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안성현 의원 발언

제9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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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예산안 중 4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시작 전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현진 상당구 건설과장님은 사무관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박종남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상혁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님과 박은정 청원구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장님께서 질의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며,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7억 6,007만 4,000원이 증액된 150억 7,9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5쪽에서 1437쪽, 민원지적과 소관 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9,495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7,3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적기준점 설치 업무대행 수수료 6,3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2쪽에서 1473쪽, 건설과 소관 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0억 3,834만 7,000원이 증액된 139억 1,1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 6억 7,422만 1,000원, 가로ㆍ보안등 관리 23억 6,537만 7,000원, 운동동 72-4번지 일원 도로개설 1억 6,000만 원, 남일 효촌 SK주유소 옆 도로개설 1억 40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33억 356만 원, 주민숙원 사업 7억 4,965만 3,000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33억 9,822만 2,000원, 재난 및 재해 관리 3억 1,367만 8,000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10억 5,275만 5,000원, 세천 정비 및 유지보수 2억 3,174만 8,000원, 인력운영비 4억 9,75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74쪽에서 1476쪽, 건축과 소관 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66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9,5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1억 2,209만 4,000원, 광고물 관리 및 단속 4,658만 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2,444만 8,000원, 기본경비 8,47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응오

김응오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2,026만 7,000원이 증액된 125억 5,2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0쪽부터 1582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555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7,0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토지 특성 업데이트 구축비 등 3,786만 6,000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포상금 등 260만 원,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설치 업무대행 수수료 등 7,537만 2,000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금 등 9억 5,45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04쪽부터 1615쪽, 건설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2,292만 5,000원이 증액된 112억 3,6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25억 2,854만 9,000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5억 2,250만 7,000원,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23억 3,866만 6,000원, 주민숙원 사업비 18억 82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13억 4,746만 1,000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 4억 8,045만 6,000원, 재난ㆍ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비 5억 3,407만 4,000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8억 3,069만 9,000원, 세천 정비 및 유지보수비 1억 3,737만 1,000원, 마을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비 2억 4,39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6,42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16쪽부터 1618쪽, 건축과 소관 입니다. 전년 대비 28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5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수료와 건축물대장 관리비 등 9,566만 7,000원, 광고물 및 노점상 등 불법행위 단속비 5,51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9,50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억 5,596만 원이 증액된 159억 4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9쪽부터 1701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 등 4,9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8,9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 등은 17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4쪽부터 1734쪽, 건설과 소관 입니다. 가로ㆍ보안등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44만 5,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 2억 7,0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61억 4,2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등은 10억 2,7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은 14억 3,7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4억 5,0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5쪽부터 1737쪽, 건축과 소관 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9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등은 5,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9,0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3분

박봉규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1억 9,695만 1,000원이 증액된 146억 4,2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23쪽부터 1827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토지 특성 업데이트 구축 및 인건비 5,192만 6,000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신고포상금 260만 원, 지적측량업무 추진사업비 7,991만 2,000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22억 10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9쪽부터 1858쪽, 건설과 소관 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 8억 504만 원,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 사업 23억 3,451만 9,000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1억 4,899만 9,000원,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 24억 4,099만 9,000원, 우암산 도로 정비공사 등 주민숙원 사업 9억 1,822만 원, 흥덕대교 보수ㆍ보강공사 등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25억 8,297만 원, 원가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등 재난ㆍ재해 예방 사업 7억 4,242만 2,000원, 묵방천 준설 수목제거 공사 등 하천 및 배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5억 8,62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9쪽부터 1861쪽, 건축과 소관 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및 3종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1억 6,585만 2,000원, 광고물 관리 및 단속 사업 4,670만 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80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10시15분

안성현위원장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봉규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 상당구는 1466페이지, 서원구는 1607페이지, 흥덕구는 1727페이지, 청원구는 1852페이지에 있는 긴급유지보수하고 농로시설 긴급유지보수 예산을 기표해 놨는데 지금 청원구만 제가 볼 때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제대로 반영된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산출내역 보면 시설부대비를 상당구는 9억 2,000에 0.63프로 적용을 했고, 서원구는 9억 5,000에 0.63프로, 흥덕구는 10억에 0.63프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10억 이상 되면 이 예산 지침서 요율에 보면 0.36프로가 돼야 되는데 청원구만 그렇게 정리를 했고, 3개 구청은 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원인을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해온 건지. 긴급유지보수하고 농로시설 긴급유지보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지고 요율을 산출했어요, 청원구에서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긴급유지보수 곱하기 시설부대비용을 퍼센티지를 좀 높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건설과장님들,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상당구 건설과장님!

상혁

지상혁상당구관리팀장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박봉규위원

제가 얘기한 거 이해가 갑니까, 지금?

상혁

지상혁상당구관리팀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 기준으로 시설부대비를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설비를 계상함에 있어 가지고 긴급유지보수비와 농로시설 긴급유지보수비를 합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긴급유지보수비만 계상을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박봉규위원

잘못된 거죠?

상혁

지상혁상당구관리팀장

예,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정 여건에 따라 가지고 시설부대비를 농로시설 긴급유지보수비를 포함하거나 빼거나 이런 상황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4개 구청이 똑같이 요율을 적용해야 그게 맞는 회계가 아니냐는 얘기지. 근데 다른 데는 청원군은 포함해서 요율을 적용했고, 물론 전체적인 금액은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걸 확실하게 짚어 줘야 잡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회계가.

상혁

지상혁상당구관리팀장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합산한 금액으로 시설부대비를 산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금액은 뭐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184만 원, 180만 원.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원구청이 요율 적용한 게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0.36프로 적용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구청 건설과장님, 흥덕구청 건설과장님!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상혁

지상혁상당구관리팀장

상당구 건설팀장 지상혁입니다. 부연설명을 잠깐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봉규위원

네.

상혁

지상혁상당구관리팀장

농로시설 긴급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에 재배정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에 재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시설부대비를 편성 안 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청원구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네? 근데 예산 지침서에 10억 넘으면 0.36프로를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 나는 예산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반영한 게 어떤 과가 맞느냐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긴급유지보수하고 농로시설 유지관리비인 그거를 요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부대비는 다 쓰지 못하고 예산만 편성해 놓을 뿐이지, 이러다 보니까 농로 긴급유지보수는 면에 재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거를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했고요.

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예산 지침서에 준해서 제대로 된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금액 차이는 크게 많이 나지 않으니까.

상욱

이상욱서원구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요율은 두 개 다 적용해 갖고 하는 게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청원구청 건설과장님, ’24년 추경 때 사용료 수입을 건설과 도로사용료 감소가 됐거든요. 청원구청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때 3회 추경 때 3억 6,000원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다시 확 늘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셨죠? 페이지가 85페이지일 거예요.

민환

정민환청원구건설과장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용료에 대한…….

박봉규위원

’24년도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잖아요. 그죠?

민환

정민환청원구건설과장

도로점용료하고 하천 사용료 등 사용량 기준이 가면 갈수록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봉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감소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민환

정민환청원구건설과장

경기 자체가 허가권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적고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중에서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감 조치해서 세입 들어오는 거를 추계를 덜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24년 3회 추경에서 2억 4,000을 감액하고 조정됐던 금액을 이렇게 바로 ’25년도/내년 예산에 적용을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처음부터 예산을 좀 적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이것도 명시이월 되지 않으면 계속비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비용은?

민환

정민환청원구건설과장

근데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점용 건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용료 신청 들어오는 건수를 대비해서. 근데 사용료도 일정 금액 이하는 부과를 하지 않고 또 감면받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전체가 감소하는 상황이라 일단 전년도보다 세외수입을 적게 추계해서 예산을 감 조치를 했고 최종 3회 추경 때 그 수입 관계는 다시 최종 정리하는 거로 그래서 들어오는 거로 보고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예산 삭감을 3회 추경 때 한 다음에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 삭감한 다음에 바로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해 갖고 처음부터 예산을 좀 타이트(tight) 하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은가. 그래야 다른 데로 예산이 전용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연말에 삭감하고 이러면 계속 예산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수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민환

정민환청원구건설과장

예,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할 때 이거에 대한 거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신민수위원

네.

안성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건설과에 다 해당되는데요. 상당구는 1466, 서원구 1607, 흥덕구 1727, 청원구 1852인데 대표로 흥덕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시설 사고 발생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흥덕구가 가장 예산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어떤 용도고,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민호

조민호흥덕구건설과장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저희들 흥덕구 관내가 4개 구청 중에 관리하는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많고, 요즘에 포트홀(pot hole)이나 그런 거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보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전면 교체한 지가 오래돼서 보행자들이 사고를 당하면 저희들한테는 국가배상이나 영조물배상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보상금이 나가는 그런 용도입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영조물 공제 접수하면 50만 원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건가요?

민호

조민호흥덕구건설과장

예. 50만 원 이내면 거기서 지급되고, 그걸 넘어서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소송이나 이런 게 걸리면 별도로 금액을 산정해서 지출을 합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이게 ’23년에는 1,000만 원 그리고 올해 3,000만 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시의 유지관리 하자가 판단됐을 때 배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시의 유지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가 같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민호

조민호흥덕구건설과장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유지관리의 하자보다는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오래돼서 피로도가 누적되다 보니까 포트홀도 많이 발생되고, 보도 같은 데도 침하가 발생돼도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되는 거고.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이걸 세워 놨다가 상태 봐서 추경 때나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 있으면 증액도 시키고 그런 형편입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배상금 지급액이 매년 늘어나니까 이것도 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산도?

민호

조민호흥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왜냐하면 늘어난다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그죠? 우리 시의 유지관리로 인한 하자로 사고들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그러면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께 사고 발생 배상금 지급내역을 작년 거랑 올해 거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호

조민호흥덕구건설과장

네,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그 바로 밑에 포트홀 사망사고 소송 배상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흥덕구만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민호

조민호흥덕구건설과장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작년에 강우로 인해서 포트홀 사고가 발생됐는데 세종시에 있는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 킥보드를 타고 가시다가 포트홀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한테 배상금은 청구가 됐고 그 부분이 적다고 소송에서 판결이 나서 지급하라고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법원에서 이 배상 금액이 확정된 건가요?

민호

조민호흥덕구건설과장

예, 확정된 겁니다.

신민수위원

알겠습니다. 포트홀이 아마 예전에 자동탐지 시스템도 사용하시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실효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사용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포트홀 관련된 문제인데 포트홀을 방지하거나 발생했을 때 인지하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하시는 노력들이?

민호

조민호흥덕구건설과장

네,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민원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최우선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도로 포장 부분에서 전면 포장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포트홀이 발생하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보수는 하는데 지연되고 그런 사례는 좀 있는데 하여튼 저희 기동반이 최대한 민원 없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사고 발생 배당금이 늘어난다는 게 무조건 구청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게 그래서 내역을 보고자 하는 건데 왜냐하면 도로 연장이 늘어나고 차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고 발생률도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한번 자료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민호

조민호흥덕구건설과장

홍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될 수 있으면 사고 안 나게 그렇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팀장님이 계시나요? 1471페이지예요. 크게 질의는 두 가지인데 낙가천 장미터널 정비 및 포토존(photo zone) 설치 사업인데 기존의 장미터널을 보강하고 포토존 만드는 이런 사업인가요?

상혁

지상혁상당구관리팀장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동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미터널하고 일부 터널이 구축돼 있는데 그 터널에 장미를 추가적으로 식재하고 터널을 보강하며 포토존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민수위원

포토존은 모양이 나왔나요?

상혁

지상혁상당구관리팀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모양은 안 나왔는데 유행하는 모양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참고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포토존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거 주민숙원 사업 같은데 제가 볼 때 취지는 좋은데 포토존 같은 것들이 비바람 맞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모양도 이상해지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들이 좀 있고 터널도 꽃이 피거나 관리가 될 때는 괜찮은데 꽃이 안 피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지저분한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도 중요한데 유지관리에 더 염두를 둬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상혁

지상혁상당구관리팀장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포토존이나 장미 보식에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 측면을 최대한 고려해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꼭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더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64페이지ㆍ1465페이지 양쪽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계류 및 분수시설 해서 같은 내용 같은데 1464페이지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바닥분수 수경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고요. 찾으셨나요?

상혁

지상혁상당구관리팀장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1465페이지에 차 없는 거리 계류 및 분수시설 전기요금이 있고 그 아래에 상하수도 요금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같은 분수인 거죠?

상혁

지상혁상당구관리팀장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분수대는 하나가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분수대 운영에 수반되는 것들이 세 가지 행위가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작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분수시설 가동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상혁

지상혁상당구관리팀장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6월부터 10월 아니면 날이 덥다 그러면 5월부터라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한 개소 2회, 5개월로 되어 있고, 전기요금은 12개월로 돼 있고, 상하수도 요금은 10개월로 돼 있어요, 요금 책정 기간이. 근데 분수 가동 기간은 같은 분수니까 같을 거고, 동절기에는 가동을 안 할 텐데 세 가지 관련 이용 요금이 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요?

상혁

지상혁상당구관리팀장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일부는 지급되고 있고, 상수도도 여름 기간에는 많은 요금이 지출되고 있지만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상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지출이 조금 되고 있는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드려도 될까요?

신민수위원

네. 왜냐하면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 만약에 전기요금은 12개월 그렇다 쳐도 예를 들면 상하수도 요금도 12개월이면 12개월이고 아니면 운영기간만인데 10개월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수질검사 5개월로 돼 있는 거는 아마 5개월 가동기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통일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면 서면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관련 자료 좀 부탁드려요, 팀장님.

상혁

지상혁상당구관리팀장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지출내역이나 아니면 이용계획에 대해서 명확히 작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이성규 상당구 건축과장님, 1475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점 진입금지 물품 화분 22만 원짜리 50개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용도가 뭐예요?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노점이 고착화된 데가 아시겠지만 이번에 성안길을 올해 초에 정비했고, 이건 여름에 롯데마트 앞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고은 삼거리 도로변에 있던 과일상도 최근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신규 노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도 매일 순찰하는 것도 있지만 순찰보다는 거기에 대형 화분을 설치해서 노점이 입점할 수 있는 자리를 아예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보면 그냥 이런 오지 같은 그런 거로 하게 되면 깨뜨리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알아보니까 건설과에서 도로시설물로 해 가지고 그런 화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화분을 구입해 가지고 그걸 철거하면 그 화분에 맥문동이라든가 아니면 야채를 심어서 아예 신규 노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박봉규위원

근데 너무 원시적인 방법 아니에요, 그거?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근데 그것이 이번에 롯데마트를 철거하면서 그거로 해놨는데 오히려 반응이 더 좋은 상태입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래요?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롯데마트가 어디 롯데마트 얘기예요? 용암동?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예, 용암동 롯데마트 사거리에 상시적으로 과일하고 어묵하고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진철거를 했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용담…….

박봉규위원

금천광장.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거기도 내년에 노상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런 공간이 지금 협의를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용담도 사실 10월 말까지 통보를 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설계 변경이 되면서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예.

박봉규위원

그때 차라리 딱 정리해 버려 갖고 그런 화분을 딱 정리해 놨었어야 돼요.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때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공사를 하게 되면 나가기로 했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왜 나가라고 하느냐…….

박봉규위원

아니, 날짜를 주면 나간다고 약속을 했다면서요?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나간다고 얘기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좀 난감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나간다고는 했었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해놓고 나면 또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걸 매일 저기 할 수도 없어서 스티커라든가 시설물을 갖다 박아 놓으면 점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자체를 없애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특수 시책으로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한꺼번에 50개씩 이건 너무, 그때그때 현장 생길 때 반영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금액도 1,100만 원씩 들여서 화분을 산다는 게……. 지금 시내 중앙 신한은행 앞에 데크(deck) 화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데크로 만들어 놓은 화분, 데크로 만들어서 화분을 쭉 심어 놨어요. 그래서 주차를 못 하게 해요, 거기 딱. 주차 대지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았어요. 나무를 심어 놔 갖고 보기도 좋았고.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무게도 있고 움직이지 못하게끔만, 장비가 동원돼서 움직여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갖다 해놔야지 진입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또 문제가 되는 용암동 큰사랑약국 거기에도 고착화된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노점상하고 용암동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도 철거를 지금 하려고…….

박봉규위원

아, 거기도 대단한데.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거기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서 노점 없애려고 하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노점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봉규위원

당연하죠, 그분들은 생계인데.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그래서 이전까지 해온 상태를 갖다가 자기들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느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도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파급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고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어쨌든 간에 불법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갖고…….

박봉규위원

아무튼 한꺼번에 집행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쓰세요.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저희도 수위 조절을 하겠습니다만 능사는 강제철거 이런 것보다는 계속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자진철거를…….

박봉규위원

제 얘기는 50개씩 어디 쌓아 놓기도 불편하니까 예산은 정해졌으면 그냥 필요할 때 그때 집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라고요.

성규

이성규상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님, ’24년도에 주정차 단속 건수가 몇 건이에요? 청주에서는 건수가 제일 많던데.

문구

강문구흥덕구산업교통과장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흥덕구청이 청주시 주차 건수의 40프로 이상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만 6,000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박봉규위원

13만 6,000건이요?

문구

강문구흥덕구산업교통과장

네, 13만 6,000건.

박봉규위원

근데 내년에는 위반 예상 건수를 6만 4,000건 해 갖고 예산을 갖다가 25억 6,000 올해랑 똑같이 세웠거든요, 세외수입으로? 지금 ’24년도 예산을 25억 6,000원을 세워 놓고 ’25년도에도 25억 6,000원을 똑같이 세워 놨어요, 예산을. 그래서 금액이 잘못된 건지, 건수는 더블 이상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좀…….

문구

강문구흥덕구산업교통과장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저희가 과태료라는 것이 단속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가 세수가 증가하는 만큼 계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니, 근데 위반 예상 건수가 생각보다 엄청 많고 예산액은 ’24년도, ’25년도 위반 예상 건수를 많이 잡아 놓고도 예산은 똑같이 잡아 놨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24년도, ’25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특별회계 세외수입 과태료로 해서 잡아 놓은 예산이 이렇다는 겁니다. 똑같이 25억 6,000 이렇게 나와서 이게 과연 합당한 수치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구

강문구흥덕구산업교통과장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과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그때마다 약간 추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도 단속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도한 단속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수하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6월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문구

강문구흥덕구산업교통과장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그 후에 단속 건수가 좀 변한 게 있나요?

문구

강문구흥덕구산업교통과장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그거는 차량 소유주분들이 알림 서비스를 받겠다고 신청해야만 알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거는 시시티브이 카메라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안전신문고를 통해 단속하는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해서 차량 소유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 가입해서 그런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봉규위원

글쎄, 제가 봐도 홍보가 우선적으로 된 다음에 변화가 있나를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문구

강문구흥덕구산업교통과장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그거는 시 교통정책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과태료 고지서 같은 것들이 나오고 내년도에 저희가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아무튼 너무 과잉 단속을 하면 반발이 또 있으니까 이런 홍보를 하고, 이렇게 홍보까지 했는데도 단속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자체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구

강문구흥덕구산업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