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오후에는 축산사업소, 혁신공동체과, 산림녹지과, 유통지원과, 총무과 이상 7개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축산사업소, 혁신공동체과, 산림녹지과, 유통지원과, 총무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으로 지도능력 강화와 농업환경 선제적 대응입니다. 1직원 1작목 재배기술 실증연구로 금년에 단호박 등 24작목 연구를 통해 열매마 미숫가루, 쑥 화장품 에센스, 토종다래 발사믹 식초 등을 개발하였고 금년에는 블루베리 등 25작목을 연구하며 지도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장중심 영농기술 지원 활성화입니다. 전년도에 읍·면 상담소장에 상담, 농업인 교육 실적이 4만8000건이었으며 개인당 7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객만족을 위한 농업인상담소 운영 현장 기술지도로 농작업 재배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해충, 생리장해 등 현장에서 진단 처방하도록 광학현미경 등 첨단기자재를 휴대하여 지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습단체 및 연구회 활성화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한농연, 4-H회 전국대회 참여와 전문능력 개발교육을 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에 세발나물 등 40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배양으로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교육을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4차 산업 혁명시대 스마트 농업, 친환경 농업, 주산 작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남창조농업인 대학과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3개소와 농업생산 및 가공시설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 신규 청년농업인 영농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영농정착 초기 청년농업인이 안정화된 창업농 조성을 위해 선도농가 기술 이전 모델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가공·창업기술 지원으로 특산자원융복합지원사업 5개소,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 기반조성, 국산 종균 이용 속성 발효식초 상품화 시범, 위해요소 제어 전통장 제조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문화리더 양성 및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치유농업 및 서비스 기반구축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과 치유농업 활성화 컨설팅 지원 3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이용 가공 연구개발입니다. 과체중 환자의 체중조절 변화 모니터링 및 기능성 평가 인체임상시험을 위해 식품 기능성평가 연구개발을 위한 단호박 이용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사업을 위해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식량작물 원료곡 및 가공품 수출기반 육성 사업, 가공용 특수미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안정 생산 사업으로 밀 산업 밸리 시범단지 조성, 고구마 우량묘 생산시설 시범, 외래품종 대체를 위한 국내육성 신품종 조기확대 보급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구마 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고구마 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 고구마 무병묘 공급 확대를 위한 조직배양묘 660㎡, 유리온실 및 증식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가에 종순을 분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마늘 품종비교 전시포 운영 2개소, 난지형 마늘 건조비용 절감 가변형 건조시스템 구축 5개소, 우량 씨마늘 생산체계 구축 시범, 이상기상 대응 고품질 세발나물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신육성 작목 기술지원을 위해 소과종 수박 수직재배 신기술 시범사업 2개소, 양파채종 수정률 향상 시범, 생산비 절감 저온형 화훼류 생산 5개소,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열대과수 기반조성 및 신기술 지원입니다. 유망과수 도입과 이상기상 대응을 위해 백향과 단경기 안정생산, 시설무화과 상품성 향상 시범, 새로운 아열대 작물 실증재배 시범 사업을 위해 노력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농업 확대 보급으로 노지배추 재배환경을 조절하고자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5개소,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 시범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향상 방안마련을 위해 수출용 프리미엄 버섯 생산기반 조성사업, 유기농 프리미엄 팽이버섯 재배 실증 시험,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캐릭터, 로고 등 개발로 해남한우 브랜드를 가치 향상을 시키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해남한우를 만들기 위해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질 유용미생물 공급입니다. 유용미생물 안정생산과 품질향상 강화를 위해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기능성 특허미생물 기술이전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삼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과학영농실증시험포는 신소득 작목재배 기술정립 및 지역적응 실증포를 운영하겠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땅끝 꽃 축제 추진입니다. 1읍·면 꽃단지 조성을 실시하고 제2의 땅끝 꽃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5개소를 실시하고 노후임대농업기계 대체 구입을 실시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를 신축하고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예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우리 군에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활력있는 농업·농촌 육성입니다. 농촌에 열악한 경제적·문화적·교육적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0명, 농가도우미 10명, 마을공동급식 58개소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6855명에 대해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되어 농촌 인력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농번기철에는 군, 읍·면과 유관기관에 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 농촌일손돕기 참여를 확대하고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당초에 해남군 농민회에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옥천농협으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지난해 농가 수요조사 결과 34농가에서 134명이 신청하여 법무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 인원 배정 시 기존에 업무협약이 체결된 필리핀 근로자 도입을, 필리핀 근로자를 도입을 하여 해당 농가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인력확보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218쪽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입니다. 농지원부의 농지대장 전환에 따라 모든 농지를 필지별로 작성 관리하겠으며, 읍·면별로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관외거주자와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불법전용 단속도 연속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안전하고 쾌적한 농어촌민박 조성입니다.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로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안전·위생·서비스교육과 관내 전 민박업소에 대하여 소화기, 경보기 등 소방안전물품을 공급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10개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경영안정을 위한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융자 및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1인당 1억 원, 법인은 2억 원까지 연리 1%로 농업정책자금 대출금 이자차액에 대해서는 1∼2%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 친환경농업 활성화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확충과 인증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비 10억4400만 원,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에 42억7500만 원, 친환경농가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에 1억1000만 원, 유기농 종합보험 8000만 원과 과수 무농약 인증농가 재해보험료에 28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222쪽 친환경 벼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새끼우렁이 공급에 4억37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벼 공동방제비에 3억2400만 원,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 2억 원,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에 1억5000만 원을 지원하고, 벼 포트육묘 이앙기와 육묘상자 공급에 2억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땅심 향상 및 토양환경 개선입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감축으로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4만2308t과 토양개량제 1만532t, 수단그라스종자 500㏊분 20t을 공급하고 유기농자재 선정과 벼 유기단지 볏짚환원 및 보릿짚 환원사업 7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쪽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소득 보전입니다. 농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익직불제 2만8170㏊, 논이모작 직불제 6176㏊, 친환경 직불제 1143㏊,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1718㏊에 대하여 농촌의 환경보전, 농지의 현상유지 등 공익적 기능 요건의 확인과 친환경인증 절차를 거쳐 총 588억3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수급안정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농자재 공급과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못자리 상토는 1만9000㏊에 대하여 ㏊당 50포씩 공급하고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4개소와 개량물꼬 공급, 논 타작물 재배 등에 총 34억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쪽 농작업 생산비 절감입니다. 농작업의 기계화로 생산성 향상 및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다목적 소형 및 맞춤형 농기계 공급에 39억5900만 원을 지원하고 지게차와 드론, 농업용 굴삭기 등 특수 농기계 공급에 25억 원과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도비 사업으로 드론, 범용콤바인, 지게차 등에 12억2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 운반차 공급과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에 6억7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27쪽 밭작물 생산기반 조장입니다. 국산 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교육 컨설팅과 시설장비 구입에 8억1000만 원을 지원하고, 밭작물 품질향상을 위해 기능성 맥류비료와 고구마 굼벵이 약재 구입에 3억2000만 원과 초당옥수수 단지 조성에 따른 농자재 공급에 1억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228쪽 농가 소득안정 및 안전 영농 실현입니다. 농어민 수당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으로 농가소득 및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99억6800만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58억1300만 원, 경관보전 직불금 9억49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에 124억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229쪽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입니다. 포도, 무화과, 밤호박 등 권역별 특화작물 재배단지 육성과 딸기 자가수분 증진제, 버섯 배지구입, 인삼 생산기반 구축에 17억4800만 원을 지원하고 엽연초 재배농가에 멀칭용 필름 및 비료 공급에 1억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30쪽 시설원예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예작물 하우스 시설과 기자재 공급 및 시설개선, 스마트팜 소득작물 육성에 총 44억50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예작물에 대한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수급안정입니다. 노지채소의 품질향상을 위해 배추 및 마늘, 양파 연작피해 예방약제 공급과 지자체 협력사업에 10억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원농협에 채소류 출하조절 사업에 2차년도 사업비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열대과수 육성으로 과수산업의 틈새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과수 생산기반 확충, 아열대과수 육성 및 학교 과일간식 지원 등에 총 6억8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먼저 농업인들에 소득기반을 이렇게 또, 소득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늘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226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게차나 특수농기계 우리가 지원, 보조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

지금 올해 이렇게 편성을 보면 이제 농사가 광범위한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편중돼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이 좀 이렇게 보였어요.

예예.

그러면 농사가 좀 적더라도 읍·면별로 그래도 기준을 좀 ‘몇 대’ 정도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나머지 여유분을 갖다가 농사를 더 광작으로 이렇게 하시는, 하는 면에다가 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아웃트라인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번 그 배정에 보니까 그게 좀 안 보인 것 같아서 그 부분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배정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배정기준이 보니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배정을 너무 적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신청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기본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지면적도 좀 감안해 가지고 조금 읍·면별로 이렇게 좀 지역별로 감안해서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예, 제안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 보시면 227쪽에 우리 ······ 제가 의원돼 가지고 제가 건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초당옥수수 지금 지원사업에 보면 필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옥수수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필름을 씌우고 그 위에다 식재를 하고 이렇게 나중에 수확을 하고 나서 그 나중 처리가 이 필름을 벗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 재배농가 이 필름 자체는 요즘에는 그 로타리를 그냥 처버려요.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땅속에서 이렇게 다 녹아버리는 그 친환경 필름이 있어요.

예, 분해성 필름 말씀하십니까!

예예,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필름을 우리가 좀 지원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좀 어쩌십니까?

앞으로 이제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또 농촌환경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분해성 필름도 이렇게, 전에 했는데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작물별로 좀 안 맞아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요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탄소 인증농가도 확대하시겠다고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는 어떤 그런 준비가 앞으로 좀 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업부분도 필름 부분이 어차피 그게 우리가 필름 씌우고 나중에 수거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또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해성 필름을 지원해줌으로써 농가들이 ······ 이게 필름가격이 굉장히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 필름을 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실정에 있죠.

예.

이게 소득대비 비율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

하여튼 수거에도 좀 이렇게 인력도 좀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요. 어차 ······ 그쪽으로 분해성 필름 쪽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는 못 전하겠습니다마는 옥수수 부분은 이제 좀 소량 단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옥수수부터 시범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하고 그 이후부터 뭐 배추, 양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확대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확입니다. 앞서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요 좀 추가로 따로 말씀만 좀 드리자면 우리가 생분해 필름을 지원한 품목들이 좀 있었죠?

예, 과거에 좀 있다가 다시 또 지금은 또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밀크씨슬인데, 밀크씨슬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계약재배가 끝나면 사실 지원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덧붙이자면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서 자연분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품질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와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를 잘 하시고, 지원을 하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17쪽에 보시면 최근에 이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책을 내 오셨는데 아마 토론회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셨을 테고, 근데 실은 토론회 내용이 여기에 잘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토론회 때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서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외국인 근로인력만 갖고 계속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청년 일자리를, 일자리와 더불어 또 인구유입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중장기 계획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 가지고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실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들과 함께 아마 농촌인력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한 얘기들도 지금 그 제안을 드리고 있고, 아마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실제 그것을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이 농촌인력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업무 감당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고 또 숙소가 건립이 되고 하면 그 인력을 전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차피 소요될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그런 전담부서도 이렇게 마련하는 방법·방안도 협의하겠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도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군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관장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에 있어요.

예예.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렸던 것이 당시에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도 있었던 것이니까요 지금 당장 설립도 고민할, 고민이 그렇게 깊지 않은데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안사항으로 내용을 참고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해남군 농민회가 한다고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사업포기 안 했어요?

당초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이제 올해 좀 농민회에서요 이렇게 한번 하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농민회원들도 이렇게 본연의 농사일도 있고 그 놈을, 이거를 하려면 전담인력을 채용해 가지고요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도 일손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말은 쉬운 것 같아도 그게 농촌, 그 농가의 요구에 맞게 이렇게 연결하려면 엄청나게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좀 어렵다고 해서 옥천농협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못한다는 건 대단히 아쉬운 거잖아요. 예산도 확보돼 있는 마당에! 그래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아마 의회에서 감사내용 중에 조사였던가요? 이게 제대로 살포되지 않는 토양개량제나 이런 지금 유기질비료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예예.

근데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잘 살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토양개량제 살포 관련해 가지고 이제 포당 800원씩 지원해 주면서요 살포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해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농가에서는 좀 이렇게 산과 노지라든지 기계가 좀 안 들어가는 데, 이런 데는 살포단에서 이렇게 좀 기피를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여전히 현장에는 지원된 비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점검을 한번 하시고요. 계속 이렇다라고 하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면 개선을 하고 해야지 서로 안 되는 문제를 여기서는 “해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문제인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서로 얘기를 해 보시게요. 혹시 최근에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화순군이 농어민 공익수당인가요? 이걸 지금 연 1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신 걸로 알아요. 결정을 하신 걸로 아는데, 들어 보셨는가요?

예. 당초에 지금 농민수당 관련해 가지고요 화순군에서 이제 군수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도에서 지원해 준 금액 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간 12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일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예산 확보를 하셨다고 하죠!

예예.

작년 연초부터! 그러니까 2021년 2월경부터 아마 이 의견을 조율하신 걸로 알아요. 화순군에서!

예예.

“120만 원으로 확대하자.”라는 제안도 하셨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다가 결국은 작년 연말에 화순군만 12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한번 화성군에 알아봤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요 그 사회보장협의회 심의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여쭤봤거든요. 했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됐고요. 전라남도에다도 한번 저희들이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제 “그 도비로 지원해준 사업하고 군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도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지금 ······

이게 전라남도는 애초부터 공익수당을! 이 농민수당을 60만 원에 맞춰서 지급하라고 시·군에 압력을 넣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애초에 최초에 해남군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할 때는 60만 원 지급했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군비로 ······

자체예산으로 했어요!

예예,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면서 해남군이 사실상 줄여버린 거죠. 예산을!

이제 도하고 맞추다 보니까 ······

아니, 그러니까요!

그 금액으로 ······

자체예산을 줄인 겁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해남군 같은 경우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확대됐어야 맞죠! 근데 전라남도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화순군수에 이 농어민 공익, 농민수당과 관련한 공약은 애초부터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 당시에 나왔던 거니까요.

예예.

근데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본인은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또! 전라남도가! 자기 예산 달라는 것도 아닌데. 화순군은 자체예산으로 지금 120만 원을 확보해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라남도에서 지급하는 24만 원인가요?

그거 제외하고 별도로 ······

60만 원 중에. 그렇죠?

예, 54억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

그러니까 본 의원이 당시에 전임 과장님 시절에 이 질문을 했을 때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해남군은 돈은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니고요 뭔가 농민수당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논의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 농가 단위로 주는 거! 이거 사실 형평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세대 단위로 주다 보니까.

지금 ······

세대원 수가 많은 집도 있고!

예, 지금은 경영주 단위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적은 집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변화의 지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해남군 농민이 만들어내는 공익적 가치와 화순군 농민들이 만들어내는 공익적 가치가 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계속 농민들에 요구 측면에서 이제 경영주 위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지급 대상자를 또 이렇게 농가 단위, 농가별, 사람별로 이렇게 하고 또 일부 또 은퇴농에 대해서는 또 추가지급을 해 주자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어차피 이제 ······ 지금 경기도 일부에서는 또 농촌 기본소득 시범 관련해 가지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회적인 이렇게 선거가 끝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대두가 되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아마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누가 뭐라고 해도 농민수당에 이 가장 선도 지자체는 해남군입니다. 그러죠!

예예.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했다고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하셨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선도적 지자체에 맞게! 위상에 맞게! 앞으로도 그런 역할들을 잘해 주셔야 돼요. 여기저기 정보수집하고 눈치 보면서 갈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만의 결단으로는 해결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이 모여져야 서로 공론을 만들고 실현시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요소비료 값이 많이 올랐죠!

예.

요소수 부족 사태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해남군에서 지금 보고 있는 올해 이제 농사가, 곧 영농기가 다가오는데 요소비료와 관련해서 수급대책! 또 갑자기 폭등해 버린 농자재 값이 폭등했을 때에 따르는 대책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무기질비료 수급 관련해 가지고는요 지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상반기 소요물량을 지금 한 840만t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보량은 지금 74만2000t이고요. 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요량 대비 한 88% 정도 이렇게 확보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관련해 가지고는 비료가 전체적으로 한 220%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 80% 이 상승분에 대해서요 보조를 농협과 그 다음에 정부, 지자체 해가지고요 보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 80% 가격이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차후에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분에 20%는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80%가 끝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 예.

그래요?

인상분 80%에 대해서 국비 30%하고, 지방비 20%, 농협에서 30%, 자부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만! 그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아까 “80여% 정도는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840만t하고 확보된 물량이 얼마라고요? 74만t이라고 하셨는가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740만t 정도 돼야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소요량이요 ······

예, 840만!

84만t입니다!

84만t?

예, 그리고 확보량이 74만2000t입니다.

74만2000t에서 한 80여% 정도 확보돼 있다!

예예.

실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20%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소요량 대비 확보량에 한 88%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뭐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부족해서 지금 2배, 3배 뛰어오르고 있는데 ······

또 추가로 이렇게 하반기 물량이 이렇게 조기에 수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물론 농정과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업부서는 아니어서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만약에 올해 이제 영농기에 접어들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차질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아마 농민들 정말 견디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 농지 면적이 엄청나기 때문에 들어간 소요량도 많을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간단치 보지 마시라고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여서.

예,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수급상황을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혹시라도 상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 하반기에 물량을 조기라도 이렇게 발주해 가지고요 미리 좀 이렇게 ······

쉽지 않을 겁니다. 애초에 ······

부족하지 않게 대처하겠습니다.

절대량 자체가 부족해 버리면 이게 공급도 쉽지 않고 가격 안정도 쉽지 않고 여러 구조가 뒤따라오는 거잖아요, 구조적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정과에서 물론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겠지만 뭐 상당히 많은 역량들이 투입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있죠? 6855명인데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혼자 사신 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지급대상이 20세에서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입니다. 뭐 혼자 살고 이런 것은 크게 관계없습니다.

그럼 부부 농업인이여도 여성분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예.

그렇게 정의합니까?

예.

농촌인력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외국인노동자요.

예.

등록업소가 확인하니까 지금 65개소인가로 확대가 됐더라고요. 작년 5월에는 56개소였는데 작년 말로 65개소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비등록 소개소가 이제 등록이 됐단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등록소개소를 우선적으로 주안을 두고 외국인들에게 기초질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교육 시키렵니까?

지금 주로 농촌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거주하면서요 데리고 있는 인력들이 보면 이렇게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뭐 보면 저도 이제 시골에 보면 또 물고기나 이런 것도 이렇게 엄청 잡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름에 보면 좀 이렇게 노인들이 보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서 비단 그 농촌인력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산업·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인력 전체적으로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요 이 교육이 돼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 조치를 하지 않는 한은 우리 공무원들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분들 잘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면 등록한 직업소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이거 ······ 특히 그 농촌 농터에 가면 그분들이 있다 간 자리는 아주 쓰레기로 범람해 버리잖아요.

예예.

절대적으로 치우고 떠날 수 있도록 의식 개혁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탄소포인트제 같은 것 안 되나요?

탄소포인트 ······ 그건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에게는 주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의식 개혁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든가 해서 분리수거를 잘해 오면 포인트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농지대장이 전환이 되네요?

예예.

언제부터 되나요?

지금 데이터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환되면요 그놈 가지고 이제 4월 7일부터 14일 기간에 이렇게 이제 그 기간에 농지대장 발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 정리해가지고요 4월 15일부터는 이제 농지대장으로 완전히 이렇게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000㎡이상 농지를 가진 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농지원부가 돼 있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필지 단위로 해서 면적에 상관없이 한다 그 말이죠?

예. 이제 토지대장과 같이 이렇게 해서 필지별로 전부 다 이렇게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구축되더라도 좀 혼돈이 올 수도 있겠네요?

예예. 그런 부분도 ······

농업인들이 의식하게끔요, 과장님 ······

예. 농업인들하고 홍보해서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새끼우렁이 공급이 3230㏊인데요, 금년 친환경 벼 재배면적 계획이 몇 헥타입니까? 전체 다 주는 거예요? 새끼우렁이를.

새끼우렁이 공급은 전체 우리가 친환경면적이 54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벼가 한 20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인증 받은 데는 거의 새끼우렁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끼우렁이가 전체 수도작에는 다 들어간다 그 말이죠?

예예.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금 농민이 ······ 농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민이죠?

저희들이 농가가 한 만 명 정도, 그다음에 농업인 한 1만9000명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농가가 만 세대. 그럽니까?

그 저 ······

농가가 몇 세대예요?

농가가 만 세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농업인이 한 2만 명 정도 ······

농업인은 2만 명 정도.

예.

그럼 농업인 공익수당을 어떤 상태로 주나요? 세대별로 주나요, 아니면 ······

경영주를 ······ 경영주!

경영주!

예예,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체 등록한 경영주!

경영주나 그다음에 농업법인이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법인이 지금 만육천인데 지금 ······ 가만 있어봐. 농가가 ······ 그러면 어가가 몇 세대입니까?

어가는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체가 한 만삼천 정도 된다고 하고, 경영체 등록이 한 3000세대 정도 ······ 아니, 3000개소 정도 된단 소리예요? 농가 단위로 주고 있죠? 지금. 농어민 ······

지급 대상이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과 농업법인이에요.

예예.

그러면 농업인이에요.

예예.

그러면 농업인이면 바로 농가잖아요. 아니, 농민이잖아요, 농민!

이제 거기도 어가도 ······ 작년 같은 경우는 ······

어민, 농민 그러잖아요. 어민, 농민.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1만4300명 정도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다하면 이제 ······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농어민 공익수당이면 농민이나 어민 단위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성이 지금 예산 같은 것 보면은 농가 단위나 세대 단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죠?

이제 그것은 도에서 이렇게 도 지원 조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정확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경영주에서 이렇게 농가 단위에서, 쉽게 말하면 농가 단위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자구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농민! 농민에게, 어민에게 주든가 그 계획이 바꿔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렇게 도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좀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채소류 추가 조절 시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농정과에서 해야 맞나요?

예.

잘 안 맞은 것 같아서 ······

주품목이요 배추 ······

출하조절인데 유통지원과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아니, 이제 우리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화원농협에서요 배추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이렇게 원예특작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 정면을 향해 양손으로 X자 모양을 표현)

예. 마무리하셨습니까?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축산사업소 업무보고를 오전에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산사업소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축산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먼저 모두가 잘 사는 해남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김병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2022년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사업소 주요 사업비는 87종에 133억 원이며 전년대비 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소 해남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16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10종의 사업에 22억28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 소득 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7개 사업에 14억2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료 운송비, 가축시장 출하 운송비, 사료 포장재를 지원하고 한우 개체별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1390개, 한우 육계 사육농가 축사 환풍기 65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오리축사 햇볕 투과시설 1만㎡, 양계사육농가 계근대 설치를 지원하여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면역력 향상, 농장 간 질병 억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 분야 재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 지원하며 우리 군 관내 36개교 3900여 학생들에게 우유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신체 발달 및 건강 증진, 낙농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7쪽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5종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안전한 축산물 생산 제고를 위한 3억21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120호,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8개소를 육성하고 가축 면역력 강화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1억40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해충퇴치 장비 2종을 지원하며 젖소 사육농가에 질병 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518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가축개량으로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11종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한우, 젖소 개량으로 우수한 번식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만6000두의 인공수정료와 전산등록비를 지원하고 한우·젖소 6600여두에 혈통계량 등록비를 축산물 이력 시스템 관리를 위해 1만8000여대의 송아지 귀표장착과 전산관리를 위탁, 축협에 위탁 운영하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억5600만 원의 사업비로 양계·양봉 농가 저온저장고 3개소를 지원하고 각종 질병과 이상기후로 꿀벌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육 농가에 벌 화분 등 기자재 6종을 지원하여 꿀벌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남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유실·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우리 군 직영 해남유기동물보호센터를 축산사업소 부지 내 200㎡ 규모로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 기준에 맞는 보호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5월까지 예산확보 및 공사착공 등 연말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와 관리 기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입니다. 축산업의 스마트화로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작년 11월 수요 조사된 92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1월에 예비사업자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대상자 확정 및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농장 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융자 지원 사업은 축사환경개선으로 농가의 편의성 및 방역, 악취 문제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1쪽 AI· ASF·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입니다. 현재까지 방역 추진상황으로 가축 방역 상황실 및 거점 소독 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35개소에 매일 예찰과 소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가축질병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방역 대책으로 27억3400만 원의 사업비로 67만7000두의 구제역 예방백신을 구입하고 백신접종시술 및 기자재 구입으로 정기접종과 수시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축산 농가와 취약지역 방역 관리를 위해 5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처리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 등 가축 질병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섯 종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 탄저기정조 외 20종에 법정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을 적기에 접종하고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2만두를 대상으로 공수의 등의 협조로 채혈 및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축 면역력 향상을 위해 소 분말초유와 구충제를 공급하고 100두 미만 소규모 한우 농가에 진료비를 지원하여 가축질병 사각지대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차단 방역을 위해 양계농장 방역울타리 10개소와 CCTV 등 방역인프라 시설 4개소, 양돈, 오리 사육농가에 폐사축 처리기 6대를 공급하고 축산차량 GPS 등록 관리를 위한 통신료를 지원하여 신속한 역학조사 등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3쪽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 확대입니다. 21개 조사료 경영체와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이용활성화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61억1000만 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축협에 20개 경영체를 통해 4088㏊에 사료 작물을 재배하여 사일리지를 생산하여 계근 등 수량검사를 거쳐 지원토록 하며 조사료 재배 확대와 기계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 2822㏊, 조당 1억5000만 원인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4.6조, 조사료 개별장비 28대를 공급하고 전문단지 퇴액비 살포 지원 58㏊, 조사료 품질등급제 80㏊를 지원하여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 등의 원활한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환경개선 등을 위해 5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620㏊에 5억2400만 원의 사업비로 액비 및 퇴비살포비를 지원하고 축산농장 악취 저감사업으로 미생물제인 악취 저감제 58t, 악취 저감시설 1개소, 스키드로더 등 퇴비 부숙 촉진 장비에 8대, 부숙용 톱밥 740t을 지원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정상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매일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후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공공처리를 통해 처리되는 가축분뇨는 연간 2만1000여 t으로 정화처리와 액비로 처리되고 있으며 액비의 경우 농경지에 지력증진 목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시 운영 체계 구축과 정기점검실시 등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대한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우리 양봉농가들이 큰 피해를 많이 입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원인과 우리 행정에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과 또 조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 군이 이제 꿀벌 사육농가는 전체 90농가에 한 2만20군 정도 됩니다. 저희가 1월 4일 폐사를 인지하고 또 1월 10일 읍·면에 전수 조사를 또 지시했고요. 그 결과 한 45농가에 6264군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돼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국립농업과학원, 또 농식품부 검역원에서 1·2차에 걸쳐서 예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찰 결과는 주로 이제 여름철 꿀벌 응애가 번식이 과다하고 또 응애에 의해서 너무 그 약재처리가 좀 과도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2번째는 11월, 12월 ······ 작년 11월, 12월이 높은 일교차로 해서 12월 중에 봄꽃이 개화할 시기에 이 꿀벌들이 밖에 나갔다가 오후 4시경 이후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귀소하지 못해서 이렇게 약분이 됐다라고 이제 1차 예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꿀벌 재배농가들은 아마 “20∼30년 간 이렇게 재배를 해 왔으면서도 이러한 상황은 처음이다.” 이렇게 주장하셨고요. 그래서 이 병해충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주변 사육환경에 어떤 오염 때문에, 또는 신생 바이러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고, 일부 피해농가 같은 경우에 거의 90% 이상 꿀벌 분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 봄에 입식을 해야 되는데 입식을 할 수 없는 ······ 생계유지 차원에서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 군수님도 현장에, 농민들 현장을 찾으셔서 의견청취를 하시고 대책을 또 지시하셨고요. 여러 의원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1월 18일에 전라남도에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요청을 했고 ······ 그런데 그동안에 전라남도는 이제 타 시·군 발생상황이 아직 없다고 해가지고 거의 좀 조용히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전라남도에서 전체 22개 시·군을 한 번 피해조사를, 조사를 해 달라는 그런 지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가 좀, 약간 좀 늦었기 때문에 이 3∼4월 입식에 대비해서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지원 대책을 좀 빨리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피해를 보고, 또 3월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어떤 그런 양봉 농가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어떤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지금 3월 정도 되면 종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지금, 아니 ······ 김 같은 경우는 황백화 현상에 의해서 예비비를 긴급 지금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축산진흥사업소는 예비비 요청도 안 해요?

이 부분은 이제 농업재해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도도 그러고, 저희들도 자꾸 요구하는 게 이건 농업재해 쪽으로 좀 조사를 해 달라. 국립농업과학원이나 축산검역소에서도 얼마 전에 와서 또 3차 예찰을 했는데요 그때도 저도 이제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이것은 기후변화 차원에서 농업재해 쪽으로 판단을 해서 사용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했고요. 당분간 ······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병해충 관련 해가지고 예비비 활용이 좀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왜 어려워요? 예비비 관련이. 농업재해 쪽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시면서까지 예비비 지원은 어렵다는 판단을 소장님 혼자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군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군수님이 하신 거 아니고, 관련 이제 그 기획실이나 그쪽 파트에 이제 ······

지금 시급성을 감안하셔야 되잖아요!

예.

90% 이상 피해를 본 농가들은 벌써 생계에 문제가 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긴급 투입을 해서 ······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데 종봉 같은 것은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해야지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추경하면 그 시간이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22개 시·군보다도 저희들이 가장 먼저 이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안 맞잖아요! 피해 많이 본 곳은. 지금도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산이면 간척지가 동계작물이 많이 들어 있지요? 조사료.

예.

지금 많이 가물어요.

예.

가물지요?

예.

생육사항이 어떤가요? 가 봤던가요?

저희들이 지금 관내 전체 조사료 재배단지에 대해서 전체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재배면적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생육사항은 현재까지는 괜찮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아요?

작년 대비 한 2만t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

아니, 면적은 늘어났는데 농민들, 일부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가물어서 생육상태가 좀 좋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잘 판단하겠습니다.

예예. 동물복지형 친환경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동물복지 하면 벌써 가축 사육 밀도의 문제가 ······ 밀도를 지켜줘야 되겠죠?

예.

가축 사육 밀도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가축 사육 밀도 초과, 이제 농식품에서도 주로 이렇게 가축 사육 밀도가 뭐 동물복지도 있고요. 또 악취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 가축 초과 밀도는 시스템에서 검출이 되면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발송하고 또 해소를 하게 되는데 저희 지역은 한 10개소가 대상자가 돼 있고요. 그중에서 6개소 농장은 해소가 됐고 나머지 4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동물 친환경 축산 ······

그 밀도를, 가축 사육 밀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제 조치를, 행정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축산업허가증하고 연결이 ······ 이력제하고, 가축이력제하고 축산허가증하고 일치가 돼야 되겠죠? 서류가.

허가 ······ 그 축산물이력제하고 허가내역하고 밀도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

같아야 돼요. 같아야만이 사육밀도가 ······

예, 그렇습니다.

정리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맞춰서 네 농가가 아직 안 돼 있다는데 반드시 조속히 밀도를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 네,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516쪽 보시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을 하죠.

예예.

이 우유가 우리 해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 우유입니까?

그것은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전체적으로 ······ 우리가 공급 원유를 회사에 납품하고, 또 납품하면 회사에서 다시 제조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원유도 들어가지만 타 지역 원유도 혼합돼서 이렇게 나온다고 ······

사실 우리 지역 우유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유가공품 생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가공품 생산시설 하나쯤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전체적으로 수요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공 제조업체가 크게 이제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강진에도 한 군데 있고 그러는데요, 전체 수요를 판단하고 또 공급 업체의 물량을 판단해서 아마 그 입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으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의 규모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생산시설의 규모를 좀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다만 지금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대응도 그렇고, 그 로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해남의 유가공품 시설이 없어서 만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가공품이 있다라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는. 최소한 우리 지역 내의 수요에 맞는 규모에 유가공품 시설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유가공품의 경우에는 정말로 그런 업체가 있고, 그런다면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산업을 보호하고 소득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마 젖소 농가에서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확대하거나 해서 좀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가공품 시설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소장님, 재임기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해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0)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덕 의장님께서 민원인 면담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한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오늘 오후 축협조합장 면담 등 일정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입니다. 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하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첫 번째, 실질적 주민자치 생태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의 방향은 주민자치회 완성을 통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자치 실현입니다. 현재 8개 면이 행안부 승인을 받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금년 말까지 14개 읍·면 모두 자치회 구성을 완료합니다. 역량강화 교육과 분과활동, 주민총회, 특화사업 등 자치활동 영역과 경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최우수상을 받았던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도 잘 준비하면서 자치역량을 성장시키겠습니다.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소통 채널도 구축하여 어느 한 면 뒤처짐 없이 모든 읍·면이 고루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번, 작은 학교 살리기 모델발굴 및 확산입니다. 현재 북일초, 두륜중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 중입니다. 20가구 94명이 전입할 예정이며 현재는 이들이 거주할 빈집 리모델링 중입니다. 학교 폐교 또 학생과 인구감소, 마을 소멸위기 등 농촌지역 작금의 위기에서 동 사업 추진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북일면 사례를 모델 삼아 2개 지역 4∼5개 교에 대해 추진코자 합니다. 공감대 형성과 협의체 구성 그리고 활동 및 지원, 학생모심 및 입학단계로 추진합니다. 2월 중 전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 계획이며 또 전입한 주민들과도 가깝게 소통하여 단순한 전입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북일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 시 장·단점을 잘 분석하여 성공하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자치활동 인재 양성 및 활동입니다. 주민자치와 공동체 실현 핵심리더 양성으로 주민자치와 공동체를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3기 활동가로 약 70명을 모집하였으며, 디딤, 돋움, 넓힘 3단계로 아카데미에서 역량 있는 활동가를 양성하겠습니다. 1기와 2기 교육보다 더 알차게 그리고 유익하게 운영하겠으며 이미 양성한 79명의 활동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치 또 마을만들기, 마을 자원조사 등에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번, 미래를 준비하는 마을 자원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 다양한 경로에 인적, 물적 데이터 정보를 조사하여 지역발전 의지와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200개 마을 자원조사를 하였고 금년에 200개, 내년까지 515개 마을 자원조사를 완료합니다. 또한 자원조사 결과는 도와 정부정책과도 연계하여 자치와 공동체 활성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산재된 자원조사 자료의 통합적 활용으로 정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번, 군민 체감 혁신 활성화입니다. 정부혁신 비전에 맞춘 우리 군 과제를 실행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혁신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군 부서별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혁신공모사업도 신청을 했습니다. 보조금24와 공유누리 등 대군민 서비스 정책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직자도 더욱 더 혁신하여 군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안부의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우리 군은 최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번, 지속 가능한 청렴해남 실현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들과 공직자의 부단한 노력으로 작년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4년 연속 2등급으로 청렴군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청렴군이 되도록 자만하지 않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직자의 청렴 중요성이 배도록 함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부정부패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직원 설문도 실시하여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청렴시책 또 캠페인, 청렴 콘텐츠 공모전도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대상도 확대해 나가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번,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 감사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충실한 감사로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하겠습니다. 읍·면 자체감사는 자주 반복·지적되는 업무의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도 시작하겠습니다. 군민 권익침해, 고충민원처리내역 조사와 부정한 비위행위자는 엄중 문책하는 등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군정이 되도록 감사 역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번, 적극행정 생활화입니다. 적극행정은 군민이 가장 바라는 공직자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부서별 적극행정 중점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다짐대회와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면책제도와 소송지원, 사전컨설팅 감사로 보호책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그렇지 않는 소극행정은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난해 전남도 적극행정 평가에서 상반기, 하반기 모두 최우수상을 석권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처리, 정책개발, 규제개혁 등의 적극행정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공직자 자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9번, 기동감찰 및 계약심사 활성화입니다. 건설사업장 기동감찰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예년보다 점검대상 건설사업장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사와 용역 등에 대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계약심사는 427건을 실시하여 35억 원의 예산절감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0번, 자신감을 길러주는 사회적경제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을 유도하여 따뜻한 사회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기초와 성공사례 등의 교육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사회적경제기업인 양성과 창업스쿨을 운영하여 예비창업자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스타트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사회적경제기업은 90개소입니다. 다음 11번, 사람 중심 사회적경제 확산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인 간 유대 강화와 또 판로지원,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한마당행사와 워크숍 등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보증, 이자 지원 등의 금융지원, 그리고 기업 내실화를 위해 일자리와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고 각종 경상경비 및 시설장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양적 향상과 함께 기업 질적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2월 중 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번, 활력 넘치는 마을공동체 육성입니다. 5명에서 10명 단위 공동체를 구성하고 또 구성원 간 융합과 소통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동체별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년에는 마을형, 아파트형, 리빙랩 유형을 추진하는 등 공동체 활동을 다양화시키겠습니다. 이후에는 마을단위를 벗어나 면단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도 검토하여 활력을 되찾는 지역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번, “함께, 깨끗하게”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매년 50개 마을을 선정하여 1개 마을 당 300만 원씩 3년간 총 900만 원을 지원하며 주민 주도로 마을을 가꾸어 가는 공동체 사업입니다. 작년 47개 선정 마을은 계속 추진하고 금년에 55개 마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정신 회복이 중요하므로 많은 주민이 즐겁게 참여토록 하고 또 주민이 어려워하는 사업비 정산 등의 부분도 잘 도와 만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동체 사업은 무엇인지 발굴하여 읍·면 지역에 접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번, 따뜻한 가치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직원은 4명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큰 방향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그리고 청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에 지원되는 이음농장 운영을 위한 협동조합 조직화를 양성하겠으며 소식지 제작과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교육, 마을 자원조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또 자치활동가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공동체의 질적 향상 역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번, 농촌 협약입니다. 농촌 공간에 생활수준과 형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중앙부처는 사업비를 지원, 해남군은 성실한 이행을 서로 협약하는 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시설을 분석하여 계층을 결정하고 또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 기초생활 거점사업 등이 없어지고 농촌협약으로 패키지 지원되는 협약입니다. 국비 지원이 최대 300억 플러스알파이며 6월 공모 신청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중이며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공모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번, 일반 농산어촌 거점 개발 사업입니다. 2018년도 우수영 권역개발 사업이, 2019년도에는 문내면 기초거점 사업을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내면 기초거점은 다목적체육광장 등을 조성하며 금년 3월 착공을, 또 우수영 권역단위 개발사업은 회관 개보수,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으로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과 잘 협의해 가면서 신속하고 견실하게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다음 17번, 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에 열악한 회관이나 위험시설 등 기초생활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5억 원이 투자되며 지난 2020년도에는 3개 마을, 2021년도는 4개, 금년 5개 마을 등 총 12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잘 협의하고 만족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번,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국비 포함 마을 당 2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화산 관동과 문내 예락마을은 금년에 준공하겠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삼산 산림과 문내 동리는 5월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빨리 쾌적한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사가 늦지 않게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내년까지 국비 포함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태농업 확산과 유기식품 성장기반 구축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또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공동체 혁신파크 조성 등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에는 3년차로 우리 군 가치먹거리 관계마케팅 플랫폼 구축과 사회적 농업 컨설팅 또 유기가공 먹거리 및 먹거리 관계마케팅 구축과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구 황산고등학교를 농업 공동체의 혁신파크로 조성하여 많은 공동체가 활동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본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어불도 연륙교 개설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국비 89억 원의 사업비로 길이 400m 폭 4m의 보도교 형식을 추진 중이었으나 어불도와 어란리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폭은 4m 단일 차선으로 예전과 동일하되 보도교를 차도교로 변경하고 또 어란선착장에 주차난과 통행난 등 해결을 위해서는 교량입구를 어란선착장 경유가 아닌 그 이전에 개설코자 합니다. 이에 교량길이도 700m로 조정되고 또 사업비 추가소요가 불가피합니다. 금년 8월 중 공사발주 계획으로 현재는 양쪽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종합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쪽 마을을 만족시키는 계획을 잘 도출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지금 과장님 보고에 8개 면에서 지금 자치회가 지금 구성이 됐다고 그랬죠?

어디요?

8개 면! 주민자치회가 지금 8개 면에가 ······

아, 예예. 그렇습니다.

구성돼 있고, 6개 면에는 자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지금 해남군에 지금 주민자치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소통들은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희 집행부 생각은 이렇습니다. 올 말까지 14개 주민자치회가 모두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회원들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14개 읍·면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인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7개 면만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걸 속도 조절도 좀 필요하고 더 주민자체회가 더 단단하게 가려면 전에 말씀드린 그런 데가 가장 좋은 그림인데 그게 여의치 않게 돼서, 그래도 뭐 7개, 8개 면이 연합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하고요. 그 대신 더 실속 있게 알차게 추진하려고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통하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지금 주민총회를 지금 열었던 자치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총회는 이제 북평이 최초로 주민총회를 열었는데 주민총회는 북평이 연 것은 저희가 북평에다가 2500만 원을 주면서 “당신 면에 장기발전 계획을 한번 수립해봐라.” 했는데 장기발전에 꽃은 마을에 자원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마을에 발전방향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 분과별로 의제를 연구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제 처리하는 게 그게 순서인데, 북평이 그 2500만원에 장기발전계획을 자금을 지원받아서 작년에 주민총회를 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예, 저도 지금 작년에 그 북평 주민총회를 좀 참석을 해 봤었는데요. 또 많은 면민들이 나오셔서 상당히 축제 속에 그 주민총회가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주민총회에서 또 지역개발과 또 지역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 또 주민, 면민들이 직접 또 의제를 발굴해 주시고 또 가만히 보니까 그 발굴된 의제 중에서 또 실행이 가능한 의제들은 또 우선순위까지 정하더라고요!

예예.

그렇게 해서 또 집행부하고 이렇게 협약하는 걸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 선정된 의제들이 꼭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지금 그때 북평 총회에서 9개 의제가 나왔죠!

네네.

거기에서 가장 많이 투표를 통한 2개 의제는 해남군과 협약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7개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그 의제, 7개 의제의 추진부서에다가 “자체계획을 수립해 주라.” 그래서 수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지금 북평에다가, 북평 주민자치회에 넘겨서 엊그저께 관련 그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같이 모임이 있었는데 “이런 북평이 해남군을 괴롭히게 해 줘야 된다. 9개 과제가 선정됐으면 이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잘 이끌어가게끔 해남군을 괴롭히고 ‘왜 계획 안 세우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해남군 좀 괴롭혀주라.”고 어제 제가 그 북평 주민자치회장님께 그랬습니다. 저희 해남군 과제는 자체 계획이 수립돼서 북평면에 넘어갔다! 그래서 자꾸 조율되고 또 같이 추진하면 9개 의제에 대해서 잘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자치위원님들도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폭이 넓어지면서 또 차츰차츰 그 자치역량이 키워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하여튼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어불도 연륙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11월에 변경승인 받으셨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지역발전 사업에 중대한 변경승인이 2개였는데 그 국토부에 변경승인은 득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전남도도 계약심사 받았고요. 어려운 것은 이제 주민들 의견이고 최근에 한 보름 전에 어란 집행부하고 만났는데 만호해역 사건과 겹쳐서 감정적으로 이 건을 갖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송지면장님하고도 해서 또 다른 방면으로도 지금 공감대 좀 형성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1건 1건씩 소통해서 해결하면 또 그다음에 가면 또 다른 또 이유로 약간에 반대를 하고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좀 모색, 고민 중입니다.

예, 뭐 과장님도 방금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특히나 어란 주민여러분들이 지금 만호해역 그 분쟁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 있어서 상당히 지금 협의하기가 서로, 합의점을 끌어내기가 지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마지막 설명회라도 지금, 4월에 최종적으로 설명회 개최를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지금 8월쯤에는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하실 자신 있으시겠어요?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고 또 이걸 해결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양 부락 간에 서로 갈등문제는 잘 조율을 해 가시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제가 좀 질문을 안 해 보자고 앉아 있었는데 과장님, 저희 그 혁신공동체과 신설되고 첫 업무를 과장님이 맡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되셨죠?

당초에 이제 ‘군정혁신단’이라고 출범할 때 1년 반이고요. 다시 개편돼서 ‘혁신공동체과’ 1년 반 해서 3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해남군 내에서 이제 그 업무적인 부분에서 3년을! 그것도 과장님 위치에서 3년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하신 거 맞죠?

예.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없이, 뭐 부족한 것은 있어도 어려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됐든 급히 먹은 밥은 체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지켜보면서 진도를 너무 급하게 빼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북평면 주민총회에 2500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 사업을 할 때 14개 읍·면에 공히 공모를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공모했는데 북평이 접수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읍·면 장기발전계획은 재작년에 2개, 작년에 3개 이렇게 의회 승인 받아서, 예산 받아서 ······

그런 부분에서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계획을 주고요 그 읍·면에서 ‘우리 장기발전계획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이 마을은, 이 면은 준비가 됐구나.’ 그래서 상반기 때 주고요. 또 약간 부족한 데는 더 저희가 컨설팅해서 하반기 때 주고 그렇습니다. 준비 안 된 면에다가 2500을 주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라 이러면 자꾸 이월되고 준비 안 된 상태에다가 ‘남들 읍·면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쓰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주민들이 면, 그 행정에 손이 전혀 가지 않고 스스로 주민들이 준비를 했다는 거 맞죠?

예, 스스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목적이 그렇죠! 장기발전계획이. 면에 발전을 용역에 맡기지 않고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한번 꾸려서 우리 면이 발전할 계획은, 자치계획은 이런 거구나 이걸 스스로 만들어봐라 어떻게 보면 실전연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원입니다.

과장님, 그 북평이 9개가 발굴이 됐고 7개 부분에서는 지금 답보상태인 거라고 아까 답변하신 거죠! 2개는 행정과 협의가 됐고.

예.

지금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해남군을 괴롭혀라. 이 7개 안건에 대한 시행을 위해서 해남군을 괴롭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발언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제 9개, 북평면 지역 장기발전 의제 9개가 나왔잖아요! 9개에서 투표를 제일 많이 얻은 2개는 해남 군수와 협약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요. 7개 과제에 대해서는 해남군이 그, 그 북평면 계획에 같이 협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과제다.’ 그러면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해남군이 어떤 사항을 지원해 줘야 되나. 이 계획이 우리 부서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 부서를, 그 계획을 자치회에 던져 주면 자치회가 이 해남군 계획하고 같이 가는 게 더 부족하냐, 잘 됐냐 이렇게 스스로 이제 윈윈, 협업하면서 가야 되는 그건데, 북평에서 그 주민총회 한 지가 오래 됐는데 우리한테 ‘어째 과장님 주민자치회 계획도 아직 안 줍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괴롭혀라.’ 이런 뜻입니다. 빨리빨리 업무를 잘 나가자 이런 뜻이지 뭐 다른, 그 단어 그대로의 괴롭힘은 아닙니다.

이제 과장님, 저는 실제적인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식적인 자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인 사례로 로컬푸드직매장 부지매입 그 관련해서 진행할 때 그때에 저희가 부지선정 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하고 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행정공무원이 주민들에게 그 카톡을 보내고 ‘의원들이 이렇게 했으니 당신들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렇게 공무원이 주도해서 진행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때 단장님이셨죠?

예.

제가 한번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

예, 그랬습니다.

행정에서 주도하는 부분이 주민의 의견을, 그것 또한 방향을 맞춰서 주도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아, 해남군을 괴롭혀라!’ 좋은 의도에서 말씀하신 거지만 주민자치가 정말로 제대로 가기 위한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될 건가. 주민들이 충분히 지금 저희가 역량 강화를 시키고 주민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있는 과정안에서 주민들이 이 안건들에 대해서 7개 안건들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나온 안건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분들도! 그러면 행정하고 단계 단계 밟아가면 되는데 이 부서에서 더 앞서서 주민들한테 ‘해남군 괴롭혀라.’ 그거는 ‘예산 확보하는데 당신들이 소리를 내라.’ 지금 그거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14개 읍·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주민들에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공모! 제안공모라든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방향성을 맞춰서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염려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타 면들도 이제 이게 하나에 사례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타 면들도 이렇게 해서 계속 행정을 괴롭힐 때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에 즉각 즉각 해서, 그 대응을 해서 반응할 수 있냐,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갈 수 있냐. 사실은 이것도 아니잖아요. 단계 단계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사업들을 이끌어가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좀 염려됩니다.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에 대해서.

예. 그 염려되는 말씀해 주신 것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단순히 제 말씀은 북평면 장기발전계획에서 나온 계획들을 해남군과 협업해야 된다! 근데 북평면이 조금, 조금, 조금 미세하게 좀 안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빨리 해남군하고 같이 하자 이런 맥락이 더 크지 어떤 예산에 종용이나 또 자치를 관치로 바꾸는 뭐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으니까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도 이렇게 협의한 적 있죠.

예.

저는 그런 일련에 과정들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주민자치가 정확하게 나갈 방향이 뭔지 우리 행정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계속 점검해 가면서 이게 한발 한발 나아가야지 급하게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나머지 사례들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 버릴까 이런 부분에서 좀 염려돼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하여튼 고민 많이 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좋으신 말씀도 하고 지금 자치, 지방자치에 분권 같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 저 또한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는 자치분권이죠! 해남에서 우리가 모든 진보 단체를 다 만들고 자치분권, 지방자치는 정부추세로 좀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왜? 「헌법」적인 사항이고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따라가면 되는데 방금 우리 김종숙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보는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좀 우리 해남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가려고 한다 이런 것이 좀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뭐 앞장서야죠. 3900개 읍·면·동에 지금 주민자치회가 설립된, 전국적으로 15.8%입니다. 아니, 22.4%.

22.4%!

전남은 297개 시·군에 15.8% 약 47개 주민자치회가 구성됐는데 저희가 그 중 8개면 해남은 약 60%가 넘어가잖아요. 이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게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행안부한테 해남군이 옥천, 삼산, 산이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또 의지가 있는지, 잘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행안부가 ‘좋다.’ 그러면 스타트 때려주니까 저희가 준 ······ 역으로 말하면 주민들이 준비를 잘 했다 이렇게도 보고요 ‘앞서 간다.’는 의미는 이런 건 있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그 주민자치회 조례 상정하면서 의회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조례를 조금 후퇴해서 제정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른 단체하고, 이장단이나 다른 단체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는데 주민자치가 훅 터 들어간다! 이것은 조금 앞서간다는, 너무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뭐 저희가 주민자치학교나 또 컨설팅 또 선진지견학 그런 걸로 해서 아주 의식이 높아졌다! 역량이. 그렇게 자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단 의원님 말씀하신 “조금 더디더라도 타독 타독 가자.” 이것은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어떤 이게 뭐 14개 빨리 한다고 해서 뭐 교부세가 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은 분명히 맞아서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과장님 하시는 의욕이나 우리 모든 것을 간다는 것은, 앞서 간다는 것은 잘한 것을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헌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해놓고, 그 조례 만들 때도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예예.

과장님, 너무 잘 아시죠!

예예.

그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기에 이제 ······ 그러면 같이 가지 않는 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같이 가지 않는 면은 없도록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어느 한 읍·면이 뒤처지지 않게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14개 읍·면을 빨리 해서 다 같이 자치회로 가고 싶은데 그게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6개 읍·면이. 그래서 그 면은 다시 또 컨설팅을 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중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가고 싶었으면 진즉 14개 읍·면 다 가버렸겠죠! 그것은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니, 1등도 있고 뭐 꼴등도 있고 하는데 기왕이면 14개 읍·면을 전체 아우르라는! 제 부탁을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 많이 신경 쓰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14개 읍·면을 같이 가고, 우리가 지방에 따라서 정부에 추세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 거점개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문내면 동외리, 선두리가 올해 사업예산인가요? 그러죠?

예예.

올해 이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예.

그 계획서 한 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어떻게요?

계획서요! 사업계획서 상세계획서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로요.

예예.

이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마을조사 사업이나 이렇게 쭉 해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주민들의 이용 참여에 사실은 좀 잘 맞지 않는 사업들을 마을에 지금까지 해 온 경향성들이 있어요.

예예.

여러 시설들을 지어 놓고 주민들의 이용 사례가 현격하게 떨어지거나 이런 사례들 많이 보셨죠?

예예.

실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엄청 들어가고, 마치 주민들을 위해서 엄청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에 대한 어떤 성과나 효과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사업들이 되지 않게끔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예예.

그래서 향후에 어떤 ······ 몇 가지 사업들이 그대로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사업들 하실 때 제가 아마 말씀드리는 우려나 고민은 아실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자치와 관련해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 또한 사실은 걱정스러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특히 주민의 참여,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될 상황이 혹여 군에 어떤 성과중심의 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혁신공동체과에서 지금까지 주민자치회를 끌어가기 위한 나름의 노력과 정성을 결코 폄하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도 정성을 들여오신 사업인 것에 대한 격려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뭐 이것까지 얘기하죠.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총회를 통해서 장단기 발전계획들을 선정하고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추진하고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에서 다른 여타의 주민자체에서도 각 지역의 중점 사업에 과제들을 지금 선정하셨죠?

예예.

하시는 곳들도 있고, 지금 준비하시는 곳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지금 선정된 내용들이 있으시면 자료를 나중에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마을조성 사업을 해 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2개는 마무리를 지었고 3개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시죠?

예예.

뭐 화봉지구, 후산지구, 그다음에 황계동, 이 세 가지가 되고 있는데요. 황계동이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후산이나 화봉 지구의 진척 정도는 상당히 더딘 것 같아요.

예.

이걸 아마 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고, 한두 차례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두고 보실 건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나름의 방향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대로 이제 화봉지구, 후산지구가 2015년, ’16년도에 조성되고도 아직 착공이 안 됐다. 뭐 저희들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화봉지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봉지구는 조성이 완료됐는데 27세대 이제 12억 원이죠? 그런데 이제 감사 때 “네 가지 사항이 덜 됐는데 준공을 했다” 그래서 네 가지 사항을 보완 중인데 그중에 한 가지가 도로 포장입니다. 도로 포장을 이 조합 측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6000만 원 주고 도로 포장 413m를 깔았습니다. 그 뒤로는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확 의원님의 여러 번 고언과 또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 주의까지 맞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있어서 더 이상의 시간적 유기는 안 된다. 작년 12월 19일에 군수님께 이런 사업취소 방침을 결재를 득했고요. 작년 1월에 “착공 언제까지 할래?” 그러고 마지막 공문을 보냈더니 “2월 7일까지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2월 8일에 현지 가 봤더니 아직 착공을 안 해서 2월 9일에 사업 취소를 위한 마지막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사업 지침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지금 조합원 측으로 “스물일곱 세대가 들어오는 이 조합원이 변경이 됐다하면 변경된 계획서를 제출해라.” 그게 마지막 사업 취소를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3월 10일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그 변경계획서를 주지 않으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사업 취소시키고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사업비 회수할란다. 더 이상의 시간적 유기는 없다.” 이런 지구가 화봉지구고요. 후산지구는 30세대입니다. 개인별로 다 토지 이전이 됐는데 토지 이전을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해야 됩니다. 그 1년 기한이 언제냐? 올 4월 21일입니다. 이 건도 방금 전에 보고 드린 건과 같이 “자! 30세대 너희 개별로 주택을 어떻게 지을래? 계획서 내라. 이 계획서에 4월 20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사업취소, 그다음에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회수!” 이것은 더 이상에 미뤄놓을 수 없는, 미룰 수 없는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방치나 유기는 없다. 이런 게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아이고 모처럼 만에 과장님 ······ 답변 다 하신 거죠?

예예.

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렸었는데 그때보다는 상당히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한 시간하고 저는 한 6개월이나 1년을 더 끈 이유가 조금 더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기회를 줬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면 이게 유기지 않느냐?” 그래서 법과 원칙에 의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이 사례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갖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또 한 곳이 남아 있는데 사업이 잘 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에 와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 보면서 느껴지는 건 마을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어찌 보면 기획부동산까지 돌변해 버린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럴 소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도 그런 방향을 잡고 계신다 하니까 기쁘긴 합니다마는 ······

예. 늦은 만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마을 관련은 이정확 의원님한테 보고가 제대로 돼서 그건 잘 알고요.

예.

자료만 좀 요구해 봐야 되겠어요. 그 작년에 했던 ······ 북평면 주민총회 했죠?

예.

금년에는 계획이 있는 곳 있나요?

산이가 이제 선거법상 3월 초순까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3월에 산이하고 옥천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죠?

이제 그 ······

예산은 반영돼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사업 마무리 단계에 주민총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주민총회를 이번에 3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북평은 2500만 원을 주어서 추진을 했는데 산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냐고요.

예. 예산해서 ······

예산 반영해서 (청취불능)

지원해서 다 추진 이미 완료했고 정산했습니다.

북평총회에서 9개 의제를 발굴했다고 그랬죠?

예예.

거기서 2건은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본예산.

아니요. 그게 이제 그 주민총회에 거쳐서 2건에 마을교육공동체하고 남파랑길이라는 관광길 사업은 북평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그런 의제이기 때문에 해남군하고 협약을 했고, 나머지 7개는 분과별로 해남군하고 협업해서 계속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2건 해남하고 협업을 했는데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잖아요. 비예산으로 추진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이걸 잘해 보려고 빨리 제출하고 열심히 하자 이러면 또 속도 조절감이 또 거론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총회에서의 그 의제만 결정했지 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주민총회에서 좀 더 못 나갔다. 그래서 해남군하고 같이 컨설팅하고 같이 협업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

그 아홉 건 의제 발굴된 것,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근입니다. 군민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더 신뢰받고 더 감동 주는 가치 있는 숲 확충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등 5종에 229.8㏊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제수조림 2종에 69㏊, 큰나무조림 2종에 41㏊, 지역특화조림 2종에 86.8㏊, 내화수림대 조성 조림 11㏊, 미세먼지 저감조림 22㏊를 4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식재수종은 편백, 황칠, 호두, 두룹, 목백합, 비자나무 등입니다. 다음 391쪽 흑석산 경관 숲 조성입니다. 2021년 산림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특화 숲 조성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60㏊에 12억4800만 원을 투입하여 흑석산 일원의 산철쭉 경관 숲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에 4억16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4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산림의 기능별 맞춤형 정책 숲가꾸기입니다. 32억5400만 원을 투입하여 1760㏊에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큰나무가꾸기 72㏊, 어린나무가꾸기 257㏊,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 1276㏊, 산불예방숲가꾸기 50㏊ 등,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105㏊를 10월 말까지 추진하여 조림목 사후관리와 재해에 강한 숲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국·도비 보조 사업 5개 사업, 군비 자체 사업 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3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영세 임업인 산림경영계획 작성 수수료 지원에 250㏊에 15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6개소 2억2300만 원 등 국·도비 지원 5개 사업에 3억55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톱밥 표고 배지 원목 및 종균대 지원 등 군비 자체 사업 3종에 6억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하여 임업인 소득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4쪽 쾌적한 산림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청·장년층의 일자리 제공과 쾌적한 산림 경관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산림청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금년에는 12명을 선발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5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소각산불 제로(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및 진화인력 운영, 산불 진화장비 및 임차헬기 운영 등을 추진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초동 대응 태세와 산불 발생원인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6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30㏊, 솔껍질깍지벌레 50㏊ 등 105㏊를 적기에 방지하고 산림병해충 예찰 및 소나무 이동단속을 위한 방제단 등을 적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97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임도 조성입니다. 임도신설 9㎞, 등산로 정비 4.5㎞, 등산로 개설 6㎞ 등 21억24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에 강한 숲 관리를 위한 임도 조성,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숲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등산로·임도 풀베기는 6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산사태 관리 및 예방 사방 추진입니다. 사방댐 5개소, 계류보전 1개소 등 22억39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예방 사방을 설치하고 우기 대비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과 집중호우·태풍 시 산사태 예방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9쪽 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입니다. 총 사업량 34㎞ 중 미 개설된 3.6㎞ 구간을 올까지 연결하고 수목식재, 초화류 파종 등을 통해 산림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 종합안내판, 안전 울타리, 볼라드 등 편익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400쪽 두륜산권역 길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대흥사 진입로에 길 정원, 개울 정원, 숲속 정원 등을 조성하여 산사 길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기본설계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기타 행정 절차 및 실시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4월 중에는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중요 추진사항은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신규 조성된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40억을 투입하여 산이면 구성지구에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받침 구조의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를 상반기 중 완료하고 금년 사업량 2㏊를 연내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02쪽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신규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투입하여 군 청사 등 다중이용 공간에 실내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민 체감 만족도가 높은 공간으로 요청되도록 의견 수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모로 선정된 스마트가든도 보건소와 땅끝치매안심센터 다중이용 구간에 적기에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03쪽 도시숲 및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공모사업 신규로 선정된 자녀안심 그린숲을 옥천초등학교 통학로에 조성하고 주민단체가 참여하는 화원 장수 마을숲 1개소, 산이서초와 두륜중학교 학교숲에 2개소를 조성하겠고 화산 삼마도 20㏊에 서남해안 섬숲 생태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만족도가 높은 참여형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4쪽 도로변 가로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31억8400만 원을 투입하여 국도 18호선과 국도 13호선 등 2개소에 10㎞에 대해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수목 보식 및 병충해 방제, 수형조절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경관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단과 경관 정비단을 운영하여 가로수 등 가로경관을 연중 관리하고 도로변 풀베기는 직영 작업단 운영을 통해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05쪽 보호수 보호·관리입니다. 보호수 277본에 대해 안전진단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생육기능증진 및 생육환경개선 등 보호수 정비를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6쪽 생활권 내 재해위험 수목제거 사업은 재해위험 수목 읍·면 신청 결과를 내실 있게 현장심사 및 설계하여 6월까지 재해위험목 제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07쪽 도립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오소재 약수터 화장실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 개선, 진입로 포장, 수목보식 등 기존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도립공원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8쪽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보완입니다. 현재 휴양림은 B동 숲속의 집 4동 신축을 완료한 객실을 포함하여 전 객실이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축 중인 10개 동은 현재 공정 20% 진행 중으로 6월까지는 신축을 완료하고 이용객들이 새 단장한 휴양림을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숲해설 및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휴양림 이용객 만족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09쪽 흑석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입니다. 작년 4월 개장한 치유의 숲은 247회 2158명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통해 금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서남권을 대표하는 산림 치유 시설로 자리 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조림사업 이제 들어가죠?

예예.

금년에 지금 조림사업 229.8㏊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예예.

주로 어디에다 조림을 하나요? 우리 군유지에다 많이 하나요? 아니면 사유지에 많이 하나요?

일부 공공적인 조림사업은 저희 도유지하고 군유지에 좀 일부하고요.

예.

뭐 특화림 같은 것은 사유림 신청 받아서 개인들의 사유지에 식재를 합니다.

조림을 하면 거기에 있었던 그 생산하는 원 재료가 있죠? 원목이 있죠?

예예.

원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목은 우리가 산림계획인가를 받아서 벌목한 다음에 납품처에 공급하고 바이오 ······ 나머지 잡목도 요즘은 전부 그 업체로 지금 공급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업체에다 일괄 계약을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 같은 경우 본인이 벌목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예.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방사업으로 올해도 5개소에 하네요? 사방댐을.

예예.

그런데 작년에 그 대흥사 유스호스텔 밑에 식당 옆에가 인명 피해까지 났잖아요, 큰 호우로.

예예.

호우피해로.

예.

거기에 사방댐 ······ 사방사업 할 계획 없어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 다른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수는 하고 있는데 사방댐으로 좀 했으면 더 멋도 있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안 들었다 이 말이죠?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상부기관에요.

지금 삼마도, 화산 삼마도를 섬숲 생태복원사업으로 하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거기 많이, 산림이 좀 훼손된 곳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몇 ㏊ 정도 훼손이 돼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식생상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원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어린나무를 한 20㏊ 정도 복원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저는 가보긴 안 했습니다만 많이 훼손이 됐다고 해서 ······ 거기는 자생수종이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예예.

자생수종으로 가급적이면 복원이 되도록 ······

예예. 그렇게 가급적 ······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해 주시고요.

예예.

지금 해남공원을 정비하고 있나요?

해남공원?

예, 해남공원.

예.

거기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곳 있잖아요.

예예.

그 길 정비, 그 도로 정비를 어떻게 하나요? 길 걸어다니는 곳을.

그 지금 걸어다니는 곳을 ······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직원 한 분이 거기 지금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도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그냥 시멘으로 바른다.” 그래서 거기는 시멘이 아니고 황토 (청취불능) 된다라고 했고 ······

예예. 그걸로 시공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좀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레탄을 아주 희망해요, 우레탄 길을.

이제 그런 의견이 전번에 한 번 나와서요 ······

아, 그랬어요?

저희들도 거기서 군수님 지시해서 다니신 분들 전부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봤어요.

예예.

그런데 일부 그 말씀하신, 의원님이 얘기하신, 우레탄 얘기하신 분도 있지만 우레탄에 대해서 반감 가지신 분도 많고, “기존에 있는 이 도로가 좋다. 이 상태로 유지 관리해 주면 쓰겠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폭이 한 2m 정도 된가요?

예, 그 정도는 됩니다.

됐지요? 그러면 1m 정도는 우레탄으로 하고 1m 정도는 황토 흙으로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런 측면도 보시면 돼요. 기존에 운동장에도 우레탄을 했다가 철거해 내고, 환경적인 측면을 보시면 ······

아니, 저도 그렇게 내가 이해는 시켰는데 어르신들이 “무릎도 아프고 그러는데 힘들다.”라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입니다. 404페이지 저희 그 예산 심의 때는 일단 예산만 승인했었는데 그 구체적으로 천년가로수길 홍가시나무하고 황금사철로 품목이 나왔네요.

예예.

수종이! 그때도 건의했던 것 같은데 “해남군을 전체적으로 홍가시, 또 황금사철로 할 거냐? 좀 권역별로 달리하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다 덮을 모양이십니다! 어쩌신가요?

올까지는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받은 것이라―공모를―올까지는 마무리하고요. 의원님 다시 한 번 저희들이 ······

아니, 지금 우수영 교차로에서 해남광장까지라고 하면 문내에서 지금 오는 그 30㎞ 정도의 그 거리는 이미 가로수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있죠?

예.

다 죽었나요? 고사됐나요?

지금 보시면 천년가로수길이 우수영관광지에서 해남광장! 그러니까 화원 쪽에 지금 18호선 거기를 얘기하신 ······ 올해 공사할 구간입니다.

화원 쪽이요?

예예. 국도 18호선.

우수영 교차로가 어디에 있는데요? 교차로 우수영에 있잖아요!

예예. 거기서 그러니까 화원하고 해남광장이 있는 데 그 구간을 얘기한 거예요.

화원이요?

예.

그러면 화원으로 해서 산이면을 돌아서 오는 건가요?

아니, 산이 구성리 저쪽에서 화원 쪽을 통과하는 우수영교차로까지 그 구간입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국도 18호선인데요, 올해 사업 구간입니다.

거기까지 일정 구간이고, 그럼 해남광장 써진 부분은 어디서부터 해남광장까지에요?

지금 18호선을 지금 ······

구간, 구간 ······

구간별로 얘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구간 내에서 이제 옹벽 부분에 지금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찾아서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답변은 이 구간에 도비 확보된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홍가시와 이걸 심겠다는 거죠? 황금사철을 심겠다!

예예.

도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준 물량입니까?

이제 가로수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경관 쪽에, 예를 들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홍가시와 황금사철, 그러니까 나무, 이렇게 교목 위주로 큰 나무가 아니라 좀 작은 나무! 그렇게 좀 봐주시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저희가 이 가로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수종을 잘 골라서 했으면 좋겠다 ······

가장 힘듭니다, 그게.

우리하고 맞지 않는 수종들을 심어서 고사되고 매번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왜 군에서 ······ 아니,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군의 의견들을 취합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낭비해 가면서 계속 그 고사되는 것들을 관리를 하는지, 심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신껏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 “작은나무 수종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좋아요, 작은나무 수종! 그런데 왜 똑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다 심냐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획을 좀 세워서 뭐 송지에서 해남읍까지 구간은 이렇게 가고, 문내에서 해남읍까지 구간은 다른 걸로 가고, 좀 이렇게 변화를 주자고 건의를 했는데 이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생각한 계획들은 이룰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천년하고 명품은 지금 3년 사업으로 계속 하는데요 지금 그런 패턴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 자꾸 의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이 가로수는 약간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 똑같은 사업을 해갖고 우리가 도에서 특별상! 잘했다고 상도 받았습니다, 솔직히. 더욱 저희들이 사후관리 잘해서 진짜, 군민들로부터 진짜 좋은 감정을 받도록, 이제 잘해 놨다는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도록 저희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관리 잘 하시고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저희 두륜미로파크 관련해서요 과장님, 그 미로파크 옆쪽에 어린이 놀이터 있죠?

예예, 예.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예예.

혹시 그늘막 설치했나요?

그늘막은 ······

몇 년 전에 제가 건의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 못 봤습니다.

네. 일단 아이들이 노는 공간 안에 많지 않잖아요. 또 두륜미로파크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그곳에 있는 놀이공간에 그늘막 설치가 안 돼서 아이들이 그 여름날 그 더운 데에서 그러고 놀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 왜 건의했는데 시정이 안 될까 좀 의아하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올해는 꼭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늘막 설치해 주시고요.

예예.

저희 미남축제 때 이제 이 두륜미로파크 쪽을 야간경관조명 설치할 계획이시잖아요, 또 활용해서. 그러면 또 하나에 뭐 비가 와도 거기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또 놀이터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고, 지붕에 야간경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질문이 세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93쪽이요. 우리 해남에 버섯을, 표고버섯 원목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버섯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배지표고하고 원목표고하고 양분돼 있거든요.

예.

지금 원목표고는 한 십이삼 명 정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십이삼 명 되고, 종균대도 지원해 줍니까?

원목하고 종균대하고 다 지원해 줍니다.

같이 갑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국·도비라 했죠? 우리 지방, 군 돈으로만 다 합니까?

군비입니다, 그건.

군비만?

예예.

그러면 대개 한 번에 얼마 정도 채워집니까?

저희들이 현지 최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한 3∼4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환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때는 저희들이, 농가들이 희망하는 물량 전체를 다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물어보냐면 버섯농가 하신 분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중요시해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남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서 이거 원목이나 이런 종균대를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잘하고 계십니까? 어쩝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혹시 개 중에 또 다른 분도 있으신가 모르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장 확인해 보고 그러면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잘 관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소득은 좀 어쩝니까?

저희 임업 분야에서 가장 그래도 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표고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목표고는 단가가 가격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좀 좋고요.

요즘은 이제 군민들께서 표고버섯이나 이런 것이 몸에 좋다고 상당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럴 때 우리 담당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아주 하나하나 줄 때 이런 지원도 신중하게 줘야 되고, 또 관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예. 보조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400쪽이요. 두륜산권 길 정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예.

거기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행정절차가.

지금 보고만 하고 ······ 예예, 최종 용역보고는 끝났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보면 비움의 정원, 머무는 정원, 채움의 정원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 절차를 좀 뭐하시면 계획서를 한 번 좀 자료를 청구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이요. 그 추진계획에 보면 북일 오소재 전망대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예예.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북일 우리 약수터 지나서 좀 가다 보면 오른쪽에 공원이 있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지금 매년 연초에 일출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건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 지금 좀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일출 관광을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올해 지금 거기다 ······

그 비어 있는 이쪽에 좀 이렇게 들어간 거기에다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 도로 앞에 공원 쪽에 오른쪽입니다.

거기다 하면 아마 좀 비좁을까 생각이 들어서 염려돼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북일면하고 해당되는 면하고 한 두 차례 사전 가서 간담회도 갖고 현장 뭐 설명도 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 조율한 겁니다, 사업계획이.

예. 좀 해도, 좀 전망대 답게 하신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예.

거기도 내역서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407쪽이요. 숲과 함께하는 도립공원 관리 운영이 있는데 이제 많은 프로그램이나 모든 이런 탐방객 안전시설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안전을 잘해야 되겠죠?

예예.

그리고 두륜미로파크 수목 보식이 있습니다.

예예.

거기에 200주를 한다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수목을 할 때 고사 예방을 철저히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를 자주 봅니다마는 고사된 나무가 너무 많아요!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예. 저도 관심 갖고 작년에도 가고, 꾸준히 가고 ······ 작년에도 몇 주 좀 고사가 됐어요. 그래서 즉시 지금 고사된 부분은 제거토록 하고 우리가 보식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은 ······ 당초 좀 식재할 때 나무가 좀 약간 아시다시피 원 집안이랑 좀 안 좋아서 약간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지금은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제 날씨도 앞으로 풀릴 겁니다. 풀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에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래서 좀 그 끝까지 고사되게 기다리지 말고 안 될 것 같으면 미리서 사전에 제거하고 다시 식재를 좀 빨리빨리 보식해 줬으면 안 보기 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흑석산 치유 숲 관리에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산책로 장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우리가 관리하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면 너무 막막한 것 같아요. 좀 그 코스가 이렇게 가면 막막한 것 같아서 좀 사철나무나 봄에 돌아오면 예쁜 꽃들이나 혹시라도 좀 그런 거 심을 의욕 없습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심고요, 거기 보시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애기동백이랑 지금 심어놓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 식재는 해 놨습니다, 구간별로 볼 수 있게끔.

정말! 정말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타지에 못지않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신경 쓰면 정말 아름다운 산책로가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예.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우리 군의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수종이라든가 또는 마을의 역사, 문화와 함께했던 나무들 내지는 마을의 경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수목들에 대해서 전년도에 조사를 한 번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혹시 그 수목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호 계획을 좀 수립하셨습니까?

이제 보호수 관리가 예전에는 보호수 지정 업무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정 절차를 설명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작년에 한 번 조사해서. 뭐 대흥사 진불암 불가시나무라든가 계곡 방춘 동백숲, 이렇게 몇 군데를 지금 1차 저희들이 올해 지정하려고 실태 조사를 해 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 위촉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보수 지정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호수가 아니고, 보호수 지정의 문제가 아니고,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될지라도 각 마을에 가면 한두 그루쯤은 모두 그 마을의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예예.

예를 들어서 현산면 초호리 같은 경우 보면 그 마을 앞에 쭉 아주 고목나무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멀리 금강 쪽에서 오다 보면 굉장히 그 마을에 경관을 참 아름답게 가꿔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보호수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안타깝게도 작년인가 그 수많은 나무들 중에 소나무 하나가 고사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마을에서 이런 나무들을 관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보호수는 아니지만 그 마을의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함께하고 경관까지도 이렇게 조성해 주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좀 군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묻습니다. (장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저희들도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되기 전에 예비 보호수라고 해갖고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혹시 마을에 그런 수목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심 갖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한 번 전수조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조사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런 가치 있는 나무들은 좀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401쪽이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이게 지금 사업 대상자 기부채납을 했어요. 코리아신탁이라는 회사가 우리 그 구성리 기업도시 내에 SPC법인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해남군으로 4㏊를 기부채납해서 우리가 그 4㏊에 공원녹지를 만들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조성이 되면 공원으로 해갖고 해남군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예.

그러니까 우리 공원 우리가 가꾸는 거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미래의 도시가 형성될 걸 대비해서 ······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가 그 지형이 지금 어떤 지형인지를 제가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금 현재 갯벌 위에다 이렇게 매립을 한 상태다 보니까 염도가 있고, 또 하나 거기가 매립 시 바토메시 화산재 ······ 석탄재 바토메시를 갖다 매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수종이 좀 잘 버틸 수 있는 수종이 돼야, 미세먼지 저감 수종이 있어야 될 텐데 수종 선택 지금 하셨나요?

전번에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도 가 보셨지만 기존 뻘에다 거기다 차단 매트를 깔고 상토를 한 상태에서 지금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보시면 일부 좀 염에 약한 품종들이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피해가 적은 수종들로 선별해서 그렇게 심을 계획입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서 식재를 하시고, 또 식재 시기가 보니까 9월부터 12월 준공이에요. 9월부터 식재하셔가지고 이제 사업에 어떤 그런 과정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은데 ······

예. 확정이 좀 늦게 돼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에 식재하게 되면 바로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다가오는데 뿌리바리 하기 이전에 또 고사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 선택 잘 하셔서 좀 사업에 차질 없이 ······

기술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이거 한 가지만 좀 확인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업직불금이 이제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임업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예예.

그런데 우리가 조림 사업을 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조림 사업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직불금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숲 가꾸기 사업으로 가면 거기에 따라 30% 밖에 또 직불금을 못 받는 그런 상황 ······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단비라든가 ······ 기간만 설정된 상태거든요, 지금 언제부터. 단 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서 된 산지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임가들이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있어서 산주 되시는 분들도 뭔가 좀 자기들한테 좀 이렇게 이익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뭔가를 이렇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쪽, 어느 길로 가면 100이 나오는데 어느 길로 가면 30밖에 안 나오니까 100이 나오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들, 그런 입장 ······

농가들 입장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이렇게 조림이 잘 된 지역에 한 번 나무를 베어버리고 또 수종 갱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20년이라는 세월이 또 후퇴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좀 많은 고심이 있을 것도 같은데 산주들 입장도 잘 고려해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건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물류공동이용 지원사업이 3억 있죠?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요.

네, 알겠습니다.

해남쌀 유통활성화 관련해서 인기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라디오에 지금 여성시대에 계속 지금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단 소리죠!

예예, 아침마당과 라디오 여성시대 두 군데. 라디오는 여성시대, TV는 아침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쩝니까?

나름대로 해남쌀 이미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봐서 해남쌀 판매가 좀 잘 되는 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역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역으로!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여성시대에 이제 거기에서 뭡니까? 선정이 되면 우리 해남쌀이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한테! 상품으로!

네.

반드시 그분 주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내니까.

네네.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면 반드시 전화를 자주해서 ‘해남 쌀이 어떻습니까? 미질이 어떻습니까? 또 추가구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시 해남쌀을 살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해남쌀 줘버리고 끝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쌀이, 지금 2021년산이 지금 몇 톤 정도 가지고 있죠?

친환경쌀이요?

예.

작년에 2000 ······ 생산량이 한 3400t 됐고요. 2040∼2050t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2050t이요?

네네, 인수영농하고 땅끝친환경에서.

나머지 잔량만 지금 있습니까?

네, 나머지 잔량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인수영농하고 RPC만 있습니까?

네?

어디에가 있어? 지금 남아 있는 쌀이.

지금 그 인수영농하고 땅끝황토친환경에서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어요? 농협 RPC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친환경은 3개 영농법인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친환경을 지금 계약재배 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계곡농협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쌀은 어디로 갑니까? 그 나락은.

지금 계곡에가 있는 인수영농 그 저온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인수영농으로만 갑니까?

예, 그쪽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으로 많이 지금 납품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입찰이 많이 됐죠!

네네.

금년에는 어땠습니까?

서울 금천구가 확정이 됐고요. 엊그저께 앞전 주에 제주도에 2년간 납품계약을 맺었습니다. 34억 정도 했습니다.

제주도에 됐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들은 것 같은데 신뢰가 중요해요.

지금 ······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갔을 때에 미질하고 계속 미질이 나빠 버리면 바로 그 사람들은 다른 데를 불러버려요. 굉장히 갑질하는 곳이 제주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품질관리, 그 신뢰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네.

작년도에 그 도시지역 시·군·구별로 납품했던 실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양곡 재고량이 몇 톤 정도 있습니까?

정부양곡 재고량이 지금 ······ 현재 작년에 1만4000 정도 구입이 됐고요 재고량은 지금 ······ 지금 현재 보관량은 한 1만600t, 한 1만700t 정도가 보관돼 있습니다.

1만700t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장격리 했죠?

예.

우리 해남이 몇 톤 정도 낙찰이 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31만3520가마가 돼 가지고 한 1만2540t 정도가 지금 우리 시장격리로 왔는데, 저희들이 한 88%! 그러니까 작년에 공공비축미곡 수매량에 88% 정도가 저희한테 와가지고 지금 5개 농협이 입찰을 봤고, 일반에서 농가들이 한 6만 가마를 지금 봤습니다.

낙찰가액 평균 어느 정도나 됐나요? 40㎏가.

평균적으로 한 6만3800원에서 6만4000원 이하였습니다.

지금 통계청에 보면 평균 나락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7만 원이에요. 7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만4천 원이면 6천 원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약간 민원 ······

아까 12만몇천 가마라고 했는데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시장격리를 하면서 저가입찰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물론 정부에서 했습니다마는 ······

정부에서 이제 한 부분에 ······

그런 것은 우리 해남군이 농업군으로 특히 쌀 주생산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농협하고 같이해서! 그래가지고 입찰할 때 이런 시장격리 한다고 할 때부터 자꾸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건의를 좀 하십시오. 2차 공매 또 있잖아요.

네.

건의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 하시는데 ······ 지금 저 대형유통업체하고 지금 직거래 계약 있죠?

어떤 직거래 말씀하십니까?

롯데슈퍼하고 이마트하고 직거래 ······

예, 롯데슈퍼하고 이마트하고 ······

특판행사 계획 있죠?

금년도에 계획도 있고, 쭉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진행된 거 있나요?

금년에는 이제 절임배추 시즌이 돼야 만이 주로 보통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직거래 행사를 할 경우에는 금년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롯데슈퍼하고 이마트하고 하고 있는데 한 7개 품목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예예.

7개 품목?

네?

7개 품목이에요?

7개 품목 정도하고 있습니다.

7개의 품목이 주로 뭡니까?

쌀, 고구마 뭐 기타 해가지고 지금 매출이 한 7억에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주일 정도 판매해 줍니다.

7억에서 10억 예상해요?

예,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품목이 뭐이던가요?

네?

가장 있기 있는 품목!

그 MD들이 가장 좋은 것이 보니까 쌀이더라고요. 쌀! 쌀이 ······

그건 보관하고 유통하기가 좋은데, 소비자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 이제 특별하게 요즘 해남미소에 판매되는 부분은 사실은 고구마도 ······ 특히 고구마 말랭이 같은 거 또 가공품 그런 부분하고 또 쌀도 많이 판매, 카카오톡으로 쌀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형, 대형유통업체에 이렇게 직판행사를 하는 것은 좋아요. 대량으로 나갈 수 있고! 반드시 인기 있는 품목같은 경우는 입점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마트나 롯데슈퍼에 우리 해남군 농산물이 꾸준히 1년이고 2년이고 입점할 수 있는 매대를 찾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볼 거예요. 계속!

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 보니까 이제 고구마로 지금 하거든요, 해남고구마로. 쌀 가공식품 개발이나 상품화 계획은 없어요?

쌀이요?

예.

이제 농림부에서 중앙부에서 그런 하여튼 사업 공모사업이 뜨면 저희들이 한번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아니, 융복합할 때 쌀은 넣으면 안 되나요? 고구마하고.

쌀은 너무 다양한 것 같고, 저희들은 이제 해남에는 배추하고 고구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화된 품목 갖고, 이제 향토사랑 같은 경우는 송지는 마늘로 했잖습니까! 근데 이번에 화산농협 같이 고구마로 한 것은 약간 특화된 품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쌀은 너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

갈수록 쌀은 우리가 연간 소비량이 지금 적잖아요. 밥으로 먹는 것은!

네.

그러면 쌀이 가공식품으로 개발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여기다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빠져있어요.

그래서 라이스 ······

특화할 수 있으면 ······

라이스사업에 공모해 갖고 ······

추가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를 하는데 유기 가공식품 인증비를 주고 하는데 도지사 품질인증을 지금 받고 있죠?

네네.

해남군수 품질인증은 안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남미소를 지금 금년에는 브랜드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해남미소에 입점된 상품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해서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이제 조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해남미소에 지금 입점돼 있는 품목이 몇 점 정도 되죠?

한 1500개 품목 정도 됩니다.

1500개 품목 정도 되면,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강화 잘 하셔가지고 적어도 2년에 한번 정도씩은 점검하잖아요. 플레임 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남군수 품질인증이 반드시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겨울배추나 가을배추에 원산지 단속한 실적 있어요? 절임배추나.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아니, 했는데 특별하게 지금 그 단속에 적발된 ······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까?

예.

국산김치 사용하는 업소에 지금 인센티브 주고 있죠?

예.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그 기계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요?

예, 그 김치 속을 넣는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

아니, 식당에다 주잖아요. 식당에! 국산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식당에 인센티브 주잖아요.

예예, 식당에 지원 한 부분은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제가 봤어요. 1억644만 원! 도비 30%를 주는데 인센티브는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네네.

식자재로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해남사랑상품권을 준다든가 해서 우리 해남미소나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품권이나 아니면 그 뭣을 주면 주잖습니까! 증명을.

예.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더 나는 확대를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국산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인증 음식점이 몇 개소나 있죠? 우리 해남군에.

한 570개 정도가 있습니다.

570개소에 우리 ······

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

그러면 국산김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식당은 몇 개소나 된가요? 조사해 봤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니 숫자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차별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산김치 표지판을, 인증판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다 붙어 있더라고요.

예예, 붙여주고 있습니다.

안 붙어 있는 곳은 강제는 할 수 없으나 좀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소문이 나 버려야 돼!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별화시키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식당을 가면 국산김치가 써 있는가 없는가를 봐가지고 중국산 써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가잖아요.

네네.

그런 우리 소비자들의 의식을 좀 고취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주류업체가 몇 군데 있나요?

주류요? 지금 ······

예, 진양주하고 주로 막걸리 하시는 곳이 많이 있죠?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

5개 업체 정도된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모 막걸리 업체가 110만 원짜리 막걸리를 출시한다고 신문에서 내가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 마케 ······ 그 나름대로의 해창막걸리에서, 그 나름대로의 마케팅을 또 하다 보니까 아마 고급화된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기 자체가 거의 한 40만 원 정도 한가 봐요. 금이 한 돈 있고, 도자기로 만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110만 원짜리에 70만 원짜리 막걸리가 안에 들어 있을 것이냐 과연. 그런 부분에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해창막걸리에 마케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개인업체니까 그 업체에 의지이고 마케팅 전략이에요. 전략이 좀 너무 과대! 과대되는 ······ 우리 해남에 이미지도 있으니까 좀 잘 보시고요.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 ······ 아니! 막 못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군도 이제 뭔가! 어째요. 과장님이니까 획기적인 마케팅 전략 그분 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분 보면 뭔가 다른 것이 안 뜨던가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죠!

예.

그러면 좀 마케팅을 배워 오셔야지! 거기서.

알겠습니다.

고급화된 해남만이 자랑할 수 있는, 고급화된 우리 농산물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제가 좀 봤는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네.

거기에서 뭘 봤냐면은 푸드플랜! 2030 푸드플랜 계획을 보니까 5년간에 125억4100만 원입니다마는 거기에는 농산물유통에 대한 것보다도, 유통에 대한 것보다도 뭐 로컬푸드통합센터 설립 운영, 친환경 급식, 초·중학교 무상급식! 딱 3가지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사업추진은, 2030 푸드플랜 구축사업은 한 13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한 1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 하우스 ······ 이제 하드사업은 마무리가 됐잖습니까! 공공급식센터나 로컬푸드지원 그 하드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에 이제 2030년까지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지원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도 검사하고 여러 가지 그 청정먹거리를 지원하는 한 사업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농업 총 조수익이 얼마 정도 된가요? 1년에 연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1조가 넘어요! 1조가.

조수익이요?

수년전에 1조였어요. 거기에서 물류비가, 물류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물류비 분석을 하면. 그러면 생산비는 조수익으로 해도 그 농업인들이 자기가 투자하는 그 인건비 정도 건질 수밖에 없는 품목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유통지원과장이면 물류비를 어떻게 걱정할 것인가! 농민 농가에 어떻게 해서 수익을 올려줄 것인가! 우리 해남군에 가장 어려운 게 뭐입니까? 물류여건이잖아요. 물류여건!

네, 그렇습니다.

가장 땅끝에서 ······ 소비처는 대도시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도시까지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어떻게든 물류비를 절약하고 한다면 ······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남미소에 입점된 업체에 대해서 그 50%씩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고, 대형거래처하고 절임배추 판매할 때도 50%에 그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금년에 처음으로 친환경쌀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물류비를 그렇게 조목 조목하게 단위 품목별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해남군에 대형물류기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공감입니다. 그것도.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셔야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지 말고 대안을 설명해 보세요. 지금 로컬푸드에 출하중인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지금 한 330농가가 출하되고 있고요 ······

품목이 몇 품목 정도 된가요?

한 480개 정도, 487개 정도 품목이 됩니다.

품목이 480 품목이나 돼요?

예, 87개 정도. 가공품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죠?

지금 출하 전에! 저희들이 출하 전에는 안전성 검사를 농업기술센터 안전성분석센터에서 하고요,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많이 안 했고 이제 또 생산현장이라든가 직매장유통과정에 검사는 별도의 업체에서 전문가 업체에다가 목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하한 그 품목이 다 팔려버리면 좋은데 잔여량이 발생하죠.

지금 생각보다 저희들도 예측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반품된 부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잔 ······

아니, 반품된 양이 아니고 잔여량!

잔여량 ······ 야채 같은 경우는 하루 밖에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야채가 다 안 팔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바로 그 농가들이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직접 와서 회수합니까? 그걸 갖다 줍니까?

회수합니다. 어차피 납품하러 와갖고 회수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어떻게 했죠?

예?

식당에다 입점을, 식당에다 납품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식당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식당 쪽에서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자기들이 그 물량 자체가 안정적이질 못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상추 같은 경우에 한 5㎏가 남았다면 그 식당에서 필요한 것은 한 10㎏인데 못 가니까 식당들이 관계를 맺기를 좀 꺼려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자료 좀 요구할게요. 로컬푸드 개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월별로 납품실적, 판매액, 판매내용, 그다음에 수익, 잔여량 처리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