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오장수입니다.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0건, 청사 시설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2022년도 제1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7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서 연입니다. 늘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서해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하단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01쪽입니다. 군행정역량강화 공공운영비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운영회비 100만 원 증 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제안활성화 포상금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활성화 군정홍보 실적평가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대응역량 강화에서 지역전략사업 연구용역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예비비 국비 1억3000만 원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 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유보금 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용 고구마 가공품 생산장비 지원 2000만 원, 순흥안씨이세정려 주변정비 2700만 원, 덕송리 황조별묘 주변정비 2700만 원, 어린이놀이터 기후친환경쉼터 조성으로 2억6000만 원, 구 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 시설비로 8억3000만 원, 구 북평상고 건물 철거공사 감리비로 3600만 원, 반려사업 기자재 지원 800만 원 감하여 금번에 12억800만 원 감한 것이 내부유보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2년도 제1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경매 위원입니다. 그 내부유보금이 지금 12억829만4천 원! 설명을 소상히 해 주셨는데 거기서 국비가 지금 1억3000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나열하신 사업 중에서 국비 사업이 1억3000이 있었나요?

아까 (청취불능) ······

뭐 순고구마 뭐 그것도 ······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요 ······ 예. 위원님 1억3000이 어린이놀이터, 환경교통과에 어린이놀이터 기후친화형쉼터 조성이다고 해 갖고 민자보로 국·도비가 1억3000, 군비가 1억3000 그래가지고 2억6000이 이전에 내부유보금으로 갖고 있던 돈입니다.

왜 어린이놀이터가 그때 내부유보금으로 발생했을까요?

지금 산건위에서 그때 좀 준비가 덜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어린이들 시설, 어린이가 놀 곳이 없다.’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서로 우리 군민들은 많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본 위원도 5분 발언이랄지 자유 ······ 여러 경로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 반납한다! 이해가 갑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하기 위해서 공모했을 거고!

지금 ······ 위원님, 그건 지금 당장 반납은 아니고요 이전에 위원님들이 감을 시킨 것에 대해서 바로 반납은 안 하고 다시 의견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22년 본예산 끝나고 이제 2회 추경이기 때문에 바로 반납은 한다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준비가 덜 돼서, 설명이 부족했던지 준비가 덜 돼서 산건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이번 추경에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추경에 태웠어야지 유보금으로 넣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죠!

그때 유보금으로 놔둔 것을 이번에 다시 올릴려고 ······ 이제 어떻게 보면 적립해 놓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환경교통과에 다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 스포츠체육센터 소규모 그쪽에도 위원님들이 또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내부적으로는 그 공유지에 대해서 의회에 약속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부지가 없어서 지금 유보해 놓은 거예요. 어쩐 거예요? 이게 공모 사업이었을 텐데.

아니, 부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그 놀이터인데 사업대상자를 좀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제가 대상자 관계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나중에 알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요. 지역전략사업 연구용역! 이런 것은 좀 더 기왕이면 좀 하셔야지 5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갈수록 용역량이, 공모량이 늘어날 텐데.

예, 위원님 그래서 지금 현재 ······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개는 용역을 하고 있고 2개는 타진 중에 있는데 한번 추이를 보고, 5000만 원도 많이 도와주신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100% 올리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예, 이번 예산 전체를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마는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회곈가 해서 예산이 왔나요?

아니요. 아직 안 오고요 ······

아직 안 왔습니까!

예, 지금 그 ······ 마치 그 말씀을 하셔서요 인구정책과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실·과에 시달해서 하고 있는데 ‘인구소멸지역 대응기금’을 준다고 하는데 무조건 전국이 동일하게 똑같이 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매주 화요일에 부군수님 방에서 제가 몇몇 실·과장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전주에도 좋은 사업을 하나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구정책과에서 위원님이 세워주신 이 용역비에서 용역 하나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 용역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토탈 4개를 지금 하고 있어서 ······ 아직 그런 예산은 신청도 안 해서 안 오고요 지금 이런 것에서 돌발적으로 막 용역을 해야 되니까 ······

그러잖아요.

우선은 5000만 원만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인구감소 관련해가지고 공모해서 사업이 책정되는 곳 있나요?

아니요! 위원님 없고요 ······

다른 시·군 전혀 없어요?

예예. 지금 우리가 동향을 알아보니까 전부 시·군들이 그 인구소멸기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광주전남연구원에다 다 똑같이 말을 하니까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시·군을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전라남도 것만 하고 이제 총괄! 22개 시·군 것을 총괄하는 용역을 전라남도가 광주전남연구원에 한답니다. 그래서 시·군은 우리가 좋은 분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이제 바뀌어버리면 상당히 이것이 또 바뀔 수도 있는 지금 ······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은 당선자도 인구소멸에 관심이 많다고 엊그저께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적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뜻 보니까 50억 ······ 50조인가! 자금 마련하면서도 뭐 300? 뭔 300입니까! 어촌뉴딜300!

예.

‘문재인 정부 예산을 깎아서 하겠다.’는 그 말을 내가 언뜻 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요 ······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군·구 이 자율편성 사업으로 균특회계가 많이 되죠!

네.

그러죠?

예예, 도에서 이제 많은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도에서 주는 자율편성이 있고, 이제 거기서 주면 군에서 우리가 책정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균특편성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금년 추경에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균특예산으로.

지금 균특은 ······ 균특이다고 딱 정해져 갖고 온 사업은 건설·토목사업에 몇 개만 있고,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몇 건 안 됩니다.

몇 건 안 되죠!

예예.

아니 어떤 실·과를 보니까 2017년, 2018년도에 시행을 해야 했던 사업을―국비 사업이에요.―국비 사업은 반납이 되면서 균특으로 다시 책정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동안에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균특을! 이 균특예산은 다른 사업에 얼마든지 우리 해남군에 가져와서 쓸 수 있는 우리 지분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지?’ 그러고 의아스러워서 실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운영의 묘일 수도 있는데 그 지역전략사업 연구용역비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실·과·소에서 시급하게! 또 중요하게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죠?

예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민경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시급하게 이렇게 막 용역을 해야 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이렇게 가지고 오기 위한 용역도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얼마죠?

지금 제가 인구정책과에 듣기로는 200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0만 원이 채 안 될 거예요.

예예.

왜 그러냐면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만이 충실한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2000만 원 주면서 쥐어짜는 형식인데, 2000만 원이 초과하면은 입찰을 해야 돼! 근데 이게 4월 중순까지인가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돼! 그럼 입찰하고 어쩌고 하는 그 기간 다 소비하고 나면은 실제 이 용역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좀 시급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수의계약 할 수 없나요?

이제 위원님이 그 부분을 고민하신 것은 아는데 수의계약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이제 한 가지 염려를 하시니까 제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은 그런대로 회의를 자주해서 중간 중간 사업에 대한 그 과제를 여러 개를 발굴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이 ······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이 우리 같이 그런 식으로 아마 용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 용역에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습니다. 참고만 할 뿐입니다, 아주 전문적인 것 말고는.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가 이 전주에 회의를 하면서 한 5개의 그 나눠진 새로운 사업을―그 팀장이 참 고생해서 만든 것 같은데―그 세부사업 5개를 하나로 묶으면 소멸기금을 받기 위한 좋은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이 있으니까 한 ······ 그 사업 5개를 합하니까 한 36억6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좀 통 크게 그 사업비에 금액을 증액해서 한 3배 정도 해가지고 한 50억짜리 사업으로 또 100억짜리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사업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과에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도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인구정책과 또 혁신공동체과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을 받아놓고 보니까 조합을 못하고 있어요. 각계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묶으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멸대응기금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합하면 우리 군은 작품이 될 만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준비를 안 해서 용역비를 많이 책정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

예, 잘 알겠습니다.

군에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어떤 지자체보다 저는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민·관간에 협의체까지 구성해가지고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 다 인정을 해요. 왜 저는 그런 시급한 상황에 수의계약의 범위를 좀 확대할 수는 없는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재무과장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스포츠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쪽 스포츠사업단에 본예산 기정액은 159억2365만3천 원이며 금번 추경에 31억1443만 원을 증액하여 190억3808만3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 2000만 원, 전라남도 어린이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 5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80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2500만 원, 전라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800만 원,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800만 원, 전라남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1500만 원, 전국 휠체어 마라톤 대회 출전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금년 연말에 있을 해남군체육회장 선거 위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행사운영비로 춘계 전국 중·고 농구 연맹전 1500만 원, 땅끝해남기 전국 초등배구대회 1000만 원, 해남땅끝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보치아대회 800만 원, 학생 근대5종 경기대회 4000만 원, 실업 근대5종 경기대회 2000만 원, 문체부장관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6500만 원, 실업 펜싱연맹 대회 3000만 원, 해림배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 6000만 원, 전국 클럽대항 볼링대회 5000만 원, 땅끝공룡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 1800만 원, 땅끝공룡기 전국 좌식배구대회 1700만 원, 중·고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펜싱 선수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 중·고 펜싱대회 1억3000만 원, 추계 전국 중·고 농구 연맹전 1억4000만 원, 땅끝공룡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1억3000만 원, 전국 태권도 선수대회 1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라남도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4000만 원, 전라남도 검도대회 1500만 원, 전라남도 볼링대회 3000만 원, 땅끝배 배드민턴 축제 1200만 원, 땅끝공룡기 전라남도 생활체육 야구대회 800만 원, 땅끝배 전라남도 동호인 테니스대회 800만 원, 해남군체육회장배 전라남도 볼링대회 3000만 원, 2022 K6리그 2500만 원, 전라남도 소년체전 겸 전남 종별 태권도대회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군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직장대항 축구대회 600만 원, 해남땅끝배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땅끝배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남도 4개 생활체육대회 개최 준비 및 지원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제17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1억1500만 원, 전라남도 어린이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3500만 원 ······

단장님!

예.

지금 카메라가 안 되니까 잠깐만 조정해갖고 하십시다. 아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다음 478쪽입니다. 제17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1억1500만 원,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 개최 35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황산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슬 소프트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 시설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슬체육관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로 우슬정구장 비가림시설 보강공사 4억 원, 삼산 파크골프장 제방 보강공사 1억 원, 해남야구장 주차장 정비 및 휀스 보강공사 1억 원, 우슬 여자축구연습장 화장실 설치 공사 5000만 원, 우슬경기장 본부석 보수공사 8000만 원, 우슬체육공원 차선도색공사 2000만 원, 삼산 용전마을 외 12개소 운동기구 설치 각각 700만 원씩 총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1억5077만9천 원, 생활체육지도자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842만2천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2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478쪽 보면 황산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있죠.

예예.

이거 선정하는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 이게 개소당 7000만 원으로 해서 국비 대 지방비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그 교육기관에 대행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황산초등학교, 현산초등학교, 현산남초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동초, 2019년도에 서초 설치가 되어 있어서 비교적 규모가 큰 황산초등학교를 이번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군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일단 선정은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정하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행사업비를 전도를 해서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우슬 소프트테니스장 비가림 설치’하고 또 479쪽 보면 ‘우슬 정구장 비가림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정구장하고 소프트테니스하고 어떤 차이예요?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웃으면서) 조금 그 ······ 기존에는 정구장이라는 명칭을 썼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정구장이 소프트테니스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둘 다 시설비 아닙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18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 비가림시설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경기진행석이라든가 관람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암거가 노출돼 가지고 구조적으로 공사하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사업비를 추가요청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에 계상된 지금 7000만 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물품 ······ 막구조물로 해서 그 물품으로 12억 하고 공사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저희들이 예산원인행위를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이월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1건이 누락이 돼가지고, 사고이월이 1건 누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사고이월 누락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요청한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착오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그 479쪽이요 삼산 파크골프장 제방 보강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방은 옆에 똘 그거 말입니까? 저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그 물 때문에 파크골프장이 많이 훼손이 돼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 때 그 물이 들치지 않기 위해서 자연석으로 해서 쭉 그 물길 따라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락에서 ······ 거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락에서 내려오는 그 입구부터 좀 제방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 물이 엄청 차 있을 때 가서 봤더니 농암에 들어가는 그 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넘쳐 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만 단지 이렇게 높여 놓으면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부락으로 또 다 넘어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면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한번 그거를 더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 ······

우리가 그때 비가 억수로 많이 왔을 때 가서 보니 거기만 벙벙해갖고 넘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강을 해놓고 보면 거기가 좀 높을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다 보면 저 위에서 나오는, 오는 물이 다 농암부락으로 넘어가 버려요. 거기 집 두 채가 있습니다. 그때도 엄청 많이 찼는데 이걸 그 집을 위해서라도 좀 파악해가지고 꼭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읍·면하고 다시 협의해서 현장 파악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꼭 머리에 참고했다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면에 운동기구 설치하죠!

예예.

그러면 설치 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총괄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읍·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예.

근데 사실은 관리 잘 된다고 봅니까?

사실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상반기 일제점검을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안 되면 저희들이 읍·면과 협의해서 뭐 특단에 조치를 다시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설치할 때는 그래도 다 해준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읍·면에서도 관리를 좀 정확히 해주고 해야지 가서 보십시오! 녹이 다 슬고 그 풀도 엄청 많고 그 비가 온 뒤로는 그게 다 묻혀버리고 ······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것 좀 진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짜 그 관리를 잘해야지 설치만 해 주면 뭐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을 운동기구 관리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죠!

사실은 ······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할 곳에는 또 없을 수도 있고, 아주 관리가 방치돼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줄 생각 안 하세요? 지금은 누가 딱 책임지고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일단 읍·면에다가 이제 총괄 관리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단장님이나 저나 면 직원을 해봤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장님이나 ······ 거길 자주 활용하는 것은 잘돼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안 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용역을 맡겨가지고, 읍·면별로 용역을 맡긴다든가 해가지고 그 방역단 있듯이! 보면은 우리 방역단 있잖아요.

예예.

그렇게 하듯이 용역을 줘! 이장단한테 주든가 그렇게 하면은 좀 더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데는 연로하신, 이제 젊은 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거의 노령층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예예.

그러면 그분들이 갈수록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파크골프도 보니까 지금 울력식으로 해서 제초 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 그다음에는 거기는 운동을 좀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를 좀 배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도도 하면서 거기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가 저희 체육회에가 12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요일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고 교육해 드리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잔디관리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께서 직접 관리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가면 날마다 지금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한 200명 되는데 계속 풀을 지금 매러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한 달간 지금 사 ······

이장기간이더라고요!

예예. 일부러 이제 ······

이장기간인데 ······

잔디 올라온 기간 ······

근데 잔디 이제 다른 잡풀을 전부 매고 있어, 그분들이.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지금 국고반환금이 상당히 많아요.

예예.

15억을 무려 국고를 반납을 하게 되는데 개보수 지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보수를 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군비를 엄청나게 많이 세워서 개보수 사업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국고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개보수를 하고 거기에서 부족하면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국고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 또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죠.

예, 이 부분 부가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목적사업으로 금강체육관 올 리모델링 공사비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9억을 신청을 해서 5 대 5 매칭으로 18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강체육관을 전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1층 입구 쪽에 있는 사무실하고 창고로 활용되는 그 부분이 통 구조로 이렇게 레미콘이 쳐져 있어가지고 거기를, 거기까지 손을 대야 이 전체 공정이 다 끝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공정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좀 차액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좀 반납금이 생긴 부분입니다. 아무튼 ······

그러니까 금강체육관도 지금도 상당히 손 봐줘야 할, 개보수해야 할 곳이 많이 나오지요.

아니요. 지금 전체 올 리모델링 한 상태입니다. 뼈대만 놓고 전체 다 했습니다.

앞으로 금강체육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혁신공동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혁신공동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주민자치 분야로 자치활동가 양성 아카데미 교육 운영비와 또 소모품, 성과발표회 등 추진비로 3246만 원, 주민자치 운영 홍보물 제작 500만 원, 또 자치활동가 아카데미 소그룹 운영 지원 168만 원입니다. 자치활동가 아카데미 3414만 원 감한 1586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 편성되었으나 이를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업으로 소모성 물품구입과 비데 렌탈비 354만 원, 정수기 렌탈과 전기요금 등 414만 원 증 하였습니다. 운영물품 사무용 가전과 다음 페이지에 사무용 가구 구입 2501만7천 원 증 하였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입니다. 2개 면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비 400만 원, 또 북일면 20가구 빈집을 리모델링했는데 발생된 폐기물 위탁 처리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사업 선정됐습니다, 5000만 원. 해남형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마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용역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40만 원 증 된 3040만 원, 판로개척 지원 1억 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600만 원 증 됐습니다, 3억600만 원. 동 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42쪽입니다. 공동체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000만 원, 또한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축 예정입니다. 북일 마을공방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렌탈비, 프로그램 운영, 공공요금 등에 총 1480만 원, 공방신축으로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기타 시설비로 4500만 원, 또 그 운영에 필요한 가구와 가전 구입 1150만 원,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 역량 강화사업 3억 원입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3억 원은 당초 본예산에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와 시설비로 각각 편성되었던 것을 금회에 농식품부 지침 변경에 의거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 혁신파크 구조 안전보강 10억 원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매입한 구 황산고등학교를 공동체 혁신파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오래된 건물로써 구조안전 보강을 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금회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사업 국·도비반환금 1225만1천 원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혁신공동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먼저 자치활동가 아카데미가 이번에 3기죠?

그렇습니다.

1기, 2기 배출했죠! 몇 명 정도 배출됐어요?

1기 재작년에 26명, 작년에 2기 53명 그래서 79명 됐고요. 현재 50여명 정도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3기가.

그 아카데미 졸업을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1기가 이제 마을 넷 구성했는데 이제 1기 졸업생들이 2기 할 때 2기를 좀 지도해 주고요 또 2기들은 3기 할 때 지금도 같이 동참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마을 자원조사나 자체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도나 이 달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자신 있게 답변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를 열어서 활동가를 교육하는 것은 그래도 그분들이 자기 마을에서라도 그런 어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할들을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좀 수요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실무진하고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그럴 때가 된 것도 같고 그래서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보니까 3억60만 원. 600만 원!

예예.

그러면 대충 보니까 한 300만 원씩 하면 102개 마을이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선정된 마을이 몇 개죠?

이제 전남도에서 배정을 해준 게 한 50개 마을씩 해 주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50개 올려서 47개 됐고요 47개가 이번에 넘어오죠. 신규는 저희가 이번에 62개 올렸거든요. 52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

나머지 10개는 저희가 작년에 그 으뜸마을을 잘해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3000만 원 상사업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10개 마을을 3000만 원으로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올린 데는 ‘다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사업비가 혹시 없더라도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으뜸마을에서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300만 원 가지고 마을에서 뭔가를 해 보겠다 그러면 그런 기회는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그렇게 구제가 됐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을공방 북일면! 이건 공모사업이 아닌 그냥 우리 군비로 전부 하시는 거예요?

공모 1억, 군비 1억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

건축에 대한!

거기 국비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 아, 이거 이월사업이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동체 혁신파크와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어떤 연관성이 있죠?

신활력플러스 사업계획 안에 ‘이제 중소농을 위한, 또 우리 생태 가치 농업을 위한, 공동체를 많이 만들고 얘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기본계획 안에 들어간 내용이고요. 그 공동체들이 이 공유주방을 활용해서 뭔가 가공도 해보고 2차 가공을 해보는 그런 공방도 황산고등학교 내에 설치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혁신파크는 공동체, 수많은 공동체, 수십 개의 공동체들이 스스로 이용하고 스스로 해남농업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플랫폼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지금 황산고등학교고요. 그 옆에는 이제 유기가공공방을 새로 신축해서 그렇게 공동체들이 활동해서 자기 물건을 레시피를 만들어보고 또 그걸 활성화시키고 또 그걸 틈새시장에 내서 중소농을 활성화시킨다 이게 가장 큰 신활력플러스 가치 같아요.

제가 묻는 것은 그 공동체 혁신파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어떤 사업범주 내에 포함된 것인지! 안 그러면 서로 분리된 독립된 사업인지!

공동범주입니다. 그 공동체 혁신파크는 황산고등학교 지금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동체 혁신파크라고 명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 가깝죠. 그 안에 이제 공동체가 노는 것이 소프트웨어 쪽이고. 그래서 저희가 명명하기에 거기를 공동체 혁신파크다! ‘공동체’하면 해남군 농업에 공동체들이 노는 데는, 플랫폼은 거기다! 그래서 저희가 명명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군에서 보면 그 투트랙으로 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2개, 한 3개 이렇게 분류를 또 할 수도 있어요. 크게는 주민자치! 그다음에 그 아카데미활동가 육성! 그다음에 여기 그 뭡니까? 신활력플러스 사업! 이런 형태로.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뭐 주민자치라든가 또는 아카데미 그 부분 아카데미 육성·교육과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이렇게 통괄할 수 있는 그런 혁신파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단순한 그 농어촌 신활력플러스 사업뿐만이 아닌 ······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같이 어우러진!

예, 주민자차라든가 또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또는 마을교육이라든가 하여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든 범주에 그룹·교육·문화 분야까지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좀 센터 형식으로 혁신파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

예, 좋으 ······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예, 맞습니다.

여기를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만 생각을 한다라면 여타의 뭡니까? 주민자치활동가들이라든가 또는 마을활동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유하기가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

예예.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저희가 이제 뭐 보고에서도 지적도 많이 당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 거점사업’ 지금 해놓은 사업들이 그 용도대로 과연 잘 쓰고 있냐! 이건 이제 의회에서도 자주 나가서 저희들한테 권고해 주고 그랬는데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억 원짜리 공모사업을 따왔거든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어떻게 움직일 건가 한번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사업비가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 본예산서에도 나왔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전담 부서하고 계약을 해서 그걸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 안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시켜서 ‘해남공동체는 어떻게 한데 모아서 갈 거냐!’ 그것도 거기 전문기관에 저하고 같이 해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경매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어요 5000만 원을. 자치활동가 아카데미!

예예.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카데미를 하면서 사무관리비랄지 그런 것은 예상을 안 했나요?

위원님, 이건 이제 5000만 원을 ······ 1기, 2기 때는 ‘행복한 밥상’이라는 그 사회적기업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서 수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 그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직접 한번 해 보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다가 일부 집행하고, 이번 기회에 ‘사회적공동지원센터 우리가 운영하는 그 기관이 해 보자! 다른 데에 용역 주지 말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부터 그런 궁리, 그런 검토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명 같지만 위원님,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3명을 면접에서 뽑았거든요. 뽑아놓고 보니까 ‘능력이 가능하다.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좋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경상보조사업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편성된 것은.

예예.

근데 굳이 이렇게 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는가 싶어서 ······

다음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해남형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마을! 굉장히 와 닿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공모사업 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공모사업이 없나요? 이런 분야로.

이게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공모로 늘 그럴 계획으로 준비 중이고요. 이게 국가균발위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계획대로, 그 계획대로 저희가 ······

그럼 우리 군이 최초로 시범사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 공모사업에도 있음에도 ······

작년에 균발위가 처음 해서 7개 시·군인가 시범사업으로 선정했고요. 거기에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그래서 저번에 언론에 나온 서울시 교육감하고 같이 MOU도 체결하고 그런 게 본 사업인데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굳이 자체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라 좀 용역, 그 계획서 내기가 좀 난해하더라고요. 좀 그 유토피아사업이 처음이고 욕심은 나는데 그래서 부득이 용역 ······

아니, 기 선정된 시·군에 6개 시·군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군에 맞게 수정하고 하면 되는 건데 자체사업으로 해서 좀 우리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시·군 역량강화 사업 있잖아요. 이 관련도 당초에는 공기관에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지금 추진하지 않았나요? 본예산이었는데.

예, 공기관에 줬는데 올해 이제 지침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 기관에 주면 안 된다. 전담 기관을 지정해서 거기다 줘라.’ 그래서 지금까지 안 쓴! 못 쓴 그런 ······

그럼 그동안에는 공기관에 계속 했었는데 올해 지침이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할 수 없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예예.

그전부터 이것도 생각을 안 했나요?

그전에는 ······

공기관에 줘버리고 끝나버리니까 우리가 더 그래도 책임감도 없어지고 ······ 그러잖아요!

예예.

관심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바꾼 것은 잘 했는데, 잘 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예, 꼼꼼히 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공동체 혁신파크 구조안전 보강! 자체사업으로 지금 10억이 태워졌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이제 ‘설계가 1억 원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기획심의를 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공기획심의를 맡았는데 그 심의회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해라.”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했더니 “내진설계 보강을 해라.” 이런 의견이 떨어졌어요. 그 의견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법률규정이 있어서 198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오래됐다. C등급이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을 더 짱짱하게 지어라. 그 설계, 내진설계 비용이 한 6억 원 들어가고 제반경비가 한 4억 들어가서 부득이 이번에 10억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 신활력플러스 사업 하고 있는 곳은 당연히 「건축법」상이랄지 모든 법상에 설계진단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부터 검토를 안 했냐 그 말이에요.

어 ······

그다음에!

예.

(한숨을 쉬면서) 더 얘기해 보세요!

그 건물은 이제 기 이미 샀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 건물이 그때 살려고 할 당시에 13억 주고 살 때 과연 이런 조항을 알아서 ‘추가로 10억이 더 들 것 같다.’ 이런 것도 공무원이 판단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놓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걸 전임자한테 뭐 추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 이번에 올려서 협조를 구하자.’ 이게 저희 부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그 내용이었고 적어도 이 정도 된다면 ······ 10억!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회에 사전에! 하다못해 총무위원회서라도 사전에 저희들하고 조율을 했으면 ······

예, 죄송합니다.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그 242쪽에요 제일 위에 마을활동가 활용 공동체 컨설팅 지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현재 8명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예. 그게 공모사업인데 지금 아까 박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체’ ‘자치’ 또 뭐 이런 ‘으뜸마을’ 이런 게 촌에가 이제 많은 사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민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람을 사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런 거 한 번 해봐라. 그러고 이야기도 하고 또 정산하는데 어려우니까 마을에 가서 정산도 좀 도와주고 이런 사람을 여덟 명 사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하루에 두 시간씩 정도 근무하고 공모해서 유능한 사람 뽑아서 운영해라! 400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이제 여덟 명을 뽑아 놓으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곡 가서 계곡 당산이 이 마을만들기 뭐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300만 원 정산하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정산도 못 하고 또 이런 사업 해 보면 더 좋을 건데 당산은 또 이런 사업 하더라.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주민들하고 그래서 더 좋은 사업이 없는가 발굴도 해 주고 또 주민자치가 뭔지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당신이 가서 한 두 시간씩, 하루에 두 시간씩 해 주고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아라. 이런 사람을 여덟 명을 우리한테 배정해 주니까 저희가 뽑아서 좀 써 먹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한두 달은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래까지 이렇게 지켜보면 좀 시간이 가거나 이렇게 하면 흐지부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그 부락민들하고 꼭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그걸 장기간 할 수 있어야지 한 달 두 달 해갖고는 안 됩니다.

흐지부지 안 하게 ······

예예,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을 잘 짜야 돼요.

그러겠습니다.

꼭 그분들로만 인해서 100% 다 할 수 없고, 이 프로그램 선생님하고 그 부락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의사타진을 해서 하고, 정 없으면 ‘이런 안건들이 몇 개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라 이 말이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죠!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냥 그 선생님들 나름대로 그냥 여기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이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겠습니다.

그거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예, 잘 생각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안형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우리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에 12억3325만2천 원이 증가된 115억9271만9천 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혈액보관용 냉장고 800만 원, 초미립자분무기 300만 원, 종합운동기구 198만 원, 무릎운동테이블 165만 원, 치과유닛 및 의자 1699만9천 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14개소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체온측정도구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계속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옥천면보건지소, 금호보건진료소 런닝머신 구입을 위해 400만 원, 자동혈압계 150만 원,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추진 및 행정관리입니다. 헌혈 안내 현수막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62만 원을 증액하였고, 헌혈자 기념품 구입을 위해 기타보상금 6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 관리입니다. 자가검사키트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16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 위기대응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코로나19 자가진단검사소 운영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검사소 설치비 및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2120만 원, 난방 유류비 및 난방용 LPG 구입 공공운영비 930만 원, 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간 조정 부분으로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461만2천 원을 감액하고,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위탁검진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6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 경비입니다. 확정 내시에 의거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지원경비 포상금 86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재택치료 간호인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계속해서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재택치료자 이송을 위해 사무관리비 112만 원, 시설재택치료 입소자 식비 등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음압이송들것 구입 비용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재택치료 배송비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재택치료 배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의거 사업내 조정 부분으로 BCG 예방접종 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48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병원접종비 의료및구료비 6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계속해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성인 독감 접종 사업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6만 원을 감액하고 성인 예방접종 병원접종비 의료및구료비 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확정 내시에 의거 보조금 비율을 변경한 것으로 예산에 증감은 없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감염병관리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생충 감염병 예방교육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에 증감 없이 사업내 조정 부분으로 기생충 예방교육 홍보물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36만 원을 증액하고, 기생충 예방관리 의약품 구입비 4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에 의거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을 위해 시설비 2억9784만 원, 시설부대비 2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통합정신건강사업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65만2천 원, 마음건강주치의 수당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마음건강비타민사업 프로그램 전문강사 수당 행사운영비 200만 원,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사업에서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입니다. 예산의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공무직 성과상여금으로 편성된 232만 원을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확정 내시에 의거 공무직근로자보수 3708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만3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 성과상여금으로 편성된 2160만 원을 공무직 기간근로자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공통사업비입니다. 예산의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공무직 성과상여금 2520만 원을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공무직 성과상여금 780만 원을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교육자료 제작 사무관리비 1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의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공무직 성과상여금 1680만 원을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2021년 건강증진사업 포상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환자 합병증 검사 의료및구료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00만 원을 확정 내시에 의해 증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의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공무직 성과상여금 4579만2천 원을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의약품 등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292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서 AI스피커 렌탈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확정 내시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의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공무직 성과상여금 7560만 원을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땅끝마을 음식점 가격 정찰제 실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의거 음식점 3대 청결운동 홍보물품 제작 사무관리비 13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에서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7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국·도비반환으로 2020년 국가건강검진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5건에 2억113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금보조금 집행이 많이 반납이 되는데요 잔액 발생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456쪽 반환금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못 했고요 인건비로 좀 반납이 됐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기존에 인력으로 하자면 지금 30명 이상이 근무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건비로 해서 좀 많이 반납됐습니다.

정원이 30명인데 30명이 지금 안 찼다 그 말이죠.

네네.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정원인데 왜 정원을 맞추지 못했어요?

이제 치매안심센터는 그 자격을 갖춘 간호사나 또 작업치료사나 사회복지사 1급이나 이렇게 자격이 확실한 그런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인력채용도 안 되고 또 전체 그 기본예산 인건비로 해가지고 기간제나 공무직 그런 부분이 전환이 또 좀 어렵고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공개모집을 해도 안 채워지던가요?

예예.

그러면은 좀 더 한 단계 낮춰서 경력자 같은 경우 선정하면 안 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일자리창출팀하고 연계해 가지고 신중년 경력일자리를 올해 10명 이상 저희가 ······

채용했어요?

받아가지고 그 예산은 일자리에서 이제 지급하고요 그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같이 채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많이 지금 인건비가 남아버렸다고 그러는데 국비를 써서! 국비로 해서 신중년 같은 분 경력직을 할 수는 없나요?

일단 거기 그 일자리창출팀에서도 국비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온 인력이기 때문에 ······ 작년부터 받아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니까 계약직이었던 분들이 많이 지금 공무직으로 많이 전환이 됐죠!

네.

전환이 돼서 지금 과목이, 정책과목에서 많이 바꿔진 것 같은데 분석을 안 하셨나요? 많이 바뀌었네. 많이 전환이 되네. 현재 공무직이 몇 분 계신가요?

전체, 보건소 전체 인력에서요?

네, 공무직이.

정확히는 지금 하도 많이 육아휴직 들어가고 ······ 그래서 남아있는 ······

그럼 계약직은? 계약직이 몇 분이나 있어요?

계약직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

계약직으로 있다가 1년인가 지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죠!

2년!

2년입니까?

예, 2년인데요 지금 ······

그러면 나는, 내 말은 예산을 세울 때 분석이 사전에 되잖아요. 주로 2년이 거의 다 돼 간 분들은 뭐 몇 개월 정도는 계약직으로 이걸 부기를 하더라도 이제 ‘전환이 가능하겠다.’ 하면은 그때부터 본예산에서부터 목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성과금, 그 포상금으로 이렇게 잘못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

그러니까 많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분석을 잘하셔야 돼요 예산편성을 할 때. 취약지 헬기 착륙장이 어디에 건설되나요?

화산면 상마도에 ······

아∼ 섬에!

예.

확정이 됐나요?

이제 폐교 그 학교를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갖고 도에다가 올렸거든요. 이제 상마도에 있는 폐교가 상마도 청년회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랑 협의해가지고 하면 대여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저희가 이제 도에다 올렸기 때문에 이 적합성 여부는 이제 위에 그 응급환자이송 ······

아니, 예산은 이미 확정이 돼서 지금 태워졌는데 ······

네, 근데 이제 또 도에서 그 부분 적합성 여부는 저희가 의뢰해 놔서 확실히 뭐 전선이나 뭐 여러 가지 헬기가 착륙할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또 다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핵환자 의료비및구료비! 이것도 정책분야에 ‘의료구료비’로 지금 세워져 있었는데 ‘공기관등’으로 지금 바뀐단 말이에요 444쪽 연계해서요. 444쪽 하단 보면은 ······

예예.

단위 목으로 해서 의료비및구료비 세부사업으로!

예.

의료비및구료비였던 이 사업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사업비로 변경이 되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결핵환자 그 검진은 결핵협회에서 지금 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족들 접촉자나 그 환자들의 검진비가 좀 이쪽으로 부족해서 의료비및구료비는 감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결핵협회에다 위탁을 준다 그 말이죠?

예예, 모든 결핵검사는 거기서 배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자주 수정예산이 되지 않도록 수정편성 ······ 그러면 이 목 변경이 지금 안 돼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금 3개월 ······ 3월이 지금 됐는데 집행하지 못했나요? 의료비및구료비였을 때.

아뇨,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이제 부족해서 이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어 ······ 그래도 환자는 계속 불어나고요 그러나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또 환자 퇴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한단 말 드리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 보건지소에, 445쪽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에 지원 경비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21명을 합니까?

지금 이거는 기존에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전번에 성립전으로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는 인력 예산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소·진료소에서 이제 검체채취나 이런 부분은 또 전문적인 걸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체채취하고 거기에 행정인력으로 세운 예산이고요.

3월부터!

아니요. 아니, 이거 재택치료 인력은 지금 저기 전번에 한 번 성립전에 설명드렸던 황토나라 테마촌! 거기 간호인력하고 행정인력입니다.

거기에 총 지금 몇 명 있어요?

지금 간호사 두 명 뽑고요 행정인력 두 명 뽑았는데, 이제 기간제기 때문에 이제 야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보수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낮 근무만 간호인력 한 명, 행정인력 한 명 해서 1주일씩 교대를 하고, 나머지 야근이나 이런 것은 저희 보건소하고 군청 행정인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 야근하면 괜찮을까?

두 명! 두 명 합니다.

두 명!

행정인력 한 명, 우리 보건소 한 명 그렇게 두 명 합니다.

아, 보건소에서 한 명 나간다고!

예예.

그거 나가야죠. 혼자 놔두면 안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 조금 잘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래요. 아무리 뭐 해도 보건지소도 있고 다 하지만 또 특별히 거기는 또 관광지라 또 저 해 주시고. 그럼 보건지소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건지소는 지금 직원들 두 명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은, 예방접종도 있고 진료도 있어서 한 명은 의사하고 같이 근무하고 한 명은 전체 보건소로 올라와서―역학조사가 한 40명 이상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평일에는 공무직하고 정규직 전부 합쳐서 전체 이렇게 같이 역학조사, 검사, 재택치료 이제 방문검체 여러 가지 지금 중복되는 일들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명은 진료소는 이제 반씩! 전번에는 너무 많이 갑자기 쏟아지니까 저희가 정말 붕괴상태에 있게끔 이제 어려워서 진료소를 당분간 그때 2월 한 달간은 폐쇄하고 올라와서 전체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민원도 있고, 진료소에 약을 또 원하시는 분,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반틈씩! 1일씩! 근무하고, 1일씩 거기 진료소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 직원이 총동원돼 가지고 코로나 방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총동원해서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건지소 민원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가다 보면 또 그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잠깐 화장실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문 열어보고 없으면 가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군으로 이제 하지만 지소도 좀 신경 쓰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 지소를 먼저 우선으로 해서 이제 하고요. 또 의사선생님 공중보건의사도 또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데에 파견을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건지소는 이제 폐쇄하고 이제 그 생활치료센터 2주 이렇게 파견되는 기간은 잘 안내장을 붙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시 보건소로 올라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해 주시고요. 또 저는 아마 이거를 좀 부탁의 말씀을 소장님한테 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전체 건강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눈코 뜰 새도 없이 고생하지만 특별히 위생 점검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저도 12년 동안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하려고 보니까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다른 군에는 식사 후로 따뜻한 물이 나와요. 여기 강진, 완도, 진도를 가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해남만은 따뜻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전체에 봤을 때 저는 상당히 ······ 저도 아마 보건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귀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생계장님, 팀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식사하시고 따뜻한 물을 주면은 자! 물 먹고는 다 잘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실천해 줬으면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데! 다 그래요 식당에 가면 “저기 강진 가니까 뜨끈뜨끈한 물도 주는데 우리 해남은 없다.”고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좀 듣기 싫어서 부탁의 말씀 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우리 지금 검체채취는 그늘에서 하고 또 이렇게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고정식으로 한다고 하면 음압 그 설치가 돼 있는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노란 가건물식으로 돼 있는 데는 음압이 설치된 그런 선별진료소고요. 그 앞에 포장이나 이런 밖에 이런 데는 이제 마스크를 내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균이 그 안에 상존해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하고 대신 바이러스는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햇빛은 가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고정형 선별진료소 아니고는 다 그런 텐트 형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추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도에 ······

아니, 이제 그 뇌졸중이나 이런 거 심장질환으로 이제 이렇게 쓰러지면 이제 빨리 이렇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에 기준이 있습니다. 도서에서도 그 주민들이 100명 이상 거주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마도 합쳐가지고 그쪽으로 ······

예.

예예, 그 기준에 의해서 ······

예.

예.

인계점은 또 따로 있습니다. 착륙장하고 헬기 인계점은 딱 지정이 또 돼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생계에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인구정책과 예산은 2회 추경 40억3489만1천 원을 증액하여 총 347억7653만1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른 협의체 활동 운영비 200만 원, 시책발굴 활동 역량강화 교육비 300만 원,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200만 원, 협의체 활동 보상금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통계목 변경으로 기타보상금에서 하단에 민간이전 2차보전금으로 변경하여 33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8쪽입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 인구정책 종합평가에서 대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1500만 원,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구 황산면 옥동초등학교에 건립되는 외국인숙소 신축과 연계하여 학교주변에 산책로 조성, 가로등 및 CCTV설치,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과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초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9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는 민간경상보조사업 2억20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북일면 주민자치회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 모심행사, 빈집수리, 창업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1억4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은 본예산 4500만 원을 북일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지원하여 추가로 3동 4500만 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 67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균특에서 1억5334만6천 원을 감하고, 전체 균특 감액을 도비로 전환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매니저 사업 987만8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해남형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은 마을단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제·문화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과 단체가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청년에게 인건비 월 200만 원과 활동비 3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동안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청년에게 1000만 원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마을 프로젝트 사업은 해남형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5억3845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3126만9천 원, 스마트 유망기업2.0 일자리 프로젝트 6만4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사업 도비 33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33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656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신중년 고용나눔 일자리사업 군비 1279만5천 원, 사회적경제기업 시니어인턴십 군비 48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해남군 농식품개발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사업은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 농산물을 이용한 시제품 개발 컨설팅을 지원하고,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상품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 개선 사업은 고용 창출에 적극 협력한 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에 관내 주식회사 해남고구마식품이 선정되어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2319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남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2층에 조성되는 청년몰에 입주하는 청년에게 컨설팅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2913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사업은 탄소 감축대상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에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59만5천 원,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 양성 (회의장 내 휴대폰 알림음 울림) 1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패키지 사업은 에너지 산업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실무중심 멘토·멘티교육을 통해 취업 연계하는 사업으로 5130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8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사업은 군비 862만4천 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전액을 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사업 군비 3218만1천 원을 감하고, 군비 감액분 전액을 도비로 전환하였고, 출산가정 기저귀 지원 사업은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대상자를 둘째아 이상에서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5990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 100만 원, 엄마모임 프로그램 운영 교육재료 등 구입 120만 원, 근무자 위생피복비 45만 원, 엄마모임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24만 원. 22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용 기자재 구입 5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35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임신부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 사업은 금년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하여 청소·세탁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을 편성했고, 여성직업훈련 수강료를 2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1440만 원,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9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지상 1층 공사를 마치고 ······ 지하 1층 공사를 마치고, 지상 1층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약 25%입니다. 개관식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물품 등 구입 3억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주여성 및 가족교육사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8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회의장 내 휴대폰 알림음 울림) 15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46만3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3만 원, 건가다가통합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21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쪽 예식장업 방역지원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관내 예식장 4개소에 월 50만 원에 방역물품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도 추가지원 137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정폭력 가해자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가정 출신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하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0쪽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9873만8천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보존식 기자재 지원은 사업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없어 전액 감액 처리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재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3358만 원을 감액하고 전액 도비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208만8천 원,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112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아장애아 전담 종사자 특별수당 120만 원을 감 편성했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11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담당교사 지원비 4128만8천 원을 증 편성했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686만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32쪽 만 0세부터 2세 보조교사 지원 99만7천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587만5천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470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233쪽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지원은 금년에 보육교직원 복지수당이 신설되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지원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사에게 월 3만 원에 복지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보육교사는 94명으로서 6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만 0세∼2세 보육료는 1억769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지원 2억5614만8천 원, 부모모니터링 교육비 6만 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3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귀농어귀촌인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귀농어·귀촌인이 빈집을 임대하여 리모델링하는 경우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1억5000만 원을 북일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우선 지원하여 추가사업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2021년 귀농산어촌 종합평가회 우수시·군 시상금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은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고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체류형지원센터 체험장 자재 구입은 56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은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귀농귀촌희망센터 본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교육장,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등을 조성하고 본관 앞 운동장에 13평 규모에 체류형 주택 12동과 주차장, 영농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약 60%입니다. 시설비 2억2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시설비는 설계변경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설치, 순성토 복토, 폐기물처리, 석면 해체, 배수로 개선, 가설 울타리 설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36쪽 가족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38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족체류형 농촌 유학생에게 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당초 10명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18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나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5개 사업에 5227만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10개 사업에 9770만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예산폭이 굉장히 큽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지 수가 많아서 한눈에 딱 안 들어오거든요. 한눈에 안 들어오고,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균특예산이 1억5300 ······ 1억5300이 삭감이 되고 또 기금이 63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돌려서 군비가 더 추가된 것 같은 ······ 군비로 추가되나요? 아니면 도비로 추가되나요?

군비하고 도비 다 조금씩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균특예산이 삭감되나요?

사업 전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 (회의장 내 휴대폰 알림음 울림) 어떤 거! 예, 우리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사업이 ······ 220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균특이 1억5300 ······

도비 사업으로 바뀌나요?

예예. 도비 사업으로 전액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균특이 삭감이 됐고!

예예.

그다음에 기금은 이제 적습니다마는 그건 됐고요. 좋습니다! 221쪽 보시면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예예.

여기도 도비가 247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로 지금 돌려진단 말이에요. 내시가 왜 변경이 됐어요? 그동안에. 도비 변경이 많아졌어요 보니까.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전체적으로!

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

변경! 변경 내시가 와 버려서 우리가 ······

예예, 확정 내시가 그렇게 오기 때문에 다 반영되고 있는 ······

군비로 마크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도비 비율이 이렇게 40에서 60%로 이렇게 변경되고 또 군비도 30%에서 70%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비율이 바뀌어버리네요. 지금 226쪽 보시면 임신부 가사지원 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자체사업으로 해서 44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가사관리사 서비스지원 사업!

예.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된 동기가 뭡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 이건 자체사업인데요 우리 자체사업인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함께해요 해남군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사관리사를 이렇게 파견해서 각종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임신하신 분이에요? 임산부를 다 하는 거예요.

임신부에 대해서 가사 쓰실 ······

임신부! 임신! 출산하지 않는 임신 중에 있는 분은, 분을 여기서 가사 관리를 해 준다 그 말이에요?

예예.

출산하는 가정은 이제 농가도우미도 있고 많이 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중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땅끝가족어울림센터가 이제 곧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개관식 행사 운영비가 지금 1000만 원이 태워졌는데 작년에 행사 한 번 있었죠? 저기 극장하고 청소년 거긴가요?

아∼ 청년! 예예. 청년 우리 두드림센터가 개관 했었습니다.

예, 두드림센터하고 개관식 할 때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 어때요? 팀장님이 사회보고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뭐 업체를 또 불러서 한다든가 그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관행사를!

예예.

그러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굳이 그런 업체 불러서 하고 뭐 태극기 달고 할 필요 없어요. 조촐하게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 이거 하고 싶은 어린이집이 없어요?

예, 신청한 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도 교직원이 떨어져서 그럽니까? 아니면 ······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도 내시가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변경이 돼서 온 거예요?

예예, 그 부분은 작년에 집행액 대비 금년 예산이 많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해서 내려왔다 이 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아 ······ 영아장애전담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도 (회의장 내 휴대폰 알림음 울림) 지금 삭감이 되거든요. 그건 종사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예상액보다 더 많이 처음에 책정이 돼서 그런가요?

지금 1개소가 있는데요 벧엘특수어린이집에 지금 교사 1명에 대한 지금 인건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 전에 정산했던 내역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변경 내시가 왔다 이 말이죠!

예.

보육교사 특별, 근무특별수당 이것도 그런 사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지금 인구정책과에 국·도비 이렇게 변경 사항은 전체 다 확정 내시 이렇게 변경으로 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아까 어린이집 보육 그 3만 원씩 수당 주게 돼 있죠.

예예,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한 150명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 그다음에 아까 없어졌다고 했죠.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은?

없어지고, 복지수당으로 새로 신설됐습니다.

예, 그리고 군비로 또 수당을 주는 거 있죠? 설·추석이 있고 ······ 좀 군비로 주는 수당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있죠?

예, 변경은 그런 것은 ······

군비 자체에 있는 것은요.

예예, 변경 그것은 없습니다.

귀농귀어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비가 이제 7500만 원이 더 태워졌는데 이제 이 정도면 안 부족하겠어요? 앞전에 부족해서 원포인트 예산으로 해서 이거 세웠었는데.

예, 지금 한 저희들이 5동 정도 이제 요구했는데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 북일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읍·면은 파악 안 해봤나요?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집행이 완료돼서 저희들이 추경 이후에 이렇게 사업 신청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끝으로요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 사업!

예예.

이게 2억2300만 원이 더 추가하게 된 아까 배경이 뭐였죠? 내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사업을 진행하다 이렇게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는 이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부분이 새롭게 나타났고, 또 이렇게 복토해야 될 부분, 그리고 폐기물에 대한 처리 예산 부족, 그리고 석면 또 이렇게 해체하는 그 비용, 그리고 오수, 또 물받이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 배수로 정비도 필요하고 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이 정도 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이제 물론 그쪽에 전문직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건물을 짓는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면 처음부터 이런 ······ 이런 것은 전부 같이 준비가 됐어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그냥 계략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 진짜 중요한 부분이 빠져갖고 인자 설계 변경을 한다! 설계 변경 자주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설계에가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일부 생각지도 못한 의외에 ······

생각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설계에 필요한 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빠져가지고 이제 추경에다 이렇게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과장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 돼! 그러죠. 또 안전진단을, 혹시 그런 것은 반드시 꼭 들어 있어야 되고.

뭐 안전진단은 착공하기 전에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뿐만 아니라 내가 재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뭔 학교를, 폐교 부지를 산다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런 예산이 처음부터 수반이 돼 있어야지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됐다고 또 추경에 세우고 그것은 안 맞잖아요. 일이 더 더뎌져, 늦어지잖아요. 처음부터 이것이 있었다면 ······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더 빠르죠.

아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설계에, 본 설계에서 끝내야지 설계 변경하면 또 예산이 얼마 더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그 235쪽 보시면 ······

예?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에요.

예예.

내용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귀농귀촌 이렇게 성공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동네작가를 모집해서 각종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귀농귀촌자! 이렇게 창업자에 성공사례를 이렇게 취재해서 유튜브나 또 SNS 그리고 블로그, 이렇게 페이스북 등에 홍보하면 콘텐츠 1건당 이렇게 4만 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 월 20만 원 이내에서, 작가 1인당 20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꼭 10월로 이렇게 끊겨요. 10개월로! 기간을.

네.

1년은 12개월인데 ······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속성이 있으려면 12개월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있어서 ······ 그리고 224쪽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패키지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224쪽이요.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패키지 사업은 저희들이 에너지 분야에 이렇게 전문가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전문, 에너지 산업분야에 이렇게 전문 그런 기술력을 익혀서 에너지 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에 이렇게 취업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그 뭡니까? 단지에는 그 자격증이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업체에 보내서 전문인력한테 기술을 익혀서! 익혀서 이제 취업을 연계하는 거죠. 거기에 그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기술력을 익혀서 다른 업체에 이렇게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렇게 ······

이건 단순히 기술력만 있다고 해서 취업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일정 부분에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전기기사 2급이라든가 ······

예예.

그러면 거기에 취업해서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부시켜가지고 자격증 따게 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네. 아니, 이제 젊은 인력이라면 그러는데요 이렇게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그런 나이 연령군에 있는 사람은 일단은 한번 이렇게 실제로 전문가한테 익히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익히더라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취업이 안 될 건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3개의 우리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가 있는데 ‘원광전력’하고 ‘한양’ 그리고 기업도시 ‘솔라시기업도시 태양광발전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서 좀 기술을 익히고 또 실기를 익히고 또 그 자격이 필요하다면 ······

실제 거기에 수요가 있습니까?

예예.

수요가 있으면 ······

이제까지 취업 연계된 건은 이제 3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0쪽 보시면 해남형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정확히 못해서.

지금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이거든요. 마을 단위에 있는 그런 법인이나 이렇게 단체에, 단체에서 이렇게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력에 인건비의 80%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법인이나 기업에서는 20%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활동비로 해서 또 3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에 전남도에서 했던 사업 형태하고 똑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해남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한 수요는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공고해서 한번 모집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예산 편성할 때는 수요예측해서 예산 편성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 저기 218쪽 한번 봅시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아까 언뜻 설명하실 때 북일면에 작은학교 살리기로, 살리기를 통해서 인구가 유입되어서 거기에 이렇게 투자하는 예산이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우리 북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인데요 이렇게 학생들 모시는 행사가 이제 각지에, 도시에 가서 학생 모심행사하고 또 지역에서 빈집 수리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시장을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렇게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뭐 이렇게 선진지 견학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2022년도 사업은, 그러니까 2022년도 신입생에 대한 사업은 다 끝났단 말입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알림음 울림) 그러면 2023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 예산입니까?

아니, 금년부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시 ······

그러니까 2023년도에 또다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

연말에 또 해야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기 위한 예산이에요?

예예, 맞습니다.

그 빈집 수리 인구정책과에서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예산은 여기에 편성해놓고!

네.

그러니까! 예산 여기에 편성했으면 집행까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이제 이전사업이어서 직접 그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민간이전사업이라!

예.

그럼 가능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매일시장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을 바라보며) 예.

223쪽에! 그 전남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있어서 매일시장 마무리가 되면 그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언제쯤 그게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지금 올렸습니까?

지금 ······ 아∼ 금년 9월 중에 지금 입주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중에요?

예.

이제 좀 늘어지고 빠르고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창업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하려고 합니까?

지금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 2층에 한 점포가 한 10개 정도 이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년들이 주가 되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거기에 창업하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점포를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지원하면서 할 것이죠.

예, 거의 다 이제 본인에 창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그 계획서가 있죠?

예예.

그 계획서 좀 (회의장 내 휴대폰 알림음 울림) 일부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문재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해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23억9864만 원에서 5억4068만9천 원이 증액된 29억3932만9천 원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무관리비 2020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8145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는 예산과목 변경으로 5억8769만7천 원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 기준점 관측비는 32만1천 원 증액하여 1617만8천 원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무용품 구입비는 1천 원 감액하여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5억9838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에 따라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2019년 평활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수수료는 360만 원 계상하였고, 해남평남지구 감정평가 수수료는 17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70만 원 증액하여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은 56만 원 증액하여 1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021년 옥천호산지구 조정금 지급은 1839만2천 원 계상하였고, 2021년 현산황산지구 조정금 지급은 1억3662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구림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은 3800만 원 감액하여 6730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방축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은 1900만 원 감액하여 9091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종합정보망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는 2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포상금 2021년 토지행정 종합평가 시상금은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공공운영비 사실통지서 등기 우편요금은 3000만 원 증액하여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사무관리비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는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도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는 50만 원 감액하여 25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는 50만 원 증액하여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사무관리비 사물주소판 설치는 38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건 2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0쪽 보시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거든요.

예.

서버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서버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7년인데 당초 도입연도가 2010년! 2010년 3월에 도입해가지고 금년도 3월까지 만 12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관리법」 제16조의 ‘물품의 내용연수’ 이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서버를 교체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