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황현동 의원 발언
박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발전기금은 현재 3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부위원장
374쪽에 보면 작은 예산이지만 공무원증 케이스 목걸이형, 이거 지금 하고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이거 해서 그냥 둘 거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아니면 착용을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든지 말든지, 하면은 착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내년 업무 보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리고 374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에 장기교육자 국외연수가 3천만 원이 있고요, 376쪽에 보면 공무원 국외연수가 2억 7천, 그래서 거의 3억이 되는 돈이 있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뭐를 하는 겁니까? 장기교육자는 뭐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장기교육자는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지방행정연수원에 1년짜리 장기교육자가 5급이라든가 6급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 3명, 지방행정연수원에 1명 해서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짜리 교육을 하면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기간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공무원 국외연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국외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이것도 공무원 국외연수, 공무원 국외배낭연수, 배낭연수는 뭡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일반 국외연수를 갈 때는 교통비라든가 모든 경비를 군비에서 100% 지원하는데 이 배낭연수는 일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가는, 팀별로, 글자 그대로 관광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비용을 절약한다는 그런 차원이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비용을 절약하고 어떤 목적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동아리끼리, 직원들이 가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여기 보면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 6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마지막 퇴직자들이 국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의 전문 견문 확대와 해외 선진 사례를 습득하여 우리 군 시책 사업에 반영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퇴직 공무원들이 언제쯤 국외를 나가시죠? 퇴직하기 얼마 전에 나가시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주로 1년 이내에 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처럼 최대한 현직에 있을 때 국외연수를 통해서 선진 시책을 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일찍 추진한다든가…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다가 퇴직자라고 안 넣었으면 좋겠구요. 넣을 거 같으면 오랫 동안 고생하신 공무원들을 퇴직하면서 퇴직자 여행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시책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2, 3년 전에 갔다 오셔서 다만 몇 가지라도 시책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1년 전에 갔다 와서 언제 시책에 반영을 합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조금 안 맞는 말씀인 거 같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사랑 캠프, 여기에 보면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캠프를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업 시행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이 20가족씩이나 많이 오십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요것은 가족 간의 소통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가족이라든가 이런 걸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부재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평상시에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런 특화 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가족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다가 가족 간의 대화 소통이 필요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갈 거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잘못 표현한 거 같은데 대화와 소통이 없는 가정을 선정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시범적으로 하면은 파급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같아도 가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내용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리고 405쪽에 보면 소셜 미디어 6,300만 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374쪽에 공무원 위탁 교육 5천만 원 계상돼 있고, 바로 밑에 지방공무원교육원 위탁 교육 훈련 2억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5천만 원은 쉽게 얘기하면은 교육을 받을 때 교육 등록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밑에 2억 원은 교육받는 데 필요한 여비, 식·숙박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 교육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할 때에 거기다 위탁비를 주는 거고, 밑에 것은 실질적으로 여비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위 거는 위탁 기관에 주는 거고.
이상근위원
위탁 교육 훈련 2억 원이 계상돼 있는 이런 부분은 홍성군청에 공무원들이 대략 1년에 이렇게 2억 원 예산을 쓰는데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습니까?
숫자 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거의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예를 들어 직급별로 교육 시간이 5급 이상은 50시간이라든가 6급 이하는 80시간이라든가.
이상근위원
정해진 시간이 부여되는 거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를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밑에 행정지원 무기계약직 시책 연수라고 5백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무기계약직의 용어를 공무직으로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중간중간에 보면은 공무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바꿨으면은 조금 일체감을 줬으면 좋겠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이 있고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 교육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또 다른 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가 한 2억 7천만 원 해서 요거만 봐도 한 5억 2천여 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공무직분들은 여기 시책 연수 5백만 원하고 378쪽에 역량 강화 교육 해 가지고 천만 원,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은 1,500만 원 정도가 공무직들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열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연차적으로 그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제 시작이니까 추후 계속해서 공무직들이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위원
375쪽에 읍·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하셨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4개소를 살펴보니까 홍북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홍북면도 들어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올해 홍북읍 신청사 부지 매입비로 11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굳이 지금 홍북면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행정복지센터로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읍 청사가 지어지면은 그때 해도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4개 읍·면이 계획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홍북면이 청사가 건립되는 그런 부분을 봐서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연가 활성화 시책 보상금 3백만 원이 계상돼 있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정책은 아주 저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세부 사항 설명서를 보니까 부서별로 포상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서별로 포상하면은 결국 회식비밖에 더 되겠습니까? 차라리 연가를 내서 가는 분들한테 유류비 같은 것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378쪽이오. 맨 위에 전입세대 태극기 구입 보상 9백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든지 해 주면 해 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굳이 전입세대들한테 태극기 구입 보상으로 해서 9백만 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때에 보면은 태극기 게양을 자율적으로 유도도 하고 특히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공동주택 위주로 보면은 하는데 아직도 태극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데도 있고 개인들이 구입하는 데도 있는데 전입세대들에 대해서 뭔가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국가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은 태극기를 굳이 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데 의외로 태극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전입세대가 아닌 지금 살면서 태극기가 없어서 안 되는 기존의 세대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런 부분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바로 밑에 민방위 운영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병역을 대신해서 근무하는 그 복무요원입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공익요원.
이상근위원
공익요원입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3,600여 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급여,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단체상해보험이라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자체가 이 비용을 예산으로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병무청에서 연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서로가 협약을 해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병무청과 이미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국가 기관과의 어떤 업무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의 횡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하니까 국가의 사무입니다. 병역은 엄연히 국가의 사무거든요. 국가의 사무를 지방에 위임하고 이양할 때는 국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병무청의 어떤 시행령 이런 거 때문에 지자체한테 이 예산을 떠넘긴다는 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국가의 사무는 국가가 보조를 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이게 상시적으로 그러려니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홍성군 자체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밑에 보면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4백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의에서 군수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부당하니까 국가가 예산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 회의에서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홍성군의 문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장·군수 협의회라든가 또는 중앙과 다른 지방의 어떤 행정 매체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건의도 중요하고요, 사회복무요원들 우리 안 받겠다고 하십시오. 예산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받겠다. 안 받아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불이익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병무청에서 배치를 하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379쪽에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해양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서 3천만 원, 자치단체에 부담금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환황해권 사업은 안희정 지사님의 역점 시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해야지 이런 거를 인근 시군한테 떠넘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환황해권에 속해 있으니까 서로가 협의해서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되는 것은 환황해권의 이 해양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있어 가지고 홍성군은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자원이 부족합니다. 입지 요건이 상당히 어렵죠, 서산이나 태안이나 당진이나 보령보다. 그러면은 우리가 3천만 원만 낼 게 아니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홍성군이 계획상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홍성군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이 돌아가면서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취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무엇인가 홍성군도 타 시군의 어떤 여건보다 조금 열악하지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에 전입세대 및 대학생 상품권 구입 보상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책이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전형적인 예산의 낭비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 뒤에 김윤태 팀장께서 오셔 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눴거든요. 서로의 관점이 다른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입세대라고 하니까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을 생각했던 것이고, 행정지원과에서는 홍성에 거주하면서 주민 등록을 옮기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지 왜 설명 안 해 주십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일부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전입세대도 일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100%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기존에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도 거주하면서,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 여기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은 사람들을 주로 하고 나머지 전입세대 일부 타지에서 이전하는 사람도 대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100% 여기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사람을 주로 하고 나머지 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이 인구 유입 증가책으로 상품권을 주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상품권을 준다고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 홍성으로 이사 오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겠다라는 것은 홍성에 거주하는데 홍성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홍성에 주소를 두도록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주로 그런 쪽으로.
이상근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런 시책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여기에 대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이 홍성에 주소를 두게끔 한 그런, 쉽게 얘기하면 실적, 수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을 한다든가 또는 대화를 통해서 했지만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몇 명이…
이상근위원
앞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수치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이 시책에 대해서 인구 1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10만 인구가 돌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상이 홍성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홍성에 주소를 두게끔 하는 사람들 대상이 각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한테 내가 홍성에 사는데 주소를 이전 안 했다라고 등에 붙이고 다니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각 기관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그 기관의 협조를 구하기 이전에 홍성군청에 공직자들, 한 7백여 공직자가 되죠. 공직자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직자이면서 홍성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부터 쉽게 얘기하면 홍성에 주소를 두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직 해 본 적 없으시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상근위원
하셨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개인의…
이상근위원
아닙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문제가 아니고요, 성만 쓰셔도 돼요. 주소만 주시면 됩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인구 증가책 있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오죽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인구 증가가 홍성군의 가장 큰 중요한 사안인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각 읍·면에 읍·면장님도 읍·면 인구가 줄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부 회의 때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드리고 읍·면별로 해서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잘하시면 인센티브도 드리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대학생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383쪽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8백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설명돼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양분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군민자치대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쪽에서는 읍·면별로 지금 주민자치센터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쪽에서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409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사업비는 적습니다. 충남을 알자.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 예산 계상돼 있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충남도가 750만 원이고 홍성군이 7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원래 충청남도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시군에다가 위임할 거 같으면은 도에서 부담해 주셔야죠. 아니면 비율을 도 7, 홍성 3이든지, 이 예산 금액이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예를 들어서 악취 저감하는데 환경과에 31억에서 15억 5천만 원, 홍성군에 5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도에서 모든 거를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홍성군한테 50%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거 부당한 거거든요. 이 비율을 우리가 같이 매칭할 부분은 해야 되지마는 비율에 있어서는 홍성군에서 각별하게 도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이상근위원
410쪽 되겠습니다.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 및 문화적 격차 해소를 강구해야기 때문에 이 부분에 5,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그런데 의아한 거는 어떻게 홍남초와 홍성여중과 홍주중에 저소득층이 많다라는 그런 사업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세운 게 아니고요. 교육청 교육경비 지원 계획에 의해서 한 건데 표현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일부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세한 내역은 교육청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상당히 맹한 그런 교육청의 교육 행정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홍남초, 홍여중, 홍주중의 학부모들께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아이들이 다 저소득층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거기 학교가 저소득층이라기 보다는 세 개 학교 중에서 저소득층을 선발해서 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현상의 문제가 있으면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사업이 물론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그 학교별로 해서 또 저소득층을 뽑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도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업인 거 같거든요. 차라리 올해는 3개 학교를 하고 다음에는 또 3개 학교를 하고 계속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교육청과 대화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홍성군에서 홍성사랑장학금 100억을 모집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충남학사에 6억 5천을 투자해 가지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준다라든지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상당히 많은 교육경비를 지출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정말로 홍성 학생들의 어떤 학력 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서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볼 때 내년 7월달 목표로 조직 개편 준비하고 계시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때 군수님께서 행사장 가면 늘 말씀하십니다. 홍성에 최고의 경쟁력은 교육이다라고. 또 사실이 그렇고요. 교육과 신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교육과요?
이상근위원
그렇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예산에 관계된 것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374쪽에 아까 방은희 위원님이 공무원 선진지 시책 벤치마킹, 장기교육 이게 1억이 감됐어요. 감된 이유가 뭐예요? 국내여비.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당초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부족한 부분은 시행하면서 필요하면 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감된 원인이 분명하지 않네요?
376쪽 국외연수비는 1억이 또 증액됐어요.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목을 그쪽으로 변경해서 편성을 해서.
헌수
김헌수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봤으면 확인이 됐고요. 이 국외연수를 아까 방은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퇴직자 국외연수도 그렇고 저는 젊은 공무원들이 그 안목, 견문을 좀 많이 넓혀야 된다고 봐요. 홍성군이 뚜렷히 변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그냥 어제 했던 대로 오늘도 평탄히 지나가고 있고 큰 발전이 없이 변화가 없이 지나가는 것이 홍성군이다. 7백여 명이 넘는 조직이 변하기만 하면 세계를 흔듭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젊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 특히 6급 팀장으로 승진할 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세계에 내놔도 부족함 없는 그런 인력들을 길러낼 수 있는 행정지원과장님의 소임이에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해 주시고요. 아까 또 방은희 위원님께서 소셜미디어팀에 6,3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저도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9쪽에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이 있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5천만 원짜리. 이건 신규 사업이에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409쪽이오?
헌수
김헌수위원
예, 409쪽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문해 교육하고 시화 교육을 따로 하시겠다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5천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헌수
김헌수위원
예.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요것은 찾아가는 성인 문해 교육하고 구분해서 별도로… 여기는 도비가 1,500이고 군비가 3,500인데 주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기존 하던 사업이에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것도 하던 사업인데.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신규로 돼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거기 위에 성인 문해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하고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이건 별도로 분리해서 표시한 거지 이건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성인 문해 교육과 관련되는 사업이고 도비 포함된 사업을 분리해서 순수한 군비만 6,600만 원.
헌수
김헌수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생 교육 학습이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됐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군민들의 어떤 지식 수준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평생 학습 센터거든요. 그런데 투자한 예산 대비 그렇게 큰 효과를 못내고 있지 않냐 우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했는데 이거 역시 그냥 습관에, 타성에 젖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조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강사가 배출이 돼요. 강사가 배출되면 강사로 인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사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 강사를 또 따로 담금질이 많이 된 수준 있는 강사들을 이 평생 교육 센터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쭙잖은 강사들이 진행하고 세월 보내고 예산 버리고 해서 얻는 게 뭐냐 이거예요. 소셜미디어팀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목적 그대로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관리해 달라 이거예요. 강사들도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진 사람들, 어쭙잖게 해서는 안 돼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프로그램 중에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일부 있지만 한 30% 정도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고요. 수요 조사를 통한다든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더욱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강사진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강사분들의 담금질을 위한 프로그램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요. 소셜미디어팀, 문화해설사팀, 평생학습팀, 영어교사팀, 그 강사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마을방범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센터가 아닌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면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황현동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이유에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도비와 군비, 50 대 50으로 해서…
황현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관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물론 활용을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은…
황현동위원
녹화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황현동위원
지금 여기 필요성에는 마을 내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CCTV 설치로 각종 범죄 예방 및 신속한 조치라 했는데 직접 24시간 동안 보고 있는 거하고 녹화된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커버를 못 하는 그런 일부 마을에 대해서는 CCTV 설치에 대해서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요구가 있을 때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버를 별도로 구축해 가지고 운영…
황현동위원
마을에 서버를 두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황현동위원
이거는 군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50 대 50으로 군비와 도비를 반씩 해서.
황현동위원
이 마을 CCTV 설치를 군에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도에서 가지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사업 계획은 물론 어떤… 도의원 사업비,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사업이 도비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50% 군비 포함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관제센터에서 커버하고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하지를 못해서 일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황현동위원
어떤 한계성 때문에 그렇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었고, 이 설치 가격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거보다 가격이 좀 더 비싸요, 지금. 아직 설치 장소하고 수량은 없습니다만 홍성읍에 7천만 원, 홍북면에 8천만 원, 갈산에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 설치 교체하는 데에 1,8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월등히 높아요, 지금. 서버 구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설치가 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 효능이 있겠느냐.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운영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일 텐데 굳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두는 것이 낫겠느냐라는 우려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마을 단위에 설치하는 방범용 CCTV는 주로 개당 한 3백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차량 번호 인식용, 우리가 관제하는 부분은 개당 한 3,2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황현동위원
지금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에 1,800만 원씩 4개소가 잡혀 있는데요? 차량 번호 인식용은 3,200만 원이고. 지금 이전하는 데 3백만 원이지 설치하는 데에 방범용이 3백만 원밖에 안 가지는 않잖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설치하는 거 방범용 CCTV 그거는, 부락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은 한 3백만 원 정도 되고, 차량 번호 인식하는 CCTV는 3,200 정도 됩니다.
황현동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되기를 바라겠고요. 우선 방범용 CCTV보다는 가격이 좀 비싼 거 같고, 구체적으로는 아직 대수도 미정이고 설치 장소도 미정인데 벌써 금액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참…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규정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로 재듯이 일률적으로 얼마짜리 이런 게 아니라 설치하는 데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심의하는 총무 분과에서 신중히 할 거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 선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경찰서하고 연락 체계도 잘 구축돼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리고 각 읍·면사무소에 지금은 숙직자들이 없고 당직자들이 있다가 퇴근을 하고 나면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점검이 되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황현동위원
여기에 대한 무인경비 그 수수료는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인데 무인경비시스템이 어떤 예산 속에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의 일환으로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이 보통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어요.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이 9시 되면 퇴근을 해야 됩니다, 당직자들이. 당직자들이 9시에 퇴근하니까 동절기 같으면 9시가 한참 밤 시간이지만 여름철에 8시 반 이후에 해가 떨어지는데 농촌에서 바쁘게 일한 사람은 나오지도 못하고 적어도 도시권에서 편안하게 있는 사람의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잠시 와서 조금 앉아 있다가 시골에 계신 분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을 때 9시 되면은 퇴근해야 되니까 “무인경비 세팅해야 됩니다. 빨리 가십시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비싸게 만들어 놓고 문예회관도 비싸게 만들어 놨고 각 읍·면에 시설도 많은 투자를 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해서 많이 하겠다고 거창한 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는 부족함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연장 근무를 해도 연장 근무 수당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봤을 때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근무의 수당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지침이 적어도 시간이 9시까지라는 부분이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로 인해서 인건비에 대한 수당도 더 책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눠서 읍·면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줘라라는 부분이에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군민들이 행정기관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근무 조건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의 평균 연세가 대략 몇 세쯤 되실까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평균 한 70 전후 되는 거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장님들의 연세가 70세 전후인데요. 지금 이장자녀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들이 좀 되시나요? 있으신가요, 많이?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일부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 이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해마다 세우는 예산이 제대로 다 집행이 안 되고 매년 남을 거 같은데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임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읍·면에서 이장이 교체되고 하다 보면은 연령대가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평균 내서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일부 남는 부분이… 연세 드신 이장이 젊은 층으로 바뀔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안을 주시면은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 이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장자녀장학금이 지금 2,7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천만 원인데 물론 두 가지 사이에서 중복 수혜는 없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중복은 될 수가 없죠.
최선경위원
그러면 홍성사랑장학금하고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중복 수혜 안 되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중복 수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 수여 하면은 대상이 안 되고 환수를 해야 되죠.
최선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군 공무원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는데요. 시간외수당과 관련돼서 각 실·과별로 인원을 정해 놓으셨네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의례적으로 시간외수당은 제가 예산서를 보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한번 보니까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은 22명, 민원실은 30명, 주민복지과 34명, 행정지원과 36명 이런 식으로 시간외수당 비용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요. 책정하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혹시?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부서에 있는 전체 인원이 다 시간외를 하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내 가지고 그거를 계상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시간 외 근무를 하는 부서가 좀 더 많을 테고, 또 많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있을 수 있죠.
최선경위원
그런 게 배려가 안 되고 그냥 인원수에 맞춰서 비율별로 우선은 배려를 하셨네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부서별로 바쁜 부서가 있고 시간 외를 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이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돼서는 제가 한번 내년도에는 꼼꼼하게 볼 예정이니까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382쪽에 나와 있는 적십자 회관 기능 보강 사업인데요. 이 적십자 회관, 3천만 원 들여서 기능 보강을 한 번 해 드렸는데 이번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 세부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383쪽에 나와 있는 홍성군 새마을회 운영 관련돼서 2014, 2015, 2016년, 그 운영비와 관련된 세부 내역만, 여기에는 아마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을 테고 각종 공과금이 포함돼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시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무국장 말고 여자 간사인지 직함은 모르겠지만 여직원 한 명을 더 두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각 협회마다 이렇게 운영비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협회마다 운영비를 주는 지원 기준이 또 있습니까? 어느 단체는 사무국장과 직원 인건비까지 두 분 걸 줄고 어느 단체는 미처 한 분 사무국장의 인건비도 모자랄 만큼에 딱 맞는 액수를 주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보니까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협회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곳이 두 곳 정도 늘은 거 같은데요. 재향군인회도 2천만 원이 있고, 또 적십자회도 요번에 천만 원 운영비를 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각 단체에 운영비 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단체별로 법정 단체, 국민운동 지원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사무국장 밑에 과장이라든가 어떤 직위를 부여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준은 다 단체별로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신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라든가 활동 여건에 따라 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각 지원한 단체별로 일몰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과감하게 일몰하고 신규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단체…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나 행사비 이런 건 지원이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얼마만큼 거기에 활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그 정산 자료가 있으면 관련해 가지고 그 내역을 한번 알려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410쪽에 보면은 교육경비를 홍성군에서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청운대와 혜전대학교, 즉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해마다 해온 사항인데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교육청 관련 그런 예산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넘어오면은 저희들이 먼저 심의를 1차 하고, 또 의원님도 참여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거기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5,500만 원인데요. 그냥 해마다 의례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참가 인원을 메꾸기가 어렵다. 학생들을 심지어 각 학교마다 동원해서 제발 이 캠프에 아이들을 보내달라, 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 주십시오라는 전화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만약에 피드백을 해 주셔 가지고 학부모보다 학생들이 만족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제 아이도 사실은 이 캠프를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년이 넘게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 안에 프로그램이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체크를 해 보시면서 지원 사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러면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님도 강력하게 해서 거기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서 이미 심의해 가지고 통과돼 가지고 여기 예산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교육청에 대한 그런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제재한다든가 또는 개선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이번 심의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교육청에 알려 주시고요, 내년도에 교육 경비와 관련돼서 예산에 올릴 때에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라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궁금한 거 세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381페이지 은하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작년인가도 예산 세웠다가 그쪽에서 안 받아서 다시 반납을 했죠?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요청이 돼서…
이선균위원
컨테이너를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고 거의 교체해야 될 수준인데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실제로 가서 현장 보시지는 않았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제가는 못 봤는데…
이선균위원
그거 때문에 은하면 쪽에만 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 2천만 원 가지고 그걸 교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곧 교체해야 될 거 같은데요. 비 오면 새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새로 지어주면 더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 주시면 새로 신축하든지 더 이상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보강을 하고.
이선균위원
예산을 세울 때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 보고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물론 하는데 거기에서 요청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 밑에 보면 유아지원금에서 셋째 이상을 1년에 한 220명 정도로 계상하신 거 같아요. 홍성군에서 셋째 이상 220명 정도 출산이 돼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3년 정도 평균을 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3명씩 이상 낳는 사람이 한 220명이 넘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홍성군에서?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동안의 출생 현황을 분석해 가지고 그 평균치를 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치에 든다고 봅니다.
이선균위원
220명이 셋째로 나온다면 대단한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정도로 셋째가 220명 나올 거 같은 생각이 안 들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나온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다음 395쪽에 죽도에 대나무숲 정리에서 3억 4,300만 원인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 대나무숲 쪽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먼젓번에 시설한 걸 보면 왜 쓸데없는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동차 이런 걸 타고 한번 둘러보고 싶어도 계단을 안 만들어야 될 데 계단을 만들어놔서 장애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가파른 언덕도 아닌데 왜 계단을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장애인들도 전동차 타고 올라가게 만들어주지 왜 그렇게 시설을 했는지,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이 시설한 사람들한테 현장에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모든 공사가 그래요. 설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참 답답한 얘기예요. 한번 이런 것도 설계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설계를 해 놓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공청회도 한번 하시고 담당공무원도 한번 가서 제대로 둘러보시고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어디 설계할 때 임의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타 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관광지라든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모든 주민의 의견을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맞춰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쪽은 오토캠핑장이 설치되는 바람에 앞으로는 캠핑카가 들어가야지만 관광지 활성화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선박을 운행할 사람도 그런 계산을 하고 선박 교체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 거 같으니까 길을 기왕 내실려면 오솔길로만 내시지 말고 아무리 산책로라도 적어도 전동차 정도는, 또는 소형 캠핑카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산책로를, 또는 그것이 위에 산꼭대기 쪽으로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쪽에 캠핑장 들어가는 쪽으로 만약 포토존을 만들어서 길을 간다고 그러면 감안해서 시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최근 3년 동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예산안이 있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서 통과된 예산이 있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요거를 일목요연하게 3년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3년치요?
이상근위원
예.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4쪽에 홍주천년 기념사업 대비 홍보 안내판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유사하게 되는 거 같아서 이거 한 군데서 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홍주천년과 관련되는 사업을 총망라해서 컨트롤하고, 단지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업은 군계라든가 IC 주변이라든가 홍성의 이미지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입간판이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질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부분이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사업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전반적인 사항과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일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수시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박만위원장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잘 안 맞아 돌아갈 소지가 있으니까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이상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서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재무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8쪽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지원, 7대, 1억 2,240만 원이 계상돼 있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방금 설명 말씀에 전기차 4대, 가솔린 3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6,120만 원이 같이 계상돼 있네요. 그러면 이 전기세 4대는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삭감하면 안 됩니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왜냐면 환경 측면에서 아마 전기차를 보급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차만 한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당초에 복지과에서 올렸던 홍북, 광천, 홍성, 구항, 네 군데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떨어진 겁니다.
이상근위원
정부에서 하는 그런 정책을 보게 되면 때로는 참 초등학생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보급해서 환경에 좋은 영향이 가도록 하려고 하면 전기차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구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4대 가지고 와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충전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인프라가 미약하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니까 의당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참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지금 전기차 한 대 있나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한 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는 이게 끝이고요,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데요. 422쪽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0만 원씩 3명, 이렇게 해서 6백만 원이 계상돼 있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회의 수당 조례가 있는데 각 실·과의 위원회에 참석을 해도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하면은 10만 원을 위원의 수당으로 하거든요. 결산검사위원은 아침에 보통 한 9시 반, 10시에 출근하셔 가지고 20일 동안 저녁에 한 4시, 5시까지 하시는데 이분들 수당을 10만 원씩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거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성군 같은 경우는 조례에 결산검사위원은 3에서 5인 이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3명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5인이면은 5인까지 최대한 풀로 활용해야만이 결산 검사할 때 더욱 자세하게 치밀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후에 정책협의회 때 같이 한번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설명 말씀을 드리면요 결산검사위원 참고로 지금 도에서는 15만 원, 그다음에 천안 같은 데는 12만 원, 예산은 7만 원, 우리는 평균 10만 원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의회에 있어서 이거는 의회사무과 직원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인상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433쪽에 신청사 건립 기금, 매년 20억씩 적립을 하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청사 이전 선정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제 부지가 선정되면 청사 건립을 계획해야 되잖아요. 건립 기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제안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32쪽에 공무원 임금을 계상할 때 국비가 전혀 안 들어오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 부분만 국비가 좀 내려오네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요것도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사 선발할 때 당시에 3년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거기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3명인데 그 밑에 거가 4명이고요. 그런데 위 거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2014년 7월달에 입사가 돼서 6개월분만 계상이 돼서 금액이 적은 거고요, 그 밑에는 2015년에 입사돼 가지고 1년치를 계상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국비로 인건비를 충당시켜야 될 부분들이 더는 없어요, 이제?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정책적으로 3년만 지원하는 거로 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해도 정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년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들 충원 요구를 더 좀 해 보시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그렇게 중앙 계획이 돼 있어서 앞으로는 모든 인건비 부족분은 다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요, 처음 아는 사실이라서. 알았습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28쪽에 보면 공영차량 및 운전자 종합 보험을 들고 계시는데요. 지금 방식이 종합 보험 들 때 기일이 도래하면 각 실·과에 배당된 차량이 알아서 그 실·과에서 해결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종합 보험을 들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41대고, 전체가 128대로 돼 있는데요. 보험은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일괄로 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업체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년에 설계사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험을 들어왔습니다. 만료가 되면 그 설계사들이 차량이 만료됐으니 기존에 설계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먼저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만료가 되면 다른 적은 데로 분산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번에 한 설계사에게 전체를 맡기는 건 아니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왜냐면 만료될 시점마다, 차량마다 다릅니다. 취득 시기가 다르니까 취득 시기도 1년에 한 번씩 보험은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수시로 계속 들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일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런 보도도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저희들이 보험사별로 발췌해서 그런 건데요. 보험사에는 각 개별 설계사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다 그러면 거기에는 설계사가 여러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북면 청사 부지, 요번에 예산을 세워서 사는데 그거 앞으로 작지 않습니까? 3천 평 정도 된다는데 그거 가지고 앞으로 안 될 거 같은데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먼저 공유재산 관리…
박만위원장
지금 광천읍 청사가 한 3천 평 정도 되죠? 거기와 유사하게 되는 거 같은데 우리가 먼저 심의할 때 보니까 부지 자체가 기다라 가지고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은 거 같은데 그거를 지금 안 사면 다음에 살 때는 막대한 예산이 더 들 거 같고, 그 청사 부지가 좁을 거 같은데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당위성에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셔서 홍북한테 그런 의견을 한번 개진했습니다. 먼저 말씀한 대로 뒤쪽으로 더 매입이 가능하면 나중에 변경 승인을 받더라도 한번 매입을 해 보자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하고 아마 협의를 지금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살 때 한번에 사야지 나중에 청사 지어놓고서 산다면 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홍성역사인물축제, 그리고 남당항 대하 축제, 새우젓·김 축제, 새조개 축제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홍성역사인물축제 우리 집행부 축제 팀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꽤 좋은 성과를 올렸다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 좀 냉정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민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제는 있으나 주제가 상실된 축제다. 그렇게들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이 축제는 한계점에 와 있다. 홍주천년이 2018년입니다. 이 기회에 축제의 틀을 확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016년도 실적 보고와 주요 사업 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설사 우리 홍성역사인물축제가 1, 2년 휴식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축제를 매년 하는 거보다는 능력 있는 손형진 팀장 이런 친구들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22개 군현을 다스렸던 홍주의 위상을 되찾는 그런 스케일 큰 축제로 과감하게 변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그동안 홍성역사인물축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할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 보다 더 발전적인 축제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도 계시고 또 성과 분석할 때마다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축제를 계획해서 할 때마다 고민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담아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행 과정에서 어렵다라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담아서 보다 발전된 축제가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축제가 잘하는 순서대로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홍성군의 축제는 주민들이 평가할 때 C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C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C그룹 내에서 조금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거든요. 이 부분은 길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삿포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관계 축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본 결과는 왜 축제를 하는데 관에서 전폭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줘야 하느냐. 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고 축제는 해당되는 지역이나 상인들이 연합해서 축제 비용을 대면서 축제를 하는 것이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남당 대하 축제, 남당 새조개 축제, 광천 토굴 새우젓·광천 김 축제 제가 생각할 때는 홍성군에서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만큼 지원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자생력을 갖춘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도 과감하게 이 부분 적용해야 됩니다. 이 축제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아니면 과감하게 축제 비용을 삭감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축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축제가 개최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 예산 지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돼서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이런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축제에도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부분의 축제들이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것 역시 틀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당 대하 축제, 광천 새우젓·김 축제, 새조개 축제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줘야죠. 그런 거는 도와주되 소프트웨어적인 거 자체적으로 축제에 필요한 예산은 그쪽 상가 연합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남당리에 가는데 교통편이 잘 뚫릴 수 있도록 도로라든지 기반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지차체가 해 주자는 얘기고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이제는 그쪽한테 맡겨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모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립 합창단 활동비 있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토요일 날 정기 연주회 있었죠? 열다섯 번째?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늘 6대 의회부터 생각하는 것이 홍성군에서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이 합창단같이만 잘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가장 모범적인 단체가 합창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합창단이 잘한다라고 집행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죠? 활동비 증액입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현재 활동비에서 5만원 인상입니다. 그렇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휘자는 그것도 없고. 지휘자 같은 분은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해 줘도 괜찮습니다 말을 하셨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다시 개정할 바에는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인근에 서산시를 보니까 지휘자 홍성군은 80만 원입니다. 서산시는 120만 원입니다. 반주자 홍성군 얼마인가요? 35만 원인데 서산은 60만 원입니다. 단무장 얼마입니까? 35만 원인데 서산시 60만 원입니다. 단원들 홍성군 10만 원인데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잘하는 단체를 더 지원해 주고 다른 단체에 모범이 되게 하려면 이번 조례 개정할 때 흉내만 내지 말고 제대로 지원을 좀 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도 해 주고 싶은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합창단이 창단된 이후에 활동비는 1회에 걸쳐서 조례 개정을 해서 한 번 추진을 했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인데요. 타 시군의 지원 현황을 보고 일시에 한번에 너무 많이 올려서 상회시키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타 시군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여러 방면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곤란할 거 하나도 없고요. 제가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 우리 가장 인근에 있는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 가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월정 활동비 이외에도 정기 연주회나 상시 연주회를 하게 되면 그 연주회에 따라서 또 수당이 따로 지급됩니다. 우리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감단하셔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현실화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시에 다시 한 번 논의하시기로 하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443쪽에 홍성 군민 오케스트라 연주회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3,000만 원 지원해 주셨나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2017년도 예산에 3,000만 원 계상했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방은희 위원님에서 방금 전에 저한테 물어 보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홍성 군립 합창단 정기 연주회할 때 이분들 연주했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그랬습니다. 상당히 괜찮았다고. 아마 이 오케스트라를 홍성군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날 봤습니다. 봤는데 전부 20대, 30대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30대 중반 사이. 다 전공한 분들이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그냥 덮어둘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오케스트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이상근 위원님께서 그날 지켜보시는 걸 저도 봤습니다. 오케스트라단과 합창단이 협연을 했는데요. 실제 협연 끝나고 난 이후에 관객들이 축하 박수치는 것이 한참 동안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상근위원
아주 괜찮았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런 모습으로 봐서는 괜찮았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육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장사익 선생님 홍성역사인물축제 할 때 같이 왔던 오케스트라단이 어디 안성인가요, 안산인가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안산.
이상근위원
안산인가요? 규모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토요일 날 했던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 내용은 정말로 규모는 작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실력파들인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부위원장
아까 군립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군립 무용단 활동비는 총감독이 100만 원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군립 합창단 지휘자는 80만 원, 여기는 1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조례 규칙 이번에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정말 잘 하는 걸 봤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작년보다 낫고요, 계속. 그거는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만 군립 무용단이랑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그리고 440쪽에 보면 홍성역사인물축제 지원에서 전국 사진 촬영 대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2,000만 원. 그러면 그날 와서 사람들이 촬영을 하고 그거를 홍보한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긴가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홍성역사인물축제 기간 중에.
방은희부위원장
기간 중에.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축제 장면을 사진작가들이 와서 담습니다. 작가들이 그때 오는 것이 타 시군 개최의 경우에는 사진작가와 가족들이 동반해서.
방은희부위원장
많이 오시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약 3천 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고 그래요.
방은희부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어떤 경우는 1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방은희부위원장
그렇겠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장기간 축제 장면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건 좀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 전국 사진 공모전은 뭡니까? 464쪽에 200만 원.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국 사진 협회에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고 전에 말씀하신 거는 홍성역사인물축제를 장면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작품을 하는 것이고 전국 사진 협회 이것은 홍성군의 관광 사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홍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홍성역사인물축제 기간 중에 축제를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리고 야생화 꽃묘 체험 및 생산 시설 이거 2,000만 원은 들꽃 사랑방 그쪽에다가 사업을 주시는 건가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죠?
방은희부위원장
461쪽입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461쪽요?
방은희부위원장
461쪽에 야생화 꽃묘 체험 및 생산 시설 설치. 어디다 사업하는 겁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직접 우리가 시설비로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럼 문광과에서 직접하고 어디 들꽃 사랑방 이런 데 주는 거는 아니고요, 사업을?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직접 시설을 하고 관리는 위탁 관리하는 식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위탁 관리를 그쪽에다 주는 거로요? 들꽃 사랑?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뭡니까? 홍주성 천년 여행길 꽃무릇 단지 조성, 이것도 그거 아닙니까? 매봉재 입구?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꽃무릇 단지, 이것도 그렇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거 우리가 다 주는 거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숲속 그늘진 곳 이런 데 야생화를 보식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하는 거고요.
방은희부위원장
사업자가 거기 들꽃 사랑방 두 개 다 그쪽에다가 위탁하는 건가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꽃무릇 단지 조성 사업은 저희가 재료비로 해서 구입을 시켜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방은희부위원장
관광과에서 직접 하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이거 2,000만 원 야생화 이거는 들꽃 사랑방에다 주는 거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야생화 이것도 시설을 해서 시설은 군에서 직접 시설을 하고 시설이 완료가 되면 관리는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은희부위원장
관리하는 사람들 위탁하면 관리비는 얼마를 줍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관리비는 거기 생산 시설도 하고 체험도 하고 수익 사업을 운영하니까요. 일단은 우선은 무료 위탁 관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이게 항간에 꽃들이 가격 대비해서 많지 않다, 허술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꽃 같은 거를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꽃이 얼마며 어떻게 들어간 건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444쪽에 보면 문화원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자산취득비요?
방은희부위원장
아니, 집기 구입……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공연장 노트북 컴퓨터, 강의실 집기?
방은희부위원장
예, 444쪽에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뭐를 하는지, 그리고 444쪽에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7개 사업이 있죠, 6천만 원? 문화예술 지원사업. 이거 사업 내용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총 문화관광과에서 구입한 각종 단체의 도서관에 있는 도서 구입, 그리고 집기, 도서관에 들어간 것. 그거 3년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억새풀 축제 있죠, 광천에?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작년에, 재작년에 2,000만 원 사업했다가 1,000만 원을 올린 것을 그때 JC인지 이·취임 겸 해 가지고 1,000만 원 올려서 3,000만 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슬그머니 3,000만 원이 다 올라갔네요? 광천 억새풀 축제. 46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작년, 재작년에 2,000만 원 했다가 JC 이·취임 해 가지고 같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1,000만 원 올려서 3,000만 원 해 줬었거든요. 근데 올해 또 3,000만 원이 올라갔네요? 이·취임 또 합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방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2,000만 원, 추경에 1,000만 원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000만 원 반영하게 된 동기는 거기 이제 광천 새우젓 축제에 행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1,000만 원을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유인 안 하면 2,000만 원이고 유인하면 3,000만 원입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 프로그램을……
방은희부위원장
3,000만 원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방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올해 각종 방재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문화재마다. 방재 시설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종 문화재마다 여러 가지 방재 시설들이 들어왔고 방재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화재 방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방재 시스템이고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방재와 관련돼서 어떤 시설도 없었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동안 미구축된 목조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방재 시설 안에 CCTV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이 방재 시설들이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모호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곳은 얼마고 어떤 곳은 얼만지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방재 시설로 들어와 있으면 저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방재 시설이라는 게 어떠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443쪽에 보면 예총에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좀 오르셨다고 그랬죠?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 예총에 사무국장은 어떤 자격이 구비되어 있는 분은 아니시죠? 대졸 이상이든지 어디에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기준이 없으신 분이시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어쨌든 법규에서는……
최선경위원
관련은 되겠지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요건을 규정한 거는 없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어디에서 책정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들 시간제 계약직 몇 급 정도에 준하여라든가 뭔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각 시군마다 예총에 문화 활동 지원으로 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타 시군에 견주어 비교해서.
최선경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군민 오케스트라인데요. 군민 오케스트라 저도 한번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잘 하시더라고요. 이 오케스트라가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3,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는 올해죠? 2016년도에 8월 이후에서야 겨우 인원을 모아서 한 넉 달 정도 운영한 게 3,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셈으로 따진다면 1년 운영을 할 거면 몇 배 정도 들어야 되죠? 한 몇 달 운영한 게 지금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 정도는 계상을 해 놔야지만 제대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 문화관광과에서 판단은 오케스트라 운영에 금년도수준으로 내년도에 운영했을 때 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근데 왜 예산은 그렇게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군 전체적으로 하는 상황에 대응해서 하다 보니까 한번에 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 1회 추경 전까지 운영을 하고 부족분은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문화관광과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예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꾸 이 오케스트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으신 건 아닌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최선경위원
군민 오케스트라라는 거는 홍성 군민들로 구성이 되는 게 원칙이죠? 대부분 저희가 하는 의미가 그래서 공동체 회복과도 관련이 되면서 군 단위에서 이런 오케스트라 운영한다는 거 자체에 대한 자긍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구성 부분에는 원칙이라고 선을 긋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듯하고요.
최선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홍성 군민 오케스트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홍성군 오케스트라도 아니고 군민 오케스트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민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2, 30대가 대부분인데요. 그분들이 지휘자분의 제자들이 와서 객원 단원처럼 잠시 와서 행사가 있으면 오셔 가지고 연주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용단도 객원 단원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 군민 오케스트라를 제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제대로 운영 계획 세우셔서 제대로 예산 확보하시고 제대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면 그래서 이건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확신을 갖고 밀어붙일 사업이라면 확실히 밀어붙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 오케스트라 구성하는 문제는 금년도에 구성을 하면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최선경위원
비어 있는 파트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선경위원
그래서 현재 군민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적 사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444쪽에 보면 내포 신도시와 관련된 문화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특별히. 보면 내포 신도시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예회관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수준 높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홍성군에서 이런 새로운 문화 공연을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문화 행사라는 것은 군민의 삶의 질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거는요. 예를 들면 내포 유채꽃 음악회도 4월 달에. 이것도 내포 신도시 주민이죠. 용봉산 어울림 마당 대회도 이것도 내포 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용봉산 둘레산길도 궁극적으로는 내포 신도시 주민들인데요. 하다못해 서부면 주민들에 의한 음악회 공연 준비된 것 있습니까? 은하 면민들을 위한 음악회라든가 걷기 행사 준비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유독 이 내포 신도시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신도시 주민들과 우리 홍성 군민들, 원주민과 이주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함께 화합을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많은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와 반대로 있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55쪽에 보면 야간 공연, 결성 농요 이제까지 한번 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번 해 봤더니 불편해서 조명 시설이 필요하신 겁니까? 경성 농요 야간 공연과 관련된 조명 시설이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결성 농요는 지금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에는 실질적으로 주간에 연습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연습을 할 때 대부분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녁에 연습하는 때에 그것이 구축이 안 돼서 요구가 된 사항으로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보통 공연장을 만들면서 어떻게 야간 조명 하나 할 생각을 안 하고 계획을 짜서 시행하고 이제서야 뒤늦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467쪽입니다. 이 FC 대회 및 무에타이 국가대표 선발전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예산 자료인데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심사를 거칩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정하냐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부적정 사업이 나오는 거는 사업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홍성군에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신규 행사 축제에 사전 심사를 거쳤는데요. 그중에 부적정이 하나, 둘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홍성 군립 무용단이 리카라과 방문 공연 4,000만 원, 이거 부적정해서 올해 예산에 안 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무에타이 국가대표 선발전 부적정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에 세우셨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국 규모 체육 대회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전국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어요. 10일간 했는데 그 대회는 금년도에는 1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전국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상권에서 잘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식당가라든가 아니면 숙박업소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 태권도 대회로 개최하는 것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서와 협의한 관계에 홍성군의 행사성 경비는 총액예산으로 상한이 있기 때문에 2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을 위해서 무에타이 대회가…… 이 대회 유치비는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담아서 내년도에 개최하기 전에 지방 보조금 재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분명히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좋은데요. 그럴 거면 뭐하러 이런 심사 제도에 따라서 심사하십니까? 부적정 암만 나오면 뭐합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예산 세우면 되지. 뭐하러 이런 절차는 거치십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홍성군의 행사성 경비는 총액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는 다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최선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심의를 한번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기 전국 단체 대항 태권도 대회는 2억 6,000만 원, 군 자체 심사 결과 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최선경위원
그거는 부적정으로 나와 있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최선경위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신 거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469쪽에 나오는 체육 행사 지원이 거의 풀 예산처럼 들어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474쪽에 보면 야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인조 잔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밖에서 특혜 의혹들 지금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인조잔디 조성사업도 수의계약 하시겠습니까? 계획 없으시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아직 검토 안 했고 검토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수의 계약함으로 인해서 괜히 오해받을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혜 의혹,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인조잔디 조성사업 제대로 절차에 맞춰서 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정구장과 관련해서는 이번 예산에 보강 공사 계획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계획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정구장 공사는 금년도 전국 정구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최선경위원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드러났었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주어진 사업비로 완료를 했고 그 완료된 이후에 전국 대회 개최하면서 미비했던 점, 부족했던 점은 수시로 유지·보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보완 계획이 저는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온 거 보니까 시급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될 사항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15년도에 예산을 지원했던 홍성 올 로케로 제작했던 영화 은하 여전히 영화 개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개봉합니까? 그리고 시사회비는 벌써 나갔고요. 영화는 개봉 안 했는데 우리 군민들 한 100여 명 모아 놓고 시사회는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시사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시사회비 지원한 거는 타당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 가실 예정이십니까? 아직 계획 없으신 거죠, 은하 개봉 계획은?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개봉 시기는 우리 군에서의 의지를 가지고 개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모든 사업은 수익성이 있어야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영화 개봉도 그때의 상영되는 영화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아마 시기는 사업 주체에서 결정을 해서 개봉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선경위원
만약에 개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개봉이라는 것이 제작했다가 수십 년 걸려서 개봉하는 영화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최선경위원
저희 예산 3,000만 원 들어간 건 그럼 어떻게 책임지시는 겁니까? 그냥 우리 군민들 모아 놓고 시사회 했기 때문에 다 끝난 겁니까?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서는 초점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제대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은하는 어떻게 개봉을 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제대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만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자세한 얘기들은 업무 보고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것만 물어 볼게요. 449쪽에 홍성 고도역사 문화관광 개발사업으로 조명을 한다는 얘기가 4억인가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449쪽?
헌수
김헌수위원
홍성 고도역사 문화관광 사업.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조명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그전에 잔디밭 속에 조명이 있는 것 있고 그런데 조명을 또 해야 돼요? 이거는 어디에 조명을 하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에?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일단 지특 보조로 해서 사업 총괄 계획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 조명 사업을 어디에다 하냐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업 시행하면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는 조명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4억을 또 확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이어서 홍주읍성 계획 범위 내에 전부를 사업 추진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분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내년도 잔액 사업을 가지고 보완해서 연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한참된 몇 년 전에 켠 조명도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격등으로 켜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또 하냐 이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면 성곽에다가 불을 켜는 거예요, 조명을?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먼저 기존에 했던 조명 시설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 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라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홍성역사인물축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도지사 배 민족 대제전 개최를 역사인물축제장에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역사인물축제 기간 중에 개최를 하고요. 다만 홍주읍성 인근에 장소가 여건이 마련되면 가급적이면 같은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같은 시기에 다른 곳에서 하면 관광객들을 분산시키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지 않게끔 계획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문화의 격을 높여 줘야 되는 일에 전념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대표적인 문화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말고 기존에 해 오던 것들만 이렇게 해 오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들을 열어 줬으면 하는 것에서 봄에는 홍성천에서 하는 꽃 축제를 꽃에 대한 홍성천의 아우러진 꽃과 함께 주민들과 만들어내는 향연의 문화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여름에는 홍주읍성이 경사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완만하고 우리 홍성군 아이들이 주로 여름에 갈 만한 곳이 그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만 해도 내라든가 방죽이라든가 가서 물놀이를 했는데 요즘에는 워터파크 외에는 물놀이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홍성 아이들에 대한 향수 문화를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워터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고 그거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비료포대 타고 잔디밭 내려오듯이 포장만 쭉 깔아줘도 경사 따라, 그리고 위에서 물만 흘려줘도 워터슬라이드가 되면서 밑에 요즘에는 조립식 수영장 같은 것들도 여러 개를 설치해 놓고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그런 문화를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국화축제, 역사인물축제가 있으니까 됐다고 하고 겨울에는 얼음판에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리고 눈썰매장을 홍주읍성, 작년에도 여기 자연스럽게 비료포대를 타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안전도 생각하고 만들어 주면 아이들이 컴퓨터에만 매달려 있지 않고 겨울에도 나와서 놀 수 있는 문화, 추억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정도에는 다 적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추경을 통하든지 해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문화관광과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때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제안의 말씀은 축제를 다변화해서 계절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저희 문화관광과 측면에서 보면 물론 축제를 다변화해서 몇 개의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군민들의 문화와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홍성군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암사 방재 시스템 구축 1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최선경위원님이 전체적인 방재 시스템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에 광천 궁도장 과녁판 교체에 금액은 95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국궁하고 양궁장하고 사용 용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국궁하고 양궁하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양궁은 볏집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궁은 그냥 일반 그……
황현동위원
과녁판에 꽂는 거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어차피 그 공간을 사용하는데 국궁장하고 양궁장하고 겸용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거든요. 지금 예산하고 관련됐다라고 봐야 될 건지 하겠지만 그래서 광천에도 국궁장이 있고 그런데 양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도 양궁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별도로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리고 관내에 태권도부가 운영되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학교에? 홍성 고등학교하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홍성 고등학교, 홍성 중학교, 동령 초등학교, 홍성 초등학교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4개입니까? 홍성 고등학교가 3년 동안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나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창단할 때 그런 얘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황현동위원
어떤 약정 사항은 아니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합니다.
황현동위원
그런데 관내에 여러 개의 태권도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홍성 고등학교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덕명 초등학교 같은 데도 실적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고 또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관내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홍성군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한데 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안 하느냐, 참고해 줘라라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2,000만 원이 홍성고 태권도부 운영되다가 다시 또 홍성 고등학교에 4,000만 원 올라갔지만 형평성 있게 다른 데 배분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그렇다고 하면 골고루 학교마다의 실적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태권도 운영 관내 학교는 4개교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그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홍성 고등학교에는 코치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비에서 일정 기간 보조해서 홍성 고등학교 태권도부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나머지 세 개 학교는 그러면 교육부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홍성 고등학교만 코치에 대한 지원금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코치 인건비를 2,000만 원을 높인 겁니까, 다시? 전년도 2,000만 원보다 올라간 거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도 추경에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동일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코치가 몇 분이죠, 거기에?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한 명입니다.
황현동위원
코치 한 명인데 코치 인건비만 4,000만 원 계상이 된 거네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다른 인건비에다가……
황현동위원
다른 운영비?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운영비.
황현동위원
장비 구입비 같은 것 포함이 된 겁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러면 그 세 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원이 충분히 되는 거는 확실한 부분이고. 그럼 교육부 세 개 학교에 교육비 지원된 부분도 자료 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그거하고 우리 홍성 고등학교에 지원했던 내역, 그다음에 세 개 학교의 지원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황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이선균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453쪽에 홍주천년, 홍주성 한 바퀴하고요. 문화 in 결성, 다음에 함께 너머 가는 결성향교 사업계획서를 좀 부탁할게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태권도부 자료할 때 최근 2년 동안 2015년, 2016년 현재까지 실적, 매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내포 유채꽃 음악회 지원 3,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예총 주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생계 조합에서도 유채꽃 축제에 음악회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과 유사성, 중복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할 때까지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455쪽입니다. 한국 식기 박물관에 2억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 아까 자부담 2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식기 박물관이 음식점 예당이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당 큰집입니다.
이상근위원
예당 큰집인데 광천 넘어서 장곡 쪽에 그렇게 전통 음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양성 차원에서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갖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식기 박물관 이거만 가지고는 우리도 예당 큰집 가서 식사를 몇 번 했지만 말이 박물관이지 박물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 군비 합쳐서 2억씩이 지원된다는 거는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에는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당 큰집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한국식기 박물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등록 유물이 600점이고 거기에 전체 보유 유물이 한 2,000여 점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400여 점밖에 전시를 못하고 있어서 좀 더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오늘 제가 설명회 들어오기 전에 주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연간 한 200여 명이 식기 박물관을 관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좀 키워서 홍성군의 박물관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사업자의 강한 의지가 있더라고요.
이상근위원
그 대표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음식점 영업을 하는 곳에 그렇게 계속 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관점과 문화관광과에서 대산항에 중국 관광객들이 내년부터 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관광 상품 지금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전 이제 거기에 연계를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예당 큰집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키워 간다고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470쪽입니다. 승마협회 이동차량 구입 4,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승마협회 이동차량은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승마협회 이동차량은 각종 전국 대회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대회 출전을 위해서는 말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동시키기 위한 차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대에 두 마리 정도밖에 싣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대는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자부담으로 해서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홍성군의 승마 발전을 위해서 두 대 정도는 지원해서, 보조해서 사 줬으면 좋겠고 한 대는 자부담해서 하겠다는 그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 이 차량은 승마 협회 회원들의 이동 차량이 아니고 말 운송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MAX FC 대회 무에타이 국가대표 선발전 5,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한 판정을 받았는데 왜 예산을 계상했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그런 게 필요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심의 위원들에게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이 무에타이는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많이 보급되거나 보여주지 않는 무술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이 대회의 취지에 어긋나게 이 부분이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 봤어요. 도대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대회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을 군에서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우리 홍성군에는 어떤 효과와 효율성이 있느냐 전화를 제가 드려 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회가 2박 3일이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2박 3일이고, 대회 첫날은 32명의 프로들이 출전해서 대회를 치른대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국가대표 선발전과 신인왕전을 같이 한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출전 선수가 몇 명이 됩니까 물어 봤더니 출전 선수만 200여 명이 된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여 명의 평균 자기들이 지금까지 대회를 개최했을 때 가족들이 세 명, 네 명은 다 따라 온답니다. 그러면 800명이죠?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이 대회를 유치할 때는 지역 경제 활성화, 홍성 홍보 무시 못 하거든요. 이 800명, 9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홍성에서 1박 2일 체류한다고 하면 효율성이 있죠.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TV중계 되느냐고 물어 봤어요. TV중계 한답니다. 예정이랍니다. JTBC, 그리고 저는 조금 생소한데 IBTV 이 두 군데서 생방송 내지는 녹화 방송 한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아프리카 TV에서도 생방송 녹화한답니다. 만약에 심의 위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과연 5억도 아니고 5,000만 원짜리 대회를 가지고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심의위원회 있죠? 이번에 사회단체에 통합 사무실 준다고 22억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에 넘어왔죠? 우리 공유재산 관리 심의할 때 이거 부결시켰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들한테, 위원회한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는 좀 자세하게 주최 측한테 자료를 확보하셔 가지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이유는 근본적으로 무에타이라는 종목이 격투기로써 군민 정서에 맞지 않잖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결론이……
이상근위원
그런가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격투기라서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태권도는 격투기 아닌가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격투기라서 군민 정서에 좋지 않다라는 거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겁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부결 사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한번 차후에 예산 편성해서 다시 한 번 재심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왜 부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격투기라서 그랬다는 것, 군민 정서에 안 좋아서 부적정하게 생각했다라는 그 언급에 대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심각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홍성이 어떻게 보면 전국 최대의 순교자들이 희생된 곳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홍성에 오지 말라고 해도 일주일이면 천 명 이상씩 순례객들이 오시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천주교 성지 관광화 또는 그분들을 위해서 편의 시설을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있나 확인해 봤더니 순례길 명소화 920만 원, 순례길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순례길 포토존 1,000만 원에서 2,92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것들, 소소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결국은 홍주 순례객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홍주의 천주교 성지를 위해서 큰 틀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황 방문하셨을 때도 해미 성지, 그리고 당진의 솔뫼 성지 저 두 번 다 가봤거든요. 두 곳 다 가봤는데 이곳은 지자체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정말로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단순한 종교로 생각하지 말고 홍성을 홍보하고 홍성을 찾아올 수 있는 관광 상품화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큰 틀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홍주성 성역화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홍성읍성 복원과 충청 유교 문화권 관광 광역화 사업에 연계해서 뭔가 성역화 사업을 담아낼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6쪽 가맹 단체장 대회, 또 469쪽에 축구협회장기 직장인축구 리그대회 이게 축구 협회만 그러면 협회장기가 두 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가맹단체장하면 축구 협회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텐데 또 축구 협회장만 직장인 리그 대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설명 좀…… 그때 가맹단체장 할 때 직장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에 하지 이걸 자꾸 쪼개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가맹 경기 단체 협회장 그것은 각 가맹 경기 단체별로 추진을 하고요. 다만 직장인 축구 리그 대회 이것은 내포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도청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교육청에 축구부가 있어서 그분들과 유대 강화 차원에서 리그로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장
그러니까 가맹단체장 협회장기 할 때 직장도 다 포함시켜서 한번에 하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구태여 이거 축구협회장기 리그, 그럼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쪼개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다른 탁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다 이렇게 쪼개서 각 직장마다 다 있는데 이렇게 갈라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이 자꾸 더 소요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맹단체장기, 협회장기 할 때 같이 직장이었든 읍·면이었든 포함해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의원들 그때 저녁 때 오라고 해서 개회식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사람 여남은 명 모여 놓고 두 개 단체인가 모여 놓고 개회식 한다고 의원들 오라고 해 놓고 말이오 그게 뭡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축구는 다른 경기와 좀 특수성이 있는 것이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경기를 종료시킬 수 없는 것도 있고.
박만위원장
그러니까 가맹단체장 할 때 같이 해서 직장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내포 신도시에 경찰청이나 어디가 다 생겼다고 해서 또 거기에 배드민턴이라든지 다른 경기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배드민턴도 별도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감당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홍성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죠.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463쪽에 보면 홍주성 천년 여행길 걷기 대회 올해 한 번 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2천만 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산 자료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그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개최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 경기입니까? 보면 32개 팀이 리그전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금, 토, 일 3일씩 해서 3주간 진행이 됩니다.
최선경위원
3일씩 3주간?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우리 홍성군에서 주최하는 거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방은희 위원님, 최선경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 황현동 위원님, 이선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3차는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