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본회의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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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농수산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농수산과 업무가 많아서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7쪽에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이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도비.

이선균의원

도의원 사업비에요? 그냥 도비, 군비 매칭 하는 사업비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도비 사업입니다.

이선균의원

도비 사업이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도비 사업인데 여기서 지금 나눠지는 액수를 보면 평등하게 나눠지지 않았어요. 이게 수산물 촉진하면 우선 바다 쪽과 가공 쪽에 평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치우친 이유가 뭡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87쪽에 궁리포구 바다축제와 용궁제에 2,000만 원, 또 어사리 전어수산물 소비 촉진 1,000만 원, 광천 토굴 새우젓 및 광천 김 대축제 5,000만 원인데 이게 당초에는 허베이 오염 피해에 의해서 어사리는 지원이 됐었었는데……

이선균의원

어사리도 그렇고 남당리도 그렇고 궁리도 그렇고 광천도 그렇고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다면 균등 배분을 해서 지역에 맞게 배분을 해 줘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가공 쪽은 5,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쪽에 수산물 직접 생산하는 쪽은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줬다는 자체가 불공평하다 그 얘깁니다. 이미 지출된 사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는 이런 불평등한 상태가 오지 않게끔 우리 농수산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제 입장에서는 지원을 자꾸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요.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적은 돈이 됐든 많은 돈이 됐든 어느 정도 구성비를 누가 봐도 맞게 해 주셔야지. 한쪽에 치우쳐서 지원을 하면 한쪽에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327쪽, 이 사항은 어사 해상 바다낚시 쪽의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주무 과에서 질질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저렇게 한다고 했다가 이게 변경한 게 지금 몇 번입니까, 이거? 주무 과에서 이게 중심을 못 잡고 어촌계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딴 데 해 놓은 거 보면 그쪽이 좋으면 그쪽으로 가라면 그쪽으로 쫓아가고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녀. 벌써 해결되고 완공됐어야 할 사업을 이렇게 어촌 계원들이 뭐라고 하면 맨날 거기 입맛에 맞게. 싸우기 싫어서 그랬는지 끌려다니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느냐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 사업은 끌려다니는 거는 아니고요. 하도 민원이 뭐해서 우리가 원래는 친수데크나 이런 쪽으로 유도했고 또 그래서 이선균 의원님 알다시피 바다 쪽에 어민들이 생각의 차이고 우리하고 갈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강진, 저쪽에 몇 군데는 벤치마킹을 했고 했는데. 행정은 이렇게 했는데 탄원서까지 내 가지고서 이것이……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애초에 사업 계획을 할 때 사업 계획이 있을 테고 거기서 약간의 설계 변경이나 사업 계획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적으로 다 바꿔서 우선 국비, 도비 갖다 놓고 군비 포함해서 예산에 세워 놓고 애초에 사업에 전혀 틀리는 방향으로 가면 그것은 누가 봐도 지적 사항이다 그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부유식으로 했다가 그다음에는 실은 의견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래서 최대한 어민들이 어사촌계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우리 진짜 하나의 어사리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고 명물 낚시터를 만들고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선균의원

글쎄 다 좋아요. 다 좋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깊게 한 것도 다 좋은데 사업 기간도 그렇고요. 이 변경된 것이 몇 번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확답을 지어서 밀고 나가야 되지. 자꾸 해서 이쪽이 저쪽이. 지금 얘기대로 강진 쪽이 좋으면 강진 거 본받고 태안 게 좋으면 태안 거 본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사업을 하냐고요. 앞으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여러 차례 어촌 계원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앞으로 더 보완해서 좋은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337쪽에 항공방제 임차료 지원은 이게 간척지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A지구요.

이선균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항공방제 똑같은 건데 지금 갈산에도 무인 헬기가 들어와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것도 같이 현대 쪽에 가서 하면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 무인 방제 헬기는 제한적이고 그래서요. 이거 무인 헬기 쪽은……

이선균의원

아니,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헬기를 가지고 현대 쪽 가서 방제를 하면 똑같은 지원을 주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A지구 방제하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엔라이트 같은 비행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갈산 농협에 무인 헬기를 사 왔으니까 그 비행기가 가서 방제할 때도 똑같은 지원을 주느냐 그 얘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것은 항공 방제할 때만.

이선균의원

그건 항공으로 안 들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것은 지역에 그분들 자담시키고요, 현대 AB지구에……

이선균의원

그러면 그 무인 헬기가 A지구 가서 방제를 해도 그건 별도 돈을 내야 된다. 그거는 지원을 안 준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거는 돌발 해충 됐을 때 긴급 시.

이선균의원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은 홍성군에 무인 헬기 두 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왜 같은 항공 방제를 하는데 현대에서 하는 유인 비행기가 하는 것은 지원을 주고 무인 항공은 지원을 안 주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 현대 농장은 지금 여러 가지 함축된 게 있습니다. 현재 AI도 조류 쪽으로 오고 그래서 저쪽에는 A지구에는 비래해충인 벼멸구가 급작스럽게 수확기에 올 경우가 있어서 그때 돌발 해충이 나왔을 때 항공 방제를 일시에 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항공 방제로 그렇게……

이선균의원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까 봐 제가 이걸 넣고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갈산분들이 현대 쪽에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람들은 조합에, 지금 갈산 농협에 무인 헬기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무인 헬기 조합원 입장에서는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현대 농장에 가서 항공 방제를 했는데 이거는 지원을 주고 이거는 지원을 안 준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게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불평불만이 나올까 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거기도 현대에서 했으니까 갈산 농협은 지원을 줬다. 결성 농협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 얘깁니다. 이거 조정 잘 하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지금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항공 방제로만 했을 때.

이선균의원

항공 방제라고 하면 무인 헬기도 항공이지. 자꾸 항공 방제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무인 헬기도 항공 방제 아닙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무인 헬기는 내륙 쪽에 조그만 지역을 하고요.

이선균의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343쪽에 건의 아닌 건의를 드려 가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대하 방류 사업이오.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에 그냥 지특이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2억 4,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사실은 천수만 앞바다에 잡을 수 있는 배는 몇 척이 안 돼요. 농수산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수자원 보호 지역으로 잡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그런 거조차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어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거기가 무슨 수자원 보호 지역이냐 그 얘기예요. 현대 방조제에서 문 한 번 열어 놓으면 그 오수가 나와 가지고 바다가 다 오염이 돼서 새빨갛게 물들어가는 데를 무슨 수산물 각종 어류가 거기 와서 알을 낳고 새끼를 까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붙잡고 앉아서 조업도 못하게 하고 2억 4,000이란 돈을 투자해서 어류를 방류했는데 우리는 못 잡으면 이게 커서밖에 나가면 타 시군만 좋은 일 시킨다. 이론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적하신 말씀대로 대하가 어느 정도 커지면 연안 쪽, 바깥쪽으로 보령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민들이 요구하고 그러는데 우리 농수산과나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아직 성숙이 안 됐을 때 하게 되면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지금 도에서나 수산자원관리소에서도 방류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맣을 때 다 잡아 버리면 어종이 고갈되고 어종이 고갈됐기 때문에 방류 사업하는데 이런 점도 있어서 그거를 적절히 대처를.

이선균의원

어느 정도 성어가 됐을 때도 보면, 우리 대하 눈으로 보면 압니다. 그때도 우리는 여기서 작업을 못한다 그 얘기고요. 특히나 대하를 잡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커서 밖으로 나갈 때, 보령 쪽으로 빠져 나갈 때 쫓아 나가서 잡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홍성군 배가. 그러면 우리는 군비를 이만큼 투자를 하고 돈 투자해서 성의껏 해서 종패 어류나 이런 것을 갖다 뿌렸으면, 치어를 갖다 뿌렸으면 우리 어민들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수자원 보호 지역이 이미 떠난 바다를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이냐.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받아 가지고 풀어가는 방법, 아니면 적어도 한시적인 면허를 받아서 그 일정한 시간만큼이라도 어민들이 쫓기지 않고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거를 연구해 달란 얘깁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제 절차를 밟아서 면허 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민들도 스스로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면허를 취득하고서 해야 됩니다. 우리도 건조가 되면 캄캄할 때 어획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환할 때 해야 되는데, 달 떴을 때 않고 컴컴할 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족 자원 관리 차원으로 해서 면허를 많이 취득해서 합법적으로……

이선균의원

면허 취득은 면허만 많이 주시면 다 취득하고 싶어요, 어민들이. 그러나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를 안 주니까 못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면허 취득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자꾸 피해 가는 답변만 하시지 말고 이 수자원 보호 지역을 어떻게 해결하든가 아니면 한시적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해서 단속 좀 안 하고 마음 편케, 1년 열 두 달 그 어민들은요, 대하 잡이 15일에서 한 달 요거 하고 1년 먹고살아요. 잘 아시죠?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홍성 군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어장 환경은 제한적이고 또 면허를 또 우리도 많이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도 어장 보존과 어업인의 소득을 할 수 있는 거를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김헌수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296쪽에 친환경 농정발전 기획단 운영이 있는데 쌀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쌀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을 노력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병일 팀장님한테 제가 우리 홍성이 지금 쌀값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쌀값이 최악이다. 쌀 소비 촉진에 대한 대책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다가 못했습니다마는 농정 발전 기획단 같은 곳에서 떡 방앗간 같은 곳에 조그만 떡 포장지라도 지원을 해서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현재 쌀 가격이 80킬로, 소규모 도정 공장에서 십만 원대에서 11만 원 미만으로 가고 있는데 농수산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생산자가 가공 시설을 거쳤을 때, 예를 들어서 생산 농업인이 소규모 가공 공장 정도를 한다면 그런 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 생산자가 아닌 떡 가공만 하는 분들한테는 지원하기가 한 번 하다 보면 지원 한 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떡 가공 협회에서 말씀하시는데 한 삼백 정도면 될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그 정도면 우리 농수산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내포천애 공동브랜드 상표를 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재는 가능하다고.

헌수

김헌수의원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 우리 농정 발전 기획단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 홍성통과 민관 거버넌스인지 운영 회의를 해 가지고 그거 내실화를 더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당연직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당연직은 부군수님이 단장이시고요. 저를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12명은 민간인분들이.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회의를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어느 때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요.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해 주셔야 됩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현재도 의원님들이 할 때 참석하고 계십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회의 누가 참석하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윤용관 의원님 안 계시네요. 윤용관 의원님이 참석하셨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부탁 좀 하고요. 297쪽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사무원을 네 명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네 명 채용하기로 했었던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두 명 아니었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닙니다. 네 명 정도 했었습니다. 사업비가 2억 8천 중에서 인건비가 2억 2,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이사장은 비상근이고 사무국장 한 명, 팀원 세 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321쪽에 죽도 어촌 마을에 조건 불리 지역으로 해 가지고 수산 직불제를…… 언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건 국비 사업이 돼서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번 수산 직불제는 처음 나가는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요, 이거는 계속.

헌수

김헌수의원

계속 나갔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지금 죽도 어촌계에 몇 명이 지금…… 22가구만 돼 가고 있는데 더 확대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죽도에 거주하는 분들.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헌수

김헌수의원

다른 어촌계는 안 돼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다른 어촌계는 안 되고 죽도만.

헌수

김헌수의원

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게 죽도는 조건이 여러 가지 열악하고 불리하기 때문에 농업을 하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육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죽도 어촌계도 죽도 어촌계지만 다른 어촌계들도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걸 더 확대해서 수산 직불제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업인들은 수산 직불금이나 밭 직불금 막 주면 좋은데 예산상에 이건 전액 국비 사업인데 앞으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어업 농가들은 소득이 그래도 괜찮아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도 국가에서 주는 직불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들, 어가들이 늘어나갈 수 있다면 우리 수산계에서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338쪽에 홍성 유기농 영농조합 법인 정상진 씨한테 30억이 내년에 배정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군에서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군에서 사업 계획을 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 사업은 유기농조합 법인에서 사업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유기농조합 법인에서 사업을 공모해서요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공모를 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어디에? 국가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농림식품부에.

헌수

김헌수의원

농림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이게 원예 현대화 시설 사업인데 이거를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토지 매입비까지 있는데 부지 매입비를 국가 돈으로 산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부지 매입비는 한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장비, 또 유통 시설 장비, 비닐하우스 이런 사업들이 전체 사업으로 한 5, 60개 이상 사업이 되는데 나중에 사업 변경될 수는 있는데 부지 구입비는 한정적이고요. 이런 비닐하우스 짓는 거는 자기 땅에다가 시설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 땅이 없으면 하우스 정도는 토지 승낙까지 가능……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지원의 원칙은 우리 군에서도 어떤 국비 사업을 가져다가 할 때는 땅은 못 사게 하잖아요. 재산 증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법인을 통해 가지고 개인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원칙을 놓치고 있는 거는 아니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는 농림부 매뉴얼에 의해서 부지 매입할 때는 기부채납 식으로 한다든지 그거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축산과에서도 축산 법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나름대로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는 고생도 하지만 수익을 좀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법인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혹시 홍성 사랑 장학회 기부금 같은 것을 내는 곳이 있는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요는 많이 않고 예를 들어서 도움을 여러 가지 보조 지원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금전적인 지원보다 다른 쪽에서 항상 홍성 사랑회 동참을 해 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옥토앤자인은 올해 5,000만 원을 했고 다음에 5,000만 원의 장학 기금을 하겠다는 구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농수산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계몽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잘 받는 분들을 보면요 지원은 잘 받고 원망, 불평은 더 많고 이렇게 기부는 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농수산과에서는 나누고 같이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소득을 올리고 있는 법인 단체들한테는 기부 행위도 할 수 있게끔 농수산과에서 계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이게 실은 150만 원 예산, 비사업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 농업인들도 의식의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의식교육을 한 두 차례 150만 원, 비예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농업 법인, 회사 법인이나 또 농업에 참여한 사람들, 젊은 층, 여성 농업인들 지금 행복 바우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농업인들을 우리 흔히 쓰는 역량 강화라고 해서 농업인들도 이제 의식도 변해야 되고.

헌수

김헌수의원

그럼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런 교육을 하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농민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부를 하면서 자존심도 키우고 농민으로서의 떳떳한, 당당한 농민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농수산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먼저 농수산과는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월 대상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문화관광과와 마찬가지로 모두 7건이나 이월 대상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런저런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월 사업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농수산과가 좀 더 각성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농어업 경영체법이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법인 실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수가 개점휴업이거나 또는 목적 외 사업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보고가 나와 있고요. 전국적인 수치로 본다면 운영은 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법인이 약 35% 정도, 또 연락처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은 법인이 한 17% 정도로 부실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에는 한 310여 개의 농업 법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홍성군 실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실태 파악은 좀 해 보셨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신문 지상에도 보도된 바 있고 그런데 농업 회사 법인들이 자본력도 없고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들이 실태 점검해서 움직이지 않는 법인은 권고해서 우리가 법인을 탈퇴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퇴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거고, 혹시 실태 파악이 된 자료가 있으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신문사에서 보도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실태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대략 실태 파악을 했을 때 절반 이상이 지금 부실하게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절반 이상이 현재 부실 운영되고 있고 소재 파악하기도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냐 하면 농수산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퍼센트가 아마 민간에 대한 이런 자본 보조나 이렇게 농업 법인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그전에는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는 지원하는 법인이 많이 바뀌어져서요. 우리 내부 지침도 그렇고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을 지원을 받아야 겠다 하면 1억에서 5,000만 원씩 받아야 되겠다 하면 법인이 구성돼서 1년 이상 거래 실적이 재무제표에 나와야 돼요, 1억 이상이. 인건비가 들어왔다가 빠져 나가고 재료 산 거 해서 그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지원을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각종 보조금 부실 운영과 관련돼서 꼭 보도가 나오거나 결과로 따져보면 농수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가려내시고 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법인들, 또는 농업 단체든 이런 생산자든 잘 골라내서 보조금 지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조사된 자료가 결과적으로 나온 게 있다면 그것은 추후에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몇 건 정도 정리가 됐고 어느 정도의 법인들이 상당히 유효하게 잘 지금 현재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315쪽입니다. 저희 여전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내포 천애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시기에 이 내포 천애는 우리 홍성군의 특정 브랜드인데도 여전히 이 브랜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재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내포 천애 만들기 전에 홍성 참살이, 홍성 대장군 다 의견의 차이는 많습니다만 우리가 내포 천애 만들어 놓은 것은 현재 홍성이 가칭 도청이 오면서 내포신도시라는 말을 쓸 걸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내포 천애가…… 단, 이게 그 이미지랄지 부각이 안 되는 사항들은 우리 농산물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성화된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부여에 굿뜨래 한다면 우리의 20배가 넘는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어요. 거기서 수박도 나오고 방울토마토도 나오는데 우리 홍성군 농산물은 다품목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나와서 앞으로는 이거를 더 부각시키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광고 내고 하면 되는데 광고 쪽에 너무 소비하는 것보다도 차차 알뜰하게 농산물 특성화되고 또 도청이 있는 내포 지역에 있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분들 공격하고 또 멀리 있는 세종시까지 해서 농산물을 차별화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문제는 뭐냐면요, 내포 천애가 갖고 있는 단어가 주는 어감인데요. 저희 홍성에서도 지금 홍주 지명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홍주 천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포 천애가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내포라는 새로운 신도시만 전국적으로 알려질 뿐이지, 홍성이라는 또는 홍주라는 이미지는 점점 그것에 가깝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천애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신 겁니까, 혹시 천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간단히 얘기하면 천 가지 사랑을 받고 난, 내포 지역에서 천 가지.

최선경의원

천 가지의 사랑?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사랑을 받고 난 농특산물.

최선경의원

그런데 이 천애라는 단어가 자칫 잘못하면 천애의 고아라는 말에서 나오는 그 천애. 그래서 이 천 자가 하늘 천 자인지 천 가지의 사랑을 받은 건지 굉장히 모호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거와 비슷한 걸로 저희 홍성군 로고 중에 미래로가 있는데요. 미래로의 미래의 한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한자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를 조합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는 택시에다가 저희가 내포 천애를 홍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홍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그야말로 농산물 생산자들에게는 너무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행정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결국 미래에 지향적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내포 천애라는 이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요. 가락몰에 저희 MOU 맺어서 입점을 하게 됐는데요. 316쪽입니다. 그 시스템이 전체 가락몰 중에 일부 한 코너 정도를 우리 홍성군의 농·특산물을 입점하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럼 판매자가 그 앞에 나와 있지는 않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안에요. 그 건물 내부에.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저희 홍성군만의 어떤 특정 1인이 홍성군의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나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아마 전국의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여기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몇 개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가락몰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현재 개관을 안했는데 그쪽에서는 8도 마당에서는 4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판매 결과라든가 현황이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317쪽에 보면 농·특산물 가공 산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 중이시라고 하는데요. 중간쯤에 보면 유기농산물 웰빙 식품 브랜드화 연구 용역비가 1억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대학, 어떤 대학입니까? 혹시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혜전대학교요.

최선경의원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억 원을 주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1억 원이 아니고요. 우리 예산 사업비가 1억 원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게 세 가지 항목이 유기농산물 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발 연구 용역 1,800만 원, 유기농 쌀 가공 개발 연구 용역 1,800만 원, 홍성군 농업진흥지역 구분도가 변경될 때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1,700만 원, 이 사업만 집행된 사업입니다.

최선경의원

그 모든 것을 산학협력단이 다 하고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거 한 가지만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브랜드 디자인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쌀 가공 제품 개발요.

최선경의원

쌀 가공. 그럼 유기농산물 관련해서 지금 브랜드를 또 하나 새로 만드시겠다는 의미이신 건지. 이 디자인 개발은 무엇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포장재 디자인 개발요.

최선경의원

포장재 디자인 개발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럼 유기농산물 브랜드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고요.

최선경의원

그럼 여기서도 내포 천애나 이런 브랜드를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포 천애가 저거를 하기 위해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포 천애를 붙일 때는 전체 인증되고 시험 성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 내포 천애를 붙이게 됩니다.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최선경의원

그래서 내포 천애 관련해서 포장재를 지금 디자인한다는 의미신 건지요. 그건 또 아닙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내포 우리 공동 브랜드 쪽에서.

최선경의원

하여튼 이 브랜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사업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져서 CI 개발을 또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농협은 원래 국산 농산물 판매와 농민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인 법인이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인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수입 농산물이나 수입 수산물 또는 가공 농수축산물, 수입 주류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와 있고요. 저희 홍성 지역도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를 들면 지난 국감 자료에 따르면요 전국의 농협 공판장 연도별 수입 농산물 취급 현황 자료에 지난 5년간 취급한 농협에서 판매한 수입 농산물이 무려 1조 151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대로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마 농협이 농촌을 위하기보다 어떤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지역의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주로 축산물이나 이런 것들, 수입 쪽은 없고요. 수산물 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제가 항상 그런 제안의 말씀도 드리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홍성에 롯데마트가 있고 지역에 축협이나 농협 마트가 있을 때 전체 농축산물이 거기까지 해서 가공 식품까지 하나가 세트화돼서 세트장이 형성됐을 때가 소비자가 가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진열했을 때는 소비자가 발길이 다른 쪽으로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갖기 위해서……

최선경의원

물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계속 개방화가 되면서 우리 농민들이 이런 수입 농산물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우리가 뻔히 보고 있는 문제이고요. 어쨌든 개선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종합적인 개선책이 드러나든 아니면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라도 끊임없이 기관장님들과 소통을 하셔가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관심도 갖고 지켜 봐 주시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장곡면에 한 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까지 되어 있네요. 위탁관리 협약되어 있고 원아 모집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3차 모집을 통해서 지금 위탁 운영자가 확정이 된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지금 원아가 다섯 명이 확보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다섯 명 원아가 거주지가 어딥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장곡에 소재합니다.

황현동의원

다 장곡에 소재하는 데만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실제 대상자가 몇 명 정도가 되고 있는가라는 거를 파악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파악은 하셨겠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 대상자가 당초 할 때는 0세에서 5세까지 49명이 됐었는데 이제 그 어려움에 됐을 때는 이게 자매나 형제가 있을 때 형이 A라는 보육 시설에 갔으면 5세 미만 아이들이 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쪽에 있는 기관·단체해서 실은 네 명이었다가 오늘까지 여러 번 부탁을 해서 한 명이 해서, 다섯 명이 확보가 됐고요. 또 다문화가족 있는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만 있으려고 그래서 엄마도 같이 와도 된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되면 일곱 명, 다섯 명은 확보가 됐고, 다섯 명이 확보가 되어야만 보육 교사 수당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명 같이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개원을 언제 정도.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12월 중에. 지금 시설 보강 좀 하고.

황현동의원

12월 달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추경 예산으로 차량도 하고 해서 12월 중에는 개원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다섯 명 이상이 있어야만 개원이 가능한 거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 두 명, 세 명도 되는데.

황현동의원

개원 요건이 몇 명 이상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다섯 명이 되어야만 보육 교사 수당이 나가고요.

황현동의원

보육 교사 수당. 지금 교사는 그러면 몇 분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한 명이 돼 있는데요. 인원이 늘어날수록 거기에 차량을 했을 때 보호 도우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황현동의원

현재는 1명이고, 보육 교사 한 사람만 되어 있고, 차량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차량도 재무과에 의뢰해 놨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게 되면 도우미 한 사람 더 있어야 되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도우미가 다음에 또 예산 반영해서 애들 내릴 때, 보육 교사는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릴 때 도움할 수 있는……

황현동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탁을 맡은 운영자가 세 명이 되는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위탁자는 한 명이에요.

황현동의원

위탁자 한 명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가 도우미를 지원해 줘야죠.

황현동의원

총 여기서 실제 일하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한 명입니다.

황현동의원

현재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앞으로 다 된다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두 명 정도는 돼야죠.

황현동의원

두 명 더 되고요. 알겠습니다. 취약한 지역에 설치된 것이기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이것도 잘 안 되면 괜한 세금 낭비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에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47억 2,400만 원 자부담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모 사업인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사업이 옥토앤자인 서부에 있는 유리 온실 거기에서 2015년도에 지열 난방 사업을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 공모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지자체 담당 부서나 경유하는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경유를 해야 됩니다.

황현동의원

경유를 해야 되는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결국은 이러한 공모 사업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다는 얘기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정부에서 지열 냉난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현동의원

지열 냉난방하기 이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잘 돌아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토마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배는 되고 있습니다. 재배는 잘 되고 있는데 현재 소득 창출은 어려운, 난관이 있는 것 같고요.

황현동의원

아직도 적자 운영되고 있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또 2,000평을 그거는 지원하는 사업에 2,000평을 바로 옆에다가 해서 고설식 새로운 기술을 해서 2,000평을 딸기, 딸기를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하우스를 설치해서요.

황현동의원

적자가 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인원이 우리가 얘기하자면 고용 창출은 되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농산물은 가격 변동이 진폭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성과 내는 농산물 갖고서 한 120억, 130억 투자해 가지고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요. 차차 그분들 나름대로 유통 경로랄지 수출 경로 그분들이 개척해 나가야만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현동의원

당초에 회사에서 그 사업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1차 연도 2차 연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 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우리 국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얼마 안 나갔으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많은 지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도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상품을 당시에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당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다 하니까 용도가 어떻게 나갈 거고 앞으로 개발은 어떻게 하겠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업 계획에 들어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또는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흑자운영이 되기 어렵고 적자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다라고 그러면 대다수 공모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몇몇 사람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인을 통해서 자기가 가져가야 될 인건비 부분은 충분히 챙기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자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용도 못할 수 있는 이러한 빈껍데기만 남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부분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실은 농산물 쪽에서는 가격 진폭이 워낙 커서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거기도 좀 딸기는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2,000평을 또 했어요. 최신식 고설식으로 해 가지고, 움직이는 고설식이거든요. 딸 때는 내려오고 뭐하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일단 그 회사가 잘 돼야만 인근에 있는 농업인들이 소득도 고용 창출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시설은 첨단 시설인데 소득은 후퇴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시설 투자한 것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첨단 시설을 투자한 만큼 소득도 극대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작년 뭐 큰 실적은 없겠습니다마는 2015년도 거 재무제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2016년도 것도 중간예납신고가 이미 들어가고 있을 테니까 재무제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재무제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 시행자가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지열 냉난방에 대한 거를 입찰했네요.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의원

한국 농어촌 공사가 냉난방 공사도 하는 거예요? 수자원에 관련된 부분 말고도?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지열 냉난방은 공기관 대행 사업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주면 그쪽에 전문 업체가 있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황현동의원

다시 또 하도급을 주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못하는 거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좀 전에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데 지자체를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업인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주무관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서 지금 말씀대로 사업을 1억을 지원받을 때 법인이 들어올 때는 법인이 1억 이상이 재무제표 움직인 게 나와야 돼요.

황현동의원

사업 계획서도 받을 테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런 사업들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중앙 부처나 도나 올려도 그 사업이 선정되지 않습니다.

황현동의원

자료 제가 요구한 재무제표 중에 주주 명부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 명부가 주소까지 나올 수 있게끔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농민이라고 그랬는데 농민이라는 것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자가 농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농 조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과거에, 지금은 좀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농에 참여하지 않고 사업 계획서만 있어도 준회원으로 해 가지고 영농 조합 법인이 설립이 됐었어요. 영어 조합 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 설립 요건은 있는데 유지 요건이 없어요. 영농 조합 법인 설립 요건이 5명 이상인데 중간에 조합원 한 사람이 탈퇴해서 4명만 남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더 유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영농 조합 법인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 과연 이 회사가 법의 취지에 맞게끔 설립된 영농 조합으로서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사항이에요. 가족, 친지 몇몇 사람이 모여서 영농 조합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영농 조합 법인의 실제 취지는 5인 이상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공동 운영하겠다는 게 영농 조합 법인인데 한 사람 농사짓고 가족들 다 넣고 영농 조합 법인 설립됐습니다. 결국은 사유화 재산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를 하고자 하는 부분. 더더군다나 지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하면서 실제 영농 조합 법인이 조합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한 영농 조합 법인의 이 조합원들은 경영체 등록이 다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말로만 영농 조합 법인인데 농사 안 짓고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무슨 영농 조합이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 홍성군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자. 바로 그것이 뭐냐면 보조금이 농민들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자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영농 조합 법인의 조합원 구성과 그 사람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원할 때는 농업 법인으로 들어올 때 조합원도 경영체 등록 다 파악을 합니다.

황현동의원

경영체 등록 다 된 것 확인하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리고 본인들이 영농 조합 법인하는 거는 자유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는 터치할 사항이 아니고요. 또 하나 제가 뭣이 문제냐면 요새 실은 농업인들이, 정확한 명칭은 농어업인입니다. 왜냐면 농민이란 건 말이 조금 뭐하니까 농어업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황현동의원

하여튼 그렇게 우리 보조금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황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296쪽에 보면 친환경 농정발전기획단 운영 내실화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농식품부에서 2억 원을 받으셨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러면 여기 밑에서 보면 쌀 찐빵을 개발하신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방은희의원

어디서 한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유기농 쌀 확보를 위해서 홍동에 여성 농업인들이 구성돼서 우리가 또 지원을 3,000만 원 정도 했고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쌀 빵을 해서 체험객이나 소규모나 언제 한번 시식도 해 놓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하여튼 이런 거는 쌀 소비를 위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0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서 지금 홍성 농협하고 홍성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하고요. 지금 돈은 똑같이 2억 8천, 1억 4천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 도비는 똑같이 20%씩 나갔고요. 군비나 자부담에서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양쪽에 사업비를 지금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줘야 된다는 무슨 근거라도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사업은 도비, 군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똑같이 주고요. 또 이제 홍성 농협……

방은희의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는 매칭 사업이 돼야 되니까요.

방은희의원

아니, 도비하고 군비는 매칭 사업이 됐는데요. 지금 자부담에서, 아니, 군비가 매칭이 똑같이 안 됐죠. 군비가 농협에는 50%, 또 농업 지원 센터에는 70%가 나갔고요. 자부담도 지금 농협에는 30%, 또 종합 지원 센터에는 10%가 자담을 했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사업 계획서 받을 때하고 홍성 농협은 지금 천 명 정도가 되고 해서 홍성 농협은 자담이 많이 들어가는 게 부정기 사업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성 농협은 그런 사업에 의해서 자담이 홍성 농협이 좀 더 들어가고 홍동이나 여성 농업인 센터는 좀 자담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자담은 적게 들어가는 대신 우리가 총계적으로 나가는 돈은 똑같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홍성 농협에서는 사업을 21건에 1,015명 정도가 했고요. 그 농업인 종합 지원 센터 14건에 770명이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돈을 줘야 되느냐. 그러면 형평에 맞느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홍성 농협에서……

방은희의원

차등 지급을 해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홍성 농협을 더 줘야 하는데요. 이게 예산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성 농협에 실은 여성 인적 구조도 많고 홍동 쪽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홍성 농협을 더 줘야 하는데 홍성 농협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농협에서 보태서 더 많이 하라고 해야죠.

방은희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일들을 하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얼마 얼마가 언제 들어갔으며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에 언제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이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방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고요. 농수산과는 완료된 사업보다 어째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추진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연말이 다 됐는데 완료된 사업이 별로 없고 추진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매스컴에서 새누리당에서 절대 농지 옛날에 푼다고 방송, 매스컴에서 떠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거 내려온 것 있어요, 혹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그 이후로 진흥 지역을 재조정하는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그 지침에 있어서 3헥타 미만, 또 3헥타가 넘더라도 지역 여건 이런 것들 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부의장

지침이나 뭐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박만부의장

알겠습니다. 자꾸 의원들도 나가면 그런 얘기가 떠돌아서 했는데 어떻게 추진됐는지를 몰라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장곡에 아이돌봄 아까 황현동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아 5명 가지고 거기 운영을 한다면 이게 다 나라 세금만 더 없애는 경우가 되지. 지금 알기 쉽게 리모델링하는데 1억 6,400이 들어가고, 또 5명 이상이면 수당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갖다가 가까운 데로 차로 이동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방향이 옳지 않은가요, 이거.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해서 5명이 될지 3명이 될지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끝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신중히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아요.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국비도 우리가 내는 다 세금이고 그런데 이걸 한번 뭐가 옳은지 농수산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를 해 줄 사항인지. 이거 뭐 세 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수요 조사를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아이돌봄센터가 복지과 쪽에서 건드려야지, 왜 우리 쪽에서 건드리냐면 농어촌 지역에 소외 계층 지역에 보육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지금……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가까운 광천이나 보육 시설 있는 데로 해서 이렇게 거기 홍동이나 이렇게 해서 보낸다든지. 그 차를 이용해서 지금 하는 게 많잖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이돌봄센터가 0세에서 5세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농촌에 가임 여성이 없지, 또 애기를 낳았을 때.

박만부의장

5세 미만이라도 어린이집 같은 데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살짜리도 받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거는 우리도 고민과 고민을 하는데 이런 시설들이 한두 명이라도 좀……

박만부의장

하여튼 신중히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2쪽에 농기계 보급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우리 홍성군에도 두 군데 생기고 했는데 소형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있는 농기계는 국가 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할 사항인데 보급을 하지 말고 지원을 해 주지 말고 큰 거, 대형 건조기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가정에 놓고 꼭 설치를 하고서 해야 할 그런 걸로 이렇게 체제가 바꿔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그……

박만부의장

농수산과에서 해 주지 시범 사업으로 기술 센터에서도 농기계 시범 사업으로 해서 거기는 농기계를 살 때 기술 센터에서 사면 70% 보조, 이쪽에서는 50% 보조. 그래서 저쪽을 선호하고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소형 농기계는 임대 사업장에서 빌려다 쓰는 체제로 가야 하고 건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형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근데 농기계 임대 센터에서 하는 것은 대규모 기계하고 소규모 여기 그래서 살분무기, 보행형 관리기, 고추 세척기, 곡물 건조기, 과수 자동 전지기 이거는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기계들이 아니거든요. 수시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편재를, 기계 지원을 그런 쪽으로 하고 지금 여기 50 대 50이 됐더라도 관리기가 250만 원에서 125만 원 지원하면 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 3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부속 장치가 들어간다면. 그래서 농기계 임대하는 사업에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곡물 건조기 쪽은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농기계를 앞으로 임대 사업장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 몇 백만 원 주고 사다 놓고서 1년에 몇 번 쓰고 그러는데 그런 체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만부의장

잘 검토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박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장곡에 아이돌봄센터가 생긴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농촌 지역에서 어떤 교육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사항은 사실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를 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다섯 명이라고 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우리가 48명 중에서 왜 다섯 명밖에 안 올 수 있는 사항인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다른 지역에 형제, 자매. 자매, 언니가 갔을 때 또 동생이 안 따라오고요. 형제, 형이 갔을 때 동생이 안 따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다섯 명은 확정이 됐고 두 명 정도는 더 다문화 쪽에서 엄마들이 애들을 안 내보내려고 해서 거기서 두 명 정도 더 섭외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5세 미만이 48명인데 48명이 우유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육 시설이 있는 곳에서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파악이 됐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쪽 죽전 지역에는 광천, 저쪽 천태리 쪽은 홍동 갓골 어린이집 그쪽으로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윤용관의원

저출산 고령화 시대, 또 여성 농업인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 장곡 같은 곳에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48명이 전원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8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홍동, 광천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천 쪽에서는 운영을 안 한답니다. 인원수가 없기 때문에. 버스가 못 온다는 거죠. 일단 48명에 대한 실태 조사서를 한번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걸 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 같은 것 있으면 그때그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예, 이상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성과 말씀하셨거든요. 직거래 장터 운영 활성화를 2016년도에 농수산과에서 주요 성과로 이렇게 기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어떻게 활성화했다라고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켰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직거래 장터가 우리가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각자의 농협에서도 도농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자매결연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직거래 사업단 쪽에서도 도시에 가서 대도시에 가서 직거래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도시에 있는 지역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했을 때 참여를 부탁하면 선발해서 보내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 사업 하는 거는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농수산과에서 주요 성과로 기술이 됐다고 한다고 하면 수치를 제공해 주셔야죠. 2015년도에는 이렇게 직거래 장터를 했는데 2016년도에서는 우리 농수산과에서 이렇게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고 그 결과 이렇게 홍성의 직거래 장터가 전국에 가 가지고 활성화가 됐다.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다음에 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보고가 아니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과연 농수산과에서 노력을 해서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된 것인지 아니면 직거래 장터 사업단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됐는데 그거를 농수산과에서 치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인지 제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가 6대 의회 의원 돼서 조계사에서 우리 직거래 사업단이 직거래 장터를 열었었습니다. 그때 애로사항을 하나 얘기한 게 있는데 어떤 애로사항을 얘기했냐면 인근의 다른 전국의 지자체들은 이 직거래 장터를 할 때 지자체에서 우리와 같이 검은 봉투로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판매할 때 다 지역의 로고가 새겨 있고 지역의 명이 새겨 있는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런 지원 자체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한 5년, 6년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부분 하나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농수산과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홍성군에서 사업 지원하는 것은 묻혀 가고 청양군에서 비닐봉지 하나 주는 거는 해 준다고 하고 우리가 내포천애 노란 봉투로 해서 내포 장터에서 제작해서 준 적도 있고요. 또 직거래 사업단에다가 그전에 차량도 지원해 줬고, 또 가공 시설도 지원해 줬고 제가 데이터 갖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의원님들 보면 청양은 비닐봉지 지원해 주는데 우리 홍성군은 왜 안 해 주느냐. 자, 비닐봉지 많이 나갔으면 많이 팔렸지 않느냐. 그럼 소득이 많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거는 지원 달라고 하지 말고 진짜 직거래 사업단에 필요한 사업, 유통 차량의 냉동 차량이랄지 이런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 사업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지원된 사업인데 제가 직거래 사업단에 참여하면서도 우리 홍성군에서는 공무원들이 물건 팔러 다닐 수는 없고요. 그래서 농협과 농협에 또 직거래 사업단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고 실은 다른 시·군 얘기하면 제가 갖고 오면 자료를 주겠습니다. 그쪽 얼마나 지원해 줬나. 우리 홍성이 지원한 거는, 옛날에 지원한 거는 지원한 건데 지원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지원해 줘서 고맙다고 해야지, 지원해 준 거 안 했다고 하고 이거 가락몰 이런 사업도 그렇고요. 차량도 지원해 줬고 직거래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가공 시설도 지원해 줬고.

이상근의원

그만하시고요. 물론 홍성군이 직거래 장터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 가지고 타 지자체보다 모든 것이 못하다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직거래 장터가 외부에 나가서 적어도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검은 봉지가 아니라 홍성의 직거래 장터라고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봉투를 지원해 주는 거는 직거래 장터를 지원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시고 그 뒤에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도 분명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홍성군 내포 장터에 내포 천애 노란 봉투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 그……

이상근의원

아니, 여기 보고서에 내포 천애가 붙어 있는 거는 다 지원해 줬다고 돼 있습니다. 잘 읽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직거래 장터에 지원해 주시라는 거잖아요, 지금.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그쪽에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상근의원

아니,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말씀이 많으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내년 사업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다음에 두 번째 소소한 문제이긴 한데요. 소소한 게 또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시학교 친환경 농업 교류 5,6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부분도 6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목적이 뭡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도시 학교에는 체험도 해 주고 홍성의 농산물도 알릴 겸 해서 체험으로 소비자를 홍성에 끌어들이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상근의원

예, 맞습니다. 저는 목적 자체도 좋고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거와 같이 도시 아이들에게 홍성이 친환경 농업의 메카이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홍성군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그러면 우리가 체험 활동을 지원해 주는 이 도시의 학교들이 홍성군에 아이들이 체험 활동으로 온다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홍성의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채택을 해서 활용한다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연계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서울은 아직 협약은 체결을 아직 안 했는데 서울 지역에서 친환경 농수산물, 서울시에서요. 서울시에서 한 지자체로 해서 친환경 급식 공급을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해 가지고 협약 체결까지는 안됐고요. 우리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이 가기 때문에.

이상근의원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학교 친환경 농업 교류를 해서 그 도시 학교들이 홍성군의 친환경 농산물 급식 재료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아무것도?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현재는 간 거는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없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농수산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시학교 친환경 농업 교류를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체결한 학교에서 홍성군의 친환경 급식 자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선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모든 의원이 지적해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어사해상 바다낚시인데요. 우리 집행부 농수산과에서 어사리에 부유식 해상 낚시터를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어촌계에서는 그렇게 원하는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현재 궁리 쪽에 부유식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쪽의 환경은 이쪽 어사 쪽에는 부유식 낚시터 했을 때 해상 쪽으로 많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갔을 때의 여러 가지 배의 안전사고랄지 또 지금 어장이 고갈된 상태기 때문에 부유식 낚시터는 어족 자원을 미리 살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이, 군민이 합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그냥 무데뽀로 밀어붙인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게요. 몇 번 부닥쳤었어요. 여기 의회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서로 밤낮 오고 가면서 설전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근의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 의회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냐. 궁리에 있는 부유식 해상 낚시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입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뻔하게 또 어사리에 이와 똑같은 낚시터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제가 이재학 팀장님께서 엄청나게 혼자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만날 때는 팀장님 혼자 짐을 지지 마시고 그분들 우리 의회에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의회의 힘을 빌려서 같이 한번 설득하는 일도 해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낚시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선균 의원님이 하신 말씀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워도 행정이 강할 때는 강해야 됩니다. 결국 낚시터를 한다는 것은 어촌계 그분들의 주머니에 수입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농수산과와 의회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어사리 해상공원과 합쳐 가지고 바다 쪽으로 데크를 빼게 된다고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것이고 관광객이 오면 어사리의 수입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때로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 못 하겠다라고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기가 어려우면 의회와 같이 하십시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그래도 탄원서까지 내고 감사…… 이런 실정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아프고 아주……

이상근의원

물론 어촌계분들이 주장한 대로 낚시터를 해서 정말로 수입이 좋다고 본다고 그러면 위안 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때 그 사업 70%, 80% 이상은 목적 달성 못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한 행정이 좀 되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농 혁신 특화 사업으로 금마 농협에 4억을 우리가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자담이 2억이고, 도 1억, 군 1억.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협 쪽에서 우리 군에 예산 보조를 요청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조금 더 심각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의회도 예산을 통과해 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명분은 그거거든요. 결국 농협에 예산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면 그 혜택은 농업인에게 간다라고 하는 논리 때문에 저희도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통과를 시켜 드리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금마 농협에 인테리어 비용, 기계 장치, 공구기구 비품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영리 조합입니다. 그분들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는 데잖아요. 앞으로 농협에서 보조금 요청이 들어올 때는 정말로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 아니면 좀 거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최선경 의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어요. 농협이, 정말로 우리 농촌을 살리고 할 농협이 수입 제품을 갖다 놓고 판다는 것은 참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죠? 이율배반적이죠? 그런데 더 문제인 건 뭐냐면요. 대기업이 아주 문어발식 기업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이 타격받죠. 농촌으로 볼 때는 농협이 그렇습니다. 농협이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때문에 거리 상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축협 하나로 마트, 농협 마트 여기에서 모든 사업에 관여하고 확장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앞으로 농협과도 충분하게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사업 중에서 우리 농수산과에서 참 잘한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내포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9,000만 원 들여서 미부숙 축분 살포를 못하게끔 이것이 악취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지금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확장해서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성농업인 지원센터나 홍성 농협이나 똑같이 50 대 50 해 주는 거는 근거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 근거 제시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방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다른 건 아니고요.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2016년도 사업 중에 돌아봤을 때 그래도 농수산과에서 열심히 잘했던 사업 중에 하나로 저는 친환경 농정발전 기획단에서 몇 번에 걸쳐서 했던 포럼이 참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늘 오셔 가지고 이러한 주제로 이러한 포럼을 진행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요. 그 내용이나 또는 주제가 굉장히 다각적이고 다채로운 주제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아는데요. 그 주제에 맞는 농업 단체든 생산자든 이런 분들을 좀 동원해서라도 교육처럼 같이 좀 진행을 시켜서 2017년도에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한다면 직접적으로 농어업인들이 역량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전문가들도 많이 다녀가신 걸로 알아서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식회사 옥토앤자인의 2015년, 2016년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방은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여성 농업인 센터 사업비 지급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장곡면 공동 아이 돌봄 센터와 원아 5세 미만 48명의 실태 조사서,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실적 자료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전필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완료 사업이나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문제점 사업 및 이월 사업, 2017년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유해야생동물 포획 있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게 항간에 얘기 들어보면 여름 같은 때 허가를 내 주면 나무나 나무 잎새 이런 것 때문에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 떨어졌을 때 허가를 내달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거 안 되나요? 조례로 해야 하나 법적으로 안 되는지.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가 상반기에도 2, 3월에 중점적으로 녹음을 피해서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 들어 11월 21일부터 농사철 끝나고 녹음이 진 다음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필요하다면은 중간에도 저희가 포획 허가는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상금 주는 총괄적인 포획만…

박만부의장

포상금은 그때 하는 건 못 주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박만부의장

하여튼 그런 여론이 있어서 원체 여름 같은 때는 보이지를 않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 청소 요원들 삼륜 오토바이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등록해 가지고 보험은 다 들어져 있나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서 교육시켜서 배치를 했습니다.

박만부의장

잘못하다가 사고 나면 문제되니까.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현재 있는 거 소각로하고 음식물 처리 시설 다 철거했나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아직 철거 안 했습니다. 요번에 용역 결과를 봐 가지고 처리를 할 겁니다.

박만부의장

오래 두면 둘수록 다 부식되고 해서 고철 값도 안 나올 텐데. 빨리 해야 할 사항인데.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 아니에요? 사용할 수 없는 시설 아니냐 이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가 사용 못 하고요, 아마 나름대로 기계로 해서 공고해서 팔긴 하겠지마는 고철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만부의장

고철은 많이 나올 텐데. 하여튼 고철 값이라도 뺄 수 있도록 빨리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기후 환경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서 이용환 회장님은 어디 협회 회장이에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이용환 회장님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겸 네트워크 같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속에 있는 여섯 개 분과 중에 한 개 분과가 기후 환경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곳에서 녹색 명절 보내기, 승용차 없는 날 만들기 그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승용차 없는 날은 저희가 10월에 군청 앞에서 기후 환경 네트워크 그분들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같이 나와서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기후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될 교통 수단이 전기차 수단으로 많이 전환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전혀 못 하고 있죠? 지금 전기차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군에서 지금 구입한 게 한 대가 있고요. 충전소는 저희 주차장 옆에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계획은 5대를 군에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이나 이쪽에서는 주민들이 차 값이 비싸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건 현재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면은 전기차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게…

헌수

김헌수의원

세계 추세가 그쪽으로 갈 건데 우리도 그런 것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저탄소 녹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탄소포인트제를 보니까 5% 줄인 사람한테는 전기료를 5천 원 감면해 주고 그랬는데, 10% 줄인 사람한테는 만 원을 감면해 주는데 적용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전기세를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요, 5%, 10% 하면 5천 원짜리 상품권.

헌수

김헌수의원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줬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10% 이상은 만 원인데요. 요거는 금액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형식적인 거 같으네요. 그래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288명한테 줬다, 240만 원을.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가구별로. 저희가 지난번에 역전에서 이거를 다 받았어요, 명절날.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념품 다 줘 가매 받았는데 그날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수량은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전기 사용료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포인트를 준 게 아니라.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전년도 자기가 쓴 전기에 금년도 얼마나 절약했느냐.

헌수

김헌수의원

그걸 어떻게 점검을 했어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데이터가 옵니다, 한전에서. 컴퓨터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그 데이터가 저희한테 와요.

헌수

김헌수의원

하여튼 공기가 좋아야 되고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는 우리가 법이 약하기 때문에 법이 있어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포인트제를 이용해 가지고서 유도해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운영해야 될 거 같은데 전기차, 또 자전거 이런 것들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또 전기를 아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포인트제를 많이 적용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자동차 사용하시는 부분도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자동차 배기가스를 덜 배출했다든가 안전 운행을 했다든가 브레이크를 덜 밟았다든가 하는 것들을 차에다가 장착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포인트가 쌓여져 가지고 현금을 1년에 최대 10만 원씩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것들이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전기를 아낀다든가 환경을 아끼는 사람들을 찾아서 포인트를 주고 해서 하는 그런 유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래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461쪽에 화장실을 위탁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청소까지입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 오수 처리 시설에 보면 송풍기가 있어요. 송풍기 속에서 산소를 공급해 줘야 이것이 미생물에 의해서 정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다루기가 힘드니까 전문 업체에다 줘 가지고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용봉산 같은 데 가면 관광객이 10톤인데 막 버스가 수십 대씩 오면은 다 화장실 쓰다 보면 정화가 잘 안 돼서 그냥 밀려서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거기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점검해서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전문 인력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네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은 시내 공중 화장실은 오수 처리가 BTL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시내권은 다 밑에부터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용봉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사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요, 궁금한 사항으로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63쪽에 무인 악취 포집기라는 게 뭘로, 아까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앱을 깔기만 하면은 악취 포집이 되나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포 신도시 앞에 있는 농장, 사실 집 앞에다가 포집기 설치한다라고 하면 주인들이 상당히 반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충분히 설득을 하고 해서 지금 많이 호응은 됐어요. 그래서 축사 부지 경계선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 지금 내포에 냄새난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접수와 동시에 담당 공무원이 스마트폰으로 그 순간 거를 포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뒷날 아침에 가서 열 개를 다 포집해다가 어떻게 나왔나, 악취가.

헌수

김헌수의원

포집기는 설치를 해 놨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우리가 자체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죠.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축산과로 하여금 양돈 농가들은 이 포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글쎄요, 그거는 자기 앞에 자기가 그걸 들고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 같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이제는 투명해야 돼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도 그런 거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 사업은 내포 신도시 악취가 유발되는 그 부분에다가 10개 농가에다가 저희가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악취를 포집해서 어디서 위반이 되는지를.

헌수

김헌수의원

축산과에다 밀지 마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관계없는 이웃들은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호 차원에서라도 의무적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시행함에 따라서 이제 운영 자체를 투명하게 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될 거 같지 않아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포 신도시에 가로 청소를 민간 대행 사업에다가 맡기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기존 하던 대로 직영 처리를 해서 일자리를, 지금 가로 청소라든가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진짜 어려운 분들이 그런 일자리를 계속 이어서 하시더라고요. 대행을 줘 버리면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사정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일이 되더라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글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포 신도시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미화원이 자연 감소돼서 뽑지를 않아요, 지금. 그러다 보면은 미화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청소차 타고 수거하는 데에 미화원이 붙어야 돼요. 그 나머지 이렇게 자연 감소되고 없어지는 데는 기간제로 해서 저희가 채용해서 가로 청소할 수 있도록 대안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화원들이 다 퇴직을 하고 최하 청소차에 다 타지 못할 때는 그때는 읍·면까지도 가로 청소 이런 거는 다 대행 처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행 처리로 감으로써 대행 회사가 그만큼 또 일자리를 구해 주잖아요, 결국은. 그만큼 인력이 또 거기서 채용을 해야 되니까, 대행 회사에서. 지금 내포 신도시에 우리 미화원이 3명 감소했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미화원들은 앞으로 더 채용은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지금 저희는 신규 채용은 않는 거로.

헌수

김헌수의원

신규 채용은 안 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타 시군도 보면은 청소가 거의 대행업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3명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3명 내지 4명에 대한 인건비를 대행해서 주고 거기서 고용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헌수

김헌수의원

차라리 대행보다는 어떤 사업단을 만들어서 노인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어때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단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로 청소할 때 그런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로 청소가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채용하는 데에 그런 부분도 선별해서 해야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너무 편하게 용역을 줘 버리면은 끝나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 하나를 통해 가지고 고용 효과라든가 지역의 어떤 활력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은 도모해서 만들어서 어려워도 한번 해 나갈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자 그 얘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환경과가 예년에 비해서 2017년도 예산이 한 172%가 늘어나는 보고를 하셨네요. 예산 심의 때 그건 좀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와 관련해서 452쪽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지금보다 약 10억 원 가량이 늘어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전에 확인 분석하고자 하오니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그 10억 원 정도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검토를 하고 예산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유해 야생 동물 포획 포상금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고라니, 멧돼지 이런 거는 굉장히 덩치가 큰 거 아닙니까? 청솔모 이런 건 작지만. 그러면 이런 거를 포획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작년 봄까지는 저희가 사체를 협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름대로 처리했는데요. 이번에는 전부 매립장으로 다 사체 전체를 가지고 와서 매립해서 그것이 오래되면 침출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침출수 처리장이 있으니까 글로 빠지게 해서 적정 처리해서 배출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렇게 한다면 잘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 한 거로 알고 있어서 잘 생각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수거함에서 보면은 폐형광등, 건전지, 농약병은 있는데 그 유리는 어디다가 하나요? 유리함은 없나요? 유리, 거울 같은 거 깨진 거 있죠. 그런 거는 어디다 버려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거는 안 타는 쓰레기.

방은희의원

그게 안 타는 쓰레기예요? 안 타는 쓰레기에다 그걸 버려요?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유리를 안 타는 쓰레기에다 버린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안 타는 쓰레기 나오면은 저희가 그거는 가연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천상 매립할 수밖에 없어요. 슬레이트나 그런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은…

방은희의원

그거는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다 손 다치고 이럴 텐데.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깨져서 위험하니까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면 우리가 안 타는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따로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봉지다 담으면은…

방은희의원

그거를 같이 한다는 거는 안 맞는 얘기고요.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유리가 깨져서 이걸 버리려고 보니까 버릴 때가 없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홍성군 시내를 다 돌아다녀도 버릴 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거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안 타는 쓰레기로 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 배출하면은.

방은희의원

마대자루 같은 데다 넣어서.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방은희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횟집에 들어오는 활어를 갖다가 넣고요 그 물을 그 앞에서 쫙 버립니다. 물 줄줄. 버리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물이 하수구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관계가 아니고 수도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양쪽에 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는 음식업 조합 이런 데 회의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때 한번 가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위생계하고 수도사업소, 저희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방은희의원

저번 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매일 횟집을 지나다닙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거기다 바닷물을 흘립니다, 계속 거기다가. 그 앞에다가 줄줄 다 버립니다. 사진까지 제가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말로만 하시지 말고 확실히 수도과나 보건소 위생계나 같이 해 가지고 그거는 하여튼 지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쓰레기 청소차가 쓰레기를 싣고 다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는 그 압축기에 넣고 압축을 하더라고요, 전부.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방은희의원

압축을 하면 어떤 이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당신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또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해서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내놓는데 자기들이 볼 때 압축을 그냥 차에서 딱 하게 되면 분리 수거한 그런 표가 나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분리 수거라는 것은 압축 이런 것보다는 나올 때부터 가연성이냐 안 타는 쓰레기냐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나오는… 그게 분명 가연성 쓰레기고 재활용품은 아닐 거예요, 압축한 거는. 재활용품 다시 가서 매립장에서 다 선별해야 되니까. 원래 아산시 갈 때도 사실은 아까 용역도 그겁니다. 가연성 쓰레기 들어오면은 압축을 해 가지고 가져가야 부피도 적고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차는 더 싣기 위해서 그 압축 시설이 있는 게 있어요.

방은희의원

봤어요, 저도.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거는 일반 가연성 쓰레기일 거예요, 아마.

방은희의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거기다가 분리 수거를 해서 요거 놓고 요거 놓고 놔요. 두 가지, 세 가지로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한군데다 다 집어넣어서 압축을 시킨단 말이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넣어서.

방은희의원

같이.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떤 이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런 걸 봤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대행하시는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뭔지 가연성 쓰레기 알거든요. 차가 간 뒤 가봐도 음식물 쓰레기는 그냥 남아 있고, 또 대형폐기물 그냥 놓고 가연성하고 재활용할 거만 가져가요. 재활용이 들어가면은 재활용대로 거기서 분리 또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아마 보신 이장님이 하실 때 어떻게 실수로 했나 모르겠는데 그런 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환경과장님으로서 광천에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제보되고 했을 때 두 가지거든요. 먼저 비산 먼지하고 그다음에 악취,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요인이. 주민들이 고통을 항시 호소하는 부분인데 대길 산업의 비산 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 자주 하십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대길 산업은 제가 와서 몇 번 방문했었거든요. 그 전에 안에 엄청나게 쌓였던 거 다 정리하고 제가 갔을 때 깨끗해서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왔고요. 그 뒤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난 7월인가 8월에 미세먼지 일주일 동안에 솔스빌 아파트에 거기다 해서 점검을 저희가 한번 했죠, 광천에서.

황현동의원

점검을 할 때마다 기준치 이하거든요. 참 답답한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기준치 이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악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께 오후에도 제가 그 악취를 많이 심하게 느꼈는데 간혹 가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또한 마찬가지로 기준치 이하입니다, 가서 보면은. 또 주민 제보에 의해서 현장에 와서 보면은 또 사라졌고, 또 난다 하더라도 심하지 않고 심하게 난다 하더라도 측정해 보면 기준치 이하고 악취 저감제도 지원하고 있고 무인 악취 측정기를 설치해 놓은들… 무인 악취 포집기 설치하죠, 지금? 포집기 설치한 부분에서 심하게 주민들이 악취는 느끼는데 포집된 상태에서 법정 기준치 이하다. 처벌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어떤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재차 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악취라는 것은 신고가 되는 순간에 포집을 해도 어려운데 대개 신고 받고 나가면 2, 30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공기에 의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그 상황에 포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포 지역에 하도 그런 민원이 많아서 10개 포집기를 설치하면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해결책은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주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집단으로 자주 들어오는 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이 현재의 대안이 아닐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제가 요구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악취가 지금 나고 있는 부분을 단계별로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봐라라는 부분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단계별로 지금 악취의 성분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축산 부분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됐든 뭐가 됐든 대표적인 몇몇 가지의 악취 부분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법정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놔둘 수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악취를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만큼에 대한 것을 현장에서 포집을 했다 한들 그것이 법정 기준치 이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한테도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부분이 제재를 하기 위한 부분의 데이터를 만들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을 활용하자라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환경과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단계별로 1단계… 하여튼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 있으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는 항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 오늘 11시에 가서 포집하고 3시에 가서 포집하고 내일 거 하고 계속 유동적인데 거기 지역에 대한 기술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는 의문스럽습니다. 해 놓는 건 좋지마는 이게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재를 한다라면은…

황현동의원

제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죠, 제가 얘기한 거는. 단계별로 악취를 포집해서 상태별로 데이터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어느 지역은 아까 황화수소인가 이러한 것이 많이 나오고 어떤 쪽은 이런 것이 세다라고 그런 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연구해 보겠지마는 실시간으로 그 지역에 대한 기준치 이하지만 어떻게 나오는가를 분석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지난번에 야간에 홍북 지역에 악취 측정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의 악취 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였다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막상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느끼면서 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는 부분을 기계로 측정하면서 예측할 수도 있는 거고, 측정하면서 결과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분명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광천에 비산 먼지하고 악취 문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고민스럽고 해결할 방법은 없고 대길 산업에 그 흙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야적되어 있는 것이 양이 많아서 먼지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는 거 아니겠어요. 양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적다 하더라도 작업을 하면서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작업 부분에 대해서 나지 않게끔 점검을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양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야적장에 쌓여 있던 저 남쪽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생활 폐기물이 매립돼서 그 대표한테 이거를 12월 말일 날까지 처분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 12월입니다, 작년. 제가 다시 갔을 때는 펜스로 쳐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요 부분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가 돼 있나.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축 사육을 과거에 하고 있다가 중단되었던 데가 있죠. 축산업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최근에 또 그거를 다른 업체나 다른 사람이 그거를 매입해서 다시 축사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우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허가만 살아 있으면은 그냥 하는 건가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축사로 기존 건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축사를 않다가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한다. 그거는 가능한데요.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 축사가 양성화 기간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축사인지 아닌지, 만일 있다면은 양성화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축사로써 기존에 허가 난 거는 그냥 존치해서 운영이…

황현동의원

양성화 조치를 했을 때는 가능한 부분이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아니, 일단 축사는 양성화 조치가 내년까지 있고 길게는 2023년까지인가 있어요, 규모별로. 그 안에 그 축사가 합법적으로 돼 있는 축사면은 지속적으로 축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닐 적에는 조금 남의 땅을 먹고 들어갔다든지 도로에 더 있다든지 이런 것이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면 되는데 안 되면은 그 축사는 뜯어야죠.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축사가 매매돼서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황현동의원

주민들은 그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석면 분포도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석면 분포 도면이 많이 구축되고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환경부에서 석면 분포도, 우리 관내에 석면 분포도에 대한 도면이 많이 구축되고 있는가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가 그거는 지금 나름대로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광역 지질도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작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까지는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여론을 환경부에 질의하고, 또 그런 여건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안 된다라는 거는 왜…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아니요, 세밀화된 지질도는 아직 공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답이 오기는 내년도 상반기에 내지 늦어도 7, 8월 정도는 한번 공시를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황현동의원

내년도요. 지금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토를 하고 있어서 석면 저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석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건축 행위 허가가 들어오면은 개발 행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헤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석면 분포도가 당장 우리 군민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래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하여튼 환경부에서 그런 거를 공시한다고 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황현동의원

환경부에서 공시를 하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황현동의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멋모르고 석면을 파헤쳐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한테 독촉을 하고 있으니까요.

황현동의원

하여튼 독촉을 해서 빨리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 땀도 많이 나시고 콧물도 나시고 악전 분투하셨는데 답변 잘하고 계십니다. 간단명료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포 신도시 악취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홍성군청도 TF팀 구성하고, 또 우리 홍성군의회도 특위 구성하고 충남도청은 쏟아지는 민원 때문에 어떤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정책협의회 때 도에서 31억을 일단 세워서 긴급하게 이전 폐업할 곳을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예산을 50 대 50으로 하자. 홍성군에서 10억 5천 내고 도에서 10억 5천 내고 이렇게 하자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내포 신도시는 충남도에서 조성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애당초에 악취의 원인을 축산 농가를 이전 폐업시키고 조성을 한다는 기본 계획에서 실시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분명히 충남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한테 50%를 부담하라. 물론 31억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50%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진행되면서 예산이 4백 억, 5백 억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50% 부담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야 됩니다. 집행부, 특히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내포 신도시가 처음에 확정 고시하면서 약간 영역이 바뀌었고 그래서, 또 신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 줘야 된다는 것으로 의사 전달은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율은 도에서 50 대 50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의견을 100%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0%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 않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서 그쪽에서 뭔가 협상이 돼야 될 거 같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70% 이상이라고만 해서 답변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하고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충남도 70%, 홍성군 30% 이게 집행부의 입장이란 말씀이시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는 그 안을 보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특위 활동 하는 데에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수행 업무 평가 및 원가 산정 용역을 한다고 했거든요. 452쪽입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가 돼 가기 때문에 다시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입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렇죠, 저희가 2017년도에 대행사업을 하려면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원가와 그동안의 수행 실적을 같이… 2017년 사업 계약하는 데에 산출 단가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우리 홍성에 청소 용역 업체가 홍주환경, 우리환경, 두 군데입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의원

또 추가로 없고요, 등록된 업체가?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이 두 업체 중에서 계약을 해야만 하는 거네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두 개 업체가 1권역, 2권역 나눠서 그동안 대행을 해 왔죠.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 위탁 업체 선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겠네요? 공개 입찰합니까, 아니면은 두 군데를 놓고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입찰을.

이상근의원

입찰합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 아닙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협상에 의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상근의원

의장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장

알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오완근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오완근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은 2013년도부터 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도 그 계약법상에 문제가 없지마는 홍성군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원가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원가가 나오면 입찰을 주는데 그 원가를 예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예가에 90% 이내 되는 데를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상근의원

그러시면 의장님,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장

담당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받은 자가 결국은 두 군데, 홍주환경하고 우리환경 두 군데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환경지도팀장

예.

이상근의원

그렇죠?

그러면 두 군데서 한 군데가 결정이 되겠네요?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가가 백 원이란 말입니다. 백 원이라고 친단 말입니다. 두 개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홍성군에서 홍성읍과 광천읍을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청소 대행업을? 내포까지 포함해서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가가 백 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99원과 98원을 써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98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업체가 충분히 담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업체가 사업 구역이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얼마니까 니가 요번에 얼마 써내고, 나중에 내포는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써내고.” 이거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는 아직 그 업무에 대해서 입찰하는 데까지 안 해 봤지마는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의원

아닙니다. 일반 사업자들도 예를 들어서 관에 납품을 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타 견적서를 받아오라고 하죠. 타 견적서 받아오라고 하면은 나는 100원 쓰면은 타 업체는 101원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하여튼 계약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근의원

그래서 이제 특수성이 있는 부분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셨듯이 권익위원회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가라라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홍성군에 청소 업체가 두 군데고 그다음에 우리가 1구역, 2구역으로 두 개로 나눠주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여기에서 담합 아닌 담합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같이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요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소 업체에 위탁을 주게 되면 가장 민감한 게 인건비 문제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주환경이나 우리환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이 용역비, 인부들의 인건비는 우리가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홍주환경이나 우리환경 위탁 업체가 인부들한테 주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한테 청구되면 월별로 대가를 주면은 그 회사에서 직원들 봉급을…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홍주환경이나 그 업체가 직접 주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없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요번에 평가할 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들어가겠네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속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챙겨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기획실장님, 제가 몰라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재무과에서 하도급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그 하도급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을 주게 되면은 그 인건비 같은 거는… 아니, 원청을 주게 되면은 원청에서 하도급자에게 돈을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를 직접 하도급자에게 주도록 돼 있는 시스템인데 홍성군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네요.

이상근의원

그런가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거 답변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항목별로 원래 대행을 줄 때 보면은 여기도 있지마는 인건비대로 항목이 있고 이윤이 있고 거기 쭉 있잖아요. 그거는 이탈해서 쓸 수가 없어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고.

이상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는데 그 인건비를 쉽게 얘기해서 환경과에서 직접 인건비로 책정된 거를 그 인부들한테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업체한테 가는 것이냐 그거를 여쭤 본 거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업체한테 주고 공과금 다 내고 우리한테 정산 들어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제가 하도급 시스템을 우리 홍성군에서 하고 있느냐라고 실장님한테 여쭤 본 거는 만약에 하도급 시스템을 홍성군에서 하고 있으면 그거를 직접 홍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업체를 거치지 않고 인부들한테 정확히 줄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쭤 본 거니까 그 부분을 아마 과장님께서는, 실장님께서도 그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니까 잘 모르실 거 같아요. 요 부분은 추후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그것도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나 2017년도 실적과 보고와는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이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지금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매립 않습니다.

이상근의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지금 대행 처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어디로 대행 처리합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당진.

이상근의원

당진이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대행 처리하고 그다음에 가연성 쓰레기는 아산하고 서산인가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아산이 소각로를 점검한다 이런 때는 민간한테 또 하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고요.

이상근의원

그러면 제 질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쪽에서 우리 거 못 받겠다 거부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런 건 서로의 공신력 관계인데요. 아산시하고 금년까지만 20톤이고 내년부터는 50톤으로 협약을 해 놓은 사항이고요. 아산시가 그동안에 당진 거를 받았어요. 당진을 받다 보니까 아산시가 전국체전 때문에 쓰레기 발생이 많다 보니까 요번에 10월, 11월 약간 불화가 있던 건 사실이라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 처리로 군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처리하는 시스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거는 미봉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홍성군이 이제 내포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쓰레기량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는데 언제까지 타 지자체에 위탁을 해 가면서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만약에 위탁받은 지자체가 홍성군 거, 그 사람들도 자기네 주민들이 “왜 타 지자체 거를 받고 있느냐. 받지 말아라.”라고 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홍성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 처리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광역화 최적화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드려고 예산하고 홍성하고 아산하고, 한 축에서는 소각장을 만드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한쪽은 지속적으로 가연성 위탁 처리하는 거로 양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답변도 바로 그겁니다. 홍성이 됐든 홍성, 예산이 같이가 됐든지 간에 자체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큰 재앙에 부닥칩니다, 이 문제는. 그 문제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정책협의회 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 자료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건설교통과 2016년 마무리 계획 및 2017년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군도 8호선 원성곡 앞에 선형 개량하는 거 왜 이렇게 늦어지죠, 연말 다 갔는데? 먼저 거기 문화재 발굴한다고 그냥 해 놓고서 지금까지 않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신금성에 문화재가 발굴돼서 그 발굴 조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면 옹벽 처리를 문화재와 관련되는 이런 쪽의 어떤 내용으로 해서 보강을 하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를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12월 말까지 안 될 거 같은데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사리 공영주차장 거기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은 이번에 다 매입하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전체 못 해서 일부 군비 확보를 우선 하고 그거 갖고서 보상을 일부 추진하면서 바로…

박만부의장

나중에 또 별도로 매입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갈 거 같아서 할 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업무 추진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해서 한번에 계약이 다 되고 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 이런 부분도 검토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한번에 매입을 다 하고 공사는 좀 늦더라도 매입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살라면 또 돈이 들어갈 거 같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군도 12호 결성 교항에서, 그러니까 원교항에서 결성 가는 그 길이던가요? 거기 용호리 가는 길. 원교항에서 용호리 가는 길, 결성에. 거기에 도로 포장을 완료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1.1km 정도를 확․포장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방지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 그 민원을 들어보셨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 통행을 위해서는 방지턱이 조금 많다는 이런 쪽으로 검토는 했는데 사실상 그 지역 경작자들 그분들이 상당히 방지턱 설치를 고수하고 해 가지고 그런 영농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감안해서 농경지에서 나오는 구간 그쪽에 방지턱 설치를 부득히 하게 됐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그렇고요, 거기 약 1km 정도 되는데 방지턱이 8개가 있더라고요. 8개인데 사실 거기 농로입니다. 사람들 별로 안 다닙니다, 농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편리하자고 확․포장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방지턱이 너무 과하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가면서 들었고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어봤냐. 못 들어봤대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누구하고 이거를 상의해서 했느냐. 그랬더니 그 주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경작하시는 분들하고 얘기가 된 거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옛날에는 도로 기능만을 보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상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각자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그런 차량 과속으로 인해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 해 가지고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조사도 하고 해서 최소한도로 한다고 하지만서도 결국은 금년도 못 하면은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검토 안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런데 그쪽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과한 거 같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도 거기 노선을 보고서 과속방지턱이 조금 많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 부분은 일부 해소를 시켜줬으면 하는 제 건의를 드립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어느 한 구간만 딱 없애버리면은 그 농경지서 나오는 그것이 다 구간 구간마다 있는데 어느 한 구간만…

방은희의원

구간 구간별로 하셔야 되겠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러니까 거기 농경지에서 나오는…

방은희의원

누구를 위한 건지를 모르겠다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까 말했지만서도 그 도로 이용자와 또 주변 농경지를 이용하는 분들을 같이 서로 다 보호하는 이런 쪽인 거 같아요.

방은희의원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런 거는 보완을 앞으로라도 해야 될 거 같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하면서 홍남학교 앞에 두 대를 설치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방은희의원

거기 점심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일반적으로 12시부터 한 시까지 점심 시간이지만서도 저희들이 홍남초등학교 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관계는 점심시간에 유예는 없습니다.

방은희의원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처음에 운영을 한 열흘 정도 했는데 그 주변 상인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분, 이런 것들로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홍남초등학교는 조금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던 구역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8시부터 9시까지는 유예 기간을 5분만 주고 단속 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그 이후는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해 오는데 저학년 학생들이 12시부터 한 시까지가 하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하교 시간에 불법 주정차를 거기다가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단속 시간이 12시부터 한 시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단속하는 걸로, 유예라는 것이 없는 걸로 이렇게 했고 다만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주변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다만 불특정인들이 거기에 오게 되면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 LED 표지판에 단속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들을 자막을 이용해서 흘려보내고는 있지만서도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 20분 이상 주정차를 한다면은 단속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평소에는 이 CCTV 달기 전에는 12시부터 한 시까지 거기가 점심 시간을 유예 기간으로 두었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식으로…

방은희의원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방은희의원

했다가 다시 바뀐 경위가 되는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고정식…

방은희의원

하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제가 저번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밑에 있는 LH아파트 거기도 모르고 있어요. 7만 2천 원짜리 딱지를 뗐다고 하더라고요. 차량별로 그 비용이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6만 4천 원, 7만 2천 원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반 그런 데 불법 주정차 구역하고 달라요. 배가 됩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그거를 저번 날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상인이라든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기를 전에는 12시부터 한 시까지 유예 기간을 주었다가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모르고 가서 주차를 하고 밥을 먹고 나옵니다. 12시부터 한 시 사이에. 아까 LED로 했다는 거 저도 봤습니다. 자세히 봤는데 차 타고 확 지나가면 모릅니다. 일부러 차 서서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미리미리 홍성 소식지라든지 등등 어디 신문이라든지 게재를 해서 홍남학교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12시부터 한 시까지는 다른 상가에 비해서 점심시간에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라는 거를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방금 전에 방은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교향리 도로는 말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거기는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야 가리는 것도 없고 나무도 없고 꺾어진 길도 아니고 건물도 없고 도대체 왜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했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고요. 또 하나 방지턱을 놓을 때 규정대로 했으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가을에 타작을 해 갖고 온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그 길로 못 다니고. 암만 주민이 해 달란다고 그래도 이치에 맞아야 하는 거지 거기가 야간에도 집에서 나오는 길, 이쪽에서 가는 길, 불빛 다 보이고 거기 시야 가려 가지고 못 다닐 정도의 그런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감하셔야 돼요. 기왕 해 놨지만 그거를 어떻게라도 과속방지턱을 낮추든지 도대체 이해 못할 부분이 거기예요, 길 다시 놔 가지고. 많이 제고를 해서 다시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방금 전에 불법 주정차 쪽이 나왔는데 더 기막힌 것은 하상주차장 옆에 보면 주차장 옆에서 불법 주정차를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는 주차장 안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옆에 불법 주차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 한외과 쪽에서 잘못해서 한번 지나가려면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성모병원 앞 양쪽에다 받쳐 놓으면 차 한 대 지나가기도 어려워요. 주차장이 멀면 조금은 이해가 가요. 바로 옆에가 주차장이야. 이거는 단속을 해 줘야 돼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근무 시간에는 주로 단속이 돼서 그래도 좀 교통이 막히면은 또 빼고 이렇게 하는데 퇴근 후 시간에 좀 엉켜 가지고서 진짜 잘못하면은 한 5분이든 10분이든 이렇게 지체되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선균의원

장날에는 근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한편으로 그분들 성향이 약국에 간다든지, 또 병원에 가는데 거기서 내려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차를 거기다 대놓고 빨리 갔다 온다고 하지만서도…

이선균의원

약국은 30분이면 하고도 남을 텐데 30분 주차장에 들어가면 돈도 안 받는데, 그렇잖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도 엊그저께 담당 팀장한테 주문하기를 구간별로 문제되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 인력 단속이 한계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더라도 거기도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래도 거기를 단속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한번 설치가… 거기가 길이 조금 좁기 때문에 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도 현장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설치는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너무나 막히고 하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거기는 진짜 너무 무질서합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평상시 단속은 해 오지만서도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하고 해서 그런 CCTV 다는 거를 검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505쪽에 용·배수로 정비 사업, 남당리는 보건소 있는 쪽입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치는 정확히 제가 어디 쪽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선균의원

그쪽에 민원 들어온 거 보면 위에서부터 물이 서서히 내려가야 되는데 배가 불러서 거기 멈춘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건소 옆에. 또 하나 문제는 그거 때문에 신고도 하고 난리도 꾸몄던 모양인데 이쪽에 여관촌에서 나오는 물이, 정수가 안 된 그 물이 막 내려와 가지고 논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고, 그것 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정수되지 않은 물에 대해서는…

이선균의원

한번 살펴보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민원이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507쪽에 있는데 가뭄 대비라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얘기나 해 보겠어요. 먼젓번에 개별적으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진짜 한해대책비로 해서 중리천에서부터 이번에 이호 소하천 공사를 할 때 관을 묻어서 이호저수지에 물을 넣고 다시 그것이 양곡으로 넘어가서 신리까지 가뭄 대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이호 저수지, 서부파출소로부터 이호 저수지까지 암만 뚫어도 물 안 나오는 동네고요. 지금까지는 저수지도 많이 이번에 개보수를 해 놔서 좋습니다마는 양이 모자라서 가물면 물도 다 못 대는 입장이고 양곡 신리 이쪽 넘어가는 길, 과장님 알다시피 관정 수도 없이 뚫어봐도 물이 안 나오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판교에서 물 넘어와서 이번에 모내기를 했는데 판교 주민들 원성이 또 있어요. 그 관정은 마르지도 않는 관정인데 많이 푸면은 판교 물 딸린다고 그렇게, 딸리지도 않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난리를 꾸미니까 아마 중리천에서 물 퍼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되면 3개 마을 가뭄이 해소되지 않을까. 취수장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운수 업계 재정 지원에서 제일 우리 의원들이 의심스러운 것이 나머지 분들은 마을택시, 터미널이나 이런 거는 많이 이해가 갈 거예요, 유가 보조 이런 거는. 유가 보조 같으면 국비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는데 농어촌 버스 지원 내역을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세부 내역을 하나 줘 보십시오. 그냥 뭐 보조는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인건비에서 모자라서 얼마, 유류에서 얼마, 또 운영 손실 보증금에서 얼마 이것 좀 한번 세부 내역을 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전문건설업 지속 관리 부분에 있어서 올해 2016년도에 면허를 신청한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2016년…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한 서너 개 정도.

황현동의원

의장님, 담당자…

김덕배의장

담당 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건설정책팀장

건설정책팀장 서계원입니다. 현재 2016년도 신규는 제가 알기로는 5개 업체로 알고 있고요. 전문건설업 지속 관리 차원에서 아마 행정처분은 작년도에는 19개 업체, 올해는 현재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기준 잡아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자본금이라든가 파악 중입니다.

황현동의원

전년도가 19개 업체죠?

계원

서계원건설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리고 올해 면허 신청이 5개 면허를 신청해서 업체가 있는데 면허 숫자는 몇 개입니까?

계원

서계원건설정책팀장

등록 면허는…

황현동의원

올해 신청된 게.

계원

서계원건설정책팀장

등록 면허는 보통 한 면허로 6개, 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계원

서계원건설정책팀장

예.

황현동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과연 잘 되고 있는가는 아직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처음에 면허를 신청할 때 당시부터 기준에 미달되지 않게끔. 훤히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업체는 면허가 신청하고 나서 부실로 갈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서류만 보면 금방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안 갖는 것인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지금 의심 업체 25개를 실태 조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맞아요. 억지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의심 업체 실태 조사를 하면은 못 맞추고 나와요.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기적 신고일 때는 맞추고 나오는데 주기적 신고가 아니고 갑자기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못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 업체에 또 행정처분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요구했던 거는 당초부터 부실하지 않은 업체한테 면허를 줘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일부가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게 처음부터 차단하자는 얘기거든요. 금년도에 신청돼 있는 면허 업체의 재무제표하고 면허 종류, 상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게 하고 불법 주차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이 단속만 해 가지고 참 어렵지 않겠는가. 내포 지역에 불법 주차 단속 강화로 돼 있는데 과연 내포 지역에 얼마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구상을 통해서 불법 주차의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습니다. 설치 기준이 있을 텐데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끔 너무 높게 설치된다거나 위치에도 적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방지턱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됐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호소한 분이 몇 분 있어요. 제발 좀 이거… 이 기준도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참 많이 하면서 울부짖던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방지턱이 좀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방지턱 설치돼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 설치됐다라는 게 어떤 목록이 나옵니까, 위치도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내역 다 갖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천에 오서산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광천 읍내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결국은 다른 데로 빠져버려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광천 읍내를 가서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든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가 오서산에서 내려와서 하상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버스 진입이 안 됩니다. 이 교량을 설치할 때, 주민설명회 때 왜 공무원들이 설계한 설계도를 보면 도로하고 90도로 꺾어져 있으니까 버스가 턴할 수 있게끔 굴곡도 주십시오라고 해서 결국 해 놨습니다. 현재 해 놨는데 그 정도 굴곡 가지고는 버스 턴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다리를 건너서 좌측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도로는 불법 주차했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고 있고요. 오른쪽은 아예 버스가 회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앞으로 교량을 설치하고 이럴 때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안돼서 꼭 90도로 꺾어져야만이 다리 모양이 나오는 건지 어떤 조형을 위해서 그런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교량의 구조상 하자가 없는 한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실용적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러한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조치 필요합니다. 불법 주차 이외의 부분도 어떤 건설을 통해서, 또는 어떤 구조물 해체를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리고 끝으로 답답한 또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는데 아주 너무 오래 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장항선 2단계, 하루빨리 끝나고 완성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활동에도 이바지되고, 지역 경제에도 큰 이바지가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 답답합니다. 시설공단에서 우리 홍성군에 최종적으로 공문이 온 게 언제 정도 왔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조금 오래된 거 같아요. 그때 의원님이…

황현동의원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때 오고 안 온 거 같습니다.

황현동의원

시설공단하고 이 철도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절충을 해야 될 부분이 협의 부분이죠? 지자체가 어떠한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이 되는 걸로, 맞습니까? 제가 군수님한테도 항상 물어봤을 때가 그런 부분이었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협의라는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설계 노선에 대한 구조물 등 이런 것을 계획했는데 홍성군에서 볼 때 장래 어떤 그 지역에 농어촌도로라면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통과하는 박스가 제대로 크기가 됐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협의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황현동의원

그거 완료가 됐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최종 협의 관계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황현동의원

안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협의가 분명히 안 돼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석면 관련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그 전에는 협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죠.

황현동의원

그 공문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보낸 적이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시설공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협의 끝났답니다. 홍성군의 의사가 어떻게 됐든 간에 협의가 끝났습니다라고 11월 18일날 한 시에 국토부, 환경부 직원들이 왔을 때 시설공단 직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된 겁니까,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안 끝났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끝났다고 그러고, 국토부 직원이 옆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협의 끝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홍성군에서 협의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협의 끝났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안 끝났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안 끝났다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공문으로 그렇게 보낸 것이 있기 때문에.

황현동의원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홍성군의 입장을 분명하게 공문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끝난 줄 알고 우리는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국토부 직원이 “홍성군은 참 답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지 의사 표명 하나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부 직원도 옆에 있었고.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했더니 어떻다라는 얘기를 안 한대요. 의사 표명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토부하고 시설공단하고 자리에 있던 환경부에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공문을 보내주셔야 될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2016년 10월 18일날 10시에 군정질의의 답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노선 갖고 얘기하는 거보다 이 석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겠다는 보장을 해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거기에는 난 동의할 수 없다. 주민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안 갖고 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라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요 내용을 분명하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문으로 접수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분명 우리 입장을 보내줘야지 국토부에서는 홍성군 답답하다, 의사 표명도 못 하고 있다,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러한 얘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그런 홍성군에 군의원으로 있는 저 자신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글쎄,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문으로 그 석면 문제를 관련해서…

황현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보고고 업무 청취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께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과장님, 요러한 공문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분이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미 공문은 저희들이 보내놨는데…

황현동의원

그러면 그 공문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 한다는 게 건설교통과 사업입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는 도시건축과…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첨단산업단지 들어가는 도로 외에 금마 쪽으로 가는 도로에다가 자전거 도로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혹시 경제과에서…

헌수

김헌수의원

그건 아니고 건설교통과 사업이 아니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서부나 장곡이나 이런 곳에 권역별 사업, 창조적 마을 사업 이런 것들도 해서 그곳의 도로망이라든가 그런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겠지만 홍성군 발전이 어느 쪽으로 지역 발전이 집중화돼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정말 변해야 되고 타성에 젖지 말아야 된다고 이번에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비 사업, 연차적인 사업이 계속되는 건설교통과는 특히 좀 더 변하려고 노력하고, 타성에 젖지 않으려고 노력을 더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500쪽에 있는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사업이 두 건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2018년도 신규 공모 사업 준비 계획이 있고, 또 농어촌 재구조화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저는 홍성읍과 내포와, 저는 내포 신도시라는 그런 용어들을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자에도 보면은 내포 신도시라고, 버젓이 내포 신도시가 됐어요? 내포 신도시라고 명칭을 한단 말이에요. 내포라고 그러는데 내포하고 연결돼 있는 이 중간 부분에 용봉천을 중심으로 한 내법리, 내덕리 요 중간 지역들을 개발해 나가야 내포와 홍성읍과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이제는 모든 도시 형편이 팽창돼 가지고 그곳에 함께 사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모든 국제적으로 봐도. 그러면은 이 창조적 마을이라든가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들을 할 때 요쪽으로 그런 사업들을 모색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말 그대로 일반 농산어촌, 주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홍성읍 같은 군은 오히려 도시 지역으로써 도시 발전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고, 이미 오관 지구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라는 그런 사업을 또 도시 지역에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읍 구역은 절대 않는 이런 것은 아니고.

헌수

김헌수의원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 읍 사업을 건설교통과 사업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내법리와 내덕리는 농촌 지역이에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화 사업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면서 도시를 늘려나가는 효과를 같이 보자는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제가 보는 관점은 홍성읍은 지금 용봉천 주변부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어차피 외곽에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도로축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우회도로가 있듯이 북부우회도로라는 그런 축을 갖고서 저희들이 접근은 하고 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가서 우리가 북부우회도로 개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지는 지금 현재 않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글쎄, 큰 사업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용봉권역사업이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용봉천의 권역 사업을 다시 전개시켜서 이 공모 사업을 할 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은 거 아니냐 얘기예요. 그런 토대가 되면은 지금 얘기했던 북부 도로를 통해서 남부우회도로와 연결도 시키고 내포와의 어떤 교통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지역도 되고 이렇게 장래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읍 지역에서는 소도읍 육성 사업이라든지 요런 것이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농어촌 사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관 지구가 된 거고 지금 의원님 읍 구역을 벗어난 홍북 쪽에 용봉산 권역처럼, 또 그 주변 어경이나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어떤 자원을 활용한 이런 것들.

헌수

김헌수의원

공모 사업.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신규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접근해 나가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마을에서 적극성을 갖고서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 용봉천을 활용한다는 부분들이 용봉천은 어떻게 보면은 하천 기능 쪽 위주로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주변을 홍성읍에 내포 신도시 중간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하여튼 별도의 농어촌 정비 사업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거기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서도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망 같은 걸 확충해서 거기에 개발이 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빠를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은 같은 농촌이고 농촌을 그쪽으로 하자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공모 사업은 공모 사업대로 농촌 홍북면에 관련된 마을에서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면 되는 건데 홍성읍의 개발축이 어디로 가느냐…

헌수

김헌수의원

사업 주체가 건설교통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타당성이 맞으면은 접촉도 하고 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꼭 쥐어 줘야만 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 계획을 시달하고 공모하라고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서부에 있는 신리 마을이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또 계획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홍북면에 다시 한 번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이 돼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거를 한번 공문으로 보내볼게요. 마을에서 지도자가 그런 거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렸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게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열정을 가진 마을만 하지 이 공모 사업이 그냥 여기서 쥐어 줘 가지고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건설교통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소리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그쪽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지역 주민들이 말이 안 되고 서로 선정해 달라는 사람들만 해 줄 수밖에 없고 어차피 하는 일을 건설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일에다가 집중 좀 해 주라 하는 부탁을 하는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공모 사업을 통해야 되는데 홍북면에 일단은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은 쥐어 주는, 먹여주는 것만 하겠다 소리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헌수

김헌수의원

답답하네, 진짜.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공모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은 운용시키고 해 나갈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어떤 거요?

헌수

김헌수의원

운용시켜 나갈 능력이 없는 거냐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운용이라니 무슨 말씀이죠? 이 구조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알았고요, 어차피 우리 홍성의 농촌들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이 다방면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할 때 내포와 홍성읍과 연결시킬 수 있는 농촌 지역들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2017년도 건설교통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세부 단위 사업을 착실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부 내륙 고속도로 동홍성IC 이것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확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석환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건설교통부 차관도 방문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통부 찾아가고 있고 지금 현장 상황도 담당 사무관께서 잘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반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것이 조금 문제로 있어서 지금 당장에 그것을 거기다가 포함을 시킬 수는 없는 이런 상태에서 국토부에서는 어떤 권한을 갖고서 시기가 오면은 그것을 넣어주겠다 하는데 복안을 보니까 IC가 대부분 설계가 유인 IC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무인 IC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인 IC로 할 때는 약 300억에서 3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무인으로 하게 되면은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 계획 인가 후에 국토부에서 조정해서 넣는 거로 해서 내년 한 7, 8월 정도 그때 가면 윤곽이 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을…

이상근의원

이 공사가 첫 삽을 뜨는 시기가 2018년도인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공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상근의원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아까 시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홍성, 청양, 부여 이쪽 사업 구간 공사를 시작할 시점에서 홍성을 넣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공사는 공사대로 하되 지금 총 사업비가 변경이… 지금 하게 되면은 총 사업비 변경이 돼야 되고 기재부 승인이라든지 사업비 변경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그거는 틀림없이 계획에 반영하겠다 하는 걸로 지금 확답까지 받고는 왔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동홍성IC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확답을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제가 질의드릴 건 없을 거 같고요. 아까 답변의 말씀 할 때는 그 시기에 따라서 홍성을 넣도록 하겠다라고 그런 답변의 말씀은 상당히 불안했는데 그 뒤에 동홍성IC 하겠다라고 확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과장님께서 2017년도에 가장 건설교통과 역점 사업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건설교통과에서 교통 관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가장 큰 세외수입인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과태료 중에서도 책임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상근의원

책임보험 미가입.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안 한 거에 대해서 징수할 것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게 상당히 많은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제 홍성이 옛날에 그 조그마한 홍성군이 아니고 충남도의 수구 도시로써, 도청이 있는 수구 도시로써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요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2016년, 15년, 14년, 한 3년 정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액, 또 징수액, 또 체납액 요것 좀 자료로 한번 주시면은 그 추이를 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홍성읍내, 그리고 내포 신도시 이 불법 주정차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행정을 강력하게 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제도도 필요할 거 같아요. 이거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 집중 구간이라든지 집중 시간에 그런 차량들은 가차 없이 견인해서 견인료를 물든지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거 같은데요. 계획 없으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물론 견인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견인이라는 부분이 충남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다가도 보류하기도 하고 이게 더 부작용이 많은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원도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보니까 단속 유예 시간을 짧게 주더라고요. 10분을 주더라고요, 단속 유예 시간.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유예 기간이 기니까 차량은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 상권도 문제가 된다고 하겠지만서도 그래도 10분이면은 어느 정도 들랑달랑 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월산 유료주차장을 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두 번이나 유찰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거 내용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소득이 없다는 거죠. 20분, 30분 놔두면 다 그거 맞춰 가지고 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양쪽으로 두 군데로 돼 있기 때문에 인원만 최소한 4명 이상 확보가 돼야 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한번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도 단속 유예 시간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분에서 10분으로 줄이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논란과 분란의 소지가 더 많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계속 지역 상가들이 상권은 다 죽는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되돌린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혼란과 분란의 가중이 있을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견인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법을 강하게 집행해야 될 것이 때로는 행정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민들 요즘에는 행정을 너무 우습게 봅니다. 안 되면 법을 강하게 시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은 시민들이 겪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남도에서 하는 곳이 없고 하다가도 불편해서 관두었으니까 우리 홍성군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시간별 정하고 구역별 정해서 강력한 단속의 의지를 보여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한번 견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하시죠. 잘 알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서 11억 1천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설물 관리를 쭉 살펴보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시설물 관리나 시설물 도입도 필요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버스를 잘 안 타니까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홍성은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버스정류장 GPS 활용해 가지고 버스가 언제 도착한다라는 방송 안내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향후 도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계획은 돼 있는데 2017년도 계획에는 없으신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정책협의회 때 필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고, 그 시점을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아까 원교항에서 용호리 방면 그 방지턱에 대해서 한번 가보셨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면 그 규격에 맞던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그 방지턱 앞에서는 30키로 이내로 달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30키로가 아닌 최소한 60, 70키로는 갑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속력을 내서 팍 가면은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도 않게 이렇게 했느냐고 해요. 그런데 그 규격은 저희들이 3.6미터에 높이 10센티 규격으로 하고는 있죠.

방은희의원

그 규격에 맞던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건 거의 규격 이내에 있을 거예요.

방은희의원

아니, 있을 거예요가 아니고 확실하게 한번 그거를.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다시 한 번 높이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높이가 좀 문제 있을 거 같습니다. 옛날에 여기 한일약국 앞에 높이만큼 됩니다. 보수하기 전 그 높이만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방은희의원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타 시군에서 버스승강장에 의자가 따뜻하게 들어오는 게 있다고 그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의자가…

황현동의원

버스 승강장에 있는 의자가 따뜻하게 발열되는 의자가 있는데 가격대도 비싸지 않고 전기 요금도 아주 저렴하게 나오는 게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런 부분, 업무에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공문의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우리 홍성군의 입장이 분명하게 전달이 안 됐다라고 판단된다면 다시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홍성군에서는 어떤 의사 표명을 적절하게 안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분명하게 군수님이 군정 질의 때도 말씀했고 요러한 부분, 또 과장된 부분도 아니고 약속한 부분 그대로의 의사 표명을 분명히 해 주십사라는 부분이에요. 가능하겠죠, 그거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이 그 공문을 보시면은 더 이상 말씀 안 하실 거 같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이선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세부 내역,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 현황 자료, 도로 방지턱 설치 현황 자료,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 자료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8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558쪽 그 옥암지구 상업용지 도시개발구역 사면보강공사가 뭡니까? 옥암지구 택지조성사업 이후 올해 완공됐는데 돈이 또 들어가요, 여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큰 도로변에서 보시다시피 산 쪽에 하천 건너 있는 쪽이 상업 용도인데 거기가 남산 자락을 절개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과정상에서 하천이 있는 방향에 사면을 뒀는데 거기가 보강이 안 된 상태라 자꾸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박만부의장

이거 공사할 때 같이 다 해서 했어야 할 문제인데 이제 와서 이게 준공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올해 준공한 거를 내년에 2억이나 들여서 한다면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전체 부분이 우리가 단지를 상업 용지 중에 좌측 부분 평수 전체 큰 부분을 단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정지 작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해서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박만부의장

아니, 정지 작업을 했든 뭘 했든 문제가 아니고 공사한 지가 오래 됐다면 올해 사업비를 투자할 수가 있는데 올해 준공한 거를 내년에 또 거기다 2억을 들여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가 아닌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당초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예측해야 되는데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시 개발 사업이란 자체가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최소한으로 하는 과정상에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만부의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544쪽에 비도시지역 성장관리 방안 수립 용역이 제가 건설교통과에 질의했던 홍성읍과 내포 지역 중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을 잡아 봤는데 아까도 질의하실 때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내포라는 부분과 홍성읍이라는 부분에 완충 지대 전체 부분을 했는데 결국은 개발이라는 부분이 도로를 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홍성에서 내포 쪽으로 가고 있는 지방도 609호선변, 그리고 일부 지역 대동계 쪽에 있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개발 계획을 잡으려는 계획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건설과에 질의한 내용이랑 같이 우리랑 중복된 부분이 공모 사업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거기에 꿰맞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과 예산이 공동화라는 부분과 맞춰서 최대한 그 부분이 소외되지 않게끔 하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 지역이 어느만큼 중요하냐면 지금도 4억 4,100만 원을 통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지금 8년 전에 700만 평에 대한 용역을 수료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중요성들을 모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와 업무 연찬을 통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있는 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중에 저는 기대했던 것이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군정질의 때도 자전거 도로를 홍성에 확보를 하고 자전거 도로를 통해 가지고 저탄소 군민 건강, 또 여러 가지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자 그랬는데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 부분을 감안했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첨단 산업 단지 도로가 폐철도를 이용해서 홍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연결돼서 금마 쪽으로 철도 폐부지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헌수

김헌수의원

경제과 소관이에요? 이 사업도 첨단 산업 단지 도로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는 자전거 도로가 언덕이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내포까지 연결되어 있는 평야 지대에 자전거 천국과 같은 그런 좋은 자원이 있어요. 이래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서 자전거 천국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사실 홍성이 뚜렷한 랜드마크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랑할 문화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대차게 한번 자전거 특화 도시로써 한번 나가보자. 그래 가지고 다른 분들도 올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자전거 취미를 좀 더 도모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에 넣었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주환 팀장이 안 나와 있는데 현재 도에 가서 자전거 도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의회 보고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거기부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포 쪽에 자전거 도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자전거 도로를 중간중간에 보관해 놨다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다. 만드는데 결국은 그 관리를 홍성군에서, 내포라는 데가 홍성 땅이지 않습니까? 홍성군에서 관리하라는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유지 관리라는 부분이 따릅니다. 계속해서 자전거 도로라는 부분 때문에 의회에 업무 보고하면서 여기 계신 이선균 의원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부분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이용자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홍성 읍내는 보도와 인도를 겸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보면 최소한도 내포 쪽에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자는 구상 자체는 저희 도시과와 홍성군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609호선에 있는 시가지 쪽에 있는 보도블록을 이용해서 홍성여고 지나서는 갓길 쪽에 나와 있는 일부 노선 있는 거기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계획을 잡아보고 하는데 또 하나가 첨단 산업 단지 도로 말씀하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실시 설계 노선 결정을 할 때 일부 구간은 종쟁이 쪽 있는 데까지는 기존 철도를 준용해서 가다가 나머지 구간은 신설 구간으로 가는데 도로 폭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0미터입니다. 20미터 도로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자전거 도로, 인도 확보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는 김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에다가 요구한 상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계획 자체가 계획과 실행이 맞물려서 같이 가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부분도 허용을 못하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가, 과연 그림만 자꾸 그려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연결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서부 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지금 활용 용도가 안됐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이번에 북유럽 덴마크를 가서 자전거를 위한 신호등과 자전거 전용 도로에 그냥 취미 삼아 타는 것이 아니라 교통수단으로 쌩쌩 달려 다닙니다. 얼마나 건강해 보이고 생동감이 넘치고 그러는지, 그런데 거기는 평지예요, 덴마크는. 우리도 이 내포 신도시하고 하천변을 이용하면 평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전거 도로 담당과가 있는 데가 경상도에 가면 창원이 있습니다. 창원이 있는데 거기는 당초부터 계획 도로기 때문에 도로를 낼 때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자전거 도로를 위해서 2미터에서 2미터 50정도 자전거 도로를 냈어요. 편도로, 그렇게 했고 그게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나오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서울 쪽에서는 특히 도로 다이어트라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던 도로를 줄여서 그중에 일부를 자전거 도로 내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홍성 읍내에 정서로 봤을 때 그렇게 하려면 도로 다이어트 하려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우리 홍성 군민들의 정서와 우리가 행정을 추구하는 부분이 맞느냐 그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 봐야 되거든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포와 홍성읍과의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을 때에 그 설계를 할 때 같이 해 버려라. 그리고 자전거를 통해서 상해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치를 시키고 저장해서 내가 탄 기록도 하고 자전거를 얼마만큼 탔느냐 그것을 자전거마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GPS도 달려 있고 그래서 그곳을 이용한 사람들한테 건강 포인트를 줘 가지고 진짜 상품권도 주고 그렇게 유도도 해 나가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시내 그쪽은 힘들지만 외곽으로 뻗어 나가는 내포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북서부 순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설계비가 도에서 얼마 와 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20억을 계상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20억 와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20억 중에 10억이 왔고 군비 10억을 보탰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10억이 와서? 그러면 공설 운동장 뒤로 해서 향산 주유소까지 1.6km 구간이 ……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 먼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라는 저쪽에 종쟁이 있는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기에 사업 계획 올라와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향산 주유소에서 공설 운동장 뒤까지 그 구간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19년도 2월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인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업무 보고할 때 전에 이선균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건축과 업무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특성이. 그런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한 군데를 완료 위주로 해서 끝냈으면 좋겠다. 참 그러면 사업하는 데 재미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해 보는데 기본적으로 한 노선을 하게 되면 짧으면 3년, 길면 6년, 7년 걸리는 게 도시과 사업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2019년도까지 저 뒤에 그……

헌수

김헌수의원

역점 사업으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밀어 준다고 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역점 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부서죠. 그래서 오늘 보고하신 중에서 용역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 20억, 경관계획 2억 2,300만 원, 군 기본계획 13억, 비도시지역 성장관리 방안 용역 4억 4,100만 원, 공공 디자인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2억 5,400만 원 해 가지고 오늘 딱 보고하신 용역만 42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도 가끔 정책협의회 때 용역과 관련해서 많은 보고를 받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용역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드는 느낌이 마치 빛 좋은 개살구 내지는 장밋빛 청사진만 이렇게 제시하는 용역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나 사업 부서의 특성상 어떤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또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실시하는 용역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용역비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열거했던 42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다 법정 계획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도시 계획 쪽에서만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부분으로 갔는데 지금 각 개별법마다 기본 계획, 실시 계획 이런 경우는 법정 계획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어떤 사업을 연관해서 갈 때는 그 기본 계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야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하천 같은 경우에 아무리 큰 피해가 나더라도 기본 계획이 수립 안 됐으면 거기는 지원이 빵입니다. 그런 걸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런 부서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나마 그래도 당부하고 싶은 거는 타당성 있는 용역을 근거로 어쨌든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용역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만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60쪽에 올해 건축 행정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행정과 관련된 사전 예고제거든요. 그렇다면 허가와 관련된 사전 예고제는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가령 저희 홍성군에 집단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건축 허가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비선호시설이라든가 제일 많은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축사 같은 것이겠죠? 또는 공장이라든가 묘지라든가 이런 비선호시설을 건축하게 되면 그 장소에 현수막을 크게 붙여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주민들의 다양한 이의를 읍·면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을 좀 군에서 행정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곳도 있는데 그건 검토는 혹시 안 해 보셨는지 해서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건축 행정 사전 예고제라고 지금 여기에서 사업 계획에 담은 부분은 건축 허가 신고가 나갔던 부분인데 완료가 돼서 그분이 착공 같은 거를 안 해서 취소될 상황에 한 달 전쯤에 당신 우리한테 신청했던 부분이 취소를 시킬 상황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예고제고요. 지금 개별법에서 인허가 사항을 하면서 우리가 싫어서 않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포괄적인 개념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일부 공감을 하지만 그게 결국은 법적인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을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한다 안한다고 하면 결국은 행정이라는 게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법의 기준이 맞는데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선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하는 지자체들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쪽에서는 자신의 재산권을 너무 강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저희 홍성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대규모 축사로 인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은 특수한 군이니만큼 이 부분을 한번 응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열거했던 주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신청과 동시에 우리가 문서로 보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그 동네에 지도자라는 이장님들한테는 이런 사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하고 그게 결국은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결집을 하는 부분은 좋지만 안 좋은 쪽으로 법에 대항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스럽게 귀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지금 홍주고하고 대우 아파트 간 도로 개설이 거의 완료되고 있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쪽이 지금 몇 미터죠, 양쪽?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전체가 15미터입니다.

방은희의원

15미터죠? 그런데 그쪽에 지금 인도를 양쪽으로 내신다고 그러셨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런데 그쪽이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상업 지역으로 식당가로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잘못하면 그쪽이 식당가의 주차장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할 때 중앙 분리대를 가운데다 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거기 전체적으로 양쪽으로 주차장으로 전락이 됩니다. 거기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 아시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좀 전에 보고하였던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까지 처리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치 건물이라고 하면 몇 년 방치한 것을 방치 건물이라고 합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방치 건축물이 남당리에 있는 아파트 짓다 만 거, 7층인가 올라가다 만 거하고 광천 상정기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준공이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 건축물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건이 아파트, 공동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굉장히, 어떤 힘들고 소유자들한테도 계속 할 것 같다고 하면서도 계속 바뀌는데 법적인 부분을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남당리 같은 경우도. 빨리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미관상 좋지도 않고 이래서 그런 거는 처리를 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방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양문부터 장군상 오거리까지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5억을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실제 사업은 6개월이면 다 마무리하는 거네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불입을 해 줍니다. 한전에 불입을 하고 지금 추정 사업비 25억을 잡아서 12억 5,000만 원씩 부담을 하지만 그게 나중에 한전에서 최종적으로 입찰하고 그러면 정산을 또 해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더 달라 남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다시 환퇴를 해 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한전이 좀 더 내라고 그래야지. 원래는 이게 한전 사업 아니에요, 지중화 사업이?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지중화 사업이 참고로 설명드릴 부분이 정상적으로는 70%입니다, 군 부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50 대 50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한번 더 주문을 하는 것은 장군 오거리까지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역세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역세권 사업까지는 거기 불과 몇 미터 안 되니까 연결을 시켜버려야지 하는 욕심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설계를 4월까지 해서 해야 되니까 같이 해버려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한전 부분에서 검토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쪽에다가 상의를 한번 해 보고.

헌수

김헌수의원

역세권까지 그냥 마무리해 버려야지, 아주.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구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1단계로 25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연계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할 때 해야지. 다음에 한다고 하면 영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검토 좀 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제가 보충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그 홍주 고등학교 옆에 지금 도시가스 매몰하고 있죠? 그런데 그쪽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하려면 나중에 아스콘 포장할 때 그 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정 부분 우리가 밖에 하기로 하신 건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도시가스 부분이오?

방은희의원

도시가스가 거기다 매몰해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니,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 부분은 도로 부분에 나중에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네 빨리 묻어라, 우리가 사업하는 그 전에 먼저 묻어라.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묻어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들 소요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본선에서 지선으로 뽑아 나가는 부분에 대한 수용가 부담액.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를 할 때 본선에서 자기네 집 앞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계량기까지 설치하는 부분을 수용가 부담액으로 홍성 수도사업소에 내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가스 공사에다가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방은희의원

아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매몰할 때 거기다가 우리가 그걸 지금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시 아스콘 포장한 그 위에다가 뚫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렇죠.

방은희의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방은희의원

안 받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맞는데요.

방은희의원

조금이라도 비용을 받아야죠. 안 받습니까, 하나도?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방은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김헌수입니다.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공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홍성군 내에 임신자들이 많이 있나요? 늘어났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내포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젊은 층들이 유입되고 지속적으로 출생률도 늘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요, 이 출산 친화적 사업은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미난 아이 좋아 맘도 좋아 육아용품 득템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관내에 소아과라든가 유아용품 판매업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협찬도 받고 또한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쓰다가 깨끗한 용품을 재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보건소에서 소독을 해서 원하는 분들한테 재임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하여튼 출산을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더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1쪽에 보면 건강해서 행복한 건강 생활 실천이라고 해서 건강 마일리지 수첩을 발급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체크를 해서 하는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거는 우리가 건강 생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뿐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한테 관심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일리지 수첩을 만들어서 각 프로그램에 참석할 때마다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서 매번 방문할 때마다 1점씩 부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이 되면 쌓인 누적 점수 가지고 거기 점수에 맞는 상품도 주고 파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차별화를 줘서 선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까 출산 장려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도 해서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건강 포인트제라고 해서 마일리지 수첩과 비슷합니다. 건강 포인트제를 줘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한 만큼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룬 만큼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지 말고 거기에는 정말 혜택을 어르신들이 운동하면 이런 혜택이 있구나 하는 과감한 혜택을 줘서 운동을 하면 의료비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일 마지막에 천년 건강 도시 계획도 있는데 이런 일들을 보건소에서 건강 포인트제를 적용해서 어른들한테 만보기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비만인 사람들은 체지방을 점검한다든지 이렇게 건강 마일리지 수첩 같은 것들을 발급해서 점수를 한다든지 해서 연말 정산하든지 월 정산하든지 해서 정말 혜택을 현금으로 주든지 그렇게 해서 운동을 좀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면 보건소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의원님 말씀 잘 알고요. 현금으로 지급하기는 그렇고 이 건강 마일리지 수첩 제도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될 수 있으면 어르신이든 생애 주기별 어린이든 학생이든 간에 관심을 갖고 증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쩨쩨하게 파스 이렇게 주지 말고 통 크게 좀 쏴서 어른들이 운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마을의 경로당에 요즘에 보건 서비스가 아주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양원에 가 있는 사람들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요양원 자체적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거기까지 보건소에서 출장을 가서 제공을 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병원에……

황현동의원

요양 병원 말고요. 요양 시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양 시설도 그렇고 요양 병원도 그렇고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쪽에서 우리 사업과 연계를 하고 도움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연계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운영도 하고 있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마을에 등록된 경로당은 보건소에서 파견 나가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도 하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혈압도 재주고 여러 가지 진료도 해 주고 그러는데 마을에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조그마한 공간에 모여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별도로 제공하는 게 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보건소에서 보건 사업을 하는데 홍보하기도 좋고 교육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런 곳은 찾아가는 보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비등록된 경로당에서도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 우리가 파악이 된다면 인지가 된다면 당연히 가서 등록된 경로당과 동일하게 사업을 해 드리는 것으로……

황현동의원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거는 그분들이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우리도 이런 혜택을 주십시오라는 제안이 들어오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매년 겨울철이 오기 전에 독감 주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방 주사 접종을 함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수량이 일찍 동났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독감 주사 구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65세 이상은 전국 가까운 병·의원에 가면 무료 접종을 전체 다 실시를 합니다. 하고 65세 미만 대상자 60세에서 65세까지는 우리 군은 특수 시책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물량을 저희들이 60세 이하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100%를 백신을 구입해서 하면 그 물량을 다 소비할 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소비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대상자의 한 70%든 80%든 이 정도의 물량을 저희들이 공급을 받아서 접종을 하다 보면 때로는 미접종자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길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거의…… 올해 같은 경우는 약품이 충분해서 지금까지도 미접종한 분들은 접종을 하고 있는데……

황현동의원

60세 미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60세 미만일 경우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다 유료 접종입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유료 접종인데 병원에 가서 하면 3만 원, 3만 5,00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저렴하게 접종을 해 주지 않았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이제……

황현동의원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제 약품 값만 받고 접종을 하는 거예요.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의원이나 병원 가면 더 비싼데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료 기관에는 있는 의사분들의 의료 단체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이런 독감 백신이라든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은 병·의원에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무료 독감 백신 접종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점진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고 또 대도시 같은 인근에 있는 천안, 아산 정도만 돼도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은 지금 하나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병·의원에 연계를 시켜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일부 농업인을 위해서 100%는 아니지만 흡족하지는 않지만 7, 80% 선에서 접종을 해 드려요.

황현동의원

아직도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있다는 거는 60세 또는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만 접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황현동의원

매번 일찍 동이 나서 주사를 못 맞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주요 방침으로는 병원에 가서 맞아라.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 65세 이상만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식약청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원산지 표시를 식약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원산지 표시 자체는 생산하는 사람들이 원산지를……

황현동의원

표시에 대한 단속.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도 단속?

황현동의원

지도 단속.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식약청에서도 하고 자치단체 특사경에서도 하고.

황현동의원

자치단체에서 하면 보건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니요, 여기 홍성군에도 특사경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농림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축산직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황현동의원

특사경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황현동의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위생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니, 똑같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할 수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원산지 지도 점검도 할 수 있고 단속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청정 토굴 명품 젓갈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계획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방송에서 광천 토굴 새우젓이 보도된 부분으로 굉장히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상인들이 스스로 자숙해야 될 큰 숙제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보건소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즉에도 이렇게 해 왔겠지만 더욱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다소 방송에서 잘못 나간 부분도 있어요. 사실 사용하지도 않는 토굴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매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됐는데 토굴의 위생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겠다 그랬고 또 맞춤형 교육 및 상시 지도점검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인 민관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설 용품을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부분도 단속을 좀 더욱더 해 주시고. 외국산 갖다 놨으면 외국산 표시를 해 주게끔,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우리 소장님께 질문하는 부분 중에는 토굴 새우젓에 대한 인증제가 필요한데 과연 이 부서를 보건소와 농수산과와 아니면 기획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도 이 토굴 새우젓이 토굴에 들어갔다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셔서 어떤 상인 조합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보증을 하든 이런 부분 하는데 위생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산지 부분, 그다음에 반드시 토굴에 들어갔었다는 숙성 발효 적합 여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에서도 관할 부분을 자꾸 주문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정말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구상을, 하나의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원산지 표시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로 인해서 그런 이미지가 버려지는 것들을 염려해서 이번에 특별히 이 사업을 하려고 전수 조사도 하고 토굴 지금 말씀대로 인증제 같은 거를 해서 거기에 꼭 들어간 새우젓만이 젓갈만이 그거를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해서 정착화를 시켜 보자 해서 정말 광천에 오면 젓갈, 새우젓이 믿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해 보려고 지금 직원들이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좋은 계획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황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건의 좀 비슷하고 궁금한 것도 있고 이래서, 이 독감 백신을 놓을 때요, 병원이 없는 면 단위 있잖아요. 이것이 이번에 광천에 한번에 몰려서 엄청 난리를 꾸몄어요. 그러니까 면별로 안내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병원이 없는 면은 보건소하고 같은 날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광천 같은 경우 지역에 병원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다음 날로 하든가 이거를 홍보를 잘해서 한번에 몰려 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 그전에 보면 늦게 가면 병원에 약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날 다 몰려 가지고. 그래서 보건소가 이번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늦게 시작했죠, 병원보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일부는 병원 돈 벌라고 이렇게 했다고 시골 사람들 마구잡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없게끔 그거를 면별로 안내를 해 주시든가 한번에 몰리지 않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광천 젓갈은 진짜 보건소에서 참 잘 생각하셨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시려면 소 이력제처럼 바코드라도 해서 진짜 토굴서 나오면 바코드라도 해 가지고 이거는 찍어보면 신안 앞바다에서 누가 잡았고 광천 누가 갈무리를 했고 딱 나오게끔 해 주면 시원찮은 언론이 와서 건드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그 상품 하나 가지고 마음 놓고 외부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요즘까지도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보건소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무슨 협회 이런 데서도 오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제까지 건강 검진 안 받은 게 아니고 종합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또 종합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으면 건강 검진 혜택도 없어요. 본인이 다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료보험공단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입력이 되면 보건소 이런 데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산이 굉장히 잘 된 나라인데 이것만큼은 안 돼서 다 거기다 뭐라고 쓰냐. 건강 검진 지금 하는 거 암 검사 안 받으시면 나중에 의료보험 혜택 없습니다 딱 써 놓으면 그거 받고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아니면 되돌아가는 엽서를 하나 넣어서 건강 검진 받았으면 나 어느 병원에서 받았습니다라고 확인해서 받든지 두 번 세 번 보내고 또 전화까지 친철하게 하셔. 바쁜데. 그런 면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험을 들을 때는요, 기막히게 알아요. 성인병 있는 것까지, 보험 회사가. 그런데 왜 보건소는 그게 공유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게 공단하고 보건소하고 개인 보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하는 건강 검진하는 거는 홀짝 연도 해서 올해 짝수연도 아닙니까? 짝수년생들은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그 대상자들이 우리가 공단에 의뢰를 하면 안 받은 사람으로 뜹니다. 뜨면 그 사람들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군민들 건강 때문에 다 안 받았으니까 전부 검진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매일 전화도 하고 엽서도 보내고 그러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선균의원

그런 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유가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대학 병원하고 큰 병원하고 공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그거는 여기 보건소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회의 때 가서 건의를 하셔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어요. 누가 건강 검진 받고 안 받고, 그 사람 개인 신상을 밝히라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손해 보험 이런 데 보험 들려고 하면요, 혈압 약 먹은 거 기막히게 알아요. 그건 공유가 되면서 어째 보건소하고는 공유가 안 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은데요. 공단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이선균의원

그렇게 하시면 업무도 굉장히 줄 것 아니에요. 쓸데없이 편지 보낼 것도 없고 채변 받으라고 봉투 보낼 것도 없고 굉장히 편한데 그것이 공유가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산이 안 된 나라 같으면 모르는데 세계적인 나라인데 전산은 왜 그것이 공유가 안 되나 궁금해서 그렇고요. 다음에 599쪽에 보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라고 나와서 사업을 하시는 게 있는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요? 난임 부부 선정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어디……

이선균의원

599쪽에 2번에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난임 부부 선정 말입니까?

이선균의원

예,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거는 만 44세 이하 된 분들이 결혼해서 난임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선균의원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해 준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선균의원

그럼 시술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 몇 % 지원을 주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난임이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이 있는데 체외 수정은 동결 배아와 신선 배아가 있는데 신선 배아 같은 경우는 1회에 190만 원까지 3회간 지원이 되고 동결 배아도 3회인데 60만 원씩 3회, 그다음에 인공은 1회에 50만 원씩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지원 주는 금액이 그렇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대충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알고 계신가.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병원에 가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 몇 % 정도 주는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원비를 그렇게 주는 겁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몇 프로라는 거는 없고 병원에서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원 주는 금액은 이거다, 항목별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그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기왕 하는 거 같으면 우리……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진료비라든가 추가적인 개인적인 진료하는 거는 본인 부담으로.

이선균의원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시술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술비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시술비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선균의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구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때 인데 적어도 그것도 시술하려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부부들한테는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50% 내지 6, 70%라도 지원을 줘야지만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무턱대고 우리 예산 이거만큼이니까 이만큼 조금씩 줘 봐야 그거 표도 안 나는 거를 주면 무식한 말로 말썽만 사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인구 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50% 이상은 지원줘야 될 것 아니냐. 소장님, 생각해 보실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난임 부부 지원하는 거는 정부 지원 금액이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개인들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세워서 지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92쪽에 보면 2016년도 출산정책 우수기관으로 충남도지사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보건소가. 그렇다면 최우수 출산 정책으로 내세울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홍성군에서? 자랑 좀 한번 해 보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출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저출산 산후 조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는 첫째 아, 둘째 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첫째 아도 100%까지 산후 조리 비용을 확대, 지원해서 운영하고 일례를 들면 그런 것들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했다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잘 돼서 전국에서 와서 벤치마킹도 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인구 증가 시책과 관련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홍성군에 좋은 출산 정책이라든가 육아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도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서 간에도 서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을 하셔서 홍성군에 있는 다양한 출산, 육아, 양육 이런 관련된 지원들이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렇게 인구 증가 시책이 이렇게 미시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출산정책 우수기관 홍보도 더 많이 하시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지금 말씀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하는 부서들이 다 이렇게……

최선경의원

달라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없지 않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도 이게 조직 진단이라든가 조직 개편 같은 거 할 때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출생 신고를 하러 왔을 때 이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다 칭찬을 하셨는데 토굴 새우젓 관련해서 그런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건소에서만 하지 마시고 축산과와 합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새로운 정책,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코드니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정책을 축산과에서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끌어나가고 보건소에서는 위생적인 면이라든가 관리·감독을 하시고 홍보실, 즉 기획실에서는 이와 함께 홍성군 광천읍에 가면 이러한 토굴 새우젓과 관련돼서 대대적으로 다양한 시책들이 정리되어 있다는 거를 홍보하셔서 이미지를 제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조만간에 좋은 이미지로 탈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제가 의아해서 하나만 좀 의견을 들어 볼게요. 건강검진 이상자 관리 착한 간섭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하죠? 그러면 이상이 발생했어요. 암이 있다라든지, 뭐가 있다라든지.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로 통보가 됩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 것 같은데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 이게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단에서 이상자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오면 그 이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단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근의원

동의를 거쳐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개인 동의를 거쳐서.

이상근의원

그것도 맞는 얘기는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부터가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절대 그것에 대해서 누설할 수가 없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사업이, 보건 사업 자체가 건강 검진 사업도 그렇고 건강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소하고 건강 사업하면서 부닥치는 게 항상 그겁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고혈압이든 당뇨든 지역에 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 검진을 받으면 정보 공개 이런 것만 없다면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제공을 해 주면 우리가 데이터라도 확실하고 관리하기도 편할 텐데 그 정보 공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인한테 동의를 얻어서 어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요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소장들 교육받는데 보니까 이거를 복지부에서 관리해서 공개적으로 관리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상근의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제 보건소에 보험 공단에서 통보가 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 당사자한테 동의를 받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거는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보는데 보건소를 떠나서 국민보험공단에서 이상근이가 건강검진을 했다,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의료법에는 누구도 발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건소에 넘겼어요. 그러면 제가 건강 검진을 받은 병원에 가 가지고 당신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발설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했냐라고 의료법을 들이 대면서 소송을 하겠다라든지 의사에 대해서 불이익한 조항이 있으면 그거대로 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 따질 거는 아니고 국민보험공단하고 따져 볼 일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