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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22-02-16

김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이승안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입니다.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땅끝조각공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 관리계획안-땅끝조각공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거수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겠으며 득표수가 같은 경우 다선 의원으로 결정하고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박상정 위원님 추천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성옥 위원님께서 박상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성옥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상정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상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위원

예, 이정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송순례 위원님께서 이정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송순례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정확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확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확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3.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땅끝조각공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안(군수 제출) 4.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리(동초후문) 행정재산 사유재산(토지) 교환안(군수 제출) 5.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동리 931-1 외 9필지 기부채납안(군수 제출) 6.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옥천면 영춘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안(군수 제출) 7.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구마연구센터 건립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땅끝조각공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리(동초후문) 행정재산 사유재산(토지) 교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동리 931-1 등 8필지 기부채납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옥천면 영춘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구마연구센터 건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영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5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438호 땅끝조각공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땅끝조각공원 확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송지면 통호리 산 2-60번지 7만3242㎡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9호 해리 동초후문 행정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안입니다. 추진배경은 도로는 있으나 공부상 도로가 없어 노후 주택 신축 등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행정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한다는 내용입니다. 교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440호 해남읍 연동리 931-1번지 등 8필지 3003㎡ 기부채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입니다. 기부채납 등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1호 옥천면 영춘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면사무소 주변의 이용객 증가 및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시 사고예방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2필지 2225㎡ 토지를 매입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토지매입 등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2호 고구마연구센터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우리 지역 고유 품종 개발 및 품질 향상 기술 연구로 해남 고구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안입니다. 건물 신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재영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대진 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땅끝조각공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땅끝조각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끝났습니까?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끝났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토지매입안을 올리기 전에 최소한 저희 의회에 그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한 번쯤 사전 설명이 있고 난 후에 좀 당위성 부분에서 토지매입안이 올랐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김종숙위원

지금 저희가 보는 이 부지는 어쨌든 저희 군유지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잖아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렇다면 해남군에서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위성 부분에서 지금 조각공원이 활성화가 안 돼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지도 않고 이 땅을 사라고 승인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의원님들을 설득하시려고 그냥 올리셨나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그 용역이 작년에 하반기에 좀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좀 여기에 이해가 되도록 좀 유인물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심의 기간이라도 좀 용역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지금 현재 그냥 구입한다면 이 땅을 가지고 저희가 뭔가를 개발할 거를 감안해서 그 옆에 있는 외국인타운 그 부지도 매입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타운 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한 적 있으신가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지금 그 부지는 상당히 면적이 크고, 지금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조각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각공원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부터 하고 차후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흠! 일단 항상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해놓고 나서 부지 필요해서 사려고 하다 보면 지가만 올라가고 구입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용역을 할 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큰 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였고, 그런 큰 그림이 나온다면 이 부지 부분에서 구입할 때 충분히 다양한 고민들이 검토되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만 먼저 선점하는 거는 오히려 이후에 추진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이 시간 이후에 그 용역결과 부분에서는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실장님 저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2021년 12월에 가감정해 봤습니까? 이거.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가감정이 1억6600 정도 나왔었는가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16억입니다.

박종부위원

16억? 응. 16억 정도.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지금 재산가액이 얼만가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지금 재산가액은 5646만9천 원 정도 됩니다.

박종부위원

그럼 재산가액이 이런데 어떻게 가감정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지금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는데 제곱미터당 한 777원 정도 지금 공시지가로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반영한 가감정액은 제곱미터당 한 2만2680원? 이 정도 지금 산출 됐습니다.

박종부위원

회베당 지금 2만2756원, 그 정도 되죠?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2만2686원입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재산가액이라면 공시지가에 준한 거죠?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한 거고요.

박종부위원

그렇죠?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16억이라는 게 맞습니까? 저는 ······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지금 이것은 감정평가사에 우리가 가감정해서 2개 기관에 요청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본 금액입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5600 짜리가 어떻게 16억이라는 가감정이 나올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서요 그런 것 같고요.

박종부위원

아니, 공시지가 ······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현 거래가를 거래에 반영을 해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박종부위원

국토이용도상 무슨 지구로 나오죠? 지역지구가.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여기요?

박종부위원

예. 지역지구가 무슨 지역지구로 나온가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관광 ······ 여기 지구는 관광개발진흥지구로 돼 있습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5600 짜리가 16억이 나온다! 참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공시지가에 통상 한 130% 정도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2개 기관에 가감정 받아보셨습니까?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거의 비슷하게 나왔든가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여기 지금 소유자는 몇 명인가요? 현재.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소유자는 두 분입니다.

박종부위원

두 분인가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박종부위원

매입은 몇 년도에 하셨던가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저희들이 매입은 아직 안 하고요.

박종부위원

아니, 이 토지를 그 소유자분들이 몇 년도에 매입을 ······ 등기부등본을 안 보셨어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이분들이 매입한 것은 정확한 연도는 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럼 매입가가 추정이 안 되던가요? 매입가가 추정이 안 된가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그분들이 매입할 때요?

박종부위원

네네.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워낙 좀 오래된 일이라, 한 20 몇 년 전 일이라 지금 추정이 좀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답변 듣다 궁금한 게 생겨서요. 매입가격은 등기부등본상에 나오죠?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매입가격이요? 예. 한 번 확인 ······ (이정확 위원 의석에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일인데 ······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매입가격은 등본상에 같이 나오게 돼 있을 건데요. 어차피 ······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예. 뭐 통상적으로 ······
정확

이정확위원

세금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차액분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재무과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방세수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지방세를 걷을 때, 재산세를 걷을 때는 ······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집행부대기석에서 발언대 쪽으로 나오며) 예.
정확

이정확위원

토지세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기초해서 걷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예.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5000만 ······ 간단히 5000만 원이라고 하죠.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세를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재산세를 걷었어요. 우리가 사려고 보니까 16억이 넘는다는 거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와서) 그게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방세수를 제대로 못 걷은 거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개별공시지가하고 이렇게 현 감정가격의 괴리 차이인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금액이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이해는 합니다. 일정 정도 괴리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세수를 제대로 집행해야 되고 거둬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역할을 제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이 부분은 ······
정확

이정확위원

이 문제하고 별개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저쪽 종합민원과 지가 파트하고 이런 부분에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일대를 전수확인하고 이후에라도 뭔가 개선책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실장님 아까 그게 정확하게―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거기 명칭이 외국인타운입니까?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지금 그 지구단위로 보면요 지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지의 명칭이 하도 자꾸 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지금 저희들이 지구는 그렇게 지정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땅은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 옆에 땅을 말씀하시길래 ······ 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 말씀 때문에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정확한 명칭 (청취불능)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그 옆에 땅은 땅끝해양펜션단지 사업 지구로 ······
정확

이정확위원

애초에 펜션단지였다가 미국타운을 하겠다고 했다가 ······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어떤 거 있었죠?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땅끝해양펜션단지 사업 지구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곳은 실은 우리가 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한데 MOU 한 장 믿고 사실 수 십 억을 투자했던 땅인데 지금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시간이 지났기는 했지만 지난 우리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땅을 다시 사들이면 가격은 어떻게 매깁니까? 우리가 거기에 기반조성비로 수십억을 투자했어요.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걸 사들이면 그 가치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다시 사야 되는 겁니까?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걸 검토하겠다고 하면 정말 뜨악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땅 소유주는 개인들이겠지만 실제로 그 기반 조성으로 그 토지의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키워버렸던 해남군이 그 돈을 다시 지급해서 땅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가지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여차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셨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 물론 저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도 그렇게 물론 쉽게 답변하신 건 아니라고 봐요. 고민을 정말 이 앞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따로 개별적으로 여쭤보고 끝냈습니다마는 상당히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참고로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조각공원 활성화 용역 결과물을 저희들이 좀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이대진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다음 오필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 해리(동초후문) 행정재산 사유재산(토지) 교환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연동리 931-1 등 8필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이곳이 그 ······ 이정확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 이곳이 개인이 택지 개발을 해서 지금 여기저기 분양하고 있고 그런 곳이죠?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그곳에 토지를 기부채납을 하시는 이유는 조건이 없는데 ······ 실은 조건이 있지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안길이라든가 진입로, 나중에 이제 그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 형식으로 건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은 이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라 하면은, 이제 기부채납이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그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들어오면 포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럽니다. 아파트를 하나 건설했어요.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진입로는 누가 길을 내야 됩니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아파트 사업자가 지금 보통 보면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개발 계획을 잡았을 때, 지구단위 계획을 했을 때 도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나중에 군에다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부채납을 토지를 하면 도로는 우리가 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이건 다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건물도 들어와 있는 데는 지금 주택이 완료가 된 데가 있고, 대부분은 택지로만 지금 현재 개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앞에 동교 사례하고는 전후가 좀 바뀌어 있는 것도 있고, 충분히 지금 현재 개발 끝나도 ······ 개발 단계에서 이미 도로 확보를 했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분양권자가 분양을 하셨을 때는 자기 분양 ······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분양하는데, 토지를 분양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은 내게 돼 있죠, 반드시 도로를.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도로로 전부 다 분할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내게 돼 있어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내서 지금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황은 도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현황은 지금 현재 도로로 분할이 돼 있고, 도로로 구분이 돼 있고 보조기층까지 깔아져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럼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포장만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도로를 내서 기부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야 맞죠?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청취불능)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가격도 한 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돼가고 있는 가격 가감정을 해본 결과 토지가격은 한 2억2000만 원 정도 되고요. 만약에 그걸 군에서 나중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을 했을 때는 약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애초에 기부채납을 하시는 의도도 알겠고 이유도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도로를 정확하게 개설을 해서 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향후 유지 관리는 군에서 한다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현황사진을 보면 도로가 안 돼 있어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적도상으로는 이렇게 보면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현황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일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예. 실질적으로는 도로로 이렇게 5m 정도 이렇게 해서 보조기층까지 깔아져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는 보조기층 이대로 활용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기 공사하실 거잖습니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고르 ······ 나중에 고르기만 하고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이제 마을에서 우선순위를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절차는 거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흠!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여러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현황사진 보시면 과장님, 지금 도로가 있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이 이유가 뭐예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이건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필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필지 구분하기 위해서.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노란색, 빨간색이 전부 다 기부채납을 한다는 도로죠?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8번까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몇 세대가 들어 있나요. 들어갔나요? 거기 신규 마을에, 그 마을에 지금.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필지만 분할이 돼 있지 주택은 3동인가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요. 아직 필지 구분만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필지 구분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전부 ······ 내부적인 사항이라 우리가 알 필요도 없네요, 분양되고 한 것은. 분양은 다 됐다 하든가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현황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구분이 돼가지고 현황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광재 환경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 옥천면 영춘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옥천면사무소 옆에 거기 위치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 위치 보면 영춘회관하고 송우종 명가 그 사이에 보면 539-2번지 대지가 있어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 지금 빈집으로 주변 환경이 꽤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뒤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 빈집까지 같이 취득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진·출입이라든가 부지활용계획이 더 원활하리라고 판단이 돼요. 주인이 사고팔고는 그다음 문제겠지만 이 부지 자체를 활용계획에 포함한다면 관리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뒤땅만 사고 나면 다음에 이런 땅을 사고자 했을 때 조건이 더 훨씬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했는지 한 번 참고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지금 면하고 좀 전에 한 번 교감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삼거리에 위치해 있고 539-2를 매입해서 주 출입로로 활용했을 경우에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은 들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출입 관계의 합리성을 찾고 또 깨끗하게 개선하려면 여기까지 매입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면에서 이제 한 번 접촉을 해가지고 이게 면, 옥천면에서 받아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하고 협의해서 한 번 매입할 수 있는지, 또 그 소유주하고도 의견 타진을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협의점을.
해근

서해근위원

예. 제가 이 현장을 좀 아는데 이 땅을 사지 않고 저 위쪽에 우슬재에서 내려오는 쪽에서 드나든다면 활용에서 훨씬 용도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번잡하리라고 봐요. 한 번, 다시 한 번 그런 부분 좀 깊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 말씀드리면 영춘 떡방앗간하고 그 마을 영춘2리 회관하고 그 사이에 인도로 조성된 출입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그쪽으로 왔다 갔다 교행은 되는데 차가 이제 소통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매입이 필요합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옥천농협 옆에 주차장 조성할 때요 부지 보러 가서 충분히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부지가 기 주차장을 만들 때 “정확하게 나중을 보고 좀 부지를 크게 잡지 너무 좁지 않냐?” “충분하다.”고 그렇게 답을 들었고, 조성하고 나서 그 주위에 집들이 들어서고 이제 주차장이 좁아졌죠. 그래서 다시 이 주차장을 지금 올리는 상황을 보고 하여튼 아쉬워요. 왜 큰 그림으로 크게 크게 않고 가격 다 올려놓고 이렇게 부적합하게 보이는 또 이런 부지를 사야 되는지, 지금 이 면 소재지의 기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서 이 한가운데 있는, 이렇게 사용하기 좀 불편한 이런 땅을 올리는 것 자체가 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고민을 안 하고 이렇게 ······ 여기서 땅 사주라고 했나요? 팔겠다고 했나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런 면에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또 매입하는 가격 문제도 또 고민하고 이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 이분이 광주 소유자라고 들었고요. 그분이 매각 의사가 있다고 들어서 면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과 같이 그쪽 주변에 지금 파출소, 우체국, 관공서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인접에 면사무소가 있고, 이제 식당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 물론 농협 주차장이 90면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농협 근방에. 그것도 가서 제가 한 번 보면은 포화상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파출소고 우체국이고 거기에 주차하는 대수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르는데 굳이 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여기다 차 대고 일을 보러 오겠냐, 여기에 대고 면사무소까지 가겠냐. 이 주차장으로서 활용도가 되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면에서 요구는 했지만 과장님이 검토하신 부분에서 타당성이 맞냐? 진·출입로라도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처럼, 그 의견처럼 확보해놓고 하면 ‘그래. 장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땅값 올려놓고 이제 나중에 진·출입로 이용이 불편해서 또 어딘가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영춘2리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성될 예정이 63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협 주차장도 이상 넓게 조성돼 있는데 물론 지금 주 출입로가 좀 협소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은 제가 공감하고요. 그 부분이 개선되도록 한 번 같이 타진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하면 면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합리적인 방안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주 출입로 부분을 해결하고 같이 올리면 어때요? 이거 저희가 군에서 승인하는 순간 출입로 부분은 확보하기 힘들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사업을 황산하고 삼산 끝나고 지금 옥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려면 내년 6월 정도나 돼야 이게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마음먹으면 ······ 물론 면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 주차, 불법 주정차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인근에 삼거리에 위치해 있고 교통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걸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김종숙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주문한 내용이 있어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14개 읍·면에 전체적인 주차장 면적을 좀 파악해서 정말 주차 공간이 부족한 면들 우선순위로 좀 배정을 해 달라.” 땅이 나와서 그곳을 먼저 이렇게 사주다 보면 땅이 안 나온 곳은 주차가, 주차장이 계속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저희 제 지역구인 그 면도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실제적인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에 전혀 계획은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우선 총괄적인 것은 이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21년 6월에 파악을 했던 사항이고요. 제가 와서 한 번 더 말씀, 주문하신 사항과 같이 한 번 읍·면에도 시달을 하고 현재 있는 현황도 파악을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필요성도 위원님들과 공감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으십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박종부위원

지금 옥천면에 우리 중심지에 이만한 땅 없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구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구하기가 쉽지가 않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주차장 부지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출입로가 마땅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앞에 폐교가 ······ 폐가가 가로막고 있어서.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렇지만 지금 이 주차장 부지로 했을 때 진·출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이제 아예 문제는 없으나 좀 이렇게 뒤로 주유소 못 가서 오른쪽으로 돌아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

박종부위원

협소하긴 하나, 그러니까 협소하긴 하나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협소하고 좀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왜냐하면 이 옆으로 또 이 도로하고 바로 연결돼 있는, 사람이 도보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박종부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도 다른 건설업자가 아마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매입하려는 의사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박종부위원

예예, 그렇습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하루 빨리,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옥천면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지금 옥천면 소재지에서 가장 주정차 문제로 혼잡을 겪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학교, 그 초등학교 있는 그 사거리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삼거리, 거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삼거리에는 주정차가 별로 없던데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정차도 제가 알기로는 농협 거기 근방에 90면이 생기면서 이상 ······ 예전에는 제가 옥천에 근무할 때는 상당히 그쪽이 협소했고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이쪽에 일정 정도 해소가 됐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일정 정도는 해소는 돼서 ······
정확

이정확위원

옥천농협 주차장이 생기면서 ······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실은 주차장 문제가 이만한 부지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건 제가 지역 현실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거리가 멀면 주차장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우수영 장터 주차장이에요. 길 하나 건너가 별것일 거냐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중에 장터 뒤편에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사실상 주차장을 거의 이용을 안 했습니다. 아세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최근에 저도 장 관계도 한 번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비해서 주차장을 지금 어느 정도 이용은 하고 있는 걸로 ······
정확

이정확위원

그거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사용하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런 거예요. 실은 이제 면사무소 면소재지의 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비단 옥천만의 문제는 아니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모든 곳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하신데 ······ 주차장을 지었으면 그만한 가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 이용을 높여가기 위한. 물론 이곳도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시적 현상으로 사람이 붐비는 어떤 행사 기간이나 이럴 때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이 주차장이 활용되고 이용돼야 되는데 이 거리가 멀수록 활용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 근방에, 지금 지번 그 근방에도 이상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거기도. 여기가 조성이 된다 하면 저는 ······ 1억5000 정도의 평가액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가평가액이. 그런데 지금 전 상태, 그러니까 답으로 경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치가 좀 낮게 돼 있어서 준설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만한 가격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인근에서 찾고자 한다고 하면 쉽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이런 거예요. 향후에 좀 바뀌기도 해야 합니다. 교통의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주민들도. 실은 조금만 몇 발만 걸으면 될 수 있는 거리들도 차대기 불편하면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제가 군정질문 때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은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주차장 부지는 사실 적절치 못한 곳이 돼버리는 거죠.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진·출입로 관계도 잘 살펴가지고 개선점이 있다 하면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박상정위원장

옥천면 영춘리 일원이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일부 도시계획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도시계획 구역으로.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박상정위원장

그러면 이 부지는 혹시 주차장 용도로 법률상 ······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전이기 때문에 ······

박상정위원장

법률상 주차장 용도로 적합합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저희가 결정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추진되면 결정고시를 해서 그래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더 됩니다.

박상정위원장

주차장 부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박상정위원장

이광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 고구마연구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과 부서장님께서는 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안

이승안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땅끝조각공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 등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438호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땅끝조각공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땅끝조각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땅끝조각공원과 인접한 송지면 통호리 산 2-60번지를 매입하여 조각공원을 확장하고 뮤지엄, 산책로, 캠핑장, 휴양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9호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리(동초후문) 행정재산 사유재산(토지) 교환의 건입니다. 비좁은 마을 안길 조성을 위해 군 소유 토지와 사유지 15㎡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로가 없어 40년 된 노후주택 재건축 허가가 불허되는 등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들의 효율적인 토지 활용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마을안길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5호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읍 연동리 931-1번지 등 8필지의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택지 진입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대부분 공동 명의의 소유로 조건 없이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건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향후 이용자들의 안정적인 도로 사용을 위해서는 기부채납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1호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옥천면 영춘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2225㎡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조성 부지 인근에는 옥천농협, 우체국, 학교,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고, 특히 광주와 강진으로 연결되는 교차 지점으로 차량 통행이 많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와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2호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구마연구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해남 고구마 산업 육성을 위해 기 확보된 삼산면 기후변화대응센터 단지 내에 고구마연구센터를 신축하고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저장고 등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우리 지역 고유의 고구마 신품종을 개발하고 안정 생산기술 연구 기반을 구축하여 해남 고구마의 경쟁력 확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구마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53 정회

15:5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내일 10시 반에 연동리 931-1 외 9필지 기부채납 도로 부지와 옥천면 영춘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제3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5명)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백홍순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