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경매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2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총 26건으로 의장제의 1건, 위원장 제안 6건, 의원발의 8건,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일반안건 2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매입니다. 의안번호 3419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2년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민경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 12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와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본 위원회의 위원님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해남군의회 지방자치법규 제정안 1건, 일괄개정안 1건, 일부개정안 4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21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개정전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신설된 ‘기후변화대응지원단’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과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2호인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 청인 및 직인을 제작 등록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3호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선거 투·개표사무의 막대한 업무량과 복잡한 절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고를 고려하여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추가하고, 군 입영자녀 퇴소 당일에도 휴가를 부여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4호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따른 교육훈련비 반납 권한 주체가 지방의회 의장임에 따라 각종 위탁교육 경비 반납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5호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라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제를 개편하고 관련된 사무를 분장하는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426호인 해남군의회 사무위임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행으로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장 결재사무의 위임전결 처리사항에 인사 관련 전결 부분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위원회 안으로 충분한 토의와 심의 있는 논의 끝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남군의회 운영위원장 민경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427호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해 7월 국제무역개발회의 설립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최초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문화·국방·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위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대한민국은 어떤 강대국도 무시할 수 없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과 농업은 어떻습니까? 해남군에 인구는 1960년대 28만여 명을 정점으로 이제는 7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농촌 인구는 도시화, 산업화로 또 농사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농촌을 떠났고, 급격하게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통계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56만 명에서 2019년에는 224만여 명으로 12% 이상 줄었고, 2015년 38%였던 농촌 고령농가 비중은 2019년에는 47%로 빠르게 고령화되어 전체 농가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농촌 인구는 줄고 농민 인구도 감소되면서 농민들은 일하기 어려운 노인이 되어 가고 있고, 그 빈 자리를 외국인근로자들이 채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하늘 길이 막히면서 농민들은 농번기 때 인력난과 함께 인건비 폭등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해남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개인이 해결할 수도 없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도 없는 국가적 문제이기에 외국인근로자 제도에 대해 법과 제도적인 개선과 특단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해남군의회 의원일동으로 문제해결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 제도는 크게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작업장과 가깝고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숙소요건을 갖추게 되어 있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남은 전국 생산량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품목으로 고구마, 마늘, 양파, 배추 등 밭작물에 경우 파종기와 수확기, 농번기에는 하루 30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밭작물의 특성상 인력은 짧고 필요한 시기에만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현행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농가에 필요한 인원만큼 파견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파견근로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해남군은 전국 최고의 농군이고 공공기숙사 건립,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등을 담을 조례 제정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해남군을 포함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울러 농번기에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점점 고령화돼 가는 농촌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견법」에 농업이 해당될 수 있도록 「파견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과 함께 몸 값이 오른 외국인근로자의 부당한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농민대책이 함께할 때 서로에게 상생방안이 될 것입니다. 정부 당국과 국회에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간단하고 소박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외국인에게 우리의 농업을 맡길 수 없으니 중장기적으로 농촌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농업을 대물림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호소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근로자에 의해 의존해온 우리나라 농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중된 인력난, 농자재 인상 등으로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포기하는 등 더 방치하면 농업·농촌은 회생불능의 단계에 있어 현행 외국인근로자 관련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7월 국제무역개발회의 설립 이래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나라가 되었다. 한국은 K-POP을 필두로 한류와 케이방역 등 경제·문화·스포츠·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에 위상을 떨치고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농업·농촌분야의 현실은 어떠한가.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농촌 인구는 줄고 농업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농민 인구는 대폭 감소되었다. 또한 농민 인구 고령화로 농촌에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최고의 농군인 해남군에 경우 전체 농업분야에 필요한 근로인력은 연간 약 26만여 명 중 76%인 20만여 명인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전국 1위 생산품목인 배추와 고구마의 경우 필요 인력의 약 80∼90%가 외국인근로자다. 논농사의 경우 기계화율이 거의 98%에 이르지만, 배추·양파의 경우는 수확기 기계화율이 1% 미만으로 반드시 수작업이 필요하다. 작물재배업은 농가 대다수가 1일 단위, 혹은 90일 미만 단위로 근로자 고용이 필요함에도 현재 외국인근로자 제도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두 농가 이상이 고용할 수도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 고용허가제의 경우는 고용주가 숙소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작업장과 가깝고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숙소구비요건으로 고용주, 근로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축사관리는 주거시설로 손색이 없는데도 건축물 인허가 여부에 기준을 두고 있어 미등록 건물은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에 외국인근로자 계약기간을 3년 단위가 아닌 1년 단위로 하여 작업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여 작업장 이탈 등을 막고 현행 농가별 인원제한 완화와 농지규모 등 여건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해결책으로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후 농가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파견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파견근로사업의 경우 「파견법」에서 지난해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농업분야를 대상으로 허용한바 있으나 일손 없는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공파견제 도입 확대에 대해 「파견법」 개정을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 외국인근로자 인권 노동권 보호와 이들의 고의태업, 불법체류, 직장변경요구 등 을질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농민보호 대책과 함께 농촌인력지원센터 조직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외국인노동자와 농민의 상생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근로자 의무제공 숙소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농업분야 특수성에 맞게 외국인근로자 관련법 개정 및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촌 인력난은 자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가문제인 만큼 외국인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국가가 농촌 인력 수급계획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촌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개선을 위해 농업이 주산업인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지원센터 전담조직 신설 및 예산지원을 촉구한다. 2022년 2월 9일 해남군의회 의원일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연입니다.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우리 군은 시대를 변화할 주도를 ······ 시대 변화를 주도할 콘텐츠 개발과 미래지향적 군정계획,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기획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ACE(에이스) 군정 실행력 제고입니다. 코로나가 일상화됐습니다. 사회·환경·경제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해남형 스마트 에이스 군정에 ESG 관점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해남군에 행정의 키워드는 ESG 윤리경영입니다. 환경과 사회·지배구조의 약자인 ESG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발언대 마이크 켜짐) 의미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지난해 한국경제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전국 광역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하고 정부 부처와 보도 자료를 참고해서 226개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ESG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군이 전남에서 ESG 평가 1위, 또 ESG 중 거버넌스에서 (발언대 마이크 꺼짐)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4개 중에 1개로 (발언대 마이크 켜짐) 최우수 등급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달 중 서울에 프레스센터에서 권역별 최우수 분야에 대한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ESG 윤리경영 가치를 더한 스마트 에이스 군정이란 지난해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정에 한국형 뉴딜과 블루이코노미 해남형 뉴딜을 통합한, 하나의 자료에 담아서 해남형 스마트 에이스 군정이라고 명명하고 행정과 도시와 경제를 부문으로 각 실·과·소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실적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3차 스마트 에이스 군정의 ESG를 접목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해서 중앙과 도에 예산도 확보하면서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보고회를 수시로 갖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 군민중심 미래비전 설계입니다. 금년에 군정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면서 3월 중 정책개발 워크숍을 갖고 6∼7월에 군정중점과제를 발굴해서 하반기 군정 목표와 방침을 수립하겠습니다. 이후로는 군정운영방향을 확정하고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 성과 확산형 우수시책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책 관리를 위해서 의원님도 잘 아시는 사측 연산 더하기와 빼기, 즉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로 신규시책을 더하고 일몰시책은 제해서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폐지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맞춤 정책을 곱해서 업무 역량을 배가하고 정책 동향을 나눠서 중앙과 도의 우수시책을 함께, 타 지자체와 함께 공유해서 우리 군의 시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022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군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1월 중에 시상하고 우수시책은 공유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문현답 실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 우리 직원들이 수차 견문보고제라는 것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책도 새로운 부분을 가미하면서 시책 명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 사업 현장, 또는 상습 재해발생 지역, 또 다른 지자체에 권하고 배울 만한 모범 사례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특히 신규 직원들과 중견 직원들이 그 사업에 과오와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견문보고를 실시해서 그 효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성과 평가입니다. 모든 정책과 시책에는 평가가 수반됩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결과 2020년 11위에서 6계단이 상승한 5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상사업비와 포상금 1억1500을 확보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22 정부합동평가 지표가 확정된 대로 ······ 우리 군에는 85개 지표가 있습니다마는 정성지표를 열심히 발굴하고 개발해서 가점을 받도록 하고 또 합동평가가 아니더라도 외부 기관평가에 적극 대응해서 공모사업이나 일반적인 인구 소멸 대응 기금도 금년에 1조 원이 나오면 우리 군에서―그것도 공모사업의 성격입니다.―아이디어를 찾아서 대응하고 주요업무계획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실·과·소, 읍·면 간 경쟁을 유도해서 그 최종 성과는 군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생산된 행정자료의 효율성 배가 추진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공모사업으로 용역을 많이 우리가 실시를 하고 성과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조언을 해 주신 행정자료의 디지털화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 누리집에는 각종 디지털 자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해남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월 15일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용역 중에서도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종합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술연구용역은 2000만 원 이상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물은 즉시 프리즘, 즉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를 하고 우리 군 홈페이지 즉 누리집과 새올행정시스템에 주무부서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3개월 이내 용역 평가서를 목표 달성도나 활용 가능성을 또 주무부서에서 제출하고, 처음에는 목록을 올리고 평가서를 제출하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평가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용역결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공개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처음에는 제목 관리했다가 나중에 모든 보고서까지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보고서는 대한민국 공직자면 누구든지 프리즘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각 지자체의 용역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행정자료실 구축 계획입니다. 이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용역 자료가 나오면 어디서 찾기가 쉽지 않고 올라온 것은 올라오는데 어느 부서는 전혀 등재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해 주셔서 이사하기 전에 목록 관리를 했다가 신청사로 와서 새로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행정자료실에 각 부서의 자료가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찾지 않은 사람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남군 행정자료실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월 중에 총무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와 공유를 하고 3월 중에 전산화시켜서 통합 관리를 해서 자료를 언제나 우리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행정자료실을 구축하겠습니다. 계획서는 1월 중에 하기로 했으나 인근 지자체를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한·중 경제교류 확대 등 국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이 기록에 있는 중국 저장성 이우시가 아니더라도 옹원현과 오래전에 자매결연도 맺고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나온 저장성 이우시는 원래대로 중국 발음이 저장성이지만 절강성입니다. 전라남도도 민선 2기에 절강성과 자매결연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2020년 말에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우리 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 중에 한·중 경제교류협회가 주가 돼서 우리가 중국 저장성 이우시와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최근에 군수님 화상으로 서로 경제 교류하는 협약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저장성 이우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해서, 물론 중국에도 농산물이 많지만 고급화되고 친환경적인 우리 군의 농산물과 관광, 투자유치를 해서 경제교류를 지자체 차원에서 한번 활성화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분야별 교류계획을 수립해서 3월 중에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대면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는 비대면 방식으로 하고 또 추진부서와 민간교류를 하면서 민간단체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국 저장성 이우시 현황을 말씀드리면―이 자료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중국 이우시는 저장성 중부에 있는데 1105.46㎢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른 쉽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우리 군은 1032.9㎢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우시가 우리 군보다 얼마나 큰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군보다 10만8900마지기 논이 더 많은 땅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우리 군이 6만7000인데 83만6090명입니다. 땅은 우리 군보다 조금 큰 데 인구는 12배가 많습니다. 우리 군의 우수 자원을 홍보해서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코로나 일상 대응 홍보역량 집중입니다. 우리 군의 보도자료 실적과 또 보도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될 수 있는 실적이 타 지자체의 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방송사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고, 이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초는 홍보 자료의 비수기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해남군은 비수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군정 자료를 발굴해서 홍보자료를 잘 작성하고 내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또 현안 사업, 특히 매주 기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좋은 사례는 군민들에게 빨리 알리고 미담 사례는 공유하고자 수시로 홍보팀에서 모니터링을 매일 수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해남소식지는 지난해부터 2만3000부 지금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2만3000부 중에 또 양념처럼 10명에 대해서 퍼즐 맞추기로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경로당에서 풀고 참여를 하셔서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매월 30명씩 경품을 퍼즐 맞추기로 1월부터 드렸습니다. 벌써 관외에서도 참여하셔서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밀착형 버스정보시스템 활용입니다. 사업량에 1식 16개소는 해남읍은 3개와 13개 읍·면 1개 해가지고 16개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산이 들어 ······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해남읍 3개소는 고도리 정류소와 평남사거리 대흥사 가는 쪽, 그다음에 서림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에 이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면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남군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버스 기다리면서 ······ 짤막짤막하게 우리 군에 홍보 자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주민도 지루하지 않고 또 틈새를 이용해서 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쪽 스낵처럼 즐기는 해남군 숏폼 콘텐츠입니다. 의원님들, 될 수 있으면 우리글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전부 그렇게 쓰기 때문에 숏폼 콘텐츠라고 기록을 했고 스낵은 부담 없이 우리가 팝콘을 먹지 않습니까? 영화 볼 때. 지금 숏폼 콘텐츠는 쉽게 말하면 휴대폰으로 보는 것입니다. 숏폼! 짧게. 1분! 그러니까 60초 이내에, 이제 짧게 하면 15초에서 20초까지 짤막짤막하게 젊은이들이 잠깐 잠깐 손을 자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지루하면 보면 15초에서 20초, 60초 이내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심심치 않게 보고 그걸 봄으로써 순간순간 지자체의 홍보 내용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인스타그램에 릴스다 해갖고 13건을 올리고 유튜브 숏츠―똑같은 내용인데 그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릴스라고 하고 유튜브는 숏츠라고 부른답니다.―17개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지금 벌써 한 5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음원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저작권도 없기 때문에 고구마, 배추 등 다양한 농산물부터 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도 깜찍하고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군비는 500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해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3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는 정말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해남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국·도비를 확보하면 든든한 마음에 여러 번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국비사업 보고회를 이 전 주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도 순계에 맞춰서 제출하고 또 중앙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국회도 우리 향우분들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국비 활동도 전년과 똑같이 열심히 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탄력적인 지방재정 운용 총력입니다. 본예산안과 이월사업을 합하면 1조2000억대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나주시보다 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농정과 해양수산 분야의 예산도 많이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 유치 노력, 그다음에 교부세도 4000억대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깜짝 깜짝 놀랍니다. 함평군의 예산이 6000억인데 우리 군은 교부세가 4100억이 넘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열심히 하고 의원님들끼리 열심히 격려해 준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재정 투명성, 건전재정을 잘 하라는 전 주 보고회 때 의원님들의 말씀과 재정총량 관리는 건전재정이라고 행안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관심을 갖고 정말 이용·불용예산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난해 ······ 작년 말고 지난해 좀 만족할 만큼 운영이 안 됐다고 하셔서 ······ 자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난해에는 늦게라도 코로나지만 서부 쪽이나 남부 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12월에는 코로나가 확산돼서 못 하고 말았습니다. 서면으로 또 하고, 교수님이 해남군의 주민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다는 얘기를, 특히 화산면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군과 의회의 상시·협력 강화입니다. 꼭 임시회, 정례회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혹시 소통이 안 돼서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자치법규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575건으로 조례·규칙·규정 등 수시로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건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ESG 평가에서 거버넌스 부분에서 군의회 의원 참여도 들어 있습니다. 거버넌스 부분에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것도 실적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금년에도 우리 군과 자치법규나 또 의회가 서로 공존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송업무도 ······ 지금 소송업무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까지 최근에 해남신문에서 해남군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승소율이 높다고 했는데 그만큼 직원들이 미약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더 많이 노력하고 처분을 한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 고문변호사는 두 분입니다. 다음 22쪽 생활을 편리하게,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예전에는 규제입증책임제나 규제요청제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규제사냥, 그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규제사냥이라고 해서 좀 듣기가 거북할 수 있으나 옥천농공단지 같은 데 가서 규제사냥 실적을 또 제출하라고 해서 가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또 도에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부터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조례, 특히 생활에 가까운 군계획 조례나 쓰레기, 폐기물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집중적으로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위주로 정비해 나가도록 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입니다. 총 사업비 1억3000이라고 돼 있는데요 1억 원은 의원님들이 빨리빨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1억과 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책자 제작이나 컨설팅 비용까지 포함해서 1억3000입니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모사업도 연차별로 비교를 하면 급격한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잘 아시는 기후변화대응센터도 공모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모사업을 모든 직원이 잘 선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역량 강화를 해서 빈틈이 없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군이 공모사업 선정률이 높다고 해서 광주전남연구원 같은 교수님들도 컨설팅을 흔쾌히 해 주신다고 우리 기획팀에서 전화를 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우리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중앙회 공모사업만 신청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공모사업을 한 번 선정해 보자. 그래서 읍·면을 상대로 기획실 공모팀에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아이디어도 받겠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낸 읍·면을 선정해서 공모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많이 안 하고 1억 원 해서 30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읍·면이 있으면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500만 원 정도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5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초 역량을 함양해서 다음에 그 직원들이 군에 왔을 때 중앙을 상대로 큰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읍·면도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공동체를 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늘 보조금 따는 분 말고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라고 한 번 신규로 만들어봤습니다. 특히 일자리나 인구늘리기, 공동체 활성화 같은 경우는 혁신공동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그 대상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새롭게 한 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업무보고를 하면 다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제 자연인이 됩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정말 참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가 오늘로 이제 (청취불능) 해서 가볍게 몇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8쪽이요. 금년도에 지금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우수시책 경진대회라 하면 지금까지 오늘부터 보고할 실·과·소에 계속 사업과 신규시책을 지금 실·과·소장이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의, 공직자 내부의 고객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시책경진대회는 아니고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에 국민도. 우리 해남군에 좋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해남군에 좋은 아이디를 제공해서 지난해 제안이 1500건이 넘었습니다, 거북선 어떻게 하고 이름 바꾸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외부와 군민을 합해서 경진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예비 선정을 왜 전 단계 수시라고 써놨냐면 지금 경진대회를 개최하면 ······ 지금 시책발굴이 수신데요 군민들은 시책이라고 표현을 못하고 제안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민은 군민대로 내부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해남군에서 이런 것을 한다 하고 우리 홍보팀에서 또 홍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남군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해남군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 민간인한테 시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남군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우리 군의 지명도를 높이고, 또 공직자한테는 계속 하는 것이 이런 일인데 민간인한테 밀려서 되겠느냐 하는 내부 경쟁력 제고의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고 방법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선택과 집중을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11쪽을 보시면요 아까 굉장히 발전적으로 용역 결과물을 이제 공개를 하시겠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죠?

예.

이것은 자료만 내가 좀 요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학술용역 있죠? 작년에.

예.

학술용역 했던 그 제목하고요, 사업비하고 용역기간만 작성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쪽이요, 밀착형 버스정보시스템 활용.

네.

좋은 시책 같은데요 비예산으로 지금 사업이 돼 있어서 ······

예, 비예산입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면 버스 정류장에 24인치 LCD 패널이 지금 돼 있나요?

예. 지금 제가 이 전 주에, 이거 하려면 좀 많이 걸리는가 했더니 바로 이 전 주에 해가지고 저한테 직원들이 보내줬어요. 현장인 고도리는 안 가봤는데 팀장과 직원이 저한테 보여줘서 ······ 돈 안 들이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예.

그러니까 기존으로 LCD 패널이 있어서 거기에다만 송출한다는 말이죠?

예, 거기다가.

그 외는 없습니까? 16개소 외에는. LCD (청취불능)

지금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요. 면에는 한 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해남읍은 고도리하고 서림하고 대흥사 평남사거리, 거기 세 군데 해서 우선 여기 16개 해 보고 나머지 하려면 또 마을버스 그런 데는 아직 이것이 없습니다, LCD를 안 했기 때문에. 우선 16개소만 먼저 해 보고 좋으면 그 하드웨어까지 다시 해서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CD 패널이 지금 설치돼 있는 승강장이 16개소밖에 없다. 그 말이죠?

아니 ······ 예, 16개! 예, 맞습니다.

그거 있는 곳만 지금 이거 ······

예, 대표적인 곳만 했습니다, 읍·면에 하나씩.

예예. 아니, 환경교통과에다 내가 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좀 더 해서 버스시간표가 스스로 송출이 될 수 있도록 ······

의원님,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말씀 ······

아니, 지금 설치된 대표적인 데는 LCD입니까? LCD 패널이 돼 있는 데는 버스시간표가 나오고 있어요.

송출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새로 돈 투자를 안 하고! 그 프로그램에다 이것만 하나 끼워넣은 것입니다, 홍보!

예. 지금 내년도 균특예산 신청을 지금 하고 있지요? 신청, 도에서 신청 했습니까?

지금 ······ 예?

내년도 균특예산!

예예.

도에 신청했어요? 다.

지금 2월로 하면 됩니다.

신청한 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신청했던 ······

예. 지금 아직 시간이 있어서 덜 한 것도 있으니까 2월 말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 한 다음에.

예예. 신청 바로 한 즉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같이 하면서. 그리고 지금 신규 국고 건의사업을 지금 중점 발굴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기간을 지금 정해 놓고 하시는데요.

예.

어때요? 지금 기간이, 순기별로 한다면.

지금 현재 군수님 주재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은 수정기간입니다. 수정 보완 기간이어가지고 지금 이번 주까지는 보완을 좀 해서 도 실·국에다 토스를 하면 실·국에서 이제 우리 자료가 좋으면 예산 담당관으로 넘기니까요. 패스할 수 있도록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넘으면 국고건의사업은 추가로 못합니까? 전부 공모 ······

내년도 것은 어렵기 때문에 ······

(청취불능) 해야 되나요?

기간을 맞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내년도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 것을.

금년 본예산이 8399억인가 되죠?

예.

상반기에 신속집행 계획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어제 제가 52% 정도 상반기 것이 ······ 그런데 이제 도가, 중앙이나 도가 52%다 해서 우리는 52% 하지 않고요 넉넉잡아서 5% 정도 더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2020년도에는 82.1%의 집행률을 올렸는데 2021년에는 83. ······ 아니, 저기 82.9% 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82.1%일 때 2020년에 행안부에서 비그룹에 군 단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에는 1.9%를 더 올렸기 때문에 이제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좋은 실적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표액 대비해서 대상액을 더 많이 올려서 지금 하신다 그 말이죠?

예.

올리는데, 뭐 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물론 애로사항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직원들이 고생한만큼 성과를 공유하기 때문에 좀 우선 고달플 수 있으나 성과를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직원들이 잘 참아주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8쪽에 방금 존경하는 민경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저희들이 총 건의된 건수가 1500건!

의원님, 8쪽이요?

예, 8쪽.

예예.

지금 이 시책들을 작년에는 발굴을 했고, 2020년에 발굴하고 올해는 이제 이거 관리를 잘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의원님, 올해도 발굴하고요.

발굴합니까?

작년 것은 이제 계속이 되기 때문에 계속하고 아까 1500건은 제가 의원님들이 다 아시고 있으니까 제안! 예를 들어서 거북선, 거북배 운영 활성화나 또 청년센터나 작은 영화관 이름 지어주라는 제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1500건입니다.

아무튼 좋은 시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현장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땅끝해남소식지 제작 배부인데요 작년에는 2만1000부를 6개월 저희들이 보급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더 늘어나서 2만3000부를 12개월 보급을 하는데 예산이 좀 늘기는 늘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다 충족이 됩니까?

지금 이제 작년에 우리가 해남땅끝소식지가 대한민국 출판 분야에 우수다 해가지고 또 대상을 받았고, 재작년에는 최우수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올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업체 선정에서 심사위원들한테 탈락이 되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저는 심사위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다른 충남 쪽에 있는 업체로 바뀌었는데 2만1000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관공서에서 이렇게 이쁘게 소식지를 만들 수가 있냐? 어디 좋은 회사에 사보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좋은 책을 나를 좀 ······ 나도 보고 싶다.” 주민들도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오신 분들이 있어서 2000부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만1000부에서 2만3000부가 됐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조금 늘어난 예산인데 이 예산 가지고 12개월을 다 이렇게 더 늘어난 건수에 대해서 예산이 다 충족이 되냐 이 말씀이에요.

예. 업체가 새로 선정됐는데 더 적은 금액을 썼습니다. 그래서 ······

아, 그래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우리 실장님이 마지막 업무보고라고 하니까 마음이 울컥하네요. 저기 19페이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국민신문고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예?

아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주민참여예산에.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준 것도 주민참여예산이고 신문고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홈페이지에도 올린 것도 다 매체를 불문하고 주민이 예산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는 것이 포괄적인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예. 아니, 이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참여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답을 해 주는 것도 성실하게 잘 해 주고 있겠죠?

예. 그것은 답을 기간 내에 안 해 주면 안 되는 시스템, 그 딱딱 결재를 받아서 답을 하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추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답이 되면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행여나 하고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그 이후의 답까지 그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다른 기관에 민원인이 됐을 때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른 부서에 제가 민원인이 됐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중간 정산하는 것처럼 궁금하지 않게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더욱 성실하고 응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렇게 재직하시는 동안 많은 성과도 냈고, 우리 해남군정이 안정되고 활기찬 어떤 군정이 정착되고 있다는 그런 평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다소 자긍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마는 그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우리 기획실 직원들하고 또 우리 실장님의 역할도 대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보고의 자리인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용역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술용역에 대해서 종합평가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약 127건이 지금 올라 있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하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데 다만 2000만 원 이하라도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용역에 대한 어떤 제목 관리라도 좀 되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도 누가 봐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된 이 상태가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 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예.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예.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내용으로 봐서는 전반기 제안 제도 운영 결과 우선 8건이 선정됐고 정책연구대회에서도 9건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시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 보니까 신규 시책이 151건이 발굴돼서 그중에서 123건이 군정에 반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제안 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코너는 있는데 어떤 내용이 제안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검색이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기 제안이 돼 있는 내용도 다른 분이 거기에다가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더 좋은 제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 자료실을 운영하듯이 디지털화 한다면, 정보 접근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김종숙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성 공직자 리더자로서, 또 여성 의원이 바라보는 여성 리더자로서 애써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심을 전합니다. 남은 6개월 동안 많이 아쉽지만 또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좋은 성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문현답,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방향? 예. 좀 설명, 좀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왜 이 시책이 ······ 보통 우문현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바쁜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질문하는 것은 고민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문현답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을 제가 혹시 시간이 날 때 늘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산속에도 들어가 보고, 또 이미 공사가 완공된 데 한 번 가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다니는 데도 가보고요. 그러면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옛날 제가 했던 것과 다른 사람 부서장이 해놓은 것을 보고 ‘아, 여기는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하고 사진도 찍고, 또 보내 주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한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5일 시장에 화장실이 지어졌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이제 군에서 쓸 수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화장실을 지었는데 결정을 하고 이제 나중에 가보니까 방향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럴 때는 다음에 이걸 더 챙겨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더 한 번 코멘트를 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뭐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참 잘했구나. 그러면 다음에 더 큰 건물을 지을 때 이 방식을 반드시 도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실수 사례를 많이 대화하는 과정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실수한 걸 하면 다른 사람이 빨리 받아들이거든요. 제가 잘한 걸 얘기하면 빨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다음에 그 비슷한 일을 할 때 ‘아! 그때 실수한 얘기’ 생각나거든요. 잘한 건 생각 안 납니다. 그러면 절충할 수 있는데 여럿이 같이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 군의 사업장을 가서 같이 보고 토론하고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데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해남군의 행정역량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의원님.

예.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 탐방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저희 신입,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는 14개 읍·면을 다 돌아보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업무 중에 이런 특정 현장을 정하고 함께 그곳을 방문하고, 그 사업 결과에 대해서 토의하고,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이겠구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륜이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과 함께 또 토론할 수 있다면 그렇게 노하우가 전수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걸 잘못 활용하면 직원들한테 왜 견문보고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상 하는 일 가운데 또 보고서까지 만들어야 되고,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도를 낮추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 또 실제로 200만 원밖에 그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동기부여를 하고,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의원님, 고마운 말씀인데요 현문현답의 예산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책을 읽는 경우보다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대화하는 과정에 내가 아까 10개를 깨우쳤다면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15개를 깨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견문보고제를 쓰면서 직원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우리 공직자는 영원히 보고서를 쓰지 않을 수가 (웃으면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훈련입니다. 역량을 배가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만 가지고는 또 답을 찾기가, 다양한 답을 찾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전문가들과 같이 또 이렇게 초청해서 보고서를 만들 때는 토론을 정확하게 해서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지극히 제한적이지 않냐라고 말씀드린 사안이고, 어쨌든 좀 더 폭넓은 방법에 운영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5년 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찌 보면 삶과 인생을 걸고 또 청춘을 걸고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서 애써 오셨을 텐데 참 회한도 많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마도,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아마 여러 곡절도 있고 사연도 참 많은 실장님이셨는데 아마 그 열정과 노고를 우리 군민과 후배 공직자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한·중 경제교류 확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사업 제목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지역의 인력 문제도 복잡해지면서 실은 국제교류 관계들이 보다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 보면 실제 여기에 따르는 어떤 고민의 전문가라고 할까요? 외교 분야의 전문가, 이런 인력들이 따로 배치돼 있지는 않으시죠?

예.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옹원형과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이우시하고 장성군이 2017년에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전주에 장성군과 교류 실적을 한 번 파악해 보라 했더니 2017년에 교류만, 이게 MOU 체결하고 다른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고 간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릅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는 해남군의 생산자와 또 의원님들, 또 사회단체가 있는 교류협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갖고 있고, 현재 아직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인사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협의회가 있어서 좀 더 우리는 징검다리가 짱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시작 단계입니다.

실은 이제 외교 관계에서 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처한 조건과 현실, 고민 이러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풍부하게 우리 속에서 좀 다뤄져야 되는데 ······ (작은 소음 있음) (양옆으로 돌아보며 작은 소리로) 뭔 소립니까? (정면을 보며) 다뤄져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고 하면 우리도 보면 각 마을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런데 나라별로에 차이나 사정들은 엄청난 차이들이 있을 걸로 봐져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 당장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실은 이제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업에 대한 계획도 계획인데 인력 배치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예. 의원님,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내가 하면서 뭔가 단계별로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다음에 인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앞서서 실장님이 다 자랑을 하셔버려가지고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 땅끝소식지 있죠?

네.

땅끝해남소식지! 작년에 무슨 상을 받았던가요?

예. 우리가 소식지 미디어 협회 부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커뮤니티대상. 그렇죠?

예.(하며 왼손 검지손가락을 펴서 보여줌)

아! 손가락까지 (웃으면서) 펴실 정도로 자랑스러우신 모양입니다.

예.

실제 이게 땅끝해남소식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발간일자가.

지금 컬러로 이렇게 나온 것이 2015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전에 소식지는요?

그전에는 제가 기억이 없으니까 별로 ······

상당히 그전에 이제 낱장, 팜플렛 형태? 뭐라 그러죠? 그런 걸. 그렇게 해서 잠깐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축하는 드리고요. 축하도 드리고, 실제로 이것은 지금에 와서 갑자기 생겨난 힘은 아닐 거예요. 지난 아마 수십 년간 ······ 제가 알기로 1999년?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마도 이런 어떤 축적된 역량의 결과물이라고 봐져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땅끝해남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 오셨던 공직자들의 노고가 곳곳에 배어 있고, 그 성과물이 오늘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좋은 성취로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정말 반가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도 해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유튜브 하고 계시죠?

예.

아까 조회 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

예예.

대표적인 게 발라드인가요? 그게 아마 조회 수를 보니까 4만 몇 천 회가 돼 있던데.

예. 지금 탤런트처럼 ······ (장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예. 그분은 지금 다른 곳으로 가신 것 같던데요?

아니, 그 직원도 있고요. 지금 현재 ······

예예.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실제로 공직자들이 정말로 매일, 매주 콘텐츠 하나씩을 올리시더라고요.

예.

영상 하나씩 제작해서 올리고 계시는데 아마 이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기가 만만치 않으실 거고, 실제로 ······

예. 대단하다고, 제가 훌륭하고 장하다고 늘 격려해 줍니다.

아, 예. 그러죠. 그분들이 또 이렇게 뭐죠? 이게 다운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제가 자랑스럽다고 늘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격려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생하시고 어제 브이로그에 올라온 브이로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분들 아침 7시에 출근하시나요?

우리 직원들이 거의 팀장급은 7시에 출근하고 저는 7시 40분에서 한 50분, 좀 늦으면 55분 이 정도 하는데 우리 실뿐만 아니라 팀장들이 7시에 출근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아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자발적으로 하지 제가 강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 일 많이 하면 안 좋아요. 아시잖아요?

아니, 좋아요.

아, 우리나라 굉장히,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고 이에 따르는 산재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걸 이제 ······

행복합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원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도 보이로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과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차이가 좀 있어요, 현실적으로. 또 군민의 눈높이에 다 맞춰져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브이로그 영상, 일상의 활동들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서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읍·면이라든가 실·과, 다른 실·과에도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길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또 하나는 앞서 한·중 교류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실은 홍보 역량이 계속 축적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들은 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성취를 위해서라도 자리를 옮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그런데 이게 영상이라든가 홍보 콘텐츠를 제대로 가져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아마 실장님도 이해하시리라 믿고, 그에 따른 고민들! 아까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듯이 그런 고민들도 한번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예예.

최근에 우리 군에서 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브이로그 제작이라는 것도 들어 있고요. 지금 숏폼 콘텐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며칠 전에 읍·면장 회의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음식점 홍보를 예산을 들여서 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브이로그 제작을 하는데 지금 벌써 본청에서도 환경교통과하고 또 다른 과에서 두 군데서 브이로그 제작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송지면 직원들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홍보팀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후계자를 길러야 됩니다. 그 홍보팀에 그 직원이 없으면 ······ 그 직원이 정말 일 잘하니까 그 자리에 계속 놔둘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읍·면에서도 한 번 해봐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 얘기는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그것입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도 참여시켜가지고 언제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다가 그 직원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읍·면 직원들도 스스로 한번 해봐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좀 어설프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그런 영상들이긴 해요.

예.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정겹고 많은 분들에게 아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리라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특정인에게 의존해서 가는 이런 방향,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성취와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은 해남군의회사에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김미희 전 의원님의 사실은 의원직 상실과, 박탈과 관련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의회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김미희 의원이 의원직 지위확인 소송은 결국 승소로 결정이 났죠. 그래서 의원직 복귀를 하셨고, 지금 또 소송이 진행 중이시죠?

예.

소송 제목이 정확하게 뭡니까?

제목이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 두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의원님이 자격을 다시 찾으셨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이런 건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료 찾는 중)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 처분 관련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 처분이 돼서는 안 되는 사안인데 퇴직 처분이 돼버렸던 거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지위확인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급여, 그리고 손해배상금액,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변상, 보상요구죠. 배상요구죠? 근데 제가 아마 2년 전엔가 1년 전에 업무보고 때 아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참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좀 조속하게 이 소송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판결이 났고 항소를 진행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여기서 항소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소이유는 의원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

아니, 그 뭐죠? 그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니까 ······

예. 제가 의원님 ······

항소이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

예. 의원님, 항소이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김미희 의원의 이제 퇴직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중앙선관위의 퇴직 결정을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해남군은 어떠한 결정도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는 평생 한 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결정이었죠. 그런데 행정부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또 피고가 공동피고입니다. 해남군이 상급기관을 제쳐놓고 어떤 독자적인 결정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실장님, 그 이유는 항소의견에 들어 있지 않으니까요.

예예. 의원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예,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실은 퇴직결정을 어느 단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이게 지위 확인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는 “지위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공문 한 장을 보냈고요. 해남군의회에서는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해남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았고요. 자, 그러면 이 원인의 발단은 사실은 선관위에 있죠? 선관위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라는 확인 공문을 자기들이 보낸 거예요. 근거도 없이! 그게 이제 “근거가 없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남군과 해남군의회는 가해자이면서도 한편 선관위로부터 갖는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을 걸려면 해남군이 선관위에 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도 아실 겁니다.

예.

조속하게 ······ 실은 7대 때 벌어진 일이 8대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이 순간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니까요 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룡화석지사업소장 최문숙입니다. 공룡화석지에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공룡화석지사업소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기존 전시와 차별화된 디지털 박물관 조성과 보다 체계적이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입니다. 현재 조류생태관을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으로 리뉴얼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제안공모를 통해 제안평가를 마쳤습니다.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룡을 이해하는 재미있는 과학원리 이해를 위한 놀이형체험공간 등을 구성한 공룡과학체험관을 조성하여 공룡화석지에 학술적 가치를 바탕으로 과학체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디지털 체험공간 조성 및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공룡화석지의 유휴공간에 동작인식센서를 활용한 바닥면 감응형 영상구현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교육과 놀이가 접목된 방문객 디지털 체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에 어린이체험교육장과 관광홍보판에 리모델링도 공룡과 연계한 특색 있는 문화공간으로 단장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오감만족 공룡화석지 행사·체험 활성화입니다. 관람객들에게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전시와 특별공연,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룡캐릭터 캘리그라피 공모전과 물놀이장 운영, 어린이 공룡대체험전 및 공룡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공룡박물관으로써의 역할수행과 화석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해남 공룡박물관 전시시설 리뉴얼입니다. 우리 공룡박물관은 2007년 개관하여 15년이 경과되어 최신 전시 트렌드와 첨단 매체 도입을 통한 전시시설 리뉴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남 공룡발자국 화석에 특징을 살린 다양한 스토리라인과 전시콘텐츠를 개발한 차별화된 오픈형 수장고 조성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룡박물관 종합발전계획 및 리뉴얼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신청 등 행정절차에 차질 없이 대응해서 국고 확보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사계절 다채로운 공룡화석지 관리입니다. 화석지 일원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 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수목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계절별 꽃단지를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1년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공간으로써의 이미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공룡화석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물놀이체험장 트릭아트 벽화조성, 인공연못 설치, 매표소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등입니다. 박물관과 야외 화석지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 관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공룡화석지사업소’ 이렇게 구분이 된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기존에 과에, 팀에 있는 것을 화석지로 분리시켜준 이유가 제 나름대로 생각에 공룡화석지에 대해서 해남군에 브랜드화를 좀 확실하게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룡화석지에 대한 브랜드와 방향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최종 우리가 그 목표하는 추구점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브랜드화를 시킬 건가! 저희 해남군에 있는 브랜드 상품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공룡화석지를 하나에 사업소로 분리해서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것을 거쳐 보고, 제가 이제 6개월 넘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해남 공룡박물관에 시설규모나 전시품, 그 화석지 내에 그 자연환경조건 등을 보면 유아나 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화석지하고 지질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핵심시설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표되는 화석지로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주변에 문내면이나 그 산이면에 연계되는 관광지로 연계할 뿐만 아니라 이 학술적인 부분에 좀 두드러지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공룡지질 및 자연사 교육 이런 것을 함께하면서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함께 왔을 때 즐길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학술적인 부분에 우리가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에 사업소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조금 더 그 기대치를 높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인 그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을 보면 팀으로 있을 때나 사업소로 분리된 경우나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매번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러면 여기 화석지운영팀이 있고 시설팀이 있을 때 이 업무보고책자에서처럼 이 일이 그냥 팀에서 할 일이지 사업소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할 만큼에 그런 업무량인지! 그런 업무에 중요성인지!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여기에 안 담긴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학술적인 부분에서 해 보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담겨져야 되는데 단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시설 바꾸겠다!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조류생태관은 그곳에 있었던 조류들 어떻게 다 처리했습니까? 저희가 몇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조류생태관에 입식을 시켰죠? 조류를. 근데 걔네들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조류에 대해서는 현재 조류생태관 안에는 일부만 있고요. 아래쪽에 애들 먹이주기 형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금 존치를 해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류생태관에 지금 올해 사업을 하면서 그거에 존치 여부는 좀 검토를 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부분이 장기적인 멀리 좀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과 몇 년 만에 수십억을 받고서 자꾸 리모델링만 하고 있지 특히나 제가 또 여기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유치원 또 취학전 아동, 아니! 그 뭐죠? 초등학생 저학년! 이렇게 명시가 되는데 얘네들이 조류생태관까지 올라가기 되게 힘든 코스예요. 쉽지 않은, 접근성이 쉽지 않은 곳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다가 체험학습을 위한 또 다른 것들을 투자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게 과연 이용자 입장에서 그 이용률이 높을 수 있는 부분에서에 가능한 부분들인가.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방문했을 때 “조류생태관에서 현재 있는 전시관까지 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레일이나 뭐 이런 거 좀 설치하면 어쩌겠냐.” 이런 얘기들도 그때 나왔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공룡화석지를 관광상품화 뿐만이 아니라 학술적인 가치를 부각을 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고민들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돼서 하반기 사업계획서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담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류생태관까지 지금 진입하는 데가 경사도 높고 그렇긴 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번에 공룡과학체험관을 조성하면서 거기를 지금 현재 뭐 여수랜드나 이런 데에 있는 것처럼 터널식으로 진입하는 데를 해가지고 좀 빔으로 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재미를 좀 느끼게끔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모차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계획이 지금 잡혀있지 않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유치해서 전문가들이 우리 해남에 공룡화석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관심 가운데 또 다른 사업안들이,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20년하고 작년하고 해서 우리 공룡화석지에 입장객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는 16만6000명을 집계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8만3000명이 지금 카운트되어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자꾸 핑계돼서 좀 안됐지만 이 시국에 이제 18만3000을 했는데요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이제 좀 모자라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2020년도에 비해서는 2021년도에는―좀 다른 데를 못 가게 해서 그런 여파도 있겠지만―18만3000명으로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관람객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숙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시던데요, 그 조류생태관 문제요. 본 의원이 이 조류생태관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이 조류에 대해서, 입고에 대해서 이 앞번에 “대흥사로 옮겼으면 어쩌겠느냐.”하는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꼭 그 자리에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존치 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못하다고 있다니 기가 막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

새의 존치 여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류관! 조류관! 조류생태관!

지금 현재 조류생태관은 아예 없애는 게, 폐쇄를 하는 게 아니라요 과학! 그것과 아우르게끔 지금 현재 것을 존치해서 거기다가 어린이들 과학체험관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과 같이 짓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자리에다가.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이 ······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소장님 “존치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할란다.”.

아니! 밑에 있는 새, 조류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먹이주기 하는 프로그램을 했던 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조류생태관은 지금 저희가 우리 공룡박물관이 그 당시에 개관할 때는 그야말로 최첨단이었거든요, 전국에서도. 근데 이게 15년이 되다 보니까 전시형태라든가 이런 게 그 백화점 나열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험형으로! 교육하고 연관을 시켜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존치를 하겠단 얘기죠!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룡화석지에 보니까 이 사업비들이 어떻습니까? 이 도비는 전혀 올 수가 없는가요? 전부 다 국비 내지는 우리 군비에요. 도비는 한 푼도 없어!

도비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근데 도비 갖고 오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마는 국비가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에도 열심히 ······

아니,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도 의례히 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법적으로 그 재원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확보에도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도비가 많은데 우리 공룡화석지사업만은 도비가 한 푼도 없다 이거예요.

박물관이 전체적으로 전국에 통틀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법적인 비율이―지금 보조금에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박물관 거에는 좀 빠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도에서 도비를 주는데 뭐 빠져 있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노력 안했다고 생각하셔야지. 안 그런가요?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도비도 확보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룡에 대한 우리가 소(小)축제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사항을 제가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생각이 어떠신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룡에 대한! 우리 고성에 가 보니까 공룡에 대해서 축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 해남은 빨리! 그 엄청난 돈, 엄청난 그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룡에 대한 소(小)축제를 한번 개발해 봤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일단 고성같은 경우를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에도 지금 엑스포라는 축제를 했는데 이제 수익도 있겠지만 예산이 68억을 투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제가 그렇게 많이 투여가 돼야만 축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공룡대체험전이나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도 오고 하니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우리 해남 공룡박물관 홍보하는데 애쓰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고성에도 굉장히 공룡에 대한 축제가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축제가 잘 안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우리 해남에도 공룡에 대한 축제를 한번 개발해서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조만간 일상으로 회복! 예측하고 계시죠?

네.

그걸 대비해서 지금 꾸준히 준비하신다는 것이고요.

네.

전라남도가 2022년과 2023년 전남방문의 해로 설정을 했어요. 종전에 가장 코로나 이전에 6300만이 전라남도를 왔다 갔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 해남군도 특수를 누렸는데요 금년과 내년에는 전라남도가 7000만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비한 우리 군에 관광전략이라든가 공룡화석지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혹시 특별히 생각한 거 계신가요?

공룡박물관에 활성화를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다시 한 번 발돋움을 하려고 하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직원들하고 토의를 또 많이 하고 하는데 아까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전라남도를 이왕 온 김에 해남으로 왔을 때 다른 관광지를 들르고 나면서 ‘이 박물관은 꼭 봐야 되겠다.’는 이런 이미지를 좀 심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 야외 체험장이나 이런 것들을 작년하고 올해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다 하면 박물관에 들어오는 타깃이 어린이, 유아 등 이런 애들을 타깃으로 한다고 하면 야외도 마찬가지로 박물관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좀 정비를 할 생각에 있고요. 또 그 어른들만 오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 그 유휴지로 해가지고 묵히는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일부를 정비를 해가지고 산책로라든가 이렇게 그 걷는! 탐방로! 공룡탐방로라든가 크게는 지금 저희가 그 둘레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공룡하고 연계한 탐방로를 연계해서 ‘거기를 가면 이렇게 볼거리, 체험할 거리가 많더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금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 볼랍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우선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중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공룡대체험전을 10월에 계획을 하셨는데 10월에 계획한 뭐 배경이 있으신가요?

10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한번 생각하기에 5월 어린이날도 있고 하니까 10월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일단 어린이날을 대비해서 공룡대체험전을 한 번 더 크게 하고, 이게 또 여력이 있다 하면 마지막에 10월에 우리 미남축제를 할 때 그때 연계해서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계획은 일단은 연초에 수립을 했거든요.

네, 인근 축제하고 연계해서 같이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좋은 거예요. 다만 로봇이라든가 공룡을 소재로 한 축제들이 대부분이 5월이나 여름방학에 국한되고 그때가 가장 성수기입니다.

예.

그래서 10월로 잡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참고로 내가 물어본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행사가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5월에 한다면 5월에 걸맞은 꽃단지 조성을 전체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과일이라든가 그 풍성함이 축제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건 주변에 다양한 자원들까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뭐 고성과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학술적 가치라든가 있는 자원으로 봐서는 저희 군이 훨씬 월등하다는 것은 그 누가 얘기해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다만 세계공룡대체험전이 고성이 먼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인프라가 더 잘 구축이 됐다는 이것 때문에 다소 거기가 더 잘된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다만 우리가 세계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학술적으로 많이 진전을 했잖아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 학술대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보고서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사실은 강조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설이라든가 다른 자원도 중요하지만 학술적인 부분은 확실한 선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제안 한 가지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곳에 가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룡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공룡박물관 전시실 리뉴얼 사업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내장객들에 변화, 또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새롭게 재단장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맨 있던 것만 있다 보니까 이게 식상해!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아무튼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대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사계절을 다채로운 공룡화석지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제안을 좀 해 줄라고 그래요. 지금 솔라시도 ······ 최근에도 그 솔라시도 그쪽에서 그 태양정원이나 산이정원을 조성하셨던 이□철씨인가 하신 그 부사장님이 계셔요.

네.

그분에게 많은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이런 꽃단지를 좀 조성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문 잘 해 주시겠더라고요. 자꾸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남방문의 해에 맞이해서 반드시! 반드시 우리 해남군을 여기 오신 관광객들이 거쳐 가야 되고 또 거기보다 더 반드시 공룡화석지는 꼭 거쳐 갈 수 있도록 뭔가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겠죠?

네.

공룡화석지 보러 와서 다른 해남 관광지를 갈 수 있도록!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관광지가 해남군민이 자랑할 수 있는 어디가도 자랑할 수 있는, 어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우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곳이 공룡화석지에요. 자원이! 그 자원을 충분히 좀 살려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전에 제가 숙제 하나 줬죠?

네.

그 숙제 풀어봤어요?

저번에 공모사업 때 말씀하신 금호호 수질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그동안에 여러 소장님들이 거쳐 가시면서 금호호에 대한 수질을 했던 것들을 봐보니까 그 금호호 수질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전국에 담수호가 총 26개더라고요. 근데 이 26개 중에 이 시설 주체가!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 금호호를 포함해서 18개소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설 주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관리하는 데가 주인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수질에 대해서 또 문제들이 많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작년에! 2021년도부터 농업용 담수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 26개소에 대해서! 그리고 참고적으로 농림축산부에서 그 담수호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작년에 각 부처로 농어촌공사 포함해서 관련된 부처로 보내가지고 ‘수질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농어촌공사 우리 같으면 영산강사업단에서, 여기서 ‘금호호에 대해서 그러면 수질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문의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답변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 ······ “이렇게 담수호로만 관리를 했었는데 영산호하고 영암호를 연계해가지고 그거를 배부갑문을 개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 순환을 좋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관련부서들! 예를 들면 상류지역에서 오염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환경기초시설 설치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수질오염저감대책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서로 좀 문의를 한번 해봤더니 이제 나름대로 제가 제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받을 수 없지만 부서별로 병행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룡화석지에는 도대체 뭣을 할 것인가 그러고 한번 했는데, 인접해 있어가지고 저희도 여름에나 이럴 때는 냄새가 나고 이래서 민원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금호호 주변에 대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 수차 3대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연꽃하고 그 수련을 좀 식재를 해가지고 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입돼 갖고 있는 길목들이 있어서 산책로나 이럴 때에 수련이나 이런 걸 보면 그나마 냄새나고 이런 것들은 좀 잊혀지고 이 수질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막혀 있는 데는 지금 계속 매년 여기를 준설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저 와서 두 번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물은 좀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금호호 전체 수질대책은 저희 사업소에서 하기는 좀 권한이 없는 행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큰 숙제를 줬더니 상당히 많이 연구해갖고 오셨고만요.

네.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파악은 그렇게 하고 계셔야 돼요, 그 심각성을. 문제는 굉장히 거기가 이제 넓기도 하지만 퇴적물이 계속 쌓여 있어요. 그래서 수질을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군수님, 부군수님도 계셔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영산강사업단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를 좀 분리를 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우리 공룡화석지에서도 좀 관리할 수 있게 해서 ······ 그 뭡니까? 그 전에 중국 시안 같은 데 거기 가 보셨어요? 거기 보면 조금 우리보다 더 여건이 안 좋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하천부지에서 뭡니까? 양귀비하고 당태종이 이렇게 뭐 하는 연극이랄지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감명이 깊었거든요. 우리는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일부만 우리가 좀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좀 막아버리고 거기를 육상으로 펌핑을 해가지고 나는 그 퇴적물을 정리한 다음에 좀 개선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꾸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까 이성옥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룡이 외부에서도 좀 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호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숙박시설 같은 것은 할 수 없나요?

네.

할 수가 없어요?

예. 문화재보호구역이어가지고 제재가 심했는데요 저 갔을 때도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려고 잔디밭, 잔디로 다 구성을 하고 그렇게 안내까지 하고 허가거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하고 문체부에서 이제 문화재보호구역이라 그거는 어렵다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다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금 다 묶여버렸나요?

네, 그것이 지금 고성하고 차이가 그렇습니다. 고성은 일부만, 문화재보호구역이 일부만 기여가지고 오토캠핑장이나 뭐 이런 시설물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우선적으로 이거를 보존이 원칙이라 보존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좀 더 일부를 저 위, 우리 막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해서라도 좀 제한을 ······

그쪽도 ······

제한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숙박시설을 ······ 뭐냐 그러면 공룡이니까 ······

근데 그거는 ······

공룡시대에 백악기시대 정도로 가가지고 이제 원시시대! 우리가 겉보기에는 원시시대처럼 움막처럼 이렇게 짓고 안에는 현대화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가족끼리 와서 하루정도 이렇게 숙박을 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더 체험도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오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규제가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걸로 ······

그러니까 거기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구성한 게 10만 평이거든요.

10만 평. 10만 평!

예, 평으로요.

별로 면적이 안 되네요. 큰 면적은 아닌 것 같은데 최대한 좀 규제에서 풀릴 수 있는 곳을 해가지고 ······

네.

외부에서부터! 외부에서도 많은 체험거리를 해야 만이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이 못 보셔가지고 ······ 미안합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질문 안 할까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제 학술적 영역에 대한 강화! 이것이 결국은 공룡화석지에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가치가 높아져야 ······ 실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박물관이 갖는 기능 중에 또 관광적 요소도 있는 거고 그게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학술대회나 학술용역이나 이런 걸 뭐 강화해라고 하는 요구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실제 그 문화재로 지정되고 이곳이 이제 그렇게 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이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인근에 보면 공룡화석지 유적이 더 발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그 둘레를 10만 평을 걸어 다녀보면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그 일대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공룡, “실제 이곳이 공룡에 천국 뭐 공룡왕국이었다라고 불릴 정도로 번성한 곳이었다.”라는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든 앞으로 발굴계획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했을 때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담수호 말씀을 하셔서, 담수호 수질개선사업은 해수유통 밖에 없을 건데요.

예?

해수유통!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막아놓은 거잖아요.

네네.

막아놓은 것으로 인해서 결국 담수호는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원래는 흘러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 욕심낸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 실제 그런데 그곳에 수질개선은 그곳에서 펼쳐지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농민들에 농업용수로 쓰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질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적극적으로, 이왕에 얘기가 나왔다면 뭐 관련 부서들이 많을 겁니다.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같이 일정시간에 한꺼번에 방류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 양식업 피해들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좀 지혜를 짜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담수, 거기 금호호 관리주체가 자꾸 이제 일을 하기 싫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

아니,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드리는 이유가 한번, 이 물꼬를 한번 터보는 거죠! 저는 과장님 선에서 쉽지 않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선가는 이거 한번 물꼬를 터야 되거든요. 간척지를 끼고 있는 지역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면 이 내용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번 부딪혀 보는 거죠. 누군가는 시작을 해 보는 거고. 그래야 뭔가 진척된 과정과 결과가 나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동열입니다. 항상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과는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2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52쪽입니다. 군민을 지키는 생활안전망 구축입니다. 생활 속 재난안전사고에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해 불의의 사고에 대한 군민의 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대상은 사고 당시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며 보험내용으로는 자연재해, 화재, 농기계관련 상해·사망 등 13종이 되겠습니다. 다른 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에 최고 2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과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과 안전체험탐방단을 연중 운영하여 재난 취약계층의 재난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문화운동을 매월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등·하교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153쪽입니다. 예방중심의 풀뿌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각종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고발생 시 큰 피해가 따르는 공공시설물과 민간의 다중이용시설에 안전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과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빙기 안전점검 등 시기별 재난취약시설도 수시로 점검하여 군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해남을 지키자!입니다. 민방위 업무와 안전관련 민간자율조직 지원업무로써 효율적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체능력을 강화하고 민간자율조직의 효과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민방위 교육 3회와 지진이나 화재의 대피 등 민방위 대피훈련 4회를 실시하고 또한 대규모 재난발생 시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유사시 주민의 대피시설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푯말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태극연습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사항 초동대처, 소방활동보조, 지역치안 유지활동 등 자율조직에 대한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155쪽입니다. 사회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응한 단계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가동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코로나19 상황 전파와 단계별 시설별 방역대책 추진, 시설별 방역수칙준수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군민 참여캠페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다섯 번째입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하여 해남군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하고 선도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일상회복 전환 1단계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상회복 전환체계를 위하여 방역 의료대응 지원, 군민 방역 동참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에 대비 일상회복 선도사업 등 관계부서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정확한 상황파악과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강우량계 시스템 유지보수와 원격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자연재해예방홍보와 지역자율 방재단 예찰강화, 자연재해 장비 및 수방자재 구입 등 2억42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속 정확한 자연재난 파악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상황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158쪽 일곱 번째입니다. 지연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로 인명과 재산피해 위험성이 높은 대상지를 정비하여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해남천과 현산천, 북일면 운전천 등 3개소의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정비 4.98㎞와 교량 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5억9800만 원입니다. 해남천 복평지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현산천은 2차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일 운전천은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6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인명피해 및 침수 등 재해위험성을 해소시켜 안전한 군민의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하천 내에 취수보 등을 이용한 농업용수의 확보가 가능해져 식량작물, 영농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9쪽 여덟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해위험성이 높은 미정비 된 소하천을 개보수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99억6400만 원입니다. 관내 272개의 소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읍·면에 사업비 2억4100만 원을 전도하여 수시로 정비하겠으며 해남 학동 소하천 정비공사 등 31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발주하여 영농철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균특회계 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산 창리 소하천 등 8개소에 대해서도 설계변경과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본 소하천 49개소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복구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CCTV 영상수요와 실시간 관제의 중요성에 발맞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사건·사고와 재난재해,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1581대의 CCTV를 전문 모니터요원의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관계기관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역 내에 범죄예방과 각종 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안전 및 치안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마을방범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읍·면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방범CCTV 카메라와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관제를 통해 주민 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군 관내 515개 마을에 설치된 CCTV 1728대이며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실시설계 후 조속히 발주 완료하여 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162쪽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카메라 교체입니다.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우범·취약지역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사건·사고가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와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내에 설치된 노후 및 고장난 CCTV 카메라를 교체하여 군민 안전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포함하여 55개소에 184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열두 번째입니다. 2030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35 군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2030년을 목표로 해남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검토 등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1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등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는 물론 군 관계부서 협의와 군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24년에 군관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계획이 군계획 지표와 개발방향 제시, 장기발전 구체화 등 미래비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자문단 의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의 생각이 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164쪽입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환경, 주거 문제와 시설 비효율을 해결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남 특화형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특성과 현황, 여건분석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민공청회와 군계획위원회 자문, 군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스마트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에 스마트 도시계획 승인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165쪽 열네 번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망 등 도시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개소에 총 사업비 149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관로 매설,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문내 서상 도시계획도로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318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법원∼남외교차로 간, 문내면소재지, 천변∼가야전기 간 도로와 보상협의 중인 해남 남외, 희망원∼장공업소 간, 소방서, 우수영안길 등 7개소도 계획대로 추진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입니다. 교통소통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남읍 시가지에 회전교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버스터미널 회전교차로 사업은 4월까지 수목이식과 안전시설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법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모든 보상협의 절차가 끝나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읍 학동 회전교차로도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시설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여 교통 혼잡 지역의 사고 예방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열여섯 번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5억2700만 원을 투입하여 해남, 화산, 송지, 북평, 황산, 문내 등 6개 읍·면의 도시계획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에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차선도색, 반사경, 인도·소파보수 등의 사업을 통해 보행자 및 차량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8쪽 열일곱 번째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자 안전시설, 고원식 횡단보도, 기존의 인도시설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시설공사는 전선 지중화 공사와 병행 금년 12월까지 1차분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면 소재지에서 우항리 공룡화석지 간은 올 6월까지 기본,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169쪽입니다. 아름다운거리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시재생 구간의 노후되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구 전남슈퍼에서 고도 회전교차로까지로 사업비는 5억입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63동에 82개 업소가 해당됩니다.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업소별 특색이 반영된 간판설치로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42억 원의 사업으로 해남읍 고도리 일원의 쇠퇴한 지역도심의 사회·경제·문화 등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하는 ······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과 마을활동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육아 나눔 공간 및 어린이 공부방 조성을 위해 아이랑 사랑방 설계를 실시하고 5일 시장 옥상 정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32km의 시장가는 길 등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조성과 남동리 일원에 안심 고샅길 3개소를 정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15억7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66개소에 마을 공동시설을 신축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총 66건으로 마을쉼터 13건, 마을회관 46건, 마을창고 3건, 마을화장실 4건입니다. 마을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인 만큼 수시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172쪽입니다. 해남읍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군청 뒤 사거리에서 주공1차아파트를 거쳐서 서림공원, 서림공원에서 천변교까지 2.5km 구간에 총 사업비 55억7700만 원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를 철거하고,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도심 경관개선과 보행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한전과 지중화 사업 시행 협약체결을 하고, 금년 말까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스물두 번째입니다. 173쪽입니다. 좋은경관 만들기 및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아름답고 개성 있는 체계적인 좋은 경관을 조성하고 깨끗한 도심 환경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광고물 게시대 정비, 광고물 ······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노후 간판 정비사업 등 8800만 원에 예산을 투입하여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나 주민의 저기 의문사항이나 좀 궁금하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안전도시과에 CCTV를 총 몇 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삼천 한 오백 개 정도 있습니다.

삼천 한 오백 개요.

예예. 아까 제가 말씀 ······

그러면 그 옆에 161쪽이요. 방범, 마을방범 CCTV는 또 통합관리 이거인데, 또 분리가 됐습니까?

지금 마을방범 CCTV를 갖다가 금년에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하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을 하려고요?

예. 그러면 우리 관제가 가능하도록 해서 우리 관제센터에서 바로 관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장이 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가 참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삼산면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CCTV나 고장률이 너무나 많다고 신고가 자주 들어오고, 지금 현재 물품 도난이 빈번히 없는 ······ 도난을 맞았어도 신고를 해도 경찰서에서나 이런 데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그런 신고 들어왔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하는 사업이, 20억 들어서 하는 사업이 마을 CCTV가 고장 났으면 고쳐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산면 전체가 아니라 좀 일부분인가 봐요. 그 주민들이 한 세 사람이 같은, 똑같은 의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예. 의원님 그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직원들 내보내서 한 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찰서를 어제도 가고 했다고 합니다마는 안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 군수님까지 쫓아 ······ 찾아간다는 둥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제 많이 홍보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또 찾아오시면 잘 대응해서 고장 난 CCTV를 잘 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63쪽이요.

예.

2030 군관리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예예.

저도 이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의 군관리계획에서 기초조사를 5월에 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예.

그러면 1년 동안에 이걸 조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관리계획 자체가 지금 2024년까지 해서 지금 완료할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을 두고, 전체 용역을 주고 그러면 조사기간도 있고, 그래서 좀 기간이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기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어차피 우리 2030 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또 이 계획을 잘 세워서 해남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기반조성을 잘 해야 되겠죠.

예.

네.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의사팀장 정현석 차장 박준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