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448호인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이 지난 2021년 12월 9일에 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해남군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이자 위임 조례의 근거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고자 제명을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원안 제2조 정의 조항을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용어 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평생교육법 시행령」 신설에 맞게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관리·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및 제26조에 문해교육의 기본 원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에 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 인증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병덕·박종부·민경매·이순이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에 따라서 ······ 이제 그 외에는 개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나머지는. 「지방자치법」 ······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2021년 1월 12일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그 법의 시행을 금년 1월 13일로 하라고 명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 법에 관련된 인용조문이, 그 내용은 같지만 조문이 변경된 것이 17건이고 오·탈자가 또 있어서 2건을 이번 기회에 개정하기 위해서 일괄개정 상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없단 말이죠!

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우리가 한 32건인가를 제·개정을 했거든요.

예.

제정할 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제정할 조례는 없어요!

예예.

없어요?

네, 일단 우리 군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용조문만 변경한 것이 17건을 명시해 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관광개발팀장 김종남입니다. 조례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대진 관광실장으로부터 제안 서명을 받으셔야 하지만 현재 상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452번 해남군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내면 선두마을에 조성된 법정스님 마을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제정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법정스님 마을도서관의 목적, 정의, 위치, 기능이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법정스님 마을도서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정 조례안은 붙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련근거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1월 12일부터 2월 3일까지 23일간 예고였으며, 예고기간 중 1건에 의견이 제출되어 확인 후 반영시켰습니다. 반영된 의견은 제2조제2호 ‘관련 책이란 회원이 제공받는’을 ‘관련 책이란 법정스님과 관련된’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제4호 ‘수탁자란 제11조에 따라’를 ‘수탁자란 제12조’로 정정하였으며, 제4조제3호 ‘프로그램 운영, 각종 행사 운영 및 개최’를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 회원가입대상은 ‘취학전 어린이의 직계 존속 또는 「영유아 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로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를 ‘회원가입 대상은 해남군 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관광개발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 조례 성안을 팀장님이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서 했다 그 말이죠. 그럼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

당초에 이 법정스님 관련 모든 사업이 해남인문학하우스 조성 사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도서관으로 갑자기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그 해남인문학하우스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정스님추진협의회를 14명으로 구성했거든요. 그래 거기서 법정스님 유지를 받들어서 협의회에서 해남인문학하우스는 그 법정스님 유지에 안 맞아서 법정스님 마을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자고 하였습니다.

도서관, 마을도서관 조성사업 협의체가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습니다.

협의체에서 구성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었습니까?

그 법정스님에 유언 중에 그 무소유요! 그래가지고 “해남인문학하우스는 그 법정스님 유지의 무소유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해서 마을도서관으로 그 협의회에서 변경된 걸로 ······

그러니까 무소유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가터였잖아요! 당초에 생가터 복원사업이었는데!

생가터 복원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기고 간 게 무소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문학하우스로 바꿨어요.

예.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마을도서관! 자, 도서관으로 가요 그러면. 도서관에 이제 그 근거를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 근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도서관법」이나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규정에가 ‘마을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없어요?

마을도서관은 없고 작은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예.

그러면 도서관으로 사업 목적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작은 ······ 우리가 폭넓게 광범위하게 본다면 마을도서관도 다 작은도서관에 일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하면 장서가 몇 권 이상이 있어야 하는가요?

저희가 싹 해봤더니요 건물면적은 33㎡ 이상이고요 열람석은 6석 이상입니다. 그런데 장서가 1000권 이상인데 지금 법정스님 도서관은 솔직히 장서가 좀 적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추후로 기부를 받든가 아니면 구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법정스님이 무소유 외에 쓰신 책이 한 20여권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1000권이 어떻게 나와요? 도서관으로 운영한다는 건 이 조례의 규정하고 조항들이 상당히 한계점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우리 조문부터 한번, 조문을 한번 보시게요. 먼저 봐보세요. 입법예고하면서도! 입법예고하면서도 지금 제출된 의견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하고 아주 흡사해요. 여기에 따른 준칙안이 따로 있었어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저기 법도 보고요 하면서 거의 유사한 조례가 장난감도서관이 좀 유 ······

장난감도서관하고 일반 우리 도서관하고에 차이가 크죠!

크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책을 중심으로!

예, 장난 ······

지금 지향하고 계시는 여기 올라온 이 조례는 책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조례여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넘겨보며) 그래도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취학전 어린이의 직계 존속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 「영유아보육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례에 딱하니 태워놓으면 되겠습니까? 다행이 이게 걸러져서 다행이지. 도서관 ······ ‘작은마을도서관’으로 해서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해요? 안 해요?

그 법을 확인 해봤거든요. 그것은 법적 「작은도서관 진흥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저 ······ 작은도서관도 등록을 해요. 문체부장관 승인을 받고!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33㎡ 이상에.

네.

개인적으로 팀장님하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좋아요. 도서관! 마을도서관 좋아. 이 정도 되면은 조례에 태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례하고 완전히 많이 뭐가 엇박 ······ 안 맞잖아요, 조례하고는.

지금 위원님께서 ······

왜 조례에다 굳이 이렇게 올렸는가, 제정했는가를 ······

그건 장서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장서가 몇 권 있어요? 90권 있다고 지금 했는데 거기서 법정스님 유품은 고작 지금 15점이죠?

예.

15점인데 이 조례 내용을 지금 들어가더라도 ······

서책이 15점이고요 찻잔 1점, 사진 2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스님 유품이라고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도서목록에다 넣고, 그 외 금강스님이 한 90여권을 주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도서관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지침으로 규정을 해서 우선 운영을 하셔요. 안 그래요!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조문 하나하나도 내가 좀 훑어봤는데 특히 뭔 저 조문에서요 얼른 지금 보면은 정의도 그렇고 ······ 회원가입 문제 있잖아요.

예.

회원가입 문제도 보면 신분증을 지금 제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건 신분 ······ 어쩝니까? 인터넷으로도 가입도 가능하고 그럴 텐데 굉장히 강제조항이 들어있어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한다는 것은 안 맞은 것 같고 이 조항은, 제5조 조항은 보니까 8조 조항이 또 있잖아요!

이용제한이요.

예예, 이용제한에가 여기하고 좀 연계해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탁자 이제 위탁 관련해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위탁운영. 12조!

네.

이 조항도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조례가 이미 있으니까 이 조례에가 없어도 이런 조항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조례들이 있으니까 해남군 도서관 조례도 있고 민간위탁 조례도 있고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준하여서 법정스님 마을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뭔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운다든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조례를 이렇게 ······ 이런 조례를 올렸는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따 심의 의결할 때 더 얘기하기로 하죠. 저는 여기까지 우선 할게요.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인구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53호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사유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반영한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대상 및 공공시설물 사용료 등 감면 지원 대상을 개정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등 감면대상 연령 명시입니다. 당초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감면대상 연령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안 제6조2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서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상을 개정했습니다. 당초 ‘신생아 양육비 지급이 끝난 이후 장려금 신청 월부터 자녀가 만 19세 생일에 이르는 전달까지’에서 ‘사업연도 기준 만 8세 이상에서 만 19세 생일에 이르는 달의 전달까지’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10조,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지난해 11월 16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입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석 인구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54호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복합문화센터가 온전한 청소년들의 공간이 되도록 해남군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과 관리수탁자의 무조건적 전대 금지 관련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성인의 이용 제한에 따른 변경 5건과 개선사항 반영 3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3455호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신질환자 공공시설 이용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사용제한대상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여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보장하고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신질환자 삭제에 따른 변경 1건과 띄어쓰기 및 낫표 표기 등 자구수정과 문장정비 5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인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개정이, 주요개정이 성인들의 이용금지가 주로 들어 있죠?

예.

어떤 여론이 있었어요? 성인들이 들어가면.

저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이제 그분들께서 의견을 제출을 하셔서 검토한 결과 성인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왔을 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조금 해가 될 것 같은 그런 검토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성인을 금지하고 보호자의 자격으로 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공적인 목적으로 성인들이 들어간 것은 괜찮죠!

그러죠. 공적인 목적은 괜찮으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인들이 혹시 이용을 하고자 했을 때 무작위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인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를 왜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다수의 ‘정신질환자’ 문구가 있었는데 정신질환자의 그 권익보호!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신질환자 등 공공시설 이용제한 관련 지금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제 그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거기를 사용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

정신질환자도 물론 권리가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통제가 다 되고 있지 않아요!

요즘은 인권!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

권익위! 권익위에서 이제 요구한 사항이어서 제외한 거예요?

네네, 요즘에는 인권 때문에 예를 들어 시설에서도 그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케어가 힘들다는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 차원도 있고 해서 정신질환자 부분을 삭제를 하고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문재입니다. 의안번호 3456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 「건축법」에 위임내용 대비 중복되거나 불일치한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개정 목적달성 및 법 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 안 제26조제4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써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이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 낮은 건축물 부분에 높이가 1.0배란 말이에요.

예예.

그거를 이제 0.4배로 하자는 그겁니까?

이제 ······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적용대상은 개정전은 하단을 보시면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좀 내용이 이제 한정이 돼 있고요.

좀 반대!

다음에 이격거리는 개정 전은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이고요 또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1.0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높은 건축물이 80m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0.8배이니까 64m를 띄워야 됩니다. 아래 보시면 ······

예, 64로!

예예, 64m! 그다음에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1.0배니까 낮은 건축물이 30m거든요.

네.

그래서 1.0배니까 30m!

30m. 네.

예, 그래서 더 높은 거리, 먼 거리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64m로 띄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정전입니다! 이게.

예.

개정후는 일단은 10m 이상을 이제 거리를 띄어야 됩니다. 그 높은 건축물하고 낮은 건축물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x로 쳐놨는데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이게 이제 삭제가 된 겁니다.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고요.

아주 삭제되고!

예예, 그다음에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대로 1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낮은 건축물이 30m잖아요.

예.

그래서 1.0배를 적용하니까 30m가 됩니다. 그다음에 높은 건축물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x로 쳐놨습니다.

그건 똑같고!

예, 그다음에 적용범위를 보시면 마주보는! 이제 개정전입니다.

두 동!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아∼

이제 파란색으로 색깔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범위만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정후를 보시면 ‘높은 건축물의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된다.’ 굉장히 이제 넓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개정전하고 후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일단 지침대로 띄어야 되겠고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건축물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에 뭐 채광 확보라든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됐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총무과장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3457호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군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당선인이 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안 5조에는 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한 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안 6조에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등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에 대한 내용을 안 8조에 있는 위원회 활동경과 및 예산 사용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등 실시하니 해당결과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8호 해남군민의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상자 인원 선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금지를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제3항 수상자 선정 및 의결 시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4조의3에 1호 피한정후견인 삭제로 「헌법」 등 다수 법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 제외함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외 입법과정에 대해서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인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인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의안번호 3459호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안 제2조1항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제4항 감면예외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인용사항을 제8조제5항에서 제8조6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서 재산세의 경감률이 별도 규정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적용기준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으며, 법률 신설에 따라 인용조문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정정하였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일몰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도시자연구역에 대한 감면으로 신설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차원의 권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고시 된 경우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한다는 조문입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공제범위 현실화 목적을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시 150원이었던 공제세액을 250원으로, 모두 신청 시 300원이었던 공제세액을 5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등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462호 청사 시설관리 용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의3입니다. 청사 시설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비상시 적극적인 대처로 신속한 문제 해결을 하고 청사를 이용하는 공직자 및 군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이 확보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시설로는 본청, 의회동, 지하동 등 청사 시설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착수일부터 1년간입니다. 근무인력은 5명을 산정하여 전기·기계·소방·조명 등 시설전반을 365일 주·야간 상시근무를 통해 비상시 응급조치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근무인력을 산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월 2800만 원으로 1년 3억4200만 원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사 시설 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463호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지진·풍수해 등과 유사한 재해인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도 재산세를 감면하여 위기극복에 조금이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착한임대인은 임대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만큼 적용하되 최대한도는 50%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464호 코로나19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지진·풍수해 등과 유사한 재해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재까지 집합제한이 지속되고 있어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원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급오락장 건축물 부분에 대한 4% 중과세 비율을 0.25%의 일반과세로 낮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의 경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본 지원 목적에 부적합함으로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인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몰기한이 2024년으로 연장이 법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까 시행규칙에 바뀌었다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법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

우리 조례에는 그냥 일몰기한을 없애버리면 어때요? 계속해서 연장이 된다는 가정 하에.

일단은 조례는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요 법적 거기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변동사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조례는 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희들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는 단서규정을 줘가지고 ‘특례규정법이 있을 때에는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해버리면 계속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 부분은 법 체계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이나 이 장애인들이 소유한 자동차는 전부 다 감면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소유 감면 대상은 차량이 7대였었습니다.

일곱 분 것이었는데,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A라는 분이 차를 3대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3대 다 똑같은 적용을 해줘야 되나요?

1대에 대해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1대만!

예예.

그 근거가 조례에 묶여 있나요? 제가 조례를 안 봐서 그럽니다마는.

그건 법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가?

예, 그렇습니다.

조례 안에는 안 담았어요?

예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면 감면된 금액이 연간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제 정확한 산출을 안 해봤는데요 약간 미미한 ······ 미미합니다.

미미해요?

예예, 아까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차량 7대 현재 지금 돼 있고요. 그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인 감면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금액상으로는 미미한데 그 특례법에 따라서 이렇게 감면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는 그런다 치고, 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

이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내면에 약 80필지 해남에 약 134필지 정도 돼 있거든요. 그 필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감면료로 따지면 ······

나중에 한번 산출해서 ······

예,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감면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인 청사 시설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위탁 주고 있습니다. 지금 ······

아, 위탁 주고 있어요.

현재 네 분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섯 분으로 해서 야간까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범위가 방재실하고 설비, 청소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거니까 ······

청소는 아니고요.

청소 아니에요?

예예, 청소는 별개고요 저희들이 시설관리만 법정사항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못해서 위탁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것들!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현재 4명에서 이번에는 5명으로 늘려서 야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까지 하면 이분들이 숙직까지 지금 하면서 합니까?

아뇨. 숙직은 별개고요 시설 관리만 되겠습니다.

24시간으로 돼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6시 되면 퇴근하기 때문에 6시 이후에 대한 상황 대처가 직원들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야간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방역이나 청소위탁은 별도로 지금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청소는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고요. 이 시설관리만 저희들이, 전문분야가 있어서 전기·기계 같은 건 자격증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청사 내인 것 같고 군민광장 위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군민광장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이제 전체 총괄하시니까 거기도 위탁이 돼서, 위탁이 돼서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주무부서하고 내용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인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감면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게 ······

몇 가구에?

2020년도에는 23건에 약 300만 원 정도 감이 됐고요. 작년에는 의외로 저희들이 신청이 좀 적어져서 4건에 약 60만 원 정도 감면이 됐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적은 거예요? 아니면은 ······

저희들이 홍보는 어차피 2년치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요 이분들이 실제 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신청하고 왔다 갔다 하고 금액은 별 차이가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프로 감면해 줬어요?

50%입니다.

50%! 무려 50%를 감면해 주는데 300만 원 밖에 아니었어요?

60만 원 정도요.

아니, 2020년도에.

예, 300만 원 정도 23건! 실제 재산세를 내신다고 해도 재산세 금액이 이렇게 일반재산세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 다음 장 그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는 좀 금액 단위가 커서 거기는 약 16배 정도의 중과세가 되거든요.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약 49건에 6800만 원 정도 감이 돼 있고요. 일반 이제 착한임대인 같은 경우는 재산세 자체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50%를 감 한다고 해도 금액 차이가 좀 낮습니다.

주로 이제 그 건물같은 경우는 그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고 그래서 건수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예,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이 임차인들은 별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것은 ······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서류도 간단하게 하고. 뭐 오면 지치게 해버리니까 안 와 버리잖아요.

예예, 그러겠습니다. 최대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군민들 편의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인 코로나19 고급오락장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급오락장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해요?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유흥주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흥주점이 오락장이라고 합니까?

이제 크게 명칭 자체를 포괄적으로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칭이 있을 건데.

아뇨.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세법」에서는 고급오락시설로 ······

그렇게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우리 군에 대상 건축물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49개소가 지금 혜택을 받으셨거든요. 좀 하면 더 많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게 작년에 해보니까 또 그 임대기간을 가지고 또 주인하고 이렇게 세입자하고 상당히 또 다툼이 심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몇 분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저희들이 상담해드리고 했었는데 작년에 49건에 6800 정도 감면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건축주가 내잖아요! 주인이.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낸 게 아니고!

그게 원칙인데 약간 그 고급오락장인 경우에는 이게 세금이 원체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임대차 계약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묘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부과가 건축주에게 가잖아요!

예.

건축주에게 가는데 아까 ‘유흥주점’ 하면 거의 건축주 본인이 운영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임대차예요. 그러면 여기 임대차하고 착한임대인하고 관련 규정을 지어서, 규정을 지어서 감면을 하는데에 충분한! 아까 얘기를 건축주하고 지금 오락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에 이 세금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

지금 일반적인 것은 세율 자체가 0.25기 때문에 낮기 ······ 그렇게 별로 부담이 안 되는데요 고급오락장 경우는 4%기 때문에 이 부분 건물주하고 그 세입자하고 관계가 아마 계약하면서 좀 문제가 서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면이 된다고 하니까 ‘세금을 냈네. 말았네.’ 좀 다툼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서로 간에.

아니, 세금 낸 거야 뭐 주인이 내는데 고지서가 오면 내는데 ······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받으셔갖고 세입자한테 전달을 해요. ‘이놈 너희가 영업을 했기 때문에 내라.’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아∼ 세입자에게!

예, 전가를 하신 게 좀 있었습니다.

그건 상당히 악법이네!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이제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못 해드리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오시면 원칙적인 이야기만 해드리고 ······ 그런 게 좀 몇 분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이 감면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홍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산세 외에는 다른 지방세는 안 되나요? 감면이.

지금 현재 재산세만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다른 또 세금은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 자동차세는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 건물에 대해서 ······

아니, 재산세에가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축물이 구분되잖아요!

예예.

그럼 토지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어, 건축물만 지금 ······

토지까지는 아니고요 대부분 ······

건축물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축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제안을 하고 좀 올려서 좀 토지부분까지! 어차피 함께 가잖아요.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0건, 해남군 청사 시설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447호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청년시설의 설치근거 및 수행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8호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과 문해교육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평생학습권을 보장하여 평생교육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0호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행정 효율과 협약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정책실명제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13조제1항 중 ‘군 대표 누리집’을 「해남군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군 홈페이지’로 변경하고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제14조제3항 후단을 ‘공무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를 ‘공무원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단순 인용조문 개정과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2개 조례에 대해 오·탈자와 명칭변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용조문이 잘못 기재된 개정안 제3조 중 ‘같은법 시행령 제8조’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2호 해남군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규정을 근거로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삶의 철학을 되새기고 재조명할 수 있는 문화자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에서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법률에서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준수사항으로 수정하고, 제9조제2항에서 용어의 명칭과 제10조제6호의 인용조문 정정, 제17조의 준용규정에서 하위규정인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3호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대상 연령 명시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4호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목적에 맞게 성인 이용을 금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상충되는 정신질환자 표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상충되는 전대 표기를 삭제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7조의 준용규정에서 하위규정인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5호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상징되는 정신질환자 표기를 삭제하고 자구수정 등으로 문장을 정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15조의 준용규정에서 하위규정인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6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공동주택의 최장 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 내 동간 거리 개선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7호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인수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8호 해남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의 띄어쓰기와 목적조항에서 약칭 사용을 없애고 수상자 결정 의결수를 명확히 하며 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고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9호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과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전자고지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라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62호 청사 시설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 청사가 2021년 9월에 준공됨에 따라 청사 시설 전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해남군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청사관리 특성상 관련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인적자원 등을 활용,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관리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고 관련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나 용역이 시작되면 청사 용역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군민의 시설이용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63호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의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지방세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게 부과고지 시기에 맞추어 실질적인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464호 코로나19 고급오락장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하는 사항은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명)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박양국 전문위원 변영욱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