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미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정정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관광실, 경제산업과, 오후에는 해양수산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인구정책과 이상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관광실,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인구정책과)

관광실장 이대진입니다. 평소 우리 군 관광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친절하고 깨끗한 체류형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 관광지 방역을 철저히 하여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숙박업소 침구류 개선 사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광숙박업, 음식업 실내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농정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도 계속하여 추진해 (발언대에 마이크 꺼짐) 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언대에 마이크 켜짐) 금년도에 개발한 ······ 작년도에 개발한 땅끝마실은 26개소를 대상으로 숙박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땅끝마실 운영자 교육 및 신규 업소 인증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량역사체험마당은 우수영 관광지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문화관광재단 운영입니다. 재단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역할을 극대화하고 행정과 중복 사업은 지양하고 특화된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해남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3억 원, 자율적 발굴 사업에 1억 원, 위탁 대행사업 추진에 4억4000만 원을 지원해서 군-재단 간 협업을 통한 해남관광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해남 관광기념품 10선 공모전 개최입니다. 해남 고유 문화·관광자원의 특징을 담아낸 우수기념품을 발굴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모전 공고는 4월에 해서 8월에 결과 발표 및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서울 용산역 등 대도시 옥외광고 추진에 3억 원, 택시, 관광버스 등 차량 배너 광고 추진에 5억800만 원, 인센티브 지원에 2억 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관광마케팅 지원에 7억5800만 원을 투입하여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관광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 개발·운영입니다. 해남을 달리다 시티투어버스는 150회 운영하고 테마형 관광상품 및 개별 관광객 맞춤상품도 운영해 나가고 팸투어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추진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땅끝권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까지 5개 사업에 대해서 235억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국토 순례의 출발점인 땅끝의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 인생 순례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계의 땅끝 공원 조성은 전망광장, 조형물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 해남을 리폼하는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및 땅끝브랜드화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100억 원을 투입 2024년 8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땅끝탑 주변 전망대 정비와 인조암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7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땅끝 해안체험길 조성사업은 탐방로와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9억 원을 투입 금년 9월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은 무장애 데크로드 조성과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50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 10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영권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까지 5개 사업에 대해서 172억2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명량대첩 승전지인 호국의 성지로서의 역사성을 부각하고 야간관광의 명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수영 역사 관광촌 조성 사업은 59억 원을 투입, 금년도 8월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울돌목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18억 원을 투입 금년도 11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우수영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으로 80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 5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우수영 관광지 면적 확대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및 민자유치를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상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완공되어 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운영 방향을 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두륜산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7년까지 3개 사업에 대해서 452억1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간직한 두륜산권에 가족단위 관광객 대상 체험과 힐링의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조성입니다. 카트레이싱, 사계절썰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0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 10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륜산 복합레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451억9500만 원 사업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강산권 개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수변 데크 확장 및 군민 편의시설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상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원 목포구 등대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까지 500억2500만 원을 투입하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77호선, 지방도 803호선 확포장 공사와 2023년 목포구 등대 무인화 계획에 따라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등 주변 관광자원 간 연계를 통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선도사업은 부지매입, 지역특산물 판매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5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목포구 등대 관광지화 사업은 수변데크,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2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 미식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관광 홍보콘텐츠 제작, 미식체험 상품 개발, 음식관광 해설과정 교육 등을 운영하고 음식관광 발전포럼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관광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참여형 축제 추진입니다. 연중 다양한 축제가 추진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남미남축제가 금년도 전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달마고도 걷기여행 명소화 사업입니다. 명품 달마고도길을 걷기여행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65일 달마고도 워킹데이 걷기 행사를 실시하고 달마고도 스탬프투어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스탬프투어 시스템도 구축해서 재방문을 유도하여 국내 최고 순례여행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땅끝관광지 운영입니다. 땅끝관광지 일원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관광지 환경을 조성하여 청결하고 아름다운 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동감 있는 우수영 관광지 운영입니다. 우수영 관광지는 명량해상 케이블카, 울돌목 스카이워크 등 인프라 구축에 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남부권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석순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지금 신규 사업으로 관광숙박업, 음식업 시설 개선 시범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예.

관광숙박업하고 일반숙박은 어떻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기 관광숙박업은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된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등록한 업체로 약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 77개소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펜션 같으면 어디 분야에, 어디 쪽에 속합니까?

관광 펜션업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거기에 관광숙박업으로 분류가 되나요?

네.

지금 뭐 전년도에 개선사업을 위해서 보조 70%, 자부담 30%를 지원하셨다고 하시는데, 맞죠?

지금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보조 70%, 자담 30% 했습니다마는 3개 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조율이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50대 50%로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농어촌 민박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개선사업하고요.

예.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본 의원이 지금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관광숙박업이나 지금 농어촌 민박은 좀 규모가 서로 틀리잖아요?

예.

다른데 지원액이 똑같아서 이건 조금 형평성이 좀 그러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문을 좀 드린 겁니다.

규모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소당 기준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고요 또 개선점이 나타난다면 개선해서 보완해서 또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간에 규모가 틀리는데 개소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조금 형평성이 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4페이지요. 지금도 용산역에 옥외광고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본 의원이 용산역을 한 번 가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해남 광고가 지금 어디 쪽에 돼 있나요?

거기 지금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게 그 역사 중간 쯤 부분에 ······

입구 뒤쪽에 있나요? 지금도.

입구 뒤쪽 아니고 지금 매표소 우측 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년도에 가서 보니까 이 옥외광고라는 것이 대중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이는 곳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고,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남 광고는 일부러 찾기도 어려운 데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기왕에 이렇게 좀 사람 눈에 안 띄는 곳에 돈 1000만 원 들여서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대중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 1∼2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효과가 100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보통 광고를 하면 연중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예. 다소에 어차피 지금 우리 해남군이 우리 군과 우리 군의 특산물이랄지 관광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년 수십억 원의 홍보비를 들이고 있는데 기왕이면 다소 한 곳에 조금 치중을 하더라도 효과를 좀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용산역하고 협의해서 좋은 자리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요. 지금 우리 땅끝관광지에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사업은 대충 ······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예. 처음길 조성사업은 100% 국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18년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인데요 중점 사업은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장소는 지금 모노레일 스테이션에서 땅끝탑 가는 중간쯤 되겠습니다.

아, 중간쯤에요. 그다음 페이지에 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은 또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에 사업 위치는 지금 모노레일 스테이션에서 땅끝탑까지 가는 길입니다. 지금 현재 길이 조성돼 있습니다마는 이 길을 무장애 데크로드로 다시 보완해서 장애인도 이렇게 갈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여튼간에 땅끝에 지금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들을 잘 마무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달마고도 걷기여행 명소화 사업에서 우리 달마고도 1년에 등산객들이 얼마나 오시는가요?

지금 달마고도만은 딱 이렇게 우리가 저기 집계를 안 하고요. 거기 미황사 쪽에 같이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만 명 정도 ······

10만 명 정도.

찾는 것으로 지금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실·과에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등산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달마산 정상에 한 번 올라가 보셨어요?

제가 걷기 길은 걸었습니다마는 정상 가본지는 조금 됐습니다.

지금 달마고도를 찾으시는 등산객도 많이 계시지만 주말이면 달마산 정상 능선을 많이,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 보시면 달마산을 상징하는 봉화대라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표지석하고. 근데 인근의 명산에 가서 보면,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그 산을 특징하는 상징물이나 그 표지석들이 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대비해서 우리 달마산 정상은 좀 뭔가 좀 허술하게 보여서 제대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실장님,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

예.

좋은 복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가보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꼭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지금 땅끝관광지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땅끝전망대 회차장 부근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은 지금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따온 사업인데요. 지금 그 화장실은 아닙니다.

거기가 아닙니까?

예.

그 땅끝전망대 회차장 부근에 있는 그 화장실 같은데요. 거기 아닌가요?

지금 이 장소는 정확히 제가 한 번 더 사업을 선 ······ 저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아!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37쪽에 땅끝 해남을 리폼하다 해서 그 사업하고, 그 사업에 전망대 리모델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다음 노후관광지 그 아래 보면 재생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또 전망대 재생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리폼하다에 있는 사업은 지금 저 위에 있는 전망대를 이야기하고요. 지금 여기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땅끝탑! 바로 바닷가에 있는 데 거기에 전망대를 새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땅끝 ······

땅끝탑도 보고, 앞에 약간 정비를 해서 바다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높지 않는 스카이워크 형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

어디에다 한다고요?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이.

땅끝탑 주변입니다.

탑, 즉 밑에다가 ······

예.

그 탑을 다 없애고 다시 새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완해서?

예예. 탑 주변이 좀 옛날에 정비해서 좀 협소하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아서 이번에 정비 좀 하겠습니다.

같은 전망대라는 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두륜산권 개발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조성사업 있죠?

예.

작년에 한 ······ 거의 안 했고 지금 거의 명시이월 돼 있거든요.

예.

금년에 지금 1억이 예산이 지금 서 있죠?

예.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하시면서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여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칠 예정으로 ······

그러니까 작년에부터 해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

예.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도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발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륜산 복합테마파크 조성 사업, 이것은 작년 ’20년하고 ’21년도 추진실적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2022년 금년 추진계획하고 사업별로 소요 사업비 산출된 거 있죠?

예.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금강산권 개발사업 이건 좀 애매한데 관광실에서 이거를 지금 추진해야 맞나요?

지금 관련 실·과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안전도시과나 산림과, 종합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서 총괄하고 사업이 발굴이 되면 실·과별로 이렇게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예술과도 같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금강산 둘레길 개발 지금 했죠?

예.

하고 있죠? 학동에서 은적사 가는 그 길은 옛날부터 우리 해남 군민들이 관통하는 주요 길이었어요. 그랬죠?

예.

아침재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보면 원님이 오시면 거기를 넘어서 거의 알현하고 그랬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그 길 자체가 역사이고 문화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살리셔야 되겠죠?

예.

석천 임억령 선생하고 임백령 선생 아십니까?

예.

형제!

예.

그 형제가 우리 해남 분들이죠?

예.

해남 분들이에요. 잠깐 보니까 관동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장촌 남계마을 거기에 지금 산소가 있어요.

네.

굉장한, 유명한 사학자이고 명관인 이분들을 안 살리고 있어. 같이 살려야 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금강골로 올라가면은 해촌사가 있죠?

예. 해촌사 있습니다.

해촌사에가 여섯 명의 그 현을 지금 모시고 있고, 향교에서 제를 지금 지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발자취를 살려서 금강산권을 같이 개발해야 돼요, 역사로!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할 때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주변의 문화재로 우리의 역사로 지금 해야 할 게 아까 금남 최부 ······ 금남 최부 있죠?

예.

금남 최부 그 선생님은 무안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안으로 산소는 옮겨갔고, 현재 가묘로 해서 아침재에서 은적사 넘어간 쪽으로 거기 보면은 가묘가 있어요. 같이 역사를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흥민씨, 그 남계마을에 보면 여흥민씨 부조묘 있죠?

예.

지금 우리 향토문화재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임도 아래 보면은 과거에 조오련 선수가 수영했던 저수지가 있죠?

네.

그 저수지도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좀 관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보면 행촌미술관이 있고, 또 학동마을 뒤로 보면 굉장히 우리 그 방풍림이 잘 돼 있죠?

예.

그 외에도 은적사랄지 굉장히 좋은 그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발굴을 못 하고 있어요. 이차 시에―이렇게 어차피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관광자원과 역사가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남축제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서에 전혀 빠졌네요?

축제는 총괄적으로 해서 한 페이지에 묶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미남축제가 들어 있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요. 또 작년에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에서 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고, 집행부에 계시는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2년째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게 행사를 하셨는데 이제는 3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 뭔가 다시 이제 전환의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해남 군민들에게 사고의 전환을 주셔야 돼요. 지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격년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 미남축제 그 기간 중에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해남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일전에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수묵의 본 고장은 우리 해남이에요. 우리 해남에 어지간한 식당에 가면 수묵화 한두 점 안 걸려 있는 집 있어요? 다 있잖아요. 우리 해남에 있는 모든 식당 자체가 수목 비엔날레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해남까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축제에 대해서 사고전환을 해 주시라고 한 것은 대흥사 내에서만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해남군 전체에 있는 식당가 포함을 해서 ······ 어차피 미남축제는 먹거리 축제 아닙니까?

예.

주가. 그럼 해남에 있는 우리 한정식부터 해갖고 계절음식을 하고 있는 해남 전체에 있는 식당하고 총망라해서 해남군 전체를, 축제 기간을 좀 더 추가하고 더 늘리더라도 해남군 전체에 있는 식당가와 우리 군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폭넓은 축제의 장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다고 검토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올 연초입니다마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다른 축제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해서 우리 미남축제가 도 대표축제를 넘어서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까지 갈 수 있도록 혼연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해남군 전역이 다 축제의 장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해남 전역에 있는 좋은 식당들과 그다음에 수묵비엔날레를 ······ 전라남도 수묵비엔날레도 우리 군에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이 동시에 이렇게 축제가 된다면 훨씬 더 뜻이 있고 의미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사실 이것을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마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저희 대표적인 미남축제를 예를 들면 3년 차에 전남 대표축제까지 만들어낸 관광실의 저력이 증명이 됐죠.

네.

실장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광실에서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또 곳곳에 보여요. 실장님, 지금 이 업무를 하시면서 또 어떤 계획들을 올해는 갖고 계시나요? 어떤 각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산업이나 관광정책을 하기에 어려움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욕심도 많이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어떤 관광정책을 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제 아침에 ······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관광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제가 땅끝마실 관련해서 저희 담당 직원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직원이 업무 파악을 잘하고, 또 본인이 소신 있게 답하는 그런 업무 진행들이 되어 있구나.’ 그런 부분에 되게 든든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제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 저희 관광실의 업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영권에 대해서요 지금 빠진 것들 있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북배! 잊혀지고 있죠? 그리고 구 전시관도 아무리 지적해도 변화되지 않고 있고, 그대로 지금 한 저희가 아마 10년 정도는 그 자리에 손도 안 대고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 전시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투자하면서 계속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해서 좀 정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북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 공모를 해서 지금 제안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참작해서 금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요. 구 전시관도 지금 우수영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시켜서 같이 살려볼 수 있도록 지금 설계에 반영시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영권에 있는 관광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거북배는 저희가 예산까지 승인해 줬어요. 예? 그러면 그 예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미 계획은 다 공모했고 제안 받아서 계획까지 다 세워서 예산까지 승인해 준 사안인데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시 계획 세우셔서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충무사 있죠?

예.

지금 구 충무사는 해남군 부지인가요? 현 충무사 말고, 구!

충무사는 지금, 그 부지는 지금 충무사와 관련한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수영 관광지 부분에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판옥선 내에서 장군복 체험하죠?

예.

저잣거리에도 체험을 여러 가지 만들 예정이시죠?

저잣거리는 명령역사체험마당 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옷 입고 사진 찍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 우수영 관광지 입장 시에 좀 세팅을 해서 모자가 됐든 병사 그런 의복이 됐든 장군복이 됐든 좀 비치해 놓고 본인들이 원하면 그것들을 무료로 대여해서 관광지 내에서 그것들을 입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러면 케이블카에서 관광객들이 우리 그 우수영 관광지를 봤을 때 가시적으로 조금 “한 번 저기 가보고 싶다.”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복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뭐 전주 가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복 빌려서 입듯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지 내 곳곳에 그런 포토존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복을 입고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그거에 대해서 좀 건의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운영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개방을 하죠?

예.

저희 야간조명을 되게 많이 설치했어요.

예.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다면 그게 진도 쪽에서 어떤 야간조명이 뷰로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으로만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우수영은 야간명소로 만들 계획으로 지금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서 설계 중에 있거나 시공 중에 있습니다. 스카이워크나 지금 그런 부분에도 지금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미관상 야간조명도 있습니다마는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뭐 레이저라든지 또 거기에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홀로그램이 나타나는 그런, 뭐 이렇게 바닥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설계 시 반영하려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야간에 어떤 관광객들 유치를 목표로 한다면 충분히 입장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앞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6시에, 그것도 아마 저희가 하절기에 6시라면 거의 대낮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그러니까 야간경관을 고려하는 사업과 동시에 이 개장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장시간은 계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고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고, 43페이지에 저희 두륜산 복합레저 테마파크 조성 있죠.

예.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확정이 된 게 언제였죠?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지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게요?

예?

확정이 ’20년도에 됐었다고요?

네.

지금 저희가 부지확보 계획 보면은요 거의 45% 정도 부지가 매입이 됐네요.

예.

그러니까 필지로 따지면.

예.

예. 근데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도 해남군에서 한 번도 내 땅을 사겠다고 접촉한 적이 없다.” 이러신 분도 계셔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 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다 연락을 취하고 그렇게 지금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재산권을 저희가 담보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본인들은 그 부지에 대해서 뭔가를 계획을 세우겠죠. 근데 해남군에 이 사업 때문에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 추진이 미진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재산권 침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가 확보돼야지 또 균특 이런 국·도비 따와서 더 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바탕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건의 드리는 사안입니다.

예. (청취불능)

좀 적극적으로 ······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남 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출범한지 6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역할을 잘 설정해야 된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사업도 조정을 하고, 재단이 단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서로 많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재단에다가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초기 단계에는 돕는 게 빨리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자주 소통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구실을 할 수 있는 재단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또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조금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박종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 방문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기가 있죠?

네?

관광객 수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기가 설치되어 있죠?

예, 무인계수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3개소!

예.

그러면 그 방문객수는 거의 기억을 못하시겠네요?

방문객수는 저희가 자료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자료 있어요?

입장객 ······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매표해서 되는 데는 이제 표로 계산을 하고요. 표로 입장권이 없는 데는, 입장권에 없는 데는 무인계수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많이 방문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공룡박물관이 연간 한 20만 ······ 18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이 17만에서 한 25만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고, 그 두 군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뒤로 이제 10만 명대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포레스트수목원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흥사는 어쩌든가요?

대흥사는 저희들이 지금 그 무인계수기보다는 매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3만에서 15만 정도 찾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흥사 절에 매표현황! 그걸로 분석했다 이 말이죠? 파악했단 얘기죠?

네.

그러면 대흥사 절에 안 가신 분들도 많으니까 뭐 상당한 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우리 군민 대다수는 지금도 대흥사가 관광지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가 지정이 안돼서 아직까지 국·도비를 못 받는 사업들은 많이 없어요. 전번에도 내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대흥사가 관광지로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그 관광지 지정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더니요 ······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1971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도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두륜산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었고요. 1989년 6월에 교통부장관이 관광지를 해제고시를 했습니다. 이 해제사유가 ‘전국에 한 20개소가 자연공원하고 관광지하고 중복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부 해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두륜산은 관광지에서 해제가 됐고요 도립공원으로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그래 ······ 예. 말씀하세요!

「자연공원법」으로는, 「자연공원법」으로 보면 지금 지정사유가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을 보호하자고 이렇게 지정목적을 두고 있고요.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지 지정은 개발을 목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좀 이게 상충된다.’ 그래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해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도립공원 해제하고 맞물려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지는 경치가 뛰어난 관광할 만한 곳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대흥사도 마찬가지 경치가 뛰어납니다! 정말 저기는 관광해 볼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광지 지정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전남 곡성에 도림사, 화순에 운주사, 영광에 불갑사 이런 절들이 전부 다 관광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흥사는 그 절들에 못 미칠 바가 하나도 없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립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쪽 그 대흥사에도 상업을 하신 지역은 전부 다 도립공원 해제가 됐습니다.

예, 거기는 도립공원 지역이 아닙니다.

예예. 그러면 관광지 지정을 한번 해볼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도록 합시다! 검토가 아니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40페이지 한번 여쭐랍니다. 우수영유스호스텔 리모델링 45객실! 이거 국비 확보됐습니까?

예,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세계의 해전사에 빛나는 역사적인 현장 우수영에 오로지 청소년시설이라고 이거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호텔로 리모델링해서 ······ 처음에는 민간위탁 얘기가 없었죠?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석상에서 설명할 때는 어딥니까? 그 ······

추진할 당시에 “민간위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아니! 그때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 없었습니다. 제가 그거 분명하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운영을”. 그러니까 민간인 위탁이 아니고 그때 어딘가요? 추진 과가 어딘가요? 여기가.

우리 관광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광실이고! 우리 예산 국비 가져오는 데가 어디에요? 여기가요. 무슨 부서죠?

지금 주관은 한국관광공사이고요.

관광공사에요?

문화체육부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실장님이 보고할 때는 관광 저저, 문화체육부에서 어떤 경영을, 경영자를 내정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

그래갖고 어딘가 모르게 지금 이게 민간위탁으로 돌아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관광공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 쪽에는 지금 벽파 쪽에 400여 객실을 민자유치로 호텔을 지은다는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리모델링했을 때와 진도 쪽에 400여 객실을 지었을 때 어떤 경쟁력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경쟁할 수 있도록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관광공사하고 지금 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작기 때문에 특별한! 특별 어떤 관광숙소로 만들어가야 경쟁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골프들에 전용 뭐 호텔이라든지 또 학생 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학생들 전용, 청소년들 전용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급화시켜가지고 뭐 유치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냐면 그 바닷가 쪽에다 아름답게 400실을 지어요. 그리고 우리 유스호스텔은 지금 거의 산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번 여행 온 사람들이 그래도 일생일대에 한 번씩 여행 올 텐데 그분들이 경치 좋은 곳에서 자고 싶지 산중에, 그 바닷가에서 자고 싶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분명하게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쳐서 가부를 다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예, 관광공사와 한번 면밀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해남군에!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부를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실은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가지고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지금 거의 설계제안 공모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이 해전사에 있는 청소년 시설을 호텔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간담회석상에서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다음에 설득력 있게 한번 우리를 설득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러고 나서 국비 받아서 이제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자세한 사항은요 별도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분명하게 본 의원 생각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송순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송순례 의원입니다. 48쪽에 그 달마고도 스탬프 투어 운영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네.

202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2021년도에는 7900만 원이었습니다.

예?

7900만 원이었습니다.

어? 완주자 관리에요?

네?

완주자 관리하고 기념품 지급에 7000?

예.

그러면 사실은 작년도에 거기를 가신 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메달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했었습니다마는 마지막 12월에 좀 예산이 부족해 잠시 중단한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79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그 수요가 충족될까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 군비만 세워졌고요. 추가로 지금 스탬프 투어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6400만 원 정도 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고객들이 폭증을 해가지고 못 해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뭐 이렇게 SNS나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지를 미리 했었고요. 홍보를 좀 충분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모르신 분들은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긴데요. 거기를 오신 분 입장에서는 그 안내판을 보고―이제 미리 숙지를 할 수도 있지만 안내판을 보고―‘아, 내가 갖다오면 메달을 받겠네.’ 그런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다면 신뢰감이 실추되겠죠.

예, 앞으로는 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중단기간이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그 달마고도 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사람 ······ 여기를 오신 분들은 하나를 보고 열을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관광지 발굴이라든가 개선은 참 잘하고 있는데 그것 운영에, 운영을 잘해서 신뢰도와 친절로 해가지고 감동을 주는 그런 관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게 키워드가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광’ 이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군이 잘 이렇게 대비를 한 것 같고, 나름 또 청정지역으로써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그래도 많이 찾아와서 전라남도에서 2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유치하는 그런 실적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지난 2020년도나 그때에 비해서 작년도에 우리 군에 관광객 추세가 전년대비 해서 어느 정도나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참고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코로나가 2020년도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금 감소 추세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 지금 2021년에 약 3.7% 감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다.

우선 또 일정지역은 또 보니까 2021년도에 뭐 평년! 그전에 성수기 시절에 한 80%선까지 복구된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단한 준비가 좀 필요하리라고 보고, 전라남도가 보니까 우선 일상으로 전환할 것을 대비를 해서 금년하고 내년을 전남방문의 해로 설정을 하고 아마 5월에 선포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주안점이 체험·체류형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해양이나 생태나 문화나 음식을 좀 특화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 유치했던 관광객이 6300만이었는데 7000만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포부를 열었더라고요. 이런 어떤 문화자원 등과 연계해서 거점화를 좀 해야 되는데 ‘1시·군 1대표관광상품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혹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혹시 검토한 사항 있다면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예, 저기 전남방문의 해를 맞이해가지고 저희도 도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남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1 시·군 1관광상품 개발과 더불어서 지금 저희들은 ‘땅끝마실’ 그 상품을 가지고 해남군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또 직접적으로 숙박운영자들에게 소득이 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해남에 지금 길이 많이 있습니다. 달마고도, 천년숲길, 남파랑길, 서해안길·서해랑길 뭐 이런 부분에 길이 시작점임과 끝인 동시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길을 걷도록 하는 어떤 관광마케팅을 좀 해나가서 우리 해남이 그 여행에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계획한 것하고 뭐 이렇게 일치되게 잘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땅끝 쪽에도 여러 가지 해안길을 만들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코리아둘레길이 남파랑길도 우리 땅끝전망대에서 부산 오륙도까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 서해랑길도 우리 땅끝에서 인천 강화까지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구간에 있는 어촌이나 어항이나 섬이나 문화관광자원이나 맛집 등을 연계해서 특화시키겠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간선시설해서 방금 얘기한 여러 가지 길도 같이 가겠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우리 군도 꽤 경쟁력을 갖고 가실 것이다고 보고 기왕에 전라남도가 이런 틀에서 간다면 우리 군이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코리아둘레길 공모사업에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마는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더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점이 땅끝전망대를 중심으로 서해안길하고 남해안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에 딱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캠핑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예.

보니까 ‘전남방문의 해’ 내에가, 계획에가 보니까 전남캠핑박람회를 지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오시아노캠핑촌이나 이런 부분이 대단위로 지금 잘되어 있잖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여건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한 시설들이 좀 있죠? 거기도.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저 화원 그쪽에 개발사업으로 해서 특화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목포구등대 주변사업으로 해가지고 가다 보면 오시아노관광단지 선도사업도 그러한 측면에서 진행이 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거기에 오신 분들이 시장을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서 봐온다는 거죠. 그런다면 우리 해남에 와서 그 좋은 환경을 보고 우선 또 우리 문화자원을 통한 멋을 보고, 이제 맛까지 느껴야 되는데 그 맛에 어떤 식자재 공급이나 이런 것이 우리 지역 것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보면 이동마켓을 운영한다든가 트럭마켓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해남에 캠핑을 가면 그 현지에 갔을 때 신선한 친환경 소재의 식자재를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 어떤 뭐 이런 것이 인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 몇 년 만에 전라남도 10대 축제에 선정이 됐는데 무안에 ‘연꽃’이나 함평에 ‘국화축제’나 진도에 ‘신비의 바닷길’ 이런 오래된 노하우가 축적된 축제하고 어깨를 나란히 단시간에 이끌어냈다는 것은 ‘대단한 아주 노력을 했다. 또 많은 준비가 있었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우리가 금년도 10대 축제 전라남도에가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언택트 프로그램 도입이라든가 우리가 비대면 온·오프라인 축제에 대한 접근을 정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번에 평가항목이 좀 높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축제는 중단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온라인축제를 이렇게 개최하고 해서 그 부분이 높이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가 어떻게 보면 관광객 유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계속해서 좀 특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우리가 관광객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려서 가장 성황 했던 때로 돌리려다 보니까 정부가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2년에서 한 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 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얘기하면서 지금 성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이렇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피해에 억눌려 있다고 거기에 이렇게 피해 의식만 갖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5월에 선포식 이후에 아마 관광이 좀 활기를 띨 걸로 보고, 관광종사자라든가 요식·숙박업 관계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으로 전환 준비, 교육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 계획한 거 있으신가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뭐 관광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광업 종사자들에 의식개선도 좀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하고 보건소하고 또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또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지금 전남이나 우리 해남이 관광자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문화자원도 중요하지만 청정자연·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관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경관관리에 대한 용역 내지는 추진, 또 우리 해안가에 대한 미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으로 안 보인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작년도에 우리 행안부가 가고 싶은 섬 33개소를 지정을 했어요. 전남에가 15개소가 있는데 우리 임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월박지도라든가 신안에 있는 기점·소학도라든가 우리 강진 옆에 있는 가우도라든가 이런 섬에 못지 않는 섬으로 우리 임하도가 평가가 돼서 이 33개 섬에 지정이 됐죠. 혹시 그 우리 임하도 사진 찍기 좋은 섬 가고 싶은 섬에 대한 작년도 우리가 특별히 한 거 있으십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크게 뭐 개발한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사진 한번 올려보시죠. (사진을 보며) 지금 보시면 대단히 석양이 아름답죠! 다음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저 뒤에 있는 섬 앞에 있는 지금 어선이라든지 바지선입니다. 그럼 저 사진을 찍는 위치는 사진 찍기 좋은 장소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을 보며) 저 해안가도 이런 모습입니다. 또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마을진입로 형태입니다. 하나 더 보시죠. (사진을 보며) 임하도, 가까이 보시면 오래돼가지고 거기에 뭐 그림이나 형태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가고 싶은 섬 사진 찍기 좋은 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가장 아름다운 섬에 속한다고 지정까지 해놓은 섬인데 주변이, 지역민들이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에 정확한 선착장에다가 배를 인양해 가도록 하는 사항을 얘기를 했음에도 아직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섬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주민 참여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시설! 또 새로운 시설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도 잘 이렇게 관리되고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라든가 공중화장실에 해남군이 대단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평을 합니다. 다만 외지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한테만 좀 맡겨놓은 그 화장실들이 지금 주유소하고 부설돼 있는 화장실! 또 주유소에 식당하고 같이 운영하는 데에 그런 화장실입니다. 이건 위생계 내지는 우리 지역 경제과 그 에너지관리 그래서 종합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이 주유소를 찾는 대부분에 화장실은 외지인들이 거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개선, 유지보수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평소 경제산업 분야에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민이 공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들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을 하면서 적기에 그것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분기별로 기획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 구성원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제살리기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정책 제안과 현안 사항에 대해서 자문 등을 받겠습니다. 지역 물가동향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형 해남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매일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소비층을 끌어올 수 있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축 공사를 올해 7월까지 추진을 하고요 그동안에 시장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입주자도 모집을 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가지고 올해 7월에는 새로운 시장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해남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요 국비로 제1주차장 부지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3월까지 하고요 금년 5월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9월에 사업을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2월까지 하고요, 그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장 입구에 부지도 추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완공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 경영 강화 및 확장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또 가고 싶은 상가, 희망이 가득한 경영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업 승계 사업도 재작년에 이어서 재차 올해에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억 원으로 1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가업 승계 지원 사업도 사업비 1억 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개소를 대상으로 온라인마케팅 홍보비 사업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특례보증 패키지 사업으로 경영위기 돌파입니다. 일시적 경영위기 탈출에 필요한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은 계속해서 하고요 특례보증 대출 이차보전 사업과 대출수수료 지원 사업도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과 연계를 해서 소상공인 상담창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희망가득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지원 사업들을 확대하겠습니다. 상품권 카드가맹점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올해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요, 노란우산 공제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장려금을 월 2만 원씩 1년간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 초소형전기차하고 전기이륜차 등 e-모빌리티 리스료 50%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풍수해보험료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연합회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입니다. 비대면 배달주문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업체가 부담하는 배달수수료 중 50%를 지원을 하되 업체당 최대 25만 원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지속 가능한 해남사랑상품권입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대비해서 상품권 발행과 운영을 내실화하고요, 신규 플랫폼도 발굴하겠습니다. 먼저 올해에는 상품권을 1300억 원을 발행을 해서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기부 플랫폼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상품권에 대해서는 자동충전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고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경제살리기협의회에서 논의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마을 공동 소득창출 태양광 보급 지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가지고 소득증대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읍·면 마을회나 주민자치회 등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사업용 태양광을 25kw 설치했을 때 한 달에 40∼5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열한 번째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전기사용 요금 절감을 위해서 자가소비용 태양광하고 태양열 설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해남읍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요, 8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도 착실히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 사업인데요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요 소득증대사업과 공공복지사업에 대해서 기본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112가구하고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LED조명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과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가스 시설 개선 사업들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열네 번째입니다. 에너지 품질 안전 파수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요 우리 지역의 시니어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가짜 석유제품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요 소비자 신고 접수도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인력 4명을 교육도 시키고 해서 본청 민원실이나 로비에 근무 장소도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올해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투자유치 목표를 세우고 직접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택트하고 1대 1 맞춤형 투자유치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전 공직자가 투자유치 담당자라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열여섯 번째입니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식품특화단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서 추가로 제2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6월 중으로 완료를 하고요, 단지 지정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 등 사전에 이행해야 할 절차들을 이행을 해서 계획된 연도에 단지가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해양산업 전진기지 육성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화원조선산업단지하고 옥동일반산업단지인데요, 먼저 화원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잔여 토지에 대한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부지 매입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서, 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들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열여덟 번째입니다.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기반 시설을 정비를 해서 입주업체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관내에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신규 시책과 사업으로 공장 설립에 도움이 되도록 길라잡이 매뉴얼 책자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요. 화원조선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술연구개발 지원 사업도 하겠습니다. 또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뿌리산업 육성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지원 사업, 가공식품 검사비 지원 사업, 기술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들도 올해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0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입니다. 친환경생태 스마트·정원 기업도시 개발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올해에도 지원하겠습니다. 유럽마을 등 주거단지 개발 사업과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고요.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라남도하고 계속해서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산이정원 조성 사업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세 가지 사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저희 소상공인 경영 강화 확장 지원에서 소규모 점포 경영 개선비 있죠?

예.

150개소에 대해서 200만 원, 자담 없이 2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지금 됐나요?

아닙니다.

할 건가요? 이제.

지금 운영 기관이 선정이 됐고요. 위탁을 시행하기 위해서 해남 YMCA하고 ······ 지금 이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3월 중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요. 이런 모든 사업 선정이나 추진은 위탁기관인 해남 YMCA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위탁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군에서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한 기관 ······

전문기관이라는 기준은 뭔데요?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한 일정한 지식과 또 경험들이 좀 풍부한 그런 수행기관한테 하기 위해서 ······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그걸 질문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위탁을 줬다고 하니까, 또 Y가 전문기관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일단은 이제 사업의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고요. 이제 시설개선이나 물품구입 등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시설개선비 200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 제일 인기가 있는 사업이 ······

작년에 이 사업이 진행됐죠?

예. 작년에도 했었고요.

그럼 작년 사업 부분에서 추진했던 결과 부분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 소상공인 부분에서 저희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몇 억씩, 몇 천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부분에서 제 눈에 가장 힘들게 보이는 곳들 중에 하나가 방앗간, 떡 방앗간! 그러니까 실제로 방앗간들 중에서는 외부로 택배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거죠. 그걸 이쪽저쪽 이야기해도 자담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먹는 음식 부분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곳 중에 또 하나예요. 근데 영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시설이 좀 미비한 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전년도에는 이·미용 ······ 미용실이라든지 또 뭐 했잖아요, 지원하는 ······ 목욕장이라든지 이런 게 소규모라도 뭐를 지원해 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영세한 먹거리가 있는 이곳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YMCA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선정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YMCA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 150개소 선정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일이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근데 “위탁을 했다.” 하니까 또 “근거가 뭐냐?” “전문가”라고 답을 하셔서 이야기 나온 거고요. 그건 이제 넘어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327페이지 식품특화단지 2지구 조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그 식품 ······ 아니, 유지공장? 구교리에 있는 유지공장! 한 번이라도 접촉해 본 적 있으십니까?

유지공장이요?

예. 식품특화단지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

그 유지공장에 대해서 제2단지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웃으면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게 아니라 ······

그리고 제가 실무적으로 ······

제가 좀 건의 좀 드렸잖아요! 군정질문 때.

아, 예.

“그곳하고 접촉을 해서 검토를 좀 하게끔 해봐라, 장기계획을 가지고.”라고 주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질문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지금 이 단계에 저희가 2024년 12월에 준공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간 안에 좀 접촉을 해서 조금이라도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게끔, 저희가 기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329페이지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있죠?

예.

이걸 지금 이 청년 교통비를 해남에 거주지가 없어도, 해남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무조건 주는 건가요? 청년이면.

이 사업 대상은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대상이요, 지원 대상이요.

주소지 중심으로 제가 말씀 ······ 거주지가 아니라 주소지!

예. 그렇죠.

주소지가 해남 기준 맞나요?

아닙니다.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내에 입주 ······

산업단지 내에 있는 청년이 교통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죠.

아니, 이제 외부로 나갈 때 교통비가 필요한 거겠죠.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이 해남군에 거주 ······ “해남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산업단지 직원인 청년이 교통비를 받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한 거예요. 물론 산업단지 직원이 받는 거지, 뭐 다른 청년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소지가 해남 분이 맞냐? 해남에 주소지가 맞냐?” 이 질문인 거예요.

주소지가 해남군에 당연히 있으면 좋은데요, 산업단지 같은데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은 일부 또 해남이 아닌 데서 이렇게 다니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 근로자들도 일단 주 원칙은 여기에, 해남군에 주소를 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맞겠지만 이 교통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취지가 그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에 근무하는 그런 청년 근로자들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결국 이 산업단지 내에 해남군에, 해남군의 인력이 여기 들어가서 일하는 숫자도 적은데 외부에서 다 데려다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청년이라는 조건이 있겠지만 청년들한테 해남군에 거주 ······ 아니, “주소지를 옮겨라” 이런 권유 없이도 얼마든지 교통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 부분인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해남군에 두고, 우리 인구도 지금 뭐 부족한데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물론 그런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남군에 주소를 두도록 저희들이 하고는 있어요. 인구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챙겨서 거의 ······

과장님,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그쪽 일이고, 이제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

이거 도비,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 사업이어도 저희가 규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비를 더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옮겨올 수 있도록, 전입을 할 수 있도록 ······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것만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보실랍니까. 산정 5일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송지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돼 있던 우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담당 부서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설계공모를 4월에 하신다고 했죠?

예.

설계공모를 하실 때에 부탁의 말씀 좀 드릴랍니다.

예.

우리 상인회하고 충분한 소통도 좀 하시고, 또 우리 면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좋은 방안들이 나오시면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랜 숙원 사업이 이렇게 해결되는 시점에서 일정 없이, 일정에 차질이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32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그 발주변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요?

예예.

사실은 올해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 자체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서 산자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재조사를 하는 이유가 당초에는 기본지원사업 내에서 소득 증대 사업을 30%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기본지원사업 플러스 특별지원사업을 같이 해서 소득공제 사업을 20%까지 신청을 해라.” 하고 산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이 소득 증대 사업을 더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물론 신청을 받아 확정은 됐지만 승인이 안 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그 해당 읍·면에 뭔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 거쳐서 확정을 지어서 산자부에 추가로 심의를 얻을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지금 과장님이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

지금 323페이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아, 322페이지 지금 송 ······

321페이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말씀하신 ······

아니요. 마을 공동 소득창출 태양광 보급 지원 말이에요.

아, 태양광이요.

예.

마을 공동 소득창출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요?

예예.

예.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종의 기금 사업, 국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증대 사업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저희들이 기금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마을에서도 마을자치회도 있고, 또 면 단위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치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공동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태양광 보급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읍·면이 있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개선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소득도 월 40∼50만 원 또 수익이 창출이 되고요.

여기가요?

이 수익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마을 공동 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해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해야죠. 지금 읍·면에 공문을 보내놨는데요 지금 읍·면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게 되면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위원회, 자체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순한 지원 혜택이 아니고 수익창출이 되는 그런 혜택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상당히 공정성을 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해 없이 그렇게 선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확인하겠습니다. 착한 임차인 있죠?

예?

착한 임차인.

아, 착한 임대인이요.

착한 임대인!

예예.

있죠?

예.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 착한 임대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점포 상가를 운영하시다가 그분이 노령화됐거나 승계자가 없거나, 또 할 수 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했을 때에 이제 점포를 임대를 해 주면서 임대료를 거의 매년 올리지 않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시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예.

그런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아! 저희들이,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런 모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보도 자료도 뿌리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지금 착한 임대인에 대한 그런, 위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연합회가 조직이 돼 있으니까요.―착한 임대인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안을 같이 연합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 번 강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도 좀 요구하도록, 의회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풍수해 보험료가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수혜 실적이 있습니까?

수혜 실적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받았던 그런 실적을 얘기하십니까?

예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94개소에 1300만 원을 지원을 지금 해 준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해서 혜택은 받은 사례는 ······

받은 사례는 없어요?

예. 아직까지 ······

아니, 보험이 전부 군비잖아요. 그런데 많이 중복된 것 같아서 우리 군민에 대한 안전보험도 있을 것이고 여러 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험에 대해서는,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 풍수해 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이 사업은 안전도시과에서 약 13.5%, 우리 정부 행안부에서 56.5% 해가지고 거의 70%를 정부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 풍수해 보험료 지원 사업은 자부담 중에서 일부를 3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추가로 지원을 ······

자부담 ······ 소상공인에게 보전해 주는 거예요?

예. 추가로, 추가로 더 해 줍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만 추가로 더 해 주는, 더 플러스해서 ······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예.

좋은 시책 같은 ······ 새로운 시책 같아요.

예.

그런데 500건으로 딱 잘라버린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종별로 배달 비용에 대해서 평균을 좀 내봤어요. 피자 가게, 치킨 가게, 햄버거 가게, 분식, 떡볶이, 기타 뭐 한식 해가지고 월 평균 주문 건수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 물론 예산도 1억5000만 원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고, 월평균 주문 건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한 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배달수수료 1천 원 중에서―2천 원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잖아요.―거기에 50%인 500원 정도 해가지고 한 500건 평균 이렇게 배달수수료 건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출 근거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600개소에 1억50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반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23쪽에 발전소 주변에 지원하는 사업 있죠?

예.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발전소 주변 주민들, 그 주민숙원사업하고 ······ 주민숙원사업이랄지 그쪽에 특히 많이 들어가는 소득사업이 있다 하면은 우리 군비나 다른 보조 사업과 잘 분석을 해보세요.

예.

그러죠?

중복이 혹시 되는가 말씀하십니까?

예예.

예예.

중복도 되고, 그전에 보면 마을에는 넘고 쳐지는 마을이 있어. 똑같이 마을별로 균등하게 준다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또 이 사업이 들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해남군에 발전소가 3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알겠는데요, 이게 중복되지 않게 하고 ······

알겠습니다.

너무 그쪽으로 편중이 되지 않게, 이쪽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가면 주민숙원사업이랄지 다른 소득 사업을 좀 다른 데로 우선권을 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올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329쪽에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뿌리사업 육성 사업이 뭔가요?

무슨 사업이요?

뿌리사업 ······ 뿌리산업 육성사업!

아, 뿌리산업이요?

예예.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 지역 제조업에 근간이 되고 있는 뿌리 기업들에 대해서 고도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품질 경쟁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60%가 지원이 되고 군비가 30%, 저희 자담이 10% 부담 ······

예. 13억7000만 원이 나는 전부 군비인 줄 알았더니 도비도 있나요?

예. 저희 군비는 2억1000만 원입니다, 30% 부담. 이것은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

자료만 요구 할게요, 그러면.

예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예, 예. 4개 사업 있죠?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1)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덕 의장님께서 민원인 면담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면담일정 관계로 오후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곽준길 부군수님께서도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참석관계로 회의 도중에 이석하시더라도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최근 김 양식장 황백화 피해로 시름에 잠긴 어업인들 위로 와 모든 지원을 다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정책에 성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해양수산분야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8쪽입니다. 도서민 지원 및 도서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3억1400만 원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3건에 22억5000만 원을 지원해서 방파제, 물양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4월까지 발주하여 12월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고 삼마호와 어불호 조선 유지관리비 64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서민에 복지증진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지방어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3억75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도 12월까지 화산 송평항 지방어항에 방파제와 물양장 등 1차분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우수영항 운영 및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3억6300만 원으로 우수영항 여객선터미널 운영에 9600만 원을 사용하고,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 및 진입도로를 포장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2억6600만 원을 지원해서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마을 공동어항 및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46억6600만 원으로 마을 공동어항 정비 29개소에 31억1000만 원, 연안정비공사 북일 만수지구 1개에 10억5600만 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5개소에 5억 원을 지원해서 어업인의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어촌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9개소에 748억5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90억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 화산 구성항과 현산 두모항은 금년 3월 중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2020년도 송지 갈산항, 북평 남성항, 황산 성산항은 금년 12월까지 토목 및 건축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화산 관동항, 송지 어불항은 3월에 토목공사를 착공을 하고 1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022년 대상지로 선정된 송지 동현항, 문내 임하항은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기본계획심의를 완료해서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신규사업인 어촌·어항 재생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종료 이후에도 어촌·어항에 생활밀착형 SOC사업 지속 추진이 필요해서 해수부 공모계획에 맞춰서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 송호, 삼마, 내장 등을 반영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어업인 교육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8100만 원이며 어업인 교육, 수산업경영인 해남군대회 개최, 어촌 체험마을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해서 어촌에 활력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70억1900만 원으로 김 활성처리제 지원, 친환경 부표 보급 신규사업으로 김 종자용 패각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13개 사업을 지원해서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46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20억200만 원으로 전복 종묘 친환경 사료 공급,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등 12개 사업을 지원해서 고품질 수산물 생산유통에 대해 어업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양식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3억400만 원으로 어업용 기자재 이동장비 지게차 지원, 양식장 관리선 선수추진기 설치지원 등 총 6개 사업을 지원해서 어업인 근로여건을 개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수산직불금 및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4억2800만 원으로 수산공익직불제 지원 2종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4종을 지원해서 어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1억2400만 원으로 바지락, 전복, 대하 등 9종에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4억8300만 원,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 해삼 씨뿌림 사업, 바다 정원화 사업 10개소와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추진해서 수산자원 증대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0억6200만 원으로 송지 송호 등 4개 공동체에 10억2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무장 지원비 5400만 원, 전국대회 참가비 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쾌적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12종 35억8700만 원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선상집하장 설치 4개소, 육상집하장 설치 2개소, 양식어장 정화 500㏊ 등 12개 사업을 지원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내수면 양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4종 3억6000만 원으로 내수면 양식 개발사업 1개소, 미생물 지원 기자재 공급, 지하수 개발사업 등 4종 등을 지원해서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내수면 우량종묘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1500만 원으로 내수면 양식어가에 우량 종묘 구입비를 지원해서 내수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4쪽 수산물 가공·유통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20억8500만 원을 들여서 낙지위판장 해수 냉각기 지원 사업 1개소,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25개소,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1개소, 물김 이물질 선별기 2대, 물김 원초 절단기 2대, 천일염 산업육성 등 11개 사업을 지원해서 수산물 가공·유통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해남 수산물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안전성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22억1900만 원으로 수산물 브랜드화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 10종에 22억16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산물 안전성 관리에 300만 원을 지원해서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김 산업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152억 원의 규모입니다. 금년도에는 김 산업 집적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타당성용역비 5000만 원으로 차질 없이 용역을 추진해서 국고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억5000만 원을 들여서 에너지절감시설인 히트펌프, 인버터 2종을 양식장에 지원해서 양식어가 전력비용 절감으로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2022년부터 2023년도 양식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건입니다. 우리 군 관할 수면에 효율적인 양식어장 관리·운영을 위해서 3월까지 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전라남도에 양식어장개발 승인 신청을 하고, 7월까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양식어업 면허를 차질 없이 처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 황백화가 좀 심각하게 이렇게 대두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강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예.

또한 어장분쟁지역이 또 발생돼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심려가 깊으신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쉬시는 날까지도 모시고 나와서 고생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예,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에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으로 올해 넣어놨어요!

예예.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미래형 수산업에 대해서 ‘미래형’이라고 생각하면 과장님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존사업이 있고요 미래형 신산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뭐 4차 혁명시대를 대비하고 또 현재 우리 해남이 처해 있는 그 어떤 수산업 현실이 상당히 지금 조금 낙후됐다고 보고 있고요 군에서 이제 전복이랄지 또는 김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그런 산업을 좀 개발하고, 또 그 산업에 대해서 첨단적인 양식시설을 또 지원해서 개발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그런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이번에 신규사업에 또 새우첨단양식장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도와 해수부하고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하고 또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또 우리가 바다를 살리는 어떤 그런 미래 지향적인 어떤 그런 수산산업이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업들을 발굴하시겠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39쪽에 2021년도 학가항은 준공처리가 다 마무리됐나요?

예, 학가항은 지금 ······

지방어항 정비!

예예. 지금 3월까지 그 상판 포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지금 늦냐면 그 레미콘 사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늦어도 지금 마무리 공정, 그 상판 포장 3월까지는 준공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참 이게 지금 우리가 우수영항 운영 및 개발에 대해서 우수영∼제주간 여객선 운항 기반조성 하시겠다는 또 계획을 이렇게 넣어놓으셨어요.

예예.

지금 우리가 우수영항에서 제주도를 운항하는 운항횟수가 지금 주 몇 회나 됩니까?

지금 하루에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일!

예.

그러면 이용객 ······

이용객이 지금 코로나 전후를 비교했을 때 지금 규모가 한 150명 정도가 지금 타야 되는데 지금 한 2∼30% 정도!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상당히 여객수가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의원이 막 돼가지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객을 ······ 여객선이 운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물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항으로 또 대체어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뭔가 지역에 어떤 소득기반이 이렇게 발생되고 경쟁력이 제고가 되는데 뭐 거기 손님들만 가는 손님 ······ 내가 봤을 때 별로 이용객들이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 굉장히 좀 저조할 것 같은데 제주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물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항으로써에 어떤 그런 과정들을 한번 또 고민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객만 싣고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화물선이 ······

그렇죠!

플러스 그 여객이 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선사인 씨월드하고 한번 협조를 해서 화물선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 작년에 석축쌓기나 피복석쌓기 작년에 다 마무리하셨나요?

지금 우선 진입도로 포장공사 중이고요 지금 2018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작년 6월까지 공정률 한 60%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작년 6월까지 공정률이 55%!

지금 최근에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대체어항을 준공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이 좀 ······

예,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최대한 빨리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니 2년, 3년씩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상 문제가 좀 걸려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가 적용을 좀 해줄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이, 내 집이 들어가는데 집 한 채 그거 정리돼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면 그 집을 내가 우리 행정에 팔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대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행정도 많이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의원님하고 역시 공감하면서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우리 그 마을 공동어항 및 연안정비 사업에 작년에 우리 그 CCTV 1개소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 예산해가지고 한 데 있죠?

예예.

거기 대상지가 어디였죠?

그 대상지는요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CCTV 지금 현재 그 어항 내에 재난을 이렇게 관리하고 어민들의 어떤 어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CCTV로, CCTV인데! 효율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안전이나 모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지금 한번 설치해 본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민들 호응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해 보고 그 CCTV를 더 확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좋으면 과장님, 올해 몇 군데라도 선정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그런 입장들 아니겠습니까? 올해 이 사업 뺐잖아요! 행정이 이렇게 뭔가 그 일관성이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예, 아무튼 그 부분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라고 호응이 좋으면 이런 부분들은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선창가에 이런 CCTV 시스템들을 구축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튼 공감합니다. 그리고 ······

이게 추경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하시면서 물론 고생 많이 하셨고, 늘 얘기합니다마는 설계 반영될 때 꼭 주민들에, 어민들에 어떤 그런 의견들이 꼭 거기에 녹아있고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시기 전에 충분한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교육 및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을 작년에 우리가 15명 해서 8000만 원 예산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했던 사업 아닙니까!

예.

작년에 이 사업하고 몇 명이 우리가 수요를 이 혜택을 봤죠?

올해 지금 14명이고요 ······

작년에 15명으로 우리가 8000만 원을 예산을 그렇게 세웠었는데!

예예.

내가 볼 때 15명한테 다 줬다라면 이 예산이 많이 턱없이 부족할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에 지금 올해 14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3년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좀 더 건의를 해가지고 ······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이거 작년에 수혜를 받았던 그 대상되셨던 분들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식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247쪽이요.

예예.

2021년도에 이제 우리가 5종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1종이 늘었어요. 1종이 늘었는데 지금 국·도비 부분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그리고 또 우리 군비가 그만큼 줄어든 만큼 또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올해 그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그 어업현장을 다니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게차랄지 뭐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좀 국비 사업이 그 한도 내에서 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어업용 기자재 이동장비 지게차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호응이 좋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호응이 좋으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건의하고 해서 국비 이런 부분들, 국·도비 확보를 좀 해서 더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예.

그리고 254쪽이요. 수산물 가공·유통기반 시설 지원사업.

예예.

여기에서 2021년도는 히트펌프 시설이 여기에 포함된 목이었고, 올해는 이걸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히트펌프 사업을 목관을 바꿨어요. 목을 바꿨다고!

예예.

히트펌프가 뭐 에너지절감사업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넣은 겁니까?

······

우리 257쪽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히트펌프 사업이 이쪽으로 4억5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작년에는 수산물 가공·유통기반 시설 지원에가 히트펌프 사업, 지원 사업이 여기에가 들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예.

이 히트펌프가 전기를 절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기셨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본예산에 지금 히트펌프가 이제 유통시설에서 빠져 있는데 지금 도에서 별도로 지금 이제 확정내시 된 것에 대해서는 히트펌프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유통사업으로 지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확정내시가 지금 됐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이 목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 사항은 의원님 별도로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우리가, 제가 모두 발언에, 제가 말씀 때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에 대해서 제가 여쭸던 이유가 이런 데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수산물 가공·유통기반 시설지원이랄지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관리랄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앞으로 신산업들이 들어가 줘야 맞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지금, 작년 비교했을 때 지금 약 한 9억 정도가 줄었어요. 작년에 29억5200만 원인데 올해 20억8500만 원. 그래서 거기에 빠진 이유를 보니까 히트펌프가 이제 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4억5000만 원이 빠진 걸 제가 확인을 했고, 히트펌프 시설이라는 것이 김 공장에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데 그 히트펌프 시설을 함으로써 전력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그 목을 넘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1종에 20억7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또 1종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12종에 지금 22억1900만 원, 예산들이 다 줄어있어! 근데 여기에는, 우리는 목표가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으로 해놓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아무튼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추운 날씨에도 바다에서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업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석순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김 양식 어민들에게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 김 황백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확산 정도가 얼마나 지금 많이 퍼져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내만 쪽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기조류가 지금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기조류가 지금 내만에서 이제 외측으로 좀 이렇게 바꿔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가 과학원과 같이 예찰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또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럼 수협중앙회장이 우리 해남을 오셔서 현장을 좀 나가봤더니만 지금 항로 가까이 지금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측으로 기조류 때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여름 적조 같으면 황토를 뿌린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기조류 같은 것은 황토를 뿌려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쪽 전문기관에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이건 대처할 상황이 지금 없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조사에 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엊그제 우리 군수님께서도 송호항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뭐 다시마양식장까지도 황백화 현상이 온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전문기관하고 같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황백화라고 되면 다시마도 우리 김과 같이 어업재해로 넣어가지고 복구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수부에 지금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조사에 아무튼 저희는 철저를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 그 수산과학연구원하고 전남도 그 해양과학원하고 그 어촌계장이나 그 수협조합장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에 그 시료채취를 해 갖죠?

예. 1월 18일에 그 남해수산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근데 뭔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 결과가 이제 1월 28일에 예상했던 대로 전문기관에서는 “기조류 때가 대량발생으로 영양염류 부족으로 황백화가 왔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조현상이 왔다 이 말씀입니까?

적조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적조는 이제 어떻게 보면 1㎖당 상당히 뭐 ······ 이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적조라고는 표현 안하고 ‘기조류 대량발생’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뭐 인근 지자체에 그 김 양식 작황들은 어떤가요?

지금 완도나 뭐 이런 데는 별 특이사항 없고요. 이제 ······

아, 피해가 없어요?

진도 쪽에가 약간에 그런 기조류 그런 추세가 좀 있다는 그런 동향을 ······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군만 이렇게 피해가 있다는 겁니까?

예, 집중적으로 해남만 그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남군에만 피해가 있다고 하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안에 물론 남해연구소에서 그런 원인규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살펴봐야 할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수온에 아마 이런 현상이 왔나? 아니면 또 밀식에 의해서 조류 흐름을 방해해서 왔는가? 아니면 또 해저에 침적되어 있는 해양쓰레기 등으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돼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또 어민들이 우려했던 육수 방류로 인해서 이게 왔다는 것인가? 이거 철저하게 규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어제 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번 2차로 지금 조사를 나와가지고 그 바다 뻘까지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예.

그래야 당장에 지금 모래라도 다시 토사를 넣을 때에 이런 피해가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지난 그 과장님 모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 방문했을 때에 그 선내에서 우리 간담회하는 도중에 그 몇몇 지자체에서는 그 자기 해역에 맞는 신품종 개발을, 개발비를 세워서 육종연구소에다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 입장은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김을 담당하는 사업소가 우리 해남에 있습니다. 삼산면에 그 해남지원인데요 거기서는 김 신품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해남에 위치하기 때문에 모든 시험연구를 우리 해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품종 하나를 개발하는데 한 6∼7년이 걸리거든요. 그 6∼7년을 우리 해남 해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품종 하나가 지역적 특색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이 그 신품종을 과학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남하고 바로 그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더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또 협조를 하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도 그렇게,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날 참석하신 의원님들 모두 그 부분에 공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추경에 예산이라도 요구를 해서 더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품종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해양수산과학원과 계속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 도지사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 물김생산자협회에서 그 피해 상황하고 또 피해액을 100억 넘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연재해구역으로 선포가 가능합니까?

그것이 좀 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선포가 안 되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제 도와 해수부에 한 40억 원 정도를 요구한 상태고요. 이 밖에도 지금 우리 군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또 수협 자체적으로도 또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피해조사가 끝나면 복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업재해로 지금 뭐 지원을,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해수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업재해로 이렇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만호해역 그 해양어장분쟁 문제로 인해서 어민들의 마음이 솔직히 편치가 않는데 또 이런 현상까지 와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그 피해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아까 이성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있었나요?

지금 한 2016년 정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몇 명을 양성했다고요? 3년간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예. 지금 올해에 14명을 선발했고요 이 1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간 ······

그러니까 올해 14명은 1년차라 한 달에 월 1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선정은 몇 명 됐습니까?

작년에 지금 정확히 지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5명이면 그분들은 월 90만 원이잖아요.

예예.

그렇죠. 그 전에는 안됐습니까? 80만 원 지원해 준 분은 없어요? 2016년도부터 했다면서요.

해마다 이렇게 좀 차등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다면 지금 정착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예, 상당히 ······

주로 이 어업인후계자는 여기에가 부모님이랄지 기반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발전성이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가족들이 다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않는 부분이 있어요! 가족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가족들이―혼자 와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면 뭐합니까? 가족들이―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예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성옥 의원님이 자료요구 했습니다마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양성했던! 양성했던 후계자 어업인별로 가족구성현황까지 현재 우리 가족이, 이분이 결혼해서 가족이 몇 명 있는데 우리 해남에 거주하는가! 거주 몇 명! 타 시·군에 거주가 몇 명!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신규로 지금 선상집하장 처리 ······ 집하장이 4개소, 육상집하장이 2개소를 신설하네요!

예예.

현재 지금 몇 개소가 있죠? 집하장이.

지금 선상집하장은 우리 군에 한 48개소 정도 있습니다.

예. 육상은요?

육상집하장은 지금 작년에 이제 이게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 올해 2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4개소가 됩니까?

예.

그 운영상황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래서 이제 육상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바닷가 연안에 육상집하장을 설치를 하고, 이제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로 위탁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잔여 ······ 지금 잔여폐기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쭉 나오나요?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준공하고 이 운영비로 ······

현재 48개소가 있다면서요.

아, 그것은 지금 저겁니다. 선상집하장입니다!

예, 선상접하장에가 잔여폐기물이 어느 정도 있는가 쭉 모니터링이 돼야 돼요. 관리가! 그래서 언제 육상으로 나와서 폐기가 되는가! 쭉 그 정리가 되어야지 그대로만 선상에 띄워나 버리고 수일째, 아니면 수개월째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처리가 안 되고.

예, 이 부분 ······

그 특단에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지원만 해 줘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예,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 선상집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내려가는 또 예산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상집하장에다가 폐기물을 놔두면 바로 이렇게 수거해가고 그런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이 뭐 1식으로 해서 3억5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몇 개 면에 지금 배정이 되죠? 바다환경지킴이. 바다가 있는 면은 다 되죠?

지금 우리 연안 읍·면에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대부분에!

예.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지금 올해는 22명이고요.

22명! 그러면 ······

작년에는 지금 15명에서 올해 22명으로 대폭적으로 늘어 ······

그러면 1개 면에 한 평균 한 2명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많게는, 적게는 2명에서 큰 데는 4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 편의적·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예, 그렇게 아마 ······

가장 효율적으로 이분들을 100% 활용을 해서 ······ 서로 아는 사람이 바다지킴이 해 버리면 안 되죠! 그 동네에.

예, 그래서 의원님 이제 이 사업이, 이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15명에서 올해 22명으로 늘어나고요 지금 추경에 저희가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환경지킴이를 이용을 해서 상당하니 우리 연안 그 해양쓰레기 이런 사항들을 굉장히 지금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노인일자리하고도 연계해서 좀 많이 할 수 없어요? 꼭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나요?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협의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도,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좀 파견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해양폐기물 불법투기지역이라든지 불법소각은 이분들만 단속합니까? 아니면 누가 단속을 합니까?

그것은 이제 읍·면에서 수시로 이제 또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다환경 ······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도·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단속실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굉장히 우심지역이 있죠?

예.

항상 버려지는 우심지역이 있어요. 그건 지정이 되어 있나요? 우심지역.

그래서 우심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기 ······

우심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활동들, 어업 활동들이 많은 지역!

아니, 그러니까 파악은 해놨죠? 우심지역은 각 어촌계별로 우심지역이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습적으로 투기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예예.

그런 지역은 파악을 해놓으셔야지.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더 이상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지원사항을 강구하겠습니다.

폐어구나 폐시설물 있죠.

예.

그 대책에 대해서 세우고 있습니까? 대책을.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모든 이런 뭐 선상집하장이랄지 육상집하장이랄지 또 수매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꾸 의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년 해양수산과 분야에 각종 보조사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보조사업을 줄 때에 만약에 김발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다시 새로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걸 수거해서 그 양 만큼을 폐기처분한 다음에 그 확인하고 새로운 사업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죠. 수년전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예예.

그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초에 저희가 이제 해양쓰레기 사업계획을 연초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 세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걸 얼마를 처리할 것인가. 그런 것을 세우고 이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워진 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예.

거기에 지금 해양쓰레기 중에서 폐목 있죠? 폐목.

폐목이요?

폐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제 폐목도 고물과 마찬가지로 ······

해양쓰레기로 같이 취급돼 버리죠?

이제 폐기업체가 오면 그런 것들 전부 다 한꺼번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

해양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많이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잘 구분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쓰레기를 최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 행정에서. 안 그래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 폐목같은 경우는 보면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예,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저희도 좀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수산행정이 계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현장행정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많은 우리 수산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도서민 지원계획을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에 섬을 한 65%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60여 개의 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획에는 단순하게 방파제나 물양장 뭐 이 정도 계획에 한정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은 특화해가지고 섬 자체가 정말 그 지역에 브랜드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혹시 우리 지역에 섬 현황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지금 유인도가 있고 무인도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과 연계를 해서 또 해수부 계획과 연계를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섬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또 신규시책을 개발하고 또 현장에 또 가 보고, 잘 된 곳을 가 보고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4개 도서에 대해서만 지금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예.

이외에도 유인도가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인도가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4개 도서에 어불, 상마, 중마, 하마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연중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임하도에도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고!

예.

아무튼 그 도서종합개발사업 일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가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수립된 거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어차피 그 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지원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안전한 정주기반이 제일 중요하죠.

예예.

지금은 섬 자원이 정주기반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또 섬이 그동안 수산업에 대한 소득창출에 주안점을 뒀는데 거기도 이제 관광자원화하고 연계해서, 이미 그 단계도 지금 넘어서서 신안이나 여수나 인근 완도나 진도 지역은 섬 자원 자체가 대단히 지금 활성화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교하면 저희들도 몇 개 안 되는 유인도지만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단순하게 그 섬에 대한 기본적인 도서 ······ 우선 안전, 정주여건 마련에서 플러스 관광자원이나 기타자원으로 연계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섬은 이제 유인도하고 무인도하고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지금 지자체에서 그 섬을 개발한다는 그런 협의체가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도 여기에 반드시 포함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가입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협력기구를 조성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해안선 길이 자체도 우리 전남권이 전국에 한 46%, 갯벌도 전국에 한 43%, 그중에 우리 해남에 여건도, 해남에 해안선 길이가 거의 한 370∼380㎞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공동어항 정비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사실은 마을 어항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종합계획이 나는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항별로 편익시설이라든가 필요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그래서 이 어항에 대해서는 방파제는 어느 시점에, 그다음에 선착장은 어떤 부분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정 안 되면 용역을 해서라도 그런 자료를 마련해 놔야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직 우리가 이제 마을어항에 대해서는 열악한 형편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건의되고 얘기돼가지고 땜빵하는 형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지금까지는 우선 급한 데, 또 위험한 데, 그런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쫓기고 좀 그랬습니다마는 최소한 5년 정도는 좀 그래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수립하겠습니다.

이제 그 가장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선 조수간만에 차가 좀 문제가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뻘 층이 높아져가지고 우선 준설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요. 뻘 층이 높아지고 간만의 차가 있다 보니까 그 바다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입·출항에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대처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산자원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복 폐사율이 아주 높다고 그래요. 우리 군 실정은 좀 어쩌나요?

그래도 우리 군은 뭐 완도나 이런 지역보다는 지금, 상당히 지금 나은데요.

양호한 편이요?

그래도 앞으로는 바다환경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뭐 이제 염분 함유라든가, 또 바다 온도라든가 이런 것에 전부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

완도도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있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폐사가 많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전복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복 양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먹이를 자급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다시마 재배면적이 우리 지역에서 전복 사료로서 충당이 충분하나요? 어쩌나요?

지금 저희 전복 어가가 이백 한 육십 어가 정도 되는데요.

예.

대부분 다 미역, 다시마를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피해가 난 지역이 가서 보니까 앞으로 먹이 공급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업인들도 먹이를 지금 우선은 없으면 당장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먹이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품종도 상당히 우선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해양수산과학원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먹이 작업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생산된 먹이 자체를 어떻게 저장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늦지 않게 이렇게 대처를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전복 사료를 주고 나면 다시마 줄기가 남아 있나요? 이걸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다시마를, 미역이나 다시마나 이렇게 전복 사료를 주면은 전복이 이파리 먼저 먹기 때문에 줄기가 좀 남고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복 양식어가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수거를 한다고 해도 좀 일손이나 이런 면에서 장비나 많이 지금 딸리고 있습니다.

우선 근해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신 분들의 얘기는 “이 잔재물 처리를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바다로 가라앉혀 버리다 보니까 그게 뻘 층이 썩어가지고 근해에 고기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도저히 다 해소하지 못한다면 어떤 처리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더라고. 그것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쾌적한 우리 해양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한이 없지요? 바다정화활동! 바다정화활동 한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빠지선이라든가 이런 선박들을 선착장이 아닌 그 외 지역에다가 임의로 많이 이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미관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불편을 얘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좀 뭐 선착장 주변이라든가 기타 선착장이 아닌 지역을 선착장 해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부분, 우리가 뭐 이렇게 지도 단속할 수 없나요? 어쩌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어구 보관 장소가 육상보다는 어업인들이 그 빠지를 이용해서 해상에다 대부분 적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미관상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육지부에다 또 그놈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들이랄지 ······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한 번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선을 정박하는 것이 관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특별한 기준 없지요? 어선 정박해 놓은 거.

예예, 그렇습니다.

뭐 어촌계끼리 그냥 “이렇게 우리는 배를 대자. 항로는 이렇게 뭐 이쪽으로 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잖아요. 어선정박, 그다음에 계류시설,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

예예.

내가 관광과 할 때 임하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어요. 가고 싶은 섬이고 사진 찍기 좋은 섬인데 그 섬 앞에 빠지선하고 어선을 임의대로 놔두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 체면, 저 체면 생각하면서 아무도 지도 단속 안 하니까 전국에 사진 기자들이 와갖고 불만만 얘기하고 가고, 사진도 못 찍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수산과 관련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과장님이 한 번 챙겨 보시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하고 잘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제시해서 그 섬에 대한 장점을 잘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물 가공하고 김특화단지 조성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생산·가공·유통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군이, 어떻습니까? 이 김을 생산·가공하는 물량의 확보라든가 유통면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가공 업체가 지금 한 1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남에 비해서 상당히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

마른 김을 많이 우리가 꼭 생산하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예산 같은 것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

예.

우선은 지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김이 정말 군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김 산업특화단지를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을 추진하면서 계속 의원님과도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유기농 김으로 해서 유기농 어떤 인증이라든가 생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감내하면서까지 지금 잘 유지해 오고 있잖아요.

예예.

생산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가공해가지고 유통에 접목해서 명품화 만들어내는 데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걸 좀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브랜드화를 조금 더 체계화하든가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수영항 대체어항 개발 사업이 제가 의회에 와서부터 챙기기 시작했으니까 8년째입니다. 아직도 그 사업이 다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바가 있어요, 물론 문화재 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는 있었지만. 이게 강력히 좀 추진해서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구간 내에 보니까 뭐 뱃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상 관계도 협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성을 우리가 우수영 성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매입 하고 있잖아요? 그 성하고 지금 외곽도로 하고 있는 데하고 그 가운데에 주택이 몇 개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몇 개 우심지역이어가지고 침수가 자주 되고 있잖아요.

예.

군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그 집에 대해서 “어떤 재해 차원에서 매입한다든가 이런 걸 고려해 봐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그쪽도 지금 좀 미진하고, 그러니까 해양수산과도 이 부분에 대해선 깊이 안 들어간 것 같고 그러는데, 두 부서가 좀 협력을 잘 해서 그런 부분들 현장에서 얘기하고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좀 관철이 됐으면 쓰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심이 높아갖고 침수된 그런 부분은 새로이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보완해서 정비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 토지매입 거의 다 됐습니까? 두 군데인가 지금 안 됐었는데?

진입도로도 지금 이제 금년 중에는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 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

지역에 사회단체하고 자리를 해서 한 번 의견을 듣는데, 군이 좀 이런 것은 토지 수용도 하고 강력하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용 방안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해서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 아마 지금 정도면 충분히 기다려 줬다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 그 부분도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군민에 감동 주는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박종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해 주요 성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과는 민선 7기 군민에게 감동 주는 맞춤 복지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 왔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 저소득층 7만2734명에게 200억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정 해남을 지켜내기 위하여 사회단체회원 등 여러 단체들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으로 보훈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였고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소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환경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누리문화센터는 지난 2021년 7월 1일 개원한 이후 초등학생 3638명, 중학생 2025명, 고교생 732명, 24세 이하 207명, 성인 1873명으로 총 847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은 개원, 2019년 4월 26일 개원 이후 총 화장 7135건, 봉안당 1244건, 자연장 878건, 위탁 180건 등 안치 2302건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저희 과의 수상 내역입니다.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 2021년도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대회 전라남도 대상, 행정안전부 예방접종 지원 자원봉사활동 우수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문화 확산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2년 주민복지과 총 사업 예산은 1582억 원이며 저소득 복지대상자 현황은 3만4167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경로당을 포함하여 총 700개소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는 총 23건으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 첫 번째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와 항일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8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보훈단체 운영비와 사업비, 보훈행사 추진, 보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보훈수당을 확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전몰군경유족 및 순직군경유족 107명에게 도비 2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에서 도비가 1만 원 상승된 3만 원을 상향 지급합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으로 6월 중 군비 10만 원을 보훈대상자 1500명에게 확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두 번째입니다. 참전용사가 들려주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6.25 전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등학생에게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나라사랑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전유공자분들이 재능기부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그날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가 우리 가까운 곳에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전쟁의 아픔과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기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08쪽 세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안전기능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4개소의 운영비로 34억6700만 원을 지원하고 종합복지관 등 2개소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96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및 후원금 집행내역, 안전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사회복지시설 생활인과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네 번째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사회복지 수요를 측정하여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조사 대상은 해남군 전역이며 조사내용은 가구 일반현황, 사회보장 욕구, 지역사회 인식 등을 조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구 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다섯 번째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6355명이며 총 사업비 131억5700만 원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일자리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누림문화센터 3층에 장애인 일자리 매점형 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고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10개소에 31억7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여섯 번째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타법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억4400만 원이며 의료급여 수급자 3106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동스쿠터 등 87종의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일곱 번째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5476가구 6759명에 총 사업비는 135억5200만 원으로 가구별 특성 및 욕구에 맞는 생계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정부양곡 할인 지원 및 소액 건강보험료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희망스터디 교육바우처를 지원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여덥 번째, 공정하고 적정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통합조사 대상 13종 복지사업으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청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복지급여 책정 제외자 및 보장 중지자에 대해서는 타급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신규 시책인 거동 불편인을 위한 맞춤형 방문 신청으로 주민의 편리성 도모 및 다가가는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쪽 아홉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결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14개 읍·면의 민·관 자원 연계를 위한 인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특히 나눔문화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는 땅끝해남 희망더하기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열 번째입니다. 작은 나눔 큰 기쁨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뱃속 든든 영양죽, 마을 반찬봉사 등 9개 해남형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자원봉사자 연수대회를 11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수요처 발굴 및 연계 등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2022년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동세탁차량을 구입하여 각 마을 순회 세탁 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6쪽 열한 번째입니다. 2022년 해남군 자원봉사대회 개최입니다.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을 위해 헌신한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답하고자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 열두 번째입니다. 행복·희망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긴급지원, 저소득 특별구호, 화재 이재민 지원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새 희망을 찾아주고자 생계·의료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재 이재민은 현재 조례 정비 중으로 1월 28일 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월 16일 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3월 중에는 첫 번째로 전체 면적의 70% 이상 손실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 원, 두 번째로 전체면적의 30에서 70%가 소실된 경우는 300만 원, 세 번째로 전체 면적의 30% 미만이 소실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가 지급됩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복지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열세 번째입니다. 희망의 씨앗, 자활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과 취·창업에 필요한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13개 사업단 131명이 참여 중이며 아울러 근로빈곤층이 자산 형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등 8개 사업에 271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관리와 자산 형성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쪽 열네 번째, 활기찬 노년을 위한 경로당 지원입니다. 595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추진 예정인 경로당 해충퇴치기 394개소 추가 지원과 14개 읍·면 분회 의료기 설치, 안마의자 수리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안락한 노인 여가·요양시설 지원입니다. 군 노인회 운영 등 6개 사업 총 사업비 100억1300만 원으로 군 노인회,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생활시설,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시설 이용 편의 제공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삼산, 송지 공중목욕장 신축 또한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21쪽 열여섯 번째입니다. 어르신 안심·안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7개 사업 총 사업비 43억2800만 원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맞춤돌봄 서비스, 어르신 지킴이, 식사배달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료 급식과 땅끝보듬자리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안심서비스 설치 확대 지원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제2의 인생 슬기로운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2168명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땅끝해남시니어클럽 운영으로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월, 10월에 추진하는 경로 행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인대학 땅끝시니어합창단 운영을 지원하여 어르신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열여덟 번째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 걸음인 아동의 미래를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취약계층 185명의 아동이며 총 사업비는 2억7800만 원입니다.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보건, 교육, 복지 분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체·건강 서비스 8개 사업, 인지·언어 6개 사업, 정서·행동 서비스 8개 사업이며 체험학습 및 캠프 지원 등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기관 간 밀접한 연계를 하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열아홉 번째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9개소로 3900여 명의 아동시설에 요보호 아동 및 아동생활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급식비 지원 등 맞벌이 가정 아동들에게 방과 후 안전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취약계층 요보호아동 지원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급식비 지원,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양육지원, 아동생활시설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아동수당 및 어린이날 등 일반 아동 지원까지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스무 번째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처리 관리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를 통해 학대받는 아동 응급보호 및 위기 개입으로 아동안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 전담요원 상담 활동으로 인해 아동이 안전한 보호 및 아동학대 재발이 되지 않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스물한 번째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통합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행사 지원과 보호 활동,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등 청소년을 위한 환경으로부터 보호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통합지원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 어울림·동아리·한마당 및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행사와 체험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유스호스텔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 스물두 번째입니다.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청소년들의 쉼터 및 소통의 공간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청소년 주도적 참여활동 지원 및 청소년누림문화센터 프로그램 사진전과 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확보를 위하고 청소년의 창의적인 인재 육성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물세 번째입니다. 고품격 남도광역추모공원 운영입니다. 하늘나라우체통, 기부금 제공자 안장공간 예약제 운영, 사계절 꽃동산 조성, 추모음악회를 면밀히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 추모공원 주변 및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로 개보수 사업을 통해 추모공원의 원활한 운영으로 군민들이 추모공원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감동 주는 맞춤 복지 실현을 위해 친절하고 적극 행정으로 소소한 민원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송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 의원입니다. 연중 주민복지에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4쪽입니다. 여기 방송에서 종종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불행이 방송에 많이 나오죠?

예.

우리 군에도 주민 복지사각지대가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해소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복지사각지대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지 ······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반해 그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상위계층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법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리고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를 통해서 민·관협력 안전망을 통한 사람들의 인적안전망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하거나 군의 고난도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위기사항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잘 해 주시고 계시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 가정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노인요양보호 외에 이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인가요? 어떤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가사·간병 말씀하시죠?

예. 가사·간병 ······

가사·간병 서비스 ······

방문 서비스!

예.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맞춤형 서비스,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대상자와 신청 절차는 지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 가장, 그리고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본인이 저희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읍·면사무소에서 복지직 공무원이 상담을 통해서 주민복지과에 진달을 하면 저희 과에서는 이용자가 적정한지 ······ 이용자 선정을 저희들이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하고는 틀린 사업이겠네요?

예, 틀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복지과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긴급 지원과 지금 현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으로 이렇게 격리나 입원 치료를 했을 때 저희들이 가구원수별로 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1인이 한 사십팔만 ······ 50만 원 정도에서 6인 한 180만 원까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청 절차가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가 발견이 되면 저희 복지과로 이렇게 진달을 했었는데요. 지금 한 한 달 전부터는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행복이음에 등록을 한 후에 저희 복지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50만 원에서 6인 한 18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사업액은.

저희가 2021년도에는 한 1200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8억 정도 했던 것 같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400명 정도 해서 지금 한 50% 정도는 지원을 했고, 한 50% 정도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예산이 요즘 최근 들어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도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신청을 해도 안 준다고 그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은 없죠?

예. 저희 복지과는 되도록이면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합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실까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엘리베이터가 들어간다고 하면 노인요양시설에서 2층 이상으로 된 시설이 많이 있나요?

노인시설에 2층이 된 시설이 한 5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2층 이상으로 된 시설이!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지는 ······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다니시기도 그러지만 또 비상시에 대피대책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 그 일부 노숙인 시설하고 그 선회노인요양원에 그 피난용슬라이드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2층인 노인시설이나 그 노숙인 시설은 5개 정도가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

5개소에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거의가 다 2층 이상 시설이다 이 말이죠?

예예.

그러면 2층 이상 시설이면 당연히 이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다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들어갈 데가 어디죠? 엘리베이터 설치가.

2021년도에는 신혜가 됐고, 신혜힐링타운이 2021년도에 설치 ······

아, 금년에 금년에는 노인복지관이 돼 있죠?

예예. 노인복지관이 ······

그러면 피난용슬라이드는 선회요양원만 되어 있나요?

선회노인요양원하고 신혜힐링타운하고.

신혜하고!

해남희망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가 되어 있어요?

예예.

그 나머지도 설치를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도와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도 입장은 예를 들어서 겨자씨 같은 경우 또 다른 얘기를 하셔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 도 입장에서, 그 보건복지부하고 도 입장은 골절 등 ······ 이게 피난용슬라이드 같은 것을 이용할 시에는 골절 등 피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이유로 지금 겨자씨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가지고 되도록이면 피난용슬라이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겨자씨공동체는 그 요양시설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

도 입장이 ······

도에서 지금 안 해 주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자꾸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는데 도 입장은 이제 그런 골절! 피난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

그분들은 좀 정신 쪽이라서!

예예.

얼른 그런다 그 말이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4개소가 있죠?

24개소입니다.

24개소가 있죠. 지금 거기가 지금 결원이 많죠? 보육교사들에, 아동복지교사들에 결원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왜 결원이 많아질까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가 지금 24개소에 13명이 있습니다. 군에 1명이 있고 12명이 있는데 올해 6월에 1명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니까 지금 12명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3월부터 9개월 ······ 작년, 작년에 기간제 공, 기간제를 좀 아동복지교사를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한 7개월 정도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3월부터 7개월 정도 한 13명 정도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채용을 해서 아동센터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24개 지역아동센터에 모두 1명씩은 다 배치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개소에 복지교사가 25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결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기간제로 해서 7개월짜리! 기간제로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예 전체 우리가 채용으로 안 되나요?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식적으로 채용을 했을 때는 또 공무직 전환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개월 수를 줄여서 ······

아니, 이분들이 직업이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네.

공무직으로 전환해줘, 당연히 해줘야죠. 지금 각 지역아동센터 역할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하고!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방과 후에 그 아이들을 다 거기서 보살피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채용을 다시 기간제로 해서 7개월로 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계획이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국비로 전액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지원도 됩니까?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저희 군비가 35%입니다. 근데 이제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좀 많은 ······

그러면 지금 예산이 25명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예.

예산, 금년 본예산에도 되어 있죠?

예.

자료로 좀 요구해볼게요. 2020년하고 2021년 인건비 지출내역서를 월별로! 월별로 ‘몇 명’ ‘얼마’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원으로 인해서 그러면 남은 국비는 전부 반납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작년 것은 또 하게 되고. 충분하니 7명이지만 그 국비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신고 관련해서요.

네.

주로 학대내용이 뭡니까?

학대내용은 ······

접수된 실적이 있어요? 작년에.

예, 작년에는 한 90건 정도 있고요. 지금 ······

작년에 90건이요?

90건! 총 저희 해남군에서 발생했던 아동학대는 한 90건 정도 됩니다. 이 90건에는 이제 신체학대도 있고, 정서학대도 있고, 이제 타인에 성을 노출하는 타인노출도 있고, 이제 방치하는 그런 학 ······ 방치도 학대거든요. 그래서 ······

방치가 많겠죠. 방임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냥 부모가 방치하는 것도 학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90건 정도 되는데 거기서 보면 신체학대는 대부분 (손짓으로 표현함) 딱 이렇게 때리면 그것도 학대입니다.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부모가 이렇게! (손짓으로 표현함) ‘너 왜 이러니!’ 이렇게 했을 때도 학대가 되기 때문에 그 신체학대가 가장 두 번째로 많은 것 같고, 정서학대는 대부분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학대가 됩니다. 그 학대가 가장 작년에 많았습니다. 그 반틈 이상을, 거의 90건 중에 반틈 이상을 아동학대에는 그 부분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신고는 누가 하나요? 90건 중에 신고를 ······

신고는 112도 하고요.

112로! 그러니까 본인에 학, 아동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요즘에는 아동들이 직접 하죠.

아동들이 직접 112나 학대 그 센터에다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즉시 출동을 합니까?

즉시 출동합니다.

출동을 해서 상담하고 조치하고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