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경 의원님의 5분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 재정 운용 전망과 여건, 2017 예산 편성 현황, 계속비 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2017년 재정 운용 전망과 여건 중에서 재정 운용 전망과 3쪽에 2017 세입·세출 여건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고, 4쪽 우리 군 세입·세출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자체재원은 내포신도시 내 건축물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와 지방소비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의존재원은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교부세가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와 농어촌 활력화, 친환경 농업 지원, 충청남도 3농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비 증액, 인구 증가와 도세 징수 실적의 영향으로 조정교부금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출 부문은 충청남도청이 위치한 수부도시로서의 기반 조성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국가의 복지 정책과 충남도 3농 정책 등 사회 복지 정착과 농촌 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었고,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며, 내포신도시 관리와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지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주민 생활 안정,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등 군정 역점 시책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2015년 결산을 분석하고 2016년 지출 현황을 판단하여 편성하였고, 부서별 예산 운용의 책임, 성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에 대하여는 총액한도제를 적용하는 등 건전 재정 운용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 예산 편성 현황으로 예산 편성 총괄입니다. 세입은 4,873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5.78%인 266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우리 군의 비약적이고 획기적인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대했던 만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우리 군이 징수하는 지방세는 1,000억 원 시대에 접어들었으나 취·등록세 등 도세가 약 53% 정도를 차지하고 군세는 469억 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의 약 47%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지역 배분액 22억이 증가한 152억 원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 정도의 증가이나 초저금리로 인한 이자 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683억 원으로 약간의 인상이 예상되지만 미확정 상황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97억 원으로 인구수 증가와 도세 징수 실적의 영향으로 약간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은 1,605억 원으로 전년보다 61억 원이 증액되어 예년에 비해 기대했던 만큼의 증가에는 못 미쳤으나 경상 성격의 일반 보조금보다 지역 개발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성격 보조금의 비중이 높아져 내실 있는 보조금 운영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7쪽 세출 예산 편성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563억 원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하여 약간의 금액을 인상 반영하였고 업무의 다양화와 최저임금제 적용,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로 인건비가 5.09%인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04억 원으로 국내 여비는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한 실무 위주의 여비를 반영함으로써 절감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는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LED 가로등 교체 사업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요금이 예년보다 약 50% 정도 대폭 절감되었습니다.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증가와 전기료, 가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공공운영비가 증가하였고, 정보통신 발달과 행정의 전산화에 따른 소요 경비가 지속적으로 큰 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3,655억 원으로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은 고려하여 재검토하였고, 신규 사업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 사업도 자금의 소요 시기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절감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당면 사업으로 2018년 홍주천년 맞이 기념사업 및 분위기 조성 사업과 내포신도시 공원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축산 악취 저감 및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노인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보육 및 돌봄서비스, 무상급식 지원, 쌀소득보전직불금, 친환경 농·축산업 지원, 문화재 시설 확충 및 보수, 문화 예술 공간 및 체육 시설 확충, 맑은 물 공급, 하천 정비, 3농 정책 추진 등 국가 정책 및 충청남도 역점 시책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화 예방 사업, 농촌 활성화 사업 및 마을 만들기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도로 개설 및 정비, 지역 개발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은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쪽으로 재정 및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 2017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16년 본예산 4,935억 원보다 6.12%인 302억 원이 증가한 5,237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4,225억 원보다 180억 원이 증가한 4,40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본예산 381억 원보다 87억 원이 증가한 468억 원이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6년 본예산 328억 원보다 36억 원이 증가한 36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4,405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225억 원보다 4.25%인 1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920억 원으로 금년보다 62억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의 21.7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는 469억 원으로 금년보다 4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52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 130억 원보다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백 억 원으로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3,485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 내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 예산안을 감안하여 추정액으로 1,683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본예산 175억 원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19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 편성 가내시 금액과 보조사업 결정 공문에 근거하여 금년도 본예산 1,543억 원보다 62억 원이 증가한 1,6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세출 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3,655억 원으로 금년보다 2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면 보조사업은 2,290억 원이며, 자체사업은 1,3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37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210억 원보다 7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13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585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468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81억 원보다 8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운영 관리 2개 사업으로 176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추가되어 292억 원입니다. 다음 16쪽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 사항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31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95억 원, 교육 43억 원, 문화 및 관광 309억 원, 환경 보호 731억 원, 사회 복지 1,038억 원, 보건 117억 원, 농림 해양 수산 805억 원, 산업·중소기업 51억 원, 수송 및 교통 224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491억 원, 과학 기술 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55억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4개 기금으로 금년도 예산액 328억 원보다 36억 원이 증가한 364억 원으로 2017년도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사업액은 43건에 2,394억 원으로 결성 내남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40건은 변경 사항이 없고, 신규 사업은 농어촌도로 구항 308호 확․포장, 홍성군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장곡 행정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10만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고, 충남의 중심 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