소가 변기되어서 나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금은 나오죠.

장창익위원

지금은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변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관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서류들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로 나오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감도는 떨어지다 보니까 혼선도 있을 것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제적인 수단으로 주민들이 못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열심히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홍보는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6월달에 중개업소가 관내 1,000개 업소가 있는데 교육장소에서도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전월세 계약서라든지 매매계약서를 쓸 때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주소에서 새로운 주소를 알게 될 때 꼭 새주소라는 것을 홍보를 해 달라 부탁을 드렸고.

장창익위원

우리가 도로명 주소로 할 때 많은 이의제기들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제가 살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가좌로가 붙다보니까 응암로도 있고 신사로도 있는데 무슨 가좌로까지 은평구로 오느냐 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이의제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거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만. 주민들이 넘어갔는데 최근에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어떤 수출업체가 바이어하고 계약을 하는데 새주소로 하다 보니까 계약이 성사가 안 됐다고 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수출서류를 다 보냈는데 과거에 보내고 2차 서류를 발송하다보니까 새주소로 발송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바뀐 회사가 아니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성사가 안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사를 봤는데 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새주소 바뀜으로 인해서 이의제기나 큰 문제가 됐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행이네요. 도로명으로 새주소가 바뀌는데 구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구청도 노력해야겠고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엊박자가 안되도록 많이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내년 1월 1일이 걱정이예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지목변경 현황보니까 기간이 언제한 겁니까? 119회가 필지수가 변경된 것이 있는데. 5페이지. 보시고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주세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대형마트에 관해서 의무휴업일 영업시간에 대한 것이 여러번 시행도 됐다, 최근 사항이 어떻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최근에 1차 답변서를 5월 20일날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의 자문도 구해야 되고 9개 구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9개 구청하고 공동협조를 해서 은평은 법무법인 TLBS 정용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5월 20일날 1차 답변서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의가 없다, 문제가 될 수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맞게 해서 9개 구청이 동시에 대응할 생각입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소송 중이니까 지역 주민하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활성화가 진행하는데 벽에 부딪치니까 소송이 들어가 있고 대충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이 사안이 국회에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나갈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가뜩이나 갑,을, 을에 대한 이런 것도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결국 이것은 서민들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데 여야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어떻든간에 분위기는 우리가 추구하는데로 우리가 생각하는데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있으면 물론 과에서 또 집행 구청에서도 애쓰지만 그런게 있으면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능력이 있으시고 자기 소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해 주셔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진행과정도 의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결과를 그전에 하다 바뀌었는데 확실히 규제가 이루어지면 주변상권은 좋아집니까?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네. 보고전통시장도 모니터링도 해 봤는데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편인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틀리 보니까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입니다.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쪽으로 우리주민들이 많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규제를 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효과까지 감안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가 돼야 되겠다는 부탁을 같이 드립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뭐 매 번나오는 얘기입니다. 공동 브랜드파발로 활성화를 하자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과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파발로를 활성화하자 파발로의 상품을 활성화하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과장님보시기에도 별효과 없는 것 같아 보이던데 효과 많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효과 많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직거래장터할 때도 그랬고 많은 홍보를 하고 같이 동참도 하고 해서 시작한지 얼마 안 되서 그렇습니다마는 직거래장터4번에 걸쳐서도 파발물품을900만원정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1층에 있는 매장에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 내려가서 그분들하고 상담할 때도 있고 그분들한테 좋은 의견들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달라가지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월 매출이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우영호위원

거기 월 매출이요? 신발만 많이 팔리는 것 같던데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신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저희가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하면 사업이 잘되면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희망적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되니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질 같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좌우지간 질이 다른 곳보다 가격이 싸던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 사람들 하는 얘기로는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질이 좀 떨어지다보면 자동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가 매출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동 퇴출되고 뒤에 줄서서 들어 오시기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영호위원

아, 그렇군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되겠군요.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4번에 걸쳐서 외부에서 직거래장터가 열려요 우리 것도 같이 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지방으로 파발로물품이 가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지방에 있는 것을 우리한테 오지, 우리가 가는 것은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거래장터라고 그래서 통상 자매결연되어 있는 관계가 있는 곳에서 저희한테 와서 직거래장터를 엽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 파발로제품이 우리와 자매결연같은 것이 열리고 그런 큰이벤트가 있다면 우리가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행사때마다 요청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요청을 올 수 있도록 매달려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쪽에서 와서 하면서 같이 하지만 지금 어느 지역을 보니까 서울 분이 아니고 지방에도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해서 굉장히 크게 열리는 데가 많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행사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남의 것만 받는 것만 하지 말고 파발로것이나 특징이 만한 것을 가지고 나가보자고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저희지방으로 파발로물품이라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번에 상공인들이 바뀌었고, 집행부도 바뀐 것 같것 같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상공회 은평회인데요 안 회장님이 기한이 되서 하시고 박우정회장이 다시 취임을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거기가 우리 생활경제과하고는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상공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소상공회의 교육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경제교육이나 상공인들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하나 봉사도 많이 하십니다. 또 행사때마다 저희 과에서나 구청장님도 가끔 참석을 하십니다. 근데 앞으로도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말씀이 앞으로 봉사를 더욱더 많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연종합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공회에서 불광천부터 북한산입구까지 그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네. 일부 나갑니다.

우영호위원

네. 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니까 오피니언리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의 어떤 행사나 봉사를 많이 한다는건 굉장히 다행인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저희 과장님이 해 주셔서 상공인들 이분들이 자기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든가 우리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도 해 주는 만큼 그런 관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외비교시찰을 가는데 도와 달라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저희 예산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자체부담을 해서 한국에서 계획을 넣어보시라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반영을 못해 드리고 2, 3년째 불용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하나도 못했던 것 같은데 올해예산에 한번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안됐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분들이 제안을 한다거나 그분들이 자기들 비용에서 일부 들어 와라 우리가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의사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왜 구청에서 우리상공인의 활성화를 안시키고 그전에는 도와줬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거기에서 계획이 나오면 반응해볼 기회가 있는 지금은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 이연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갈현1동에 갈현시장재건축 시장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6월 달에 서울시 시장정비사업 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 사안말입니까? 심의결과 수정가결 해서 보내 왔습니다. 우리관리처분 계획인가 전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전까지 연장을 시켜 달라고 저희가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10일자에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가결이 됐습니다. 수정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전까지 미동의 입점상인의 동의를 구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상인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상가임차비용기준을 협의해서 제출하는 사항을 해서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날짜로 사업시행인가도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치를 수 있는 기간은 2달입니다. 60일안에 관련부서협의에 걸쳐서 저희가 조속히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네. 제가 알기로는 시장 재건축이 시작된지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10년 정도 됐는데 맞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그 정도된 것 같은데 거기상가상인들하고 서로들 의견조율이 안 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제 팀장님한테 개별 연락받았습니다마는 4분 중의 3분은 되고 한분이 안 되서 더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권용석씨가 자기 소유를 8평 갖고 있는 분이세요. 청장님 면담까지 하시고 해서 다시 다섯번의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도 정 안 된다면 수용처분으로 가는 방향으로 조합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분이 조금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셔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현1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기대도 크고 갈현1동이 재개발지역도 있는데 아직 10여년동안 진행되지 않고 묶여있고 시장도 오래되어서 너무 낙후되어 있잖아요. 과장님도 갈현동에서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말씀 안드려도 잘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상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하4층, 지상9층인데 1,2,3층은 상가가 되고 9층까지는 임대주택으로 들어 가는 사항입니다. 건폐율도 66% 되는데 129세대입니다. 면적이 좁다 보니까 조경분야도 기부채납을야 되고 실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생활경제과장으로 오기전에 갈현1동장을 2년반 정도를 하다 왔습니다마는 핸드폰에 불이 날 때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전화를 주시고 해서요.

이연옥부위원장

거기 면적이 시장 형성되기는 좁은 면적이예요. 부근에 땅을 수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거기는 수용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갖고도 전복남씨가 조합장님이신데 그분도 고민을 10여년이상 하시다가도 청장님하고 마지막 중재역할을 하실 때도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작년에 청장님하고 동장님 하실 때 같이 현장방문도 하고 하셨잖아요.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고 8평에서 14평정도 임대주택이 지어진다고 하죠. 평수가 적은 것 같은데.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겁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부위원장 이연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 배송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4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구비를 지원하고 인적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용회수가 20건 이하다 말씀을 드렸고 점차 홍보해서 확대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올해 자료를 봐도 19건, 20건, 23건 크게 확대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안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배송하는 사안이 4, 50건 됩니다. 고객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한가지 배송을 하게 되면 1,000원의 배송료를 상인이 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토바이를 갖고 있거나 시간이 있으신 분은 직접 배송합니다. 그래서 그사항까지 하면 하루에도 5, 60건 가까이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전통시장이 33개 전통시장에서도 평균이 10건이나 12, 3건이 평균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은평구청은 그 사람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는 죄송한데 은평구가 많이 실적은 늘고 있는 편인데 그나마 더 올랐으면 하는 사안이 더 오르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 주차금지구역을 완화시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대림시장 같은 경우 리모델링이 끝나서 또한 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인 평균에 그런 점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취지와 목적에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 구에서 지원되는 내용을 보자니 대림시장이 연 3,360만원, 대조시장이 3,000만원, 연서시장이 3,360만원, 신응암시장이 2,400만원에 각각의 공공근로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재정과 인적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상인회가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는 그런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에게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준비와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4개 전통시장이 대림, 대조, 연서, 신응암이지 않습니까? 4개시장에서 협동조합 식으로 상인회 중심적으로 해서 구성해서 주변의 골목상권이나 주변에 있는 상점까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상인회 회의도 두 번, 세번을 했고 그렇게 되어서 연결되다 보면 전체 전통시장을 13개 전통시장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거기도 전부 동참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길게 잡고 있는데 예산분야 같은 것은 조금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어느날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고 좀 줄여나가서 1/4씩 줄이든가 가서 자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3년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시행착오라든지 민원이 있었으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지요.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시행착오라기 보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연 3일째 전통시장을 상대로 해서 배송관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공익이나 직원들하고 공공근로하고 해서 4개시장을 돌아봤습니다. 아직도 불친절한 부분도 있고 또 한가지는 배송에 대해서 상인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도 아직 거기에 이어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서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 답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채근배위원

개선도 되고 있는 사항이구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채근배위원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분명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발전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11년차, 12년, 13년 발전 육성되는 모습이 안보여서 말씀드린 것이고,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파발로 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9월달에 소방서 1층이 제품전시판매장이 리모델링 끝나고 입주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를 받았거든요. 1층에 있는 파발로 전시장이 그대로 그쪽으로 옮겨지는 겁니까? 새롭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파발로 전시장이 구상태에서 파발로 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같이해서 통합되어서 이전돼서 운영되는 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채근배위원

1층에 위층에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공간은 새롭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우리 아래층말씀이십니까? 활용계획은 총무과에서 계획·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채근배위원

그곳은 파발로 제품 외에 사회적 기업도 같이 함께 해서 전시 판매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 생활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더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생각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행정적인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 단체홍보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파발로 우리제품들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동 단체나 각 조직을 통해서 라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왜냐하면 녹번 그 자리가 굉장히 요지입니다. 하루에도 수 천명이 이동하는 지역이라서 홍보효과 판매효과는 굉장히 뛰어 날것입니다. 그것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도 돼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네 채근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신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직접 보니까 B급하고 C급 전통시장 안전점검실태현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지역에 녹번 시장이 들어와 있다보니까 정기점검을 이해 및 수시점검을 한다는데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연4회로 넓힐 수는 없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점검기간을 말입니까?

박용근위원

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점검기간도 여러 합동기관하고 같이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네. 합동으로 전기가스, 건축료 합동으로 해 가지고 연 2회가 아니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계획를 잡아주십시오. 수시점검은 언제 하시는 겁니까? 다달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그때 계획을 잡아서 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수시점말입니까? 해당기관별로 해서 수시로 점검합니다. 이제 정기점거과 합동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법령위반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미비가 10건이 들어와 있고, 시정권고 10건 이렇게 들어 와있는 것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매월 전통시장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은 없지만 우선 시설관계에서부터 저희도 보고 연관기관에서는 또 수시로 점검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점검을 내년서부터 연4회로 분기별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실 위원님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은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는 저희가 목표두수는 2만두입니다. 저희가 7월8일 현재입니다. 6천 408두가 등록이되서 30. 24% 입니다.

서울시평균등록은 어떻게 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21%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도 저희가 절반이상을 등록 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업을 6월말까지로 했다가 12월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연장을 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등록을 빨리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미등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1차에는 경고를 합니다. 2차 위반은 20만원의 과태료, 3차 위반은 40만원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럼 미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현재 수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게 이슈화되면 금방 알겁니다. 아파트 몇 층에서도 개가 몇마리 있더라 금방 드러날 겁니다. 주민홍보도 많이 하지만 ...

장창익위원

처음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우리가 아까 그 목표를 전체 마리수을 2만두를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전체 마리수는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2만두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과연 아파트에서 강아지들을 큰 개일 경우 에는 소리가 크고 알수도 있겠지만 저도 애완견을 2마리 키우고 있는데 등록을 못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목표 두수도 2만 두로 잡을 때도 개념이 좀 불명확하고 등록을 하고 나서도 과연 미등록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계도가 필요합니다.

착익

장착익위원

국가적으로 하나의 사업입니다. 우리은평구도 이런 부분을 개도를 잘해야 됩니다. 작년에 시작하기 전에는 방송에도 나오고 반상회때 나와서 홍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등록율때문에 국가에서도 연장한 것 아닙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연장을 했습니까?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던데 어떤 차이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외장형은 목둘레쯤에 칩이 있습니다. 내장형은 피부 안에다가 칩을 이식을 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칩을 이식을 한다고 하면 내장형을 이식을 할 때 동물협회나 이런 데서 학대한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일반주민들에게 2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8천원을 주고 나머지는 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칩 수술한 현황을 보면 현재 35%를 내장형으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강아지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연구를 해서 했겠지만 미등록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연장이 되가지고 금년말까지 연장했다고 그랬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네.

장창익위원

금년까지 등록이 안 되가지고 내년에 경고라든지 과태료 이런 얘기했을 때도 조금 민원이 생길여지가 있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이제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이 일반주민들이 돈 들어가는 걸 싫어해서 2,000원이 적는 돈일 수도 있지만 주부들한테는 큰돈이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아직 까지는 기르고 있으면서도 등록을 안 하는 한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왕 시작된 제도니까 등록제를 추진하기는 가장 큰 목표 뭐라고 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가장 득본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절감이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왜냐하면 개를 잊어버리거나 하면 유기동물로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상황만 정착이 되면 주인이 누구고 주인연락처까지 다 나옵니다. 그분한테 보내드리거나 가져가시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문제가 없고 여러 상황에서 능력이 없으면 안락사 시키거나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한 것 같습니까?

장창익위원

조금 의외인데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동물로 인해서 각종 병폐들이 꽤있다고 봅니다. 키우지 않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간의 병폐, 민원이라든지 소음문제 각종 질병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불광천같은 곳도 보면 동물의 변 같은 불쾌한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봉산에도 자주가지만 잘 관리를 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방치를 해서 끌고 다니다 보니까 가끔 불쑥 큰 개가 나타나면 위험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변이나 소변을 아무 데나 버리고 간 경우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이라고 그래서 뜻밖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동물등록제가 됐는데 동물등록제는 개에 대해서 만하는 것입니까? 고양이나 기타 포유류 같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개만합니다. 반려동물인 3개월 이상 된 개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장창익위원

고양이에는 TNR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TNR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요즘은 가정에서 젊은 친구들이 뱀을 기르는 경우도 있고 악어도 조그만 이구아나 이런 파충류같은 것을 키웁니다. 애완용으로 키우는 파충류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습니까? 단지 개만 한다 개팔자가 상팔자네. 그런 포유류 같은 것도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고 TNR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몇건이나 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올해 1월부터 한 건수는 103건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작년 12월, 금년 1월, 2월은 겨울이라서 그런지 없어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겨울에는 하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안하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수술해서 방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런가요? 고양이들이 겨울에는 먹을 것을 취득하기 힘들어서 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했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나는 포획하기는 겨울이 쉽다고 보거든.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12월, 1, 2월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있는 겁니까? 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TNR사업을 계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많아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줄기는 줄었는데 아파트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대로 포획한 장소에 보내주니까 거기에서는 지가 왕입니다. 다른 애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그대로 놔두니까. 그래서 소음문제부터 여러 가지 해서 개체수도 줄고 많이 줄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개에 대해서 2만두 예정을 마리수를 예정했었어요. 은평구 관내 고양이수에 대해서는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계속 파악 중입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2013년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을 한적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양주시 남면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맺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1월부터 5월까지 172건을 부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급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용역보고서는 나왔습니까? 주된 내용이 뭐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위탁 보호하는 거죠.

장창익위원

우연히 수의계약 내용을 보다 보니까 6,400만원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용역이라고 해서 무슨 용역을 줬을까 개에 대한 연구를 하나 고양이에 대한 연구를 하나 했는데.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용역계약을 한 사항이랍니다. 감사실에서 단가를 정해 줘서 동물관리구조협회하고.

장창익위원

학술용역은 아니고 가서 맡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나는 용역보고서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동물등록제 TNR사업, 우리가 TNR사업은 계속 했지만 동물등록제는 금년부터 하기 때문에관심을 갖고 국가에서 하는 시행사업이잖아요. 잘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먼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자료에 의하면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인건비 지원금을 시로부터 3년동안 받은 것이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정도 되리라고 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 따라서는 1년에 12명씩 받은데도 있고 적은데는 근래에 지정된 곳은 인력지원을 못받은 곳도 있습니다. 편차가 큰데 애초에 재작년에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때는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면서 인력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지원받은 곳은 인력지원이 많았던 것 같고 근래에 지원되고 있는 곳은 인력지원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3년동안 보니까 많이 받은 기업체는 거의 2억이 육박할 정도로 몇 개 기업이 받았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부터 해서. 15억 이상이 나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데 사회적 기업이 본래 취지가 일자리창출도 들어가 있죠. 그런 취지에는 맞는 것으로 보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겠나 일자리창출은 인건비를 11명까지 지급을 했다니까 됐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람

활일람일자리정책과장

다른 개인 기업에 비해서는 기업 경제활성화는 미진하지 않나 사회적기업 취지 자체가 취약계층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하고 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보다는 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도 종료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업체가 종료가 되고 지금은 4개업체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된 업체에서는 그 인원을 그대로 쓸까요. 아니면 인원을 많이 줄였을까요. 혹시 파악해 보신적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들 어서 고용력을 늘려놨는데 시로부터 지원금이안나오다 보니까 그 고용인력을 계속 사용해서 일자리창출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고용했던 노동력을 다시 퇴사처리한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어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앞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인력이 1년에서 3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지원이 끝난 곳이 1년내외밖에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인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답니다.

장창익위원

먼저 끝났던 업체가 몇군데 있어요. 동광어패럴이라든가 먼저 끝났던 업체는 어떻든가요. 아사모 이런데도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아동청소년보아스 상담센터 이런데 먼저 끝난데는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올해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곳이 4군데, 올해 6월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은 15, 6군데되거든요.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하반기에 인력지원을 받는 것은 4, 5군데 밖에 남지 않습니다. 올해초까지는 지원이 끝난 곳은 예년하고 똑같이 인력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합동점검 지도점검은 했었어요? 다행히 걱정했던 것보다 큰 적발사항이 나오지 않고 시정명령, 주의 이런 것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은 속된 말로 인건비만 따먹는 그런 업체들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을 했습니다. 지도점검에서는 합동점검을 했는데 비교적 적게 나왔는데 지도점검을 나갈 때 직원은 누가 나갔었죠. 같이 합동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담당직원이 나갑니다.

장창익위원

팀장님이 혹시 나갔어요?

동섭

정동섭사회적경제팀장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에서 합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우리 직원은 안나갔어요?

동섭

정동섭사회적경제팀장

저희 직원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 직원하고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간적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업체를 지정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동섭

정동섭사회적경제팀장

사전에 지도점검 일정을 통보하고.

장창익위원

미리 알려주고 그러면 점검나간다는 것을 사전에 기업체에서 알고 나름대로 준비를 다 했겠 네요.

동섭

정동섭사회적경제팀장

서류 같은 일반적인 것은 준비를 했고 저희가 나갔을 때는 출근점검이라 든지 인건비 지원 이라 든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현장에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합동점검이 사전에 이런 자료를 점검한 내용을 공지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은 적어질 수 있잖아요. 사전에 준비를 하니까. 가끔은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알리지 않고 가끔 유사시 특별점검 식으로 가볼 필요성이 있다, 언젠가는 이 사회적기업으로 우리구만 해서 15억 5,000이 나갔다면 25개 구청이라면 100억이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200억이상 넘어가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스스로 향방산업이나 이런데 보면 많이 나갔잖아요. 향방산업이 어떤 업종이죠?

동섭

정동섭사회적경제팀장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복사기, 토너재생, 화장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장창익위원

다양하게 하는 업종이죠. 예전에 장갑도 만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 같은 데도 과연 장애인들이 제대로 고용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종류, 업체가 많아짐에 따라서 또 사회적기업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존재하는 한 서울시로부터 인건비 지원은 계속 나옵니까? 항구적으로 계속 나오는 건지 한시적으로 끊기는 것인지?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의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최대 2년간....

장창익위원

앞으로 신규업체를 계속 받아들일 것인지?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신규업체도 발굴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계속 발굴에서 신규업체에도 계속 2년간 인건비 지원이 나갈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대세가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협동조합으로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뜸해 지면서 문 닫는거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할 예정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다음에 ‘해외선진도시 비교연구용역’이라고 수의계약한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우리 일자리 창출과에서 ‘해외선진도시 비교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동섭

정동섭사회적경제팀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을 받으면서 저희과 주관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원래 주관은 총무과인사팀이었는데 비용처리를 위해서 저희 실무자가 저희과에 담당을 했습니다. 여행경비용역비가 아마 저희과로 잡혀 있는 것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나왔길래 사회적 기업이나 열심히 잘 운영되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업체나 모범직원이나 근로자나 아니면 직원들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해외로 나간건 아니군요.

동섭

정동섭사회적경제팀장

총무과인사팀에서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테마가 협동조합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직원이 실무를 맡아보면서 그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아마 해외연수용역비가 저희한테 잡혀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동섭

정동섭사회적경제팀장

예.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마을기업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인근에 있는 초록봉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밥집은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궁금합니다. 지원금도 나가고 사업비라든지 임대비가 지원이 나가는데 이익 창출이 된다고 합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아마 거기도 일자리 그제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홀에서 일하는 사람이 7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일자리하는데 일자리 청소부아주머니들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창출쪽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아무래도 힘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다른 곳보다는 음식을 판매하니까 힘은 좀 덜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순 국산이나 재료를 이런 것을 사용하다보니까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창익위원

물빛마을 청국장은 운영이 잘 되어 갑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물빛마을도 판로 지원이 끊겨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콩나물국밥은 어떤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콩나물국밥은 지금 ‘매바위마을공동체’라고 해서 저희의 직접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에 신청을 하여 2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설을 설치했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창익위원

명칭만 다를 뿐이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콩나물기업, 자매에서 하는 무슨 사업이든 간에 예산을 서울시로 많이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리고 먹거리가 인근에 있는 마을기업이 하나초록봉사대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밥상이 있고 바로 옆에 콩나물국밥집이 있습니다. 취지를 생각해서 좀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내용으로 싸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업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순수한 일반 밥집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장창익위원

어줌이라고 되어 있는 음식점이 구청에서 밥집만 계속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콩나물 국밥집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복한 밥집 이런 경우는 어차피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다른 곳에 비해서는 일단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도 국산으로 사용해서 일반 음식점하고는 약간 차별화돼 있습니다. 또 거기서 수익이 난다하더라도 그것을 개인영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시는 사회적으로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되기 때문에 약간 일반음식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주위에 있는 밥집하고 경쟁은 되겠습니다만..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또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금이 나도 그것이 공익을 위해 쓰인다는 좋은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자리도 창출되고 수익금도 좋은 쪽으로 이용이 된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상권이 손해·피해를 보거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참여예산으로 한다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중복이나 겹쳐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창익위원

요즘 서울시에서의 화두가 협동조합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창익위원

서울시에서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벌써 협동조합을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21개가 돼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유사한 업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이나 건설같은 업종도 한 3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건축이나 건설도 같은 유사업종도 많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요건이 맞으면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요건이 맞으면 다해 줍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서울시는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럼 각 구에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수

정귀수협동조합정책팀장

지난 8월 31일자로 현실에 맞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아직은 서울시 시장으로부터 업무 이관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숙련을 하고 있어도 재정자체는 시기상조인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언젠가는 조례가 확보가 돼야 업무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처럼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공동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물품구매라든지 생산이라든지 판매를 공동으로 함으로써 그사람들의 이익이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지금은 당장 재정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없지만 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정보공유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러한 업체들 중에서 서울시에서 무슨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 보상금 차원에서 어느 업체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서울시나 각 공공기관에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제한 자체를 협동조합으로 등록을 한 자 이렇게 한 경우가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운영을 해야 어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우선권을 준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 제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나 국가나 우리구에서 아직까지 협동조합에 대해서 인건비든 운영비든 전혀 지원이 안가지만 어떤 사업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일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자, 이제 조그만 많은 봉사자들이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은 큰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같으면 아마 저절로 구성이 되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활동내용이라든가 주된 영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물관리종사자 협동조합이 제일먼저 생겼습니까?

귀수

정귀수협동조합정책팀장

네.

장창익위원

거기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귀수

정귀수협동조합정책팀장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전국단위로 조직이 되어 조합원들을 모집을 하는 그런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활동 형태가 정확하게 실적 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건물관리종사자라고 했는데 청소, 미화원, 외부에 창문닦기 등 이런 일용직형태의 건물관련종사자들을 종합해서 인력, 파견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의 후생복지를 직접적으로 돕는 그런 협동조합의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지금 현재사업실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이러한 조합이나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이 결성을 해서 설립·신고합니까? 설립·신고를 할 때 보니까 서류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를 내고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자기들한테 이익·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만 해놓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비슷한 업종도 많기 때문입니다. 시나 국가에서 협동조합을 바람을 넣어놓고 오히려 실망을 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한편으로 됩니다. 하여튼 협동조합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받을 것입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목표가 아니라 협동조합을 구성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원하면.

장창익위원

국가나 시나 구에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했으면 거기에 맞는 여러가지 혜택, 일할 수 있는 여건, 이익창출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조례뿐만 아니고 여러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가 되야 할텐데 아직 까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취업정보은행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표상으로는 엄청 많이 구직을 알선해 줬어요. 2012년, 13년해서 취업을 4,232명을 했어요. 엄청 많은 숫자죠. 취업하기가 실질적으로 10명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했는데 실수인가....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실제 취업까지 연결된 현황입니다. 2년간 현황이기 때문에 많아보이고 실제 취업한 숫자보다 구인이나 구직 등록한 숫자는 이보다 3배정도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창익위원

2013년도 2,826명이 취업했다는 것 맞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창익위원

일반업체에 2,823명이 취업했다, 엄청 많은 숫자예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취업을 했다면 대단한 성과인데 과연 제대로 이 사람들이 어느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하고 있을지 사례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취업이 되고 나면 갑,을 관계로 개인 취업이 된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장창익위원

저는 취업만 했다고 해서 서류 통과하고 일자리를 바로 나간다고 해서 숫자만 뽑을 것이 아니고 진정한 취업이라면 최소한 몇 개월 그래도 1, 2년은 다녀야지 취업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조사를 잘하셔야 되요. 그래서 취업만 했다가 나와 버리면 취업이 아니고, 왜 그랬는가 거기에 대한 파악까지도 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노동사무소도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숫자는 많은데 2,826명이 금년도 6월달까지 많이 취업을 했다면 우리나라 실업자가 있을 수 없는데. 청년실업자나 노인들이나 더군다나 공공기간도 아니고 일반업체에 이렇게 많은 수요가 되는 것인지 이것은 은평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각지로 가고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수까지 뽑은 거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이 숫자는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취업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인등록을 하고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취업상담사 3사람이 계속 알선을 유도해서 취업된 숫자들입니다.

장창익위원

협회를 통해서 된 숫자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구인과 구직등록을 해서 취직이 된 사람이죠.

장창익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업이 하는 것이 1차 목표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을 지켜봐야 된다, 쉽게 바로 물러나면 왜 그런가 그 업체가 임금이라든가 노동조건, 후생부분,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안맞아서 나왔 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구직을 구에서 원하니까 잠깐 뽑았다 다시 내보내는가 이런 것까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밑에 보면 또 동시에 일자리 발굴단 실적해서 1,269개 업체에서 2,185건을 엄청난 숫자를 하셨는데 이것도 숫자는 맞는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이 경우는 직원하고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공공사회적 근로를 하는 사람 중에 2,3명을 선발해서 같이 직접 기업체를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취업을 시킨 실적입니다.

장창익위원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고 우리가 일자리정책과,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보면 인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굉장히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주민이나 팀장님들 보면 굉장히 바쁘더라고. 서류 챙기고 현장에 나가다 보면 바쁜데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좀더 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장창익위원 질문한 것도 의문을 갖고 있는 내용이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매번 그 부분이 황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잘모르겠지만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였어요.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 얘기도 그뒤에 관리가 위원님들이 부탁을 했었거든. 취업이 됐으면 그뒤에 그분들이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적응은 얼마나 했는지, 갔다 바로 관뒀는지 이런 것을 그전에도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잘 안됐네. 인원이 몇 안 되고 바쁘니까. 그렇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우영호위원

그런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장창익위원이 얘기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이면서 그런 얘기인데 이왕 우리가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많이 하니까 굉장한 숫자를 한거야. 그러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모니터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고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 할려다 중단된 것이 노동복지센터는 아주 끝난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서울시에서 보류를 시켜놨고 내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지난번 할려다 문제가 있어서 스톱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의 짐을 덜 수 있다고. 거기를 같이 우리가 하는 일을 거기다 모니터링 시키고 같이 거기에서 하는데로 공유가 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내년에 다시 복지센터 운영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우영호위원

장소도 그 자리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장소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을 받아서 갈 것이다 했는데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장소는 바뀔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대충 어디에 될 것 같아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아봐야 됩니다.

우영호위원

지난번 보건원 안에 어떤 자리였는데 그것도 흔들리는구만. 그런 부분도 잘 되어서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것도 부탁드리고, 일자리사업이 맨날 헷갈려요. 결국은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성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참여대상이 만18세 이상으로 똑같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똑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렇습니까?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 소득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우영호위원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소득이나 재산을 제한을 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영호위원

아니 사업이 똑같은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 그래서 이곳은 100명이 있고 ‘공공살리기 일자리사업’이 210명이 있습니다. 이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자격조건도 똑같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똑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데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성격이 다르겠지만 아니, 저는 솔직히 헛갈립니다. 왜 이렇게 구분이 돼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 ‘공동사회적 일자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동에서 3개를 분류해서 운영하는 동도 있고, 1개만 운영하는 동도 있고, 부서에서도 3개를 운영하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단, 이 사업을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예산을 내려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의 시비로 내려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순수하게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의 성격은 똑같고 단,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전국 부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부터 사업을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조건도 갖고 하는 일도 비슷한데 아마 예산배정을 봤을 때 ‘공공살리기일자리사업’은 우리 은평구 구비로만 하는 것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서울시비와 구비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구비가 2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다음에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은’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서울시 사업이고, 30%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는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합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하는 일은 거의 다 비슷합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봐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차피 이 경우는 대상자가 똑같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 마련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영호위원

일자리정책과정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뭡니까? 취업지원팀의 윤미경 팀장님 일인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는게 뭡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이 경우는 은평구하고 여성인력개발원하고 컨소시엄으로해서 일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우영호위원

여성들만 해당됩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시킨 후에 취업을 알선해서 내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영호위원

2013년도인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에는 구비가 15%가 들어가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국비가 85% 정도입니다.

우영호위원

2012년도 실적에는 23명이 수료를 해서 1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78%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2013년도에도 시행을 합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사업 진행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 대상은 여성들만이구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영호위원

우리 저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같이 해서 여기를 보니까 좀 헛갈립니다. 모르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질문을 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중요한 과입니다. 전체 관장을 하니까 일도 많고 돈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과 아닙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자체 순수한 구비 사업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전부 핵심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우영호위원

예. 좀 더 다시 욕심을 내서 취업 알선을 했던 것처럼 그 뒤의 관리까지도 신경써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명노항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응암동 08번 마을버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계속 회차지점 문제로 TO(정원)승인이 보류되어 오다가 지난 7월 8일날 TO(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회차지점은 백련사 앞에 서대문통제교통 마을버스10번 그곳이 회차지점으로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정류소설치를 할지 한달 반 이내 마을버스가 운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8월 중순이후에는 운행이 가능합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별무리는 없는 겁니까? 민원이라든지 이의·제기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영운운수에서는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갈현운수에서는 조합을 통해서 중재·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밝혀온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영운운수뿐만이 아니고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만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구의 위상도 많이 떨어지고 서울시에서도 관계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확정이 됐으니까 갈현운수든 영운운수든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나아지고 또 운행의 시간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주민들이 이상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다음에 신사동 마을버스 관계돼서 약간 보류됐다고 그러셨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네.

장창익위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산새마을도로도 사정이 정리가 되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네.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도로 부문의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일방통행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지만 현재 주차 여건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주차장이 준공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다소 해소가 되면 그때 재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보류된 것이지 없어진 건 아니예요. 그때 가서 주차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 필요성이 있다면 시행할 수 있도록 약속한 부분이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음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어제도 잠깐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역점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이명박 정부 때. 어려운 여건하에서 응암역 앞에 설치를 해 놨는데 임대를 주었어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위탁을 줬습니다.

장창익위원

위탁을 줬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일단 4명이 있는데 수입이 창출이 되어서 인건비 정도가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자전거 대여 수입으로 4 사람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이 대여수입하고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1명당 120만원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조차도 저렴하게 받고 있어서 수입을 창출하기에는 특별히 자전거센터를 해서 수입을 창출하기는 어려움이 많고 월요일날 면담을 했더니 주문사항이 몇가지 있더라고요. 공공근로를 지원해 달라는 의견,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에 추가배치 요청했고, 자판기 그것도 검토해서 설치해 주고, 당장 필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고 방치자전거 수거해서 매각하는 부분 그것은 방치자전거 적치할 토지어 구해 오면 해 주겠다 해서 구에서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기로하 고 그렇게 본인도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약속하고 면담을 끝낸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이 업체가 위탁기간이 8월로 끝나나요? 7월말로 끝나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3년이고 위탁은 8월말로 일자리 예비사회적 기업은 8월말로 끝납니다.

장창익위원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센터인데 사회적기업의 취지하고도적합한 그리고 4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인력창출이 되잖아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해당서류 같은 것도 설명을 잘 해 드려요.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분들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힘을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회적기업을 일단은 등록을 하면 2년까지는 인건비가 보조가 되고 공익부분, 공익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그분들이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뺄 수 있는 여력은 충분니 있을 것이라고 봐요. 협조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가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요. 물론 처음 부터 수익을 낼려고 그분들이 위탁을 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 자체도 자전거를 빌린다든가 맡겨놨을 때 서비스가 안좋으면 주민들도 오해를 하잖아요. 이렇게 큰 좋은 센터를 지어놓고 혜택을 못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보면 환경문제가 자판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맨처음부터 2층공간을 잘 꾸며서 자판기라든가 음악시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랬는데 지금도 가보면 똑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신사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근에서 가까우니까 자기들이 자판기를 내놓고 깨끗이 손질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됐어요. 그런데 어제 물어보니까 장애인단체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안한다고 수익성이 안날까봐 안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는 2층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다면 1층공간을 잘 확보해서 두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1층에도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1층에다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멋있게 설치해 놓으면 전철, 지하철 이용하는 손님들 또 불광천 이용하는 손님들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봉산자연도시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하기로 있는데 변경이 있었어요. 처음에 설명회 맨처음 들었을 때하고 변화가 있는데 변화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일단 자동차면수가 105면에서 106면으로 늘었고 지하3층에 2층으로 바뀌고 예산이 당초 52억에서 68억 6,000으로 크게 3가지 정도가 변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문제는 예산인데 15억 정도 올라왔어요. 늘어놨는데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계약심사 끝나면 깎일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확정해 줬기 때문에 시비 확보는 부담이 없고 구비가 추가로 내년에 4억 정도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이....

장창익위원

구비도 지금 2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4억정도.

장창익위원

구비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확보는 문제없겠어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죠.

장창익위원

구비는 잘하시라고. 그래서 시비가 늘어났다면 구비도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7:3으로 되어 있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약심사 의뢰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번주내로 내일쯤 떨어질지 않을까?

장창익위원

큰 문제는 없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사전협의를 거친 상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토지 공동소유자들 이런 분들하고 문제는 해결이....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한사람이 덜 되어서 6월 14일 수용재계 의뢰했습니다. 수용 재계 거치고 공탁 걸고 8월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그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 문제는. 절차이행의 문제고 시간이행의....

장창익위원

법적으로 가면 항소하고 그러면 길어질 수 있잖아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없기 때문에 수용재계를 의뢰하는 거거든요.

장창익위원

그분들 토지소유자들하고 민원을 빨리 해결해서 산골마을 1차적으로는 경관사업은 끝났습니다. 아시죠? 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경관사업은 끝나고 추가로 확대해서 주민참여 공사를 할 것인데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산새마을 아무리 가꾼 것보다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예요 아시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주 책임을 갖고 과장님이 처음에 주택과에 계실 때 산새마을을 했고 교통행정과에 오셔서 가장 큰 핵심사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두가지를 다하면 모든 공은 과장님한테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책임감을 갖고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송재영 교통지도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말씀드리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채납관리는 매년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장창익위원

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장창익위원

금액이 워낙 큽니다. 당사자들은 5만원, 1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우리구 전체로 봤을 때는 10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세수를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나태하고 이러면 안 걷힙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신을 갖고 계속 하고 일정 부분 지나면 넘어갑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네. 5년 시효가 지나면 결정처분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결손이 되지 않도록 사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다음에 주정차단속 보니까 의견진술 심의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면죄가 많습니다. 70% 가까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의견진술을 할 때는 나름대로 억울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의견진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본인들이 잘못한 것인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억울해 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본인들이 장애인이라든지 약국 또는 병원을 이용했을 때 잠깐 세워 뒀다는 얘기를 의견진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딱지를 쉽게 떼거나, 알림이 같은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도적 장치를 많이 보완 했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장창익위원

식당 앞에는 얼마 정도시간을 할애해 주고 10분 동안 알림이를 설치해서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했는데 많이 면죄가 되다 보니까 단속을 하는 것을 무색케 하는데 너무 우리가 관대하게 해 준 것은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다음부터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주민들에게는 관대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적발해서 너무 많이 면죄를 줘버리면 그게 주민들이 어차피 단속이 되더라도 해지가 될것이다라고 생각할까 봐서 우려가 됩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금액도 꽤 큽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포상금이 세무1과, 2과는 아까 보니까 포상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장창익위원

예산관계상 금년보다 포상금지급을 안한다고 그러는데 교통지도과는 포상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특수과네요? 다른 곳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무1과, 2과 주로 세수에 관계되는 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근로포상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탁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교통지도과에서는 포상금제도를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체납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생활도로 올해는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8월 이후에 2군데 정도 선정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예정지는 확보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한 골목에 5세대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도를 해 가지고 2군데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은 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시·군이 합쳐가지고 매칭으로 6대 4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린파킹사업을 많이 하다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실적이 나왔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올해에는 이제 ..... .

장창익위원

그래도 29동 접수가 돼가지고 공사완료를 24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 정도 결과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아직 까지도 호응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네.

장창익위원

저는 많이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거의 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이 수요가 많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노력이 컸다고 봐야 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물론 주민들의 수요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그린파크 쪽에서 각종 전시회나 구정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교통지도과는 행정과하고는 달리 사실 뒤처리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을 하면 거기에서 일을 도와주고 보조해 주는 그런 과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체납 관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강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작년에 견인대행업체를 현황을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607건이고 올해 1월부터 490건이 있는데 많은 건수입니까? 아니면 실적이 좀 줄어든 겁니까? 늘어난 겁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실적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실적이 왜 줄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위반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식변화가 되서 그런 겁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 이유는 문자알림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대에 영세상인들이나 현재 약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유예를 해 주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견인업체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견인업체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주차를 단속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불만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앞으로도 연구과제인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우리은평구에서 견인업체는 여기 이 회사 한 군데 입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네.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6개월 실적인데 490건 정도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 전에 그러니까 2012년 1월부터 6월 까지 그때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작년도는 전부 1,303건에 5,120 만원정도됩니다.

박용근위원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한달에 4, 50대밖에 견인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네.

박용근위원

제가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주차문제 가지고 시비가 많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녁에 은평구청 앞을 지나가다 식당가도 아닌데 거의 2차선 도로를 해서 거의 마비상태입니다. 보셨죠? 과장님도? 그런 것을 제가 질의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구청 앞이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음식점 주인들한테 구청뒷편 골프장으로 위원님이 소개시켜줘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라고 하는데 그쪽에 멀고 차를 다시 파킹하고 나오기 불편해서 이 앞에 세워놓는데 9시까지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단속을 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구청 골프장 뒷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계식주차장이요. 정규검사 미필대상이 28건인데 왜 미필대상입니까? 기계식주차장 정규검사 미필대상이라고 해서 28건이 올라와 있는데 7페이지요. 기계식 주차장 점규대상 미필대상 28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검사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씩 정규검사를 하는데 안했으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행정적인 조치만 이루어집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행정적인 조치는 물론 하고 기계식주차를 받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알려줘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합니다.

박용근위원

끝끝내 안받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과태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안받으면 당연히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행강제금도 물릴 수 있고. 그러면 작년에 이행강제금 몇군데나 물렸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작년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없어요. 제가 왜 계속 기계식주차장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용을 안하는 기계식주차장이 다니다보면 엄청 많아요. 그냥 기계식주차장만 설치해 놓고 흉물스럽게 방치해 놓은 빌딩뒤에 가면 너무 많더라고요. 함부로 기계주차가 철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차면적수 때문에 그런 것은 방치를 계속해도 무방한 겁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행정조치를 당연히 하고 단계별로 2008년 1월 1일 이전 설치된 2단 기계식 주차장이 철거후에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를 1대를 적게 설치해도 변경 전 주차대수로 인정, 왜냐 하면 기계가 고장이 나면 아예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2대된 것을 철거해서 1대로다 인정해 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예 댈 수 없으니까 철거를 해서 1대라도 될 수 있게끔.

박용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해서 몇 개 철거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실적은 없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개선될 수 있게 끔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기계식주차장이 상당히 위험하고 계속 쓰는데는 안전해요. 큰 빌딩이나 그런데는 안전한데 개인적으로 건물뒤에다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방치하는데가 은평구에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진짜 철거를 할 수 있는데는 철거를 해서 주차면적을 1대로인정해 주든 법에 맞게끔 지도 계몽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부위원장 이연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박용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저도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 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팀장님이랑 담당이랑 현장에 나가서 보고 했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20년이 되다 보니까 20년도 더됐죠. 30년정도 됐는데 30년 전에는 지금의 소형차가 그때는 대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포니나 그런 것 들어 갈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대형차가 있다 보니까 하나도 그런 차가 들어 갈수 없어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일반주차장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면수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면수가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1면정도가 부족한데 해서 거기다 기계식주차장 그것을 설치취소를 하면 5, 6대 정도는 세울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차를 3대 정도 밖에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아내서 다시 시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용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옛날 오래된 건물들을 보면 그런 기계식주차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조사하셔서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부위원장 이연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거기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만.

남기정위원장

민원분들이 대개 많은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 할 때 3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잖아요. 한달치씩 해서 선납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거주자우선주차 하시는 분들이 세우시는 분들이 사실 자기 집이 있는 분도 있지만 자기집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집이 있으면 주차장도 어느 정도 있는데 없는 분들이 많이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데 3개월치를 한번에 내면 10몇만원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된다, 한달에 한번씩 내는 것 고려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건의를 과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어차피 한달치를 내더라도 선납을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지금도 10분 주차에서 5분 주차로 바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주면 미납 이것을 걱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새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만약에 조례를 바꿔야 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할테니까 통보좀 해 주세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중하 차량 등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장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2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관리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자동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만약 보험이 없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자관리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궁금합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그런 일반적 내용은 경찰이 단속을 했을 때 보험가입이 되면 저희한테 이첩되는 경우도 있고 타시·도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리스트가 내려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타시·도에 의해서 통보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PDF라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채무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를 왜 처리 대상으로 해야 되나 보니까 처리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손해보험을 안 들고도 실제 운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예. 많습니다. 이렇습니다. 두 가지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보험관리공단에 접수가 되서 그곳에서 저희들한테 보험가입이 안됐으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보험을 가입해서 은연중에 단속이 돼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케이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입한다던가 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마인드에 박혀있지 않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 방치차량 관리현황을 보면 강제처리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네.

장창익위원

우리가 실제로 자동차는 20건, 금년 2월 달까지 이륜차같은 경우는 103건 즉 123건을 강제처리 했습니다. 강제처리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기하는 겁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차량을 길거리에다가 방치를 했는데 발견하고 신고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적발이 되면 일단 차주에게 이전을 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일단 기한을 정해서 이전을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단속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부피가 있는데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견인을 해서 견인보관소에다가 맡기고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되도 처리 하지 않으면 그것을 해체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형사사건으로 저희들이 처리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륜차는 어떻게 합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이륜차도 같은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장창익위원

이륜차도 견인을 합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이륜차는 견인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륜차도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에 따른다고 보면 됩니다.

장창익위원

옛날에 50CC이하는 안 들었었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예. 다 지금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오토바이같은 경우 오랫동안 방치되어 보면 후미진 곳 같은 경우에 견인차처럼 끌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네.

장창익위원

만약에 끝까지 주인이 안 나타난 경우는 견인차회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이 견인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폐차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형사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왜 방치를 했느냐고 확인한 다음에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형사조치를 합니다. 기소의견으로 경찰이 송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같은 경우 금년 6월말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강제처리·자진처리·방치된 차량이 76건으로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차가 훼손이나 마모가 심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분실·도난된 차량의 경우도 겁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일단 차량이 방치돼가지고 방치가 됐는지 안됐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진이행을 하도록 공무도 발생하고 또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견인을 해서 견인보관소에서 맡기고 폐차처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차주를 수사를 한 다음에 죄가 있으면 기소해서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네.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근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맨 뒤에 보니까 이해가 안는 부분이 단속권입니다.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실정을 봤는데 우리 은평구에 무등록정비업체가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고 정비업체의 운영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등록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박용근위원

단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무등록정비업소가 왜 신고를 안하지요? 자기네들이 나중에 그 업체에서 하다가 하자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차량이라는 것이 워낙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정비를 잘못했을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건데 등록을 왜 안하는 겁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등록업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등록을 신청을 하더라도 반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 없이 운영하게 됩니다.

박용근위원

이 사람들이 계속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적발하면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행정조치만 하게끔 되는 것도 좋지만 아예 영업을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완력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용근위원

우리 은평구에서도 무등록 정비업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 의뢰가 발생하면 고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품 중에서 정품을 안 쓰고 저가 품질로 썼을 경우에 사고의 유발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계속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네.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느슨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단속해 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동차관리사업소 정비업체들을 다니다 보면 기름찌꺼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화조로 가는 것인지 폐수를 모으는지 그냥 물로 호수 대고 쫙 세차하는 기계있잖아요. 압력 센 것 그것으로 하면 같이 휩쓸려 가버리더라고. 그런 경우을 간혹 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나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환경분야기 때문에 환경분야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자동차 검사를 해요. 우리과 소관입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저희과 소관입니다.

우영호위원

2년에 한번 하는 건가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우영호위원

검사소를 가서 하죠.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검사소에서도 하고 1급 정비업체에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검사소에 가서 하고 요새 지방 가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관내에서만 해야 됩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서울시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 관내 대행업소가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1군데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디죠? 신흥자동차공업사.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예.

우영호위원

우리관내....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증산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구역에.

우영호위원

맞습니다.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은 하나입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신규자동차 정비업소 허가는 안해준다면서요, 요새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허가 난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도, 중공업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안될텐데. 그럼 검사소는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검사실적이.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실적이 많습니다. 한달에 검사받아야 되는 차량이 800건 됩니다. 그중에서 검사가 안된 것이 400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검사소에서 일단 검사를 하기 전에 검사기간이 도래하면 사전에 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이 나갑니다. 800건 정도 나가는데 그중에서 400건이 감사를 안합니다. 그러면 다시 구청에서 400건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안내를 하는데 거기에는 신진공업사라든지 검사를 관장하는 정비업체에 연결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맨처음 하는 것은 사업소 쪽에 가고 날짜를 놓치거나 한 사람들은 다시 안내를 하면서 거기도 소개를 해 주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왕 관내에 안 되은 그사람하고 나하고 잘알지 못해요. 사장하고 소주도 먹은 사이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관내에 있는 1급 정비업소가 있다면 무허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잘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안내문에는 서울시 전체의 정비업체 검사소에 대해서 전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객입장에서는 은평에 있을 수도 있고 마포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구에 한군데 밖에 없으니까 거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할 때는 거기하나만 안내를 못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구청에 문의가 들어 온다면 신진공업사로 안내를 해 드리고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점입니다. 불법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편법으로 하자는 얘기가 되도록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우리관내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런 부분을 독려를 해 주는 것, 물론 불법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쪽에 우리관내에 그런 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지만 검토를 한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행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정비업체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수용하도록 하고 있고, 내고장 마포라든지 지역신문에 홍보 가능하다면 타구에 홍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구의 정비업체를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연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은평새길 지금 까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39페이지 말고 별도의 말씀입니까?

이연옥부위원장

39페이지를 기초로 해서 거기에 여러가지 달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은평새길은 그동안 우선 사업협상자까지도 협의가 되었는데 추진 중에 폭포동 입구에 지상도로 통과구간을 지하화하고 불광동 구기터널 앞에 일부 도로선형 변경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와 특히 종로지역에 일부 민원 등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구에서는 신설도로의 확충이 없는 상황에서 교통량이 증가하는 시점에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앞으로 본청 관련과와 협의해서 은평새길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교통완화를 위해서 은평새길이 필요한데 지금 거기 관련되어 있는 폭포동 주민들의 민원이나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으며 폭포동 주민들은 전체 전부를 지하화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서울시 관계자들하고도 공청회를 여러번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모습도 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부진한 상태로 있어서 어떻게 전면지하화 내용이 받아들여져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해결을 못 보고 있는 것인지 이웃 지역인 종로구에서도 지금은 제가 종로 쪽으로 잘 안다녀서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종로구 쪽으로 가다 보면 현수막 플랜카드고 엄청 많이 붙어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지난번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시청 관련 부르미과에서도 저희구청을 방문하시고 또 관내에 증산동 주민들도 오셔서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도록 의견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박원순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주민과의 대화도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왔을 때 뉘앙스는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6호선이라든지 서울시 시정에 대해서 서울시 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의 보도내용을 보면 종로쪽이 막히는데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 길이 꼭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계자들이 특히 우리구청장님도 본청에 가보셨겠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처음에는 폭포동 주민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 지도에 나와 있던 것, 실제 사항과 다르다고 엄청 반대를 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기 집 바로 옆으로 새 길이 나면 시끄러워서 싫어 하지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지금은 그분들도 많이 양보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면취하하면 자기들 욕심만내서 처리를 할 수 양보하는 부분은 양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삼성지구도 들어서고 하면 우리 은평구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맞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새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우리 은평구 주민보다 경기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네.

이연옥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 은평구를 지나가는데 통행료를 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과 의견이 무엇인지 잘 수렴을 해 가지고 반영해주십시오. 물론 주민이 모두 원하는 대로는 해 줄 수는 없어도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잘 상의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도록 가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연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은평구의 이면도로 보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많이 알고 있지만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런 골목길에 통행료까지 받는 기사가 방송이 된 것을 봤습니다. 자기 땅을 밟고 다니면 통행료를 받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은평구도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도시계획 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 정상적으로는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내고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황은 도로인데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는 도로도 있습니다. 또 일단 주택지사업을 할 경우에 대지를 다 정해놓고 거기 도로로 상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 이용을 합니다. 그때 대지를 잘라서 도로를 기부체납이나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억울한 심정이지만 통행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상을 못해 주면 월 사용료를 얼마를 내라고 소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4건 정도 연 1,0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네? 임대료가 나가고 있다구요? 그러면 은평구도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군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매스컴에서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은평구에서 점차적으로 예산만 없다고 타령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은평구의 녹번동 쪽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지금 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2만 2,600여m 에다가 면적만 15만 1,000평방m 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보상비를 포함을 해 가지고 1,767억이 들어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과연 존치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타당성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매년 검토해서 지방의회의 정례기간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현장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존치여부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속출하고 있고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막을 수는 없는 자기땅들도 구청에서 매입 좀 해 달라는 안타까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우리가 보면 도로시설보수비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동네마다 도로 보수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설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도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일을 자꾸 접수받으면 힘듭니다. 보수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계속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데 하반기가 될수록 더 힘들어 질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저희가 시설물에는 도로유지보수, 도로시설물, 맨홀정비공사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파손된 경우는 도로굴착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보도라든지 아스팔트포장 파손된 것은 그 기금를 통해서 저희가 파손이 된 것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해 달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못하더라도 추경 1회 때는 도로시설물 매뉴얼을 정비하는 예산을 작년 수준정도로 꼭 발행하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민원이 들어 오다 보면 큰 도로 그런 것보다 재개발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맡고 있는 지역구가 재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는 이중세금이 투입된다고 해서 전혀 보수를 안해 주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는 재개발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길게 가면 10년이상 가는데 도로가 망가졌는데는 포장도 안해 주느니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이 암만 그래도 재개발지역이라도 싹 뜯어내서 포장을 해서 에이급식으로는 안 되겠지만 법에 맞게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포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보수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돈은 없지만 기동반이 있습니다. 관내 순찰을 수시로 해서 조금만 소파부분은 기동반이 하고 어느 정도 단위면적이 있는 것은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없는 예산에 토목과가 예산도 많이 필요한 과인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님

우영호위원

아까 박용근위원 질의 중에 우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임대해 쓰는 것이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임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진 것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도로예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리스트는 갖고 있는데 별도 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도로부분의 내땅인데 현황도로인데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나 지목성도로가 아니더라도 갖고 있는 땅에 그 사람들이 지나간다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아시잖아요. 지목상도로는 아닌데....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방금말씀하신 사항은 지금까지 민법상 관습상 도로라고 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데라든가 도로로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미불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미불보상 예산이 허용된다면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토목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자기 개인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자기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고 통행로를 확보해 놓고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 소유를 주장하면서 통행을 하고 있으니까 공공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해서 보상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소송에 의해서 그런 소송에서 가끔 법원판결에서 그것을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임료를 지불하라는 것이 이런 사항이 최근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고.

우영호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고 이런 경우 기존에는 그런 경우 잘 인정으로 안됐어.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해 놓고 분양을 하다 이것을 내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지금은 인정을 받는 수가 있군요. 그러면 우리가 임료를 줘야 되나?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우영호위원

그것도 길어지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소송도 꽤 많아요. 10여건 되네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많습니다.

우영호위원

승소하는 확률이 많습니까? 패소가 많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전에는 많이 승소를 했는데 임료 나가는 것처럼 그런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지 임료 지급해 달라고 해서 질 때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지는 경우도 있고 반 이상은 이기나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이깁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자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라는 항목을 써주셨어요. 자체감사는 토목과에서 하는 감사입니까? 구청...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구청 감사담당관.

우영호위원

거기서 이렇게 지적해서 정리했다는 얘기죠. 네 번째 항에 보면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진관동 298-2번지 도로개설 공사 외 3건했는데.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일지작성, 공사대장 작성이 미비된 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

일지기재상 미통보나 이런 것은 있는데 감독업무 소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여지거든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일지작성 등.

우영호위원

감독일지를 작성 안했다 그러면 별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현장은 갔는데 제대로 했는데 일지작성을 안해서 그것 지적받은 사항이예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우영호위원

시정을 했고 아무 문제 없었고 그러면 별것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도 누락시킨 것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군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우영호위원

다음 7번에 설계공사 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가계산 부적정해서 18건 있네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공사물량이라든지 시공수량에 대한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금액을 환산해서 과다지급한 것에 대해서 환수해서 고지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감사해 보니까 물량이 과다발주됐다든가 그것에 대한 것을 환수받았다는 얘기죠.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8번째 현지 시정 및 명예감시관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감사실에서 주민명예감시관을 선정합니다.

우영호위원

주민감독 그 얘기입니까? 제도개선은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현지시정 및 명예감시관.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이것을 알고 싶었고 말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LED보안등 설치공사를 잠깐 물어봅시다. LED공사가 연초 사업계획에 예산이 1억2,5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비30%, 시비30%, 구비40%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빛 환경개선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LED보안등을 100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칭포인트로써 국비25%, 시비25%, 구비50% 이렇게 예산이 측정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발주가 됩니다.

우영호위원

당초 우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고 올릴 때와 매칭비율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 지역전략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에 따라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국비30%, 시비40%, 구비 30%였습니다.

우영호위원

저희한테 올해초 사업계획을 보고를 해 주셨을 때는 국비30%, 시비30%, 구비 40%를 해서 LED보안등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전체금액은 1억2,500만원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런데 시행 하면서 매칭이 달라졌습니다.

우영호위원

매칭 비율도 달라지는 겁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사업 같은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사업기획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사업추진형태가 틀리다 보니까 매칭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 구비 같은 경우에는 30%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매칭사업 국비25%, 시비25%, 구비50% 이렇게 결정되어 내려와 가지고작년과 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보유한 가로등이 교체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저희가 가로동은 아직 못하고 보안등이 9,977등 입니다. 작년에 200등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42등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 의 예산으로 100등을 설치할 것입니다. 산새마을에 37등,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에 28등을 설치중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산새마을, 걷고 싶은 거리 그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학교주변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아직 극히 미묘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은평구 전체의 가로등 개수로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절약 얘기가 나옵니다. 작년보다 왜 예산을 부족하게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로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까?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저희 같은 경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정책차원에서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이 됩니다.

우영호위원

우리 예산도 따라서 들어가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매칭의 개념이니까 그나마 50%를 낸다고 하니까 많이 줘도 우리가 겁나는 상황입니다.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 현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사업명칭도 바뀌고 매칭비율도 바뀌었으니까요.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정부의 주관 부서가 틀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네. 여기 우리가 그동안 공사를 많이 했는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LED를 해 가지고 AS할 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요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요새는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우영호위원

예전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도로관리팀장님 요즘 공사의 질은 어떻습니까?

종갑

박종갑도로관리팀장

처음 개발했을 때에는 제품자체가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LED 수용시간을 5만 시간을 인정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5만 시간이면 10년 정도 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LED가 요즘에 개발되고 시중에 나와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구에 설치가 되었고, 그전에는 다른 구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하자가 발생된 그런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다행입니다. 어느 구청은 보니까 싸게 추진하다 보니까 애를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것이 생각납니다.

종갑

박종갑도로관리팀장

최초 LED를 개발을 해서 등기부를 만들다보니까 소자라든지 부속품이라든지 기술이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개발이 많이 되가지고 신뢰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까?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종갑

박종갑도로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우리가 애써 해 놨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마때문에 도로 피해는 없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도로 피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창익위원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LED보안등 설치공사, 응암동에 가로등 교체공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일상감사의 사유는 나오는데 지적 사항이나 것은 없었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금액조정 된 사항입니다. 공사 위에 보면 계상범위에 총 사업의 5억원 이상이 되는 신규사업... .

장창익위원

압니다. 아는데 감사를 했다면 내용이 지적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공사를 발주할 때 일상감사를 의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본청이 오랫동안 신사동 광역도로 착공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착공이 됐습니다. 고양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약간미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내줘야 되는데 고양시 부분에 광역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변경인가를 안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가를 했습니다. 지금 은평구 의회에서는 44억2,400만원에 대한 보상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등산로를 폐쇄할 테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해 달라는 본청 도로교통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7월부터는 지장수목도 제거하고, 세 동부터 해 가지고 토건·굴착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은평구, 고양시가 같이 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응암동부터 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고양시부터 해오고 있습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신사동 덕산아파트 덕산 중학교 앞에는 10월정도... .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10월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10월정도 가야만 공사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그렇습니까? 아직 공사를 시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고 텃밭 같은 것으로써 활용을 잘 해 왔었습니다. 만약 공사가 시작되면 이런 것이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네.

장창익위원

제일 심각한 지역들이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갖다가 임시로 쓰던 부분을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네. 광역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쪽에도 또 소음문제 처음에 덕산중학교까지 공사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잘 아실겁니다. 과거에 국장님들이 애를 많이 먹으셨습니다. 한신아파트, 씨티아파트, 현대아파트 이런데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소음 때문에 엄청 애를 먹었는데 공사시작하게 되면 그런 것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꺼예요.

공사시행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사가 완료가 된다하더라도 신사동이나 은평구 쪽에는 혜택이 역효과예요.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면 수색으로 가는 길이나 응암로로 빠져 나온 길이 엄청 힘들꺼예요. 교통난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해서 같이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은평문화회관에 먹자골목 교통섬,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선정되어서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에서 예산이 내려와지 설계까지 다해서 내려와서 공사만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올해 집행현황 중에 제일 금액이 커요. 2억 863만원이 집행액이 되어 있네. 전체가 시비로 다한 겁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우영호위원

시설물 정비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거예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교통사고 작은 곳에 대해서 선정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교통행정과에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공사는 저희가 하고.

우영호위원

이것에 대한 것이 그뒤에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 끝난지 얼마 안됐는데 오늘 보니까 또 보수공사를 하더라고. 그것은 좋아요.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없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나 그쪽의 교통의 흐름이나 모니터링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토목과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모니터링을 시범 운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영호위원

그렇게 해 보니까 좋다고 해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원자체가 8미터, 9미터였는데 모니터링 해 보니까 안 되니까 6미터를 줄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 과속방지턱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밤에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제거해 달라고 해서 손을 보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공사를 하고 있나?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렇죠.

우영호위원

저도 단편적인 얘기를 듣고 얘기를 안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보다 더 안좋다는 거야.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수의 의견이 있으면 소수의 의견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부각되어서 잘안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밝았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이 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모니터링 해서 한 사업입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개략 공사하기 전에 라인 그어놓고 모니터링을 했군요. 8미터도 6미터로 줄이고 과속방지턱도 줄여보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또 공사가 새로 들어가면 과속방지턱을 했던 것을 없애면 공사비는 어떻게 하나요? AS로 합니까? 공사비를 추가로 줍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줄 수가 없습니다. 업자 한테 사정해서.

우영호위원

이것은 다르지 않아요. 업주 입장에서 보면 당초 하라고 해서 했는데 바꿔달라면 공사비 요구하지 않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당초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과속방지턱 하지 말자했는데 본청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돈을 주겠노라 해서 했는데 역시 민원이 발생해서 업체로부터.

우영호위원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의 사정이지 당초하자는 데로 갖다 해 놓은 것을 깎자고 하면 돈달라고 안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 안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이미 준공은 됐고 돈을 줄 수 없습니다. AS차원에서.

우영호위원

그러면 턱깎는 공사를 개같이 할텐데. 엉터리로 할 수도 있잖아, 돈을 안받고 하면. 그것 판단을 잘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된 것인지, 이것 괜히 해서 더 막힌다는 사람도 있어요. 흐름이 교통이라는 것은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놔서 꼬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시설없이 물흐르듯이 가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이런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사용하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도로굴착기금은 유관기관 있잖아요. 상수도, 하수도, 케이블, 통신 이런 것을 공사를 함으로써 그것이 파손됐으니까 도로원인자부담금을 받고 그것에 대한 도로사용료도 받고 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예를들면 수도사업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내고 가스공사도 내고 한전도 내고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죠. 올해 얼마 정도 예상을 하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작년 12월말 현재 11억이 조성됐는데 도로유지보수 공사시설비가 작아서 보도공사에 3억을 썼고 도로굴착복구 도로 포장에 6억 8,000을 썼습니다. 2억 2,000남았는데 상반기까지 올해 다시 조성된 것이 3억 5,000 들어 왔습니다. 6억 정도됐고 하반기에 3, 4억 정도 더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까지 11억 정도 쓰고 다 쓰고 ....

우영호위원

조성하고. 그것도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하나만 주시면 좋겠네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책자에 3페이지 소송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신사동 산 55번지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신사동 산 55번지 봉산도시자연공원내 체육시설하고 편익시설을 했었습니다. 편익시설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달라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1차변론, 2차변론이 6월 27일날 종결했고 7월 18일날 선고예정인데 1차 1심에서 패소를 했었습니다. 금액은 976만원 정도 되는데 1심해서 패소해서 2심에서 항고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항고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토지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에 소송된 토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상조건으로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가 계약 이전의 권리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해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약전의 권리라든가 주장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항소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는 무슨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운동시설, 의자, 체력단련기구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 내용하고 뒤쪽에 보면 17쪽에 공원조성 해가지고 여기 신사동 산3-55호가 비슷합니다. 또 주소 번지수가 거의 비슷하고, 보상·지연을 포함해서 이월액이 1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시공원조성사업을 할 때와는 다른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네. 같은 것입니다. 작년에 보상하고 미처 다 보상하지 않은 부분가 있어서 다시 예산 확보를 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다음에 북한산과 구파발 도시자연공원 한 업체와 할 때 수의계약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북한산 구파발 폭포와 관련해서 제목은 하나는 ‘북한산 도시자원공원기본 및 조성계획변경수립용역’ 또 하나는 ‘구파발 폭포 재정비타당성조사기본 및 조성계획변경 용역’해 가지고 똑같이 주식회사 송인원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약금액이 1,714만원짜리, 1,461만원 합해서 약 3,100만원정도 되는데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김경욱입니다. 구파발 폭포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지난번에도 우영호위원님이 지적 하셨지만 현재 가동할 수가 없어서 재정비하려고 당초에 예산이 전혀 없었던 부분을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지원을 받아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을 했던 사항입니다. 북한산 도시자원공원기본 기본설계용역은 치수방재과에서 저류조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협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장창익위원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회사에다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가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다른 내용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럼 됐습니다. 비산동 화장실문제로 인해서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위치를 옮긴다고 했는데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까? 신사근린공원의 화장실 배드민턴쪽 말입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당초 주택가 인접지구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다시 2차 설명회에서 화장실 설치위치를 조금 산 안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 보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안쪽이라 하면 현대 아파트 바로 밑쪽에 생태공원 있는 쪽에 하는 건지 아니면 배드민턴장 그 주변 위쪽으로 하는 건지 위치가 궁금합니다.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배드민턴장이 하나나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삼거리 쪽을 말합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화장실을 요구한 주체적으로 행동한 주민들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참여예산으로 들어옵니다.

장창익위원

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데 참여예산위원들이 대부분이 배드민턴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배드민턴 회장이 참여예산회장을 맡았습니다. 그 분이 옛날부터 주장하는 문제가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주택근처에 있다가 배드민턴장 옆으로 밀어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은 반대를 안 하던가요?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배드민턴장하고 그 위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 위에 자연학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걸로 해서 신청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배드민턴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비산동 축제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것은 한시적·일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제 얘기는 배드민턴 회원들이 주로 화장실 설치를 원했는데 아까 2차로 옮기고자 하는 장소에다가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의 불만은 없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지난 달 10일전에 안을 만들어 가서 참여예산위원들하고 아래쪽주민들하고 다 현장에서 정자 있는 곳에서 모여서 설명을 드리고 현장 바뀐 위치까지 가서 설명을 해서 다 합의가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합의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가 사유지가 많습니다. 현재하고자 하는 곳은 사유지가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옮기려고 하는 장소는 사유지를 피해서 시유지로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도 할 만큼 했고, 위로 옮긴다면 수용하겠다고 답변해서 정리가 됐다는 민원인터뷰를 봤습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이달까지 설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발주해서 9월말쯤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0월 중순경에 행사가 있는 것 같아서 그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2달 정도에 공사가 끝납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순신초등학교공사는 시비로 2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공사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그것은 2억 5,000만원짜리 공사였습니다. 그것은 기초를 파고 웅벽을 치고 하는 공사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고 하려는 곳은 예술회관건너편 불광천 주변에 있는 곳 짜가지고 가져다 씌우는 스타일로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비단 산에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투자 심사를 했습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예.

장창익위원

보니까 엄청난 비단산 전체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까? 또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저희가 토지를 보상을 하고 공원을 만들었으면 실시계획인가를 내고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사전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존에 보상했던 것은 다 투자 심사를 해서 보상완료를 했는데 지금 안 된 부분 98-4번지가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상 하려고 저희가 2009년도에 투자 심사를 올렸습니다. 은평구와 서울시 의회 의견은 은평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나중에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다시 재투자 신청을 올렸는데 같은 의견으로 투자 심사가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워낙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생각보다 사유지가 40% 정도 되던데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입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올해도 예산은 올려놨는데 며칠 전에 시에 가서 설명을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까지 비단산은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산에 비해서 많이 가꿔진 산 입니다.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예.

장창익위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생태학습장도 잘해 놓지 않습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네.

장창익위원

투자 심사가 거부되고 재심사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리를 잘해 왔던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화장실도 들어서고 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부문은 거의 많이 수용이 된 것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조그맣고 아름다운 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공원이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그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네.

장창익위원

주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다 맡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맡고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공원조성팀장

네. 시설관리공단이 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린이공단에서 맡기는데 공원 청소같은 것은 그런데로 되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화장실 관리가 아직도 조금. 공원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 있는 화장실 관리는 모든 것을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린이 공원에 있는 것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화장실 관리는 청소과에서 다합니다.

장창익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것 이런 것을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는데 화장실만은 청소과에서 관리한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나는 위탁하는 곳에서 다하는 줄 알았는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청소 이런 것은 위탁관리하고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관리를 업무분장은 청소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끼리 회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리내용에 대해서.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가끔 와서 협조도 하고 해서 잘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원관리가 잘 되고 민원이 있으면 여기에서도 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개보수 할 것도 하고 이런 것 할 때 충분히 의견개진은 하는거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서로 협의해서 의견제시하고 제시받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민원이 하나 들어 왔는데 나무가 쓰러진 게 많아요. 쓰러진 나무를 잘라놓고 옆에다 쌓아 놨어. 그것을 완벽하게 치워줬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전에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 나무 좀 비가 오니까 장마철이니까 그 나무좀 치워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와서 제가 얘기를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중에 치워줘야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위험성이 있다거나 도복우려가 있는 것은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일제적으로 정비할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니까 34페이지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4번, 5번이 있는데 신청내용이 똑같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 질변경이예요. 허가 내용이 330제곱미터 4번, 5번이 똑같은데 허가 기간에서는 틀리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틀린거죠. 허가 기간이 한쪽은 건축허가 기간과 동일하고 한쪽은 허가 기간이 딱 못이 박혀 있어요. 2013년 4월 29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이것은 이축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허가 기간이 틀리죠.

환형

김환형자연생태팀장

4번, 5번 말씀하셨는데 5번 같은 경우 당초 허가기간이 건축허가 기간과 동일해야 되는데 건축허가 기간이 못이 박혀서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장

건축 허가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시작해서 2년 주는 것 아니예요. 토지 형질변경, 이게 한마디로 이축 건을 사가지고 전에다 집 지을 수 있는 것 얘기하는 것아니예요?

환형

김환형자연생태팀장

예를들어 공공사업이나 그런 사업으로 편입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본인소유의 토지로 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남기정위원장

그런 사업인데 사업허가 기간이 한쪽이 건축허가 기간하고 동일한데 한쪽은 너무 짧으니까 똑같은 이축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환형

김환형자연생태팀장

허가기간을 건축허가 기간으로 봐야 되는데 오타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토지 형질변경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주택과에서 하잖아요.

환형

김환형자연생태팀장

건축허가는 저희와 협의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은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이것 나중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