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유명란의원, 부위원장에 이연옥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유명란의원외 13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40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에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1,200여 공무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위원회 유명란 의원입니다. 길고 긴 여름 장마가 시작되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주도 내내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예보입니다. 지구촌의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 어느 때 국지성 호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질지 알 수 없기에 구민 여러분께도 수시로 주변의 안전을 함께 살펴 주셔서 이번 장마도 큰 사고 없이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6.25를 거치고 참 급격하게 발전해 온 나라입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의 노력과 희생으로 지금의 환경과 삶은 당시 당신들의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만큼 발전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부턴가는 누구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의 혜택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그 복지 혜택이 너무 광범위해지면서 복지 포퓰리즘이란 말까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결산 특별위원장으로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관련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전체 전체사업비의 50% 이상이 복지관련 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민이 원하는 복지 욕구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예부터 살기 좋고 나눔이 좋은 마을이라 그런지 크고 작은 사회복지 시설이 유난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혐오시설이란 선입견도 있었지만 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환경과 인식도 변화하였고 이제는 지역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원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은평천사원과, 은평의 마을 등의 시설 덕분에 은평구라는 단어가 외부로 더 알려 진 면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은평구의 이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아직도 우리 은평구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복지시설이 있다는 얘길 듣고 그럴 리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산동에 위치한 은혜로운 집 이 시설은 정신요양시설로서, 2007년 개원한 시설입니다. 부랑인 시설인 은평의 마을 생활자 중에서 정신장애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일부 선정하여 이동시켜 더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집에는 현재 200명 정원에 194명의 생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현 시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은평 구민입니다. 일반적으로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통망’이라고 하여 사회복지 통합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통망 프로그램에 복지시설의 대상자가 등록 되어있어야, 그 사람의 입퇴소 등 여러 행정적 제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데, 은혜로운 집은 관리부서의 부재로 제반된 여러 부분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복지 업무이다 하며 외면을 하고, 복지 쪽에서는 보건소 업무이다. 하는 동안 시설의 생활자들과 직원들은 더욱 소외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집이 은평의 마을처럼 부랑인시설이거나 평화로운 집처럼 중증장애시설로 등록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겠지요. 은혜로운 집 생활자들이 부랑인이면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정신장애라는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신 요양시설로 등록된 것이 복지에서 관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그 속에 복지차원의 요소가 내포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법상 관리가 아니라, 정신보건법상의 정신보건시설로서 별도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신보건법 제 39조 1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시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며 라고 명시 되어있고 동조 제 5항에도 정신보건 시설의 장은 제 4항이 규정에 의하여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미뤄 해석하면, 정신보건 시설은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업무에 대한 전달체계와 관련법을 통해 관련부서를 판단한다 하여도 보건소 의약과에서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업무의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건소 의약과에서는 다른 소규모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집은 현재 임시방편으로, 사회복지과, 생활복지과, 자치행정과, 의약과 등에서 연금이나 수당 및 입퇴소 관리등을 복잡하게 나눠서 시급한 사항은 처리가 되고 있다지만, 정작 은혜로운 집을 담당하는 담당부서 부재는 시설 관계자 및 생활자들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불편함과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시설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연고자 정보조회를 통한 가족 찾기나 장례에 필요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했지만, 고인이 된 분이 사통망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관할 동 주민센터 에서 바로 증명을 발급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시설에서는 이곳 저곳 관련 부서를 통해 사정을 해야 합니다. 한두번 처리를 해 주던 관련부서도 순환보직으로 담당자가 바뀔 때면, 또다시 장황한 시설의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사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그나마 조정의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조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생활복지과에서 담당업무를 떠나 급할 때 마다 도움을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제각기 자신의 업무만으로도 과중된 양의 일이 있는데 업무 외에 도움을 주었으니까요. 은혜로운 집은 동일 법인복지시설로 구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은평의 마을’에 있는 생활자들이 대부분 은혜로운 집으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의 연계나 업무의 연속성 등 복지업무 쪽에서의 관리가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 측면에서도 보자면, 복지과로의 관리를 원하기도 합니다. 현실적 관리는 생활복지쪽에서의 관리가 편리한 실정이지만 관련법을 통해 보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7월초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과에서는 은평구로 공문을 하나 보냈었습니다. 7월 5일까지 은혜로운 집 담당부서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의 공문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은혜로운 집의 담당부서 지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시설에서도 간절히 원하고, 상위기관에서도 지정요청이 있는 이곳 은혜로운 집의 담당부서 지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의 또 다른 약자인 194명의 은혜로운 집 생활자와 37명의 직원들이 은평 구민으로서의 정당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담당부서 지정을 시급히 그리고 명확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구산동 도서관 마을 조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2009년 구산 정보도서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2012년 61억 6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어 부지매입을 할 때까지 주민들은 대규모 정보도서관이 들어 올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헌데, 그 후 건축예산을 확보 하지 못하고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지요. 당초, 1,572m²의 대지에 연면적 4,090m² 도서관을 지어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증진을 도모하려 했었지만 현재 도서관마을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일부건물만을 신축하고, 대부분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되면, 신축건물면적 730m², 리모델링면적 1,146m² 로 이 두 면적을 합친 전체 연면적이 1,876m²가 되면서 처음 계획과는 무려 670평에 달하는 2,214m²의 공간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 계획 대비 1/2도 안되는 공간입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도 이 땅에 처음계획대로 전체를 한 건물로 짓자고만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해 마을형으로 구성하는 것 또한 새로운 방식이며, 예산부족의 이유를 떠나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도 필요 불가분 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된 1,876m²의 실내 공간은 대지면적 대비 무척이나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이 공간역시 만화도서관, 청소년 힐링캠프 등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온 사업들에 공간을 할애하고 나면,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화도서관, 청소년 힐링캠프,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등 목적을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가져온 사업이 도서관에 불필요한 사업이라곤 할 수 없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주변에 열개가 넘는 학교가 있는 지역임에도, 이제껏 도서관 하나 없이 지낸 점을 고려해 좀더 넓은 공간의 확보로 인해 더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산동 도서관마을 조성에 있어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45억원의 외부자원을 유치한 것에는 그 노력과 결과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 자체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10억으로 계획 되어있는 구 예산편성을 조금 더 늘려서, 현행 계획보다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산 도서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신축 공간을 더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접근성 좋은 구산동 마을 도서관을, 우리 은평구의 많은 구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운영 유지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34개 구립 경로당과 106개의 사립 경로당이 있습니다. 사립 경로당의 관리는 대부분 아파트에 입주된 시설이므로 해당 아파트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따로 거론치는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구립 경로당 운영비는 면적기준에 따라서 월 37만원에서 42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난방비로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동안 월 25만원에서 32만원을 지급한다 들었습니다. 지원금이야 어디든 많이 주어서 마다 하지 않겠죠.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역시 현실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네 경로당은 구에서 지급하는 이 지원금으로 실제 공공요금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실정입니다. 겨울에는 그나마 난방비 지원이 있어 그럭저럭 공공요금은 낸다 치지만, 불볕 더위 여름에는 전기료가 월 80만원이상 나올 때도 적지 않아 운영비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가 무엇입니까? 전기, 가스, 전화등 공과금과 소소한 물품구입 그리고 부식구입 등의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공공요금 중에서도 전기료도 턱없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한시적이라도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물론, 다양한 예산집행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 어쩔수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어떤 여가를 즐기는 비용도 아니고,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인 생활,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하는 기본생활입니다. 여름과 겨울철 모여 지내시는 동안에 냉,난방 비용을 걱정하면서 덥고 춥게 지내지 않도록 이런 시설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즘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70대를 훌쩍 넘어 80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곳 경로당에 오셔서 스스로 경로당을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 또한 현재 식사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처럼,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사업을 이용해 경로당을 청소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 스타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직 우리 은평구에는 생소한 이름입니다. 아마도 시범지역을 지정해 신사, 증산, 수색, 응암동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우리 은평 을구 쪽에는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족 맞춤형의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해체나 사회 양극화에 따른 아동 빈곤의 악순환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2006년이었지만, 우리 은평구는 김우영 청장님 들어와 2011년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드림스타트는 국비와 시비만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범지역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 수급아동에 대하여는 은평구 전체 동으로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시범지역 이외의 아동과 가정에 대한 도움을 주기에는 편중된 센터의 위치나 자원 등 그 여건이 쉽지 않음은 청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면 어떤 것이든 은평구에 거주한다면 다 같이 지원되고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지역을 떠나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에서 까지 우리 은평구에서 차별에 차별을 둔다는 것은, 신나는 애프터 등, 미래 아이들의 꿈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구청장님으로서의 공약이나 가치관과도 일치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이 드림 스타트 사업에 구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넣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차원의 예산지원이 조금만 된다면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지원과 더불어 의료지원과 정서 행동적 측면의 전반적인 지원을 골고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평구의 불광동, 대조동, 구산동, 갈현동에도 현재 시범지역 이상의 대상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정부의 좋은 정책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2014년 예산에는 구비를 꼭 책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구정발전에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은평구의회 김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폭우 때문에 주민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어제 경기도 연천 등 시간당 100mm 가까운 폭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도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서민경제의 위촉으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이런 여름날의 기상이변이나 폭우가 더욱더 힘든 현실을 가중시키고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면서 그런 와중에도 1,200여 직원 모두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겠습니다. 유명란의원님께서 복지 부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의 말씀도 해 주시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의 54%를 현재 복지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 예산의 50%쯤 되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수요 대비해서는 아직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들 복지나 어르신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뒤에서부터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구신사2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드림스타트센터를 설립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일부와 시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연간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보살핌이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2,000명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350여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혜택 받을 수 있는 동을 확대해서 기존에 신사1,2동, 증산, 수색동, 응암3동에서 권역을 확대해서 480여명의 아이들의 여러 가지 학습지도나 멘토링 또 정서함양,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0여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입니다마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얻은 성과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정부의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0여명으로 확대할려면 연간 8억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다 2배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야겠죠. 거기에다 센터가 될만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쪽 신사동 권역부근은 충분히 소화를 기존센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확대된다고 하면 구산동이 됐든 을지역에 센터를 새롭게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또 다른 시설 건립비가 필요하죠. 그것은 현재 구산동 도서관 마을 사업도 추진되고 있고 은평뉴타운 지역의 구립도서관 신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새로운 시설건립사업에 드림스타트센터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구비의 신규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속에서는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편적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전국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사업뿐만 아니고 청소년 복지사업은 여러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교육컨텐츠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 적성, 문화예술, 인성함양 이런 프로그램을 지역주민 전문가가 참여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지전가라고 해서 지역사회 교육복지 전문가가 학교현장에 파견나가고 있습니다. 또 구연은초등학교 부지에 교육복지 센터를 얼마전에 세워서 거기에 아이들의 다양한 고민이나 진로상담 또래 상담 기능들을 하고 있고 녹번종합복지관 쪽에 청소년들 진로체험 관련센터를 설립해서 진로상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를 타 지역 전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은평구에서 시행해 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점을 정부에최대한 알려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의원께서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잘되고자 하면 세가지 당이 잘 돼야 된다, 첫번째가 경로당이고 두 번째가 서당이고 세 번째가 식당이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의 요람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비도 취임해서 2010년도에 구의원님들과 함께 기존의 운영비를 5만원 인상한 조례를 통과시킨바 있고 또 여러 가지 백미, 정부미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여러가지 쉼터제공, 또 전기료 일부지원 등을 해서 조금은 보완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표현하자면 조족지혈 수준이다,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지원을 하고있다 하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 난방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름에 냉방을 했을 때 전기료가 크게는 월 80만원까지 간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전에 경로당을 가봤더니 어르신들이 에어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켜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왜 안켭니까? 그랬더니 어르신들 말씀에 이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에어컨을 안튼다고 하는데 노인네들이 에어컨을 켤 것이 뭐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어르신들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은 에어컨을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른들 건강이 중요하고 그동안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또 충분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뒷받침을 해드릴 테니까 트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도 속으로 아 전기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감당은 어떤 식이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여름 쉼터로 지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1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서울시에 대해서 우리는 여름 전기료 추가 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는 아마 이번 여름에 폭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폭염이후에 전반적으로 전기료의 지원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집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이후에 추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정신보건 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정신보건법상에 따라서 보건소가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 자체분석으로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정신보건법상으로 그러하지만 또 장애수용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감독에 복지국 과에서 여러 은평의 마을이나 평화로운 집이나 여러 부서들을 또 관리했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보건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지도 감독하는 것도 맞고 장애시설이기 때문에 복지 여러 과에서 담당하는 해야 책임도 맞다 서로 그 역할을 방기 했다기 보다는 중첩된 것 때문에 어느 특정부서가 맡기가 곤란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인 관리주체는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다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런 것들은 추가 지원을 하도록 제가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지도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등에서도 필요한 지원업무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마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신규 사업들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들 사실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구산동 정보도서관 사업 또 은평 자연박물관 이런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감당하기에는 은평구에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했고 우리 구비를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한다거나 서울시에 지원을 이끌어낸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도서관 사업, 체육관 사업, 박물관사업을 이것을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구에 재정여건을 같이 고민하고 아파해 준 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또 유명란의원 살고 있는 구산동, 남기정의원이나 장우윤의원 등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애초에 건립비용이 거의 전혀 없었습니다. 땅만 사놓았고 그런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서관 마을사업 19억을 확보하고 거기에 만화도서관 5억, 청소년 힐링캠프 11억 이런 재원을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또 문화관광부로부터 시청각 어린이 도서관사업을 10억을 유치해서 구비까지 일부 합해서 55억에 재원을 확보해서 그 정도면 제가 보았을 때에는 증산동 정보도서관 사업이 그보다 조금 건립비용이 적게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던 예산 중에 55억 가까운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그냥 단순 리모델링이 아니라 우리 은평구청 리모델링 사업처럼 아주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공간배치를 통해서 애초에 목적 그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다 그리고 총면적이 4,000㎡여로 최초 계획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운사이징을 해서 1,800여㎡ 까지 내려왔다가 얼마 전에 설계 공모를 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를 또 이어 붙여서 하나의 새로운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하는 그런 기법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600여㎡ 이상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의원님들이 공모된 설계안을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산동 정보도서관 마을사업은 기존에 정보도서관은 건물을 하나짓고 그 안에서 관리주체가 주민들이 오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애초에 설계 때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같이 고민을 나누고 있으면서 앞으로 운영도 상당 부분 지역주민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야말로 주민참여형 도서관 마을사업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마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고 지금 경로당 관련 또 은혜로운 집 소관 관련 사항, 드림스타트 사항 이런 것은 우리 국장들의 추가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도 좋고 아니면 유의원님들께서 추가 보충 국장들의 답변은 필요 없다고 하셔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집 관련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의원님 안해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유명란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청장님께서 워낙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담당 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을 것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집 관련해서는 시설에서는 구에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예산지원이 다 내려오는데 돈은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굳이 안 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도 좀더 클린하고 깨끗한 우리 은평구에 워낙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시설 하나로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무리 시립이라고 하지만 우리 은평구에서 관리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해서 시설에서도 원하고 우리 은평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선뜻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드렸던 구산동 마을도서관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구산동 마을도서관만큼 접근성 좋은 도서관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불광동에 구립도서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 시설 너무 좋고 좋은 자료들 많은데 사실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구산동 마을도서관이 그 대지 규모에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은평구에서 굉장히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설계용역 발주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괜찮은 그런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창의적인 디자인들이 많이 나올것이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설계를 함에 있어서 정말 지역주민의 의견 특히 구산동 지역에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산동 지역주민의 참여를 많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청장님께서 설계 때문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운영도 주민이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여기 도서관에서 작은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은 거의 몰랐습니다. 거의, 이런 말은 그렇지만 동주민센터에 알리는 것도 늦었고 그런 그게 어떻게 구산동에서 주최하고 구산동에서 이끌어가는 음악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주민이 참여하는 공간 어떤 일부 작은 도서관을 꾸려서 은평구 전역에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주는 분들의 의견도 물론 좋겠지만 정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구요. 좀더 설계 계획안이 나와서 다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운영비 얘기인데요. 이 부분도 청소관련해서는 답변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공공사회적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경로당 도우미를 신설하는 방안을 현재 과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골목할아버지들도 65세부터 하시더라구요. 65세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젊으신 청년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인정에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청소까지 하면서 같이 오자고 그러면 내가 안나오고 말지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담감을 어쨌든 경로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른을 공경하는 입장에서 모시는 입장으로 구립시설을 지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세세한 지원까지도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청장님께서 도서관 마을이나 진관동에 있는 새로 신축될 도서관에 자리를 마련하는 것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어떠한 거점 센터가 마련되어지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더 우리가 드림스타트에 대한 사업을 더 폭넓게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의 그런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검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구청장님의 다른 답변은 필요없으시지요? 다음은 유명란의원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유명란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혁신파크 진행 상황이나 6호선 복선화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장께 직접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앞서 가는 열린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한산 큰 숲 아래 사람의 마을 은평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광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현찬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인지 갈수록 여름이 길어지고 더위 또한 해를 거듭 할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원전 3기 고장 등으로 촉발된 전례 없는 전력난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힘겹게 여름을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부 지방은 폭우가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장마와 폭염이 기승을 부려 여름 꽃잎은 빗방울에 맥을 놓고 우리들 마음은 버석 버석해진 것 같습니다.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요즘 어르신들 건강관리와 어린이집을 비롯한 초중고 급식 등 식중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은 없도록 하고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것 없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가 인상되고 중국은 금융경색으로 수출은 17개월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성장세도 둔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내년 중국의 성장 전망치는 6% 로 이는 두자리수를 기록해왔던 중국의 과거 성장치에 절반도 안되는 수치를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기는 둔화되고 수출도 약화되리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미국만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달러화 가치를 끌어올린 결과로 킹달러 시대 10년만에 다시 맞아 글로벌 경제에 대한 지각 변동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혜택이 있을거라는 이른 판단도 있지만 경계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 현재 서울시민의 61%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단면적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얼마 전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실시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강력한 대응책 마련 등 집중 추궁하였습니다. 온나라가 일자리 창출을 강화해서 취업자는 늘었다고 하지만 20대는 1년 2개월째 내리막을 보이는 등 청년층의 구직난은 여전해 실업자는 끊임없이 늘어 갈 것이라고들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다함께 힘을 모으고 슬기롭게 이겨 나간다면 서민들 살림은 한결 나아지라 믿고 싶습니다. 비가 오면 하늘은 늘 어둡지만 우리들 마음에 문을 열면 상쾌하지 못했던 마음에는 맑은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구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본 의원이 대신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 중의 하나는 구 질병관리본부 부지 개발 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청장을 상대로 할 구정질문의 요지는 구 질병관리본부 부지 개발 건에 대한 우리구의 마스터플랜과 그에 따른 로드맵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녹번동 구 질병관리본부 부지 개발 계획은 그동안 단체장이 바뀌면서 우리구 보건원 부지 활용계획안은 수차례에 걸쳐 계획되고 수정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만큼 현 부지의 개발 잠재가능성이 상업,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크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구 질병관리본부는 통일로에 접해있고 통일로 정체 시 구기터널을 통한 도심 진입이 용이하며 지하철 3, 6호선이 교차하는 등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발 계획은 지난 2009년 질병관리본부가 충북 오성으로 이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즉시 서울시에서는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였고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다각도로 검토된 결과 결국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구 질병관리본부는 혁신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오세훈 전임 시장 재임시 나왔던 세대공감형 웰빙 경제문화타운 건설을 비롯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과 시립대학 유치, 가칭 제2의 코엑스유치, 위원회 등 대규모 호텔 및 컨벤션 센터가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밋빛 청사진들이 자천타천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관련 단체들이 거리 곳곳에 개발 관련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민들의 이목을 끌었고 그때 마다 구민들은 당장 무슨 큰일이 우리 은평구에 일어날 것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들떠 있던 때에 비하면 혁신파크로 귀결된 현 상황은 실로 조용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 듯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용산역 주변 개발사업과 상암동의 랜드마크 사업이 좌초되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계속 무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값의 하락 등으로 건설회사들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으로 그 지역과 우리 은평지역과 동일시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은평구의 노른자 땅에 대규모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은평구를 살리자는 목소리는 곳곳에 쟁쟁히 상존해 있는 분명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구민들을 대상으로 각각 혁신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2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통해 보듯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측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은평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당초 설명과는 달리 사업설명회는 서울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자리가 되었고 설명회가 끝나고 불과 나흘만에 서울핵심파크 개발계획이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조만간 개발공간계획 용역이 발주되게 되고 내년이면 구 질병관리본부 내에 들어서 있는 건물들이 철거하거나 리모델링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 느끼는 차이는 있게 마련이지만 너무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드러내 놓고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은평구의 세수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견인해 갈 좀더 대규모의 시설들이 구 질병관리본부 부지내에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측이 설명한 혁신문화 존, 혁신업무 존, 어린이복합문화 존 등 혁신파크 구역내에 들어설 시설들이 과연 우리구의 세수증대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 것인지 본 의원도 실로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렇듯 구 질병관리본부 개발 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정 서울시 안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시설이 거의 전무한 우리 은평구에 장기적으로 득이 될 것인지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혁신파크가 들어설 경우 약 200만명의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8,5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7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데이터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구 질병관리본부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은평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지역발전을 견인해 줄 것인가로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질병관리본부 부지 개발 건은 우리 은평구에게는 정말 절대절명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제는 차분히 구민들의 바램을 현실로 바로 직시하고 최대한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시와 다시 한번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도 많은 혁신파크사업이 은평구에 가장 도움이 되며 구민들이 바라고 있고 은평발전에 가장 적합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00년 후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해 혁신파크 조성에 반대하는 분들을 다독이고 우리구에서 사생결단 각오로 다시 한번 다른 복안을 재고 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강력 희망하며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복안과 은평구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우리구의 마스터플랜을 추진할 의향은 있다면 진솔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6호선 복선화 및 연장건 등 우리 구의 교통정책과 관련 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은평구민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교통문제라고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아침 출근시간에 7년째 불광초등학교에서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분마다 하시는 말씀이 몇 년전만 해도 5분이면 되는 거리가 지금은 20분은 족히 걸린다면서 꽉 막힌 통일로에 대해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통문제일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11월 7일 이동시장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의 교통분야에 대한 대책들은 많은 구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사업건에 분당 정자역에서 강남역까지 운행중인 신분당선 노선을 광화문을 거쳐 은평뉴타운까지 확충하여 운행하는 방안과 6호선을 복선화하여 뉴타운을 거쳐 지축기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넣을 것이라는 언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구민들의 듣고 싶은 궁금점을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는 광역교통망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여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사항이지만 시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삼송, 지축 지구 3만여 세대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통일로의 정체는 더욱 심화될 것은 불문가지이고 종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꼬여있는 은평새길 문제를 복기해보면 이 방법 말고는 마땅히 대체할만한 교통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6호선 복선화 연장과 신분당선 확충 등 획기적인 대중교통 정책의 실현만이 은평을 비롯한 낙후된 서북경제권에 활기를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타 구에 비해 형편없을 정도로 재정과 교통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인데 강남까지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신분당선 확충안과 6호선 복선화 연장 등의 대책을 적극 환영하고 있고 또한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도 시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시와 공조를 맞춰가면서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TF팀을 꾸려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구청장님의 보다 진솔하고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교통문제를 삼은 은평구민들의 바램은 실로 소박합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어떠합니까? 북한산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제일 많은 우리 은평지역은 연결노선이 없다는 아이리러니한 현실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우리 은평구와 서북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6호선 복선화 연장의 필요성은 은평구민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이면 은평구의 통일로를 주로 이용할 인근지역에서 공사가 한창인 삼송, 지축, 원흥지구 아파트가 속속 완공되면 통일로는 폭발적으로 차량은 증가되어 교통체증은 더욱더 나빠질 상황을 해결할 대책은 오로지 6호선 복선화 및 연장과 신분당선 임을 아시는 분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이동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만 이용하시라 하겠습니까? 자영업자를 포함한 많은 구민들은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구 답답한 교통환경개선에 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강구한 계획이 있다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의원이 질문한 교통정책은 앞서 말했듯이 광역교통망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여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구의 강력한 뜻을 전달하고 설득이든 애원이든 시의 의지를 좀더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청장님의 현명과 소신과 함께 은평구민들의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찬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님께서 서울혁신파크와 교통문제 중심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혁신파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립보건원 부지 질병관리본부가 이전을 하면서 구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개발계획이 왜 추진이 안되는 거냐! 왜 빨리 진척이 안되는 거냐! 그런 답답한 말씀을 그동안 많이 하셨죠. 조속히 지역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 또한 은평구의 여러 가지 개발성장요인들 중에서 혁신파크 이전에 질병관리본부를 어떻게 개발하는가 에 따라서 은평구의 미래가 좌우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접근해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은평구 구민들께 그간의 과정을 조금 말씀 드릴께요. 2010년에 제가 7월 1일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했을 때 저의 공약은 거기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이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은 오세훈시장이 발표한 웰빙복합문화타운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웰빙복합문화타운은 50층의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고 거기에 뒷부분에는 장기전세 씨프트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어르신들를 위한 여러 가지 문화 웰빙시설을 짓겠다 그런 구상이 있었죠. 저는 그 계획을 보고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 그렇게 제안을 몇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9월에 서울시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에서 행복타운 추진이 사업성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검토 결정이라는 것은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결정은 보류하고는 다릅니다. 보류는 수정 보완을 하라는 것이고 재검토는 애초부터 다시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스스로 마련한 웰빙복합문화타운 계획이 2010년 9월에 사실상 좌초된 것입니다. 좌초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국내 경제상황이 매우 좋치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장도 또 어떤 대통령도 시장의 수요공급의 법칙이라든지 국제적인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규모가 너무도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훈 시장 스스로 본인이 발표한 계획을 본인때에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이후 여러 구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목소리를 냈죠. 그렇다면 웰빙복합문화타운이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나왔던 것이 대학유치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평구의 교육문화 수준을 끌어올리면서도 동시에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종합예술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다, 생각을 했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많은 사람들이 국내 최고의 예술대학이 오면 예술 문화와 연관된 많은 산업들, 또 유명한 탤런트라든가 연극배우 많은 분들이 이쪽에 오기 때문에 대단히 좋겠다 해서 심리적인 공감대를 이루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서울시는 그 땅이 2,000억을 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샀기 때문에 최소한 감정가로는 그 돈을 팔아야 된다, 감정가가 4,000억 정도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다 4,000억 정도의 재원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설에 대한 건립비는 쓸 수 있지만 토지매입비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화관광부가 그런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통보를 해 와서 그게 안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립대 유치추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런 캠페인을 했었죠. 저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몇차례 전달을 한바가 있습니다. 시립대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결심만 하면 바로 이 사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용이하다는 측면과 관내 대학이 없기 때문에 종합대학이 오면 인근의 상권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고 좀더 젊은 지역사회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속에서 이 또한 적절한 대안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웰빙복합문화타운, 한국예술종합대학, 시립대학, 또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혁신파크 그것을 놓고 선과 악의 기준으로 과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나요.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그 선택이라고 했을 때는 최선의 선택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추구가 2010년에 오세훈 시장의 웰빙복합문화타운이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부동산 경기 위촉, PF사업의 부진, 여러가지 사업성의 부족 때문에 무산된 거예요. 그러면 그 무산된 것을 가지고 또 다시 제2, 제3의 또다른 장밋빛 환상을 제시하고 주민들한테 기대감만 줬다 실망을 안겨줘야 되는가 아니면 현실의 흐름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현실가능한 최단기간안에 또 차별화 되면서 은평구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것인가 아주 깊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연구용역을 해서 혁신파크라는 구상을 발표한 것입니다. 혁신파크를 발표하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이 있는데 비판도 물론 일리가 있죠. 그런데 솔직히 정부가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4대강도 그렇고 대운하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 몇천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진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웰빙복합문화타운도 그냥 시청기자실에서 발표한 겁니다. 서울시가 구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가 훨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구의원님들한테도 설명회를 하게 하고 주민들을 향해서도 기본의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억지춘향격으로 끌고 와서 발표하게 한 것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진일보한 소통이죠. 그러나 그것이 100%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나 하면 주민들 사이의 의견이 너무도 차이가 많이 있죠. 그리고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일정하게 지금도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왈가왈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고 이렇게 은평구의 서울시의 중요한 땅에 대해서 말 많은 것이야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일희일비 하지도 않았고 다소 주장이 비약되거나 사실에 잘못된 주장을 해도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염원이니까 들어 주겠다 이런 입장으로 들어 줬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던 안은 오세훈 시장 스스로 폐기한 사업이고 그것이 강남 코엑스라고 오해를 하면서 현수막에 제2의 강남코엑스 안을 오세훈 시장때 안으로 돌아가자는 캠페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안했고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염원하는 사람들의 뜻이구나 이렇게 다같이 받아들이자, 다만 최선을 추구하되 현실의 선택은 냉철하면서도 현실가능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가장 필요하니까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현찬의원님께서도 최근 국가적인 화두가 청년일자리, 구직난 일자리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강남코엑스를 하든 거기에 웰빙복합타운을 하든 백화점이나 면세점을 짓든 호텔이나 컨벤션을 짓든 그것이 이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다 그림을 떡이예요. 지방에 가면 엑스포니 박람회니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재원이 몇천억부터 몇조까지 투입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몇%라도 기여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 냉철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국가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땅을 내놓고 해서 투자를 했으면서 그것이 특정사업자의 매출향상으로 이어지게만 하고 지역 인근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거나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세금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거기에 면세점, 백화점, 대형마켓 그런 것을 넣자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인근에 있는 불광동이나 녹번동 주민들 소득이나 일자리 그런 것하고 구체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들, 혹은 다른 상권을 다 붕괴시키면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대형상권 나는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지역주민의 재산과 소득과 이런 것을 증대시켜야 할책무가 있는데 대형사업자 대기업 와서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상권을 유치할바에는 안하는 것만 못하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국내에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여기와서 인근의 상권에 가서 밥도 사먹고 술도 먹고 또 거기에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서 이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청년들, 또 구직을 하고 있는 많은 주부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울혁신파크라는 것이 구상, 건물의 규모나 크기로 봤을 때는 기존의 큰 100층짜리, 50층짜리에 비하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의 질은 건물의 크기와 비례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든파이브 보십시오. 그것 해 가지고 서울시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거기에 입주했던 업자들 지금 손해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상암 100층짜리 랜드마크, 용산개발, 100층, 50층, 70층 했던고 있은 다 무너져요. 그런 시장의 현황을 보면서 똑같은 50층, 100층 짜리를 추구한다 그것은 불속에 지푸라기 들고 뛰어드는 격이나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시장을 보고 접근하자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도 그런 인식 속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발표한 것이 25층짜리 호텔과 컨벤션, 전시공간 이것을 외곽 상업지역에 발표했습니다. 홍은동에 힐튼호텔 국제적인 호텔이지 않습니까? 호텔 층수가 몇층입니까? 10층 수준도 안 됩니다. 25층은 대단히 높은 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들어서 사업자가 봤을 때 30층짜리가 적절하다, 50층 짜리가 적절하다사업자가 제안을 하겠죠. 서울시가 그것을 충분히 고려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씨프트 같은 것은 이전에 오세훈 시장때 계획했던 것인데 그것은 교통난만 유발하고 지금 장기전세 같은 것은 뉴타운 쪽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또 장기전세를 하느냐 해서 여러가지 반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획속에 씨프트는 뺐거든요. 그리고 뒤에 서울기록원이라고 해서 근 800억 정도의 대형도서관이 들어 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에 보고가 되고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존에 오세훈 시장 계획 때도 도서관이 있었지만 그 도서관보다 훨씬 큰 도서관이 들어 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2,300명이 상주하고 혁신업무지구의 기업인들 또 산학연의 연구시설 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청년일자리가 대폭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센터 2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그리고 키즈피아 이런 어린이 시설에 우리 은평구 구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수학여행을 오는 전국의 아이들이 많이 찾아옴으로써 은평구가 어린이의 메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세수증대 효과는 어떤 것이냐, 구세로 들어 오는 것은 재산세 일부에 불과합니다.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구세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대부분의 법인세라든가 부가가치세 이런 것 다 국세 아닙니까? 그래서 구세 일부를 조금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의 일자리, 소득증대, 지역상권의 활성화 그다음 은평구라고 해 이미지 제고 이런 것들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다른 시장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대형공약 해 놓으면 주민들이 또 환상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선거 끝나고 나면 나몰라라 이거 재탕 삼탕 하면 그런 정치인들 뽑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구 주민들이 정말 이 현재를 현실 가능하게 접근하고 실현성 있는 것을 제시하는 사람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분당선은 필요한 노선이다 왜냐하면 지금 3호선이 지금 녹번동 불광역 지나서 불광역, 녹번역 이쪽부터 100%가 넘어갑니다. 포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지금 시청방향 강남 방향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통일로도 막히고 3호선도 어느 정도 포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평구에 교통난을 해결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통일로 축 그쪽에 일반 대중교통과 또 버스 다음에 승용차, 전철 그런 문제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고 다음에 6호선을 연장해서 의정부까지 가는 안 그것도 이제 강남 코엑스 사업하고 유사하게 큰 그림을 현수막을 붙여 놓아 가지고 솔직히 그 현수막 때문에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구청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냐 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구정 발전을 위해서 붙여 놓은 것이니까 웬만하면 보호를 해 주어라 그런 입장을 가졌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현수막 몇 개를 떼었다가 아주 난리가 났더라구요. 그런데 의정부까지 할 때까지 현수막을 붙여놓겠습니까. 일정기간 되면 새로 정리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의정부로 교통량이 은평구민이 의정부로 가는 양이 하루에, 하루 종일 3,000명 수준입니다. 은평구에서 의정부로 가는 것이 거기에 무슨 전철을 놓으면 의정부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좋아 하겠지만 건립비용이 의정부까지 20㎞면 몇 조가 될 것 같습니까. 거의 20조가 넘는 재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평구 발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나아가야지 처음부터 그런 목표를 제시해서 20조 사업비를 얘기하면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검토할 때에 아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처음부터 이것은 너무나 무리한 얘기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6호선도 지금 북한산성 주차장까지 연장하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서울시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사업성 검토를 하면 BC라는 것 BC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만 그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데 그게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6호선을 연장해서 뉴타운 지역 또 북한산 주차장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서울시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신분당선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6호선 연장을 추진하거나 그것에 걸맞는 효과를 만들어 내거나 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얘기해왔고 다음 7월 하순에 발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축, 삼송지구에서 구파발역을 거쳐서 은평뉴타운역을 신설하고 그것으로 해서 상명대 앞으로 해서 시청으로 가는 것이 신분당선 노선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신분당선을 그렇게 노선을 그어놓으면 이쪽 뉴타운 쪽 주민들은 상당한 이득이 있지만 불광동이나 역촌동, 대조동 그쪽 주민들이 상당 부분 3호선을 타고 저쪽 시청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교통량을 신분당선으로 연결하면 시청까지 15분 강남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호선과 신분당선을 중간에서 환승하거나 연결하도록 구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근 주민들까지도 신분당선을 같이 이용해서 시청이나 강남으로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도 충분하게 고려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잘 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은평새길이나 다른 방안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해서 다음 기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이현찬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현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아마 누구나 공감을 같이 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뉴타운에서 구 소방서 자리 거기까지 오게 되면 아침 출근시간에는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통체증이 심해 질 것으로 보고 6호선 복선 관련 되어서도 은평구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분이 약 3,000명 되신다고 했는데 의정부에서 만약에 은평구까지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만큼 은평구에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혁신파크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고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에서 혁신파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이 또 빨리 착공하지 않으면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그분이 당선되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 시장처럼 다시 원점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겠지요?

서울시는 올해는 지금 현재 공간배치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기존건물 중에 활용가능 한 혁신업무 지구 그쪽 부지는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께서 6호선 복선화 관련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구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에는 북한산까지 복선화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복선화라는 것이 이렇게 갔다가 그길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독바위역을 통해서 연신내를 통해서 상암으로 가는데 다시 그쪽으로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어차피 이것을 북한산성으로 하더라도 갔다가 왔다가 분기점에서 다시 구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체적으로 구산역, 역촌역, 불광, 독바위, 연신역 그 부근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펴서 인위적으로 복선화할 길은 기술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 없다 정확한 표현은 연장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연장은 장기적으로 의정부 쪽에서 강력한 욕구가 있고 또 그럴만한 충분한 교통량이 확보된다고 했을 때에는 의정부가 주도해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선과 6호선을 연결하자 그렇게 나온다면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당면 목표에 충실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충분히 교통량을 분석해 보았을 때 여기에서 시청나가는 것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노선은 현실적으로 경제성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6호선 복선화 관련해서 연장 타당성 검사에서 미치지 못한다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 만들어 질 때에 먼저 도로가 만들어 지고 난 다음에 주택이나 상권이 들어 선 것이지 거꾸로 주택이나 상권이 만들어 진 다음에 도로가 만들어 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청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소위 가계 공약부라는 것을 새정부 출범 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SOC사업 예산 재정에 70%를 줄이겠다 그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 그런 것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보고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 은평구민들께서는 선거 때 되면 후보들이 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 다들 말씀하시는데 결과는 없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교통문제를 만약에 주민들이 물어본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신분당선과 은평새길을 통합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도심으로 차를 갖고 오지 마라 웬만하면 환승을 구파발 환승센터를 통해서 환승하고 도심으로 승용차를 갖고 오면 패널티를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승용차를 갖고 오는 상당수의 시민들은 대부분 세일즈맨들이거나 뭔가 차를 가지고 있어야 만 되는 그런 형편 때문에 갖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평새길은 은평구민 때문에 만들어 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축, 삼송, 원흥 이런 경기도권역에 새로운 신규주택 수요 때문에 발생한 문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좀더에 은평새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전에 종로구가 반대하는 것이 주요 사업지체의 원인이었지요. 그런데 종로구 구민들은 신분당선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을 삼송에서 뚫고 나가면서 그 지하철 노선위에 도로를 뚫어버리면 그것을 반대할 명분이 줄어 들 수 있다 그리고 한번 팔 때에 제대로 파서 하는 것이 경제적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는 지하철이 가고 위에는 도로로 차로 가는 그런 이중터널 방식의 은평새길 사업 추진을 현재 서울시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건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길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서울시에서 무산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종로구청장이나 이쪽하고 협의해서 현재 교통난이 삼송이나 지축, 원흥지구에서 올라오는 차들을 시내로 충분히 새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대로 무산된 상황에서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새길과 관련해서요?

예.

새길이 상명대 앞으로 원래 출구가 있고 상명대에서 자하문 터널 빠져서 광화문 쪽으로 가는 그 노선인데 거기가 이제 아침 시간이나 출퇴근시간에 상명대 앞도 혼잡합니다. 그래서 상명대 앞을 지나 가지고 자하문 터널 거기에서 청와대 쪽으로 빠지는 위 상단에 도로연결이 있습니다. 또 의왕산길이라고 해서 지금은 별로 차가 안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새롭게 확포장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교통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그 사안을 접근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혁신파크를 말씀하셨지요.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만약에 혁신파크가 들어오면 200만명의 이동인구가 있다라고 했고 또 8,500정도의 파급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또 3,700명 고용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부분이 어떤 산출에서 나왔는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대기업에서 사업을 크게 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고용효과를 낼 때에 우리 구민들을 많이 혁신파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마켓을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대기업 본사가 온다거나 R&D 센터가 온다거나 그러면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경제 효과산출 이것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에 청소년 직업 체험관 영등포에 있는 하자센터의 케이스를 거기에 아주 보수적으로 정해가지고 최소얼마 다음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 키즈피아에 아이들이 엄마 손 잡고 놀러오는 애들이 연간 얼마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보수적으로 잡은게 200만명입니다. 그러니까 200만명이 오고 하면 엄청난 가용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주인구가 2,300명 거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파트타임든 정규직이든 일을 했을 때 고용창출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혁신파크계획이 저는 구민들이 혁신파크라는 구상이 잘 안 다가와서 그러는데 어떤 구상이든 다른 구와 비슷하거나 강남의 어디라고 유사한 뭘 한다하면 마이너에요. 다른 데는 없고 은평구에만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많은 비즈니스모델이 되고 비즈니스맨들이 찾아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최적의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공간의 크기나 신축여부에 의해서 사업성이 좌지 우지 된다는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또 3,700여명의 고용효과를 은평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울시와 협의를 해주실 수 있겠죠?

제가 상공회의소에다가 우리 관련 관내 기업들 중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기업을 하는 그런 기업주들은 팀을 꾸려서 사전에 준비를 하자. 사전준비를 하고 서울시에다가 우리구에서 준비된 창의적 아이디어는 어떤 어떤 것이 있다. 그런 것을 서울시에 제시해서 나중에 공간을 할 때 우리 관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정질문과는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구에 마련된 시급한 당면 과제를 구민과 소통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하셨고 또 소통하는 데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은 글쎄요. 최선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계가 있다. 한계를 또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당국에서 특히 여론조사로 어떤 시설을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여론이라는 것은 주관적 의지지 않습니까? 주관적 바램 대로 세상이 된다면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살고 있겠죠. 그러나 엄연한 시장경제라고 하는 현실이 있는 것이고 또 정부재정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시장에 맞고 경쟁력이 있으면서 당면목표인 일자리나 이런 데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 전문가들이 해서 그것을 갖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주민들 일부는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겠고 일부는 반대할 수 있는 거죠. 반대의 목소리를 당신들 잘못 됐어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얘기에도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ICE 얘기했을 때 그러면 컨벤션을 거기다가 또 넣자. 그 다음에 호텔의 어떤 규모를 얘기했을 때 애초보다 더 키우는 문제라든가 계속 보완을 해왔어요, 주위 주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의견의 주장도 수용하는 조사 그것이 소통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은평구민의 이제 인구도 50만명입니다. 은평구에 비유하면 북한산 큰 숲 아래 사람의 마을이라고 이렇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고 서울시장님은 은평의 이름을 생활은 금평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믿고 있을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잘 흘러가서 우리 구민이 행복하고 삶과 질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구를 만드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역촌동 구의원 이선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명품도시 은평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 우영 구청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각종 질병과 전염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음식물의 변질에 따른 식중독에 걸릴 염려가 높습니다. 음식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셔서 변질된 음식을 먹지 않도록 주의 하시고 덥고 습한 장마철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구청장님께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역촌동 서부시장길 가로시설 정비용역 공사 방안에 대하여 둘째, 독거어르신 고령자어르신 보호 대책에 대하여 셋째, 하절기 재해 종합대책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넷째. 학교주변 ,이면도로 교통 대책에 대하여 다섯째, 역촌동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역촌동 서부시장길 가로시설 정비용역 공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 서부시장길 2004년도 추진 완료한 걷고 싶은 서부시장 길이 구청장 공약사항인 만큼 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과 가로 시설정비 공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 싶은 거리 완성복구를 위한 용역수립계획을 2012년도에 5억을 편성하였고 2013년도에 5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로 가로 시설정비공사는 위치는 역촌동 43-77, 20-1 그간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7월 10일 주민설명회 개최, 10월 24일 교통규제심의 가결을 통해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하였습니다. 2월 27일 서울시민 도시디자인 심의를 가결시켰습니다. 2013년 3월 실시설계를 통해 실제 공사비를 산정하였고 4월 16일 한전을 방문하여 예산확보여부 및 공사소요기간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7일에는 착공준비 기간 및 단축 요청한바 있으며 5월 16일에는 현장방문을 통해 한전, 은평구청, 용역관계자들이 분전함 이전 관련하여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름철 독거 어르신 및 고령자 어르신 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60,692명, 독거어르신은 12,716명, 취약계층은 3,061명, 특별보호 대상자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구립은 34개, 사립아파트는 101개, 단독은 5개, 시립복지관은 1개, 구립복지관 5개 등이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이후 고온 현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는 폭염발생과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력이 약한 어르신은 폭염시 중풍, 심혈관계 질환, 열사병 등으로 질병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고 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대비 종합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정보에 대한 긴급전달 체계구축과 폭염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폭염에 취약한 만성질환이 있는 홀몸어르신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과 함께 폭염일수가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름 재해 종합대책과 안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구촌이 각종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해마다 이맘 때쯤 큰 피해를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인해 기상이변 현상의 확산과 고도산업 사회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발생한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으로 긴급구조에 필요한 동원체계를 유지하여 효과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재난관리 계획과 종합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폭설, 한파, 가뭄, 폭염 등 자연 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지역 주민은 인명, 재해피해가 현저히 준 풍수해는 관심이 적습니다.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는 설해, 황사 등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구민의 안전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 보강이 무엇이 있습니까? 방재시스템으로 민. 관. 군 합동으로 재난대비 활동과 시행은 무엇이 있습니까? 안점점검과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해 안전을 위한 시민 행동 요령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주변 이면도로 교통안전에 대하여 예방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도로 교통과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인명과 재화가 손실되고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0.7명,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가 2.4명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에 비해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책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부모세대인 40대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초등학생 교통사고 건수는 52,961건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사망자는 361명, 부상자는 52,600명으로 한해 평균 72명의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10,520명이 부상을 입는 셈입니다. 은평구 사고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1.739명, 사망15명, 부상 2.379명, 2010년에는 1.514명으로 사망 16명, 부상 2.120명, 2011년에는 1.509명으로 사망20명, 부상 2,058명으로 3년간 발생건수는 2009년에서 2011년에는 4.762명으로 사망 51명, 부상자수는 6.557명입니다. 초등학교 교통사고 사망자의 상태를 보면 보행 중 243명으로 67.3%를 차지해 가장 많았던 반면 자동차 승차 중 사망은 68명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사망 교통사고의 가해자 연령은 40대 운전자가 33.2%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반법규별로는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이 61.5%로 가장 많았습니다.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가 2/3를 넘습니다. 초등학교, 학원가, 놀이터 주변에서 더욱더 조심하여 안전운행을 다하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와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활동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민 행복의 첫째덕목이라고 했습니다. 다셋째 최근 주요 일간지와 은평구청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은평구 역촌동이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전국 시범동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보도내용을 보았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읍, 면, 동 중에서 역촌동이 주민자치회 전국 시범동으로 선정되기까지는 구청장님을 비룻하여 은평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인줄 알고 있지만 역촌동이 주민자치회 전국 시범동으로 선정된 경위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셨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는 7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본 공사는 8월달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소 공사가 늦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해 했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은 한전이 분전함을 이전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분전함 이전은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예산인데 한전 스스로 분전함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나서 한전이 공사비를 대고 한답니다. 우리 재정여건상 그런 면 때문에 공사가 다소 늦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공사설계도 이런 것은 우리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어르신들의 여름쉼터 문제,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큰 경로당과 동주민센터 여러가지 시설을 활용해서 어르신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16개소, 구립경로당 29개, 노인복지관 6개를 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한 쉼터당 운영비, 냉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르신들 혼자 집에 계시다가 폭염에 가끔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왠만하면 더우면 혼자 계시지 마시고 주민센터라든가 구립경로당에 오시면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불광2동에 어떤 공무원이 홀몸 어르신들하고 1:1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안부확인 전화를 하는데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전혀 답이 없으셔서 급히 뛰어가보았더니 더위에 질식해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불러다가 긴급후송을 해서 목숨을 건진 적이 있는데 그렇게 홀몸 어르신과 공무원, 또 지역자원봉사를 1대 1대 1로 연결하는 그런 돌봄 서비스를 더욱 더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사병이나 열사병 폭염에 취약한 만성질환 이런 데를 대비할 수 있는 응급처치 안내 또 대처방법 안내 이런 것들을 홍보물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산에 자연 재형 지형상의 특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북한산 응봉에 기상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20분당 5㎜ 15㎜ 18㎜이렇게 왔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경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불광천과 같은 하천 창릉천 그리고 여러 가지 실개천이나 이런 데에는 역시 주변 지역주민들 상인들과 함께 긴급대피 매뉴얼을 주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수량측정 장비를 하천에도 적용을 해서 하천에 수심을 자동으로 상류에서 측정해서 하류에 미리 도달하기 전에 미리 경보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를 한번이라도 해봤던 가옥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1대1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고 생활안전 거버넌스라던가 자율방재단 그런 민간 기관과의 협력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확장공사라던가 이런 것을 주로 피해가 있었던 지역으로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 국장이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많은 사고 건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으려면 사고지역에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어떤 사고에 특성이 뭔지 거기에 무단횡단인지 과속인지 혹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인지 이런 것을 관련 경찰과 협력해서 교통안전 지도를 작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에 특성에 맞게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작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 안전 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한명에 아까운 인명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교통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서울은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촌동이 서울에 딱 두군데 뽑힌 주민자치회 시범마을로 지정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역촌동과 마장동 두군데만 주민자치회 시범마을로 지정됐는데 이렇게 시범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지원도 있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아시겠지만 주로 축제를 한다거나 하는 문화 여가 기능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 대표성이나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민자치의 구심체로서 주민자치회를 안전행정부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주민참여 예산 제도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의 역촌동 사업이 좋은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역을 잘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지원을 잘 받아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역촌동은 2개 동이 하나로 합해지면서 사실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그동안 주민자치 사업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로 단합이 잘되고 여러 가지 주민 자치활동이 활발화 되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 점을 안전행정부가 인정해서 자치회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은 앞으로 역촌동 동 주민과 함께 여러 가지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창우입니다. 이선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발생 시 대비책으로는 우선 U도시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및 재난상황실 기능을 통합관제하는 센터 구축으로 각종 재해 및 사건 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예방체계를 확립하여 안전도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 체계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하절기와 동절기에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는 공무원 287명이 침수취약가구 501가구에 대하여 1대1 매칭으로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폭염 시에는 무더위 쉼터를 5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돌봄서비스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문화 운동추진 등을 위해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하여 행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점검 따른 보수보강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사업으로 침수 취약지역의 하수관 개량 및 정비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저지대 지하주택에 대한 맞춤형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재난 예 경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청개구리 예방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위험 시설물을 책임관리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 재난 안전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 계획은 우리 구에서는 특정 관리시설로서 약9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 양호한 상태이나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D급 시설이 13개소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실시는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391개소에 대해서 하수 205가구, 전기 355가구를 서울도시가스나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약3,3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침수 및 태풍대비 취약시설 점검은 재난위험 시설이라던가 중점 관리대상 시설 중 균열이 발생하거나 전도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보강 조치를 우선하고 개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보수 보강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건축공사장이나 재건축 현장 주변 도로의 균열발생에 따른 보강과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을 설치 보완지시하고 있습니다. 교량이나 육교 터널은 2014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위험요소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관군 합동재난 대비활동으로는 민관군 합동 대비훈련을 매년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재난 대응 안전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재난 대응 안전훈련은 지난 5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우리 구 관내에 37개의 기능부서와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방안으로는 금년도와 같이 기후예상 양상으로 볼 때에 엄청난 호우가 예상되어 북한산 계곡이나 불광천 주변 등에 피해가 우려되어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인근 사찰 및 상가 생활안전 거버넌스 등 주민이나 단체에 피서객이나 주민들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저지대 하수의 역류방지용 작전지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과 관련한 캠페인도 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이면도로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으로는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76개소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 운행 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교통안전 표지라던가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하교시 같은 방향의 어린이들을 보행안전 지도사가 인솔하여 정해진 장소에 데려다 주는 워킹버스 스쿨 사업을 12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139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4개소에 추가 설치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27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교직원, 학생, 녹색 어머니회, 주민 등이 참여하는 스쿨 존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된 교통 신호등,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도로여건과 교통 상황에 따라 개선 정비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어린이는 어디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상황이므로 내 아이가 다닌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주변을 살피도록 서행운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이선복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선복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정질문 내용 중 바로 잡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통안전 질문내용 중 은평구 사고발생 건수는 3년간 발생건수는 4,762건 사망은 51명 부상자수는 6,557명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촌동 양방향 가로시설 정비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제 용역공사에 대하여 CCTV 계획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4군데에 50만 화소에 화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주정차 관리와 방범용 과속방지턱 효과를 볼 수 있는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을 통한 과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여름철 독거 어르신 및 고령화 어르신 대책의 폭염으로부터 취약 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고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름철 재해종합대책과 안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우선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하여 예방은 국민의 안전 국민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섯째 역촌동 주민자치에 대하여 지역사회를 통한 자체 기능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역촌동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복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학교 교통 그 문제 우리 청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2번정도 목격했습니다. 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진짜 그것은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학교문제가 나와서 제가 청장님께 두가지 정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25개 구 중에서 우리 은평구가 학생수가 다섯 번째로 많더라구요, 조사해본 결과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학교도 여섯 번째로 많고요. 그런데 요즘 흔히 얘기해서 청장님이 가장 교육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교육컨텐츠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신나는 애프터사업이 우리 녹번동에 제3호점이 개관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의 신나는 애프터가 5호점까지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실적 및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컨텐츠사업은 120여명의 보조교사를 학교에 파견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사회의 전문가, 시민들을 일정한 양성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좋아하고 아이들하고 지역사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신나는 애프터는 지금 5호점을 열었고 애프터센터를 새롭게 신축을 역촌동에 했는데 앞으로 더 늘려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사정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늘리듯이 동에 한 두 개씩 계속 늘려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몇 분을 만나보면 다른 구에서는 전혀 안하는 교육컨텐츠사업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발전에 많이 향상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의원은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신나는 애프터사업이 진짜 각 동마다 하나씩 우리가 예산이 없더라도 쪼개서라도 빨리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문에 관한 추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선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여러분! 김종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위해 노력하시는 김우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2동,구산동 구의원 남기정입니다 장마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온 나라를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주말에 비 피해로 인해 축대와 담장이 무너져 이재민이 발생 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빠른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은평구의회에서도 성심성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앞으로도 장마비가 더 내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비 피해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평구도 철저한 대비로 인해 더 이상 비피해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의정생활이 3년 넘었습니다. 본의원은 3년 의정생활을 하는동안 구정질문을 20여가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루어진 사업도 있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아직 계획도 세우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평구민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 드린 구정질문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하는 조치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평구민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거의 민원사항을 구정질문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구정질문 4가지를 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결과를 질문한 의원들께 꼭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지역주민분들께 의원들도 대답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마을 만들기사업, 즉 두꺼비하우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사업은 민선5기 김우영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주민참여예산과 함께 가장 심혈을 기울인 구청장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조례 제정시에도 은평구의회에서 몇 번의 부결 끝에 도시재생마을 만들기사업 지원조례로 은평구의회 의원발의로 통과시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조례를 통과시켜 설립된 일명 두꺼비하우징사업이 조례와는 다른 취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조례상에 있는 임의규정이지만 두꺼비하우징회사에 2억 출자하는 문제입니다. 조례 제8조3항을 보면 구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구의예산으로 출자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 우리구에서는 어렵고 힘들게 2억이라는 예산을 의원들에게 심의 의결하게 되어 2억 출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두꺼비하우징사업 주관하는 회사에서 은평구의 2억 출자분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지 청장님 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랍니다 두번째로 두꺼비하우징회사의 사업한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두꺼비하우징회사는 2011년 6월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44,189,660원,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76,451,250원,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23,624,820원 지급되어 총 144,265,730원이 지급되었고 현재는 서울형사회적기업에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사업한 수주실적을 보겠습니다. 은평구 관급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딴 28건에 3억 1,700만원, 일반공사는 4건으로 금액 또한 미미한 실정이고 주택관리개보수를 위한 대출건은 단 3건으로 은평구에서 자본금 공동출자에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으면 수주실적은 거의 없어 회사의 설립자체도 어렵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볼 때 두꺼비하우징회사는 은평구와의 공동출자문제로 인해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할수 있는데 두꺼비하우징회사에서 현재는 공동출자를 받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두꺼비하우징회사와의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시면 김우영 구청장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인 은평환경종합센터 환매권 소송 및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송개요를 보면 사건명 환매권통지절차이행 등, 원고 원소유자 8인, 피고 은평구청, 청구내용 공익사업법 제91조 환매권 제1, 2항에 의한 환매권통지이행 주위적청구 및 손해배상 예비적청구입니다. 여기서 주위적청구의 내용, 즉 환매권통지이행은 은평구는 수용 후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므로 환매권통지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고 예비적청구의 내용 즉 손해배상입니다. 은평구는 수용 후 5년 동안 해당부지 전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환매권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소유자들의 환매권행사 기회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수행현황을 보면 2012년 8월 16일 원심결정은 은평구 일부 패소로 나와 다시 항소를 하였고 얼마전인 2013년 7월 4일 항소한 내용의 선고결과는 전부 패소일 경우 35억 배상 일부 패소일 경우 21억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선고결과입니다. 선고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은평구는 다시 대법원에 다시 재심을 요청한다고 하고 있으나 항소 선고결과가 거의 90%로 이상 대법원 판결에 미치는 과거 판례로 보아 큰 기대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우영 구청장님! 앞으로 2~3개월 후 적게는 25억에서 많게는 35억까지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 많은 배상금을 여윳돈이 없는 우리구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나두었는지 그리고 차후 은평 쓰레기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은평환경센터의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심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실태조사 및 매몰비용 문제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던 도중, 중단된 추진위에 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조합설립 이후 사업지 발생 매몰비용은 모두 조합이 내야 한다고 해서 매몰비용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몰비용은 사업진행에 투입된 비용을 말합니다 그 예로 부천 춘의 1-1구역 시공사로 선정되었던 대우GS건설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및 손해배상의 건으로 352억 2,000만원의 매몰비용을 30일내로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수원 113-5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인가가 취소되자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조합에 매몰비용 41억을 청구, 서울지역에 있는 사당1구역 재건축에서도 매몰비용 56억 문제로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우리구인 은평구의 구산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도 60억이라는 매몰비용 문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조합이 자체 해산할 수 있도록 퇴로가 열렸으나 매몰비용책임에 대한 규정은 없어 출구없는 출구전략으로, 현재 진행되는 많은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갈등분쟁 요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실태조사를 보면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시적 법률로 만들어져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이 미진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하는 실태조사의 방법을 보면, 실태조사 요청은 토지소유자의 10% 이상이 구청장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등의조사“를 요청하여 실태조사를 요청한 토지 등 소유자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신청일 30일이내에 구청장이 실시여부를 결정수립된 정비계획을 토대로 사업성 추정과정을 통해 추정분담금 산출을 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토지 등 소유자 전체 및 추진위원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조합원들이 아파트 입주시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안다는 취지로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조합원들에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과 순리에 맞지 않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되어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아파트 분양이 어려운 시점에 매몰비용 문제가 대두될 것 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렵게 집 하나 장만하여 가지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 주택문제는 어떤 부분보다도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몰비용과 실태조사는 원리원칙과 순리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갈현2동 구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선진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정례회에서도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진운수종점에 대한 복합개발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선진운수는 1971년 5월 창립한 회사로 만 4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시내버스 차량이 242대가 되는 서울시에서 중견이상의 큰 회사로 은평주민의 발이 되는 운수회사입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교수님이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21세기의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입니다 . 그 해답은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사람”이랍니다.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은평구에서 43년이상 거의 반세기를 지역주민과 지내온 성공한 기업으로 이제는 지역주민을 위해 더 많은 공헌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에 지역 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4,455제곱미터와 4,535제곱미터 부지에 위치한 선진운수 종점을 강남터미널이나 상봉터미널처럼은 힘들겠지만 복합터미널 개발계획을 잘 세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변상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오능 가기전 선진운수 종점이 4,455제곱미터 갈현동 길에 있는 영업소가 4,535제곱미터, 이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두 땅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개발을 하면 선진운수와 우리구의 지역발전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의원 질문에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추후 실무 국,과에서는 관련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도표로 만들어서 항상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두꺼비하우징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구의회가 도시재생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해 주셨고 또 서울에 25개구가 있습니다마는 은평구의 도시재생사업이 하나의 시범지역으로 인정될 만큼 새로운 도시개발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두꺼비하우징이 이윤을 축으로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출자금을 내고 주민의 주거권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민관합작회사로 2억의 출자금을 예산에 편성했으나 그것이 미시행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쭈셨습니다. 두꺼비하우징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인데 그동안 서울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출자금의 30% 이하로 공공의 출자가 30%를 넘어서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데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 그것 때문에 출자를 미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두꺼비하우징 입장에서는 민간회사인데 공공이 출자를 해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외부시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도시재생마을만들기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가야 되고 어떤 일반 이윤추구 회사하고는 다르게 수익구조도 무작정 이윤을 많이 추구하는 방식보다는 공공의 목적달성에 이바지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관의 출자가 불가피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꺼비하우징이 신사동 산새마을 또 산골마을 응암동, 녹번도 이렇게 시범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그속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같이 주민들하고 밭도 매고 땀도 흘리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도시개발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손을 잡고 일했다는 점 그것은 상당한 무형의 가치를 창출해 줬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30건 남짓하고 사업이 3억 정도 있었고 에너지 재단같은데 열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계속 공모에 당첨되어서 연간 2억 5,000정도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해 왔고, 희망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집을 고쳐주는 사업에 참여를 해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주민 집을 고쳐쓰고 싶은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적었다 하는 점을 남기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꺼비하우징론을 우리은행과 함께 해서 출시를 했는데 이자율이 5% 이상되고 융자금 환수와 관련해서 기한이 좀 준 편입니다. 길지 않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가 높고 원금을 상환해야 할 책무가 단시간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시가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1% 미만의 이자율, 상당시간을 가지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집을 고치는데 있어서 은행의 저렴한 이자로 상환기간도 길게 가져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두꺼비 하우징 사업을 은평구에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규모의 경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려면 서울시의 천만도시를 움직이는 서울시의 브랜드로 두꺼비하우징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이렇게 두꺼비하우징처럼 마을을 고치고 집을 수리하는 그런 단위들이 없습니다. 거의 은평구만 유일입니다. 다른 지역의 준비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뉴타운 출구전략은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입구전략은 아직 까지 부족한 상태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서울시가 설정하고 저리융자라든가 그런 방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두꺼비하우징과의 관계를 중요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재생을 위한 파트너로 두꺼비하우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꺼비하우징 혼자만의 힘으로 이 큰 도시의 재생을 이루어 낼 수 없기 때문에 두꺼비하우징은 마을의 재생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쪽으로 보다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고 직접적인 개보수 시공이라든가 건물의 신축 이런 것들은 지역내 건설전문가, 기술자 건설관련 자영업자, 건설관련 일용노동자 이런 분들이 각종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최초의 주택소비자협동조합인 하우징쿡 주택소비자협동조합이 출범을 했고 건설기술자 협동조합인 두하건설협동조합이 만들어 졌습니다. 또 관내 자영업자 기술자들의 모임인 공정건축협동조합도 만들어 졌습니다. 또 앞으로 상공회의소 등에 건설관련 여러 업체들 기업들이 이런 협동조합 방식으로 좀더 모임을 많이 만들고 주민참여형 도시구역이 보다 확대되면 관내 건설관련 일자리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건설공급 위주의 주택시장이 소비자 주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고 그 신호탄이 하우징쿡 주택소비자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았지는 건설관련 비용을 과연 얼마를 들이고 있는지 거기에 마진은 얼마인지 얼마나 빠져는지 그런 것을 소비자들은 전혀 모르고 주변 시세에 따라서 눈치를 보면서 비용을 지불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협동조합과 두꺼비 하우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적정한 마진 그리고 표준건축비라던가 직접 시공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어떤 주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진관동에 종합환경센터 부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환매권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심에서도 우리가 패소를 해서 손해배상을 만약 원심이 확정된다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주민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구가 환경처리시설을 할 목적으로 일반 주민들의 사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당시의 단가가 20억대 초반입니다. 그것이 2006년 경에 SH공사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에 따라서 거기에 수용됐습니다. 사실 그때 수용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없다는 공익사업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뉴타운을 SH가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센터부지는 우리 구가 소유한 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당시에 협의매수 방식으로 SH공사에 넘겼다 그리고 그것이 넘어갈 때에 55억 정도에 넘어갔습니다. 애초에 주민으로부터 그 땅을 매입할 때와 SH공사에 넘길 때에 비용차익이 30억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5년이 경과하면 애초 사업이 그대로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애초 원소유주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를 해서 이게 변환됐으니까 당신네들이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의 우리 구청이나 SH공사가 원소유주에게 알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환매권 소송을 원소유주들이 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있고 최종심에 가서도 싸워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제가 취임했을 때에 이미 그 부지는 모 건설사와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우선 협상지위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자사업으로 투자격정성 심사과정에서 KDI, PIMAC,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야말로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나치게 민자사업자에 편중된 그런 사업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공익적 복리에 기여할 수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 사업 우선 지위체결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은평구가 우선지위 협상을 포기한 것은 적절한 행위였다라는 것이 감사원의 최종판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매권 발생이 5년 동안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못했다 하는 점을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우리 구로서는 그 통지의 의무가 우리 구가 갖고 있는 땅을 SH로 넘겼기 때문에 SH에서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우리 실무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구요. 여러 가지 다툼을 하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구가 원 소유주로부터 애초에 매수할 때 하고 그 차액이 발생한 만큼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최종심에 확정된다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배상을 해야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몇 가지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원소유자들이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사전에 그런 것을 놓고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손해배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타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나 매몰비용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태조사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가 요청하면 서울시가 그것을 하도록 조례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과거에 뉴타운을 너무 과다하게 지정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뉴타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주민들이 이 사업에 성공여부 본인이 참여할지 여부를 다시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하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하우스 푸어 구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행복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겠다 은행하고 사실상 임대 전환상식으로 해서 주택 소유주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우스 구제 정책을 정부가 펴고 있는데 하우스 푸어는 톡 까놓고 얘기하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입니다. 물론 아주 포괄적으로 보면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정부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뉴타운 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있거든요. 뉴타운 정책은 정부가 도시정비법을 만들어 가지고 광역시가 지정하고 했던 정부 추진사업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제한을 받고 또 추후에 매몰비용을 발생한다면 매몰비용을 다 뉴타운 소속되어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에 의한 희생양을 개인의 선택권 이런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약간의 언어적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우스 푸어를 구제한다면 특히 매몰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실비용을 과학적으로 따져서 실비용의 70%까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있고 그러나 어떤 비용에 어떤 과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조속히 그런 판단을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시공사로부터 대출 받아서 조합경비로 쓴 자금에 의해서는 손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현재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 노력, 정부의 노력, 시의 노력 등을 통해서 뉴타운에서 빠져 나오는 조합에 대한 보조와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은평구에서 여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에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신들의 재산권 한국 경제상황에 미래의 전망 이런 것들을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서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선진운수 차고지의 복합개발과 관련한 관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선진운수 차고지가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불편을 안겨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땅이 아주 아까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거기를 일부층은 차고지로 쓰고 그 이후에 위에 건물을 올려서 복합상가라던가 쇼핑시설 이런 것들로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우리도 선진운수에 전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진운수 측은 여러 가지 개발 시에 필요한 인센티브라던가 용적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주민들과 함께 선진운수하고 협의해서 소중한 부지가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남기정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번째로 두꺼비 하우징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우리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번에 수의계약 건을 보더라도 거의 우리 은평구하고 공동출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손쉽게 수의계약을 따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기업지원조례 또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또 정부와 시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협동조합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현행 법률적 근거에 기초해서 지원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한 것이구요. 수의계약 건수가 30건 이렇게 됩니다마는 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총액이 3억 정도 되는데 마진율도 아주 미미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대부분이 학교에 교실고치는 것이라던가 어르신들 카페 이런 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라던가 일반 기업에 주었을 때에는 꽤 많은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그야말로 마진을 적게 먹고 성실히 추진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보편적으로 얼마까지 수의계약이지요?

2,000만원 미만입니다.

사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작년 1년 동안 수의계약 건을 뽑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미만인데 두꺼비 하우징 사업에서 한 부분 한 두가지정도가 2,000만원이 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2,080 몇 만원이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금액이 올라가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많은 구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도 2,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분명히 수의계약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필히 구청장이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조례를 어렵게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이라는 금액을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용노동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자금이 30% 미만이 되어야 고용노동부 기업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2억이라는 출자금을 이번 연도에 집행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음에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고용노동부에 사회적 기업지원 신청문제가 두꺼비 하우징의 지속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렇게 공익적 목적에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일반 기업처럼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의 지원이 절실하거든요. 그것을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출자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출자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2억에 출자금을 전용한다던지 해서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도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출자를 할 수 있다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출자를 가정하여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두꺼비하우징사업이 저희 은평구 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어떻게 보면 미묘한 위치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억이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 온 수의계약문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이게 어떤 게 옳은 건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다음에 은평구에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수의계약 2,080만원의 80만원은 부가가치세 그거랍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 상에는 부가가치세라고 써있지도 않고 오로지 수의계약면에 2,086만원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저 본의원이 지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두꺼비하우징사업이 아닌 도시재생사업해서 산새마을 같은 경우 저도 오픈할 때 가봤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사실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관에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은평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종합센터의 건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대법원에 상고 계획이 있죠? 우리 만약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상고했을 경우에 항소의 결과가 거의 100%다. 90 몇 %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결론은 거의 그런 쪽으로 나지 않을까?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예산이 현재 우리 은평구 입장이 예산이 없는 것은 은평구청장 뿐만 아니고 우리 동네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돈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돈 예산 어떻게 보면 35억이라는 큰 예산인데 그 예산을 아까 말씀하실 때 사실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소송 등에 대비해서 재난 소송 등에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예비비입니다. 현재로서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불요불급 하라고 쓰라고 있는 돈이지만 사실 그 하나만 있으면 또 좋지만 또 다른 예비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예비비자체가 존재할까 나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예방이 미연에 방지됐으면 좋은데 방지를 못한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 관에서 실수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0년대 초반에 그걸 샀다가 5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그걸 도시개발과정에서 다른 기관에 토지를 넘겼지 않습니까? 넘기는 시점에서 환매권 발생가능성에 대한 통지의무를 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실수가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2010년도 이후에 SH공사하고 그 부지를 가지고 또 소송이 있었습니다. SH가 55억에 가지고 가서 300억을 불렀어요, 예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했는데. SH가 아주 도둑놈 심보를 보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야말로 그 토지 자체를 55억에 돌려준다는 구두약속을 위반하고 SH공사가 아주 도둑놈 심보를 보인 거다 그런 전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이런 문제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90억으로 낮춰가지고 왔더라고요.

김우영 구청장님 없을 때 벌어진 일이지만 현재 항상 현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제시한 것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결론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체방안은 항상 머리 속에 깊이 새겼다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고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세 번째 매몰비용문제 실태조사하고 이 문제입니다. 이 매몰비용문제가 사실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신문지상에 보면 매몰비용문제 실태조사 때문에 이 많은 조합측에서 갈등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구도 보니까 구산1구역 재건축조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마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조합측에서 거의 60억이라는 돈을 썼더라고요. 만약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게 없었던 일로 되면 그 매몰비용이 60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측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아주 신경이 곤두서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는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 막대한 그분들이 와서 사회적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데모를 한다든지 점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지금 현재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최대 70%까지 지원해줘요. 그런데 매몰비용이 조합설립한 그 시점에서부터는 돈이 안나간단 말이에요. 제로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합설립 이후에는 매몰비용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억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는 정부하고 이 매몰비용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서울시 재정만으로는 그 막대한 매몰비용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매몰비용이 발생 안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리고 부동산경기가 좀 나아져서 주민들 피해도 좀 최소화도 되면서 그렇게 나가면 좋겠는데 앞으로 시장 환경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해도 미분양이 발생해서 전세로 전환해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은평구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과 수도권권 상당수 뉴타운 추진했던 지역의 공통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의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하우스푸어를 구제한다면 동시에 뉴타운 푸어를 규제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희생양에 따른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가 이 점을 정부하고 더 많이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실태조사문제입니다. 이번에 구산1구역 실태조사를 한번 들어봤어요. 구산1구역은 아시다시피 토지소유자의 10% 이상이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구청장님 판단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산1구역을 보니까 38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11% 정도 되더라고요. 11% 됐는데 그중에 38명중 30명이 현금청산자라고 해서 떠날 분이에요. 떠날 분인데 이분들도 토지소유자였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지만 토지소유자였기 때문에 여기 10%이상에 들어간다 해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현금청산자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토지소유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재건축조합이거든요. 재건축조합이라는 것은 재개발하고 뉴타운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할 분들만 모여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건데 현재에 있어서 재건축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10% 이상이지만 그중에 청산자 30명들이 거기에 껴서 올렸다고 해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우리 은평구에서 승인했다 이런 문제가 구산1구역에서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태조사신청이 소유자의 10% 토지소유자 안에도 청산신청자 등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현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라는 지위를 그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 이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청산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재입주 가능성이 적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토지소유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청산자가 많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토지소유자의 10% 이상이 받는 건데 그분들이 신청했을 때 이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 청산자는 사실적으로 여기에 개입하면 사실적으로 안되는 문제 아니냐 해서 1구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장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강제규정이었으면 따라 갈 수 없지만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구청장님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드리는 거예요. 왜냐 강제규정이면 뭐 하러 얘기해요. 이게 우리 국민배심원제도가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쁜 사형을 당할 사람,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국민배심원제가 봐서 이것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자기를 죽일 이유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유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토지소유자의 10% 이상이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것 제 생각으로 그냥 떠나지 않는 사람, 조합원들의 10% 이상을 받아야지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권에 대한 어떤 제약 내지 규제는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아까 환매권과 관련 해서도 공공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 개인의 어떤 재산권의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실태조사가 계속 들어옵니다. 구청장님의 정확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선진운수 마지막인데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선진운수에서도 좋은 쪽으로 검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회에다가 편의시설 한마디로 수영장도 많이 모자라고 있고 운동시설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 것을 같이 했을 때 우리구와 선진운수가 서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의원님 본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창익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본질문을 할 때 우리 남기정의원님하고 몇 가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많이 뺐었습니다.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는 남기정의원님이 주로 하시고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시설에 대한 것만 남기정의원님이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사업이 시작될 때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새마을이 시범단지로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호응이 많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산새마을을 지금까지 이렇게 닦아놓은 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기여를 해서 그분들이 아우트라인을 거의 그리고 마을의 그림을 그분들이 그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생사업에 있어서 큰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남기정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출자금문제라든가 몇 가지 수의계약문제 이런 부분이 조금 모순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만 구청장님께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30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수의계약이 금년도 5월 말일까지 40건에 3억 1,700만원이더라고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수의계약문제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구정질문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2,000만원 이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우리 은평구 내에 있는 관내 업체에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맡기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이 관내 관급공사를 40건을 했는데 거의 수의계약 중에서 단일회사로서는 건수가 제일 많아요. 금액도 크고 합하다 보니까 컸겠죠. 일반 지역경제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면적으로. 왜 수의계약을 그 사람들이 독점을 하다시피 하느냐 관급공사는 지역내에 있는 중소업체들이선호하는 공사거든요. 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안정성이 있고 사후관리 하기도 편하고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분들의 일자리를 두꺼비하우징이 뺐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질문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꺼거비하우징은 관내 기업이죠. 본인들이 직접 공사할 수 있는 것,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내 기술자나 근로자들을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40건, 30건이라 하지만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 예를들면 은평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구 녹번역에 있는. 소방서 같은 경우 리모델링 비용이 20억 들어요. 현행규정상 두꺼비하우징과 같은 작은 규모의 사회적기업은 큰 공사에 참여를 못합니다. 산새마을 경관사업도 일은 다 두꺼비하우징이 만들어놨죠. 그런데 실 공사는 다른 업체가 와서 했습니다.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급공사의 총액과 비교한다면 두꺼비하우징이 하고 있는 것은 아주 미약한 수준이죠. 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조례 또 마을재생 지원조례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줄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물을 줘야 미약한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 자생력을 가질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마을재생,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죠.

구청장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까 이면적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만 부분들, 그런 분들이 일부 업체에서 관급을 과거 많이 했던 분들이 많이 못따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무슨 업체든지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보수 내용이나와요. 최근에 두꺼비하우징에서 공사를 했던 것 중에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 인터넷으로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장애인업체라든가 신사동 수리하는 것 이런 부분 3가지 정도 크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빨리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두꺼비하우징에다 연락을 하면 두꺼비하우징이 직접 공사를 안하다보니까 하청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연결을 해 주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더라 이거예요. 직접 업체가 관내업체가 A라는 기업에서 했다면 거기다 직접 전화를 하면 되는데 두꺼비하우징에다 전화를 하면 두꺼비하우징에서 그쪽 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왔다 갔다하는 시간적인 부분, 또 책임성에 있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자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두꺼비하우징이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일반 산새마을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는 우리 은평구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아까 출자금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느 A라는 업체에 하청을 주어서 공사를 했을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은평구청도 책임이 있는 분명히 있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잘 빠른시일내 주민들이 아쉬움을 보내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AS를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새마을 할 때 이분들이 와서 교육부분이라든지 공동체 형성하는 행사라든가 자원봉사 요원들을 데리고 와서 재능기부도 하고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처음 두꺼비하우징 조례를 만들 때도 헌집줄게 새집다오, 이런 작은 부분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떠나서 건설, 집을 수리하고 개,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산새마을도 저도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이 거기가 오랫동안 개발이 안됐던 낙후된지역이다 보니까 집을 수리한다든가 개보수한다든가 또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좋은 업체를 데리고 와서 정리하는데 개보수라든가 집을 고치고 보일러도 해 주고 그런 사업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랬는데 실질적으로 대출문제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하나 동네가 임대, 임차해서 사는 분들이 60%가 되요. 집소유자들은 외부사람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내가 전세나 사글세를 줘서 살면 되지 구태여 1% 짜리, 5% 짜리 저리로 해 준다고 해도 고칠 필요가 없어서 고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낙후된 가옥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수리나 보수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새마을을 경관사업이 끝났고 주차장 사업을 60억 정도 시비를 유치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설명회할 때 어떤 주민중의 한분이 60억이나 들어가는 주차장 세우지 말고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집집마다 개인사유가 있고 집을 못고치는 이유가 있겠죠. 개인의 재산에 해당되는 사항을 사실 나라님께서 다 구제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새마을의 일부 주택은 새롭게 개,보수를 정비해서 난방비도 절감하고 집의 환경을 많이 바꾼 집도 있더라고요. 저는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이 수익성만 내서는 안 되겠죠. 공공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남기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가 아쉬운 부분 얘기했던 것은 앞으로 가면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남기정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청장님 관급공사에 있어서 모든 공급의 가이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남기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80만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영호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증산동, 수색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의원입니다.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21일째 제216회 정례회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저께인가 물이 세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됐습니다. 우리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그러나 재산상 피해도 있었고 전부 구민들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햇빛도 안나죠. 그런데 그때 공무원들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들 하셨어요. 그날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동사무소에 걸었더니 전부 나와서 밤을 샜고 또 대비하는 모습들, 바로 그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길이고 잘 하는 길이고 바로 그러므로 인해서 조만간일주일 이상 햇빛이 안났고 우울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으로 인해서 햇빛도 날 것이고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님 3년 되셨네요, 취임하신지. 그동안 일 많이 하셨죠? 죽 공약사항 몇가지 여쭤보고 거기에 관계된 것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공약을 많이 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제 하셨죠. 전통시장 활성화, 다음 구립보육시설도 확충을 하셨어요. 청소년센터, 신나는 애프터 개설 또 잘해주셨죠. 친환경 무상급식도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또 국립보건원 부지에 우리가 숙원했던 그런 부분 서울혁신 파크로 재탄생하고 하고 있고 또 은평뉴타운 내 종합병원유치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내년쯤부터 희망이 보이는 얘기가 있고, 두꺼비하우징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아마 가장 선도적으로 제일 잘되고 있는 사업이다, 경관가꾸기 사업도 시범적으로 잘되고 있다, 좋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마이닥터클리닉, 주변에서도 저희 어머니도 이 혜택을 보시는데 굉장히 좋아하셔서 좀 더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 구청장님이 오셔서 수고 하셨고 보편적 복지나 경제민주화에는 큰 성과를 이루셨다고 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구청장님 공약중에 마음에 드는 것은 대한민국 한자를 써서 스토리를 만드는 한옥박물관 한옥 이런 식으로 북한산하고 연결된다는 것, 이런 부분도 스토리를 갖고 공약을 했다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도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 경제민주화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약은 이렇게 하셨는데 개발에 관한 것을 개발사업을 했던 전문가로서 그쪽에 관계하는 재무건설위원으로서 그쪽에 대한 얘기를 몇가지 해 볼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당초 오셨을 때 크게 개발에 관한 공약은 이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은평뉴타운의 중심상업 업무지구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다음 국립보건원 부지 서울혁신파크를 개발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수색에 수색역세권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한 역세권을 개발하시겠다, 녹번동에 소방서 부지에 대한 개발 이런 등등해서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셨어요. 다행히 혁신파크는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또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업무지구는 재검토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녹번동에 소방서 부지도 기본계획 끝나서 잡혀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하번 그런 공약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이거더군요. 저희 땅이 한군데도 없어요. 저희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대단위로 개발이 되어야 할 곳이지만 은평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은평뉴타운은 SH공사거죠. 다음 국립보건원도 서울시 땅이죠. 일부는 국유지도 있습니다마는 수색역세권은 철도부지가 40%고 60%는 국공유지입니다. 저희 땅은 없습니다. 수색변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땅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한전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발을 바랍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 땅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 우리게 아니니까 우리는 입안정도나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를 받아서 입안을 하면 서울시로부터 결론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니까 우리는 우리 땅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발을 얻어서 무얼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꼴인데 무식한 얘기로 하면 이런 부분이 참 아쉽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하고 있는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보아도 벌써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신양극장 부지같은 것 의지를 가졌습니다마는 일반인한테 입찰로 넘어 갔습니다. 이런 부분 못했습니다. 다음에 요 근래 우리가 진행한 것 중에 하나가 응암동 보건지소 이것도 용적율이 250% 까지 찾아먹었는데 되는데 우리는 예산상 찾지 못 합니다. 나머지 200% 밖에 찾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다시 짓겠다 증축을 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지금 할 때에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는 겁니다. 또 그런 부분 우리가 항상 아쉬운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려움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각 기획예산과나 해당 부서들 가서 예산 좀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런 부분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갈지 그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쭉 그 대신 은평 중심상업 지구나 혁신파크는 지역에 의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별도로 있을 것으로 알고 저는 오늘 이 수색 역세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지역에 이미경의원이 2000년도 초부터 관심을 쭉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오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묘한 답이 없습니다. 2010년도에 MOU도 체결을 했고 철도하고 구청장님 같이 가서 MOU도 체결했고 진행이 금방 될 것이다 했는데 주춤했고 올 초에는 박원순시장까지도 현장을 와서 보고 느껴보자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인천 공항에 내려서 수색역에 와서 환승을 하고 거기가면 2시간 이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획도 사실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을 뵈었을 때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 중국에 있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호텔이 없어요. 여관이 없어서 수도권에 못가니까 이제는 오산, 안성까지도 그분들이 가서 숙박하고 다시 돌아오는 어려움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호기라고 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아는 건설업자들 호텔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은평구 관내에 호텔을 지을만한 자리가 있느냐 그것도 저쪽에 중심상업 업무지구는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더군요. 가장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마땅한 땅이 드물다구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자기들은 당장이라도 들어오겠다 그런 부분도 요구가 있었는데 답이 없지요.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이 되어도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구청장님이 애써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떤지를 자세한 말씀 듣고 싶고 아울러서 변전소 부지는 재정비 계획권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중화 얘기는 되어야 되고 학교가 온다 공원이 온다 거기에 무슨 쉬프트도 일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왈가왈부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윤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그동안 진행됐던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요즘 또 구청장님 상당히 우리 민생을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2년 전에도 그 기억이 납니다마는 재개발 지구 내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옵니다. 2년 전에는 생계형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 주십사 해서 그때는 착공기준으로 매겼다는 말입니다. 이행강제금을 그러나 그때는 관리처분 시점으로 조정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초부터 구청장님이 이행강제금 생계형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국회의원도 만나시고 이미경의원도 같이 만나셔서 입법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으셨고 구체적으로 6월 25일에 답이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며 우리가 서민들께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영호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의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성과를 인정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공약은 제가 여러 개 했습니다마는 무리한 공약은 안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 그 공약은 사실상 제가 오류를 시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학생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공약을 했던 점이고 나머지는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땅이 없네요. 저는 그냥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파로스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사업자간에 최종적인 의견 불일치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1조 3,000억 대 사업인데 사실 몇 가지 문제점들이 그동안 쭉 노출이 됐었지요. 토지중도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자가 갈수록 수백억이 쌓여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애초에 사업계획이 부동산 경기 활황대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착공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에 막대한 손실을 SH공사나 서울시가 안아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SH공사가 은평뉴타운을 주민들한테 공급할 때에 공급 계획안에 이런 편의시설들을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속히 인근이나 알파로스 상업부지에 성공 가능한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다시 다른 의원님 질문할 때에 알파로스는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색역 복합환승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2013년 현재 시점은 수색역 개발 가이드 라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대략의 용역의 내용을 보면 호텔과 컨벤션 다음에 백화점, 편의문화 시설 그런 것들이 주로 수색역에 구상되는 사업내용입니다.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있고 그때 고속철도가 강원도로 가기 때문에 1시간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1시간 만에 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오면 경기는 강원도에 가서 보고 와서 잠은 서울에 와서 잘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DMC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호텔을 세우면 앞으로 호텔에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구요. 아까 성흠제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할 때도 컨벤션 산업에 성공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복합환승권 국가 기관 환승권 사업을 신청했다가 서울시가 사당역하고 이중으로 신청하는 바람에 안됐습니다마는 그것을 광역 환승권 사업으로 재조정해서 신청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승권 사업과 DMC 배후도시의 필요한 문화 편의 시설들 그리고 호텔과 같은 새로운 관광거점의 어떤 노력들을 해나간다면 수색역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용산개발도 코레일이 있기 했기 때문에 용산개발에서 교훈을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고가의 토지비를 매겨서 용산만 해도 몇 조의 땅값을 받아먹었지 않습니까. 땅 값이 높으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색역 환승센터나 개발은 땅값을 너무 일시불로 많이 받아먹는 그런 식의 개발이 아니고 임대라던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용산개발에서도의 실패사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 부지는 지중화 계획이 한전으로부터 우리 구로 전달되었습니다. 지중화로 변전시설이 들어가면 상단에 대지 근 2만여 평되는 부지를 개발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 재정비계획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한 내용은 처음에는 다소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테마형 호텔 그런 것 위주로 구상되어 있길래 기존 관성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화, 교육 혹은 산업 이런 것과 연계해서 개발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했고 그래서 도심 스마트 주거 오피스텔 도심형 테마호텔에 의해서 지식 창조형 스마트 오피스, 체험형 문화 체육컨플렉스 그 안에는 우리 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 다문화박물관이나 중국 레스토랑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한 여러 가지 관광 목적에 컨텐츠들을 넣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승인이 나면 이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으로 일부 특정 건축물 등을 구제할 수 있게 된 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양성화 활성화하기 위해서 발코니 확장이나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해 준데 비해서 일반 서민들이 오래전부터 집을 짓고 살아왔던 주택물에 약간의 가건물, 어르신들 차양막을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항공촬영해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많이 매겼지요. 우리구청에 제일 많은 민원이 사항이 그런 이행강제금 민원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대하게 공공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이 개인의 주택을 일부 좀 개량해서 쓴다거나 또 어르신들 땡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양막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공권력이 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정부측에 건의를 한 바도 있고 국회의원들과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관련 국장이 이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이번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대상기간은 2011년 12월 30일 이전 건물로 저희 관내에는 총 860개의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을 납부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령이 제정이 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설계를 해서 이행강제금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최종 합법건물로 인정해줄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우영호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우영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6월 25일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6월 25일날 국회통과 됐고 6개월을 경과 규정을 둬서 내년부터 시행입니까?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됐습니다.

내년 2월쯤? 1월에 시행이 됩니까?

2월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요.

한시법입니다. 딱 한번입니다.

한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우리가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될 것 같아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각 지자체에다가 요청하는 모양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니까 내년에 충분히 공지를 해서 내년에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설계사무소에 돈 안 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오면 직접 그려 주셨어요. 설계도 많이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봐도 우리 공무원들 특히 건축직 공무원들, 주택과에서 해당 과에서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디 보니까 중랑쪽에 어느 구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편으로 그 집에 일일이 알릴 계획이 있다고 해요. 대상 건물은 다 파악이 되죠?

861건이니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충분히 공지하고 고지해서 전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하죠?

가능하겠습니다. 861건이니까 우편발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 회보나 기타 홍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청장님 저는 수색역에 이런 꿈을 한번 꿔봐요.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수색역에 내려서 환승을 합니다. 그래서 평창도 갔다가 여기 시설이 있고 또 호텔이 있으니까 구경하고 다시 여기와서 잘 수 있고 그 비싼 신라호텔, 롯데호텔 가느니 비즈니스호텔을 우리가 확보하고 짓고 나면 거기서 40분 지하철 타고 와서 거기서 짐 풀고 서울시내 일 다볼 수 있고 이런 부분 또 우리 구청장님이 얘기하셨던 한이 들어가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진관사라든가 한옥마을, 박물관 이런 게 그분들이 잠깐 40분 기차타고 와서 셔틀을 갈아타고 구경갈 수 있게 우선 그럴려면 수색역이 개발돼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도 비즈니스호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암쪽으로 요새 보니까 YTN이 들어오고 MBC가 들어오고 그래요. 아까 성흠제의원 잠깐 질문하셨을 때 컨벤션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미디어씨티 이 DMC가 미디어시티더군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센터가 아니고. 그런 게 들어올 때 일환이 되서 같이 어우러진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보기에도 그림만 그려도 저는 아주 흐뭇하거든요. 이런 부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제가 지난 구정 설날 하루 전에 박원순 시장이 수색역을 못 보셔서 좀 오셔서 보시라 해서 옥상에 와서 전체를 봤습니다. DMC가 미디어산업인데요. 미디어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방송, 영상 또 K-POP 다양한 장르가 있고 그것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만 해도 연간 몇 조 이상의 아주 큰 시장입니다. YTN, SBS, KBS, MBC 주요 방송사들이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고 이전에 한 때 일산쪽에 MBC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색 DMC쪽으로 그런 방송시설이 몰려들어오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미래를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그것은 지금 남북관계가 아직도 어려움에 있습니다마는 DMC 수색역 일대가 신공항철도와 경의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서울에 경의선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향후에 한국이 북쪽으로 뻗어나가는데 있어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거기에 파급력이 큰 게 미디어산업이죠. 그러니까 저는 DMC가 앞으로 자족적 기능을 유지하고 확대되려면 DMC의 업무시설 뿐만 아니라 호텔, 편의시설, 여러 가지 상업시설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DMC가 하나의 충족된 자족적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수색역개발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상암 수색 서북권 부도심육성발전법도 나오고 굉장히 서울시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하여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기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색얘기이고 또 하나 그 동네가 수색증산뉴타운이에요. 갈등이 있죠. 출구조사를 해서 증산1존치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해달라고 나오고 근래에는 가자고 나오고 앞으로도 수색에 있는 구역마다 또 실태조사를 할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수색역개발이 발표가 되고 거기에 어떤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찬성하실 것입니다. 왜! 기존에 아파트단지보다는 그런 개발이 되고 당초에 증산수색뉴타운이 상암의 배후주거단지의 역할이 일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해결이 됨으로써 그런 집값이 상승이 될 것이고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 들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특정지역에 지하철역이 신설되면 그 해당 지역이 국지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상승효과가 상당부분 후퇴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지역의 개발요인들을 현실화 시켰을 때 당연히 자산의 가치의 증대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마는 그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수요공급의 법칙같아요. 지금 현재 뉴타운이나 아파트시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경제불황 또 국내경기의 침체 거기다가 과공급 이런 문제도 현재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주거의 패러다임이 지금은 이렇게 바꿔야 되요. 지금은 우리가 자꾸 소유개념으로 가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투기가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개념으로 바뀌고 이것은 선진국도 그렇고 이게 거의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국장님 많이 관심 갖고 계신 것 고맙고 이게 그런 쪽으로 어떤 우리가 개발에 관한 쪽으로 우리가 은평구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 최대한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로.

개발이 성공하려면 첫째 조건은 빚을 많이 내면 안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단기성자금을 쓰면 안되고요. 땅을 갖고 있는 주최가 장기적으로 토지비를 환수할 계획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코레일도 용산에서의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것 우선 제일 먼저 되는 게 중요하고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생하시지만 특히 애를 써주셔서 이런 부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영호의원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호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우영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출신 구의원 채근배의원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 있는 7월입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분들과 힘찬 출발을 위해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김우영 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서울시 최초 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 전국 최초 주민제안사업 총회 개최, 주요사업계획시 참여예산위원회 사전협의, 불요불급한 예산요구안 감액조정 주민들이 선정한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 서울시 참여예산총회 참여 40억 유치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가장 모범적이며 선도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참여예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주민인식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참여유도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참여위원들의 행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관련 자료 등을 이해시키는 과정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제안사업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사업 공동체사업 등의 발굴보다는 대부분이 주민편의시설 등의 사업을 보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중심은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의원도 진정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재정 건전성은 괜찮은지 복지교육 등의 주민 삶의 질을 위한 예산은 적정 규모인지 소모성이나 낭비성 예산이 과다지출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분석하여 이러한 내용이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금 도입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은평구 재정 건전성과 복지 규모 등에 대한 이해 가능한 종합적인 재정정보를 주민들께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혹 일부 사업들만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는 실효성이 달성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성공적 발전과 정착을 위해 참여 예산 교육의 체계적인 확대를 강조하며 주민에게 충분한 재정 정보와 제도 운영에 따른 구체적이고 합리적 기준의 매뉴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전체예산 중 실제 가용 예산이 100억이 안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130억이 절감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설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차례 본의원이 제기 했던 통일로 교통 문제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살기 좋은 은평구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 선결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다시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은평구는 도심의 기능분산보다는 인구분산을 위한 침상도시로서의 위성도시였기에 교통역량을 감안하지 않은 도시계획이 세워져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는 현재 통일로 뿐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은평뉴타운 약 15,000세대를 비롯, 박원순 시장님 방침으로 인한 미래 도시주거 신모델 조성 계획에 따른 기자촌 1,100여 세대, 주택 재개발사업 관련하여 갈현동 약 4,000세대, 불광동 약 3,000세대, 녹번동 약 3,400세대, 그리고 통일로 이용 가능한 경기도 삼송지구 2만 세대, 지축지구 8,600세대 등 통일로의 교통 혼잡은 더욱 더 극심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서울시와 은평구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 플랜으로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한 통일로 이용 차량 증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현실적 방향과 대책이 없어 보여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서울시와 은평구에 통일로 교통정책과 미래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로부터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다양한 대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일로에 대한 구청장님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국립 보건원 부지 활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은평 구민들은 녹번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국립 보건원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평 구민들은 은평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은평 구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들의 문화 복지 공간으로 개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여년 동안 지역 정치인들의 정략적 공약으로 계획만 무성할 뿐 아무런 실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하기에 구국립 보건원 소재 출신의 본의원으로서 깊은 관심을 가지며 은평구의회 208회 구정 질문, 213회 5분 발언, 215회 5분 발언, 그리고 214회 서울 강남북 균형 발전과 은평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국립보건원 부지활용 계획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은평구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요지는 현 서울시 안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는 부지 활용계획에 있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은평 구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수렴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의 지대한 관심에 비해 아직도 구민 대다수가 서울시의 안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아이디어가 더해진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은평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하기와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서울혁신파크안과 더불어 마이스 산업 강화를 위한 전시장 그리고 북한산과 연계한 관광 산업 강화 시설 그리고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수요에 비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의 복합문화 공연장 건립, 지하 공간을 최대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주차장 공간 및 주민 여가 활용 공간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국립 보건원 부지는 은평구 미래 30년, 50년 그 이상의 먹거리와 살거리를 제공하게 될 은평구 미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개발이 되어 정착이 되어지면 훗날 변경하기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과정과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조금만 더 신중하게 철저히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머지않아 김우영 청장님과 함께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 논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장님을 만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우영 구청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50만 은평구민의 수장으로서 김우영 청장님께서도 현실 가능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을 존중하여 함께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며, 은평구의원으로 활동한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마음, 그 초심 잊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여러가지 성과와 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은평구가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저는 그렇게 만족하는 편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편성하는 예산이 10억, 15억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만 되면 좋겠어요.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실제로 하는 사업을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반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 몇십조 단위, 몇백조 단위의 예산이 심사가 되는데 그 사업들을 예산결산 소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루죠. 제가 국회보좌관을 있을 때도 쪽지예산이라는 것을 많이 넣봤습니다. 지역구에 필요한 다리, 도로, 시설, 복지관 그런 것을 타당성 검토나 여러가지 환경영향평가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즉석에서 결정되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수천억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공항 같은데를 얘기할 있습니다. 비행기가 안떠요. 또 어떤 큰 예산은 엄청나게 돈을 들여놨는데 부작용도 많고 그렇게 예산낭비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고 은평구 같이 조그만한 자치구 사정을 비교해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할려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가 권고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이거예요. 정부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인터넷 통해서도 온갖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자료가 교환이 되고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것은 정치인들의 예산낭비 사업이다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면서 자치구만 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진정한 주민의 참여로 이어질려면 정부예산의 일정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뤄져야만 된다, 적어도 국회에서의 예산심사를 체육관에서 하면서 구민들이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험이 성공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 성공이 서울시의 성공으로 이루어지고 서울시가 잘 운영을 하면 정부로까지 이어갈 수 있고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이나 브라질의 사례를 보더라도 참여예산제는 대단히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막을 수 있죠. 브라질의 케이스를 보면 프르트알레그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20년정도 참여예산제를 해 왔는데 처음에 SOC 상하수도, 전기, 그런 것이 주로 부자동네를 중심으로 구축되다 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되니까 갈 수록 못사는 동네의 상하수도 확충율이 현저히 늘어가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주민본의로 참여예산제를 하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년차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데 채근배의원님께서는 주로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불광천의 화장실, 등산로의 계단. 어르신들 어디 가는데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마 시설공사라고 보기 보다는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사안이다, 하드웨어의 개선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에 가까운 사업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 해 버리면 실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함들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요소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불광천의 화장실을 증산동의 주민참여사업으로 작년에 통과가 됐고 응암역에서 무지개다리 하는 그쪽에도 화장실이 생겼거든요.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었으면 화장실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직원들은 그게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에 근거해서 화장실 설치나 이런 것을 가급적 안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로 화장실의 설치를 이룬 것도 참여예산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신사2동에 화장실 설치사업 그것도 바로 공원 바로 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사항인데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의 우려사항이 일리가 있는 얘기다 화장실 냄새가 나면 곤란하지 않느냐 공원 위쪽으로 화장실을 변경했거든요. 특정사업 하나에 참여예산을 편성했다 말았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은평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주민참여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시장길 사업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관급공사 처음에는 1억 이상의 관급공사는 무조건 주민들의 의견 들어라 했다가 앞으로 모든 관급공사에 주민참여를 보장해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민편성 목표예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편성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조차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면 그런 효과만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작년에 130억 가까운 예산을 주민들 손으로 절감했는데 어떻게 절감할 수 있었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동 주민센터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놓았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 뭐 불필요한 것 같다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삭감해라 또 어디에 어떤 사업을 계획을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관성적으로 제시했는데 주민들이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을 삭감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총액이 130억 정도 삭감한 겁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부서에 올라왔던 예산 부서별로 예산을 올리면 구청장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이미 다 거친 예산들 이었습니다. 부처마다 필요해서 올린 예산들이었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조선일보나 몇 몇 개 언론에서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 사례로 보도되었고 대통령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130억이라는 물리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구청에 살림살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예산을 더 키워라 우리 동네 리모델링 예산을 왜 반영 안했느냐 어느 도서관 증축 예산을 왜 반영 안했느냐 이게 일반적인 그동안 주민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물론 하면 좋겠지만 구에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곳으로 쓰시거나 필요한 복지예산에 쓰시라고 그런 쪽으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다 나는 그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통일로 교통에 부담 특히 도로에 부담은 65% 가까이가 경기도 권역에서 발생하는 차량들의 유입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전에 통일로를 만들 때에는 그렇게 신도시들을 만들고 할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은평뉴타운도 새로 만들어 졌고 지축, 삼송, 원흥, 식사지구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개발 요인들 때문에 주로 LH가 많이 개발을 했고 그러면 통일로에 그 많은 인구들이 앞으로 더 유입될 텐데 그러면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라도 통일로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어쨌거나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이전부터 도로를 충분히 개설하면서 신도시를 하지 않고 다 때려 놓고 뒷감당을 하려니까 힘든 것이잖아요. 이전에도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방법은 3호선 지하철 혼잡도가 매우 불광역부터 높거든요. 3호선 돌아서 많이 가기 때문에 강남을 간다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불편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을 연장해서 그쪽으로 빨리 시청쪽과 강남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것이 있겠고 은평새길을 하는 것이다 방법은 은평새길은 기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북구나 종로구 종로구 쪽을 가보면 출구에 여러 가지 어려움 점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종로구민들도 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유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저는 신분당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을 연결하면서 지하를 팔 때에 도로도 같이 파서 은평새길을 위에 올리면 다른 지역의 반발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사업비도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했다 그런 것이 좀 되면 아무래도 나아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와 관련해서는 오전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7월 20며칠날 박원순 시장과 여러 지역 대표분들이 면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순시장하고 면담하는 문제는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도 은평구에 중요한 혁신파크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한 소통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 같이 산악대회를 했는데 쪽두리봉에 올라가서 혁신파크 부지를 같이 내려다 보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10년 만에 저기를 세계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는 박시장이 상당히 외국을 많이 다니고 선진국들의 좋은 개발 사례들을 가장 많이 공부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의 국내 개발 방식과 다른 상당히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세훈시장, 이명박시장 그것도 서울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시장을 해오셨고 그 시대적 소명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했지요. 새빛 둥둥섬 이라던가 용산개발, 아라뱃길, 워터 프론트 사업 많은 사업들 거기에 가든 파이브 이런 사업들이 경제가 좋을 때에 구상했던 사업들인데 다 여러 모로 서울시에 빚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아주 소극적으로 서울시가 혹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빚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박원순시장의 그 양반의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유럽 선진국들이 성공하는 모델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연구했다 제가 작년에 독일과 프랑스 파리를 갔다왔습니다마는 뉴욕과 같이 고층을 올려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유럽을 가보면 대부분 광산을 재활용해서 미술관을 만든다거나 또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테마로 관광객을 유치한다거나 혹은 도시 텃밭 같은 것에 재생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거나 그런 리사이클링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럽도시들의 특징이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서울과 같이 대도시를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동안 서울시가 너무 과다한 개발을 해왔다 그리고 강남중심의 강남을 비만하게 하는 그런 개발을 중심으로 해왔다 그래서 지금은 강북을 개발할 때에는 강남모델을 다시 강북에 갖다가 꽂아 박은 그런 개발이 아니라 강북이 강남하고 경쟁해서도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차별화되어 있으면서도 세계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발방식이 필요하다 그런 것 속에서 혁신파크 구상이 나왔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전시장 확대문제 또 관광 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문제,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연장 문제, 지하 공간 주차장문제는 그런 문제는 제가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더 많이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서로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공연장은 거기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있고 어르신들 문화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공연장 또 전시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 뒤에 숲입니다. 숲 체험공원같은 것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과 어울리면 대단한 관광사업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구기터널 가는 그 쪽 라인에는 도시 텃밭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광화문에 주말에 가면 주말 도시농부 벼룩시장을 하더라구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서울 시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쓰던 재활용품, 인근 텃밭에서 생산하는 작은 농산물들을 그런 것들도 아주 많은 서울 시민들이 와서 구매를 하고 신기해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은 컨텐츠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하 공간을 주차장화 하는 문제는 서울시 계획에 따른 역촌역하고 구산역가는 서오능 가는 그쪽 방향 지하를 개발해서 주차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혁신파크도 앞으로 개발을 할 때 신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신축지점에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백화점이나 면세점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면세점은 하면 좋은데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백화점의 경우는 NC백화점이 근처에 있고 전통시장이나 인근 상권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다 백화점을 유치하는 문제는 좀 제가 현재 우리 은평구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좀 제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을 뵙고 또 여러분들이 은평구에 다양한 의견들을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채근배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채근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간략히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현안을 발굴하고 또 논의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예산편성에도 참여하는 제도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제도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주민들의 제도 필요성에 대한 의식전환과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보다더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방안 모색과 참여예산 관련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실제 가용예산에 비해서 130억이 절감됐다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의아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안전행정부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절감내역이나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행정효율화에 우수환 사례로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억 10억 등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되어 소요됐습니다. 그에 반면에 경비도 적지 않았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통일로 교통문제 정말 수없이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진입되는 차량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와 은평구가 같이 연계해서 이 문제는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통일로 교통문제를 서울시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우리 은평구가 해결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은평구 자체 용역을 통해 대안을 서울시에 제시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은평새길의 경우 저희가 기술적 검토를 해서 터널을 이중으로 뚫는 같은 터널 안에 지하철과 도로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예를 들면 이스탄불의 공사현장의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서울시에 현재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통일로 교통문제는 중장기적인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립보건원부지 활용 건에 대해서는 저와 청장님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습니다. 또 그간의 저의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모든 강론들은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서요. 오늘은 현실적인 접근 총론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현실 가능할 수 있다 한다면 우리 은평구민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박원순시장님을 만날 때 우리 구청장님도 구민의 편에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10년 안에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과정에 우리 은평구민들의 의견이 더 해진다면 더큰 효과와 더 빠른 시기에 달성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국립보건원부지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 중에 동료의원인 박용근의원님의 실명이 거론되었습니다. 살면서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박용근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또한 머지 않은 6대 구의회가 앞으로도 서로 간에 협력과 존중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근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근배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채근배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김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지리한 장마가 반복되는 여름의 한마당에 주민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본 의원 또한 늘 초심의 자세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주민보다 더 부지런히 발로 뛸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부터 시작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런던협약에 의해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어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해야 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처리비용의 상승을 줄이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지혜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15,000여 톤으로 전체 생활쓰레기의 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8톤 트럭 1,880대분에 해당 될 만큼 거대한 양이라고 합니다. 한 해동안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0조원에 달하고 그 처리비용도 8천억에 이르며 은평구만 하더라도 한해동안 약 25,000여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약 3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70여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지고 처리비용은 약 822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악취를 유발함은 물론이고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나온 고농도의 폐수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이를 부적절하게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심각한 토양이나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에 경제적 비용 못지 않게 환경오염의 방지 측면에서도 본 제도의 시행은 필수적이라 하겠으며 서울시에서는 본 제도의 전면 실시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이 최대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은평구는 단독주택의 경우 쓰레기봉투에 의한 종량제가 이미 실시되어 비교적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매월 가구당 1,700원 정도의 비용을 일률적으로 부담하였던 것이 납부필증 스티커에 의한 단지별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서 적응의 미숙에 따른 다소의 혼선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주택에서 대행업체를 통하여 3,600원 짜리 60ℓ와 7,200원짜리 120ℓ의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하고자 하는 음식물 전용용기에 부착하는 방식인 데, 용기의 크기별 다양성이 부족하고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스티커 판매와 단지별 비용 부과에 따른 일감의 증대 뿐 아니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이물질 투입 감시 및 덜 채워진 용기의 관리를 위한 일손이 필요하며 본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세대별 측정이 불가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의 실질적 감소를 가져오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혹 쓰레기처리 비용이 상승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독주택용 전용 봉투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만들 때 불편하고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2015년 7월부터 사용이 금지되므로 수거방식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바, 현재 도봉, 구로, 금천 등 8개구의 공동주택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태그(RFID) 방식은 아파트 가구 입주민이 RFID카드를 역시 RFID 카드가 부착된 공동 음식물쓰레기통에 갖다 대면 쓰레기통 문이 열리고 쓰레기를 버리면 특정 가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양이 자동으로 측정되어 한국환경공단 서버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각 가구는 매달 자신이 버린 쓰레기 양 만큼의 처리 비용만 부담하게 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방식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금천구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28%나 줄었으며 단독주택과 공용주택 모두 전용봉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강남구에서도 예측치 대비 18%의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다만 이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는 탁월하다고 하지만 RFID의 대당 설치비용이 170만원~200만원에 달하여 단기간에 확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기계작동에 있어서도 고장이 빈번하다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이야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회수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내용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바 현재 우리구에서는 은평환경종합센터의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강동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나엔에 1일 60톤, 서대문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주)이에이텍에 1일 10톤씩 비교적 저렴한 톤 당 92,000원 정도에 처리하고 있다고 하나, 작년 9월 ~ 10월 경 김포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불가로 인한 곤욕에 이어 년초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간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갈등에서 보여준 수거 지연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즉 언제든 상황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여 만반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청의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구민들의 깨어난 실천운동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일반쓰레기 종량제, 2005년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도를 도입해 성공시켜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고 있는 바,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이를 적극적으로 따라준 높은 시민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위생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편리하고 실용적이며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면서 음식은 먹을 만큼 만들기, 남은 음식 싸가기, 쓰레기 물기 짜서 버리기, 반드시 규격 봉투나 용기를 사용하여 버리기를 실천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하루빨리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역시 주민들의 사랑 속에 조기 정착의 성과를 가져오리라 확신하면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의 필요성 못지 않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도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되는 데 과연 언제까지 강동구나 서대문이 관리하는 업체에 의존하여 처리할 것이며 수년동안 공전되고 있는 은평환경종합센터의 건립 계획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있어서 단독주택의 전용봉투 방식이나 공동주택의 단지별 종량제에 대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셋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주부 모니터단 활용, 무단투기자 신고 포상제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 홍보 및 지역언론이나 방송을 통한 의식제고나 계도, 대행업체나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사2동 237번지 일대 산새마을 경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237번지 봉산자락 달동네에 위치한 일명 산새마을은 1970년대 철거 이주민 택지로 조성되었지만 동네는 강산이 네번 넘게 바뀌는 동안 그저 더 낡아졌을 뿐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도심속의 오지로 알려진 곳이였습니다. 면적은 약 48,000㎡, 주택 353동, 총 931세대로 가옥주가 250세대, 세입자가 681세대이며 산새들이 많이 찾아와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귀는 곳이기도 하지만 산등성이에는 조선시대의 내시묘들이 산재해 있고 수십년동안 생활폐기물들과 쓰레기가 적체된 지저분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2001년부터 재개발을 희망했지만 산비탈 동네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건설업체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추진위원회의 활동도 지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낡은 다가구·다세대 주택과 비좁은 골목길,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2011년 우리구는 재개발 대신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가꾸자’는 방안을 제시하여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반상회 한번 제대로 연적이 없던 주민들은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떤 동네로 만들지 논의하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1월 26일 산새마을 조성계획이 수립된 이래 매주 목요일 수차례의 T/F팀 회의와 두세차례의 주민설명회, 수많은 사랑방 토론을 가지면서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 주인의식으로 소통하게 되었고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재개발 추진을 원했던 주민들 마저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각종 회의에 참여함은 물론 젊은 청장년층은 ‘마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늦게 귀가하는 청소년이나 부녀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아카시아 향기와 지저귀는 새소리를 벗삼아 음악회가 열리고 별빛이 소곤대는 여름밤엔 영화상영이 이루어지며 단풍이 고운 가을엔 시와 문학이 어우러져 낭만을 이야기하고, 겨울엔 사랑방에 오손도손 모여 앉아 마을의 발전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울퉁불퉁한 도로와 보도를 매끈하게 정비하고 계단과 옹벽을 주민친화적으로 변화시키고 담 주변에는 간결한 화단을 설치하여 이쁜 꽃이며 푸른 채소가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으며, 은평미협을 비롯한 재능기부 천사들의 도움으로 낡은 담벽과 옹벽마다 재미있고 이쁜 꿈이 담긴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사랑으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을공동 텃밭으로 다듬어진 자리는 원래 개를 키우던 폐가와 그 주위로 철근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로 뒤덮인 흉물터 그 자체였으나 주민 20여명이 한달동안 손수 청소에 나서 4톤 트럭 30여대분의 쓰레기를 치우고 상추, 고추 등 각종 작물을 재배하여 홀몸 어르신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무료로 공급함으로써 상생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총예산 11억 9,600만원으로 시비 8억 3,700만원, 구비 3억 5,900만원이 투입되어 토목분야에서 아스팔트 포장 36a, 미끄럼방지 포장 14a, 계단 및 옹벽을 정비하였고, 전기분야로 보안등 26개소를 철거하고 37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조경분야에서 도시텃밭 1개소와 쌈지공원 조성 1개소, 통신분야로 CCTV 2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속도에 대한 조급함, 통간의 미세한 갈등,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불협,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아쉬운 미련,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픈 욕심을 추스리는 동안, 천천히 해도 깔끔하게,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손해보며 조금씩 사랑의 폭을 ��히면서 산새마을은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소박한 진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함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오랜 소망이던 공용주차장과 마을회관의 건립, 무질서한 전신주, 통신선의 정비와 마을버스 도입 등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일정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전거 및 오토바이 보관대 설치, 쓰레기 집하장 마련, 주택 개·보수를 포함한 빈집들에 대한 활용 방안, 알림판 확대 등 더 보완하고 정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요? 셋째, 산새마을은 두꺼비하우징사업의 시범단지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은평구의회는 작년 3월 15일 어렵사리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을 공동출자 하기로 한 바, 2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아직까지 보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확대될 산새마을이나 녹번동, 응암동 일대의 산골마을, 후보지로 지정된 역촌동 73번지 일대의 사업들이 진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겠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자연친화적인 마을, 가고 싶은 마을, 걷고 싶은 마을, 주민이 스스로 가꾸어 가는 마을, 안전한 소통의 마을, 이웃과 함께 다듬어 더욱 살기좋은 행복플러스 산새마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여러가지 어려움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아요.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장을 설립을 하면 다른 동네에 가서 비싼 돈 내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처리시설을 짓는데만 해도 몇백억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센터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를 우리구가 자체개발해서 센터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광역처리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고 서울의 25개 구 모두가 그런 처리 시설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역할조정 등을 통해서 같이 부담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작년 쓰레기 대란이 있었습니다. 인천매립지에 주민들이 준법투쟁을 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시설 같은 것을 광역화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설립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FID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뉴타운에 살고 있어서 거기 소각장에 쓰레기봉투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넣을 때 RFID방식으로 체크를 해서 소각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많은 자치구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RFID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배출양이 줄어든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기계를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동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큰데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RFID방식을 통해서 많이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고 보조를 더 많이 확대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태그 방식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결함,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령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여러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교육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환경국장이 추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산새마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점 또 긍정적 변화들을 잘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남아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산새마을 공영용주차장은 토지 보상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되는데로 설계한 안이 있기 때문에 설계안을 기초로 해서 사업추진을 정상적으로 할 것이다, 다음 마을커뮤니티 공간, 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 매입시비를 서울시로부터 3억을 받았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건립비용을 추가 확보해서 주민들의 사랑방 또 회관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고령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목욕탕 시설을 이용할려면 너무 장거리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회관을 지을 때 작은 목욕통을 일본식으로 몸을 깊이 담을 수 있는 목욕탕을 회관에다 같이 지을 수 방법을 검토하라고 관련과에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서울시 심의에 올라갔다 보류된 상태인데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서 마을 버스가 올라가는 공간 도로의 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거기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공식주차장으로 이전하고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면 그때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신주라든가 불량환경을 정비하는 일은 앞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차근차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토바이 보관대라든가 쓰레기집하장 이런 것을 주민참여 방식으로 의견을 내주신다면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허락하는데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거기에 빈집이 있는데 빈집은 SH공사로 하여금 매입을 해서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거나 공공시설로 활용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 녹번동, 응암1동 산골마을, 역촌동 73번지 일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골마을도 커뮤니티공간 예산을 같이 확보해 놓고 있고 본격적으로 거기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지역이니까 여러가지 공공에 필요한 사업들 또 경관조성 문제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 지원속에서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촌동 일대도 이번에 신규로 지정됐는데 모든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공사업체가 와서 설계도 쓱 그려서 주민들 구경하는 상태에서 공사하는 방식이 아니고 설계도를 주민들이 직접 짜는 겁니다. 거기에 뛰어난 전문가가 붙습니다마는 그들이 제시한 사업을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일일히 자기 마을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새마을의 경험을 다른 마을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다, 산새마을에서 부족한 것들도 새로운 마을에서는 좀더 보완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특히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신사동에 사셔서 이 산새마을이 성공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도 지역 주민들도 산새마을에 한번 오셔가지고 마을을 한번 보시고 우리 동네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민들이 직접 건의를 하시면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에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으니까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도시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의원님이 종량제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에 종량제 용기가 60ℓ, 120ℓ 밖에 있으니까 소규모로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용기를 적은 한 30ℓ나 20ℓ 그런 규모로 할 수 없느냐 그것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60ℓ, 120ℓ 용기로 배출되면 그만큼 돈을 더 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로다가 10ℓ, 20ℓ 작은 세대를 위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RFID는 이것도 저희들이 시 무선 주파수 식별인식기술이라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았는데 이것을 응암푸르지오에 한번 적용해보려고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시범 사업을 해보려고 했더니 비용문제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128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6,000세대가 있는데 그 단지 128 단지 내에 이것을 설치하려면 약 20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원은 저희가 1억 밖에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을 못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보도처럼 도봉이나 몇 개 구에서 RFID 무선 식별인식기 그것을 5개 구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민원이 1,500건의 민원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개선이 확보되면 그때 시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장창익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창익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이제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오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구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전용 봉투를 쓰는 것을 이제 시작한 구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소동이 있었던 것 같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조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 구는 그래도 무리 없이 또 청소행정과 직원들께서 굉장히 여기에 대응을 잘해서 큰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 크기를 갖다가 지금 거의 120ℓ를 다 쓰고 60ℓ 짜리를 보완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변화 있게 실질적으로 적은 부분을 냈는데 그냥 버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기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단독주택의 있어서도 용기를 지금은 2ℓ, 3ℓ 5ℓ, 10ℓ 봉투를 사용하잖아요. 요즘은 오피스텔이나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사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2리터까지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소량의 1ℓ 짜리만 버려도 되는 그런 가구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다양하게 4개에서 1, 2개 정도 늘릴 수 있는 소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무리하게 적게 내고 돈을 많이 내는 그런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단독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투가 2015년 7월부터는 실질적으로 못사용하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만들어 져야 할 것같습니다. RFID 방식으로 하던 다른 전문방식으로 하던간에 철저하게 해서 대비해서 봉투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주민들이 어떻게 감량하고 원활하게 버릴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겠고 버리고 이런 것까지는 기존에 해왔던 주부들이 다 현명하게 잘합니다. 과연 버린 쓰레기 처리하는게 가장 문제입니다. 생활폐기물도 김포매립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음식물 쓰레기나 서두에도 말씀드린 멀리있는 강동구에 60톤을 버리고 서대문에 10톤 정도를 버리는데 만약의 경우에 두 업체가 수요가 많아가지고 아니면 갑자기 노사관계나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서 은평구 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한 불상사가 만약에라도 발생되면 우리가 돈을 많이 요구한 사설업체에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대비한 노력도 계속해 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5개 구가 우리 서대문 아까 얘기한 강동, 도봉, 송파, 영등포가 5군데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9개 구는 그쪽에 협조를 받고 나머지 16개 구는 사설업체에 버리는데 비용이 비싸다합니다. 우리가 톤당 9만 2,000원 버리는데 그런 데는 11만원 가량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해오신대로 우리 과에서는 담당과나 국에서 잘해 주시고 그러한 생폐나 은폐 모두 기본적으로 종합환경센터가 잘 마무리 됐다면 큰 걱정은 안하겠지요. 그런데 종합환경센터가 구청장님께서 남기정위원님 질문할 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 소송문제가 아직 해결하지 않았고 또 설치해놓고도 운영비용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양쪽 구에다가 위탁해서 버리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까지 해 주신데로 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구요.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한 14번 정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구정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구청 직원들 아니면 과를 칭찬하는 구정질문을 거의 안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구청장님들이나 관계부서 과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항상 접근하다 보니까 칭찬을 거의 못했는데 우리 동네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산새마을 가꾸기 경관사업은 정말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역에 한 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굉장히 정말 잘했다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찾아와서 재개발 당신 막을 것이냐 저한테도 와서 그랬습니다. 그러고 또 위에는 재건축 일부하려고 했고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본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 정도가 임대를 해놓은 사람이 주인이 70% 정도는 신사동에 안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개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투자형태로 해놓고 전세나 월세를 내놓고 이렇게 돈을 먹고 살던 분들이나 보니까 이러한 재생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 저도 과연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워낙 어려운 동네고 또 주민들이 보수적이고 또 임차를 살던 사람들이 고치는 것 자체를 원래 원하지 않고 다듬는 것보다는 생활고 먹고 사는데도 힘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녀회장 최복순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서로 아껴주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았을 때 저희가 며칠 전에 경관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식도 거창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6월 23일인가 일요일이었는데 체육활동 관계로 인해서 밖에를 나갔는데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둘이 막 뛰어다닙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인데 제가 왜 그렇게 뛰어다니느냐 하니까 지금 산새마을 마무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는 작업을 하는데 발동기가 섞는 소리가 너무 커서 주민들이 아파트 민원이 들어 와서 작업을 중지하고 있다고 이 작업을 끝내야지 만이 마무리 하는데 이 작업을 못 끝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인하고 접촉해서 사과를 하고 도움을 받고 하려는데 잘 안 되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해서 제가 3시간 후에 행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니까 그때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층에 올라가서 사과를 하고 저희 이런 중요한 공사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어려운 부탁을 해서 아파트에 주민들의 설득을 다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공사를 마무리 짓고 제가 5시 경에 다시 갔을 때 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은 그런 노력들을 보았을 때 제가 보았을 때 우리 신입사원이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들어 온지 얼마 안 되는 신입사원까지도 마을 재생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름날 더군다나 일요일에 쉬지 않고 나와서 땀을 흘리는 몹시에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우리가 뜻을 가지고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산새마을에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은평구에 산새마을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산새마을 더 나아가서 산새마을이 모범적인 재생사업에 모델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미진했던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하드 부분이나 소프트 부분을 다 미진부분을 다시 한번 걸러내고 머지 않아 재생사업이 확대되는데 확대된 그런 위치까지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착익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