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31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3-28

김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설치사업으로 옥천 도림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설치사업에 5000만 원이 추가된 3억 원을, 마산 월산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설치사업에 7000만 원이 추가된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해남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용역으로 3억8500만 원을, 해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원가산정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송지 통호 하수도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마산 신덕 하수도 정비공사에 1000만 원을, 황산 송청 하수도 정비공사에 1800만 원을, 황산 징의 하수도 정비공사로 2000만 원을, 다음 장 문내 학동 하수도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화원 하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 남창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해남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군비 4362만 원이 증액된 8억8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에서 1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다음 장 현산 시등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마을하수도 시설비에서 군비 1억2600만 원을 감하였고 현산 신방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비에서 군비 3500만 원과 감리비에서 군비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계곡 태인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시설비에서 국비 6억9500만 원, 도비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비 9125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리비에서 국비 1억500만 원과 도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북일 흥촌 농어촌마을하수 정비 시설비에서 국비 6억9500만 원, 도비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비 54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감리비에서 국비 1억500만 원, 도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406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태양광 발전시설 국비 집행 잔액으로 88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취·정수장 운영에 따른 해남 취수장 모터펌프 교체공사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배수로 정비공사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 시설비로 화산 대지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5000만 원을, 화산 중정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6000만 원을, 화산 송평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1억8000만 원이 증액된 3억1600만 원을, 지방,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1억 원이 증액된 4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다음 장 시설비로 군비 6988만3천 원을, 감리비로 군비 3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군비 8억99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을, 옥천, 계곡 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시설비로 군비 3억5733만2천 원을, 현산면 물 복지 확대사업 시설비로 2억8971만2천 원, 감리비로 1320만 원이 증액된 25억697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 시설비인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비로 2492만6천 원을, 원격검침 단말기 구입 및 설치비로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지연에 따른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485페이지에요 저희 농어촌마을하수도 관련해서 군비를 삭감했잖아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이유가 있나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공사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군비를 먼저 투입을 했습니다,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래서 투입된 만큼 군비를 이번에 감하고 국비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물 복지 확대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산지구 말씀하시죠?

김종숙위원

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산지구는 지금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지역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어차피 이제 군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비의 12%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광역으로 전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이게 광역으로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국·도비를 따지 않고 군비 자체로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대부분 지방상수도가 군비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비나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근데 아예 도비 포기하고 군비로만 지금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공사가 좀 저희들이 물을 계속 이제 공급시기를 좀 당기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좀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 그래서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수자원공사에서 12%를 지원해 준다면 지금 여기 금액은 적혀져 있지 않잖아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 부분에서.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저희 군비 전체 총액에 12%를 해 준다는 건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다른 지역도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군비를 투여해야 되는 사업이면 도에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할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옥천, 계곡 지구가 좀 빠져 있고 그래서 그쪽은 계속 국비 좀 지원 받아서 좀 빨리 하는 방향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껴야 될 것 같은데 군민이 이런 깨끗한 물 드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복지 차원에서도. 근데 소외된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렇게 군비로만 계속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4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북평 남창 압송관로 정비공사 이 구간은 어디 구간인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소재지 구간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소재지 구간.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예.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남창에서 우리 송지 소죽리까지 비상관로는 그 공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기간은 지금 올 6월까지 ······
석순

김석순위원

올 6월까지.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때까지 가능한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 비상공급망은 구간이 조금 물 복지 사업, 금방 말씀하신 물 복지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오늘 ······ 비상공급망은 가능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것도 빨리 좀 공사기한을 잘 지켜서 ······ 또 뭐 기상청 예보를 들으면 올해 또 한참 가물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시아노관광단지 지금 하수종말공공하수처리시설 있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이거는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어디로 확정이 됐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 부지는 ······ 예예.

이성옥위원장

확정됐어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서 지금 200t짜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바로 밑에 부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니,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이제 정화시켜서 만약에 배출하게 되면 바다로 배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배출 관로를 어느 쪽으로 묻을 그런 계획도 지금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초 계획은 바로 바다로 빼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조금 일부 좀 반대 의사가 있어가지고 다시 지금 의견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단지 내에 어떤 부분들도, 주민들도 물론 인근 마을들은 또 어차피 그쪽으로 해서 관로 연결이 됩니까? 안 그러면 따로 이렇게 관로가 ······ 지금 현재 화원 소재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가 매설됩니까, 안 그럼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화원 소재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럼 화봉마을은 올해 이제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화봉마을 4개는 ······ 4개 마을 인근은 같이 연결이 돼서 지금 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유입 ······

이성옥위원장

그쪽으로, 그럼 다 그쪽으로 그렇게 가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이제 저희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출 시에 본인들 섹터 안으로 해서 좀 빼달라, 배출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앞으로 하면 그 앞에 이제 물론 면허지 보상은 다 나갔겠지만 또 맨손어업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또 일부 면허지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시고 하는데 또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피해가 발생되고 했을 때, 또 차후에 어떤 민원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이 좀 인지하시고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직원들하고 ······

이성옥위원장

관로를 좀 섹터 뭐한 그쪽 관광단지 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 좀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경 한 번 써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 주민과 협의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위원장님께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오시아노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원래 사업 구역을 놓고 보면 사업 주체가 우리 해남군이 맞습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관광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야 되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올리셨으니까, 이제 해남군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건데, 간략하게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공공하수처리장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계속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이상 됐는데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공사하고 전남도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전남도에서 50%, 관광공사에서 50% 돈을 대가지고 지금 처리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것만 되면 아마 관광단지가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나와 있는 표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관광공사에서 나온 돈이라고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관광공사에서 50%, 전남도에서 50%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저희들은 들어가는 금액이 없다는 건가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정된 금액이, 기정액이 우리 예산은 아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왜 관광공사가 그렇게 무책임하죠? 아니, 전라남도비도 다른 데 보면 아까 이제 여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을 전혀 안 해줘요, 사실은. 뭐 10%, 20% 이렇게 도비 책임을 지면서 ······ 돈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돈 있으면서 안 주겠습니까? 설마하니.

웃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다른 데 썼던 뭐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라도 해서 얼른 또 ······
정확

이정확위원

답답해서 그럽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활성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활성화되면 좋죠. 되게 해야 되고! 애초에 계획대로 진행되면 좋겠는데, 실은 여러 가지 이 내용을 보면 잘 안 돼 왔어요.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관광공사를 별로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이 사업은. 나중에 결국은 이 부담이 전적으로 지역에 떠넘겨질까 하는 좀 걱정거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 드릴 말씀은 아닌데 ······ 일단 예산은 우리 예산은 아니다고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이제 이 시간이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서서 제안설명에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에 감사, 우리 박석희 소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혹여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또 공무원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그분들한테는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들 우리 해남군에 발전과 또 해남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어떤 질의답변 시간이었을 걸로 생각하고 이해를 구하고요. 또 앞으로도 해남군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 퇴장

이성옥위원장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저희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영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425쪽입니다. 우리 과 총 세출 예산은 276억5008만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8억3748만6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 산불대응센터 신축에 따른 운영비, 도로변 풀베기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 인건비, 국·도비반환금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임야관리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119만7천 원이 증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중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통계목 신설로 기존 4대 보험료 594만 원을 전액 감하고 연금 부담금 등 기관 부담금 474만3천 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 진흥대책에 2021년도 산림행정종합평가 산림휴양 분야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 426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감 없이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수 조림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시설비와 감리비 103만2천 원을 증하였고 큰나무 조림도 277만6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지역특화 조림은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는 확정내시를 반영 2440만8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경영인 소득지원에는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1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428쪽 산림작물생산단지에 4370만 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3980만 원을 감 반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북평 남창 일원에 산불대응센터 신축에 따른 집기 구입비와 공공운영비 산불 우수 읍·면 포상금 등 1675만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429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8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는 시설부대비 78만3천 원을 전액 감하여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에서 431쪽까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와 도시녹지관리원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36만 원을 감하였고,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와 보험료는 세부사업 분리편성 및 국비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도시관리원에서 전액 감액하고, 다음 432쪽 수목원코디네이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 숲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 협의회 참석수당에 편성을 위해 시설비 14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은 감리비 편성을 위해 시설비 2737만8천 원을 감하고 감리비 2737만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쪽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은 산이 구성지구에 2022년부터 내년까지 4㏊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작년 말 공모 추가 선정되어 시설비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와 보험료는 431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부 사업 분리 편성 및 국비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도시녹지관리원에서 전액 감하고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변 경관 및 소공원 정비는 도로변 풀베기 인건비 중 하반기 소요액 3억6021만2천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433쪽 소공원 등 녹지 사후관리도 소공원 및 가로경관 사후관리 인건비 하반기 소요액 2억7489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실 소요액을 고려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두륜산권역 길 정원 조성사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3268만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감 없이 재원변경 편성하였고 보호수 정비 중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세부사업 분리 편성을 위해 전액 감액하고 아래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명절휴가비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 시설비 36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은 휴양림 객실 신축에 따른 객실 집기 구입비를 위해 시설비 1억5000만 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 위탁운영은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민간위탁금 97만6천 원을 증 편성하였고,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도 확정내시를 반영 민간위탁금 83만6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436쪽 숲생태관리는 확정내시 반영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만2천 원을 증하였고 산림치유지도사는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민간위탁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36쪽에서 437쪽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0년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4건에 8294만4천 원을, 2020년 주민단체 숲 조성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도비보조금반환금 12건에 3786만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동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이 시간이 우리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지만 8대 의회 들어서 제안설명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그동안 해남군에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에 마음에 혹여 상처를 받았을 또 우리 관계공무원 계시면 이 시간을 빌려서 이해를 구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해남군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 주실 것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마이크 켜지 않 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32 정회

10:4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군민들의 권익 향상에 주력하고 계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우리 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기정액 381억2145만2천 원에서 30억1690만3천 원을 증액하여 411억383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야생생물 보호인력 운영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3명을 위해 164만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라남도 기후생태과 도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야생동물 포획단 수렵보험료 지원과 수렵관리시스템 지원을 위해서 78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4개 포획단 27명에 처음 도입되는 앱 설치 등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5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야생동물 포획틀 및 폐사체 처리 비용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멧돼지 등 폐사체가 증가됨에 있어 도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운영제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위탁비와 매연저감장치 관련 사후관리 업무 위탁비로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희가 3년간 필터청소자원 지원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해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증가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대기오염측정망 정도검사와 교정검사를 위해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상금으로 3억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1000대로 확정내시된 국비 사업 물량이 1201대로 증가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먼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위해서 1억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 지침 변경으로 대당 400만 원 지원하던 것이 2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당초 50대를 계상하다가 48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2억2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100대로 계상했던 사업비가 48대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으로 1억155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10대에서 17대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PM-Nox 미세먼지 녹수 질소산화물입니다.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위해서 150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전기승용차 보급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전기화물차 보급을 위해서 11억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51대로 계획했던 사항이 101대로 변경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해남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평가위원 심사수당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보존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를 위해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 국비가 변경되어 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추진을 위해서 포상금 해남형 ESG 환경분야 우수 실·과·소 및 읍·면 시상금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명절 선물 지급을 위해서 당초 인건비에서 일반보전금으로 과목정정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명절휴가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인건비 120만 원 또한 명절휴가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원순환사업 자원활동가 3명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상단에 2021년 폐건전지 수거실적 포상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철거분 추가 소요 1개소가 감소하여 35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철제 가격 인상에 따라 당초 1500만 원이 소요되었으나 2000만 원으로 지금 인상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재활용품 수거 집하장 성립전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설계비 2500과 재활용품 수거 집하장 4억7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인데 땅끝희망이 수거 집하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2500만 원이고 나머지 집하장 건립비 4억7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불가 되는 물품, 즉 부직포나 차광막, 고무호스 등에 대한 위탁처리비 3회에 200t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금강골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용역 5000만 원과 화원 청용 공중화장실 철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강골에 새로 지금 해남 해리 산 16-1번지 지내에 7억7000만 원을 소요해서 금강골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남읍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명절휴가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원심력 집진장치 보수비를 위해서 3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화산 삼마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개선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부지 군 관리 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500만 원은 당초 토지매입이 1억1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였는데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3단계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소각시설 운영 인건비 명절휴가비와 퇴직금이 2중 계상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2418만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각시설 소각로 화격자 및 부대설비 교체를 위해서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각로 내에 내화벽돌 부분 교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기간제 등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음식물자원화시설 고속발효기 보수를 위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교반축 2개가 좀 좋지 않아서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등 3981만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투명 페트병 선별시설 제작 설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통보 지연으로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인건비 119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해남 중앙교회 임차공영주차장 포장공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사무소 직원 공동 사용 중인 중앙교회 내 노후화에 따른 주차장 시설 개선을 위함입니다. 다음 시설비 해남읍 구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구교지구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비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명절휴가비로 대중교통 승강장 6명에 대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삼산 신금 승강장 교체공사 등 10건에 대해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 검사를 위해서 3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무인교통장비는 89개소 11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4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도비 교부 내역이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이거는 도비와 군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도비를 추가 예산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을 위해서 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국비를 감하고 군비 780만 원을 증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명절휴가비로 8명에 대한 24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해남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남사랑택시 카드결제시스템 사용료 및 통신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남사랑택시 지원비 5억6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 4억8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통계목 변경과 콜비, 해남사랑택시 콜비 콜당 1천 원에 대한 81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택시운전원 대기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물품 구입을 위해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TV 설치와 유실물 보관함을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기금에서 1340만 원을 증하고 군비에서 1340만 원을 감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8대 중에서 노후 차량 1대에 교체를 위함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10만 원씩 보상하던 것이 20만 원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701만1천 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환경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414쪽이요. 금강골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용역비가 5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원래 이제 계획, 전체 사업 계획은 약 7억여 원 정도로 하시는 거고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말 그대로 좀 멋지게 한 번 만들어보시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쪽이 지금 장소가 좀 협소하고 노후화 돼서 이용객 불편도 민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등산객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뒷면에 무안박씨 종중하고 최근 협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뒤를 좀 임차해서 주차장도 좀 확보를 하고 시설도 개선해가지고 깨끗하게 한 번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좀 의욕을 가지고 한 번 접근해 보세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늦었죠? 그곳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과정이 꽤 됐는데 시설면으로 낙후돼 있던 측면들을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늦긴 했습니다마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416쪽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시면 피복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예산 지침이 바뀌지 않았어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지금 인건비로 반영되었던 것을 ······
정확

이정확위원

작년까지는 인건비로 보수에 피복비를 포함하게 돼 있었는데 아마 올해 바뀐 것 같은데?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경정 한 번, 조정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417페이지요. 중앙교회 임차 공영주차장 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임차한 주차장은 따로 포장을 안 하잖아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지금 임차주차장의 경우에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구가 한 두 군데 들어와서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기존에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졌던 구교지구 쪽인데요, 해남고등학교 뒤편에 교회 부지도 임차를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농지 전용이 되지 않아서 그게 좀 어려운 입장이었고요. 중앙교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읍사무소 주차장을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일요일 같은 교회 때는 교인들께서 이쪽 읍사무소 주차장도 이용을 하시고, 또 평상시에는 읍민들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은 이쪽 중앙교회에다 거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가서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주차면도 갈라진 게 많이 있고 이렇게 좀 어려운 입장인데 읍장님하고 최근 중앙교회하고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 시설을 개선하는 대신 이용하는데 교회에서도 협조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임차주차장에 소유주하고 확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요. 형평에 문제는 없으시겠어요? 다른 주차장 ······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래서 상당히 이걸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차장에 좋은, 양질에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읍사무소에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그 주차장도 꼭 필요하다는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 드리고 결심 받아서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실은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아마 이게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형평에 문제도 있는 건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한 번 ······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우리 임차주차장들을 보면 사리부설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가 아는 한도에서는 포장을 하거나 콘크리트 포장이 됐건 아스콘 포장이 됐건 포장을 하면 지상권이 성립이 돼서 소유주하고 마찰 관계도 우려는 됩니다. 그러나 ······ 지금 그래서 포장 자체를 임차하는 부지 내에 가급적이면 그냥 자갈만 포설하고 쇄석만 포설하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쪽은 특히 읍장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강력히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이 소유주도 그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 물론 향후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구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한다는 것은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지금 그 생활복합화 사업이라 해가지고요 구교리 108번지 그쪽 보시면 지금 체육관 건립하는 데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쪽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두 필지로 해가지고 상당히 큰 면적인데요, 구교리 ······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그 자료 한 번 줘 보셔요. 그럼 여기다 포장공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조성공사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한 번 주세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그다음에 418쪽이요 마지막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시겠다고 했어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설치비가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아마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때 마산면 호교리 문제를 말씀 한 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반영 가능합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마산 호교리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님 같이 만나서 현장에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셨어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대화했고요. 다만 지금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요는 많고 재원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까지도 접수된 게 한 십여 군데 이상 밀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게 과속방지턱 또는 과속방지카메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무분별하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앞으로는 구간단속도 한 번 검토를 하고 경찰서하고 교통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같이 현지도 한 번 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급하다 하면 지금 안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민원도 더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과도 협의해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시급한 데는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마산면 호교리는 본 위원이 단순히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취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서 보셔서 아실 거고, 지금 해남 군민이라면 웬만하면 그곳에 사정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대형차량들 이동이 잦았고 그에 따르는 피해가 계속해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들어서 아마 축협에서 생축장을 그쪽에 조성한다고 그래요. 한 1000여두 시설이 들어서는데 그렇게 되면 대형차량들 이동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봐져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안은 실은 회피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러기는 정말 어려운 구조인 거고 우리가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마을에 바로 말 그대로 집 담벼락 옆으로 지금 차들이 운행되고 있는 사정이잖아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어느 곳이든 급하지 않은 곳이 없고 안전상에 문제가 시급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호교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 달라 이 말씀을 드린 이유이기도 해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특히나 이곳은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잖아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별히 한 번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방금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군비를 투여해서라도 ······ 안전에 문제는 실은 하루 이틀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니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네.
석순

김석순위원

420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그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진 반납을 하면 교통이용권을 10만 원 상당을 주게 돼 있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데 2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배경은 ······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저희가 이걸 한 게 아니고 지금 개선법이 이쪽에 호응도가 낮다 해가지고 10만 원을 내다 보니까 참여하는 의지도 부족하고 그래서 국비가 더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했는데, 물론 저도 우려스러운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냐.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했습니다마는 제도의 정착과 또 어떻게 보면 노령층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변경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작년 같으면 몇 건이나 반납하셨어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작년에 한 10여 건으로 기억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10여 건.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의외로 적네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어차피 이거 지금 상향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면 이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될 텐데 ······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나요? “교통이용권 10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라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지금 국비로 해서 저희들 예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
석순

김석순위원

아!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조례 변경 사항은 아닙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 그래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이정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416쪽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여기가 지금 인건비가 배로 늘었어요. 뭐 채용을 더 하신 겁니까? 어쩌신 겁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인건비 이거 반영한 사항은 지금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인력을 2명 고용해야 하는데 1명이 중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보충을 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한 분을 더 늘리셨다는 말씀이시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당초에 누락됐던 사람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아무튼 우리 환경교통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제 8대 의회 들어서 마지막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광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혹여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우리 직원분들 계시면 이 자리를 기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우리 해남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요. 앞으로도 해남군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06 정회

11:2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동열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행정안전부 2022년 간판 개선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해남읍 간판 정비 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 3억 원과 군비 전입금 2억 원, 총 5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출 분야로 전문가 자문수당 등 일반운영비 2900만 원, 간판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71억665만9천 원을 증액한 480억429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재원별 증감액을 보면 국비가 6억3800만 원 증액되고, 균특회계가 1억7800만 원 감액,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13억9600만 원 증액, 도비가 2억5483만8천 원 증액, 군비가 49억9582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4316만 원을 증액한 157억308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도비 내시에 따라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295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과 관련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453만6천 원을 감하고 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2021년 다산안전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1억 원을 비상정보알리미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 내시에 따라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4명에 대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기 합동훈련과 관련 국·도비 미교부로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관련 국비 내시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고 시설개선 사업에 1억9600만 원을 감하여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과 관련 도비 내시에 따라 38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 사업과 관련 국비 내시에 따라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과 관련 도비 내시에 따라 안내표지판 등 대피시설 정비를 위해 450만 원을 계상하고 민방위 업무발전 우수 시·군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예비군 장비지원사업에 도비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체계 확립 관련해서 원격자동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내시에 따라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폭염재난 대책사업 추진을 위해 폭염 취약계층 물품지원사업에 700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관련 계곡 마고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 위원 수당으로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복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국비 내시에 따라 3억50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북일 운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7월 5일부터 7월 6일 집중호우 피해 항구복구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8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해 옥천 월평천 정비사업에 1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잡목제거 등 유지관리를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해남 구교1 소하천 정비공사 4000만 원, 옥천 이목 소하천 정비공사 9000만 원, 옥천 신계 소하천 정비공사 2000만 원, 황산 명단사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균특회계 전환 사업으로 마산 금자1 소하천 정비공사에 9억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북평 오산2 소하천 정비공사에 5억 원 증액, 북평 묵동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원 증액, 황상 기성1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관련 도비 내시 이재민 구호물자 구입비 등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49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시설비로 송지 땅끝 쉼터 보수공사 외 3건에 대해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해남 장활 마을회관 보수공사 외 13건 1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해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도비 사업과 중복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보상비 부족분 1억 원, 문내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8000만 원, 해남읍 남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과 관련 해남읍 매일시장 홍교 보수공사는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본예산 2억 원을 감하고 보수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교통환경 조성과 관련 해남읍 학동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외 2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과 관련 잔여분 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심사수당 660만 원을 증액하여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과 관련 기간제 인건비 208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30만 원을 증액한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조성과 관련 경관행정 우수 시군 상사업비를 경관개선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 30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발전 ······ 옥외광고물 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국·도비반환금으로 110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 관련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아! 기금운용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죄송합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이 없어졌는데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유는 국·도비가 편성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이 사업은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훈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해가지고 금년까지는 대상이 안 돼서 이제 국·도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실은 갈수록 지역에서 보면 승강기 사고가 잦아요. 잦아지고 있습니다. 노후화에 따른 문제로 봐지는데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도비가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에 문제다 보니까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다시 드립니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지금 계속해서 멈춤 사고나 갇힘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냥 단순한, 간단한 사고여서 이렇게 ······ 뭐죠? 해결은 되고, 자체적으로 해결들은 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그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당황하시기도 하고 놀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 등 필요한 ······ 아파트 뿐만은 아니에요. 상가 엘리베이터들도 노후화나 관리미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고가 계속 잦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대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5억 원. 300페이지 중하단입니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0년에 한 번씩이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세우셨어야 될 예산 아니에요? (박동열 안전도시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일단은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고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럼 그 점검들은 해보시나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이제 쭉 하죠.
정확

이정확위원

예. 나중에 한 번,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CCTV 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죠? 연차나 이런 걸 자유롭게 잘 쓰고 계신가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지금 자체적으로는 쓴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실은 이제 비우기가 어려운 조건에 근무자들이시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자리를 비우시기가. 한 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위탁업체에서 실은 대체인력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 파악을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이번에 보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좀 우리 센터 쪽에 직원이 일부가 걸리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전부 다 해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이제 CCTV 관제센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민간위탁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영역들이 굉장히 이제 기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런 분들이 실은 이제 대체 인력의 부재 등으로 해서 노동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차도 마음대로 못 쓰고, 아니면 일종에 이제 불법은 아닌데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혹시 혹여 ······ 제가 이제 이거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각별하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위탁업체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래서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305페이지에 족욕시설 관련해서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네.

김종숙위원

지금 저희가 조만간에 되나요? 시설이.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측을 하실 때 저희가 8개월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는 거는 겨울에도 가동이 된다는 소리네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11월까지인가 이렇게 가동하려고 그럽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물을 데우고 ······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일부는 이제 그때까지 하고 완전 추운 계절 겨울에는 하기는 힘들고요.

김종숙위원

지금 여기 지금 기간제를 쓰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제 인력이 9개월간 계약해서 하루에 8시간씩 이거를 매일 지킨다는 건가요?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이제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서림, 그쪽 서림공원 일반적인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저희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족욕시설 관리물품이 월 10만 원이에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족욕시설 운영비가 월 100만 원이에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올해 연도에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기계장비 수선도 30만 원씩 5번 잡혀 있고, 장비유지비도 500만 원 잡혀 있고, 그러면 이게 올해 연도에 설치를 하면 최소 고장 AS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유지비, 수선비 잡혀 있는 거! 그러니까 ······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하자 ······

김종숙위원

목욕시설 운영 경비는 뭐예요? 또.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운영 경비는 전기라든가 수도, 가스, 이런 보험료 이런 ······ 그런 것입니다.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

김종숙위원

예예.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이런 겁니다. 가스비 ······

김종숙위원

음. 그럼 장비유지비는 그냥 만일에 경우를 대비해서 500만 원을 세워놓은 건가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설치된 것이라 크게 뭔 고장은 없을 걸로 보는데요. 이제 또 혹시나 이용하면서 조금 ······ (「안내판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김종숙위원

안내판은 따로 있는데요. 150만 원씩 해가지고 ······ 이걸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일단은 그 위치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나무 그늘이 있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되게 시원한 곳 중에 하나인 곳이잖아요. 이제 그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11월까지 과연 무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이 야외공간에다가.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도는 해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뭐 ······ 왜냐하면 아예 터져 있는 공간에서에 이 족욕장은 가스비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그 온수를 유지,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개장하기 전에 ······ 또 개장해 놓고 뭔가를 손대서 막 고치고 그러면 “이제 만들어놓고 또 뭘 이렇게 수선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예산 승인하는 이 차원에서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안을.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쭉 한 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군민안전보험 7억7000만 원 있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우리 전체 군민 ······ 전체 군민에 들어가는 것이죠?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약관 내용을 좀 봤으면 쓰겠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농정과에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이 한 4억4000만 원 보험료가 잡혀 있거든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근데 그 양 보험이 지금 보험에 성격이 틀린 겁니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근데 틀리다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우리는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석순

김석순위원

어차피 농업인도 지금 해남군민인데 혹시 뭐 이게 중복가입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농업인 보험은 어떤 내용인가 ······
석순

김석순위원

관계없나요? 중복 가입됩니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다른 보험 가입에 상관없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러나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우리 군민안전보험하고 ······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상관없이요.
석순

김석순위원

보상의 성격이랑 지금 틀리나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런데 상관없이 ······
석순

김석순위원

틀려요? (「농기계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아니, 농기계는 또 농기계 재해보험 따로 들어가잖아요, 농업인 안전보험이 아니고.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지금 군민안전보험 이 자체는 타 보험 가입에 상관없이 일단 보장을 하게끔 저희들이 (청취불능)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데 요새 흔히들 보면 보상보험이 그 중복 가입이 잘 안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우리 군민안전보험이 1년 소멸 보험이지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 약관 내용을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마을쉼터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쉼터 설치하는데 예산이 지금 1900만 원 들어갑니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1800만 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설치하는데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1900만 원입니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1900만 원도 있고, 1800만 원도 있고 ······
석순

김석순위원

정비공사 1800만 원이 뭡니까? 설치하는데 1900만 원 들어간다 하면 정비하는데 1800만 원이니까 좀 뭔가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보수공사 1000만 원인데 1900만 원 들여 설치를 할 것 같으면 보수를 1000만 원 들여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차라리 새로 교체를 하면 교체를 했지. 어차피 이거 설치를 하면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마을에서 이제 “보수 좀 해 달라.” 이렇게 이제 건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900만 원 설치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라 하면 보수하는데 1000만 원 같으면 차라리 새로 설치하는 게 낫지, 그러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하여튼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쉼터 문의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종전에는 우리가 그 팔각이나 육각을 그냥 주문에 의해서 그냥 쉼터를 해줬어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우리 지역에 쉼터를 해보니까 요구하는 것들이 전부 사각을 요구해요, 사각! 사각을 요구하는데 사각에다가 방충망을 이렇게 넣게 만듭니다, 요즘에.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새시(sash) ······

박종부위원

예, 새시를 넣어서. 그러니까 여름에, 겨울 ······ 저 밤에 나와도 시원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각을 요구를 많이 해.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여태껏 “육각이나 팔각 이렇게 놓으시오.” 하고 해 준 것보다도 꼭 마을에다가 한 번 물어보세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물어보고 마을에서 원한 걸로 해 주세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안전도시과도 먼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8대 의회 들어서 이제 마지막 제안설명을 오늘 들었습니다. 혹여 군민의 ······ 해남군에 발전과 우리 해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혹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이해를 구하고요. 앞으로도 해남군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 당부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5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백홍순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